이경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복지연구원 원장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공기업 등에 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에게 광주복지연구원 원장직을 맡기도록 임명 전에 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전문가로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전성남 회장님과 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윤배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청문회 진행하는 과정 중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 시간 종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주복지연구원 정성배 원장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광주복지연구원 정성배 원장후보께서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배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질의순서를 정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장연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력사항에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학력에 대학전공은 사회복지학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반 대학원으로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음악교육과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후에 사회복지학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셨을까 싶은데,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예, 시작한 계기는 잘 들었습니다. 경력사항에서 그 이후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요. 시작 연도가 지금 경력사항에 2004년인데 자기소개서에는 2002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예, 2004년이 맞으시면.

자기소개서에 쓰신 게 그럼 잘못 기술하신 거네요?

그것을 확인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병력사항에 보면 의가사 6개월이신데 이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예.

국가유공자여서 6개월 근무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력, 경력 보면서 좀 궁금한 사항들이었고요. 지금현재 상황에 재산 상황들을 보면, 지금 글쎄요. 제가 뭐 상식적인 눈높이하고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아파트가 2채가 있으시고 상가가 3개가 있으시고, 이렇습니다. 부모님 아파트는 따로 있으시더라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이 살고 계시는 자가 아파트 이외의 것들은 재테크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갖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평상시에 부동산재테크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어떠십니까?

오피스텔 서희힐스테이트 2018년도 구입은 이것은 명목만 오피스텔이지 아파트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 주거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시는 주거의 자가 구입을 제가 질문 드린 건 아니고, 그 이후에 2018년도 힐스테이트라든가 퇴직 이후의 퇴직금을 활용한 그런 상가 재테크 목적이 아니셨을까 싶은, 그런 상가 구입,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보여서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원장직 제안은 처음에 어떻게 받게 됐는지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쭉 그동안 재단에 대한 관심으로 보고 계셨다는 것이고 특별하게 누구에게 제안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시다는 말씀이시고요. 다른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 이용섭 시장님과의 인연은 있으신가 없으신가 이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예, 예. 그러면 대선캠프 하시면서 지금 현 이용섭 시장님 만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개인적인 상황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여쭤본 거고요. 다음 직무 관련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재단으로 있을 때 경영평가도 참여하시고 하셨다고 하시니까 잘 아실 건데, 지금현재 복지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사회서비스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조직적인 화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인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 싶은데요.

앞으로 이게 굉장히 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례적 미팅만으로 이게 될 문제인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이후에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풀어 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사회서비스원과의 관계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현재 복지연구원 안에 있는 두 타운의 관계의, 이 운영과, 말씀하신 연구전문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그 중심으로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에 있어서 조직 그 내부구조를 보시면 또 알겠지만 이게 정책연구실, 연구협력실, 경영팀 이렇게 사무처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무처 구성으로 이게 전문연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혹시 내부 사무처 혁신의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한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이걸 해 간다, 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정도, 소극적인 그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감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두 타운이 같이 조직안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책임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지금 연구원의 상황인지라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업무계획에 직무계획에 보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같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율성을 강조하시면서 가이드라인도 지표도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이건 자율성과의 모순되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어 잠깐만, 전문위원님, 국장님 안 오셨네. (

25년 경력에 대한.

아니, 25년 동안 경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25년에 대한 경력에 대한 팩트들이 좀 있을 것인데, 어떤 경력, 어떤 경력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아동복지과 교수로요?

14년 동안.

그래요. 그러고 또 교수님, 우리 후보자님은 노인관련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물론 우리 노인건강타운 큰 도움이 되시겠지만, 또 다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연구는 다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그래요. 제가 그리고 인사청문 요구자료 14번째 보면 금융거래내역서를 요구를 했어요. 보면, 5년간 금융거래현황 질문을 드릴게요. 후보자님과 배우자님의 금융거래자료가 농협 광주지점 하나인데, 금융거래를 농협 한 군데만 하시는가요?

그리고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입출금거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4월 7일 5천을 출금을 하셨어요. 또 2018년 8월 18일 8170을 출금 하셨고요. 제출한 자료에는 거래기록이 없습니다.

8월 28일. 8870만 원을 출금하셨어요. 제출한 자료에는 거래기록이 없어요. 또 2017년 6월 26일 날 3천, 2천 후보자 이름으로 입금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광주광역시 예산이 얼마이고 그중 사회복지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요? 우리가 사회복지는 2조 3천 정도 되고 전체예산 대비 37.7%인데 그것이 추경까지 해서 그랬던가요?

추경까지 마감했을 때. 자, 그러면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시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고객만족을 보면 1번 항목에 우리 고객은 누구인가에서 밝혔듯이 우리 시민이 고객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이 느껴지는 사회복지체감도는 예산 대비 무척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지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연구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설명 좀.

그리고 또 고객만족 4번 항목 5개구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복지자원연계 물적·인적 발굴과 프로그램 공유, 또 공식적·비공식적 전달체계를 연계하신다고 하셨어요. 자치구별 사회복지예산이 얼마이고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방금 아동센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동센터하고 우리시하고 마찰이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단체하고. 이 부분을 후보자님이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뭔 계획 같은 거 있으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됐습니다, 됐고. 현재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현재 아동센터의 호봉제를 가지고 첨예하니 우리 시하고 아동센터들하고, 단체하고 협상 중입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 원장님이 보신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호봉제 도입에 대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후보자님 정책이나, 정책은 헌법이나 성경 등 연구원의 진리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방향으로 굳혀져서 연구되고 설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후보자가 원장이 되면 추진할 방향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에 따르면 이미 임용이 되셨네요.

제가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서 기존에 다른, 청문회 후보자님들하고 다른 점이 발견됐어요. 지원동기가 없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보다 복지연구원장님 자리가 훨씬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동기에는 원장님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빠뜨리신 것 같아요. 모든 직무수행 계획서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인 거 같은데, 그러면 구두 상으로 말씀해 주실 랍니까? 곁들여서 철학과 소신,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과 소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석 위에 세워질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광주지역의 복지에 대한 문제점, 그러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후보님의 철학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 준비하시는 기간동안 내부를 들여다보니 내부가 공평하지 않던가요?

구체적으로 원장님 자리는 이제는 책임을 가지고 결과를 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아서 공평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표현보다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려면 원장님은 행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관건입니다. 원장님한테 주어진 어떤 행정적인 권한, 이게 있어야 결과로써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광주복지연구원 원장님과 우리 행정의 복지건강국과 이런 관계 속에서 그 권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가요?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건지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결과가 늦게 나오나 행정은 1년 단위로 모든 결과와 평가를 요구합니다. 이 딜레마를 잘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이제 연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논문이 특정 학회지에 많이 실렸습니다. 그러고 이 특정학회지는 사회복지 관련 전통적인 학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지역사회학회가 등재지인가요?

등재지인가요. 특별히 이 지역사회학회에 논문을 많이 투고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후보님께서 제출한 대부분의 학술연구논문은요, 지역균형을 위한 정책적 거대 담론이 거론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미시적 접근방법이고 장애분야 내지는 노인분야, 장기요양보험 분야 이렇게 해서 미시적 연구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학회에서 자, 지역사회학회는 제가, 학회도 모두 다 급이 나뉩니다. 적어도 복지연구원장님 정도 님 되시면 A급 학술지에 원장님부터 등재가 돼야 연구원들도 그 사례들을 따라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복지연구원 지금까지 A급 사회복지관련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이 몇 편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위원들이. 사회복지학회지나 가족사회복지학회지나 이렇게 사회복지의 주류를 끌고 가고 있는 학회지에 논문이 연구원들의 연구능력을 검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광주복지연구원의 원장님과 연구원들은 정책연구가 줍니다. 그럴려면 연구능력을 검증받는 것은 사회복지학회에 주요한 학회에 논문을 싣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편이 실렸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광주복지연구원 연구능력을 좀 보려고 그동안에 발간됐던 정책연구들과 그다음에 원장님 논문들을 리뷰를 좀 했습니다. 대부분 다 양적통계 논문들이더라고요. 연구는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질적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역량이 내부에 있습니까? 사회복지는 실제로, 통계로도 말을 하지만 삶의 질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직결되기 때문에 질적연구방법론을 병행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이 좀 있나요?

했더라고요. FGI가 질적연구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연구자들이 자기 연구방법론을 전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학문적 지향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복지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원들의 연구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평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결과물이 제 날짜에, 지켜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이 앞으로 나름 강력하게 내지는 실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의 시간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 후보님께서 아동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심리학을 많이 공부하셨다고 그러셨고요, 사회복지학에서 기본 백그라운드는 사회학입니다. 그래서 아까 철학과 소신 물어봤을 때도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셨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실천이론 중에 특별히 후보님께서 선호하는 이론이나 지향하는 이론이 있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비에스텍의 7대원칙은 윤리적 지침,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라고 할 때의 지침이고요, 제가 요구했던 대답은 원장님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지에 대한 최종적인 지향점으로써의 이론을 물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우리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광주복지연구원은 사회복지 정책과제 발굴 또 연구결과물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정책의 통합적 연구기능과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후보자님 직무계획서를 보면 양 타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광주시의 조직혁신안에도 양 타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기본 방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조례를 보면 광주복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또 올해 예산을 보면 연구원은 시 출연금으로, 양 타운은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빛고을노인타운은 사회공헌형 사업, 효령타운은 돌봄제공 및 일자리사업 중심형으로 특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양 타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련해서 충분히 답변하셨습니까?

예. 광주시민의 복지행복지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원은 사회복지정책연구개발에 집중하고 그리고 양 타운은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로 광주를 대표하는 노인복지시설로서 특화된 기능과 역할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후보님, 광주복지연구원의 설립목적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은 원장에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광주복지연구원의 정책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출자출연 기관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받습니다. 광주복지재단도 외부 평가기관의 경영평가를 받았고요, 이제 앞으로 광주복지연구원도 경영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 2020년도에 제출된 경영평가자료─2019년 실적입니다─청문회를 대비해서 원장님 한번 보셨던가요?

예.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및 개선할 사항을 살펴보면요, 사회복지정책연구 수행실적 관련해서 2016년 실적 6건, 2017년 7건, 2018년 8건, 2019년 6건으로 2016, 17, 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실적이 저조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책연구개발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연구개발실적과 더불어서 질적 향상도 필요할 것입니다. 후보님은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광주복지재단에서는 지역 복지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수많은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영한 연구보고서 출간, 시에 정책건의 관련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복지재단 경영평가 2019년 실적을 보면요, 사회복지정책연구수행계획과 노력의 적절성 평가 분야에서 연구과제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에 행정기관 8건, 재단 13건이 대부분이고 시민들 의견 3건만 저조하게 반영되었음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노인 분야 현장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개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를 확인을 해보았더니요,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후보님은 이러한 평가 결과의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과제 수립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창구개발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복지정책연구 결과물들이 시에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정책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원장님의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님은 연구결과물의 정책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성과평가 후에 개선안을 또 마련해서 잘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류시스템을 잘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연구기획 및 연구과제개발의 시의성과 또 현장성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 시대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향 연구에 주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기초연구 분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경기복지재단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지역과 복지에 관한 기초연구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의 복지에 관한 기초연구분야에 관한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아까 브리핑하실 때 고객만족의 광주다운 복지정책연구개발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는 알고 싶고요. 알고 싶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정자분께서 AI와 복지를, 그러니까 복지와 인공지능을 어떻게 연결하시고자 하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게 인공지능 딥러닝 지금 그 사업, 그 기술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같은 연구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실제 가능할까, 그게 궁금합니다.

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복지연구원의 공동연구와 외부자문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복지연구원의 공동연구와 외부자문을 통해 더 새롭게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전문가를 구성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며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지금 대학에서는 고령, 교수님들께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잖습니까, 후보자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러면 젊은 교수진께서는 대학의 업무 등으로 해서 교수진의 외부활동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후보님, 후보자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고요. 이제 대학교수님들이, 오래되신 분들은 인정하지요. 이렇게 좀 많이 공부하시고 그랬었으니까, 그거는 인정하는데, 이제 고령화가 되어서 새로운 우리 교수님들이, 젊은 교수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그걸 저는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물어본 거였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국제적 활동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복지 컨퍼런스 참여에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시겠다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한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보다는 좀 계획성을 세워서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활동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그게 국제적인 활동은 좀 미뤄질 것 같은데. 예,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0분입니다. 자,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이경호 위원님 질문 시작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 현황 관련 해가지고 좀 질문을,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기후위기 시기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4차산업과정에서 AI시스템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셨지만 이후 복지연구원의 어떤 정책연구방향으로써 기후위기 시기에 대처하는 복지의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렇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고민은 혹시 없으신가요?

아까도 쭉 계속 말씀하셨으니까요. 제 개인적으로 선별복지에 완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선별복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특히나 기후위기 같은 이런 시기가 오면 그 위기상황에서 우선 어떤 돌봄이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계층들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어느 계층을 먼저 할 거냐 떠나가지고 기후위기대응에서 실제 필요한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이 꼭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복지 현장에서 후보자님이 느끼기에 그동안에 계시면서 성차별의 문제, 젠더의 어떤 차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극복돼야 되겠다, 혹은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의 벽을 조금 극복해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 그 여성들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자기승진을 위해서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후에 일을 하시게 되면. 그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일 하는 현장만이 아니고요, 복지정책 자체에서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젠더에 연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연구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것은 이후에 하시게 되면 저는 걱정스러운 게 가장, 그동안의 이력도 그러시고 지금현재 두 타운이 노인복지시설이 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연구원의 일이 노인복지 분야에 치중이 되지 않을까, 나머지 부분이 좀 소홀히 되지 않을까 이런 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형평성, 균형성을 잡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연구라고 하는 부분에 왜 이렇게 특정학회에 많이 냈을까라고 봤더니 우리 후보자님은 거기 학회의 부회장임과 동시에 편집이사더라고요. 이거는 제척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편집이사는 학술논문에 이 논문을 실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다른 모든 학회들은 편집이사가 논문을 그 학회지에 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지역사회, 한국지역사회학회에 과도할 만큼 많이 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 그리고 자기표절과 제척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까?

연구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으로 놓고 보면 연구윤리와 규율문제에 있어서 지역사회학회가 규율이 아주 느슨하든지 아니면, 명단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 답하신 것처럼 거기는 사회복지분야라기보다는 균형발전이다. 그래서 지역 간 비교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명백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명백한 이런 도덕성의 문제에 흠결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자로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고 대학의 교수로도 계셨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학회에 낸 논문을 봤더니 대부분 박사논문을 인용했거나 자기표절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유사도검사는 다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후에 최종적인 결정문이 어떻게 써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연구윤리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지요.

그렇죠. 규칙은 그러하나 사실은 편집이사는 학회지에 논문을 실리지 않습니다. 게재의 결정권을 편집이사들이 쥐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회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디 관행이라든가 이런 데 확인해 보십시오. 편집이사들이 논문을 게재하는가 안 하는가.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후보자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편집이사는 그 해당 학회에 자기 논문을 내고 게재를 하는 것은 제척행위에 해당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복지연구원 그러면 한국의 사회복지는 국정과제와 시정과제와 현장이 세 턴이 함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복지연구원은 정책현안사업에 대해서 브리프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저도 거기에 브리프 논문 넣어 봤는데요. 현안, 지금 국정과제라든가 지금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복지상태 내지는 복지생태계에 대해서 그때그때 현업에 대한 브리핑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속적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내가 보니까 후보자님도 지금 정책전공도 아니시고, 그다음에 국정 변화되는, 긴박하게 변화되는 국정과제 그리고 앞으로 모든 정치와 선거에서 복지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광주복지연구원의 연구과제들을 최근 3년 치를 보면 정책연구와 국정과제를 따라갈 수 있는 광주의 모델 내지는 광주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 미시적 연구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변화되고 있는 복지환경에 대한 현업적인 정책 이슈 그리고 광주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경기복지재단이나 서울복지재단이나 대전이나 그다음에 부산이나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연구원이 가져야 될 사회복지의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거든요. 그런데 광주복지연구원은 지금까지 연구원의 문제든 내부구조의 문제든 인력의 문제든지 간에 즉각적인 복지현안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표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하는 원장님 후보자로서의 대안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주어진 시간을 다 써서 다음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행정의 빅데이터 구축은 이제 막 계획서 보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반기 때 복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4대 분야에 21개 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연구원장으로서 어떻게 진행하고 추진할 건지,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복안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원 입장을, 원장님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4개 분야 21개 70개 세부과제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기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모든 분들이 전반기에도 참석하셨고 후반기에도 관심가지고 함께하려고 하는 상황은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공기업 노동자이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광주복지연구원도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50인 사업장까지 확대가 되니까. 그래서 아까 노사관계문제 보니까 노사, 노조임원진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겠다 정도밖에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당장 실행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노조가 몇 개냐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노동자이사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동조합 내지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가 마인드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례도 만들어져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것과 맞물려서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어떤 리더십으로 좀 대처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노동조합이 겪고 있는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고라고 하는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노동조합과의 문제는 초과수당 문제나 미시적인 금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는 기관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광주복지재단은 전반기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아픔과 상처가 많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과 복지현장의 2만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고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결단력을 가지고 CEO로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편하실 대로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복지연구원장 자리가 공석이었죠. 또 광주복지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첫, 1호 원장을 배출해야 되기도 하고, 또 그 기능과 역할을 행정이 이렇게 정말 잘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무게감도, 그런 중압감도 광주시도 있는 거고요. 또 새로 되실 분도 그런 무게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굉장한 그런 리더십도 필요할 때이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답변에 임해주신 우리 후보자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