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승섭 의원 발언
김승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신성장경제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장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봉정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단계로 상향되는 등 코로나에 따른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하반기 정부 2차 추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부에서 7월 14일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 디지털, 휴먼, 뉴딜 분야 신규사업에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온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어렵게 맞이한 경제회복의 흐름을 지켜나가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회복을 위해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하신 신성장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을 제외한 네 명의 간부가 7월 7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강병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최준범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태훈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배경남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강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경제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성장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 직제 순서에 따라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시고, 오시고 하는 과장님들 감사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배달앱 하고 있잖아요? 이 배달앱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들을 구성해야 되는데 전문가 구성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배달앱 추진은 저희 스마트시티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더 들어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지금 전문가라고 내세우기에는 확인이, 이분이 전문가여서 같이 개발하기 위해 추대해서 앱을 개발하고 있지는 않네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앱 개발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전주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공공앱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을 더 청취하고 전문가를 비롯해서 청년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저희가 설계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앱이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에서 지금 전라북도 재난기금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조금 더 고민했으면 시스템이 그냥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부분만, 동에 온다랄지 해야 되는데 평화2동만 예를 들자면 1만 8000세대예요. 하루에 1000명이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세대수만. 그러니까 굉장히 난리 났고 그것도 두 군데로 나눠서 했었어도 생일에 따라서 각각각 다른 날짜에 와라 해도 그런 부분이 안 돼서 현장에 파견되신 분들도 굉장히 고생했는데 이 배달앱은 완전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제대로 개발하지 않으면 지금 개발되어 있는 기업들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게 제가 군산이나 이런 데를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느냐 했더니 기존 기업에서 개발한 앱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군산에서도 바로 비용이 몇 퍼센트 추가로 인하가 된다 그러면 그런 데는 기업은 그냥 바로 시행한다고 함과 동시에 되는 건데 공공에서 개발하는 것은 한 일주일 후에나 떨어진다랄지 이런 부분이 되니까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분들이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주시는 그냥 앞서서 시작하고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앱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2.5%만 받는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사실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것은 검토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 설계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정도는 받아야 이 공공앱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리고 타지역의 공공앱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의 선에서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고 아무튼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소상공인이나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배달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늦더라도 철저히 개발 앱을 잘 개발해서 이것이 전주시민한테, 또 소상공인한테, 많은 소상공인 지원책이 있긴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어려움을 너무 많이 토로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긴 한데 그래서 코로나를 조금이라도 예방하는 차원도 되고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원래 중화요릿집 같은 경우에 배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줄이고 그렇게 해도 훨씬 이익이 남는다 하는 부분도 사실 계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자고 하려고 하면 앱 개발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다른 데 여러 사례, 물론 국장님,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까지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평화동 수소충전소 설계 및 설비 제작, 착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삼천동 수소충전소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삼천동 수소충전소는 이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버스회차지에 진행 중이고 승용차 이후에 버스회차지에 하는 게 최초 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충전소였는데 당시에 주민들께서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 차례 정도 주민설명회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할 때 수소안전기술원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설명회를 드렸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게 안전한 거냐라는 거였고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두 차례 정도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있는 버스회차지는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계청 옆에 부지를 준비해서 누수 없이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약간 업무보고 자료 내용에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5페이지 보면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성화 추진했는데 고용위기 일자리 대책 추진이나 고용안전망, 방금 말씀하신 플랫폼 노동자나 착한 선결제 운동, 전문가 릴레이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정책과 업무 같은데 여기에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저희가 경제활성화 정책 관련해서 국 전체적인 방향성을 정리하려고 저희가 여기에 개괄적으로 큰 틀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그런다고 해도 약간 중복 성향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정책과의 큰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으니까 업무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수소경제탄소산업과에서 신성장 종합육성계획을 하잖아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게 지금 할 때가 안 됐나요? 언제 정도 해야 되나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도 경제활성화 전문가 릴레이 간담회를 했던 게 그 맥락의 시작인데 기존에 수소탄소 드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수소탄소 드론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게 몇 년도에 했죠, 종합육성계획?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연도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수소경제산업과의 핵심 업무예요, 이게.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이 경제활성화의 전반적인 업무를 여기에 써놓는 것보다 종합육성계획 차원에서 우리 신성장산업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 그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데 언제 짜야될지도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 저희들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이 신성장 육성계획이 5개년 단위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이 5개년 단위로 해놓고 난 다음에 각 세부적으로 1년 단위, 2년 단위 해서 추진해야 될 업무들을 수소경제탄소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시달하고 스마트시티과나 일자리정책과나 모든 부분에 총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추진상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수소와 탄소가 주업무가 되고 있는데 그 계획을 먼저 짜야 우리가 수소경제하고 탄소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가 나타나요. 수소경제라고 해서 우리가 수소충전소만 만들어 놓는 것이 수소산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탄소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탄소진흥원이 국가기관으로 이제 옮겨가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수소탄소산업과에서 탄소가 어느 정도를 컨트롤해야 할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성장 전반적인 전략이라든지 그에 따른 세부 과제를 도출해야 된다는 것 깊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현안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기동위원
그것을 올 안에 육성계획이, 해가 안 됐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이 세태가 바뀌고 있어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만약에 5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추진할 생각을 하시고 탄소도 진짜 이게 7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전주시에서 해야 할 것인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해야 할 것인지 이 구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연구소기업들을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진행해 왔잖아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이기동위원
시험평가기관 인증 이런 것들도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올 하반기 때는 신성장 종합육성계획에 의거해서 계획부터 다시 잡아주셔서 전주시가 정말 우리 산업체, 기업체에게, 또 수소산업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지 다시 한번 계획을 해서 2022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김승섭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승용 세 곳하고, 버스 두 곳을 지금 구축하고 있잖아요. 구축된 곳도 있고?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수소충전소 말씀이신가요?
송영진위원
예, 공모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전액하는 게 아니라 송천동처럼 일반 자본이 투입돼서 구축을 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 5기를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소충전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은 환경부에서 신청을 해서 배정이 되는 형식이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협회에서 민간사업자들이 몇 군데가 생겼는데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형식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평화동에 진행하려고 하는 거나 송천동에 한 케이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삼천동 버스충전소는 저희 관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 말씀드린 미정이라고 한 것은 저희 전주시에서 사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배정받은 사업을 예를 들면 기존에 가스충전소라든지 이런 데들 이미 구축이 된 데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복합충전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다만 한 가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도에는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야겠다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고려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송천동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이 함께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상림동도 민간이 하던 충전소를 금방 말씀하신 방식으로 바꿔서 하잖아요, 지원해서?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서 동쪽 송천동에 한 곳, 서쪽 상림동에 한 곳 이렇게 있어요, 수용이. 그러면 향후에 공모로 지어질 충전소는 남쪽이나 북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소차 이용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 균형에 맞게끔,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공모를 하셔서 서쪽에는 이제 됐으니까 남쪽의 평화동이라든지, 또 북쪽이라든지 인구가 많은 지역에다가 공모를 해 줬으면 합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9쪽에 금융도시 기반 마련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억 3500만 원이 총예산인데 이걸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세 명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죠? 그런데 재원의 구성을 보면 우리 시가 주도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전라북도 광역에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의 금융산업팀에 굉장히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는 2억 3500을 가지고 진입포럼 내지는 금융아카데미, 전북대학교 학생들 교육하는데 그냥 딸려가는 식이에요. 제 표현이 맞나요, 과장님?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쉽지 않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우리 금융팀이나 수소과를 질타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런 자리에서 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차피 금융기관 조성의 주체는 광역이 해야 될 일인데 광역이 해놓고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전주시 니네는 그냥 따라와." 하다 보니까 지금 분담금만 내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금융팀의 직원들이 무슨 사기가 있겠어요? 볼 때마다 내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안 드리다가 드리는 건데 우리 2억 3500 가지고 공무원 세 분이서 거기에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광역에서 하시라고 하고 이것은 우리가 안 해도 분담금만 내면 될 일이잖아요. 진입포럼 하면 1억 내면 되고 진입포럼 얼마 내죠, 전주시에서 1억 내나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렇죠? 예산의 절반을 그 포럼에다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타하는 건 아니고 중소기업과에서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전주로 금융기관이 이전해 왔을 때 뭔가 전주만의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협에 관련된 본부가 내려온다든지, 다른 금융기관이 내려오면 임대료 3개월치를 지원해 준다든지 전주만의 이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우리 금융팀 보면 좀 안쓰러워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할 일을 안 줘요. 차라리 광역이 하는 대로 우리는 서포팅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만의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전주시가 나서서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끌어올 순 없잖아요. 그러면 오면은 차라리 우리가 300만 원씩 3개월치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제도를 해줘야 되고 국민연금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한테. 이런 것 제고하셔서 실질적으로 금융팀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송영진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주시의 포지션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융중심지는 광역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입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융기관이 왔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제도적인 거를 마련하라. 그리고 5분발언에서도 또 제안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금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저희랑 유사하게 부산이라든지, 그리고 전북도도 관련 조례가 조금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고 저희 시 여건에 맞게끔 안을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우리 신성장경제국이 김봉정 국장 체제로 재출발하시게 됨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우리 국장께서는 평소 꼼꼼한 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항상 왕성한 정열을 바탕으로, 또 기획 능력이 탁월하고 그리고 추진력이 안정적으로 강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잘 닦아오시면서 경력을 두텁게 쌓아왔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 플러스 여기에 포진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든 구성원들이 추동력을 좀 발휘해서 바로 국장님의 리더십과 나머지 부서 전체 요원들의 열정이 결합되어서 제대로 된 전주 신성장경제에 역동성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런 연장 선상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의회로 갈 때 9대, 10대, 현재 11대 말기에 왔는데 행정으로 봐서 이제 김승수 시장 체제가 민선 6기, 7기 말기 이 즈음에서 신성장경제국의 가장 큰 역할을 꼽으라고 봐서는 단연코 탄소와 결부된 전주경제의 활성화, 즉 탄소와 더불어서 전주경제가 어떻게 다시금 재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인가라는 데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왔었어요. 전주시민이라면 그 누구도, 더불어서 전주경제 마중물이 되면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진짜 우리가 갈구했던 일자리 창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욱 늘려줄 수 있는 그 희망을 크게 가져봤는데 그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데에 동의하시죠? 대답 크게 하세요. 과장님이랑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강병구 과장님도······.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금방 국장님될랑가 제가 그냥 국장님으로 불러버리네. 누구나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면 국장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본 위원의 취지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정리를 다시 해 드리면 아까 전주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무엇이, 탄소가. 그리고 진짜 말잔치만 무성했던 일자리 문제.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탄소진흥원을 바탕으로 기업들도 많이 육성, 발전시켜 왔잖습니까? 그 기업들이 이제는 자생력을 뛰어넘어서, 특허 출원을 뛰어넘어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자리가 양산되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탄소 관련 분야가 중앙부처에 예속됐다고 그래서 그들의 일처럼 관망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전주시 열악한 예산 총액 대비 복지예산을 빼고 탄소 쪽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로 단일 사업 치고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으면 이제는 과실, 열매를 따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민선 7기 우리 의회 11대 마지막 임기라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시장께서는 어쩔지 몰라도 우리 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탄소 관련된 전주경제 활성화 방안, 두 번째, 탄소 관련 전주 일자리 창출의 기대와 전망 계획 이것을 연내에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곧 그것이 신성장경제국이 탄소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가장 중차대하게 이끌고 갈 사업이라고 명확히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제시한 두 가지 사안 절대 놓치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더욱더 심도 있게 고뇌한 흔적이 역력히 보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드론축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축구가 지난번에도 스포츠단체가 아니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전주시 체육회에 가입은 되어 있어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가입이 되어 있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기계 같은 경우에도 15종에 30억인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10종에 30억이에요. 그러면 금액은 똑같은데 15종에서 10종으로 줄은 이유가 그 사이에 드론의 비용이 올랐는지, 왜 그 종류가 줄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장비 구축······.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저희가 2000년도에 국토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비는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종에 4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1차 연도에 5종을 10억 들여서 했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어떤 장비를 어떻게 투입할 거냐 선정은 이미 끝났고 나머지 10종 장비를 30억을 투입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15종을 30억에 주고 한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10종에 30억이라고 해서 5종의 차이가 드론축구에 무슨 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변경돼서 그러는지, 어쩌는 건지? 15종에서 10종으로 줄은 이유가 왜 그런지 질의하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이 앞전 업무보고 자료를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이 나왔기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상반기에 금후계획을 했으면 이번 하반기에는 추진사항에 지난번 금후계획에 관련돼서 이런 이런 내용의 진행이 됐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도 내용은 똑같아. 제목만 살짝 바꿔서 그런 내용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되어야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이해하고 이거에 대한 발전 방향이 있을까 노력을 하는데 제목만 살짝 바꾸고 동도 빠져 있어요, 금액이 똑같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보니까 종이 줄었고 금액은 똑같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자료화면······.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리고 아무튼 드론이 이제 처음에 굉장히 많은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가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전주시가 이제 드론축구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세계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정말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이 탄소나 아니면 수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탄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전주시민이 기계값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완전 고철값도 안 되게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국비사업이 40억이면 정말 건물이랄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비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면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5억 주고, 2억 주고 산 것 1000만 원도 안 되고, 100만 원도 안 되게 판매가 되면 전주시에 있는 자원이 있는 꼴이 아닌 거가 되는 거여서 그것까지 연계가 돼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장비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추후에 10년 후에도 가치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사업을 딸 때 장비에 대한 것은 전주시가 한다랄지 하고 국가자원을 좀 더 큰 걸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말씀 중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드론 공용장비가 지금 한 4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공용장비가 어떤 용인가,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이제 세세한 장비는 위원님께 별도로 리스트 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드론축구로 한정 짓는 건 아니고 드론산업 관련해서 공통된 장비들을 저희가 구축하겠다고 해서 국토부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혁신창업동이라고 지식센터를 작년 8월에 오픈을 하면서 그때 5층에 드론 관련 기업들을 집적화시키는 기업들을 입주시켰고 집적화시키다 보니까 이 산업이 점핑을 하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는 알겠는데 그 7개 업체인가 이 부분들이 들어왔어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12개.
이기동위원
들어왔는데 일반적으로 드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장비, 부품들을 가져와 가지고 꼽아 넣기만 하면 그게 드론이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40억을 들여서 장비를 구축할 때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장비인지 궁금하단 얘기죠.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드론 조종을 할 때 시뮬레이션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쪽에 구조안전장비, 평가장비라든가, 그리고 현장 지상 통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드론이 움직이는 대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그 드론업체들이 실험도 해보고 하는 장비를 우리가 구축해서······.
이기동위원
예, 그게 저는 듣고 싶었던 얘기죠. 담당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쉽게 얘기해 줬어야 돼요. 이 장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장비를 지원해 주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주란 대로만 사줄 것이 아니라 어떤 용도로 어떤 활용을 쓸 것인지······ 드론도 상당히 여러 가지 용도도 많은데. 그래서 그 장비를 구축해 줬을 때 그 장비의 활용성이나 효율성을 7개 업체가 분명하게 나타내 줘야 이게 역량이 강화되지······ 드론 산업도 어떻게 해서 키워나갈 것인지 그 부분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기업체도 키워나가야 되겠지만 그 큰 기업체들을 우리가 전주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해서 드론을 활성화할 것인가 거기까지 기획을 해 주셔야 드론실증센터가 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어디서 연습을 하고 어디서 날릴 것인가, 드론축구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시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진위원
과장님!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19페이지에 지금 중로 및 소로 개설공사 이게 공정률이 68%밖에 안 되어 있어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특별한 원인이 있는가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중로, 소로 개설 관계는 9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주민들의 민원이랄지 그다음에 당초 계획은 일방통행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쌍방통행을 해 놨는데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지만 9월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뭐 빨리 준공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온승필 팀장님도 오셨죠?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내용 알고 있듯이 지대가 좀 얕고 이런 민가들이 좀 있어요. 그런 데들은 공사하실 때 향후에도 그 도로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집들이 장애인 분들이 한 집에 두세 명씩 거주하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도로가 개설이 되더라도 도로보다 집이 낮다 보니까 불안하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건설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감수리하고 신감마을에 동부우회도로하고 잇는 고가다리 지금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현재로써는 익산지방국토청하고 고가다리로 놓는 걸로 우리 행정은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추진 중인가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지금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은 지하보도로 하는 것, 그다음에 지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고가다리 놓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지하로 놓는 것에 대해서는 B/C(비용편익분석)가 안 나오고 실제로 불편한······.
송영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면으로 하는 것, 지하로 하는 것은 금액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지상으로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코레일에서 안 된다고 해서 고가로밖에 놓을 수 없는 상황인지는 제가 인지를 했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감마을, 감수리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 이해는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바는 따로 소소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풀면 잘 풀어질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을 거의 현장에서 만나고 왔는데 언제 기회가 되시면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 민원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거기 복안을 찾아냈으니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전주시에서 평생을 님비시설만 받아서 산 지역이 맞아요, 그 지역이. 음식물처리장, 무슨 뭐 가장 안 좋은 것들은 다 그 동네로 왔단······ 저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의식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일부러 이 자리를 빌려서 짚어보는 겁니다. 저한테 한번 따로 시간 내서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먼저 최준범 과장님께서 중소기업과에 오셔서 정말 내심 마음적으로 안정이 돼서 위안이 됩니다. 따라서 궁금한 것 몇 개 짚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이기동위원
먼저 15쪽 보면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탄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2017년부터 24년까지인데 지금도 문화재 시굴, 표본조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화재 시굴조사만 삼사 년, 한 5년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일단 문화재 시굴조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표조사는 지금 기존에 완료를 해서 안 하고 있고 시굴조사하고 표본조사를 일단 준비 중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시굴조사하고 표본조사를 한 10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여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토취는, 그러니까 흙을 쌓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토취를 계속 쌓아서 최대한 공기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좀 여기에서 굉장한 신경을 써주셔서 이게 늦어지지 않고 최대한 빨리 당겨서 일할 수 있도록······ 진짜 문화재 시굴, 우리 보상 협의만 해도 상당히 오래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끝나겠지, 올해는 끝나겠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해마다 넘어갔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막강한 최준범 과장님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길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
18페이지를 보면 팔복청년예술놀이터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옆에 팔복예술공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옆에다가 청년예술놀이터를 또 건립한다는 걸 저는 굉장히 말리고 싶어요. 방법이 없는지? 어떻게 같은 공간에 거의 비슷한 형식의 건물을 똑같이 짓냐는 얘기죠.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청년예술놀이터를 어차피 노후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기다가 어떤 특화된 첨단기업체를 유치해서 기업체들의 활용공간으로 넣어줘야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죄송한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 공장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저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시애틀을 갔다 왔는데 아마존이라는 공사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안에 보면 자연생태, 그다음에 자연친화,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직원들이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산단에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리, 위치조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문제, 그다음에 생태문화 편의시설 문제, 출근거리랄지, 교통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문화시설도 있다고 하면 앞으로 탄소산단이랄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제목을 잘못 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팔복청년근로자쉼터랄지, 놀이터랄지 이렇게 좀 바꿨으면 하는데 이게 예술놀이터라고 하니까 예술공장 같은 성격으로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00% 확정은 아직 안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또 행복주택이 건립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앞으로의 청년들은 단순히 그냥 직업으로써 돈만 버는 게 아니고 문화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특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여러 문화시설들이 기업체 주변에 있어야 근로자들에게도 어떤 편안함을 주고 그런 것들은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또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 근처에 팔복예술공장이라는 문화시설이 없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렇게 되고 또 현재 노후산업단지가 이게 첨단으로 묶어놔 있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이쪽으로 기업체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이번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팔복예술놀이터라고 했던 곳에 만일에 드론이라도 이 기업체를 집적화시키고 그 마당에서 드론을 실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해 나가고 그런다고 하면 이 드론과 관련된 업체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누가 와서라도 굉장히 훌륭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도 제가 전주천변 그쪽 옆으로 뭔 천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실증, 거기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 또 노후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라도 의도적으로 기업체를 유치해 보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청년예술놀이터가 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 낼 사항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니까 한번 더 아이디어를 내고 또 노후산업단지도 우리가 현재 그렇게 묶어만 놓고 첨단이나 우리 기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끝까지 그렇게 묶어놓을 것인지, 아니면 전주가 하도 낙후돼서 들어올 업체가 없으면 기존에 해왔던 섬유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이 산업단지를 누구라도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것인지 우리 능력 있으신 최준범 과장님께서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를 많이 부탁드릴게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처음부터 너무 부담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기동위원
저는 내심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위원
12쪽 보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육성자금 110억을 지금 상반기에 지원했다는 얘기죠?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167억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윤자위원
지금 이자가 167억이 나갔다는? 2차 보전에서 그만큼 나갔다는 얘기예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이윤자위원
아, 그래요? 2차 지원금이 2회인데 2차 지원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2차 보전이?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2차 보전이라는 게 이제 이자 차액의 보전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윤자위원
예.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그래서 지금 업체당 보통 한 3억 이내에서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3%,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첨단이나 여성기업이나 이런 데는 3.5%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고 167억은 전체를 지원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기업이 3%고 여성이나 장애인은 3.5%면 이자가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거예요? 원래 3.5%가 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아니요. 현재 시중 금리가 거의 2% 이하, 0%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관례대로 은행에서 이렇게 담보를 통해서든, 뭘 하든 간에 보통 2%대에서 3.5% 그렇게까지 이자를 딱 정해 놨어요.
이윤자위원
기업대출은 이자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은행에서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신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니까 기업대출은 이자가 높다는 거잖아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이윤자위원
예, 그래서 지금 2차 보전이 이렇게 나가는데 167억 정도 예상된다는 거잖아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이윤자위원
여기 2차 보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김승섭위원장
이자율이 기업 신용도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입니다.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북은행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보통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5.25%, 그다음에 물적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3.26%, 보증서 담보대출은 3.43% 이렇게 지금 책정해 놓고 그보다도 낮은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이런 데는 2%대, 3%대 초반 이렇게까지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신용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승섭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가 전북은행하고 되어 있죠?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아니, 전북은행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9개 은행하고 현재 같이······.
김승섭위원장
아, 같이 되어 있어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되어 있어서······.
김승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업이 원하는 은행에 올해 지원해 주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그렇죠. 주거래 은행하고 그 은행에다가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섭위원장
대체로 보면 전북은행이 이자가 조금 높고 방금 이야기했던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데는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기업 신용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2차 보전이 많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청년친화형으로 해주신 그런 부분은 노력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국가기관에서 하는 걸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개편하면서 사실 이제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거든요. 환경도 좋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뭔가 또 다른 혜택이 있어야 많이 찾을 거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친화형으로 간다든지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변모하면서 한편으로 일부 다른 지역들을 보면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굳이 우리 전주시를 예로 들자면 중소기업을 유치하거나 혹은 기업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산업단지에 규제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혹은 있다면 규제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규제완화 단계는 현재 1산단 같은 경우는 마스크 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생겼잖아요.
김승섭위원장
예.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그래서 그런 마스크 업체 같은 경우는 1산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동안에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탄소섬유를 활용한 업체도 현재 장기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규제완화 정책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청년친화형 재편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하시길래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2018년도 12월에 지정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니고 국가공모를 할 때 필요한 그런 가점 같은 경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청년예술놀이터랄지,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랄지 이런 것을 따올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규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공모랄지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더 추진하도록 하고 규제 관련해서는 제가 솔직히 아직 정확히 파악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면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규제를 완화해서 유치할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다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들도 너무 애써 주셔서 잘하셨지만 이제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도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한테 어떤 과제로 주어지고 만약에 또 어떤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냐 이런 걸 고민했을 때 하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기업들이 오려고 했을 때, 기업들이 뭔가 더 성장하려고 할 때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혹은 앞으로 또 규제완화를 해 나가면 말 그대로 현재 하고 계시는 국가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청년친화형으로 개편되는, 혹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때 방향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또 완화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혹시 업무보고 끝나고 나중에 여유 있으실 때 저한테 간단히 자료로 해서 한번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국비가 어디 부서 국비죠, 사업비?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지금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
송영진위원
예, 금방 말씀하신 청년······.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팔복문화센터요?
송영진위원
예.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이건 한국통상자원부, 산자부에서······.
송영진위원
산자부잖아요. 그래서 공단에 유치하려고 재원 자체를 가져온 거고 기 보도된 바에 의하면 1층은 푸드마켓, 야외정원, 근로자건강, 2층은 센터, 체육시설, 북카페, 3층은 전주시청 기업지원사무소를 설계할 예정이잖아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아니, 지금 청년예술놀이터는 맞습니다. 1층, 2층, 3층 해서······.
송영진위원
그런 설명을 우리 존경하는 문경 위원님들에게 정확히 해줘야지, 팔복예술공장 있는데 그 앞에다 또 뭘 짓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산자부에서 공단에 있는 청년근로자를 위해서 복합문화센터를 지으려고 공모해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리고 그 기준이 팔복예술공장하고는 전혀 초점을 다르게 해서 짓는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듣고 있다가 자료도 찾아보니까 이미 언론보도는 다 그렇게 나갔어요. 산단 청년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해서, 그러죠?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런 설명을 왜 이 돈이 어느 국비가 어느 부서에서 왔고 이것 설립의 초점은 예술공장이 아니라 그것하고 틀리게 그 인근에 들어서는 청년주택이랄지, 우리 공단의 청년근로자를 위한 팔복예술공장의 다른 본질의 시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향후에라도 해 드리세요. 그래야 이게 위원님도 이해가 빠르지······.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화를 붙인 이유를 저도 궁금해서 봤더니 98년도 8월에 산단 근로자들 한 6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복지시설이 38%, 그다음에 편의시설 36%, 문화예술 16%, 이렇게 지금 순위가 나타났는데 전주가 지금 관광거점도시도 됐고 그리고 문화관광이 우리 전주의 주력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를 큰 테마로 한 문화센터를 건립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네이밍을 한 것 같습니다.
송영진위원
과장님, 네이밍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근로자 복합문화센터예요, 원래 이 네이밍이. 그런데 지금 잘못 적혀져 있는 거예요, 서류상에.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시고 원래 취지가 팔복예술공장 기능과 중복되지 않고 청년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거잖아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런 설명을 잘해 주시라고.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첨언을 드리면 저도 분명히 어떤 용도인지 알아요. 저의 관점은 뭐였냐면 기업유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근로자를 위한 복지센터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말씀을 드린 거고 중소기업과에서 앞으로 정말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기업유치고 실질적으로 지금 해마다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나요, 전주시에서?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기동위원
그런 것들이 계획 자체가 없어요. 우리 조례상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 가지고 무슨 기업이 유치가 되겠어요? 그럴 바에야 그런 좋은 공간을 그런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게 어떤 용도인가는 분명히 아는 거고. 그래서 정말 팔복동에서 공단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업유치가 아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투자기금을 몇십억씩 그런 업체에다가 줄 게 아니고 정말 타 시도에서 기업이 와서 우리가 정당하게 투자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일 좀 해 주시란 얘기예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야 전주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공무원도 더 열심히 일하고 저희들도 일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가 몇 년도인가 한번 봐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바이전주 우수상품 있잖아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외부에서 기업유치도 중요합니다. 한데 전주 어려운 환경에서도 산업을 지속하고 있는 전주의 대표적인 바이전주 상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발굴하고 마케팅, 판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8년 동안 식품으로는 전주 초코파이 그것 하나 들어와 있고 그 외에는 바이상품 개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산단에서뿐만 아니라 전주를 떠나가지 않는, 그리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부터 시작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체, 중소기업체에 또 많이 지원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살펴봐 주시라 이런 얘기고 중소기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기동 위원님하고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이기동 위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도 5분발언을 통해서 상품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바이 상품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수상품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이들 급식비로 한 아이당 30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바이 상품에 김치랄지, 콩이랄지, 콩나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맛있고 잘되어 있는데 비싸서 못 사먹어요. 그러면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도 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바이 상품을 개발해서 지원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도 같이 육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바이전주도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31개 업체에 41개의 품목을 우리가 바이전주로 지정했더라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런데 제가 8년 동안 살펴보니까 몇 개 안 돼요. 그만큼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건지, 홍보가 안 돼서 안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것 바이상품으로 우리 전주시 기업체가 들어가 봤자 별 거에 대한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더라고요. 식품으로는 그거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아니, 거기 말고도 식품으로는 두메산골 영농조합도 있고요, 맛디자인도 있고 몇 가지 있어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앞전에 된 거고 뒤에는 없어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아, 이후에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8년 동안에는 초코파이인가 그것 하나만 들어와 있고 식품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발이 돼서 우리가 지속 발굴, 마케팅,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고 하면 정말 잘되어 있는 부분들은, 더구나 아이들 급식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확대가 되고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매년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는데 그 부분도 신경 써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2개 과를 하면서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33쪽에 전통시장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이 나와 있는데 아마 재래시장에 보면 안전시설을 오래전에 해서 노후된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면 안전시설이 어디가 설치되어 있는지조차 잘 안 보이는 곳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 얼마 전에 제가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장치도 어떻게 됐는가 현황을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타지에 화재 같은 것도 발생이 되면 전소되어 버리고 완전히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못 마련해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간 다칠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제 오셨는데 보면 냉방시설, 상수관, 주차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우선 화재장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도 있지만 스프링클러하고 소화전, 소화기, 특히나 화재감지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노후 시설물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화재보험 가입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김승섭위원장
잠깐만요. 특히 소방시설에 관련된 것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상인들이 사용할 줄 모르면 초기에 진압이 절대 안 돼요. 소방차가 오기 전에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5분 이내에 진압할 수 있는, 시간을 끌면서 소방차가 와서 본격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간을 끌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 하지 못하면 소방차가 나중에 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 상인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25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 공공시설 방역활동이 있거든요. 공공시설은 지난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터미널, 전주역 이런 쪽이긴 한데 최근에 문제 되는 게 뭐냐면 더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잖아요. 도서관도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침을 묻혀서 넘기거나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런 쪽에는 방역이 안 되는 건지요? 방역활동을 지원할 수 없는 건가요?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은 실질적으로 올해 초에 한시로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한 144명 정도 해서 취약지역 이런 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고 이번에 희망근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단계 사업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생활방역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일자리를 만든 것이지, 어떤 곳에 방역을 하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을 만들었는데 일자리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일 중에 방역 일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6억의 예산을 가지고 터미널이랄지 전주역에 열 체크 인원으로 6억의 예산을 소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도서관 쪽 이런 데를 가보니까 방학이 돌아오면서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물론 지금 시기에는 그렇긴 하지만 많이 이용하면서 아이들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책을 소독하는 곳도 있어요. 책을 집어넣으면 소독이 되는 기계가 있는 곳도 있는데, 없는 곳도 굉장히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방역소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 전주 도서관에 이렇게 자율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서랄지 기타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상주를 해서 소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예요.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서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입구에서 열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투입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혹시 그런 쪽에 인력이 필요한가 물어봐서, 그러지 않으면 이제 직원들이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들어갈 때도 사람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책들 자체도······.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그러니까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충분히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김승섭위원장
여기서 우리가 체크하는 건 못 하고 현재 일자리만 저희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승섭위원장
그럼 방역하고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예,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나중에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섭위원장
협의를 해야지······.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전주가 스마트시티화가 현재로 봐서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시설, 모든 게 아마 앞으로 스마트시티화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ICT가 굉장히 앞서가 있고 발전적이지만, 또 우리 전주시도 가장 앞서가는 그런 도시가 되려면 주구장창 연구하고 또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문득 우리 이남숙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플랫폼 하나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먼 훗날에도 정말 오래도록 써먹을 수 있는데 조금 얕은 생각을 갖고 무언가를 하면 한 달도 못 돼서 무용지물 된다든가. 사실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대부분 많이 써야 2년도 못 써요, 보면. 그런데 요즘 제가 지난번에 택시 플랫폼에 대한 걸 개발하라고 5분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그 발언하기 3개월 전부터 전역으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조사도 했었고 요즘도 택시를 타면서, 또 제가 앱을 쳐보면 한옥콜이나 한지콜은 걸리지를 않아요. 지금 카카오는 치면 바로 걸려요. 이게 물론 운용 차원도 있겠지만 앱을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큰 차이가 아닐 거예요. 우리 스마트시티 쪽으로 보면 현재 개발해 있는 거를 조금만 접목시켜서 활용도를 높인다면 지금 카카오에서 쓰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 시에서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막중한 그런 과가 아닌가? 사실 우리 스마트시티과는 통신 분야 쪽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했어요, 전주시가 약 오륙 년 전만 해도. 그게 이제 도입돼서 한마디로 스마트시티과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크게 부각이 됐는데 그런 분야를 생각했을 때 전 세계가 스마트시티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더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질의보다도 디지털뉴딜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뉴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3분의 2 이상이 교육비용으로 다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디지털 뉴딜 사업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상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J-디지털 교육밸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적시해서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사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디지털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총망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자체 주도형이라든가 공공·민간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공공·민간 주도형, 국가예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기동위원
전체적인 건 알았고 제가 느낄 때는 국가사업을 하면서 디지털 뉴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교육비용으로 해서 책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울러서 어떻게 할 수도 없죠, 우리 국가예산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런데 전주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예산들을 책정해서 하고는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우려되는 게 중앙하고 지방하고 차원이 여러 여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생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방침이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못 하겠는데 디지털뉴딜팀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이 교육생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또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상품화시킬 수 있는 방법 해서 교육생들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건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를 선발해서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데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나 기업체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주시는 게 더 책임성 있게 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없으시면 그렇게 부탁 좀 드리려고······.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교육사업 관련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재직자 위주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업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사실 취업 연계 교육을 받고 그거를 취업까지 연계하는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 취업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우수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또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체제까지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교육의 질까지 평가해 가지고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강 과장님!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동안에 동에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민원인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많은 민원도 해결하시고 또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그런 각오로 우리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그 이상의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동안의 노고에, 계셨던 곳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하실 수 있을 거고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김봉정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공석으로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지역 ICT 진흥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디지털 딜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ICT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신규 원장님 선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진흥원장 퇴임 이후 원장직 공개모집과 세 차례에 걸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6월 3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최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영로 연구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선임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렸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경영지원단장입니다. 이승룡 ICT융합사업단장입니다. 김형석 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국장님이 얘기를 하나요? 4쪽 보면 SW융합 클러스터 2.0 플랫폼 사업화에서 나머지 2개는 교육하고 교류회,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전자기술연구원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고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서비스 사업화하고 고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 사업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시설하우스?
예, 혹시 구체적으로 한번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SW융합 클러스터는 우리 전라북도 전주 같은 경우에 농생명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발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화들이 나중에 24년도 돼서 이러한 플랫폼 된 제품들이 전주시로 넘어와야 되겠죠?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개발되면 그 기업체의 자산이 되겠네요?
자체적인 자산?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6페이지에 있는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구축 이거하고 약간 업무적으로 유사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국장님!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직무대리라고 하셨죠, 아까?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으시고 원장님 보임되기 전까지만 일단 형식적으로 직무대리하시는 거죠?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예, 현재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업무대행을 맡고 있고 8월 1일 자에는 신규 원장님이 오게 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거의 내정은 됐습니까?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이영로 연구위원님이 지금 선임이 돼서 8월 1일 자부터 할 계획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세 분 중에 지금 선임 단장님이 누구세요?
아니, 그러니까 세 분 중에 선임이 누구시냐고요?
세 분 중에 선임 단장님 안 계세요?
예, 원장님은 이제 8월 1일 자로 보임을 받게 된다 치고 현재 정원이 위촉직 인력 부분에 20명 제외하고 40명인데 원장님 빼고 10명이 결원이에요. 그래서 현재 단장급 1급에서 한 분이 결원이고 나머지 문제는 4급 둘, 5급 셋, 운영팀에서 넷, 2, 3, 4 아홉 명이 결원이에요. 이 결원이 원장께서 부임한 이후에 충원될 인원이어서 그렇습니까? 이 결원 사유가 뭐예요?
예, 인사담당께서······.
김승섭위원장
가운데로 오세요, 마이크.
윤철
김윤철위원
결원 사유가 뭐냐고요?
의원면직이에요?
거의 의원면직이냐 그 말씀이에요.
예, 물론 인사담당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지만 인사관리자 차원이시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요?
그러죠? 그럼 현재 여기 인사권자는 원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재가를 받아서 인사권은 원장이 추천해서 보임 발령을 한다 그 말씀이죠?
신임 원장이 오신다 할지라도 지난 부분에 관해서는 질의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학습하고 오시기도 하겠지만 현재 답변 가능한 부분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인사가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조직 속에서도 제일 우선시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문제는 4급, 5급에서 다섯 분이 현재 의원면직으로 퇴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회사 사내 분위기가 서로 간에 아주 좋고 구성원들 간에 끈끈한 나름대로의 애사 정신이 발휘된다고 봐서는 퇴사하는 분의 확률이 낮을 수도 있겠죠?
그것 인정하시죠?
그리고 지난날, 오늘 이전에 우리 진흥원 내에 사내 분위기는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죠?
사내 분위기가 혼란스러울 때 그 중심에 계셨죠?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그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예, 다행스러운 일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전주시 조직 속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고 인원 분포로 볼 때는 미묘한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업 면에서는 중차대한 사업 부서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구성원들의 사명감, 그리고 조직 내부의 결속력 그걸 바탕으로 이 사업 부서의 성취도는 제고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중심에 인사가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우리 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정말로 전주시청 관내 조직 어느 부서 못지않게 이곳에서 근속하기를 희망하고 정말로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주시정 발전과 아울러서 우리 전주시가 더욱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진일보하는 그런 주역으로서 역할을 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내 분위기를 일신시키는 데 매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왕 사내 분위기를 다 잡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일하는 것이 우선인데 40명 플러스 22명, 전체를 합해도 62명인데 62명이 똘똘 뭉쳐서 일해도 시원치 않은 입장인데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 일에 매진을 안 했다는 반증이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100명도 안 되는 조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취감을 더욱 더 갖고 스스로 또 사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간에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비해서는 불협화음이 너무나도 많이 표출됐고 그것에 실망감을 많이 노출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사담당의 중심에 계신 분으로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낼 수 있도록 더욱더 고민하고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을 때에 하반기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구성원들에게 박수와 격려, 그리고 칭찬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 단장님께서도 자기 전문적인 분야 외에도 이 부분은 예외일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래서 서로 노력해서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모두 합심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21페이지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이거 담당하시는 단장님이 누구시죠?
단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를 몰라서 그러니까 향후에 저한테 시간 되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16페이지에 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사업이 있는데 상반기 사업비하고 하반기 사업비하고 차이 나는 게 이유가 뭘까요? 상반기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1억 5000이었는데 지금 또 보고할 때는 1억 6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시비가 800만 원 늘었고 자체수익금이 1000만 원 늘었어요.
그러면 수익금 대비 시비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상반기 때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자체 수익금이 3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시비가 1억 2000인데 자체 수익금이 4000만 원으로 늘어서 이것 대비 1억 6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매칭을 몇 대 몇 비율 아니면 15%, 20% 비율로 해서 이렇게 시비 매칭이 돼서 사업이 되는 건지,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데 민간위탁이나 이런 데 보면 자체 수익금이 있으면 그걸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환산을 해서 하는데 이거에 매칭을 해서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튼 자체 수익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전년도 이월금에 따른 이것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전년도 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건 3월에 저희들한테 했던 부분인데 예산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송영진 위원님에 이어서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 청소년자유센터에 전문기관이 구축되나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청소년자유센터 그쪽을 제가 가보긴 했는데 위치적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어려운 곳이긴 한데 여기 보면 양성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접근성에 대한 이런 것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이해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가 이제 공장지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팔복예술공장하고 이런 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뒤쪽 공장지대 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여기 시설을 잘 갖춰놓으면 소운동장도 있고 환경적으로는 괜찮게 되긴 하는데 여기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전문인력, 청소년까지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청소년자유센터가 폐쇄된 것이 오랫동안은 아니고 재작년 2월에 폐쇄됐었고 그런데 그거 첫 번째가 접근성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전문기관으로 구축했는지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으면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에게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자료화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VR·AR거점센터가 이전을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지금 보면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두 번 했네요?
그러면 현재 수료를 20명 했는데 한 번 할 때 몇 명 정도 해요?
15명 정도?
현재 금후계획은 한 8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만요?
한 분 교육하는데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수료를 2차 했는데 20명이 수료를 했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3D프린팅. 현재 보면 3D프린팅 시제품 제작·지원해 준 것도 49건, 26개 회사에다가도 해줬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인력양성 계획이 지금 2차에 걸쳐서 수료를 한 숫자가 20명, 앞으로 계획이 80명이에요. 그러면 1차에 몇 명씩 하는지? 10명씩 하는지, 아니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답을 원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서, 금후계획도 딱 계획을 짜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월에 이전을 했든, 4월에 했든 어떤 교육을 할 때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은 1기에 몇 명씩 한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VR·AR 거점 그것 잘 운영되고 있냐고 물어본 게 3D프린팅 이게 그쪽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다 같이 잘되고 있는지. 그래서 1차에 수료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또는 연간 우리가 날짜는 한 기생이 들어가면 며칠씩 소요가 되고 연간 몇 명 정도 수료를 해서 기술을 갖고 나오는지 이거를 알고 싶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어디를?
자료 놔두고 그러면 여기 이 담당은 어디예요? (
부석
집행부석
- 위원님, 지금 제가 사업 담당부서여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설명이 아니라 자료 한번 갖고 오세요. (
- 예.)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저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3쪽 보면 지역 ICT기업 해 가지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속해 있는 입주기업이 49개인가요?
그러면 1인 창조기업들이 전부 다 이게 ICT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 말고 전주권에는 ICT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게 해서 9페이지로 이동해 보면 ICT 디바이스 전주랩 운영 이렇게 있는데 1년 예산이 3억 2000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지금 상용화 지원이 3개가 되어 있고 창업 아카데미가 2개 팀이 선정됐는데 창업 아카데미라는 것은 창업에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두 분이서 업무가 틀리네요.
창업아카데미가요?
그리고 상용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상용화되어 있는 예가 조금 나오는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ICT 디바이스 전주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효율적인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상용화나 어떤 창업에 관련돼서, 제품화에 관련돼서 성과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최근에 한 이삼 년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보고를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ICT뿐만 아니라 다른 쪽이라도 이런 랩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경제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