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호성 의원 발언

제38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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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안건은 시민교통본부, 시민안전담당관, 양 구청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1.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서윤근 의원 대표 발의)(서윤근·강동화·김원주·송상준·김은영·이윤자·이경신·박선전·김동헌·양영환·강승원·김호성·박윤정·김승섭·이남숙·이미숙·송영진·최명철·김남규·허옥희·채영병·정섬길·김윤철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먼저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함께 발의자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러저러한 좋은 의견과 많은 토론들 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원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윤권 부위원장님, 이경신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오늘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조례가 반드시 원활하게 통과되어서 조례가 담고 있는, 조례가 만들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이 잘 발현되어 전주시가 전국 제1의 녹색생태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꼭 디딤돌이 되어 줄 것임을 확신하고요. 디딤돌 잘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는 제1조 목적을 통해서 사실상 전체적인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전주를 목표로 전주시민 참여형 녹색기본소득을 운용함으로써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걷기와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교통 활성화와 시민 이동권 보장 그리고 시민의 건강증진까지 목표로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태와 녹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전주시는 구호만이 아닌 좀 더 실천적인 다양한 각도 속에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녹색기본소득이 전주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 속에서 원안가결 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

우리 서윤근 의원님이 앞에 계시니까 뭔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무튼 우리가 본 질의나 질의답변 하는데 앞서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사실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 발의에 대해서, 비록 우리 동료 의원의 발의긴 하지만 그 당시 사실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들이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동료 의식에 따라서 사인만 해 드리고 정확한 조례 내용에 대한 토의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본 심의하기에 앞서서 조례가 상정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검토하고 토의를 해서 정확한 사실 관계라든가 법리적인 해석,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의한 다음에 본 심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장님 비롯해서 두 분 정도 참석을 해서 과연 지금 서윤근 의원님께서, 또는 지났습니다만 이경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이 자리에서 토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사실 관계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알고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끼리라도 충분히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에 대한 내용 공부를 하고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저의 발언이었고요.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여쭤보겠는데 사실은 녹색기본 조례 자체가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과연 이게 보편이냐, 선택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갈림길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녹색기본소득에 대한 투입 비용에 대해서 사실 재원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서윤근의원

예.

박선전위원

재원이 문제고 또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전 시민에게 확대가 돼야 하는데 재원상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수혜 인원을 특정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과연 기본소득 개념에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조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서윤근의원

일단 저는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소득의 기본 특성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건 분명히 인지하고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님과 면담 속에서 일정한 예산 질의에서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당연히 전주시의 현재 재정 상태를 봐서 당장의 전체 66만 전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 조례가 운용될 순 없다는 걸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때를 적시할 순 없으나 중기적, 장기적, 궁극적으로는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 사업으로 자리 잡아가야 한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써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사람이 이동하는 것 걷거나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부분은 너무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들이 반영되어진 하나의 정책적 내용이다 이런 중의적 의미를 담아서 기본소득이라는 조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특히 재원 문제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5년 추계라는 이것은 책자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우리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예산 편성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 10년, 20년 계속 행정책임자로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떻게 자리 잡아가느냐, 어떤 성과를 내느냐,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느냐 아니면 불필요한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재원과 예산의 문제는 계속 가변적으로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조례를 통해서 전주시민들이 조례에 부합하는 녹색도시,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박선전위원

우리 의원님의 발의 내용 자체는 저희도 존경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나 또는 2030 탄소중립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정책이죠. 필요한 정책인데 과연 그런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조례 자체가 나름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긴 하지만 조금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윤근의원

그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 역시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례가 잘 정착되길 바라고 있으면서 또한 조례가 정착되는 데 많은 힘을 보태기 위한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물론 초기에 전국적 사례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여러 사람들의 여러 전문가와 집행부, 위원님들 함께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자리 잡아가는 의미 있는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시민교통본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알뜰교통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거 연계해서 거기에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토론회 때 여러 번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정기권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기권이 약 7000명에서 9000명까지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시내버스 이용자가 한 7만 5000명에서 약 10%가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고 그분들의 정기권이 임금 인상 전에 4만 원이었고 내년 1월 달에 4만 6000원으로 오릅니다마는 4만 원 정기권을 끊으면 평균적으로 3만 원 정도 시내버스를 타면서 거기에 대한 이득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뜰교통카드가 있는데요. 알뜰교통카드는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카드를 이용하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30% 대중교통비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도 한 이삼천 명이 됐습니다마는 정기권이 있다 보니까 알뜰교통카드는 한 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만 1000원 정도 교통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콜택시 55대를 이용하고 셔틀버스 4대를 해서 59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총 인건비와 운영비 38억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그분들에 대한 수익금은 이삼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3615명이거든요. 사실상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녹색기본소득에 대한 지급을 월 5만 원······.

서윤근의원

예, 조례안에 들어있진 않지만 일단 구상은······.

박선전위원

조례안은 그렇죠? 그러면 시내버스 정기권이나 알뜰카드 보면 아까 3만 원이 5000명? 정기권이 7000명?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알뜰카드는 현재 900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예?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9000명.

박선전위원

9000명?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선전위원

그러면 정기권이나 알뜰카드를 주는 소득과 녹색기본소득의 5만 원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래서 그런 중복성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그분들을 제외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을 제외하고 새로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한테만 줄 것인가라는 것은 현재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이용자가 평균 7만 5000인데 거기에 10%가 정기권, 나머지 일부가 알뜰카드 그런 상황이면 추가적으로 기본소득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형성이 되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재원은······.

박선전위원

재원이 아니라 인원이······. 벌써 7만 5000명이 대부분 3만 원 혜택을 보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박선전위원

그러면 아까 인원을 3000명 정도 예상하는 것 같은데, 물론 다 시내버스 이용자만은 아닐 겁니다마는 자전거도 있고 뭐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복성에 있어서 이용자가 그만큼 충족이 되겠느냐는 거죠. 됩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3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녹색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걷거나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시내버스가 벌써 한 7만 5000명 이용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자, 걷는 사람 해서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10만 명까지 다 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만 원씩 1년에 주면 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6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말씀······.

박선전위원

저는 어떤 맥락에서 물어봤냐면 아까 통틀어서 10만 명일 것이다라는 전제는 금방 말씀해 줘서 알았지만 우리가 3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적으로 3000명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박선전위원

대부분 시내버스 이용자가 다수일 것 같아요. 그러면 다수의 그 숫자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정기권이나 알뜰카드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과의 중복성을 배제한다더라도 과연 3000명을 채울 수 있겠느냐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충분히 3000명을 어떻게 선별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게 10만 명 정도 이렇게 대중교통이라든지 걷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3000명을 어떻게 고르느냐라는 구체적인 예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정기권이라든지 알뜰교통카드라든지 이런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혜택 보는 사람을 제외하고 줄 것인가 아니면 새로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한테 줄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박선전위원

없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박선전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장애인들 경우에 이용자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거의 1만 이상 되지 않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1만 2700명입니다. 우리 교통약자가 16만 5000명 중에서······.

박선전위원

천천히 중증이······.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중증장애인이 1만 2700명입니다. 1만 2700명 중에서 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3615명이거든요. 그런데 민선식 복지국장께서 얘기하기를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은 교통이라는 것은 필수고 비장애인은 선택인데······. 두 번째는 그분들이 이용하는 교통량하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교통량하고 다르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복지환경국장께서 하더라고요.

박선전위원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은 이분들에 대한 적용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쉽게 말씀해 주세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만약에 그렇다면 교통약자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일반인하고 교통약자하고 같이 포함이 됐는데 교통약자는 별도로 다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박선전위원

결과적으로 녹색기본소득 조례는 장애인이라든가 관련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할게요.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위원

조례에 대한 타당성은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비용 때문에 논의들이나 많은 우려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산출근거 예시에 녹색기본소득 TF팀 논의 결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행정도 많이 들어가 있나요? 실제 예산을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팀들도 많이 들어가 있나요?

서윤근의원

아니요, 예산 관련 팀은 TF팀에 없고요. 관련 자전거나 버스, 교통 쪽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예산편성 책임자 김승수 시장님 만났고요. 독대를 했고 일단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19억까지 장담할 순 없겠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힘을 보태겠다." 이 정도의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의 문제는 사실상 이후에 예산편성 시기 속에서 기획국이나 예산과랑 논의하면서 가닥이 잡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권위원

결국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서윤근의원

그렇죠.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김윤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녹색교통을 이용하는 유인책으로 녹색기본소득이 5만 원이 많으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비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현재 전주시가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차후적인 문제도 저희가 여기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저번에도 논의를 했다시피 전주형 지역화폐를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추계에 대한 실패 때문에 정책이 되게 흐지부지하게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차로는 실제 3000명 해서 5년 추계를 잡아놨는데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버스로 오지 않아도 버스의 정기권을 사용하는 사람만 이미 대상이 아까 7000명 정도,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만 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 비용을 추계하면 저희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 예측이 되니 이 기준이 되는 것부터 해서 추후에 논의를 거쳐갈 필요는 있겠다.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지금 있는 정책과 발맞춰 가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정기권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들어가 있고 자전거정책과에서는 공영자전거의 대용으로 카카오 바이크보다 비용이 굉장히 낮은 타자 이런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의 공영자전거 수준의 비용으로 낮춰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잘 적용시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근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박선전위원

간담회······.

김원주위원장

아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종결할까요?

이경신위원

정회하고 간담회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원주위원장

간담회 하고 더 질의를 이어가는 걸로 하실렵니까?

이경신위원

예.

박윤정위원

하나만······.

김원주위원장

예,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위원

전주시가 자전거 탈 경우 800m 이내에서 마일리지 지급을 하잖아요? 그 마일리지 지급을 할 때 제도가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시내버스 이용 횟수가 몇 퍼센트씩 증가했고 이게 얼마씩 증가분이 있습니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서윤근의원

저한테······.

박윤정위원

아니요, 저기 답변해 주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전에 말씀드렸지만 알뜰교통카드 이용했을 때 탑승 시 10% 할인을 받습니다.

박윤정위원

10% 할인을 받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10% 할인을 받고 800m 이상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나 하면 거기에 따른 20% 할인을 받습니다.

박윤정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 금액이 거리에 따라 다른데 최고 한 달에 1만 1000원까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1만 1000원······. 그러면 이게 18, 19, 20까지 증가가 어느 추이로 그래프상으로 본다면······.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이게 2000년도부터 우리가 시범도시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폭발적으로 한 2000명 이상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 정기권의 혜택이 크다 보니까 알뜰교통카드 쓰는 사람들이 정기권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 오륙백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도 이런 걷기나 자전거 타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이용률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한번 문의를 한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시행이 됐을 경우에 미참여자들로 인해서 정책에 대한 이의나 민원이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은 없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녹색기본소득에 따른 대상자가 저희가 한 10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본소득이라 하면 전주시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계속 줘야 합니다마는 여기서 녹색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별도의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만 명에서 3000명을 골라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10만 명 중에서 3000명은 3%입니다. 이렇게 3000명 고르기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10만 명 전체를 줘야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선별한다는 게 기준이 아무리 잘 세워도 그에 따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불평, 불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근위원

무슨 근거로······.

박선전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만한 재원이 필요할 텐데······. 재원도 재원이지만 그러기 위한 나름대로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제도라기보다도 3000명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박선전위원

선별?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거기에 구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박선전위원

선별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

김원주위원장

3000이라는 기준이 이번 비용추계를 위해서만 뽑아낸 인원의 숫자이지 확정된 숫자인 건 아니지 않아요?

서윤근의원

그렇죠. 이건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원주위원장

비용추계를 위한 잠정적 인원이지······.

서윤근의원

그렇게 되겠죠. 사실상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숫자를 맞출 수 있는 이렇게 갈 여지가 크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위원

여기 보면 포인트제가 나와 있어요. "시내버스 탔을 때, 녹색 이동수단을 움직였을 때" 그런데 여기 대상의 기준점이 없어요. 여기 밑에 보면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이라고 했거든요.

서윤근의원

기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경신위원

대상은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는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해서 이 포인트가 먹여지고 1포인트가 1원이고만요.

서윤근의원

예.

이경신위원

1원인데 걸었을 때는 걷는 사람의 기준이 없다. 전주시민이면 다 준다, 아니면······.

서윤근의원

아니,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를······.

이경신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서윤근의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3000명에 대한 선별을 이후에 해야······.

이경신위원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대상이 전주시의 전주시민을 다 할 것이냐, 아니면 18세 이상으로 대상을 선정할 것인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서윤근의원

그러니까 3000명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먼저 선별하고 그 3000명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경신위원

여기 보면 걷기는 이게 여러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교통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 쪽에서도 해야 되고 이게 구분이 현재 안 돼 있어요.

서윤근의원

이게 담당 팀 정도가 만들어지면 우선적으로 최고로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리고 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개발도 해야 되고 해서······.

서윤근의원

그건 내년 정도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2022년······.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간담회 하고 정리하고 다시 질의를 계속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전에 질의가 종결된 상태가 아니어서 그대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위원

서윤근 의원님, 몸 좀 풀고 왔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딱 질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 주셔도 좋고 서윤근 의원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 우리가 투입 비용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 수혜 인원을 결국은 한정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답변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서윤근의원

잘 못 들었습니다······.

박선전위원

어차피 수혜 인원을 우리가 한정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윤근의원

수혜 인원?

박선전위원

수혜 인원, 기본소득에서 결국은 지급 시에 수혜를 받을 사람 인원이 한정돼서 결국은 지급 시에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녹색기본소득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부합한다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불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서윤근의원

제가 질의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박선전위원

우리가 어차피 녹색기본소득은 전 시민에게 다 줄 순 없잖아요?

서윤근의원

예,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어쨌든 3000명이라고 하더라도 3000명이······.

박선전위원

결국은 선별적으로 정해서 줘야 되잖아요?

서윤근의원

예.

박선전위원

그러면 저는 큰 틀에서 녹색기본소득의 기본 원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여쭤보는 겁니다.

서윤근의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내가 거기에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나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더 많이 걷고 자전거 타고 버스를 타겠다는 의지를 갖춘 사람들이 여기에 응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지를 가진 3000명 사람들을 전부 수용할 순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소득이라는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옳다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당장은 예산적 문제 때문에 일단은 3000,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기적, 장기적, 궁극적으로 여기에 적어도 내가 차를 버리고 녹색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갖춘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이후에 전주 시비만이 아니고 국비, 도비 하나의 시범 사업화해서 할 수도 있겠고 장담할 수 없으나 이건 다양한 예산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박선전위원

훌륭하신 계획이신 건 알고 그 부분에는 이해를 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녹색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이 현재는 전주시민이 아니잖아요?

서윤근의원

예, 그건 예산의 확정이 일단은······.

박선전위원

물론 예산이 전 시민을 다 줄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전주시민 전부 다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조례 내용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전 시민한테 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윤근의원

예.

박선전위원

그러죠?

서윤근의원

예.

박선전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선별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까 걷고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하는 사람들이 우선 대상이니까······.

서윤근의원

예, 일단 시작은 선별이······.

박선전위원

그렇죠. 선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전체적인 녹색기본소득의 취지에 맞느냐는 것을 제가 한번 질의했던 거고요. 그 답변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담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문이 있어서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예산 범위 내 인원을 한정해서 선별을 지급할 때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보편적 이동 버스, 자전거, 보행 세 가지에 따른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참여자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하다.

서윤근의원

예, 그건 앞으로······.

박선전위원

명확한 선정 기준이 필요한데 과연 그게 현재 가능하느냐?

서윤근의원

믈론이죠. 어려울 건 없다고 봅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기준을 할 것인가······.

서윤근의원

먼저 차 운행을 줄이고 그다음에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버스를 타겠다는 의지를 갖춘 분들의,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일정한 참여 계획서를 제출받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1등부터 3000명까지 뽑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목적과 취지에 걸맞은 분들을 일단 추리고 거기서 선착순을 찾거나, 아니면 제비뽑기를 하거나 그 외에 다른 제3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탈락됐다고 해서 크게 혼란이 일어나거나 이럴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사실상 혼란스러운 건 전주사랑상품권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애초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변동이 가해지고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틀 만에 끝나버렸잖아요? 그런 차원하곤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전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앱을 개발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용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집행부한테 여쭤볼게요. 선정 기준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배제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녹색기본소득에 주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내버스를 탄다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교통약자라든가 그분들이 주 대상인데 중복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안을 집행부에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런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가능할 거냐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과제다. 서윤근 의원님께서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전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녹색기본소득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정할 수 있나요?

서윤근의원

물론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해야겠죠. 그런 논의하라고 위원회가 있는 거죠.

박선전의원

국장님?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지금까지는 녹색기본소득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위원회였습니다마는 별도로 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는 있겠죠.

박선전위원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는 없으니까······.

박선전위원

없지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전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구성해서?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가능이라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하고 현재 제한된 선별 기준을 어떻게 잡냐? 저는 선별 기준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과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박선전위원

결국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건데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전 시간대에 저는 충분히 우리 집행부 의견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전위원

다시 해 주세요, 정확하게······.

서윤근의원

그러니까 선정이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예,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재원을 보면 일반회계하고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재원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일반회계는 지금 어렵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이경신위원

열어 놨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이경신위원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앱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앱 개발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사실 이게 앱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제조건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포함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기본적으로 최하 2억 이상 앱 개발비는 들어가고요. 운영비도 2억 이상······.

이경신위원

금액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금액은 제가 잘 모르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기간도 시내버스 타는 패턴이라든지 자전거 타는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최소 6개월인데 예산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월 달에 본예산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공포한 날로 바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추경으로 가야 되겠네요? 22년 1차 추경······.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위원

질의는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비용추계서는 일단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참고자료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서윤근의원

예.

김윤권위원

대상이랑 기준, 예산,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추후에 논의와 고민의 자리를 통해서 예산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논의 과정이 비용추계 때문에 자꾸 엇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아까 김동헌 위원님 말씀으로는 전기차 보조금도 다른 데는 제비뽑기 해서 하는 데도 있다곤 하더라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실제 대상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혼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상이야 정해져 있다치고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 하루에 정확히 몇 번 타는지에 대한 어플을 만들면 순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전거도 거리보다는 하루에 정확히 두 번을 탔는지, 안 탔는지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이 있으면 그런 우려가 덜 것 같고 비용도 5만 원, 60만 원에 대한 틀이 갖춰 있으니 기본소득을 돈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실제 이 기준을 채웠을 때 포인트가 다시 한번 녹색교통수단을 사용하는 포인트로 지원이 되게 된다면 사실은 이게 누구한테는 1년에 60만 원 혜택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충분한 논의들은 앞으로도 잘 진행을 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무책임하게 느껴지지 않는 정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윤근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통과된다면 TF팀은 제 개인적 생각은 유지되어야 되고요.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규칙도 만들어야 하고, 물론 규칙 만드는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집행부와 함께 전문가들이 계획적으로 논의하고 하나하나 틀을 맞춰갈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 외에 관련해서 예산을 결정할 도시건설위원회 여기 서도 중간중간 보고를 하고 같이 대응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위원

제안사항이고 고려사항인데요. 만약에 이 기본소득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혹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떻게 줄 건가,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논의를 하잖아요.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기본소득을 우리가 포인트제 별도로 빼 가지고 지급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전주사랑상품권에 결합시켜서 예를 들어 가지고 녹색기본소득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캐시백이 현재 10%로 되어 있는데 15%나 혹은 20%까지 상향시켜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쪽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난립 문제 같은 것도 전주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을 개조해 가지고 여기다 녹색기본소득 붙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몇 가지만 추가하면. 그렇게 붙여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도 지급 방안이나 대상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앞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만큼 서로 상호 공유가 돼서 의회에서 수정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조례가 통과돼서 위원회 하나가 꾸려져 버리면 그 이후로부터는 의회로는 잘 안 올라와요. 그런 조례상 위원회에서 다 결정돼서 그냥 그대로 가 버리죠. 나중에 의회에는 통보 형식으로 바뀌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기본소득위원회가 만약에 구성된다면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의회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서윤근의원

예,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가 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앞으로 많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이라도 제가 부칙이나 여러 가지 선발의 문제, 대상 이런 것들 풀어 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중간중간 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또 좋은 의견을 계속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교통본부, 시민안전담당관, 양 구청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 정내섭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 엄성복 과장입니다. 지난 7월 7일 자 교통안전과장으로 온 안재정 과장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7월 7일 자 차량등록과장으로 온 강진호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민원 대응을 위해 차량등록과부터 진행하고 이후는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등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