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발언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어떤 품목이라든지 분리수거용기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도에서 별도 지침으로 내려온 바가 있는데 그것을 명문화하지 못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담게 되었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시는 수거함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별도 배출 품목이 추가로 골판지가 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페트병 추가로 버릴 수 있는 그물망이라든지 수거함은 이미 배부가 다 된 상태이고요. 골판지가 이번에 추가로 됐을 경우에 이 조례 개정의 배경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환경부 지침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골판지의 경우에는 접어서 야외에다가 보관하는 걸로 별도의 수거함이 없이 그러한 내용이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온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잔재쓰레기에 대해서는 사실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주변 잔재쓰레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깊게 공감하고 있고 다만 그간에 잔재쓰레기 처리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원가산정 용역에다가 수거의 횟수라든지 지금 보통의 어떤 원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 2회 정도 수거하고 있고 중점 관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주 3회 정도 수거하고 있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가산정 용역에다가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의 횟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보완을 고민하고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티로폼을 말씀하십니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 지역 내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폼이 같이 배출하는 걸로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폼을 분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단독주택 지역 헌옷수거함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2개 업체와 대행기간 연장을 통해서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382회 제2차 정례회 당시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헌옷수거함 주변 청결 유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잔재물 수거처리비에 대한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어 부결된 후에 잔재물 처리비에 대해 재검토 및 증액분을 반영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헌옷수거함의 관리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기간은 2021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이며 새로운 대행업체 선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모두 유찰된 상황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재 대행업체와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리 운영 대행 연장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대행사업자의 업무 범위 및 의무, 운영 인력 및 장비관리, 민·형사상 책임, 계약의 해지사유, 시장의 지도 감독 보고 및 자료제출 등 중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헌옷수거함 관리 운영 및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0% 상승입니다.

50% 그러면······.

연간 1200만 원씩 지원하다가 600만 원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연 최대 3600만 원으로 2023년까지는 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예, 2개 업체에 3600입니다. 그러니까 1개 업체에 1800······.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자 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한 김병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큰 때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는 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해인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박문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염 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66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우리 완산구는 약자 중심의 구정 운영을 중심으로 복지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모두가 잘 살며 희망을 꿈꾸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업무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안민제생을 기본 가치로 삼아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품격의 도시 완산구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변호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임권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허광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손준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하반기에도 더 세심하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우리 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예, 보고서가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보건소 업무를 다 중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예방접종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MMR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저희 보건소에서 할 거고 위탁 의료기관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할 거지만 저희가 지금 장티푸스나 신증후군 아니면 A, B형 간염 등 약물을 사놓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접종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번에 김진옥 위원님께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전주시 전 시민에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ICT 방문 헬스케어 사업이 있었고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는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600명 인원을 모집해서 하는 ICT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기도 해 가지고 인원을 600명 한정해서 더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소장님께서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0명 만 19세 이상 모집해서 사업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중단되었다고 모든 시민들에게 안내는 하고 있으나 저희가 또 해야 될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정보통신 ICT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아닙니다. 지금 모바일이나 정보통신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하는 업무가 아닌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모집했고요.

예,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도 600명 모집해서 지금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백영규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방정원이면 지방정원 조성을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박람회를 말씀하시는가요?

박람회를 말씀하시······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번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정원 관련 업체들이 산업전에 참여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정원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또 관련 조경업체 이분들에게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부분하고 또 관련 업체끼리 교류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정원산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람객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또 하나는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박람회에 관한 부분들 또 정원산업에 관한 부분들에 관심도가 많이 높고 또 정부 정책 자체가 정원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전주시 자체 내에 저희가 박람회를 주최했지만 차후에는 광역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일부 자치단체도 참여시키고 도도 참여시켜서 좀 더 큰 그림으로 해서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문제라고는 좀······.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인데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지적이나 조언을 많이 한 상태니까 참조해서 다음 해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여주기 식 박람회보다 실제 산업박람회라는 거에 맞게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 돈의 흐름이 지역으로 올 수 있는 흐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지 않았나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은 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게 잘 자리를 잡으면 사실 지역에서는 산업박람회라는 게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되거나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전반적인 업무보고 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본부장님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계속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가 나오거나 저희가 담당부서 분들하고 얘기하거나 이런 변화를 얘기했을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조경총괄기획가의 자문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그 자문에 의해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듣는데 자문은 자문의 역할을 하는 거고 결정 권한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있다고 봐요. 전반적인 정원도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시의 큰 그림을 짜는 건 그분이 짜서 제안할 수 있더라도 실제 곳곳에 나오는 나무 심는 곳마다 계속 그렇게 협의한다면 저는 이건 너무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아주 조그마한 텃밭 하나까지도 다 식재를 관여한다는 거는 식재에 대한 자문을 하신다는 것은 이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게 사실 제가 이삼 년 동안 계속 봐왔던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사실 이런 좋은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좋은 자문을 듣고 조금 더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중심과 기준이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거지 한편으로는 어느 쪽에서는 너무 그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구조로 간다든지 아니면 반영이 아예 안 되어서 의미 없는 자문이 된다든지 이 균형축을 저는 본부장님이 잘 맞춰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저는 딱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꽃심 지방정원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도 본부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 아중도서관 77억 규모로 짓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생태도시 차원에서 이렇게 산을 깎아서 짓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계획안으로는 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방정원하고 아중호수 데크 길하고 여러모로 전반적인 구역을 크게 그린다고 한다면 곳곳에 주차장과 화장실 문제가 같이 나와야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동선 그리고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한 동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길을 만드는 것에 50억 가까이 들어가면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건 여기를 만드는데 각 부서들이 협의해서 큰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이것은 꼭 고민해 주셔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1차 지방정원 조성하는 구역 내에는 아중호수는 빠져 있고 국가정원으로 계획했을 때는 아중호수 그 위에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현재 1차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그러면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공원녹지과는 이번 추경 관련해서 혹시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던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 과에서 공원과 가로수하고 녹지 전반적으로 산림까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련된 전체적인 유지관리 예산이 현재 약 51억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시설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 다 합쳐 가지고 51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공원 분야나 녹지, 가로수 관련된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제초작업 같은 경우도 1년에 4회 정도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2회에서 3회 정도 이루어지는 부분이나 공원 내 시설물들이 전체적으로 20년 이상 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부분 보수에 한해서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녹지나 가로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생활민원이 1주일에 한 180건에서 230건가량 과에 접수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 자체가 비재정 민원도 있지만 또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는 거기에 필요한 관리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어르신들 경로당이 문 닫고 또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예전보다 공원이나 산 간단하게 걸을 수 있는 인후공원 이런 쪽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보이니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잘 협조해서 얘기하실 수 있도록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여름이 끝나면 훨씬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거라는 예상이 되니까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이 여전히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나 리스트를 잘 정해 주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저희가 잘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허옥희 위원님.

감시카메라 설치 예산으로 해 가지고 2021년에 2억 7200만 원······.

지금 CCTV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통신료라든지 어떤 유지관리 고치고 보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1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441건에 총 6억 1405만 원 들어왔습니다.

예.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만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정리했는데 441건에 61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예.

예.

예.

아무래도 단독주택 지역에서 분리배출 관련 규정이라든지 잘 준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일부개정된 내용으로 저희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준 바가 있습니다. 5조에 보면 "품목별로 정기 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시행시기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대행용역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원가산정 용역에 이런 문제점 같은 것, 주기 여러 다양한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개선된 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의 분리수거함 품목이라든지 형태가 상이한 부분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에 비해서 공동주택은 분리수거함의 크기라든지 품목들이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신 스티로폼 부분도 분리수거함 한 품목에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파악한 바로는 단독주택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독주택 분리수거함 모양이라든지 규격에 대해서 이후로는 개선해서 재설치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지원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