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증평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예산감사관실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지방재정법」에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내용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지방재정법」에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률을 변경하고, 법제처 현장 입법 컨설팅을 통해서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위임조례의 성격에 맞게 조문을 간명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다른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준입니다.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지금 위원이 공무원이 3명이죠? 그러면 민간위원은 몇 명이나 되죠?

9명입니다.

9명? 9명이면 안 되지 않나요? 4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그 밑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민간위원은……

그러니까 “민간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3명이면 민간위원이 10명 이상 되지 않나요? 4분의 1 초과니까요.

지금 현재 인원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법에 4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명이면 12명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이잖아요.

딱 맞는.

초과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초과면……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원 범위를 “가”, “나”를 이렇게 딱 두게 되면…… 거기 보면 “가”, “나”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재정 및 정책 업무 관련 단체의 임직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증평에 있는 민간위원이 이 위원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작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해 놓으면. 보조금은 그래도 증평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증평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전문성 있는 사람하고, 재정 및 정책 업무 관련 단체의 임직원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딱 봐도 재정정책 업무 관련 단체가 증평에 어디 있나요? 없죠? 이런 단체가 증평에 없잖아요. 그러면 증평 말고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위에도 마찬가지로 교직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교직원도 사실 들어갈 데가 별로 없고, 그럼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음으로써 현재 위원이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증평에 사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증평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민간위원 범위는 어차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증평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놔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막은 꼴이 돼요. 한번 이거는 폭넓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지금 이 조례를 현재도 적용을 하고 있고,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증평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참석하는 분들이 어떤지 모르는데, 아마 이 규정하고 안 맞는 분들이 참석하는 거 것 같아요. 참석하시는 분 명단을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이렇게 정해놨으면 이 규정에 맞는 사람들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참석하신 분들이 이 규정하고는 상관없이 아마 위촉했을 거예요, 제가 예측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폭을 넓게 보고 참여를 시킨다든지.

그런데 이게 조례로 정하면 이렇게 넓게 해석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나” 같은 경우에는 관련 단체도 없는데 여기다가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얼핏 떠오르는 단체도 없어서요. 그래서 이러느니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혀서 정하면 어떨까 해서요. 조례로 오늘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아무튼 다시 이분들 기간이 전 기간하고 이번 기간하고 남은 게 얼마나 되나요? 그냥 이어서 하는 거니까요.

위원별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감사관님, 이거 한번 해서 다시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 놓으면 증평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지금 어떻게 위촉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원천적으로 막아버려요. 이 조례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재정 운용 관련자라고 하면 금융기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은행이 단체? 제가 이해하기로는 재정 및 정책 업무는 예산이나 그런 거를 관리하는 연구단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단체에서……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증평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보조금은 사실 증평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꼴이 돼요, 이 규정 자체를 적용한다고 보면. 아마 범위를 넓힐 수 있게 이 조항을 더 넣어서라도 증평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세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 조례로 봐서는 그래요.

저희 의견은 이 조항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증평 관내에 있는 위원 위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증평에 사시는 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지, 은행이 지금 증평에 있다고 청주 사는 사람이 보조금을…… 관심도 없는 사람이 보조금 결정하는 건 좀 문제 있지 않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민간위원 범위가 결정하는데 훨씬 많잖아요. 더군다나 교부 결정도 취소하는 사유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 하는 게 보조금 제4조 제3항 보면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도 교부해 놓고 취소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판단하려면 증평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보조금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증평에 사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민간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범위 이렇게 정해 놓으면 더군다나 임기를 3년으로 했어요. 더군다나 한 번밖에 연임을 못해요. 그러면 그만큼 자원이 부족하다고요.

오히려 제 생각에 이 조항 자체가 포괄적으로……

포괄적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조계나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포괄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밖의 가 안 들어가고 “가”, “나”로 정해 놓으면 범위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예산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당연히 저희 관내에서 충분히 위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일반인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도 지금 위촉했을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거의 대부분은 순수한 민간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이런 데는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전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아, 공무원들요?

예.

공무원들 예산 관련 있는 분들을 위촉해야지 조항하고 맞지 않나요? 전혀 예산을 담당하지 않은 분들을 위촉하는 것은 이 조항하고 안 맞지 않나요?

예산을 전혀 안 보고, 전에 퇴직했던……

그러니까 공무원 했다고 각 부서에서 예산 했다고 그걸 여기다 맞추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참석할 수 있게 범위를 좀 넓혀 보셔요, 조항 자체를. 한번 이거는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해 놓으면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막는데, 군에서 억지로 위촉하면 위촉하는 건데, 이 조항대로 하려면 자유롭게 위촉 못하게 막는 꼴이 돼요. 왜냐면 이게 계속 연임규정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한 번밖에 연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넓혀놔야 된다고요, 보조금은.

충분히 넓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아니에요. 좁아요. 아, 조항을 두 가지 정해놨는데 넓을 수가 없죠. 추후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우리 증평군의 보조금이 연 몇 번이고 어느 정도 지금 나가고 있죠?

한 300여 건 되고요. 운수업계 보조금을 빼면 한 56억 정도 됩니다.

56억? 우리 보조금이 우리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보다는 보조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라든가 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많이 개선되고 정화가 됐어요.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것은 법률이 이렇게 묶여 있어서 이게 가능한지 몰라도 보조금심의위원들이 들이 심의를 한 것은 보조금을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정상까지도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 조례로 담을 수 있으면 한번 걸러주면 보조금 사용하는 분들도 더 경각심을 가질 거고 우리 집행부도 한번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례에는 담을 수가 없나요?

조례는 법률 범위 안에서 개정을 하는 거고요.

법률 범위 안에서는 아는데요.

지금 법률상에서 보조금 관할이라든지 제재사항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은 법률에서 하고, 아니면 정산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산은 지금 저희 보조금 관리 규정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아니, 달리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에게 그만큼…… 어쨌든 보조금 심의할 때 사실은 그 많은 보조금을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심의위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조금이 들어오는 대로 거의다 예산팀에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걸러주겠지만 거의 그대로 다 심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강하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행정과 주민의 접점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장학금 지원대상을 당초 고등학생, 대학생에서 중학생까지 넓히고 이장 한 명당 한 자녀 지원, 전년도 수혜자 대상 제외 규정을 신설해 지원혜택이 두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제3조에는 장학금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안 제5조에 선발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장학금 지급결정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부정수급시 환수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에 첨부했으며,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민·관과 행정의 접점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이장은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본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선발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장 장학금 예산이 지금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죠?

500만 원입니다.

지금 매년 지급된 것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3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확대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목적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상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자녀를 한 명으로 제한하고, 전년도 수혜자를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하는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학생을 지급했었는데, 이장님들이 아시겠지만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해서 대상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상교육도 실시돼서 거기에 대한 장학금이 올해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점을 조금 내리고 특기 장학생이라고 해서 거기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학금 학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를 했는데, 전년도 수혜자를 제외한다거나 한 명으로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은 확대를 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 제7조 있잖아요. 거기 보면 1호, 2호는 당연히 환수하는 거고, 나머지 3호부터 6호까지는 환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호부터 6호까지는 환수해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두 개 뭔 차이인가요?

1호하고 2호 같은 경우는 부정한 방법, 이거는 보조금 규정하고 맞물리게 되겠습니다. 1호, 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이 아닌데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호 2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상을 결정할 때 그 대상이 아닌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학점을 2.5 이상 받아야 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그거를 변조하거나 이랬을 때는 대상이 아니고 제외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학사경고는 부정한 방법이 아니고, 학사경고 받았을 때 환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건데,

예, 그거는 3호, 4호.

왜냐하면 장학생이 퇴학 당했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퇴학 당하면 당연히 학생이 아니니까 당연히 환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고, 예를 되어서 장학생이 특기생이면 특기생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특기생이 안 됐으면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앞에 거짓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구별할 게 있나 해서요.

1호하고 2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제외? 제외라는 경우도 따로 규정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급대상을 선정할 때 대상에서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으면 우리가 안 주는 거죠. 안 주고, 부정한 방법, 학점을 위조한다든가 이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변조해서 내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회수, 취소하거나 환수하는 것이고요. 3호 하고 4호 같은 경우에는 퇴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퇴학하기 전에 장학금은 전년도 학기에 대한 장학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거를 몇 번을 봐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느니 아예 제외 대상자 조항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좀 헷갈리니까요. 제외대상자를 따로 조항을 만들어서 넣는 게 어떤가요?

제외대상을 별도로 안 한 것은 저희가 대상이 있잖아요.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이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다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대상을……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해 놓으면 조항이 좀 그래서 제외대상자를 이런 사람은 안 되겠다고 넣는 게 어떤가 해서요. 왜 그러냐면 여기 대상자가 성적우수자, 특기 장학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이중에서 제외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해 놓으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해서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추후에 한번 이거는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대상자를 보니까 성적우수자, 특기장학생, 이왕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안 되는 사람은 좀 구체적으로 정해 놓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러면 조례 자체가 아마 더 깔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거를 연구해 보시고 어떤 게 더 나은가 선택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리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장 한 명당 한 자녀 이상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 자녀 이상 지원한 사례가 있냐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올해 장학금을 지급할 때 보니까 한 분이 두 자녀를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저희가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꼭 성적을 잘 받는 장학금, 아니면 꼭 특기가 있어야 하는 장학금 이거 보다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골고루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상을 확대하고, 성적도 낮추고 이러기 때문에 대상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시죠?

예.

아,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한 자녀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취지나 이런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잘 알겠는데, 지금은 지급대상을 골고루 주고자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지금 두 자녀 받으신 분은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장님들을 우선해서 주는 거지, 자녀를 꼭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순위가 이장님 사기진작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라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지 성적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이런 성적 장학금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향후에도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시행을 하다 보면 이게 어쨌든 확대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볼 수도 있겠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다시 개선을 해야 될 문제가 있겠다고 문제가 나오면 차후에 조정해서……어쨌든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차후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각 협의체 구성 및 기능 등 운영 관련 사항으로 법령 규정사항이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개정을 통해 입법 체계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그리고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의견 청취, 회의록 작성,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전담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읍·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협의체에 대한 행·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규정사항과 중복 없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조문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수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나요?

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냥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우리는 조례로 공동 위원장이 증평군수가 돼요. 여기 위원장이 되는데, 그 뒤에 제5조에 보면 군수가 또 해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법으로는 공무원으로만 나와 있지 군수가 해야 된다고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위원장님이 군수님이에요. 그런데 위원장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뒤에 해촉할 수 있는 군수가…… 위촉은 군수가 민간위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촉, 해촉도 군수님이 해요. 그런데 해촉의 해석이 좀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군수님이 위원장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공동위원장을 군수님이 반드시 하라는 법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예, 반드시 해야 되지는 않는데, 우리 조례상 위원장이 돼요. 그런데 또 뒤에 보면 군수 자격으로 해촉을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런데 명확한 해촉 사유가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법에 딱 군수님이 해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법에 반드시 군수님이 공동 위원장을 하라는 법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것도 한번 추후에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만약에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다른 지역은 대개 시장·군수가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코아루휴티스 아파트 단지 내 신규 설치되는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및「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설치되는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신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코아루휴티스아파트가 금년 10월 사용 승인 예정이기에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1개소에 대하여「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증평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코아루휴티스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아루휴티스 단지 내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증평읍 미암리 59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면적은 334㎡이며, 보육정원은 60여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보육 교직원 관리 등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위탁이 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증평군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관계법령은「영유아보육법」과「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증평군 보육 조례」입니다. 비용추계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시 지원되는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코아루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예상인원을 12명으로 선정시 2022년 2억 2,200만 원, 향후 5년간 평균 2억 5,300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의 비율을 보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군비 지원사업으로는 냉·난방비, 복리후생비, 간식비가 있습니다. 냉·난방비는 6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월 20만 원을 4개월간 지원하며, 복리후생비는 어린이집에 임면 보고된 교직원 중 월 15인 이상 실제 근무한 자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식비는 1일 1인당 550원을 60여 명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군비 지원 3개 사업에 5년간 평균 1,3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지원액은 2022년 2억 3,600만 원이며, 5년간 평균 2억 6,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수요자의 욕구 및 환경변화에 활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실시로 우리 지역의 영유아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아루휴티스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 친화도시 인증 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 참여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와 역할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거의 강제조항처럼 이렇게 쓰게 됐는데, 제12조 “아동에 관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두진 않겠지만 어떻게 예상하고 추진하실 건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제12조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제12조 아동권리 전담조직, 전담조직을 전에는 둘 수 있다 해서 둬도 되고, 이런 정도로 뒤로 미룰 수 있었는데, 지금은 ‘둔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두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계획이 예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 아동보육팀이 있는데, 아동학대 업무가 민간에서 하던 업무가 금년에 저희 부서에 이관이 돼서 아동 쪽의 업무가 상당히 폭주한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향후 조직개편이 있거나 할 때에 조직개편 부서에 건의를 해서 아동 전담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