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일차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7월 29일 제3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월 26일부터 7월 28일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두 조례는 조문은 간단하나 기존 조례가 입법체계, 형식 등이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각 조문에서 상위법의 위임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달화물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내용을 규정하며 자치조례 형식을 띠고 있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을 담아 위임조례의 형식으로 간명하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조항을 구체화하여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 조치에 대하여 비용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