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드릴까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하십시오. 우선 과장님 쪽으로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예. 과장님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해주시고 그다음에 각 과의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팀장님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김상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 7월 1일자로 총무과로 발령받은 문희상 총무과장입니다. 한흔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7월 1일자 회계과로 발령받은 정원 회계과장입니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82억 6600만 원보다 1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9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1억 1100만 원 등 총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에 특별교부세 8억 8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억 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 1억 6200만 원 등 총 1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국고보조금 3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778억 2800만 원 보다 6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78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에 4억 76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상동면 청사 부지매입비 4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새마을회관 보수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하반기 신규임용자 인건비 등 3억 4100만 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등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희상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총무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신희 총무팀장입니다. 설정필 인사팀장입니다. 박춘미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김문갑 공무직팀장입니다. 끝으로 김미란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환경국에서 총무국으로 오신 것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총무과로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팀장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에 앞서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이건 참고입니다. 앞에 본회의장 이런 데서 승진 바람에 위원들끼리 또 집행부하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승진 부분에 대해서 100%는 다 못하지만 시장이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가고 하면 국장님하고 여러 과장님들이 바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의논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전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워낙 행정력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예. 최대한 공정하게, 다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80% 이상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앙부처 출장여비 감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 또 김해 재향군인회 엘리베이터 3500만 원 이것도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정부형 재난기금 이자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도 1억 3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을 해주이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출장여비가 코로나 때문에 중앙부처라든지 출장이 또 사람 만나기가 여의치 않아서 실제로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잔액이 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노후 엘리베이터는 흥동에 있는 재향군인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지 20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교육도 있고 지방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직무교육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든지 축소가 되든지 또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형 재난지원금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1500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4억 76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되어서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느냐면 다른 부서도 물으면 거의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코로나 온 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이 훨씬 넘었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한 1년 7개월 됩니다. 2020년 초에 왔을 때는 여비가 남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남는 게 이해되지만 지금 코로나가 끝난 지 오래됐는데 집행잔액을 코로나로 들먹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행정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예산 쓸 데가 너무 많은데 출장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게 집행잔액이 많이, 집행잔액은 한 500만 원, 300만 원 이래 남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천단위 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도 밑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볼 때 예산을 편성할 적에 너무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예산하고 기정액하고 이것을 한번 더 짜임새 있게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잘해야 다른 부서도 따라 잘할 것 아닙니까? 살림을 총무과에서 사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서, 살림을 살다 보면 100% 만족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실무자하고 조정을 잘해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 할 때는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제가 이것은 체크를 다 해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걸 지금 위탁을 주신다 그 말이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여태까지 본청에서는 직원상담을 공무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전 직원 대상으로 2019년하고 2020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운영할 때 공무직이 몇 분 하셨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공무원이 몇 명이냐 공무직이 몇 명이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일단 2019년도는 총 143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75명이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편성돼서 할 적에 위탁을 줄 때보다 예산상은 본청에서 할 때 더 많이 들어갔는데 일단 위탁을 줄 때는 예산이 약간 절감되는 형식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위탁 주는 게 인건비하고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신분보장 때문에 드러나기를 꺼려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직원들 심리상담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실 때는 신중하게 위탁 주는 그쪽을 잘 판단하셔서 직원들의 신분상 노출이라든지 또 심리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위탁을 주기로 했으면 위탁을 주는데 예산도 제가 들었을 때는 약간은 절감이 된다는 부분은 들었습니다. 아무튼 위탁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읍면동도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되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읍면동은
김진규위원
자치행정과에 물어볼까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재향군인회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해야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해줘야죠. 당초에 안보현장 견학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안보현장 견학비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6ㆍ25랑 이런 쪽의 행사비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6ㆍ25는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안보현장은 지금 갔다 왔는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차 추경 때까지 놔두고 있다가 그때까지 안 가면 반환을 하려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때는 완전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취소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계속 쥐고 있는 게 조금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가야문화축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야문화축제도 많이 잡아놨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3차 유행, 4차 유행 이러는데 이것도 행사비만 해도 몇천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끝까지 있어 보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견이 조금, 조금 더 여지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각 단체마다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행사는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대로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털고 가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안보교육 다니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해외 나가는 것 전부 삭감시켰는데 의원으로 한번 들어오면 바깥에 신문물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100% 삭감시키고 하는데 이런 행사성은 챙겨서 삭감될 부분은 삭감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8월, 9월 언제 가겠습니까? 다음 3차 결산추경 때 잘 챙겨보시고 이런 것 반납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이번 정기인사는 대체로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일 예민한 게 공무원노조 쪽이죠? 공무원노조에서 그런 판단을 많이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번에 공무원노조에서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라도 대체적으로 무난했다는 정도의 평가를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최소한 무난하다 정도의 평가를 받고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상준 행정자치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항상 인사 때는 공정성과 이런 부분이 수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님을 간략하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호 시정팀장입니다. 문혜경 사회혁신팀장입니다. 이진동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최창헌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 리빙랩 프로젝트 이게 이번에는 하나만 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사업은 하나입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 2개 했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굿네이버스
김진규위원
굿네이버스 하나였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하나였습니다.
김진규위원
굿네이버스 했을 때 평가가 어땠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활천동을 중심으로 했는데 대체로 주민들께서도 만족해 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다들 좋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
재활용 비슷하게 그렇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했던 것 말입니까?
김진규위원
예. 작년에 했던 것.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인 가구 방문해서 물품전달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모아서 수선할 것 수선해서 다시 나눠드리고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게 몇 개월 했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기간은 제가 알기로 한 5~6개월 정도 소요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반응이 좋았는데 계속적으로 하실 예산이나 이런 것은 책정 안 해보셨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도 공모사업이라서 우리 단체에서 다른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셔서 올해도 하나의 단체가 선정돼서 다른 사업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리빙랩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실험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좋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정식사업으로 예산을 짜서 할 수도 있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자체사업으로도 사업내용이 좋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충분히 고려해볼 수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리빙랩을 하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실험을 해보고 시민들한테 도움되고 하면 우리 시만의 정책사업으로 고민도 해보시는 게, 그래서 혁신분과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리빙랩이 선정됐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를 삭감했는데도 조금 남겨뒀습니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남겨둔 이유가 혹시나 하게 될까봐?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많은 국민들이 접종이 완료되고 하면 혹시라도 사업이 재개될까 싶어서 조금은 남겨두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국제교류도시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보통 국제교류도시를 하면 어느 나라에서 오나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6개국 1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시가 바뀝니다. 대부분 오는 것 보면 일본, 중국 그런 데서 많이들 오십니다.
김진규위원
일본, 중국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또 베트남, 미국도 그렇고
김진규위원
그런데 가능할까요? 이번에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되나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4차 유행도 접어들고 해서 힘들 것 같은데 또 국제 간에 결례가 안 될까 싶어서 조금은 남기고 나머지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내외동에 1분기 전용내역을 보면 행사운영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했는데 전용내용이 보면 내외동 문화의집에 발열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전용했거든요. 발열측정기가 1000만 원씩이나 하는 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이것 내용 파악하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모든 읍면동이 가야문화축제 관련해서 준비수용비하고 참가자보상금을 전부 삭감해놨거든요. 그런데 장유3동은 그 내역이 없어요. 장유3동은 왜 없을까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같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그것도 같이 보고를 해주십시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장유3동에는 이것을 이번 추경에 안 넣으면 어쩌려고 안 넣고 있는가 모르겠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장유3동에는 없거든요. 그것도 파악해 주십시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착착 질문하시라 하니까 고맙습니다. 마을회관 보수가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어디
명열
류명열위원
자치행정과 247페이지 새마을회관 보수공사.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신축한 지 한 16~17년 되었습니다. 현재 누수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면 사무실에 비가 뚝뚝 떨어지고 직원이 빗물을 바가지로 퍼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방수공사에 대한 사업비이고 이 사업비는 이종호 도의원님께서 도의원 대체사업비로 기 1억 5000을 가져왔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나는 새마을회관이라 해서 처음에 마을회관인 줄 알았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 회관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원래 도비 가져와서 새마을회관 쪽에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지금 바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새마을회관 보수공사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방수할 게 한 몇 평이나 되는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평수 말입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예. 옥상 방수공사니까, 보수공사면 전체는 아닐 거고 지붕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지붕만요.
명열
류명열위원
지붕만 1억 4000이면 평수가 도대체 몇 평 되는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안에 사무실도
명열
류명열위원
내부공사 조금 하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럽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하시고 밑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해가지고 조금 늘어났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장이 조금 늘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 95만 1000원 정도 늘어났는데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처음에 가내시를 받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도비 내려오는 것과 맞춰서 95만 1000원만 증액한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단체보험은 넣는 것은 어디에 넣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보험회사 말입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예. 이야기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돼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회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매년 오르는 게 있습니까? 금액은 일정하게 나가는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금액은 비슷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억 7000~8000 이렇게 그걸 하면 이통장님들께서 한 110%까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보니까 이통장님 없는 마을이 좀 있지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은 읍면동장들한테 독려를 해서 조건이 안 되더라도 그 마을에서 필요한 분이 하려고 하면 해줘야 되는데 꼭 2년인가 1년인가 기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읍면동장들이 나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번 임시회 때 행자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올해 내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신경 많이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도심 통합추진 관계자 선진지 견학 이게 45명인데 450만 원 정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규사업인데 왜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뻔히 못 가는 줄 알면서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상, 회현, 부원 주민대표를 각각 6명씩 선정해서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민대표님들께서 통합지역을 두서너 군데 한번 둘러보고 그때 다시 청사위치라든지 통합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인데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을 단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동상동, 부원동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회현동
팔도
조팔도위원
회현동하고 3개 통합위원들로 구성을 할 건데 취지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은 코로나 끝나고 추진해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엉망진창인데 잡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건 언제든지 동네 통합에 대해서 의논해서 잘 쓰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상동청사 부지매입비가 한 4억 정도 남았는데 땅값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9필지 매입비용이 15억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지주들과의 의논과정에서 소유자 한 분께서 절대 매도의사가 없다 이렇게 하셔서 또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니 2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안 해도 청사위치라든지 규모가 충분히 나와서 그냥 반납할 계획으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원래 100억이 드는데 한 96억 들어서 4억 정도 깠는지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안 팔려고 해서 이렇게 남겨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예타를 안 했습니까? 청사가 있는데 만약에 그 땅이 필요하면 100억이라도 사서 넣어야 되는데 그 땅이 필요 없는데 그것을 넣어서 끝까지 안 판다니까 이건 빼도 청사가 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그 2필지까지 포함이 되면 청사규모나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과 의논과정에서 지주님께서 도저히 그런 의사가 없다는 최종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매입을 안 해도 충분하게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경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9필지 중에서 중간필지가 그렇게 있다면 4억이 아니라 8억이라도 사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걸 처음에 용역할 적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 맞지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심도 있게 계획단계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4억을 검토 안 해서 반납돼서, 청사를 짓는데 이 집 땅이 청사 바로 옆에 걸림돌이 되면 나중에 후회를 하고 주민들한테 원망을 많이 듣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이 현장에 나가서 살펴서, 청사를 한 번 지으면 백년대계 아닙니까? 끝 아닙니까? 또 짓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한번 더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75세 이상 접종대상자 수송비용도 8800만 원 들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더 들 수도 있고 그죠? 그 계획은 어떤지 이야기해 주이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수송버스 임차료 8800은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문화센터에 백신접종 오시는 과정에 편의제공을 위해서 버스를 310대가량 임차를 했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시 예비비를 투입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많이 든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추경에도 필요하면 잡아서 백신에 도움이 되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올 1월부터 신설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시작단계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정부의 규제개혁 내지는 자치분권 관련해서 일을 제대로 해보라고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사회혁신이라든지 자치분권이라 해서 사업이 거의 없거든요. 민간보조사업 리빙랩 그것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사회혁신을 할 수 있는 김해시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하고 향후계획은 어떠신가 그게 궁금하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부서는 올 1월 4일에 신설돼서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신설부서인 만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사회혁신, 자치분권 분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성과도 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지금은 기초단계를 다지고 열심히 발굴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들과 의논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동안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김해시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민원들을 분석해 보면 기존에 있는 제도가 너무나도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거기부터 시작하면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다음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도심 종합청사 위치선정 연구용역하신다고 2200만 원 올라왔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부원동, 회현동 3개 동에서 의논하고 결정만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필요성이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이 단계까지 오기 전까지 회의가 두세 번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확실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 서로 이쪽에 왔으면 좋겠다, 저쪽에 왔으면 좋겠다. 큰 틀에서는 주민대표님들께서 다 합의를 하셨습니다. 통합에 대한 찬성도 하셨고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청사위치가 최고 문제다. 이 부분은 어느 누가 한 군데를 선정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위치가 선정되면 주민대표님들께서 다 따르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의논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선진지 견학처럼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번에는 연구용역한 결과에 따르겠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게 의논을 하셨다 그죠?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저는 읍면동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회의참석수당 미반납이 많거든요. 미반납한 동에는 왜 다 사용을 했을까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이번 추경 과정에서 미처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일부 반납을 한 읍면동도 있고 안 한 읍면동도 있는데 앞으로 잘 챙겨서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반납할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단디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코로나가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제대로 얼굴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전체 지급된다면 진짜 문제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회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반납이 안 되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동장님들 모셔놓고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인원수에 비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직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의회에 제출된 때가 7월 2일이고요. 공무원들 인사발령이 7월 9일인가 10일인가 났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사람 3명, 4명씩 더해서 나오는 건 그전에 인사가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인원이 늘어난 거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몇 명인 줄 알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읍면동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산하다 보니까 인사 나기 전에 정원숫자만큼 확보될 걸로 생각해서 추가로 반영된 걸로 생각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돈 해봤자 한 사람당 4만 원씩 해가지고 제일 많은 데가 12만 원이고 4만 원인데 그러면 정원을 채워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미리 올라오는 이유가 뭐죠? 인사가 중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3명 더 있는 데는 뭡니까? 불암동에 3명 더 갔습니까? 12만 원씩 올라와 있는 칠산서부동도, 인원이 여기에 맞춰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상을 해서 올려놨다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아마 상반기에 정원이 증원됐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부족하게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9개 읍면동 정원이 몇 명인지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몇 명인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진영에 장난감 대여물품 3000만 원 구입한다는 것은 도의원, 시의원이 예산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따로 한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진영은 인구가 5만 8,000명가량 넘어서고 어린이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장난감을 원하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지금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진영읍민의날 1000만 원은요?
정영
주정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이건 이번에 행사를 못해서 삭감한
현재
황현재위원
1000만 원 남아있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진영읍민의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기정예산에 1000만 원 되어있는 것 추경에 삭감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00만 원 아닙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1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만 삭감하고 1000만 원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기정이 2000이고 1000 삭감하고 1000 남아있잖아요? 807페이지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밑에서 10번째. 2000에서 1000만 원 삭감하고 지금 1000만 원 남아있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다른 사업이 1000만 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읍민의날 한마당잔치는 1000만 원이 맞고요. 다른 행사내용 1000만 원짜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 회의참석수당이 미반납된 데는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이 가야문화축제 이야기하니까 읍면동에는 행사비, 수용비를 다 삭감하고 총무과는 삭감 안 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한번 챙겨보도록 합니다. 정원가산 그것은 저한테 정원을 주십시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팀장님들도 확인이 안 됩니까? 뒤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고 답변을 정확하게 못한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걸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까 원도심 통합관계 그게 애초에 시작할 때 틀림없이 목적이 있고 목표라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이고 언제까지 할 것이라는 정도는 잡혀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하고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전자에 조금 설명드렸다시피 동상, 회현, 부원 주민대표 각 여섯 분을 모셨습니다. 모셔서 회의를 한 서너 번 했습니다. 회의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청사위치 말고는 3개 읍면동 주민대표님들께서 통합에 대해서는 전부 찬성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고 중요한 게 청사위치다. 위치를 어느 누가 한 군데를 정하면 다른 읍면동에서 또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니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최고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허락해 주시면, 용역기간은 한 3~4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12월 말이나 되면 올해 내로는 통합에 대한 위치라든지 자세한 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인 통합의 부분들은 다 긍정적이고 거의 합의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12~13년 전에도 이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통합을 진행했다가 마지막에, 그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동사무소는 우리 쪽에 달라는 거기에 마지막에 걸렸던 부분 때문에 아마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용역기간을 연말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고 이게 시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한다 여기까지는 같지 않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가 그 의지를 마무리하는 단계는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시는데, 물론 필요기간이 있겠죠. 행정자치국에서도 마찬가지 퇴임하신 전직 국장이 자기 퇴임할 때까지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겠다는 이야기까지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기간이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5~6개월 정도의 기간을 더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재점검하셔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좀 빠르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행정절차를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상임위는 처음 오시는 거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동장으로서 신년에는 왔다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인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3명 바뀌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미연 경리팀장입니다. 박근영 계약팀장입니다. 김금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군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공용차량지원팀장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용차량 IoT시스템 월 관리비가 줄었나요? 본래 1800이 기정액으로 잡혔다가 360을 삭감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대당 비용이
정원
정원회계과장
지금 관용차량 배차가 줄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그것 아니고 업체에 관리비를 주는 거거든요. 본래 대당 5만 원이었는데 4만 원으로 줄은 걸로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스마트링크로 앱을 이용하는데 계약단가가 월 운영비 5만 원에서 4만원으로 차감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계약을 할 때 4만 원으로 줄였고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 본래 5만 원에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도 당초예산에 5만 원을 잡았었는데 계약은 언제 하신 겁니까? 이게 작년에 했을 텐데, 작년에 시범사업부터 시작했거든요? 언제 또 계약을 하셨어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잠깐만요. 회계과장님이 날짜가 7월 1일자이고 긴박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데 거기다 팀장님 세 분도 교체되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은 천천히 해주시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작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본예산으로 시작되었는데 본래 사업계획도 그러했고 대당 5만 원이다. 그래서 월 15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용차량을 수백 대 운영하는 것 같으면 효율이 있는데 이렇게 30대만 가지고 월 15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는 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도 미비한 부분이 많았고 결과보고에 참여했던 사용자들도 굉장히 적었고 그래서 데이터들도 굉장히 부실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한번 시도했다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효율성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보고 있는데 당초계획도 5만 원으로 올라왔었는데 업체에서 4만 원으로 바꿔준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 그걸 여쭤보는 거라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구입을 당초에 13대 한다 하셨는데 15대로 늘리셨거든요. 비용은 3700만 원 증액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일단 신규차량 증차가 행안부에서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으로 1대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1대가 폐차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해서 2대가 추가구입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동학대 전용차량을 지정해야 된다는 상위기관에서의 그게 있었고 저희가 지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비는 전액이었나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 정도였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10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추가로 하는 것은 27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산림과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었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고로 전복이 됐습니까? 아예 폐차를 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지금 폐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시기적으로 차량 구입하는 건 조금 소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출장이 없으니까 차량이용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차라는 게 연식에 따라서 재산가치가 많이 차이 나니까 새로 구매하실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중요직 무급수당이 코로나19 관련해서 1억 4490만 원 증액했거든요.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256페이지고요. 중요직 무급수당 코로나19 관련인데 당초에 없었던
정원
정원회계과장
중요 직무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인력운영비 중에 중요 직무급 수당인가요, 중요직 무급수당인가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고요. 직무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서 추가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정원의 15% 범위 내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예산과 조직관리팀에서 대상을 결정했고 우리시는 보건소하고 안전도시과가 해당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건소하고 안전도시과에 행안부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안이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도 2개 과에 그것을 반영하니까 이 비용이 나왔더라 이거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산출내역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의사 등 채용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 2억 1800 반납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보건소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의사 4명을 정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모집공고를 계속 내고 있지만 실제로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명만 채용되고 나머지 3명분의 인건비를 올해 사용할 수 없어서 감액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엄중한 시기에 3명이 왜 미채용됐을까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실제로 의사가 보건소에 오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통 가급으로 들어오는데 급여 수준을 보면 의사로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소에서 채용이 어렵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럴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건인력이 굉장히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제 김해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근 도시에 비해서 급성장했기 때문에 보건인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은 듣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밖에 채용을 못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미채용되어서 반납하는 차원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서 왜 그런가를 보고 채용이 필요하면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만든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오겠죠. 처우가 되면 당연히 오겠죠, 채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임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에 예산이 잡혀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보건소에서 가이드라인을 잡겠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협의를 하셔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장은 거의 아수라장 아닙니까? 이 부분들 채용될 수 있도록, 지금도 아직 채용이 안 됐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조건을 조정해야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 체크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채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검토하셔서 결과보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4대보험은 이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수당하고 인건비만 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당초예산도 그러하고 그래서 4대보험이 어디에 적용되어 있는지 예산서에서 확인이 잘 안 되네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4대보험은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예산에도 어떤 항목으로 잡혀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미연
우미연경리팀장
4대보험은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예산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 안에는 보수하고 수당하고만 되어 있어요. 보통은 4대보험이 밑에 딸려야 되는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급여 안에 총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 별도로 하거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그건 아마 공무직일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무직이든 기타직 보수든 여기는 다 없어요. 그래서 산출내역이 인건비 전체로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4대보험의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요율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여기 과에 안 잡히면 다른 과에 잡히는 건지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총무과에 지금 담당 팀이 있거든요. 총무과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수는 여기에서 지급되나요? 아니죠? 총무과에서 하죠?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회계과에 인건비 보수가 시장님부터 쭉 다 잡혀있고 4대보험만 총무과에 있다? 뭔가 분리돼서 이건 잘못 편성되는 것 같은데, 회계과와 총무과의 업무 구분이 불분명해서
희성
김희성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정원
정원회계과장
제가 설명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지방부담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에 단체관리팀이 있는데 거기서 총괄적으로 지방부담분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수도 총무과에서 본래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인건비에 부가적인 게 4대보험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4대보험이 인력비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에 아주 기본적인 게 보수와 수당과 4대보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예산에 덩어리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분리되어 있고 두 번째는 왜 회계과에 보수가 다 잡혀있나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급여 부분은 전 지자체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어떤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건데 그렇다면 4대보험이 회계과에 같이 있는 게 맞다고, 그게 인력운영비잖아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뭔가 맞지 않아서 명확하게 기준하고 체크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 물어봅시다.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띄어쓰기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몰라서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중요 직무 급수당 이게 띄어쓰기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져요.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분리해서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 무언지 설명을 해주세요. 256페이지에 보면 내가 질의를 하려니까 어디에 띄어쓰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 대상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띄어쓰기 잘못하면 애매해지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저게 보니까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중요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월 10만 원씩 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그건 내가 이해를 한다고. 지금 해놓은 항목이 중요에서 끊느냐, 중요직에서 끊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잘못하면 말이 이상해진다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어디에서 끊어서 해야 뜻이 맞는지 그다음에 15%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상이 어떤 식으로 선별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일단 띄어쓰기는 아니고요. 중요직무급 해가지고 붙이는 게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어디까지?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끝에 수당이 붙거든요. “중요직무급 수당”그러니까 띄어쓰는 게 아니고 이어서 쓰는 겁니다. 붙여서 쓰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수당 앞에 띄어도 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반복되면 대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고 설명을 언급해 주세요.
미연
우미연경리팀장
경리팀장 우미연입니다. 중요직무급 그것은 붙여서 쓰고 그다음에 수당은 띄어 쓰는데 중요직무급이라는 업무를 지방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15% 이내인데 이게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전 시군에서 이것을 안 주다 보니까 3월에 행안부 사무관이 내려와서“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줄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주지 않느냐.”그래서 저희가 조직팀하고 기획예산과에 의논해서 줄 수 있는 직원을 선별해 보자. 그래서 중요직무급으로 갈 수 있는 게 코로나처럼 재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체적인 재해가 일어났을 때 중요직무급 수당을 줄 수 있는 직원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팀에서 안전총괄과에 있는 직원들이랑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을 선별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그 과에 있는 업무를 파악해서 161명을 선정한 겁니다. 업무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부서에 있는 전체 직원들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조직팀에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월 1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병행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받고 있는 수당이 4만 원인지 6만 원인지 있다면 그 수당은 빼고 10만 원 이것을 증액해서 주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팀장님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현재로서는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직무직을 정했다는 거죠?
미연
우미연경리팀장
예. 12월 말까지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미연
우미연경리팀장
4월부터 12월 말까지 주는 것으로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내년 1월부터 할 때는 중요직무직이 다시 선정되어야 된다?
미연
우미연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중요직무직이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책이나 국가적인
미연
우미연경리팀장
구제역이 왔을 때 구제역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없는 평상적인 하나의 생활이 된다면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죠?
미연
우미연경리팀장
이 대상은 안 주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미연
우미연경리팀장
예.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대상을, 고생하시는 직원들 161명을 선정했고 이것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이 되면
미연
우미연경리팀장
다시 선정되고
희성
김희성위원장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 때는 또다시 코로나로 인한 업무 연장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할 것이고 그게 없으면 그 시점에서 다른 시책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준다?
미연
우미연경리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것은 지자체장이 정해서 15%에 한해서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연
우미연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위원
과장님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가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세부사업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가 있네요. 찾았어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삭감이 140만 원 돼서 136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3월 4일에 이것을 전용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어디로 전용을 했냐면 시설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는 편성목으로 시설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설비가 없는 편성목인데 새로 만들어서 전용이 가능합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잠시만요. 제가 지금 당초예산을 찾고 있는데
김진규위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세부사업에 편성목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배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있거든요. 시설비라는 편성목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시설비라는 편성목을 만들어서 1500만 원 그대로 다 전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전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가능해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가능하다 했을 때 이 예산안을 보고 있으면 전용을 3월 1일에 했으면 새롭게 만들어서 편성목을 다시 넣어주고 정기안전점검 용역비가 시설비로 전용됐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게다가 1500을 전용했으면 140만 원이 시설비에서 삭감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1500만 원을 그대로 전용한 거예요 아니면 1360만 원만 전용한 거예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용자료는 아직 보지 못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지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김진규위원
이게 어느 팀이죠? 청사관리팀인가요?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예. 청사관리팀.
김진규위원
청사관리팀장도 이번에 새로 오셨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7월 14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3월 전용자료를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부분은 알아보시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삼안동에 계시다가 오늘 처음 와서 엄청시리 질의를 많이 받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을 빨리 잘하셔서, 회계과가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행복한 민원청사에 보면 의회 승강기 교체에서 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본관청사 냉난방시스템 교체에서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냉난방시스템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승강기 교체에서는 왜 500만 원만 남았는지, 집행잔액이 적게 남은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이소.
정원
정원회계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액에서 계약을 할 때 줄은 계약잔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냉난방기 본관에 할 적에 3000만 원 남았으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것은 보통 일반 계약이 아니고 입찰 아닙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서 구분이 좀 안 맞아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대회의실에 냉난방기 교체 부분이 안 해도 돼서 그 부분을 제외하는 바람에 조금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잘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차량을 15대 구입한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차량구입비가 5억 정도 드는데 내구연도가 몇 년까지
정원
정원회계과장
보통 업무용은 8년이고 12만㎞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10년, 12만㎞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2만㎞ 이것도 조정을 했으면 싶은 게 보통 3~4년 타면 ㎞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1대 가지고 있어도 보험료, 차량수리비 이런 데서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냐면, 더군다나 15대를 왜 한목에 구입합니까? 내구연도하고 ㎞수하고 똑같이 해서 그럽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기준은 다 충족하는 차량들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 부분 자료를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정원
정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채용을 85명 한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출자ㆍ출연기관은 포함 안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안 하고 본청에만
정원
정원회계과장
본청이 아니고 시 전체 직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동사무소라든가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전부 포함해서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만 빼고 나머지는 다 포함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신규채용 이 부분이 몇 년마다 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부서에 1명 결원되면 뽑고 이렇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신규채용은 정원에 따라서 결원 부분을 매년 채용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85명 같으면 많이 하는 게 돼서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행복민원청사, 의회 승강기 교체 이것 몇 대 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일단 행복민원청사하고 의회 승강기는 총 3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관청사하고는 총 24개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말고 의회 1개, 본관에 2개?
정원
정원회계과장
행정민원청사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행복민원청사에 1개?
정원
정원회계과장
2개요.
명열
류명열위원
의회까지 3개 했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왜 묻냐면 재향군인회는 올라올 때 3500만 원이 정해졌는데 많이 올라와서 깎은 겁니까, 적게 주려고 일부러 금액을 낮춘 거가? 이 금액을 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는 거의 5000만 원 넘게 치거든. 그죠? 재향군인회도 내나 4층이고 높이는 똑같은데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죠? 의회로 치는 것 같으면 의회가 전보다 엘리베이터가 작아졌습니다. 작아졌는데 왜 내부시설을 깨서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큰 것 같으면 반드시 시멘트를 깨서 넓혀야 되는데 전보다 작아졌는데 불구하고 공사를 오래했단 말입니다. 한 일주일만 하면 된다 했는데 근 20일 이상 했어요. 전보다 작은 차를 넣으면서 왜 집을 부수느냐 이 말이지.
정원
정원회계과장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듣기는 들었는데 궁금한 게 그거라.
정원
정원회계과장
시스템 자체가 옛날 것을 사용할 수 없어서 부득불 그렇게 공사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공간이 큰데 큰 것을 넣으면 깨야 되지만 작은 것을 넣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번에 할 때 보니까 별시리 많이 깨더라고. 우리 아파트 할 때도 보면 3대 하는 데에 일주일도 안 걸렸어.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해서, 돈을 많이 받아 가려고 그러는 건지 느낌에 뭔가 꿍꿍이 속셈이 있는 것 같아. 항시 절약할 것은 절약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보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토지정보과 각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홍국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강필구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다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윤진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신태섭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명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지금 어느 정도 시행됐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근 1년 조금 안 되었는데요. 140건 정도가 접수돼서 확인서 발급률이 한 절반 정도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지요? 확실한 것 아니면 거의 안 되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이의제기가 되어서 확인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한 50%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번에 한 네 번째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네 번째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78년도, 93년도, 20006년도 하고 네 번째인데 처음 할 때는 마을에서 대충 해도 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서류 다 해야 되지, 5인 이상 받고 법무사나 변호사 받아야 되지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법무사, 변호사 하면 금액을 얼마 줍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규정상에는 맥시멈이 45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사실은 특별조치법 별 필요 없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이 직전 2006년도, 2007년도에 2년간 실시했던 것과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때 못했던 분들이, 대개 상속 건은 형제간 이해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되어 오던 것을 또 신청해서 이의제기가 되어서 확인서 발급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결과적으로 집안에 해결만 잘되면 조치법 필요 없어도 한다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변호사비 안 들어도 되니까 그래, 내 생각에 이건 허울 좋은 개살구다. 사실은 이렇게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거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옛날에 할 때는 마을에 몇 분 해가지고 소송도 걸리고 했지만 요즘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몰라. 10년 뒤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좀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수수료 관련해서 용역비하고 수수료를 감했거든요. 본래 10건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5건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에 보니까 본래 9290을 잡으셨다가 5290으로 4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당초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 3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했고 그다음에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가 40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개발사업들의 준공이 지금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개발부담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조금 밀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부과건수가 현격히 줄어든 바람에 용역이나 감정이나 이런 업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잡힐 확률이 있겠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지연됐다. 보니까 용역비는 400만 원에 10건을 하셔서 4000을 잡으셨다가 그대로고요. 감정수수료가 당초에 300만 원, 10건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1000만 원이라는 것은, 건수는 그대로일 것 아닙니까? 용역비랑 수수료랑 5건으로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렇게 보면 이것은 산출이 200만 원 잡혔거든요. 그랬을 때 감정수수료 책정이 제대로 된 건 맞습니까? 안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언밸런스 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용역비는 50%로 삭감을 하셨는데 감정수수료는 또 60% 넘게 삭감을 하셨거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업무내용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5건에서 예측하고 있는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리고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1300만 원 특교세 받아서 하시던데 어디 쪽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2024년도 우리시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도로명판을 전량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인스타디움이 있는 곳은 나중에 2024년도 가까이 와서 하고 현재 장유1ㆍ2ㆍ3동부터 동지역 위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지금 안내명판이 잘 없죠? 장유1ㆍ2ㆍ3동은 다니다 보면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율하에 어린이들 교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예. 교통공원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거기에다 지금 그걸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선상에 보면 김해대로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도로명으로 되니까“여기서부터 김해대로 몇 번입니다.”이런 것들이 있으면 감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것 빼고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부분이 수수료 감정평가도 그렇고 측량수수료가 조금 줄었던데 이게 국비가 줄었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것은 가내시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물량의 문제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국비 내려온 게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국비 본래 받기로 했던 부분이 줄었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물량이 주는 것은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지역에서는 지적재조사를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가내시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났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태문입니다. 환경국 소관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291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78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50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842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3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세입예산은 162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 27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260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보조금 환수금 등에 1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외 6개 사업에 38억 87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외 5개 사업에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19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수료수입 1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입예산은 140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외 3개 사업과 상단에 있는 생림오토캠핑장 민간위탁수수료 수입 등 4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소하천 정비 부담금 43억 원, 생림 마사공원 내 녹지 조성공사 외 9개 사업 등에 2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은 177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외 7억 68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5억 1600만 원,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에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376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운영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9800만 원을 감액하고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에 30억 원, 소규모 사업장 설치지원에 20억 24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4개 사업에 2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575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원순환시설 운영 외 2개 사업에 7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행복순환센터 조성에 17억 83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도비보조 반환금 외 3개 사업에 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204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6억 2800만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심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9억 51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43억 7800만 원, 세천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1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소관 4개 특별회계 총액은 50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14억 9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9억 700만 원으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 위반과태료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6억 16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14억 600만 원, 도랑살리기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 모니터링 및 예비비 8500만 원을 감액하여 15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 운영관리비 및 장비유지비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 78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 2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각 과의 과장님들은 인사가 없죠?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나오실 때 팀장님들은 이동이 있었죠? 팀장님들은 소개를 하시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과는 환경교육팀이 신설되어서 총 6개 팀이 되겠습니다. 박수미 환경보전팀장입니다. 박성욱 수계관리팀장입니다. 김희주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윤은진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정은 수질오염예방팀장입니다. 이시언 화포천습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포천 생태박물관 수선이 2500만 원 잡혔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는 언제 완공되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화포천 습지보전센터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면 착공해서 2023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관리센터가 완공되면 화포천 생태박물관은 어떻게 되나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화포천 습지보전센터는 글자 그대로 교육 그다음에 국제교류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화포천 생태박물관은 기존의 2종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투 트랙 전락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이에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수선비를 잡아놓은 거예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수선은 어떤 내용이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옥상에 방수 같은 경우 적어도 3~4년 정도에는 새로 해줘야 되고 그다음 화포천습지 박물관의 외벽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목재 같은 부분은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한 번씩 오일스테인 칠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상동 화현마을로 전출금이 잡혀있네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 중에 상동 화현 같은 경우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뭐 설치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마을하수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기본적으로 기금사업은 국고의 매칭에 따라서 투입되는 시비부담분의 약 5%에서 8% 정도, 많으면 9%까지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금이 5억 7900만 원이고 그 외 예산은 있나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예산이 100%라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100이라면 국고가 80%, 도비가 5%, 시비가 9%, 나머지 기금 그렇게 됩니다. 하수도 설치사업은 거기에 준해서 7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는데 국고에 매칭되는 지방비, 시비의 일정 부분을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돈이 제법 많이 든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하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지금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런 마을이 좀 있겠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하수도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디테일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저희는 국고가 확보되는 매칭에 시비부담분을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의 사업 진행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수과에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주정영입니다.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시비부담이 많이 늘었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본래 매칭으로 되어있는 사업이죠? %로 되어있는 사업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생태계교란 퇴치사업이 도비 30%에 시비 70%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덜 잡으셨던 건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 부분은 도비 지원금액이 증액되니까 시비 매칭포지션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국비는 그대로인데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뉴트리아 같은 경우 지금 포상금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뉴트리아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낙동강청에서 유지를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수매제라 해서 잡으면 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우리가 낙동강청에다가 청구를 하는 제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포획량이 어떻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일부 뉴스에도 나기는 했는데 포획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퇴치단도 환경청에서 유지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실적은 알 수 있나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실적은 지금 파악된 자료는 정확하게 없는데 그건 별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저번 달 해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만강 쪽에 가니까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주시고 작년부터 완전히 급증했대요. 이 부분들을 낙유청에서 하고 있겠지만 그냥 소극적인 사업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온 것 같고 시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간 데가 범동포 쪽이었는데 그쪽에서 활동을 하는 분을 본 적도 없고 포획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셔서,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피해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토종에 대한 것도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이고 그리고 재해 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빨리 박멸해야 되는 대상이 급증하고 있다 하니 이것에 대한 시의 대책들이 시급하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촌 선천지구하고 한림지역의 악취감시 인부의 인건비가 줄었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250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야간에 악취 근무자가 서고 있는데 당초에 추계할 때 주 6일 근무 전체 일수를 추계해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야간에 근무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주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잡을 때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실제로 투입되는 예산을 대비해서 재설정해 보니까 그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도 집행을 했던 거잖아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은 전혀 변동이 없는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산출함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게 첫 사업이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도 했고 주촌 같은 경우는 한 지가 꽤 되는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추계가 면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잡을 때는 이 부분이 반영되겠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잡을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중에 보면 본래 예산이 잡혀있던 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반딧불이 예산이 잡혔는데 어느 동네였습니까? 본래 2500이 잡힌 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반딧불이축제를 하겠다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느 동인지 파악된 것 있으십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아직 진행사항은 없는데 반딧불이는 화포천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라서 특정한 제안이 들어왔었겠죠.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던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일단 코로나 3단계 그다음에 더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사나 이런 부분은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하루아침에 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반딧불이를 깨워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을 텐데 예상할 수 있는 게 늦어도 10월 안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준비가 안 들어가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원활하게 안 될 것 같아서 면밀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걷기행사로 2000만 원 증액을 하셔서 그 예산이 과연 쓰일 건지, 안 쓰일 건지부터 파악해서 아직도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고 지금 갑자기 안 좋아져서 더 부정적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증액보다, 사업내용은 바뀔 수 있겠지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화포천 걷기행사는 도 사업하고 매칭사업인데 도에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도에서 그 부분은 반영해 달라고 요청왔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반딧불이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2500이 반딧불이로 잡혀있는데 시비 2000이 걷기행사로 잡힌 거고 그러면 도비는 변화가 없는 게 걷기행사 2000만 원하고 도비는 얼마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걷기행사에 도 예산 자체에 2000만 원이 잡혀있고 우리한테 내려주는 매칭이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지출을 별도로 각각 한다? 그러면 총사업이 4000이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대 5로 제안이 들어온 거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을 추가로 잡기보다 2500만 원이 쓰일 건지, 안 쓰일 건지부터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증액보다는 있는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새가 보니까 도비가 확보됐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전액 시비로 되어있던 부분을 도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시비를
정영
주정영위원
앞으로 도비 계속 주신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계속 받아올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희야 황새 운영하는 부분에서 도도 같이 책임을 진다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회계 부분을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낙동강수계기금도 많이 늘었네요. 특별한 사유는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늘은 부분은 기존에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집행잔액이나 이자 정도였는데 작년에 상동 화현마을 설치비가 작년 예산이 끝난 이후에 추가세입 부분이 한 5억 7900 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작년도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계기금 자체가 늘어난 부분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부분의 수계기금을, 사업비가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당겨 받은 부분 때문에 증액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지출에서 특별회계가 그러한 사유로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딧불이축제가 결국 다슬기를 냇가에 분포시킴으로 인해서 반딧불이 군락이 생성된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것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다슬기 살포라 합니까? 그 사업이 자연보호에서 위탁형식으로 하고 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작년에 시행을 했고 올해는 그 부분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로 인해서 작년에 반딧불 군락이 제법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까지도 제안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자연보호협회하고 그런 부분은 잘 협의해서, 괜찮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주변 주민들의 기대치도 제법 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증액이 43억 1700만 원이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신규사업이 큰 프로젝트가 4개 정도 된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중에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이게 올해 완공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물순환 선도도시는 올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의 총사업비가 15억인데 원래는 내년까지 국비를 균분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내년 국비까지 미리 다 받아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정률이 한 32% 정도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너무 오래 걸렸는데 작년에 이런 부분을 계속했는데 사업비 150억 확보는 다 됐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다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됐는데 공사가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코로나라기보다는 원도심 안에 물순환 선도도시의 투수블록 포장을 한다든지 침투도랑을 한다든지 보면 지장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정률이 조금 떨어지는데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주민설명회는 두 번 정도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동마다 돌아가면서 주민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우리는 연락도 한번 못 받았는데요? 시의원이 빠지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부분이라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 큰, 제가 거기 가서 그런 게 아니고 부서마다 잘못된 게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일단 뽑았으면 한번 불러서 같이 해야 되는데 맨날 시의원들은 쏙 빼고 몇 명 불러서 하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맨날 질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면 사업하기에도 좋고 설명이 빨라서, 우리한테 보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이 부분도 공정률이 14%입니다. 사업비가 475억, 거의 80% 국비다 그죠? 이 부분도 타당성검토 협의 중이고 이런데 현대화사업이 잘되어야 낙동강 오염이 안 되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이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가축분뇨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가 475억 원이 맞습니다. 작년 9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 착공이 조금 늦어진 부분은 주민 일부 반대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정률 14%, 16%, 18% 부분은 기계나 전기, 관급자재 부분을 빼고 현재 토목공사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도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기계가 설치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도 예산 집행률을 가지고 전체 공정률을 따지면 약 30% 가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10월에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도 설명회를 가졌어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두 번, 집회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작년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이 부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질오염예방, 악취저감, 쾌적한 환경생활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 빨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세계적인 습지로 도약하는 화포천 이 부분도 사업비가 240억 또 화포천습지 사유지 매수하는 데에 350억 정도 들고 좌우간 이 부분도 진행을 잘해서, 내년에 완공할 목적이다 그죠? 2024년 되어있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빨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퇴래뜰, 봉하뜰, 좌곤뜰 해가지고 150억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이소. 볏짚하고 보리경작 이게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생물다양성 관리사업인데 사업비가 150억은 아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아, 1억 5000.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사업은 가을철 이후에 철새들의 먹이터를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볏짚이나 이런 것을 존치함으로써 볏짚에 붙어있던 알곡을 철새들이 먹고 약간의 습지를 만들어서 쉼터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한 60%, 그다음 연도에, 이 사업비는 그다음 연도 3월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항상 이월이 일어나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철새 먹이 주는 데에 1억 5000 들여서 보리경작하고 벼 이렇게 해가지고 철새한테 다 줍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농민하고 상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농민은 기존의 경작활동을 하면서 보리를 그대로 심고 대신에 철새가 와서 보리잎을 갉아먹더라도 쫓지 않고 상생하고
팔도
조팔도위원
아, 남은 것은 사람이 먹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러면 불가피하게 손실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보전해 주고 남아있는 곡식은 농민이 걷어가고 그런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의아한 건 물론 철새가 와서 볏잎을 갉아먹고 곡식을 따먹는 건 괜찮은데 쥐 같은 게 와서 절단 내고 쓸데없는 동물이 와서 그렇게 하면 그건 파악이 잘 안 된다 말입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무조건 철새만 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수질환경과에서,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닙니다. 1억 5000 같으면 엄청시리 드는데 농민들이 벼농사, 보리농사 지어서 1억 5000 하려면 죽을 때까지 다 해도 못합니다. 과장님이 심도 있게 잘해서 새가 날아와서 까먹는지 안 먹는지 이런 부분도 카메라가 다 잡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자료로 해서 여기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이것 외에도 화포천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이런 부분도 3년 계획이고 많은데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신규사업 신중하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 연구개발비 금액이 적게 든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 모니터링 부분이 당초예산에는 568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는 2035만 원으로 36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모니터링 대상시설 개소수가 당초에 46개소였는데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12개소로 줄여서 그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량관리 모니터링 예산은 전액 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46개에서 12개 빼면 34개는 안 해도 된다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해서 12개소만 모니터링하면 된다고 조정된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처음에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뭔가 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당초 예비비가 5100만 원이었는데 예비비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그래서 예비비를 털어서 내년에 새롭게 할 사업을 사전 준비하는 단계로 가자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조금 줄이고 저희가 당장 필요한 화포천 유역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명희
김명희위원
아, 이쪽으로 갔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산정 용역이라든지 장래의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먼저 깨서 쓰자 그렇게 해서 예비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나는 예비비가 뭔가 특별하게 할 게 있어서 잡아놨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앞에 위원님이 하셨는데 화포천 습지보전센터 도로는 어째 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도로는 지금 도로과에서 준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준비하는데 보니 영 늦던데 돈 조금 잡혀있던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있는 2024년 개관에 맞춰서 그 도로는 완공을 하기로 도로과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도로가 되는 조건으로 습지보전센터 허가가 난 거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습지보전센터에서 습지로 가려고 하면 철도가 있다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저희는 거기서 바로 산책로를 연결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철도 위로 다리 놔야 될 건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런, 다리까지는 안 놓더라도
명열
류명열위원
한참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도 있었는데,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그것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돈이 문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돈만 있으면 되지. 돈을 짜다라 많이 들여놓으니 지금 하는 소리라.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것 하려면 돈이 더 든다는 말씀이죠.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황새 언제쯤 날아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황새를 모시기가 힘들어서 올해 중에는 무조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저희만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5개 지자체가 같이 하는 공동사업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준비가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일부 지자체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있는 단계가 너무 많다. 교원대나 그다음에 예산이나 문화재청 차원에서는 그걸 분양하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싶은데 김해에만 2마리 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무조건 달라 하고 있고 문화재청은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거기 지형이 많이 변했거든요. 옛날 봉하뜰이 아니거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많이 변했는데 현재 지어놓은 것도 땅을 매립해서 낮아. 그것도 아까 팀장한테 이야기했는데 다시 시설물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서 남이 볼 때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한번 써주이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새를 꼭 가져와야 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황새를 가지고 오면 생물다양성이 조금 더 풍부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필요한데 그로 인한 걱정도 많이 하니까 너무 억지로 가져오려고 노력은 하지 마십시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도 가져와서 그게 죽으면 어쩔까 싶고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쪽에서 이벤트성으로 공동 분양할 때까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굳이 선뜻 나서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황새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기후대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정승자 대기보전팀장입니다. 배주희 대기오염예방팀장입니다. 김낙균 미세먼지 팀장입니다. 최병관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기후대기과는 증액이 42억 4200만 원이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포기 보조금 환수 1억 2000 이건 뭔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자부담금이 부담된다든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선정되고 나면 선금을 지급하는데 그 선금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고 나서 다시 환수하는 겁니다. 3개 사업장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환수하게 되면 다음에는 못하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선정할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참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이 큰 프로젝트가 3개 정도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사업하고 노후차량 친환경 전환 확대사업,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전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팔도
조팔도위원
하던 사업인데 연도가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계속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이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으로 국비 3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그린뉴딜사업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우리시가 종합선도형으로 뽑혀서 총사업비는 167억 원이고 그중에 국비 30억 원이 교부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충전소 안동에 있는 것은 거의 완공이 됐는데 지금 풍유동에 하는 게 한 2023년도까지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업기간인데 그것도 사업비가 보니 한 79억인데 그것도 잘 되어가고 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토지매입비를 이번 당초예산에 올려서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인이 소유한 부지 중에 공△△ 님의 부지가 있는데 그게 전체 사업부지의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했고 나머지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작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상속세 물납분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세무서와 협의해서 지금 취득을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향후계획에는 11월은 전기버스 10대, 수소버스 3대 보급할 계획이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충전소를 해가지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노후차량 친환경 전환 확대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노후차량 조기폐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폐차장에 가니 가격이 문제가 되고 우리시는 보상비가 너무 적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형태가 있는데 시가 그래도 폐차장 수준에 준하는 정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줘서 유도를 해서, 지금 환경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체가 이런 부분인데 더군다나 김해시는 공장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후차량 부분을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유 5등급 차에서 조기폐차를 하면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한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하면 3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하면서 받게 되는 것은 개인이 별도로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는 거지요.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보조금도 한 30억 정도 받았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을 읍면동에 이통장들 회의 때 자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다음에 활용을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치균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청소행정과 팀장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문숙 청소관리팀장이십니다. 권철민 청소시설팀장이십니다. 박세규 재활용팀장이십니다. 폐기물관리팀장 박성훈 팀장이십니다. 하만봉 폐기물점검팀장이십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 관리하고 이 비용이 지금 증가분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조금 잡고 7대 3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가돼서 이렇게 잡힌 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재활용선별장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19 대비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비대면 소비활동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올 1월부터 7월까지 위탁금 지출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연말까지 예상했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현재 많이 늘어난 겁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지금 사후정산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나중에 편성했다가 연말 되면 정산합니다. 예상분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위탁료를 많이 받아서 좋기는 한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나중에 되면 실 처리비용으로 다 정산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위탁을 했는데 지금 사후정산으로 바뀐 거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최종적으로는 실 처리물량대로 정산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조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변경이 필요하면 그때 수정을 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요새 집에서 자동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물 이게 안 줄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자동감량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부분이 아직까지 활성화가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고는 있지만 음식물량이라든지 재활용량들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부터 비대면 소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가정에서부터 배달문화가 훨씬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회용이라든지 음식물도 자연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재활용은 이해가 가요. 일회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아마 증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음식물찌꺼기는, 제 주위에 그것 설치해서 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소형으로 집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 예전보다 발생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비문화가 먹을 만큼 사는 게 아니고 사놨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젊은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 추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서 집 안에서 그런 것을 처리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음식물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어차피 이것 위탁료 많이 주고 증액도 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작년부터 감량기 설치사업을 보조하고 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명희
김명희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5000만 원씩 작년에도 114대 구입했고 올해도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이고, 지금 우리 김해시민이 얼마인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것은 확대하셔서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보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습니다. 과장님 내나 음식물 분쇄기 말씀하시는 거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가정에서 하수구 밑에 달아서 분쇄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제안을 하니까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지.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들이 그것을 권장사업으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작년에 5000만 원 이렇게 확대하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왜 그 부분을 확대 못하고 있는 건지 그걸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답이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확대하실 겁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분쇄기 같은 경우는 유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하수구가 막혀서 역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쇄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웬만하면 지원해 주지 않고 자동적으로 음식물을 삭혀서 감량하는, 찌꺼기가 안 나오는 부분들을 위주로 감량화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그 기계를 주면 실제 시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그 기계가 관리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시가 행정적 예산을 지원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놨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지금 김명희 위원이 하시는 것 저도 공감은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서, 저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찬성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구체화시켜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다음에 가구수에 대한 최소한의 비율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설명드리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증액이 한 1억 55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사소한 건데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자원화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신설하는 것 보면 사업량이 300톤에서 150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총사업비를 앞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916억인데 국비 50%, 도비 20%, 시비 25%, 창원 5% 이렇게 하는데 올해 6월에 입찰공고가 끝났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총사업비가 당초 916억에서 지금 사업비 기재부 최종협의가 되는 바람에 지금 993억으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방식은 기본설계를 가지고 기술제안 입찰공모 방식이다 보니까 6월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올려서 현재 입찰공고 진행 중입니다. 업체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바람에 의회에서 얼마나 다뤘는데 지금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크게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하게 됐을 때“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주면 안 되겠냐.”이런 의견들은 많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조용할 적에 빨리 입찰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면 빨리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SOC 복합사업 이 부분도 보면 사업비가 229억 원인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방향, 주민들 편의시설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이것도 돈이 113억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를 잘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현대화사업은 진영에 설치하는 건데 이것도 사업비가 22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이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은 기존 쓰레기매립장 인근 부지에 개인하고 임대협약을 해서 처리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 그분들이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 자체도 한 20년이 다 됐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위치를 옮겨서 공사를 해보려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12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설계 마무리해서 내년에 공사절차를 밟아서 착공하는 부분으로 해야 2023년이나 4년쯤에 사유지에 있는 땅을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화된 시설 현대화 겸 이전을 하는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대화사업 이게 중요한 겁니다. 타당성조사도 잘해서 빨리 완료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시설물 수리수선 해가지고 농기계창고, 마을회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쪽입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금 병동산업단지 옆에 보면, 당초에 병동산업단지를 조성할 적에 산업단지 조성조건으로 그 안에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 달라는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준공하면서 2019년 봄에 마을회관 하나를 짓고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한 사항인데 그 마을회관이 한림 쪽에 6개 마을이 공동으로 쓰는 회관이고 또 신기마을 인근에 보시면 2003년도에 농기계창고 겸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창고를 하나 지었더라고요. 그 부분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입구에 도로라든지 울타리 부분들을 일부 수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잘 잡았는데 한 10억 해가지고 자꾸 장유에만 주지 말고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매립물이 공기보다 더 더럽습니다. 날아가면 그만이지만 이것은 평생 갖고 있는데 땅은 진영 땅 아닙니까? 진영 땅인데 지금 한림 쪽에 하면, 방송 아무도 안 들어서 내 혼자밖에 모르는데 이것을 진영 쪽에도 효동, 설창 거기까지도 확대해서 해주이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적치 쓰레기 압축포장 연료대, 전기요금이 1700만 원 삭감됐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은 매립장 전기, 상하수도요금하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적치 쓰레기 압축포장 설비를 할 적에 전기수전을 별도로 이쪽에 따려고 했는데 인근에 음식물매립장 전기를 따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정책사업, 단위사업명을 조금 바꿔서 지출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전기는 매립장 전기를 쓰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압축포장 소모품에 1억 2800을 잡으셨는데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본래 대행료가 5억 6000 정도였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올해 5억 6000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억 6000 민간위탁으로, 그런데 이 소모품을 별도로 사주나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압축포장을 하기 위한 소모품이 당초 과업에 빠져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초에 입찰할 때도 소모품 자체 물가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계획에는 빼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포장을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민간위탁으로 대행료라고 하면 소요되는 물품과 인건비가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 실제 거기에서 5억 6000이라는 금액을 대행료로 확정할 때는 통합적인 비용으로 생각했던 건데 결국은 여기서 20% 정도의 재료비를 또 별도로 주는 거거든요. 즉, 말해서 대행료가 한 7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쓰레기를 압축하는 부분에서 이 비용이 적당한가를 보는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 또 전기료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예산 편성이 바람직한가. 관리부서에서 명확하지 못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계약을 할 때 이게 가장 기본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에 장비하고 인건비를 용역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했고 재료비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것은 추가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 내년부터 압축포장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일부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단가를 보고 필요하면 일부 밖으로 반출할 수 있으면 반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비는 뻔하잖아요. 그리고 자산 자체가 잠기지만 사실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어느 위탁비나 운영비에도 스스로 절감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사업계획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별도로 책정을 해서 또 다른 예산으로 준다는 것은 저는 방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계약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폐건전지 교환물품 구입비를 600만 원 증액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동에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폐건전지는 매주 수요일에 읍면동에서 교환행사도 하고 있지만 올해 당초예산에 830만 원을 구입했는데 지금 건전지를 총 1만 1,500조를 2개 1세트로 구입했더니 현재까지 다 나가고 재고가 3,30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4~5월에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니까 두 달 만에 8,200조가 소비됐었거든요. 주민들이 건전지를 그만큼 많이 수거해 오고 이 행사를 알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홍보가 됐다고 볼 수 있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홍보가 많이 됐고 3월까지는 코로나가 조금 그랬는데 4월에 조금 진정기미가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지금 남은 3,300조 가지고는 하반기에 또 행사를 하다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획을 잡아보니까 최소 600 정도는 더 있으면 하반기 행사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편성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적은 비용으로 환경을 살리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동에서 이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수거를 안 합니다.”라고 안내문을 붙여서 실제적으로 운영일수가 물리적으로 줄었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행감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에서 수불대장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그 이후로 만들어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성하셨습니까? 그래서 관리에 조금 더 철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입니다. 하천과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기표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최종택 지방하천팀장입니다. 강경표 소하천팀장입니다. 류문선 지하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오토캠핑장 세입 2500을 없애고 다시 사용료라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 잡아놓으셨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오토캠핑장을 올해 2월에 직영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위탁수수료로 2억 5000을 편성했는데 위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는 감액을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5~6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5~6월 수익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 수익을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민간위탁금은 2억 5000이 아니고 2500이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 2500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상식적으로 이렇게 괜찮은데 왜 안 하죠? 우리가 지금 운영비로 한 40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거든요. 다른 건 나갈 돈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어떤 운영비요?
현재
황현재위원
생림오토캠핑장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이래 해가지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인건비하고 소모품 화장지, 전기료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만 필요하지 다른 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보통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화장지, 각종 소모품
현재
황현재위원
위에는 인건비 5명 있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관리원 인건비는 별도, 몇 페이지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313페이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오토캠핑장에 3600만 원 공공요금 이것 말씀하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하고 소모품하고 이렇게 해서 한 3800 그다음에 위에 관리원 5400 이렇게 2개 다 하면 거의 같아지는 거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렇죠. 지금 관리원이 5명 있는데 5명 인건비하고 소모품 구입이 화장지, 세정제, 비품 구입하고 공공요금은 전기료, 수도요금이나 분뇨처리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까지 최종적으로 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줄 것 다 주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전부 다 주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 하고 500만 원 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동안에는 2000만 원, 4000만 원, 몇 억씩 손해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금, 토, 일만 운영하다 보니까 크게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직영했을 때 크게 남는 것도 없고 크게 모자라는 것도 없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의 비슷하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원가계산도 해보니까 그렇고
현재
황현재위원
운영만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부터 사용료를 20% 올리거든요. 사용료를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익이 나겠죠.
현재
황현재위원
대구 위에 군위인가 보니까 관리가 잘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고 관리동이 잘 지어져 있어서 판매수익도 어느 정도 오르던데 다음에는 그런 면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관리만 한다기보다 수익성 창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시장님도 지시가 있는 게 규모의 경제라 해서 하나의 운영사업체를 했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보면 한 30~40사이트를 더 늘리고 수익을 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고 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은데 하도 위탁하다가 그만두고 손해 봤다고 그만두고 또 위원님한테 직영하겠다고 보고드리고 조례 개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많이 진행되다 보니 아직까지 안정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12월까지 하면 거의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시설을 2010년도에 해서 2013년도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했는데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 좀 더 많이 오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저희 생각은 한 30~40사이트를 더 늘리고 우리 오토캠핑장의 최대 단점은 그늘이 없습니다. 나무를 늦게 심다 보니 아직 커지지 않으니까, 보통 오토캠핑장은 산림이나 수변 주변에 있는데 우리는 수변하고도 약간 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숲이 없다 보니까 여름철에 비수기가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수익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걸 개선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각종 건물이라든지 이것을 현대화시켜서 오토캠핑장 텐트만 가지고 놀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봐도 본부건물이 있어줘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면, 김해시민들의 휴식처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하셔서 김해 하면 생림오토캠핑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서 잘하더라고요. 그게 민간위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관광활성화 차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대두되니까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걸 연구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제 불찰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서 활성화 못 시킨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토캠핑장입니다. 너무 노후화되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가 올리면 위원님들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연구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연속해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 딱 맞습니다. 그늘이 없는 게 문제더라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한 2~3년이면 확 크잖아요. 그런 것 지금 좀 심지.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하고, 거기가 너무 삭막합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화장실 개보수는 다 끝냈는데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늘이 없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봄과 가을은 괜찮은데 여름은 기피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도로공사라든지 가로수를 이식하려고 준비하고 협조를 요청해놓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느티나무 제일 빨리 큽니다. 지금은 제일 좋은데 젊은 엄마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난리도 아닌데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시고 벤치마킹도 해보세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면 100% 잘된다고 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국가하천하고 삭감한 겁니까, 적게 든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전년도라든지 그 전년도의 평균을 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리고 내시도 비슷하게 내려왔는데 내시금액보다 교부결정금액이 너무 적게 되어서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강 전체가 노후화되어, 그때 시설했던 것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교체도 해야 되니까 좀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삭감된 거죠? 국비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편성했는데 돈이 안 오니까 삭감하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
처음에는 준다 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런데 안 주니까, 칼자루는 즈그가 쥐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에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치금 있지 않습니까? 예치금이 30억이면 1%만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통합기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것 받아오지요? 일반예산으로, 특별회계로 가지고 올 거지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건 특별회계로 쓸 수는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빌려주고 갖고 오는 거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통합재정에서 나중에 필요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사업할 때 다 챙겨주겠지만 일단 이게 효용성은 있는데 마음은 좀 그것 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좀 뺏기는 느낌이 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개만 더 물어볼게요. 하천 기성제가 뭡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각종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 내에 풀이라든지 퇴적토라든지 호안이 유실된다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기성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일본에서 비롯된 한자입니다. 일본식 한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이것 좀 개선하이소.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이번에 국비 4억에서 2억이 삭감돼서 2억 가지고 한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다 마무리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마무리 다 했습니다. 올해 다 끝난 예산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당초에 좀 더 필요할까 싶어서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수문 19개를 홍수관리시스템, 자동화시스템입니다. 비가 오면 인력들이 수문을 닫는 게 아니라 계측제어시설을 통해서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개폐되는 시설이거든요. 전액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19개를 정비했는데 우리가 편성할 때 한 4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국가에다 미리 넉넉하게 편성시켰습니다. 하다 보니 돈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2억 정도는 반납해야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억은 반납을 하는 거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반납은 아니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삭감되었고 19개 수문이 총 22억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총 22억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마무리하셨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낙동강 안에는 다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 밑에 둔치주차장 차량 이건 국비인데 지방비는 어떻게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방비 매칭을 50% 해야 되는데 지금 시비를 주지 않아서 이 사업이 난감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돈은 우리가 요구해서, 이 법이 올 6월에 바뀌었습니다. 국가하천 내의 주차장 진출입하는 데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추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국가가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던 지금 우리시 재정여건이 안 돼서 50%를 못 받아서
한호
김한호위원
시비가 50% 투입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원조건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발주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받더라도 발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4개소입니다. 감노, 화현, 달무리 AㆍB라고 낙동강 안에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이런데 그 공원 주차장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필요한 시스템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내년 당초예산에 시비를 투입해도 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31일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국토부에 애초를 돈을 받을 때 올해까지 하겠다 했는데 조금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건 이월을 시켜야겠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시비 확보가 안 되니까 우리 책임이니까 옮겨가지고
한호
김한호위원
이월이 가능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일단 국비를 가지고 발주를 하고 총 4개니까 2개를 먼저 하고 2개는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시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편한데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내년 당초예산에 잘 포함시켜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올해에 2개는 발주할 거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2개는 할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관심이 많은 오토캠핑장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창근 과장이 하천과에 오셔서 정리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정황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에 대한 정상화는 됐다고 봅니다. 단지 주변 환경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숙제가 되겠죠. 그죠? 박창근 과장님께서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서 명실공히 좋은 오토캠핑장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