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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38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7-19

최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172억 1600만 원 증액된 2940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4억 4700만 원 증액된 345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87억 6900만 원 증액된 259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으로 생림ㆍ상동ㆍ안하 하수처리장 증설 및 물재이용 설치사업 위탁사업비 정산금 34억 1800만 원, 진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담금 44억 2400만 원과 봉황동 222-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 원, 상동 화현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보조금 5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급ㆍ배수공사 수입에 6억 12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2500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및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50억 76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26억 6000만 원, 관급자재 계약물량 정산반환금 37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고 가정급수공사 설계수수료 200만 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에서 1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장유, 진영, 맑은물순환센터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4억 4900만 원, 생림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3600만 원과 기타영업외수입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33억 7900만 원 증액된 2725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9800만 원, 특별회계는 87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59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으로 진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44억 24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정비에 2200만 원, 재무활동에서 1억 8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물건비 6억 6000만 원, 기타영업외비용 6400만 원과 각종 시설투자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 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에 179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투자적립금인 기타 자본적지출에 103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물건비 10억 3100만 원과 경상이전 1000만 원, 자본지출에 32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인건비 3200만 원과 기타 시설투자적립금 등에 37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지적하기보다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강한 물환경조성 및 안정적인 수원 확보를 위한 광고, 홍보라 해서 1000만 원을 올렸죠?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광고할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수립해서 물관리위원회에 통과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 김해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그런 형태로 기획보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적으로 수도가 안정적이고 먹을 만한 상수도 물이라고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해시 전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 보면 좋은 물들, 지리산 물이라든지 삼다수 물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공익적 분야 이런 데 방송에서는 안 하더라도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이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거에 시민들이 유충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서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상의 예산도 홍보 부분에 투입할 의미가 있고 수익 창출만큼의 어떤 일정 부분은 홍보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김해지역에 보면 LED나 몇 개를 갖다가 들어오는 입구 이런 곳에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돗물의 안전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오면서 찬새미가 이런 점에서 먹을 만한 물이다 그렇게 무언가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도 2~3개인가 LED로 해서 적극적으로 환경미화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찬새미도 기존에 있는 설치돼 있는 광고판을 활용해서라도 홍보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 결과를 일관지 신문에도 보도하고 버스나 경전철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수익에 자본적수입과 지출이 있고 또 수익적지출과 자본이 있어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정확한 차이점이 뭡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익적 예산은 인건비나 운영비 등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데고요. 자본적수입은 시설물에 대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익적지출 말고 자본적지출에 보면 신규사업이 조금 전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다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신규사업은 송수관 미보상 토지 수용 이게 신규사업이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새로 예산 편성하는 내용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왜 신규사업으로, 옛날에 개정 안 했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상동 매리 송수관로 신설 이게 신규사업인데 상동 매리에 보시면 신촌마을이라고 해서 공장이 엄청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난개발이 대표적인 곳인데 옛날부터 축사 이런 것을 공장으로 변경해서 운영 중인데 거기에 급수신청 오면 그때그때 넣어주다 보니까 송수관로, 배수관로 따로 해야 되는데 송수관로에서 따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수불량이나 수압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수관로 새로 매설을 해서 송수, 배수를 구분해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규 예산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기존 예산에 일부 추가된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나름대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수도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도과가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변경사항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공정상 추진할 수 없는 공정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게 명동정수장 증설사업이나 진례배수지구 관로매설 하는 게 80억, 20억 되는데요. 앞에 전년도 분이 시행 중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도 바로 2차분이 집행이 안 되는 공정상의 문제도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정상 추진할 수 있을 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사정들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진행한 겁니까? 아마 했으면 최초부터 원 대상 그대로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그런 기억이 없고 모르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주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원칙에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부서에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것은 저희들이“왜 이렇게 다 잡았느냐?”예를 들자면 경전철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연도에는 예산이 조기집행 때문에 분할해서 한 80%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작년도에는 끝까지 100% 배정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A라는 경우인 것 같으면 A라는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B라는 경우가 되면 또 B, 제가 볼 때는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니까 예산 배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해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 되면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는 그게 좀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 공사 같은 경우에 그죠? 에폭시 한다고 저희들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야 삭감되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추경에 배정 못했죠?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685페이지에 그런 부분입니까? 급수 신설공사 수익.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급수 신설공사 수익은 작년도에 동파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수도 그걸 신청 안 했던 지하수 쓰는 그런 데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수도 신청이 많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생각보다 증가가 너무 많이 됐다 그죠? 12억에서 6억이나 된 것 같으면 거의 50% 이상 증액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신청된 건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얼마 정도 됐는데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상반기에 2020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0년 6월 말까지 508건이었는데 올해 6월 말까지 767건이
엄정

엄정위원

1월부터 12월까지는요? 전년도 같으면 1월부터 12월까지는 실제 사용된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는데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12월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전년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급수 신설공사는 2020년도는 1,044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10억 24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8억 같으면 거의 배가 증가했는데? 그죠? 그럼 10억 4400만 원을 보고 기정액 당초예산을 12억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넉넉하게 잡는다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 18억이 되어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2억도 초과해서 그 말이죠? 그 정도로 수요가 많이 늘 수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완 말씀을 드리면 2021년 6월 말 현재 급수 신설공사비로 저희들한테 입금된 금액이 10억 3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체 연도에 12억 정도 잡았는데 2021년 6월 말 현재 납부된 공사비를 보니까 10억 3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18억 정도로 잡았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폭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변동폭이 클 수도 있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때 신청이 많으면 좀 올라가고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그 금액을 알 수 없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019년도요?
엄정

엄정위원

2020년도 말고 그러면 2019년도는 얼마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019년도에는 금액으로 하면 1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때는 급수 신설공사가 크게 많이 없었다 이 말이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은 많아졌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급수 신설공사 수익이 생기면 바로 이 수익을 가지고 다시 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해서 뭔가를 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수용가에서 입금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해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받아서 바로 하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연말에는 어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받지 말라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정수처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은 안 받는 게 맞다고 권고를 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 기존에 하나도 안 잡았는데 돈이 2500만 원 생겼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저희가 자재창고에 정리를 좀 하려고 하니까 오래된 부품들, 자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도저히 추가로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처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예외적인 측면이 있는데 준공검사할 때 허가서류가 우리 김해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수도과에서도 준공 시에 요구하는 그 서류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건축주로부터 해서 요구하는 서류가 혹시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수압테스트를 한 것이라든지 허가 당시에 의견을 달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됐는지 그걸 제출받는 건 아니고 저희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량기 공사된 그 사진을 제출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계량기 설치 같은 것은 건축주하고 상관있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오히려 김해 같은 경우에 지금 사회 분위기 자체는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하고 개혁을 하라는 그런 사항인데 타 시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이 허가과장을 하셨으니까 타 시도는 5개 정도만 넣으면 될 것을 우리 시에는 13개인가 14개인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또 수도과에서 불필요한 서류, 사업 건축주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것마저도 제출을 요구하는데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본인들이 검토하고 본인들이 점검하면 될 것을 그걸 건축주한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건축주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양산시, 창원시에도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김해시만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면 우리 시에서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 국비 이자반납이 이만큼이나 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은 2014년부터
엄정

엄정위원

다 끝났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다 끝났는데 매년 국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따로 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끝났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정산이 다 되어 버렸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기존에 30억이었는데 62억으로 증액했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국비가 추가 확보된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가 언제 확보된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020년 아마 12월로
엄정

엄정위원

12월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똑같은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명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존에 하나도 없었는데 11억이 생겼다 그죠? 이런 것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688페이지요. 명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존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엄정

엄정위원

예. 원인자부담금 수입, 여기 명동, 병동, 어방, 율하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각종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조금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대동첨단산업단지는 기정예산액 26억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내년도 1월에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고요. 내덕지구도 내년 3월에 부과할 예정이라서 삭감하는 내용이고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은 납부 완료를 했습니다. 납부 완료한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고 명동, 병동 이런 일반 산단은 업종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고 어방지구, 율하이엘
엄정

엄정위원

명동, 병동이 업종 변경해서 11억, 6억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안에 보면 업종에 따라서 사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경이 생기는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하나도 몰랐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업종이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갖다가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 변경된 내용 자체를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다 이 말이다 그죠? 6개월 정도 만에 일어난 변화를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일 수는 있겠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반영을 할 단계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6개월 정도 상간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경에 변경돼서 올라오니까 좀 의아스럽다. 이 정도도 정말 예측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죠? 금액이 너무 크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원체 금액 자체가 크고 그렇다고 설명을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도 못하고 많기는 참 많은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믿고 잘하시리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잘해주십시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럴 수밖에 없어서 예산 추경에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줘야 되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스마트수도사업 있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전체가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는 것 아니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K-Water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이 자본적지출에 진영배수지 외 3개소가 위생개선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위생개선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하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K-Water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스마트수도는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별개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 스마트수도는 담당 팀명을 연계해놓은 내용입니다. 추진하는 팀명을 해놓은 것이고요. 밑에 부기명에 따라서 이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것도 그러면 결국 우리 사업으로 받아서 한다는 말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배수지 외 3개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에는 30억 있었는데 19억 증액해서 한다 이 말 아니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국비 추가 확보된 부분을 반영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고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은 이 안에 배수지시설 개선사업이 들어 있지는 않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것은 따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따로일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배수지 시설개선은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내나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도 국비 수반될 거고 스마트수도 배수지시설 개선사업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될 것 아니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국비지원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이 스마트 수도사업은 우리가 한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이렇게 부기를 달리 해놓았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또 있네. 자본적수입 쪽에도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에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K-Water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본적수입에는 국고 부분을 편성한 것이고 이걸 갖고 지출예산을
병돌

배병돌위원

지출하는 것이고 수입은 수입 잡았고 지출하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지원이 되는 것을 잡았다 이 말이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 금액이 크게 보인다. 이 스마트 관망사업은 우리 자체 예산은 몇 프로나 돼요? 100% 국비는 아닐 것 아니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국비 70%, 시비 30%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안에 다 들어있네. 지금 자본적수입과 지출에 들어있는 것은 국비가 수반돼서 내려온 예산이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시비분담분은 여기 안 들어있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시비분담분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이 예산 안에 들어가 있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것은 시비를 따로 편성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다 들어 있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691페이지에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 해서 국비가 당초 8억 2000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31억 증액됐고 시비가 13억 증액 됐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처음에 국비를 못 받아서 이렇게 경정에 잡았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내시가 됐을 것 아니야? 아까 사업 때문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020년 12월에 추가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에 안 잡아서 잡았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당초예산에는 잡은 것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잡은 게 많아지면 엄청 많아져 버렸다 그죠? 12월에 가서 본예산 편성을 못 하나?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국비가 가내시를 받았다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당초예산 편성을 보통 9월 정도에 하는데 확정내시가 2020년 12월에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가내시를 받았을 것 아니가? 확정내시가 된 것 같으면 벌써 이미 가내시를 받은 거다 이 말이야. 그죠? 보통 가내시를 받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거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가내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내시 1회 확정됐는데 뭘, 이미 9월에 가내시 확정됐지. 그러니까 편성할 때 이런 것도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야. 금액 자체가 크니까, 아무리 우리 돈 가지고 살림을 하지만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인 편성이 필요하다는 거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편성해 버렸는데 이제 예산 편성할 게 어디 있노?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건 왜 기정액 과년도에 잡았다가 1억 3000이나 미수금을 이렇게 감액편성 했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직전 3개년도의 평균미수금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2020년도 결산 결과 미수금을 그대로 정확하게
병돌

배병돌위원

미수금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늘었을 것 아니야?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결산 결과 미수금이 6억 6700만 원인데요. 그 뒤에 또 계속 납부를 독려해서 4억 4700을 추가로 징수해서 7월 현재는 2억 2000만 원 정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본예산에 8억 잡았다가 6억 6000 잡았다가 일단 1억 3000 감액을 했단 말이야. 근데 또 받았단 말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 부분은 여기 편성 안 됐는데 하여튼 현재 6억 6700중에서도 67% 정도는
병돌

배병돌위원

미수금을 받았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할 때 세밀하게 편성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86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동력비가 3300 정도 증액을 했단 말이야?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랬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반영을 안 했던 삼계가압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본예산에 동력비로 편성 안 했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때 편성할 때 삼계가압장 준공이 안 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됐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편성을 했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이것은 삼계가압장 부분이네? 삼계가압장이 3300만 원만 하면 되나?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대략적으로 산출해서 평균을 내서 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억 7000 안에 유동적으로 쓸 수 있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 추경에는 더 이상 편성할 게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남으면 안 된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기 안 돌리면 남는 거지. 편성했다가 또 남겨서 집행잔액 처리하지 말고요. 그때 가서 또 욕 들어 먹지 말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현재 기준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산출한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은 상하수도 들어와서 업무파악 다 했습니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어려울 건데?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체 머리가 좋아서 그죠?
병돌

배병돌위원

즈그 동기라고
엄정

엄정위원

7급 출신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관리를 잘하세요. 유보자금 가지고 사업하고 수도요금 받아서 사업하고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그런 회계이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살림을 야물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짓는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거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은 설계중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곧 설계 다 나올 것 아니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아마 연말까지 설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편성 안 될 가능성이 있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1월? 1월 같으면 벌써 다 했는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내년 1월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했지. 벌써 다 나온 것 같은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공모한 내용을 가지고 세부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니까 내년 3월 정도에 착수되면 2023년 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잡아야 된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는 얼마 정도 더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자기들은 가급적 당초계획 예산범위 안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연면적 플러스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층수는 물론 6층에서 9층, 10층으로 변경이
병돌

배병돌위원

층수가 올라갔다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연면적 플러스마이너스 5%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에 더 창의적인 작품을 받는다고 그렇게 했다고는 이야기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정준호 부위원장, 최동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698쪽에 모래여과지 밸브교체사업 있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4개를 구입하는데 3000이고 밑에는 모래여과지 펌프 이것은 펌프를 1대한다는 겁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당초에 안 했습니까? 추경에 새로 올라왔는데?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밸브는 모래여과지와 활성탄여과지가 35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지에 필요한 밸브가 네 종류가 있거든요. 구경별로 900㎜, 800㎜, 700㎜, 500㎜ 해서 1지마다 4개 씩 들어가는데 이번에 확보하는 것은 1992년도에 설치한 오래된 시설이 돼서 1지에 들어가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밸브 4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추경에 올라온 건 전부다 오래된 겁니까? 모래여과지, 역세척 선풍기나 이런 것 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1단계 완공된 게 92년도인데 그때의 시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약 9년을 썼다 말이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한 30년 가까이 되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오래 쓰네요.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누수현상만 없고 디스크하고 본체하고 누름현상만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가? 본예산에 올리면 깎일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린 건 아니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올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니까 밸브가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되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비로 1지 분량 구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밑에 배수지 벽면에 행정가구물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돈도 적은 것도 아닌데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이건 행정광고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요. 주촌에서 삼계로 오는 지방도 58호가 올 12월 되면 개설될 것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촌에서 삼계 쪽으로 오다 보면 접촉되는 지점이 삼계정수장 배수지가 되거든요. 그 배수지 넓이가 80m, 30m 되는 큰 법면입니다. 명동정수장에 가보시면 명동정수장&수도박물관 해서 큰 법면에다가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용물은 뭐 할 건데요? 수돗물과 관련된 부분도 홍보에 들어갑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현재 정해진 건 없는데요. 가야왕도 2,000년 새로운 김해라든지 세계도시김해라든지 수돗물 홍보라든지 구체적인 몇 개 안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결정되면 그 내용 자료로 한번 가져와주십시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돗물과 관련되는 것도 홍보하지만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도 효과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이 좀 많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어서 2024년도에는 전국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시를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구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로, 세로, 높이는 다 나왔어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전동차를 구입하겠다? 16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1대가 있습니다. 삼계정수장의 넓이가 5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요. 기간제들이 있는데 설비운반 이러다 보니까 1대 가지고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 하는 데도 걸어가기 그래서 운반차 1대를 가지고 3년 정도 썼는데 1대 더 있는 게 효율적이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시간 내가면서 운동하는데 빨리 걸어서 가면 되지. 이것도 사놓으면 관리유지비도 들고 운전은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합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격증 있어야지?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무나 운전할 수 있어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카트식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몇 분이 타는데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사람이 타는 것보다는 시설관리를 위해서 넓지만 운동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설비가 고장이 났을 때 그 현장을 빨리 가야 되거든요. 다른 시설도 연계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뛰어다닐 수도 없고
종현

조종현위원

필요한 자재들을 운반하고 나른다면 카트기는 또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카트기인데 사람을 나르는 것도 아니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뒤 쪽에는 짐을 실을 수 있는
종현

조종현위원

이 용도가 정확하게 뭡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잡초 제거한 것을 한 쪽으로 운반한다든지 무거운 펌프, 밸브 이런 것을 운반한다든지 뒤에는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카트형이 아니네.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게 있네요.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카트기하고는 속성이 다르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건 동료위원이 물어본 것 같고요. 700페이지에 1, 2단계 활성탄여과지 내전보강공사, 당초예산이 2억인데 3억으로 증액 편성했다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국가계약법이 변경되어서 특허공법으로 시행하는 사업비 1억 이상 되면 공법선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이 예산을 잡을 때는 건물이 있다면 건물 100채를 허물고 그 안에 프레임을 넣어서 하는 공법이었는데 공법선정위원회를 하니까 무용접 접합방식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권유가 있어서 이 공법으로 변경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50% 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국비예산 지원을 받는 겁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이것은 국비예산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법선정위원회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공법선정위원회는 우리 건설과에서 기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우리시 자체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아니, 자체가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특허공법 1억 이상에서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진행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1억 이상 되는 예산에 대해서 명동정수과나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1억 예산이 아니고 특허공법이 들어가는 공사 1억 이상에 대해서는 하고 풀 인력으로 건설과에 35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무작위로 관련 분야에 7명을 선정해서 공법선정위원회를 합니다. 올해 서면으로 했는데 결과가 무용접 접합방식으로 자기들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증액이 발생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특허공법 1억 이상 되는 게 들어갑니까? 현재 확정이 되면 전체 예산액이 3억입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특허공법이 어떤 게 들어가는 겁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특허공법이라는 것은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교량에 대한 특허공법이라면 교량에도 특허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 예산 전체 3억에 대해서 특허공법이 1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 3억 안에 1억 이상 되는 특허가 어떤 게 있냐고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특허공법을 해야 되니까 공고를 하면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본 공사 전체가 특허공법입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느 부분이 1억 이상 되어서 하냐는 이 말이죠. 9900만 원 같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억 이상 되니까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특허가 1억 이상 되냐고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벽체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A, B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다.”공고를 하거든요. 이 A, B를 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전체공사를 우리가 2억짜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는 2억짜리 아닙니까?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제출을 하니까 2억짜리 공사 안에 보니까 특허공법이 1억 이상 되는 부분이 발생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공법선정위원회의 대상이다 해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총 35명 중에 7명을 차출해서 그 7명이 의논해서 있는“이것은 벽체에 프레임 들어가는 이런 것 말고 무용접으로 진행해야 되는 공법이고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의견을 꼭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도 됩니까? 받아들여서 50% 이상 증액해서 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당신들 말이 맞으니까 우리 최초에 했던 것은 그 공법은 무시하고 당신들 공법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이 2억 중에서 특허공법 1억 이상이 아닌 것 같으면 최초에 우리 수도과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 계획대로 진행을 했을 텐데 1억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그 특허공법 1억이 어떤 부분인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세부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 좀 그렇네요.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이미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또 진행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변경이 돼버렸다는 말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생각해 보니까 특허공법 1억 이상 되니까 이 부분은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예산을 전체 편성하기 전에 선정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절차가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고 선정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면 더 합리적인 방법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이 선정위원회를 거치는 게 더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국가계약법이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국가계약법상에 특허공법 1억 이상 되는 것은 예산편성 이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렇게까지 세분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국가계약법이 올해 개정됐어요. 국가계약법이 그 이후에 개정됐기 때문에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4월 1일부로
엄정

엄정위원

아, 그 이후에 개정돼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네요.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정됐으니까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예산편성 전에 그 부분은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 때 우리 과장님은 꼭 좀 해줬으면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삭감을 했고 진행사항을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말씀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정수지 계량사업입니다. 1992년도에 설치된 정수지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내부에 타일이나 스테인리스나 도막형식의 에폭시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막형식이나 스테인리스, 타일 이런 형식으로 바꿔서 정수된 물을 저장하는 공간인데 계량을 한번 해보자는 사업이고요. 현재 추진 중인 것은 그때부터 우리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공법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마침 명동정수장은 타일공법을 시행 중에 있고 수도과의 배수지도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스테인리스나 아니면 도막방식이나 이걸 가지고 도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도막방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탈로그를 가지고 업체와 컨택해서 공모하고 있고 선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도과와 명동정수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엄정

엄정위원

수도과에서는 도막방식을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지금 수도과에서 배수지에 대해서는 스테인리스하고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원체 가격이 비싸서 그때는 좀 그랬었고 그럼 도막방식이라는 부분이 에폭시하고 타일하고 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장에 1지가 6,000톤인데 4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일로 하게 되면 1지에 9억 해서
엄정

엄정위원

36억이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40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스테인리스 도포하는 방식은 한 52억으로 추정합니다. 업체에 받았는데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스텐은 도포가 아니고 설치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러니까 뺑 둘러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설치하는 것?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그게 도막방식 에폭시 계열인데 이것은 요즘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은 1지에 5억 5000 내지 6억 정도로 하면
엄정

엄정위원

25억 정도 되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에폭시는 금액이 훨씬 더 적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에폭시도 5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럼 에폭시하고 도막방식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네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들을 봤을 때 우리끼리 요즘 하는 말로 가성비가 제일 높은 걸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 대비 효용성이 높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 기본 입장인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경제성을 안 따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수지의 상태가 전체 수질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수지에서 내려와서 관로에 접촉해서 배수지에 갔다가 배수지에서 급수관로를 통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탱크에 저장됐다가 쓰지 않습니까? 우리 정수지에서 머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 바꾸면 전체가 좌우된다면 모를까 그게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물론 삼계정수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제성도 문제가 있는데 수돗물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수돗물 견학도 현장에 오시기 때문에 생산하는 위생상태, 육안으로 보는 내용 이런 것도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7월 1일에 와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또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시설에서 생산된다는 인식을 드리기 위해서는 경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성이라든지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공법이 선정되면 별도로 엄정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체 공사비용이 스텐 같은 경우 52억 정도 든다고 말씀을 하셨고 도막방식이 25억 정도 든다 했고 그다음에 36억, 40억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죠?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이걸 한 번 설치해 놓으면 30~40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50억이라고 해도 1년에 1억 정도 드는데 다른 걸 해도 역시 마찬가지 1억 조금 더 든다는 말인데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고가라도 스텐이나 이런 걸 했으면 훨씬 더 좋겠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견학오고 하면 타 시도하고 차별화되게“스텐 공법으로 했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물론 머물러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전체적인 수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금전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의논하시면 되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하면 스텐 될 수 있겠다 그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명동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705쪽에 수도박물관 전시시설 변경을 하네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자본적지출로 하겠다 이거네? 여기로 넘겼네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 삭감이 아니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시시설을 어떻게 새로 리모델링한다는 겁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저희들이 수도박물관을 2019년도 3월에 개관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휴관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휴관 기간 중에 그동안에 보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로 전시판넬 내용이 일부 부정확한 게 있었고요. 또 어린이를 동반한 산모들이 관람을 하는데 수유실이 없어서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어린이들 음수대가 현재까지는 마련돼 있지는 않은데 서울시에 가보니까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음용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찬새미 캐릭터를 이용해서 어린이 음수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1층 같은 경우는 물음구간이 있는데 보면 홍보할 때 애들한테 쉽게 말해서 보통 변기를 사용한다든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몇 병 정도 사용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무라벨로 돼 있는 PE병만 있다 보니까 시각적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찬새미 라벨을 붙여서 조금 더 시각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뭐냐 하면 김해에 박물관이 한 6개가 돼요. 수도, 시립, 국립, 민속, 한글, 목재박물관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박물관들이 코로나 시대에 일부 개방을 했어요. 방역준칙을 준수하면서 했는데 수도박물관은 한 번도 오픈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수도박물관은 오픈을 안 하냐 그런데 오픈을 안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이유로 인해서 오픈을 안 한 겁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휴관 기간을 활용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이고 저희들이 개관을 안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수장에 가장 기본목표를 보면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물은 1시간이라도 중단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초기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접촉자들만 해도 자가격리를 2주간 들어갑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21명의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검사인력 빼고 나면 실제 정수인력은 1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된다면 물 생산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을 했던 것이지 박물관에 그런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현장을 확인하니까 박물관이 시민들한테 개방이 안 돼서 이 예산 내용을 가지고 정비를 해서 9월 초에 오픈을 해서 시민들한테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박물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부 내용도 연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분의 책임 하에서 담당자를 둬서 안 그러면 그에 전문 도우미들 있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분들을 채용하시라고 해서 직원들과 접촉 안 하는 식으로 코스나 입구를 새로 만들든지 해서 어쨌든 간에 수도박물관의 취지도 살리고 보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도 개방이 일정 부분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과장님의 말씀하고 일정 부분 연관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보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는 아쉬움을 남기는데 그것도 예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2019년 3월에 오픈을 했다면 그전에 돈이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개방이 안 된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전시시설을 변경해서 3000만 원을 들이는 것도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조금 전에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어린이하고 찬새미를 홍보하고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 개발을 전제로 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안 할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픈 안 하는데 뭐 하러 3000만 원 들여서 전시시설을 변경하겠나?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분명히 이것 끝나고 나면 개방을 하고 개방에 따른 부분들은 고민을 해서 코로나가 상시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도 개방 가능한 플랜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야.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그것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박물관이 주말까지도 개관을 하는데 학예사 1명이 관리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학예사라고 있네?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학예사가 주중에는 관리를 하는데 주말에는 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근무 형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 인원들이 정수장에 운영인력도 있고 또 수질검사 인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도 민원의 업무에 해당이 되는데 검사인력 1명이 빠지면 업무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사실 운영된 게 맞고 지금 시장님 지시도 있고 소장님 모셔서 8월에 우리가 보완을 해서 그 뒤에는 학예사 1명하고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전에도
종현

조종현위원

기간제 직원을 두면 되지.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수장 인력을 필수인력으로 해서 백신을 우선 접종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다시 정수장 인력에 대해서는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것으로 해서 직원들 백신접종이 되면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백신이 개관 당시까지 접종이 안 된다면 기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9명을 일반 직원들하고 분리 시켜서 정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박물관을 재개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리모델링했는데 밑에 보면 또 3000만 원을 홍보 기획 운영부스, 이건 그것하고 관계없는 어떤 별도 사업입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그것은 야외에 시민행사 있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축제라든지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찾아가는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행사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PSU 교체 감리비라고 하는 이것을 삭감했는데 오존발생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감리비로 예산을 올렸는데 요새는 발생 감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처음에는 이게 오존 발생하는데 전력을 승압시켜서 해주는 어떤 전력제어장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체공사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입찰이 됐는데 물품구입으로 지금 변경돼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품구입하면 납품업자가 직접 설치를 하기 때문에 감리가 공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감리비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걸로 되어서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 공사비는 얼마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공사비도 당초예산 5억 4850만 원이었는데요. 계약금액이 4억 9666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입찰까지 해서?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입찰잔액 5784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입찰하니까 그렇게 되네?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사는 잘 돼 가고 있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끝나고 나서 현장 확인 한번 하러 방문하겠습니다.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당연히 오셔야죠.
엄정

엄정위원

모래여과지 여과사 성능진단 혹시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싶은데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다 그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여과사 성능진단을 지난해에도 절반을 했고요. 또 올해 절반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수도과에서 정수장 기술진단 10억짜리 용역진단을 합니다. 그 속에 모래여과사 진단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이 부분은 정수과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래여과지 여과사 성능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기존에도 계속 해왔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에 강변여과수 들어가면서 우리가 제거하는데 모래여과지에서 망간사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망간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4년 동안,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절반은 지난해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래여과지 여과사 성능진단 해보고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 하면 여과사를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자료로 쓰입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지금 모래여과사 관리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난해에 인제대 환경공학과 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진행했는데 절반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망간사는 제대로 형성이 됐는데 표면여과 망간사가 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또 모래는 이틀에 1번 정도로 계속 역세를 합니다. 역세를 할 때는 공기압이나 수압을 이용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모래가 잘게 부서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표면 여재가 미립자들 위에 층이 높아지는 거죠. 표면층이 조금 더 과도하면 여과율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높이가 1.5m로 돼 있는데 강변여과수를 100% 수용하는 조건에서 50㎝를 충전해서 1.5m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면층이 높아져서 5㎝ 정도를 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추가적인 보충 없이 그것만 들어내면 기능이 전부다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모래여과사 여과지 이게 얼마 만에 교체를 합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모래여과사를 특별하게 교체할 일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 이물질은 우리가 역세를 통해서 제거가 되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쓰이는 겁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에는 50㎝라 했습니까? 여과수가 지금 50대 50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들어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입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아니, 처음에 보통 1m 여과지를 운영을 해왔는데 망간이 많이 들어오니까 모래에 의해서 망간이 코팅돼서 제거되는 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변여과수를 100% 쓸 목적으로 50㎝를 높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변여과수의 혼합사용률이 5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5㎝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 정도 들어낸다고 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충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제거만 해도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게 그러면 50㎝가 망간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50c㎝가 망간사는 아니고요. 일반 여과층인데 망간을 할 목적으로 50㎝를 모래 충전을 해서 보완을 한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50%만 지금 여과수 들어오니까 50㎝ 중에서 25㎝ 정도는 걷어낼 것이라고 이 부분도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들어낼 것은 아니고요. 지금 표면여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잘게 부서져서 표면 미립자 층이 높아질수록 여과의 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여기 성능진단에 그런 것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지난해에도 그 결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받아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뭐 굳이 100% 했을 때 50㎝ 했으면 걷어낼 필요는 별로 없을 것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안전한 것 아닙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아, 걷어내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래를 사용하다 보면 입자가 다 크기별로 층이 돼 있거든요. 근데 부서지면 표층이 높아지면 미립자다 보면 여과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여과율은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물은 더 깨끗해지겠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고 또 성능적으로는 이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아니요. 말씀드리면 우리가 침전지에서 물이 들어오면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과장님 잠깐만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한 말씀만 드릴게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예산 관련만 하세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알겠는데 예산 관련만 하는 건데 그럼 결론적으로 원래 4000만 원짜리 과업인데 지금 2000만 원 삭감했다 아닙니까? 작년에 2000만 원하고 2000만 원 더 하면 되는데 다른 쪽에 용역 2000만 원이 포함되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중복돼서 안 해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는 것은 그분한테 그러면 2000만 원 금액이 따로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아니요. 수도과에서 용역 준 게 이 내용에 포함돼 있다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인제대 교수님이 하고 있다면서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그것은 지난해에 해서 마무리됐고요.
엄정

엄정위원

마무리했고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 같은 게 아니고 4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제가 듣기로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아니, 2000만 원짜리 지난해에 절반을 했고 올해 나머지를 하려고 했는데 수도과에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올해 것은 반납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가 4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2000만 원짜리하고 또 2000만 원짜리 또 있고 이렇네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다른 거네요. 그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과지 성능진단은 그러면 이번에만 하면 몇 년 동안 안 해도 됩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걸 한 4년 마다 한 번씩 합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강변여과수가 들어오고 망간사가 제대로 형성돼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시작을 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난해부터 처음 했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지난해, 올해 망간사 진단을 처음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처음 했습니까? 그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저한테 하나 보여주시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앞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할 생각입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이번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할 생각이 없네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아니요. 우리가 이 표층을 조사해 보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형성됐나 봐서 여과율이라든가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한번 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시에 정수과 생기고 난 이후에 여과사 성능진단은 처음 해본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도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다는 이 말이다 그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인 차원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삼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삼계도 작년에 처음 했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아니요. 우리가 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강변여과수를 하면서 한 4년 정도 썼다 아닙니까? 그때 우리 망간사 구성이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과연 표면에서 밑에 몇 ㎝까지 망간사 여과가 될까 그것입니다. 그 조사도 하고 세부적으로는 굵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경이라는 것도 있고 균등계수라는 것도 있는데 저것도 하나의 수처리제거든요. 수처리제에 맞느냐 그걸 검사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초에 1m만 하면 될 것을 강변여과수 들어오면서 50㎝를 더 늘려서 1m 50㎝ 했는데 실제로 그건 100% 기준으로 했었고 지금은 50대 50으로 50%밖에 안 들어오는 건데 기존에 50은 그대로 두고 그냥 쭉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지금 50㎝ 돼서도 여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볼 때 투수율은 느낌상 좀 떨어질 것 같고 물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71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용역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지금 화장실 하는 대행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하수과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은 27개입니다.

안선환위원

이걸 몇 군데를 묶어서 그렇게 하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2020년도까지는 복지기업에 분산해서 하다가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김해시복지재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전에 진례 같은 데도 보니까 용전숲하고 시장통하고 봉하마을을 묶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 말이네요.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왜 그렇게 했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복지재단 내에서 자기들이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김해시복지재단하고 전체 대행 협약을 체결해서 복지재단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투명성이 있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안선환위원

옛날에 김재문 하수과장이 있을 적에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지역에 있는 무슨 단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조건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해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안배도 되고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오늘 또 내가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게 복지재단에서 하면 지역으로 동네마다 분산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거기서도 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지역에 안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전에 보니까 안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지역에 청년회 같은 데는 사실 김해시나 이런 데에 지원을 사실 못 받거든요. 그죠? 인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방법이면 청소라든지 잡초뽑기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해 주는 예가 있기도 있어요. 특히 전체 금액이 2억 얼마지만 동네에 노인회라든지 시니어단체나 지역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복지재단으로 가서 예를 들자면 진영이나 진례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에 자기네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접촉을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중간 역할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 부분은 협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 지역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대행업체 계약을 할 때 한번 그 내용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복지재단에서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약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과장님도 생각은 하죠?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관리라든지 복지재단 안에 노약자 이런 분들이 전부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 지역의 마을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거기에 투입이 안 된다고 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노약자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협약을 체결할 때 그것도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것은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입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때 보면 입찰 받은 대행업체가 자기네들이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 마을사람들한테 일당 주듯이 해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청소하고 화장지 정도 갖다 놓고 할 일이 크게 없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기업으로 보는 것 같으면 하청 주듯이 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복지재단에서 진짜로 마을이나 이런 데 소외계층이라든지 시니어라든지 직접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실제 그래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이야 전체적으로 하지만 옛날에 대행업체 할 적에도 자기네들이 직접 안 하고 동네 마을에 아주머니라든지 할아버지한테 일을 시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농산물을 지어서 직거래가 안 되고 중간을 거치는 이런 비슷한 형태가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참고해서 그 부분은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간에 좋은 취지대로 어렵고 소외되고 시니어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소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717쪽에 봉황동에 특별교부세로 2500만 원 내려왔네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배수로 정비인데 어디에 배수로 정비를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것은 회현동에서 김진기 도의원님한테 직접 건의를 해서 도의원 포괄사업비 형태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내려오면, 배수로입니다. 배수로 옛날 콘크리트 뚜껑으로 돼 있는 양쪽에 네모난 구멍이 있고 뚜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악취도 나고 좀 안 좋다고 해서 30m 정도를 걷어내고 새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라고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위치로 보자면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고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TMS 측정기기 위탁료 10억 내려왔네요.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TMS 측정기기라는 게 뭡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현재 수질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비입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거기에 수질측정을 하는데 그전에는 BOD, SS 등 5개 중에서 COD라고 있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인데 그것을 TOC로 유기화합물 이런 형태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런 형태로 측정하는 방식도 바뀌고 그 방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2020년 6월 29일에 이렇게 하라고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1년 유예를 두고 6월 29일까지는 완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6억 2000이 지금 측정기기 교체하는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비인데?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용역비는 지금 이게 11월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놔두고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명동정수장에 보면 TOC 측정기기라고 있는데 이게 TMS하고 달라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기기하고 다르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같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같은 거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같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여기는 측정기 구입하는데 7400만 원인데 여기는 10억 2000만 원이고 또 뒤에 보면 맑은물순환센터 TMS 측정기기 교체 6억 20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천태만상이라서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게 1대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장에 수질측정기 TMS 장비를 교체하는 게 총 27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뭐 하나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개 있어야 되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1개에 거의 5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1개소에 하나씩 있어야 되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처리장에 하나씩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TMS 측정기기 위탁관리 용역이라 하는 것은 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김해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도 하고 수질도 관리를 같이 했습니다. 2개가 붙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게 서로 실제 수질하고 환경부로 가는 이걸 조작을 한다, 수질이 안 좋은 데도 좋게 수치를 만들어낸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분리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20년 11월 27일에 시행이 됐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1년 정도 유예가 되고 나서 2021년 11월 28일부터 저희들도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하기 위한 위탁관리 용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명동이나 맑은물순환센터는 측정기기를 구입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데? 명동정수장에 TMS를 구입하거나 맑은물순환센터에서 측정기기를 구입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나? 여기에는 용역을 줘서 수질도 검사하고 측정도 하는데 맑은물순환센터는 그러면 TMS 구입을 해서 거기는 또 어떻게 할 건데?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게 하수처리장을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맑은물순환센터도 안에 TMS 측정기기 교체구입비라 해서 6억 2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수질측정기기 시스템을 도입한 그 이유는 하수처리장에서 맑은 물을 정화해서 하천에다가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리하는 형태가 없다 보면 맑은 물인지 안 나오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 놓은 것이고 그걸 환경부에서 직접 그 부분을 조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TMS 법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고 정수장은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TMS는 말 그대로 원격감시로 해서 우리가 물을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는 TMS실데 들어가면 승인을 받고 들어가는 그런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완이 되어서 거기에 관리자 안면인식을 해서 지정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보조적인 장치를 TOC뿐만 아니라 TMS실 운영하는 다른 시스템도 좀 더 보완해서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았어요. 일단은 TMS가 기계구입비도 있고 그걸 관리하는 위탁 용역비도 있는데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대충 내용이 하여튼 TMS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되는 건 가보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공공시설 실태점검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 원 나왔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했는데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작년에 2등으로 입상해서 1000만 원 포상금이 내려왔고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걸 지급하는 기준은 지침이 있습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건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물론 업무 관련자들한테 포상금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대략적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하수처리 운영 인력들 그리고 하수과 이렇게 하면 110명이 되는데 1인당 하더라도 10만 원이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이하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되도록이면 포상금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고 열심히 한 만큼 혜택이 돌아가야 직원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보람 있게 일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1000만 원은 직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전액 지급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그렇게 업무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야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생림하수처리시설 오수관로 정비사업 금액이 많이 증액됐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감리비가 증액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5억 올라갔는데 그 부분은 당초보다 공사기간이 10개월 정도 늘어났습니다.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증액 부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공사기간은 왜 늘어났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생림면이 국도를 따라서 가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를 횡단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하고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국도 협의가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 대대적인 설계변경이 필요했고 하천이라든지 개인사유지 구간에 또 협의가 안 되어서 노선이 조정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 여건이 못 받쳐줘서 공기가 늘어나는 사항들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당초에 공사 계획할 때 다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물론 설계할 당시에 모든 게 변하지 않는 형태로 협의가 되면 되는데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보면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하천구간에도 옛날에는 제방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변이 전부다 성토화가 되어서 제방과 같은 높이 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제방이라기보다는 무제부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일반도로로 사용하는 마을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긴 한데 이게 법령상에 하천제방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노선이 조정돼야 할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차후에 사업진행 전에 실시설계할 때부터 사전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사업비가 당초에 5억 8000이었는데 10억이나, 배로 더 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화장실이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게 가장 많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어차피 하수과에서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관리를 하는 건데 공원녹지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전부다 같이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인지, 화장실만 따로 우리가 다 받아서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전체 화장실이 668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수과에 인력이 팀장,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면 4명입니다. 현재 27개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상동, 무척산 입구 등등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매일 같이 하는데도 그렇고요. 그러고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안 되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정화조라든지 개인오수처리시설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다 겸하는 상태에서 이것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걸 하자면 화장실에 대한 중요도가 커진다면 별도 109기동대 같은 형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존 하수과 인력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 관련해서도 만약에 그렇게 관리 일원화가 된다고 하면 더 충원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업무를 더는 대신에 이쪽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나. 만약에 할 의지가 있고 그게 맞다고 하면 혹시 다른 문제로 안 되는 건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하수과에서는 김해시복지재단에 주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재단에다가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수기 태풍, 장마 관련해서 우수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시 순찰이나 점검은 하지 않죠? 문제가 됐을 때 현장에 가서 그걸 해소하고 이런 거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찰은 언제나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게 얼마만큼 전 지역에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횟수가 짧아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준설업체하고 긴급보수업체하고 8개 업체를 갖다가 16개가 되죠. 그래서 지역에 커트를 해줬습니다. 자기들이 순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긴급보수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든지 그래서 보수계의 인력으로 부족한 인원을 대행업체라든지 그런 형태로 1년 동안 협업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찰을 보수계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보수계에서도 합니다. 하수보수원 차량이 3대가 있고요. 3대 차량에서 계속 민원도 보지만 예찰 활동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준설이나 긴급보수업체에서는 예찰을 하진 않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준설이 필요하면 관련된 업체에서 준설을 하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예찰은 보수계에서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평상시 그 지역에 하수도시설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민원에 의해서도 물론 알 수도 있지만 순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또 단위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보통 태풍이나 장마에 따라서 폭우가 있을 경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들 압력이 높아져서 뚜껑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1건 해서 토요일에 보수가 되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사람말로는 차 하부가 작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견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나 봐요. 그런데 자차 처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우리 김해시에다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건들이 몇 개 되는데 사실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보통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이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하수도 시설물 관련해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손실에 대한 부분에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항상 소액심판을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절차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찰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린 생림하수처리시설 오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가 5억 늘었는데 공사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공사비도 전체적으로 공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물가변동도 상당히 있고요. 그러고 국도변에 아주 양호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을 빗겨나가서 다른 형태로 가다 보니까 공법 자체가 개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추진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으로 가는, 압송으로 가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개척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애초에 생림하수처리 관로공사의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확정된 총사업비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고 그것은 환경부하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럼 선로를 변경하다 보면 공사비가 줄어드는 데도 있을 것이고 더 들어가는 데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로 하수관거 특히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이게 설계가 현실에 따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구조이고 특히나 하수관거 정비를 하면서 부도에 몰리거나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하수관거 설계가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원 협의할 때 단가가 원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는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면 대체로 올라가는 게 많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고려를 하다 보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아무래도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실시설계할 때 꼼꼼히 챙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6페이지 상동화현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보니까 시비가 6억 2900 있던 것을 5억 7990만 원 만큼 기금으로 대체했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수계기금이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수계기금을 이렇게 써버리면 수계기금이 내려왔을 때 기존에 쓰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쓰라고 수계기금이 상동화현에 내려온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추경에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2020년도에 평가할 때도 있고 인센티브도 받아서 하수처리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받아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예상을 못했던 돈이네요. 그죠? 예상을 못했는데 우리 시에서 잘해서 인센티브 격으로 받았다는 이 말입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우리 시비를 아꼈네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래서 시비가 줄고 기금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시비하고는
엄정

엄정위원

그래, 어쩼든 우리 시비 5억 7990만 원을 당초보다 아꼈다는 말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잘한 일이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시비를 절감한 부분이니까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고요 그다음에 세입예산에 보면 생림ㆍ상동ㆍ안하 하수처리장 증설 및 물재이용설치사업 위탁사업비 정산금 34억이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대체 금액이 얼만데 정산하면 이만큼 돈이 남습니까? 이것 다 끝나고 정산해 보니까 34억이 남아서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게 생림ㆍ상동ㆍ안하 하수처리장 증설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이용 설치사업 2건이 있어서 총공사비가 232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232억도 그러면 입찰에 의해서 낙찰가가 70, 80% 정도 해가지고 입찰을 받아서 그 금액이었는데 거기에서도 또 34억이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232억이 총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5개 사업을 어디서 했냐면 환경공단에 위탁을 한 거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다른 데 입찰한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 전체 위탁을 했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환경공단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남은 돈이 총 3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100% 금액이었다 이 말이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그 100% 금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에 이자 포함해서 34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4.8% 정도 된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50억이나 100억 이상 되면 보통 낙찰률이 100억 이상 200억은 거의 80% 선에서 왔다갔다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이게 언제 정산됐습니까? 딱 언제 끝났어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2020년 7월에 끝이 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공사가 끝이 나고 나면 국비 정산하는데 관련되는 자료라든지 이걸 만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공사가 끝난다고 해서 딱 정산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떤 때는 1년씩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전체 예산이 국비입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세수로 잡았으니까 이건 시비겠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7대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세입을 잡은 데서 70% 국비 보내줘야 되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환경공단에다가 자본을 줬거든요. 이 자금을 가지고 공사하라고 줬고 공단에서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남은 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우리한테 세입으로 주면 우리는 다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세입을 잡았다가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해서 70% 정도는 국비로 반납한다 그 말이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전체 금액 중에서는 85% 정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 15%가 34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230 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되어있다 그죠? 진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건 추경에 바로 시작하나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진례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애초에 만들어 놓은 것은 2015년 쯤 3,000톤 규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합레저시설하고 시례지구하고 각종 주변에 개발되는 물량들이 발생하면서 1만 5,000톤 증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증설하는 시기라든지 돈 나오는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처리장은 한 통으로 지어지는데 이걸 쪼개서 구조물을 만들 수는 없어서 토목에 대한 구조물은 1만 5,000톤 전체를 시공해 놓고 이번에 하는 것은 시례지구에 이번 12월에 입금이 될 걸로 예상되는 44억 정도가 원인자부담금이 옵니다. 이 돈이 꼽히면 1만 5,000톤 중에서 7,500톤은 이미 가동이 가능한 형태이고 7,500톤은 수처리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지금 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 돈을 가지고 적정한 부분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진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4억에 세입으로 잡았지만 시례지구에서 들어오는 원인자부담금이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시례지구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세입을 잡을 때 목을 이렇게 잡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맞지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진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명목으로 해서 국비는 아니고 우리 시비니까 시비로 해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아니가? 세입으로 잡았으면 시례지구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이렇게 해서 44억 잡아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은데요.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과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개별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A주택에서 나오는 원인자부담금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예산서 자체가 만들 수 없는
엄정

엄정위원

아닌데? 예산서는 그렇게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결론적으로 3,000톤짜리를 1만 5,000톤 포함해서 1만 8,000톤짜리로 만든다 이 말이네요.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7,500톤은 이미 기 개설됐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그럼 44억이 토목공사비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아닙니다. 토목은 지금 전체가 완비되어 있고 안에 수처리 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엄정

엄정위원

그럼 추후에 남은 금액은 공사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증설사업이 2023년도 12월까지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예산 금액 중에서 얼마 정도 더 남아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총사업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453억, 1만 5,000톤 전체 하는데 예상 설계를 했고요.
엄정

엄정위원

기 제출한 금액은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들어간 금액은 기 투자가 2020년까지 37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77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중에 44억이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제 다 됐네요? 30억만 하면 이제 다 됐네요.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이 정도만 들어오면 전체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은 엄청 많이 남았네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납부할 때 돼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무계지구하고 여러 가지 여기서도 내덕지구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초창기에 돈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오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이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나머지 30억은 어떻게 우리 시비로 합니까? 또 들어올 금액이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인자부담금 어디서 받으려고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또 3차분이라고 있습니다. 시례지구에 들어올 돈이 사십몇 억이 있고 또 제2의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든지 사업이 추가로 들어간다면 추가 증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메치나 엎어치나 똑같은데 다른 돈으로 퍼뜩 건립하고 그것 들어오면 또 다른 데 쓰는 게 원래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먼저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놀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 환경부에서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까지 계산을 다 하는가 보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시례지구에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전체 하수 발생량을 적정 가동률을 반만 해서
엄정

엄정위원

가동률을 해야 기계도 안 상하고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훌륭합니다. 5억 7900만 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이 없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이 없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