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형우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일곱 건과 동의안 한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아홉 건과 동의안 한 건 등 총 열 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진정서 접수사항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8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7월 7일 백선아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7월 7일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이 사전에 죽음을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마련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고, 존중받는 삶을 위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7월 7일 김영실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복지단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을 위해 청소년 성교육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환자의 진단검사비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비용 및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변경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후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관련 신고자 포상과 그에 따른 처분 규정 등 새로이 제정된 법령의 취지가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조세 징수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포상금의 위임근거 및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재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선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경기도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과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의 입지 기준을 마련하여, 과다한 주거 유입 방지 및 상업·업무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부분의 용적률 기준 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시행 시기의 경과 규정을 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모호한 용어 정비,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등을 일부 개정하여 담당 부서 및 업무의 명확성을 재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