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계속) 가. 경제유통과 나. 환경산림과 다. 여성청소년과 라. 재난안전과

경제유통과장 이형근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주요성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중점 추진시책은 26건으로 먼저 369페이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사업공고를 하고, 7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부터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고흥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대행 기관의 확대를 위해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2020년 11월에 구축하였습니다. 2개월간 시범운영 후 농‧축협 등 대행 기관 43개소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 거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상품권의 유통 흐름을 파악하고 부정유통 방지와 함께 상품권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자‧소비자 맞춤형 유통혁신 경영체 지원입니다. 유자, 석류 등 관내 생산 농산물의 융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4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6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 사업 3개소,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 1개소,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1개소 등 총 5개 업체에 사업비 3억 8400만 원으로,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농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사업은 우리 군 대표 농산물인 유자의 면역력 효능 입증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2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종료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연고 산업 육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고흥 웰빙 유자‧석류 특구와 연계사업으로 지난 6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유자‧석류와 함께 참다래를 추가하여 제품의 고급화,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장 네트워크 운영 지원으로 고흥 불로초 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판매가 어려운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흥군 통합 온라인·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 수요 급증에 따라 우리 군도 온라인 판매망 확대를 위해 고흥군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고흥몰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83개 업체, 364품목이 입점하였고,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이 구축되어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흥몰은 일차적으로 입점업체가 상품등록, 판매, 사후관리를 하고, 군은 업체 입점, 마케팅 등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체계적으로 사이트 운영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온라인‧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택배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앞의 고흥몰 구축과 연계한 사업으로, 고흥몰 운영 초반 입점업체의 경영비 부담 경감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 발송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흥몰 오픈 후, 8월부터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75페이지, 군수품질인증 개선을 통한 등급제 추진입니다.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군수품질인증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수품질인증마크를 리뉴얼하기 위해 디자인을 검토하였고, 군수품질인증 등급별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품질인증 업체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통합브랜드와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고흥군 농수특산물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해외 대형 온라인 마케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시장 확대에 따라 우리 군 농산물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아마존과 입점협약 및 중국 온라인시장 입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웨이디엔에 제1회 고흥 농수특산물 중국 온라인 판매대회를 개최하여 2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온라인 판매 지속과 협약사와의 공동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동남아 온라인 쇼핑몰 라자다 입점을 위해 밴더사와 입점 품목 발굴 등을 협의 중입니다. 다음 377페이지,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녹동전통시장 주차장 우수로 정비사업과 고흥전통시장 비 가림 설치 등 8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성실 시공과 준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편익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 군 농수축산물의 가치 제고와 소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통합브랜드 개발은, 네이밍과 캐릭터 기본형을 확정하였으며, 7월까지 15개 분야, 90여 종의 추가 콘텐츠 개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부터 고흥몰, 군수품질인증제 등과 연계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유자 생산자 공동이용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통합된 유자 생산자단체에 수매장 등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유자 생산자단체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사전준비로 사업장 부지선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실질적 통합법인이 출범하는 대로 공모사업 신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확대를 위해 콜택시 차량 5대를 운영 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1대를 증차한 6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고흥군지회가 2019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콜택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경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생 요금 인하로 여객 업체가 입은 손실에 대해 매년 용역을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교통카드 이용객 자료 및 농어촌버스 이용객 실차조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까지의 손실보상금 지급하였으며 2022년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382페이지, 고흥 로컬 커피 융‧복합화 산업 육성입니다. 향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흥 로컬 커피 융복합화 산업 육성 사업은 4년 연차사업으로 지난 4월, 자립화 법인 고흥 커피 고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복합체험센터 및 제조‧가공시설을 위한 건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커피축제를 연기하고, 통합마케팅 콘텐츠 개발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R&;D상품개발, 온라인 홍보 강화는 고흥 커피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창출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고흥 대표 농산물인 유자의 반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한성푸드 영농조합법인에 유자를 원료로 한 식초, 즙, 엑기스, 오일 등의 반가공제품 생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완료하여 유자제품 생산의 다양성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흥양농협의 벼 건조‧저장시설을 증설‧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사업을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9월에 시설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벼 적기수확과 미질 향상과 대도시 학교급식 수요에 대응하여 관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고흥군 통합마케팅 조직 재정비입니다. 우리 군 원예산업종합계획의 승인 취소로 현재 산지유통 관련 등 공모사업의 조직화 품목 취급 규모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해 통합마케팅 조직을 재정비 중입니다. 지난 6월, 2022년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재승인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386페이지, 고흥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민간사업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흥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하여 산림조합을 매입 후 민간사업자가 신축 비용을 50% 분담하여 현 위치에서 신축하는 환경개선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사업자 재원 분담 불가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우선적으로 노후화나 파손이 심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일자리 사업 인력을 터미널에 배치하여 화장실 청결 관리 등 환경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소재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올해 2대를 추가 설치하여 고흥읍 11대, 도양읍 5대, 총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농가 대상으로 GAP 인증을 받기 위한 토양‧용수의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비를 지원해주는 GAP 안전성 분석 사업과 GAP 인증비 및 출장비를 지원해주는 GAP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97개 농가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GAP 인증 신청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대한 소비자 욕구 충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GAP 인증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지난 2월, 지원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3월부터 착공하여 214개 농가 중 현재 103개 농가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는 사업포기분과 부가세 환급분 사업물량인 22동을 추가 배부 하였으며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홍수 출하 예방과 신선도 유지 등 활용도가 높아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을 위해, 정부양곡 창고 문 4동을 개보수하고, 톤백저울 8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을 추가 신청받아 4동을 개보수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고흥 쌀 육성 지원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고흥 쌀을 홍보하기 위해 수도권과 광주지역 27개 학교 및 NS홈쇼핑 등의 6만 3000여 포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수도권 자매결연 행사 및 대형마트 직거래장터에 샘플 쌀 100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샘플 쌀 제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우수 농산물 안정적 판로망 구축입니다. 상반기 식품박람회 및 대도시 직거래장터에 참가하고, 11번가 등 오픈마켓 온라인 프로모션을 추진하여 판로를 구축하였고, 고흥석류 80톤 납품 업무협약, 롯데백화점 광주점과의 고흥 농수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웰빙 직거래 장터 운영, 공영 TV 홈쇼핑 판촉전 운영 등 향후 코로나19 상황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유통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판로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해외 수출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2분기까지 36개소에 분기별 3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수축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은 햇고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개소당 1000만 원씩 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중국 해외 판촉행사 지원 사업은 JHE글로벌을 통해 중국 웨이디엔 온라인몰 개설과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박람회 참가 등 오프라인 판촉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도 신규 온라인 시장 진출과 관내 수출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4페이지,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군민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군민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대중교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흥-봉래 간 좌석버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수요 응답형 버스, 100원 택시, 농어촌버스 안내 도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21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도 언론인 석에는 전남환경신문의 김정기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열띤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바쁘실 텐데 감사드립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369페이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이걸 이번에 처음 실시했나요? 아니면 이전부터 하고 있었나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0.8%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수요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예, 바로 다음 달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셨나요?

세무서 자료를 바탕으로 관내에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293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업체가 1340개 업체입니다.

이 연매출 3억 원 이상의 수수료율은 무엇인가요?

참고자료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지원해야 하는 금액이 예산을 초과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은 소진 시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추이를 봐가며

소진 시까지 라면 누구는 지원되고, 누구는 지원이 안 되는데 그건

현재 얼마나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신청 추이를 봐가며 대응해도

그러면 조금이나마 추가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추가로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검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9000만 원으로 한정해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업체 수가 더 적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예산을 여유 있게 책정해서 한 분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예산도 적지만, 0.8%의 수수료 지원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373쪽에 고흥군 통합 온라인·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활성화가 있습니다. 현재 고흥몰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사이트를 구축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 7월 말부터 할 예정입니다.

모집은 완료되었나요?

완료되었습니다. 운영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준비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고흥에서 생산되는

예, 농수산물을 다 포함합니다.

특별한 자격은 있나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요구되는 자격은 없고요.

사업자만 되나요?

아닙니다. 개인도 됩니다.

굉장히 폭이 넓네요. 쇼핑백도 지원하고, 박스와 포장 테이프까지 지원하는데 홍보를 더 강화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택배비 지원도 좋지만, 각 택배회사에서는 물류센터 같은 걸 지원받기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대표들이 군수님도 면담한 바 있고, 국회의원도 면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류센터에 관한 건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택배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못 합니다. 그래서 택배 물류센터 같은 것을 우리 고흥에 만들어서 여러 혜택을, 택배회사가 자체적으로 배달하느니 총괄적으로 하고 싶다.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물류센터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셨다가 한 번 상의도 하시고,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을 못할 때는 그 지역에 택시를 통해 물건을 조달하는 등 여러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건강이나 우리 지역의 물류 운송 발전을 위해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부만 묻겠습니다. 지금 녹동 공용버스터미널을 군에서 직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직영을 한 이후에 문제점이나 민원 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설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충족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에 직원은 몇 분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까?

3명입니다. 관리하고 청소하는 분들입니다.

매표하는 분까지 해서 3명이죠?

예.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를 1대 더 추가했어요.

올해 택시를 장애인 시설에 맞게 개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에 타고, 내릴 때 불편이 있어서요?

예.

지금 장애인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빠른 시간 내 도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수탁기관에 연락을 수시로 하셔서 다른 시·군보다 뒤떨어지는 게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79페이지, 유자 생산자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고흥 서초에서 매입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는 장소를 풍양으로 옮긴다는 건가요?

아직 모든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중입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매입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투자된 게 있죠?

있습니다.

매입이 불투명하다면 이미 투자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생산자 단체 간 실질적 통합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습니다.

3개 단체가 실질적 통합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3개 단체 대표들과 자주 만나셔서 실질적 통합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고흥군 통합 온라인·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활성화 사업에서 83개 업체, 364개 품목이 입점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모든 농가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정 규모로 판매할 수 있는 농가라면 포장지 같은 걸 다 지원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모든 제품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고흥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고, 어느 정도의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수확해서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하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들도 있고, 사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 고흥군의 얼굴을 살리고,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콜택시를 더 구입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개조하고 있습니다.

구입차량이 저상 슬로프 장애인 차량이라고 하셨는데 저상 슬로프 차량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이 바로 차에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발판이 내려오는 차량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우수농산물 안정적 판로망 구축에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공영 TV 홈쇼핑 판촉전을 10월 중 3회 이상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농산물을 판촉할 것인지 결정되었습니까?

결정된 건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69페이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전남도 추경예산 미확보 통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도비 매칭 사업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당초에 도에서 지원하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편성을 못해서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도비 매칭은 없었고, 군비만 있었는데 추경예산 미확보라는 게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으려 했는데 확보되지 못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 한다는 거죠?

예.

지금 이 카드 수수료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잖습니까? 어느덧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째이고, 올해 연말까지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지원이 지연되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물론 사소할 수도 있지만 마음의 위로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진행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흥사랑상품권의 발행이 꽤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행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총 745억 원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의 잔고는 얼마나 되나요?

판매액은 5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고흥사랑상품권 584억 원이 배포되었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제적 순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품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발행액이 물론 줄어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품권이 더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77페이지에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지금 고흥읍 전통시장의 상황을 보면 건너편에 남계 어울마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리가 교체되고, 인도교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계 어울마당이 조성되지만 반대편 시장 쪽은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에 남계 어울마당 조성 사업이 끝나면 그쪽은 정비가 다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시장 쪽은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혹시 남계 어울마당 완공시기에 맞춰서 시장 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하반기에 시장 정비를 할 계획인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느 한쪽만 돋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요. 며칠 전 미래산업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도로 인프라가 안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인프라를 같이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계 어울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완공 시점에 맞춰서 시장 쪽도 연결되는 사업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사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 같이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양과 고흥에 주차빌딩을 신축 중이지 않습니까? 물론 건축은 건설과에서 하죠. 그런데 준공되고 나면 운영 및 관리를 경제유통과에서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주차장은 유료로 하실 계획입니까? 무료로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그건 계획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기존의 주차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한 곳은 유료인데 한 곳은 무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연간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걸 무료화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답하시기를 장기 주차 등의 문제가 염려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사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잖습니까? 수익성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신축되는 주차빌딩은 무료로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도록 현재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도 무료화하는 걸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른 기회가 있다면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94페이지, 100원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100원 택시의 이용 대상을 특정할 수 있나요? 어르신만 포함되나요? 버스 등 대중교통이 접근하기 힘든 곳들을 선정해서 하는데 100원 택시의 이용범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벽지노선이나 대중교통이 접근하기 힘든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100원 택시의 이용이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들어서 아는데요. 물론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조금 늘려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도 있더라고요. 그건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소위 말하는 벽지노선이나 대중교통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곳에 어르신들만 계신 것은 아니거든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유아들도 있겠지만,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청소년들 또한 교통에 대한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리와도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회 지급하고 있는데 그 횟수는 원래 평균 어르신들이 밖으로 외출하는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과연 주말에 집에 돌아가서 몇 회 즈음 나올 것인지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해서

그렇죠. 물론 어르신들보다 복잡하겠죠. 그렇지만 대상이 특정되지 않다면 청소년들도 포함시키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한 번 검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고흥군유통이 지금 업무보고에도 올라오질 않아요. 현재 고흥군유통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공선출하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그대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만 요구할게요. 공선출하 비용은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되죠?

먼저 고흥군유통에 갑니다.

거기에서 공선출하비를 각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선출하 지원 현황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셔서 저희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은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과 미세먼지 신호등을 운영하였으며 대기분야 배출물질 저감 사업 6개 사업에 1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환경 사전 차단으로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으며 자연마을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설치와 대형 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아름다운 고흥 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 조성을 위해 금산 해안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과 명상 숲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산림소득 사업과 인도 신설, 사방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399페이지, 2021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총 2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등 공공건물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도색하여 에너지 절약과 함께 폭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7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402페이지, 전기차 운행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공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읍·면사무소나 농협 등 공공시설 부지 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 예산 6000만 원을 확보하여 공공형과 비공공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는 이채움 SPC와 함께 대상지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상지 8개소에 대한 적정성이 평가된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 자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 사업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무상 설치를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취약계층 노후주택 실내 석면농도 측정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가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가구 내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주택개량 사업이나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사업 물량 대비 참여자가 저조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이 예산은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로 경정하여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다음 404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우리 마을을 지켜요라는 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마을에 분리수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19개소에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 감량기 시범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처리 감량기를 고흥과 도양 2개소에 시범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기존 음식물 분리수거 이외의 별도 부지가 설치되면서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지를 추가 조사하여 시행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형 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배출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꽃향기 흐르는 해창만 드라이브 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창만 외곽도로에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창만 한 평 정원에 초화류 선정과 자문 및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상반기에 계절별, 색깔별 꽃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창만에 가장 적합한 수종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08페이지, 대단위 조림지 조성을 위한 생태관광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년에 걸쳐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가시 효과가 높은 조림 수종을 선택하고, 대단위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도로변 임야 및 가시권 임야에 편백나무 약 8ha를 시범 대상지로 하여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 및 등산로 풀베기 전문 작업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등산로 정비를 위한 전문 작업단을 운영하여 등산로 풀베기와 도복목 제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에 인력을 채용하여 현재 3명이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마복산 등 4개 등산로, 12km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작업단을 추가 모집하여 작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10페이지, 산불방지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읍 호형리 산 181-4번지에 산불방지 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전체 사업비 부족에 따라 토목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산림교육 시설 프로그램 다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팔영산 편백 치유 숲에 디오라마 및 수목표찰을 설치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균특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412페이지, 명품 가로수 해안도로 관광자원화입니다. 이 사업은 약 3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산면 등 3개 면에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영남 남열리 해안 명품 가로수길과 금산 해안 명품 가로수길 1구간, 2구간의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산 일주도로 덩굴류 및 잡관목 제거 등 사후관리를 하며 남양 망주 지역의 가로수 정비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건강 치유의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봉래산 치유 숲길과 구룡산 치유 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봉래산과 팔영산 치유 숲길을 완료하였습니다. 구룡산 치유 숲길도 완료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팔영산과 봉래산, 구룡산 각각의 치유 숲길을 연계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팸투어와 시티투어 등과 연계한 현장 탐방과 홍보를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14페이지, 아름다운 섬 일주 둘레길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나로도와 연홍도, 시산도에 섬 둘레길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봉래산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입지 적정성 평가와 공원계획 변경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홍도와 시산도 둘레길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둘레길의 경우 올해 하반기 신규 공원시설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변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임산물 소득창출 적극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산림소득 사업과 산림복합 경영단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산림소득 사업을 2차에 걸쳐 11개 사업에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산림소득 사업을 접수하여 내년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기환경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기오염 측정 정보를 표시하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4개소에 설치하고, 정보에 대해 누구나 실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알리미를 3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대상지 3개소를 선정,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대기오염 정보 실내 알리미는 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정공장 1개소와 제재소 1개소로 대상지를 확정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 418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기분야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구입 보조금 사업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망 및 안내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로부터 군민 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와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환경 보전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 추진 등이 그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30명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여 총 42마리의 멧돼지와 152마리의 고라니를 포획하고, 매몰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의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9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와 지붕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총 253동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3월에 한국석면안전협회를 수탁 사업자로 선정하여 슬레이트 88동에 대한 철거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예비자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확정하고,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이 신뢰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3개소의 폐기물 처리 시설과 자원 재활용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으로 582톤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도 16개소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 422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숲 속의 고흥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8개의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423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녹동신항의 공동체 정원은 기본설계 진행 중이며 녹동중학교와 고흥산업고의 명상 숲 조성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가로수 정비와 나무은행 운영, 한 평 정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주민 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조림과 숲 가꾸기,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유림 경영 계획서 작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제수 조림과 큰 나무 조림, 미세먼지 조림 등을 126ha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는 큰 나무 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에 총 1275ha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제수 추기 조림을 시행하고, 숲 가꾸기 2차 사업을 시행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취업 취약계층 산림일자리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 사업장 산물 수집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등 10개 분야에 총 10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산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427페이지의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숲 가꾸기 패트롤 등 9개 사업에 108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산물 수집과 산불 진화 등에 내실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관광지 주변 숲 정비사업과 주요 도로변 칡덩굴 제거 사업, 가을철 산불 예방 홍보 및 산불진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주민친화형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고흥읍 봉황산 등 총 53개의 산에 총 286.77km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동촌 삼림욕장과 구룡산 치유 숲길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봉황산 등산로 등 7개소에 대해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였고, 구룡산 등 4개소의 안내판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등산로 풀베기 사업 실시와 등산로 먼지 털이기 설치, 등산로 유지보수 대상지 일제 조사 등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태환경을 고려한 임도 및 사방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도 신설과 임도 구조개량 사업, 보수 사업과 사방 사업 신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서 취령산과 과역 신곡 등 2개소에 대해 임도 신설을 완료하였으며 고흥 호형에 사방댐 1개소, 고흥 고소에 산지사방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두원 운대 등 5개소에 임도를 신설하고, 조계산 지구 등 4개소에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실시, 금산 어전과 두원 용당에 해안침식방지 사업의 실시설계를 마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산림 조성입니다. 상반기 중 봄철 산불조심 기간 운영과 더불어 산림병해충 관리에 내실을 기하였고,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운영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방재 사업을 사전 준비하여 적기에 방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팔영산 자연휴양림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팔영산 자연휴양림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숙박시설 제공과 고품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도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개축 3동과 공중화장실 설치 발주를 하였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2페이지,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산림복지 서비스 구축입니다. 산림치유와 휴양,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연계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 중 산림휴양시설물 보완 공사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다양한 계절별 꽃 식재와 함께 산책로 개설로 방문객 만족도 증가에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치유의 숲 테라피센터 재개장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418페이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다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다 떨어지지는 않았고 현재 대상자를 선정하여 폐차 중입니다.

아니, 지금 몇 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데요. 신청을 하려는데 예산이 없다고, 기다리라고 했다던데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올해 예산이 4억 8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308대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최대치가 300만 원까지여서 각 차종별로 보조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결정된 분들이 폐차하셔야만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산은 남아있고요?

예, 4억 8000만 원에 대해 최대치를 계산해서 보조사업 결정을 했고요. 실제 폐차를 하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걸 갖고 추가 보조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다 소요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4억 2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폐차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얼마 폐차하고, 하반기에 얼마 폐차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물량은 300대 정도인데 실제 신청은 400명 이상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올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건의하신 것 같습니다.

대기를 하라고 했다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반기, 하반기 예산이 나뉘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업 중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도 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 요청을 했는데 노후 경유차는 도에서도 유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군에 배정된 4억 8000만 원 이내에서 대상자가 중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 최대치는 300만 원인데 사람마다 100만 원이 지원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지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 순서가 있어서 후순위 분들은 올해에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를 그대로 놔둘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지급하지 못한 차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가능합니까? 대기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요?

100여 대 이상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정확한 내용을

100여 대 이상이라면 올해 처리를 다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처리될 때까지 차를 그대로 놔두어야 합니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방안을 강구하셔서 추경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일을 하려면 다른 차를 사야 해요. 그렇게 차량이 2대, 3대 등록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기하기도 뭐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런 잘못된 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호우피해 때 녹동터미널 건너편이라든지, 침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쓰레기 보관 장소가 없으니까 쓸려 내려가서 막혔어요. 취약지구를 몇 군데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해주세요. 도양 같은 경우는 터미널 건너편이나 시내로 들어가는 부분 등 몇 군데가 있어요. 방치하다 보니 휩쓸려서 배수로를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23페이지, 공동체 정원이 있어요. 그게 플라자호텔 건너편입니까?

녹동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뒤편을 보면 잡초가 우거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이 대상지입니다. 플라자호텔 바로 건너편이 아니고 대각선 방향에 있습니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문제는 제주도에서 오는 차량들의 작업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작업 시 시야를 가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항운노조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타협하셔서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회에 걸쳐 현장에서 기본 안을 설명해드리고, 지역민들이 요구하시는 안전에 관한 사항들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항운노조를 필히 포함해야 합니다. 처음 설명회를 할 때 항운노조가 배제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때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402쪽에 전기차 운행을 하며 어디서나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실시하고 있죠?

예.

면 단위에 하나씩 지정되어 있나요?

지정되어 있기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면사무소나 농협 주차장 같은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려 하는데 부득이하게 전기라든지, 사용 동의가 안 되어 다른 부지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현재로서는 읍·면사무소를 1순위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아직 안 하고, 계획 중이라는 건가요?

예, 현재 완속 충전기는 10개 면사무소 부지에 설치하려 하고, 나머지는 대상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만 최종 결정하여 넘겨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완료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썬밸리나 고흥만 같은 곳에서 관광객들이 충전소가 어디냐, 충전소가 없다고 하는 인터넷 신고 등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때 관광과에 의뢰해서 독려한 바 있는데 앞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23개소를 공고해놓았네요?

그렇습니다.

썬밸리나 고흥만 같은 곳을 다 소화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읍·면사무소 같은 곳이 공영이고, 비공영은 전기차를 구매한 개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소액입니다. 그리고 전남도와 매칭해서 초전압 고속 충전기, 30초 정도면 충전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려는데 고흥만과 터미널 주차장, 문화회관, 녹동 구항 같은 곳은 거의 80∼90% 이상 절충 단계에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급속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채움 SPC는 민간 전문 업체인가요?

이분들이 투자하고, 사용료에 대해 한전으로부터 일정 퍼센티지를 받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전기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4쪽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우리 마을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민원 때문에 야산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산 중턱 숲 속에 쓰레기를, 냉장고나 장롱 같은 걸 숲에다 버려놨는데 그런 곳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자연마을 뒤쪽 안 보이는 곳은 다 쓰레기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치된 쓰레기가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을 단위에서 스스로 쓰레기를 치울 때 쓰레기 차 몇 대 분량이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선별장으로 반입해주는 지원책을 실시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치하게 되면 그 양이 너무 많고, 쓰레기가 관광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CCTV가 어렵다면 팻말이라도 설치해서 경각심을 주거나 하는 계획을

상습투기지역은 저희가 그러한 팻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가 비단 금산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바닷가 모퉁이에 불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환경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분은 자기가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한다는 생각만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단속도 하고, 여러 분석을 해서 그렇게 태우지 않기로 민원 대처를 했습니다만, 이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창고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을 개발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닷가 쪽 같은 경우는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저희도 발견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5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계도하고 있습니다. 해안 쓰레기들은 소각장으로 반입을 못 시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처리하고 있는데요. 바닷가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저희가 엄격하게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잡힐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필요하다면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보관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고흥을 예로 들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하나요? 저번에 가봤더니 상당히 지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보십니까?

고흥의 매립장은 현재 추세라면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규로 매립장을 한다는 건 제 판단으로는 90% 이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저 매립장은 재선별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거둬서 소각 가능한 것, 매립해야 하는 것을 재선별하면 30∼40% 이상, 비용은 톤당 3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주셔야만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 대란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이나 소각, 매립,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면 해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늘어날 텐데 405페이지에 있는 쓰레기처리감량기 시범 설치가 있잖습니까? 현재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반대하는 건 결국 주차장 부지를 점유해야 해서 반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결국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간에 이걸 감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우선적이지만, 그런 반대하는 이유나 불만사항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시켜야 한다고 봐요. 소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대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말 그대로 시범설치인데 시범설치의 성과가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죠. 그래야만 이걸 더 확대시킬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과 조금 더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취약계층 노후주택 실내 석면농도 측정비 지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변경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을을 보면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투기된 슬레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 공터나 심지어 바닷가에도 있는,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슬레이트를 저희가 조사해서 일제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양이 많습니까?

올해 조사한 양도 저희가 절반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올해 방치 슬레이트 102톤을 처리했습니다.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2톤을 처리했습니다.

102톤이면 양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군에서 지원하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게 정말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처리가 잘 되어야 하고, 군민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방치 슬레이트가 그렇게 많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방금 이연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CCTV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은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방치 슬레이트 등이 노출되어 비바람을 맞고 하다 보면 지면으로 침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치 슬레이트 양이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었는데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방치 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은 있잖아요? 그런데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은 보지 못했고, 석면농도 측정비용이 경정되어 사용되었는데 예산이 원래 별도로 잡혀있었나요?

원래 잡혀있었습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양이 많기 때문에 경정해서 추가로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

본예산에 책정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이면 많지 않은 금액이네요?

예, 50톤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보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을에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슬레이트도 처리해줍니다. 그렇다 보니 물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관내에 2만 채가 넘는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십수 년간 정말 전폭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지 않는 이상 주민들은 석면으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하고요. 독거노인 등의 가구에서는 집의 석면이 분명히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걸 처리하려 했더니 자기 집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신청하지 않으셔서 설득을 했지만,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인된 슬레이트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조를 드리고요.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불법투기 감시 장비를 시범적으로 설치했어요.

저희가 올해만 해도 20대를 설치했고, 매년 20대 정도씩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고흥읍 같은 경우는 중점 투기지역이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제일약국 앞 같은 경우는 상습 민원 지구였는데 장비를 설치하면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식이죠?

그렇습니다.

성과가 좋다고 판단하시네요?

예.

혹시 운영하면서 고장이 발생한 적은 없나요?

고장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확인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우리 군이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조금 허술하더라고요. 이동식이고, 분실 위험도 있어서 관리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오작동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장비를 선택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급 조달로 하고 있고, 전담인력을 두 명 편성하여 이상 유무를 순회하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고장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최대한 빨리 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래산 편백 숲 둘레길 사업을 한다고 하셨죠?

예.

편백 숲이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혹시 우주센터라는 국가시설이 있어서 규제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까?

봉래산 같은 경우는 우주센터와 관계없이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 대해 국립공원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봉래산 중계소에서 정상을 거쳐 편백 숲으로 가는 등산로는 탐방로로 지정되어 있어 크게 문제가 없고요. 둘레길은 염포마을에서 봉래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둘레길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편백 숲을 가는 코스가 있는데 코스에서 웅장함을 느끼거든요. 고흥 사람들도 가끔씩 가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난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과와도 이야기했지만, 벤치만 몇 개 있어요. 자연을 훼손하자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관광객이 오거나 군민들이 방문했을 때 자연적인 웅장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둘레길을 하신다고 하시니 편백 숲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편백 숲이 끝나는 부분에 옛 주택이 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군에서 전부 샀는데 그늘이 없습니다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자연 친화형 쉼터를 만들기 위해 다도해 국립공원공단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조금 더 고민해서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고흥군의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가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여기서 처리를 하지 못해 다른 지역에 위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양쓰레기 처리장을 우리 고흥군에 건립할 수는 없습니까?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발열량이 높아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고 있는데 투자를 유치한다면 서로 하겠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관내에 있는 쓰레기만을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동부권의 모든 해양쓰레기가 모여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해양쓰레기도 쓰레기니까 의견을 물어봅니다. 예상 가능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 고흥은 거의 사면이 바다인데 바닥에 가라앉은 쓰레기며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잡아봐야 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 맞습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우리 마을을 지켜요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자연마을 쓰레기 분리수거 설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도양의 이그린 아파트나 프라자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들어와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가 어떻게 되었나요?

담당 팀장이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보조석에서 - 자원활용팀장 공상권입니다. 공동주택 분리수거함은 공동주택 자산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민원을 받고 설치하려 했습니다만,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설치해주라는 민원이 계속 생겨서 아직 못해줬습니다. 공동주택 안의 시설물은 공동주택의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자연마을이 10가구라도 신청하면 이렇게 시설을 해주는데 공동주택의 많은 주민들이 원할 때에는 군에서도 조례를 이용한다든지, 가능한 방법을 택해서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답변 보조석에서 - 두원에 자부담으로 설치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시설을 해주면 고흥읍 내의 각종 빌라라든지, 그런 곳까지 저희가 전부 설치해주어야 할 상황이라 공동주택은 저희도 계속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원래대로라면 우리 팀장 말처럼 일정 규모 이상은 자기들 관리비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100% 지원이 어렵더라도 5대 5로 해서 한시적인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418페이지, 차량 폐차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폐차 대기 중인 차량이 100여 대라고 하셨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어떻게 보면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폐차를 해야지만 다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혹시 군에서 선 폐차, 후 지원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런 계획이 없더라도 군 조례를 바꿔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선 폐차, 후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고흥군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하루에 27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매립을 하나요?

시 단위는 재처리가 의무인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 매립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후 매립합니까?

그대로 매립합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있는 건 전부 매립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하겠지만, 군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씩 이물질이 섞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닭 뼈는 음식물쓰레기인가요? 아닌가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음식물쓰레기, 아닌 건 일반 소각용 쓰레기로 배출하는 게 맞습니다. 닭 뼈는 소각용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에 닭 뼈를 넣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물질이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하면 환경부로부터 제재가 없나요?

음식물쓰레기 재처리의 경우에는 사전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매립하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닭 뼈나 패각류 껍질이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철제 금속류가 음식물쓰레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분리를 하는데 결국 이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의식 개혁과 지도·적발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너무 과도하게 제재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덕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은 가축에 대해서만 처리하죠?

예.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설의 용량이 조금 여유 있을 것 같은데요.

녹동수협 공판장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곳에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개복했는데 이물질이 있을 경우 기계에 고장이 발생합니다. 과거에 반입했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특정 쓰레기만 반입하고 있고요.

녹동수협에서 나온 것들을 반입한 적 있었다고요?

예,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수거해서 일부분 넣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톤 단위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련 부서인 환경산림과와 상하수도사업소가 그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의 용량이 남아있고,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분리하면 가능하리라 봐요.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습니까?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매몰되기 때문에 전문 처리기관에서 분리하여 소각하는 비용이 2000만 원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한 번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검토해주세요. 검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분리수거만 잘하면 가능하리라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산림과가 두 개 과로 나뉘어야 할 정도로 사업이 많네요. 과장님이 오신 후에 환경산림과 업무 처리는 잘 추진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원 재활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처우개선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옷부터 신발 같은 경우는 가급적 그분들의 의견을 100% 수렴해서 안전화 같은 경우에도 최고급으로 해서 구매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100% 만족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호형리 일대에 우리 군에서 추모공원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저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입구에 보면 직원들의 차량이 있잖아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양쪽에 주차를 해놓은 실정이니까 내년 공사 들어가기 전에 올해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환경산림과에 인허가 업무도 좀 있죠?

그렇습니다.

인허가 업무가 공정한 기준에 의해,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민원인은 모두가 다 우리 고흥군민일 것입니다. 그러한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얼마 전 500ml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 그때 고흥군에 산사태 발생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읍·면에서 제출된 건수는 30여 건 정도 됩니다.

30여 건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사태가 많은지, 아니면 개발된 곳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올해 발생한 산사태의 대부분은 기존 절개지에서 토사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그쪽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실은 잘못하면 대형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나 재난안전과, 환경산림과에서는 이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고흥군의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항상 그러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국가적인 기조도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5쪽, 436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업무보고 자료와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37쪽, 438쪽, 2021년 중점 추진시책 34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9쪽, 고흥군 가족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고흥읍 남계리 400번지 내 총사업비 3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340㎡에 지상 3층의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가족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공동육아 나눔터를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건립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는 건축설계 공모 중입니다. 이달 말에 설계 공모 입상작이 선정되면 8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6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40쪽, 응원해요! 슬기로운 가족생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족 간의 심리적 갈등 해소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 상호존중과 관계 회복 등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온 가족 치유 프로그램으로 대상 가정은 초기상담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8가구, 일반가정 7가구 등 총 15개 가정을 선정하여 전문 상담사가 직접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단계 개별 상담을 완료하였고, 이후 단계별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모두가 행복한 가족사랑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43개 작품이 응모되었고, 우수작 10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식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과 어려움을 극복한 감동사연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페이지 441쪽, 내 손 안의 지킴이 스마트 안심 터치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위급 상황 발생 시 스마트 안심터치를 이용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한부모 모자가정에 스마트 안심 터치 500대를 보급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스마트 안심 터치 활용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한 후,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여성이 더욱 안전한 환경 조성과 각종 범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442쪽, 여성 친화형 안심 화장실 조성입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 여성 화장실 내 100원 위생용품 자판기 18대를 설치 운영 중이며 이후 위생용품 소요량 모니터링, 군민 만족도 조사 이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중이용 공중 여성화장실 출입문에 여성안심 거울 37개 설치와 여성안심 비상벨 57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 이어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감지기를 구입, 읍·면사무소 등에 20대를 배부하고,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는 물론 여성친화형 안심 화장실 조성으로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443쪽,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운영입니다. 여성지원센터 내 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 취업상담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관내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체를 방문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성공을 응원하고, 기업체 직원 간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새 일 여성인턴 연계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홍보 및 참여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 참여 희망 기업체와 코로나 여건을 고려하여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취업 여성의 사기진작과 함께 직장 적응력과 고용 유지율 향상으로 안정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444쪽, 1·3세대 행복한 동행 운영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외출동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손간의 유대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참여 대상자 10개 가정, 30명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이후, 관내 주요 역사문화·관광지 투어를 2회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조손이 안전하고 행복한 동행을 통해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445쪽, 365일 행복한 고흥 아이 키움터 조성입니다. 영유아·학부모·보육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운전원 인건비로 12개 시설에 시설당 월 60만 원씩, 20개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시설당 월 10만 원씩, 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는 12개 시설에 20%를 추가 지원 중입니다.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446쪽, 아동 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동 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해서 아동 실태 조사와 친화도 평가, 군민참여 원탁토론회, 아동 친화도시 조례 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 친화도시 MOU 체결, 아동권리 교육 등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착실히 수행하여, 2022년에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 우리 군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447쪽,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개편입니다. 본 시책은 아동학대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보호 체계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아동보호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아동보호 전담 요원 1명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여 요보호 아동의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일시 아동보호 시설 마련, 민간 아동안전 지킴이 지정 운영 등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448쪽, 우리 아이 지키는 노란 발자국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80%가 횡단보도 주변 등 스쿨존 교통사고인 점을 감안, 횡단보도 앞에 노란 정지선과 발자국을 설치하여 정지선에서 아동들이 주의를 살피게 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관내 17개 초등학교 주변의 설치 가능 구간 및 시공방법 등을 현지 확인하여 학교 연접 횡단보도가 없어 설치가 불가능한 5개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12개 초등학교 24곳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학교 주변 대상지를 파악하여 추가 설치하고 노란 발자국 정지선 준수 캠페인 및 성과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449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진로체험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업복귀 또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은 6월 말 7명으로 검정고시 준비 6명, 대학입시 준비 1명으로 지금까지 교재 구입 등 학습지원과 주 1회 방문상담 및 급식 꾸러미 전달,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프로그램의 성실 참여자 9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교육 참여수당 지급과,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의지가 있는 청소년에게 희망 나눔 장학금과 연계, 2명에게 각 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발굴·지원에 힘쓰겠습니다. 페이지 450쪽, 청소년 자유공간 유스 휴 조성입니다. 자유공간 유스 휴는 원거리 거주, 교통 불편 등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문화, 놀이, 여가 활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 고흥읍을 제외하고, 시설 활성화, 활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도양읍에 설치하고자, 도양읍 더바구니 북카페, 읍민회관 등 사회단체 및 기타 유휴 공간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였으며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아리 활동, 학습·휴식 공간 등의 활동 공간 구성 운영이 대다수 의견을 차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간 구성의 적합도 등을 검토하여 대상지를 확정하여 9월부터는 시범운영하고, 이용 만족도와 운영 결과에 따라 사업의 확대, 변경 등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페이지 451쪽, 청소년 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청소년에게 정책참여 기회 제공과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지난 5월에는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 30명을 모집하였고,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기간 중에 참여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과 연계하여 정책제안 및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는 등 참여 예산제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실현되고, 정책 참여를 통한 권익신장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452쪽, 청소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난 2019년 12월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진로 체험기관으로 인증됨에 따라 관내 공공기관과 연계,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7개 중학교, 400명이 참여 신청을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청, 경찰서, 소방서,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등 지역 공공자원과 연계하여 학교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추후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민간분야 진로체험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페이지 453쪽, 고위기 청소년 위기극복 사업 운영입니다. 각종 청소년 비행, 폭력, 학업중단 등 고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련기관과 자원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경찰서, 교육청 등 연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 9명을 발굴하여 지원하였고, 청소년 안전망 실행위원회 및 민간참여조직인 1388 청소년지원단 협의회를 통한 지원 대상자 발굴과 함께 다양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강화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상담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페이지 454쪽, 2021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 추진입니다.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나눔 연수원과 소록도 일원에서 3월 중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자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 홍보를 위해 추진한 2021년 전국 자원봉사센터장 연찬회는 대축전 행사취소로 1차 연찬회는 지난 5월 온라인으로 개최하였고, 2차 연찬회는 9월 중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455쪽, 제1회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제정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노벨평화상 추천을 계기로 두 분의 이름을 딴 봉사대상을 제정해 나눔과 섬김의 봉사정신을 이어 가고자 추진했으며 봉사대상의 취지에 맞는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45일간 전국 시·군·구 및 자원봉사센터,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후보자를 공모하여 10명의 후보자가 접수되었습니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고자 한국자원봉사센터, 대한간호협회, 지역대학, 고흥군의회, 고흥군기자협회 추천위원과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등으로 선양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면심사와 2차 종합심사를 거쳐 간호부문에 재외 한인 간호사회 총회장 강선화 씨, 봉사부문에 전 서석고 교장인 박희성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9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페이지 456쪽, 고! 고! 흥겨운 가족사랑봉사단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봉사단체와 청장년층 자원봉사자 발굴을 위해 소규모 가족단위 봉사단으로 29개 가족, 9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별 가족단위 위주로 봉사활동 운영 중이며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적극적인 가족단위 개별 활동 지원과 센터 주관 기획활동을 추진하고, 12월에는 봉사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간 활동사례 공유와 우수봉사단 시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457쪽, 드림스타트 영아 성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생후 8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 10명을 대상으로 아동에게는 발달 단계에 맞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자에게는 올바른 양육정보를 교육시키는 등 취약계층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문 보육교사가 주 1회,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8가구, 1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 특성에 맞춰 교구와 교재를 이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분기별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상황과 보완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통합 사례관리와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아동발달 상태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과 후원연계 등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458쪽, 미래를 여는 희망공간 고흥 여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지원센터는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취업상담과 자기 계발 프로그램 운영,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장난감 대여 나눔터 등 여성, 가족, 보육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한식조리기능사, 재봉틀 반 등 여성 취·창업 교육과 원데이 클래스 등 12개 과정에 186명이 참여하였고, 980건의 취업 상담으로 193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관련 사업 안내 및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여성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장난감 대여 이용 등 다 함께 행복한 희망 공간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자기 계발 지원, 그리고 육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459쪽, 다문화가정 일자리 알선 및 문화교육 확대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정은 총 487개 가정, 1595명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정 사례관리사업 등 4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한 문화 적응과 교육지원에 41개 사업, 7486명이 참여하였으며 결혼이주 여성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취·창업 교육과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하였고, 초·중학교 및 중도입국 자녀 등 다문화자녀 30명을 대상으로 한 다 함께 행복학교를 운영하여 다문화자녀들의 학습지원과 진로지원, 사회성 발달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욕구와 생활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으로 보다 촘촘하고 건강한 다문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460쪽,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의료기관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 생활 실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보건소에서 어린이집으로 찾아오는 건강주치의제를 14개소, 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협약 의료기관으로 찾아가는 건강주치의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습교재 등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자체 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주치의제 지속 운영과 모니터링으로 우리 군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페이지 461쪽,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중,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손이 함께 놀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120개 가정, 280명의 조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와 장애인복지관 및 보건소 차량을 이용한 교통편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지역별 놀이방 추가 설치·운영 등으로 조손이 함께하는 행복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462쪽, 청소년 문화의 집 교육·문화 복합 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문화, 체육활동 등 복합 공간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내진보강공사를 지난 5월에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는 문화의 집 공간 부족과 활용 효율성을 보완하고자 3층 옥상에 학습 공간 70평 규모의 3개실 증축 및 기존 문화의 집 공간 재배치 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증축 및 공간 재배치를 통하여 학습 공간 확대와 휴게 및 자유이용 공간 등의 확보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복합 공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46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7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운영비 및 급식비, 종사자 특별수당 및 명절수당 급식도우미 인건비, 프로그램 추가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 및 교통비 지원 등 확대 지원을 통해 이용 아동과 종사자 모두 행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센터당 1명의 돌봄 인력을 6개월 동안 한시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64쪽,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5대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신규지정 후 5년마다 재지정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취·창업 교육,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모집, 여성·아동안전 안심 귀갓길 조성, 여성안심 화장실 조성 등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 사업 지속 추진과 군민참여단 발대식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으로 올해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465쪽,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입니다. 이웃 간 돌봄 공동체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구축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지원센터와 녹동 청춘마루 내 2개소를 운영 중으로 육아정보 공유, 양육 품앗이와 장난감 대여 나눔터, 토요일은 아빠랑 함께 등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금까지 1644명이 이용하는 등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466쪽, 여성이 행복한 고흥 만들기 추진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여성 이동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4대 폭력 예방 교육, 여성 지도자 사회참여 활성화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여성이 행복한 고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467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차량운영비 등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지원, 어린이집 공기질 검사 등 보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속 지원하였으며 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육수당, 아이 돌봄 지원 등으로 영유아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관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468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안정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으로 가정위탁아동과 입양가정 등 요보호 아동 지원과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아동 수당 등을 지속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469쪽, 청소년 참여형 문화·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문화의 집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매듭공예 등 8종에 395명이 참여하였고, 방과 후 아카데미는 중학생 40명에게 학습 및 급식 지원,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 심리검사,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 놀토 등 청소년 주도 문화행사와 청소년 인성교육, 부모교육, 찾아가는 이동상담 등 실시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페이지 470쪽,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53개 자원봉사 단체와 1만 7464명의 봉사자가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가입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과 직능 기능별 자원봉사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에는 자원봉사 수요처 42개소 운영과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마일리지 할인가맹점 31개소 운영,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과 직능 기능별 5개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들의 다양한 활동 등을 지원하고 사기진작 격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471쪽, 수요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로 이동목욕봉사, 이동빨래방, 취약계층 자원봉사활동, 기부식품 제공사업인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목욕봉사와 이동빨래방을 통합 운영 중으로, 이동목욕봉사 40회 366명, 이동빨래방 89개 마을, 683가구, 푸드뱅크 13회를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기간인 4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18개 단체, 50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211만 2000장을 6회에 걸쳐 기탁받아 군민과 복지시설에 배부하였고, 이웃돕기 지정기탁도 현금 2500만 원, 현물 6700만 원 상당을 기탁받아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동목욕봉사, 이동빨래방 운영 등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와 취약계층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472쪽, 고흥의 모든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97가구, 299명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 3개 분야, 70여 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가구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와 취약계층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해 43명의 신규 아동을 발굴하여 사례 등급별 관리 및 자원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랜드 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6가구에 1900만 원 지원, 전문가 재능기부를 통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 발굴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하여 59개 가정이 4개 단체로부터 2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대상 아동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자원과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를 통해 모든 아이가 행복한 고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447쪽에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개편이 있는데요. 지금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것은 군으로 바로 하나요? 아니면 상담사를 통해서 하나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의무자나 주변에서 보신 분들이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과 순천 관리센터로 연결됩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는 경우는 다소 적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어린애가 많이 없어서 아동학대가 발생할까 싶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서 말고 민간단체는 나누리 상담소에서 하나요?

신고의무자가 있는데요. 신고의무자는 저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교사, 의료인 전체가 되겠고요. 그분들이 신고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과 행정, 순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사례관리까지 마무리합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데 기관이나 경찰은 의외로 협의체를 거친다든지, 신고를 받는 절차가 있어 대응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저희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어 바로 출동합니다. 바로 출동해서 격리가 필요하면 격리시키고, 사소한 일로 판단되면 그에 따른 대처를 즉시 하게 됩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른 기관보다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그런 곳은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처우 개선도 해주시는 등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봉사대상 제정을 했습니다. 제1회 제정을 했고, 454쪽의 자원봉사자 대축전을 코로나 관계로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 상황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는데 어떻게 봉사대상 제정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봉사대상 제정은 저희가 2020년, 2021년, 두 번에 걸쳐 마리안느, 마가렛 두 분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했고요.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봉사정신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우리 고흥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한 결과, 봉사대상을 제정하게 되었고, 올해 첫 시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부나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질문했고요. 노벨평화상 발표일은 언제인가요?

올해는 발표일이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이요? 계속 홍보 중이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홍보 활동 등은 할 수 없고, 마리안느와 마가렛 봉사대상이나 전국 자원봉사자 센터 연찬회를 군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부분이 그런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축전도 그렇고, 봉사대상 제정이 마리안느, 마가렛의 노벨평화상 기원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꼭 노벨평화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에 7000만 원의 군비가 들잖습니까? 그래서 심사 기준에 대해 과장님이 알려주실 수 있나요?

3월 15일부터 45일간 간호부문 두 분과 자원봉사부문 여덟 분이 접수되었습니다. 1차 심사는 서면심사로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자원봉사를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했는지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지, 소록도와 관련하여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지금까지 자원봉사 활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서면심사를 했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을 커트라인으로 두고, 간호부문은 2명 중 1명을 선택했으며 봉사부문은 8명 중 3명을 선택하여 2차 심사 때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종합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한 분, 한 분씩, 두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잘했다 하는 보고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소록도 한센인 봉사시간이나 이런 것을 참고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가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심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은 9월에 하죠?

예, 9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9월에 시상식을 하며 정말 뜻있는, 그리고 심도 있는 홍보가 이루어져 꼭 이번에는 노벨평화상의 수상자로 선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439페이지, 가족복합센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복합센터는 아직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겁니까?

이 사업은 SOC 사업으로 작년에 신청했고,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확정되어 사업 자체를

설계를 공모한 거죠?

예, 국비를 받았습니다.

내년 6월 개관 예정이네요?

예.

주요 시설을 보니까 가족 센터, 돌봄 센터,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네요. 현재 고흥 여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센터 내에 여성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가족복합센터와 통합할 계획이신가요?

예, 가족복합센터가 신축되면 옮길 계획입니다. 원래 자리는 여성들을 위한 소통의 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남게 되겠네요?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러한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 사업 중 영유아에 대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영유아는 영아와 유아로 나뉩니다.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 36개월 미만은 영아입니다. 그 이상은 유아이고, 5세, 6세, 7세를 유아라고 합니다.

취학 전까지요?

예.

영아에 대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요. 457페이지, 영아 성장 프로젝트 등의 사업이 있는데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렵니까?

영아는 주로 어린이집에 다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찾아가는 보육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라고 만 12세 미만은 시간제로 가능하고, 영아는 종일제로 가능합니다. 또한 엄마와 함께하는 시설이 공동육아나눔터인데 고흥에 1개소가 있고, 녹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손 놀이방,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놀이방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아에 대한 보육은 실제 엄마들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같이 하는 겁니다.

인구정책과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부부가 함께 사회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영아에 대한 보육이지 않나. 그래서 출산율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만약 이 가족복합센터가 건립되면 순수하게 영아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사를 둘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건 현재 가족복합센터에 없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엄마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돌봄 공간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직원이 상주하고, 영아에 대한 돌봄 혜택은 아까 말씀드린 아이 돌봄 서비스, 집에 직접 와서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의미에서 영아를 부모가 돌보는 것이 아닌 관에서 센터 형식으로 아예 보육을 책임져줄 수 없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실제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맞벌이 부부 대부분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고, 조금 어려서 집에서 돌봐야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영아들을 돌보고 있나요? 영아는 가정에서 4명까지 돌보는 곳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건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실제 어린이집에서는 36개월 이하도 돌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혹시 몇 명 정도 하고 있는지요?

현재 고흥군의 영아가 685명입니다. 그중 55%인 337명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건 그냥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9시에 시작하면 4시 30분에 일반 보육이 끝나고, 7시 30까지는 연장 보육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부족하다 싶으면 야간 연장도 있습니다. 밤 12시까지도 돌봐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겠네요?

특별히 영아에 대해 추가적인 돌봄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이 정원 대비 65.3% 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451페이지에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참여기구를 만들어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로 학생들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 자발적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보고 때는 예산을 잡아놓으셨던 것 같은데요? 100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사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필요 없는 부분입니까?

필요했는데 확보하지 못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참여기구를 이용하여 참여예산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은 잡혀있는 게 아니네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올해에는 참여기구를 운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위원회 형식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하는 게 상당히 있어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생긴다는 건 좋은 사항이고요. 학생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의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인데요. 현재 이용하는 부분들은 어떤가요? 올해 초 업무보고 때와 현재 보고 간의 편차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인지는 몰라도 운영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렵니까?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은 2019년 9월부터 문을 열었고요. 2019년에는 640명이 참여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었고, 올해에도 28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원인데 예산이 소요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전부 인건비입니다. 일부 프로그램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인건비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원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아동도 중요하지만 조부모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조손 놀이방을 운영한다고 해서 식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식사는 프로그램을 할 때 간식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은 식사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이야 장애인복지관에 식당이 있지만, 그곳을 이용하기 번거로우실 겁니다. 향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용하는 아동들이 오후에 많이 옵니다.

오전에는 오지 않나요?

예, 오전에는 거의 없어서 식사 문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간식 정도는 제공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450페이지,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사업의 원래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문화의 집이 고흥읍에만 있다 보니 도양읍이나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휴식 공간, 동아리 활동 공간이 없다는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양읍의 학생 수가 많으니 도양읍에 설치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고요.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읍민회관 입구 왼편을 보면 선거 투표 공간 약 40평이 있는데 번영회장님과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확정된 상태입니까?

확정은 아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번영회장님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이 들어갔죠?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일도 많고 해서 이 사업이 빨리 되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 178명에 1억 5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점심이 나오니까 주말과 공휴일, 방학기간에 저희가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특수한 상황에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 시니어클럽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읍·면으로, 저희 돌봄 인력이 있습니다. 노인 돌봄 인력을 활용하여 나눠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물어봤습니다.

일일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준식입니다. 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자연재해 및 코로나19 사전대비 대응체계 강화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대응체계 구축과 상황관리, 통합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항구적 예방으로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1개 지구와 재해위험지구 6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개 지구에 대해 재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소하천 정비 사업을 병행 추진 중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와 정주여건 개선은 권역단위 3개 지구와 마을 단위 7개 지구, 청년 보금자리 1개 지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가지 내 보안등도 268개소를 신설 또는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방범 CCTV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구축 완료하여 군 통합관리 운영체제로 일원화하였고, 군민 안전 확보 측면에 중점을 두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점추진 시책 22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9쪽,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513개 마을에 설치된 950대의 방범용 CCTV를 군 통합관제시스템에 연계하여 군 통합관리 운영체제로 일원화시키는 사업으로 지난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범죄예방과 군민 안전 확보 측면에 중점을 두고 CCTV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0쪽, 명품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읍·면별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명품마을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마을을 발굴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앞으로 최종 대상 마을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9월 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481쪽, 송산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이 사업은 포두면 송산저수지에서 동촌마을 간 송산천 제방 정비와 생태 정화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이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천복원계획과 기본계획 재수립,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본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며 신규 사업 반영과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사업을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서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며 전남도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방문·건의하여 본 사업이 반드시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2쪽, 고흥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4년간 고흥읍 남계, 호형, 서문리 일원의 풍수해 위험 생활권에 대해 총사업비 459억 원을 들여 하천과 급경사지 우수 관로 등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타당성조사 용역과 재해위험특구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1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483쪽, 고옥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풍양면 대가마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토지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착공,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4쪽, 사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해안 유실 및 침수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영남면 사도마을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보상 협의 등을 거쳐 내년 2월에 착공, 내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5쪽, 오취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해안도로 유실 및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포두면 오취마을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재해위험지구 타당성조사 용역과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행정절차 이행, 보상 협의 등을 거쳐 내년 2월에 착공,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86쪽, 신성 소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영남면 신성마을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와 전남도 계약심사, 토지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87쪽, 남양면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공모사업이며 남양면 소재지권을 정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44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기본계획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488쪽, 대강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총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공정률은 현재 62%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태저류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3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9월에는 2차분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내년 12월에 최종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총사업비 334억 원을 들여 해창만 2지구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교량 및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각 지구별 가교 공법 선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 계약심사 등을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8월에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봉래 축정 1지구와 남양면 남양 지구에 57억 원을 들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공정률은 축정 1지구가 16%, 남양 지구가 78%입니다. 앞으로 사업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91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04억 원을 들여 두원 이술천 등 3개 지구에 대한 통수능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술 소하천의 전체 공정률은 64%, 당재 소하천은 84%입니다. 포두 남촌 소하천은 올해 7월에 공사 착수하였으며 2023년 6월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92쪽,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입니다. 포두면 등 4개 권역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56억 7000여만 원을 들여 문화센터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포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봉래권역 테마마을 조성 사업의 공정률은 각 72%와 28%입니다. 득량도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은 현재 전남도와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이달 중에 사업 발주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금산면 권역단위 사업은 금년 3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494쪽,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8억 4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도양 장길 등 7개 지구에 대해 공동생활홈 신축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주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종합 공정률은 80%입니다. 올해 말까지 7개 지구를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495쪽,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99억 7000여만 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30세대와 공동육아보육실을 마련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7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96쪽, 시기별·분야별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시설물과 어린이 놀이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시기별·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후 시설물 61개소와 어린이 놀이시설 3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위기상황 대응 훈련 등을 통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7쪽, 재난대비 상시 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비 상시 훈련은 각종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을 훈련하는 재난대비 활동으로 상반기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훈련으로 기관별 재난대응 절차 및 임무와 역할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10월로 예정된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훈련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98쪽,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민방위 실현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예비군 육성 지원금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화랑훈련을 군부대 주관으로 2박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 정비와 비상급수시설, 주민대피시설, 경보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 주도의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499쪽, 가로등·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12억 8000여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4억 7000여만 원을 들여 가로등과 보안등이 필요한 곳 157개소를 추가 신설하였고, LED 전등 55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만 4000여 개의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0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와 시가지에 설치된 466대의 CCTV를 통합 관제하고, 지속적인 카메라 성능 개선을 통해 관제시스템 연중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범죄 예방과 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한 유지관리와 통합관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1쪽, 마을방범 CCTV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513개 마을, 959대의 마을방범용 CCTV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8개 읍·면, 10개 마을의 안전 사각지대에 CCTV 1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범죄 예방과 군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CCTV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흥군의 피해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공공기물과 사유재산 피해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피해 접수 상황이 지금 사유시설은 접수를 받고 있고, 공공시설은 접수가 끝났습니다. 총 263건에 14억 630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하천, 도로, 농업시설, 소규모 산사태 등으로 137건에 12억 6700만 원입니다. 국고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액 18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2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고 지원을 받기 힘듭니까?

공공시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시설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126건에 1억 9600만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주택 반파 2개소, 침수 64개소, 축대 유실 60개소로 총 126개소에 피해가 있었는데 이건 조금씩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농경지 5028ha에서 침수가 발생하거나 도복 되고, 낙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폭우로 인해 지역에 다니다 보니 군에서는 매뉴얼대로 개인 사유시설에는 시설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다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 피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2차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 재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개인 사유시설에 집을 짓은 경우 토사 유실의 위험성을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개인 사유시설은 개인이 복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축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구 복구는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거주하는 곳의 경우 저희가 응급 복구로 해서 장비를 하루 정도 지원해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항구 복구는 아니고요.

다니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본인이 복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군이나 면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점을 저희 의원님들께 말씀하시는데 군에서는 붕괴위험이 있으니 마을회관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만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폭우가 끝나고 예를 들어 남양면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8m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밑의 집과 윗집이 8m 정도, 물론 이번 피해복구로 조사에 들어갔을 겁니다만, 경사가 8m 정도 되는데 그 밑으로 40년∼50년 된 느티나무를 포함해서 40여 평 정도가 밑으로 떠밀린 상태입니다. 군에서 나무는 베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태풍이 와서 다시 토사가 밑의 가옥을 덮쳐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도 걱정됩니다. 이번에 여수인가 광양에서 붕괴로 인해 80대 노인분이 돌아가신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개인 사유시설이라 위쪽의 주택을 허가해줘서 밑에 사는 할머니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비나 인력을 동원해서 철거했을 겁니다. 개인 사유시설이지만 그런 복구를 해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옹벽을 해주고, 석축을 하는 등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응급 복구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개인 사유시설이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 복구를, 군에서는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전혀 할 수 없으니 개인이 복구하라고 하면, 만약 복구도 못하고, 임시방편도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태풍 등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저도 모르고, 의원님들께서도 모르고, 읍·면에서도 피해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방문하여 복구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급경사지에 다니다 보니 가옥이 있는 곳에 이번 폭우로 토사가 많이 유실되어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 조건이 있습니까?

급경사지라고 하면 가옥 뒤편에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것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80쪽, 명품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입니다. 많은 군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명품마을 대상지 확정이 7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확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읍·면당 1∼2곳 마을씩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누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명품마을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마을을 선택하여 많은 돈은 안 들이고, 약 2억 원 정도 들여서 명품마을을 만들

한 마을에 2억 원인가요?

예.

이건 올해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서 홍보하여 의사가 있는 마을의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올라온 곳이 없어요? 그러면 돌담길 조성과 스토리텔링, 두 가지만 합니까? 담벼락 벽화 같은 건 안 하나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걸 포함해서 벽화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마을에서 원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각 마을별로 벽화를 조성하는 게 명품마을 만들기는 아니고요. 어떤 특화된

이야깃거리가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3개 마을에서만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18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조사하여 명품마을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고 특화된 게 마을에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명품마을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 벽화만 조성해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군비를 투입하려 하시는데 신청이 없다면 제 생각에는 벽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마을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폭우로 인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문제가 발생한 곳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고요. 녹동 배수펌프장에 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장비가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시간에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과장님께서도 파악하셨죠?

예.

장비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신경 써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와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각지대가 있어요. 소형 어항이 있습니다. 어선들이 10여 척씩 있는 어항들은 물때에 맞춰 새벽에 출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을에서 어항까지 가는 길에 등이 필요하고, 도난사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CCTV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소형 어항들에 등도 설치해주시고, CCTV를 설치하셔서 도난이나 범죄를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고흥의 확진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66명입니다.

다 치료되었죠?

그렇습니다.

격리는 몇 명인가요?

21명이 격리 중입니다.

치료를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겠네요?

격리 중인 인원이 21명, 격리 해제가 1402명입니다. 격리자에게 특별한 치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격리자에게도 생필품을 지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했는데 1인당 비용은 어느 정도였나요?

생필품 보급은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정확한 자료가 없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격리되고, 해제되기도 하는 등 재난안전과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9쪽에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가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보안등은 말 그대로 마을 내 가옥이 밀집된 곳에 설치된 등을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가로등은 길에 설치된 등을 가로등이라고 합니다.

1만 6693개 등에서 5억 1600만 원이라는 전기요금이 발생했는데 이건 연중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보안등 및 가로등과 관련하여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어떤 것을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건지 구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건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의 램프구간에 설치하는 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량구간도 4차선이나 이런 곳을 보면 가로등이 켜져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법정도로에 설치된 등은 가로등이며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사고 예방 같은 건

예, 그런 건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구분하기에 난해한 것 같은데 통합하거나 그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설치하고, 운영·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도로관리계에서 법정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그곳에 설치한 건 도로관리팀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서는 구분해서 해야 하는 업무지만, 일반 주민이나 가로등을 관리하고, 보안등을 쓰는 사람들은 헷갈리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통합하는 게 가능하다면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을 때 저희 재난안전과로 전화 주시면 99%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신설이 157등이고, LED 교체가 55등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등을 LED 등으로 교체 중입니까?

LED가 전기요금도 싸고, 밝기도 좋아서 고장이 발생한 등은 무조건 LED 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가 몇 % 정도 되었나요?

LED 등 교체는 통계가

앞으로 거의 모든 등을 LED 등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확실하게 줄어든다면 신속하게 교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2% 정도가 LED 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로등과 보안등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해 고흥군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당장 묻는다면 아마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 대답하시기 곤란하실 겁니다. 이러한 고흥군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고흥군민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군 관리지역과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처럼 500mL라는 비가 갑자기 내린다든지, 홍수가 발생했을 때 고흥군인데 고흥군에서 관리하는 지역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번 정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협업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농지 관련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 구역에 매년 군비를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국비 사업을 갖고 와서 개량하고 있는데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흥군을 알면 알수록 예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문제는 재난안전과나 건설과, 환경산림과, 심지어 인허가 부서까지 함께 움직여야 할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고흥군에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양수시설이나 펌프시설이 대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건설과와 모든 것들을 협업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난안전과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도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에도 다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우리 농민들의 농작물이 모두 잠겼을 때 정말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대비책으로 펌프시설이나 양수시설,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과와 협업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지금 감사기간이 아닌 줄 잘 압니다. 혹시 어투가 질책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전에 많이 거론하신 문제입니다만, 보충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그 내용이 건설과에는 없어서요. 건설과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만,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신설하는 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서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안 켜지는 게 엄청 많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계량기로 하는 게 아니라 수량으로 얼마씩 요금을 낸다는데 설치만 해놓고 안 켜놓으면 우리 고흥군의 손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건설과 것이라면 제가 다시 건설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 지금 고흥에 설치된 CCTV 중 고장 난 CCTV가 많습니까?

지금 거의 복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연도가 오래되어 노후화된 CCTV가 고장이 잦습니다.

저번에 경찰서에 들렸는데 상당히 많은 대수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더라고요. 수리를 빨리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고장 난 게 있다면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설치된 것에 대해 유지관리를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 정비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주민들의 생각과 행정의 생각이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군민 일부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놓고 생태하천을 만들었는데 이전보다 더 풀이 많고 사람도 지나갈 수 없는 등 관리가 안 되어서 관리를 더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몇십 억씩 투입해서 해놓은 것들이 오히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배수도 안 될 것 같다. 이왕 한 사업들이 관리가 잘 되어서 사업효과가 더 나타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479페이지,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KT와의 협약이 끝나고, 구축은 완료되었습니까?

예, 통합관제 구축은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확인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은데 카메라 950대가 통합되는 거죠?

예.

혹시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시죠?

관제센터에 24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CCTV를 통합한 후에 인원이 보강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CCTV를 관제하는 게 주 업무이지 않습니까? 950대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부분인데 인원 보강이 필요하지는 않나요?

한 명이 관제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CCTV를 모두 한 곳에 모아서 관제하면 상당한 효과나 실용성이 있을 수 있는데 관제하시는 분들의 업무량이 폭증하여 관제능력이 저하된다면 통합한 의미가 없겠죠?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번 폭우로 인해 공공시설에 12억 6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고, 사유시설은 1억 9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공공시설 손실액이 18억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군비로 충당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군비는 어떤 부분에서 충당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다든지,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유시설에 국비 지원은 100% 되는 겁니까?

예, 사업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벼 침수에 대해서는 일괄 얼마씩 지급되는 게 아니고 농약값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됩니다.

이게 산사태로 인한, 아니면 둑방이 무너진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벼가 침수된 것에 대해서잖습니까?

예.

아마 관에서는 인정할 수 없겠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이 금액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난안전기금의 주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금도 별도로 쓸 수 있는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재해구호나 응급한 상황

재해로 인정되는 건 다 쓸 수 있겠죠?

거기에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난안전기금의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현재 잔액을 알고 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약 20억 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20억 원 정도요? 저번에 재난지원금을 준 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갔었죠?

예.

재난안전기금이 20억 원 정도 있다면 우리 군 예산규모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난기금은 실질적으로 군비가 충당되지 않으면 수입이 별로 없어요. 재난안전기금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흥군의 예산 규모에 맞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안전기금에 대해 관리가 조금 더 되어야 한다는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공공시설에 12억 6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재난안전기금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제 용도에 맞는 거죠. 하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사용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보시고, 재난안전기금 잔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요구를 할 시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 빨간 점선이 고흥터미널에서부터 고흥고까지의 산책로 노선입니다. 아시죠?

예.

산책로에 천변을 활용한 캔틸레버를 만들어서 고흥고등학교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고흥고등학교와 생태공원을 보시면 4차선 밑인데 저번에도 군정질의 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저곳이 약 2만 평 가까이 됩니다. 생태공원이 기존에 조성되어 있고, 고흥고등학교 옆을 보면 길쭉하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4차선 밑에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현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읍 소재지 같은 경우 땅 확보가 엄청 힘들어요. 저 산책로 사업이 완성되면 읍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단위로 걸어서 생태공원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 생태공원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 산책로 사업과 생태공원, 고흥고 옆의 공원을 활용해서 연결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4차선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공간이 넓습니다. 그곳을 주차장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한 번 만들어볼 수 있는지를 제안드리고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곳 좌측이 생태공원입니다. 그리고 하천의 오른쪽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인텔이 있는 곳 뒤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도 상당히 녹지 공간이 넓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 생태공원과 아까 산책로, 생태공원을 연장해서 인도교만 저쪽에 놓게 되면 저쪽에서도 몇 천 평의 녹지 공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저렇게 시설이 되어 있지만 활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도로로 가야 되고, 어린이들이 갈 수 없고, 엄두가 안 납니다. 여기까지 인도교만 연결하게 되면 그 무인텔 뒤의 공원이 너무 좋아요. 아마 고흥군에 있는 가족들이 다 오셔도 괜찮을 겁니다. 물론 산책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저 부분에 대해 사업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생태공원은 저희가 수질 정화 목적으로 설치해놓은 사업입니다. 그 본연의 사업 목적을 유지하며 공원을 만들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도교나 이런 것들은 당장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원은 저희가 관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서 경관이 살아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해보겠습니다.

생태공원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건 공감하고요. 생태공원을 유지하며 이런 부분들이 연계된다면 상당히 우리 군민들의 여가생활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공설운동장도 있지만 위험해서 못 가요. 어른들도 못 갑니다. 추후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듣고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제가 생태공원을 올봄에 3번 정도 운동하러 갔는데 부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물의 흐름이 없나요? 유입되는 물이 없나요?

근본적으로 고흥천 물이 생태공원을 거치며 수질정화가 되어 장수제로 내려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흐름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호우 기간에는 물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물의 흐름이 없어요. 부초가 전체 물을 뒤덮었어요.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건져내고 적당한 양을 심어야 할 것 같아요. 죽은 나무가 완전히 빽빽이 쌓여서 퇴비장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할 수는 없나요?

점검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