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백산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7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철회에 동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범기 의원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신접종률 제고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백신접종 완료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비용추계서상의 사업명과 내용을 일부 협의·조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할 공유재산이 발생함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차난이 극심한 부암동 320-88번지 일원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지평식 조성에서 철골식 2단 조성으로 변경하여 총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범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현철 의원님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의석에서-예.

지금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발언이기 때문에 먼저 박현철 의원의 의견을 듣고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금1, 3동 출신 국민의힘 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은 그 목적을 접종률 제고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접종률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전예약의 경우 인터넷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접종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구민들에게 제공할 백신의 별도 물량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합당한 정책일까요? 둘째, 돌파감염의 위험성을 간과한 정책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 5월에 1만여 명의 돌파감염자가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7월 13일 KBS 방송에서는 252명의 돌파감염자가 확인되었다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7월 14일 MBC 방송에서는 청와대 행정관 중에서도 돌파감염자로 추정되는 감염자가 확인되었다는 청와대 발표를 방송했습니다. 7월 16일 JTBC에서는 대전의 모 병원에서 돌파감염이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등 최근 들어 각종 언론매체에서 전국의 돌파감염 사례를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접종률은 1차 31%, 2차 12%이며 접종된 백신은 우리 정부가 도입하는 백신 중 항체 형성률이 62~70%로 가장 낮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바이러스와 돌파감염의 연관성도 모릅니다. 돌파감염은 무증상이 많아 감염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회 접종했다고 가족끼리 모여서 여행을 가세요. 공연장, 행사장, 공공체육시설에 가시라고 권장하는 게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확산을 위한 정책입니까? 지원방식 또한 구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업에 제비뽑기라니요. 행정의 사행심 조장이 웬 말입니까?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에 접종자 전원에게 희망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구민의 생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진행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시 부대의견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언론보도를 하는 등 의회의 예산 심사를 방해하는 집행부의 관행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차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 시 해당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부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은숙 구청장은 또다시 의회를 무시하는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36년 부산진구 의정사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의회에서 2014년 3월 부전도서관 관련 심의 시 옥상 층에 도서관의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라는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의결하여 수년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넷째, 비용추계서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 배분의 적정성, 재정 낭비요소 방지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한 계획과 면밀한 계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사 시 원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총 사업비는 변경 없이 세부사업명과 사업의 수와 세부사업비가 변경된 이렇게 각각 다른 3장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제출된 비용추계서가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추가발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반대의견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찬성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예, 반대의견입니다.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시는 부산진구민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안번호 제33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에 보시면 6월 23일 날 되어 있습니다. 6월 23일 날 부산일보에 이 보도가 났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즉, 말해서 23일 서은숙 부산진구청장님은 부산시민공원 내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4인, 규모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업무의 언론보도, 죄송합니다. 백신접종 인센티브 언론보도상으로만 볼 때는 정말 잘하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업무와 업무의 제일선에 있는 구청장님께서 7월 중에 관련된 조례 제정의 지급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조례의 모든 예산 편성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편성 후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서은숙 구청장님의 이번 언론보도 브리핑 내용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는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의안번호 332 여기에 보시면 제출 연월일이 2021년 7월 7일 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입법예고가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 실시라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지방자치법 제66조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서은숙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조례는 조례 심의 후 예산 편성 및 심의 의결 후에 언론홍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3조에서는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령에 보듯이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인데 의안번호 332는 입법예고 기간이 단 6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서은숙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다급하게 해야만 하는 조례입니까? 현재 4인 가족의 백신접종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도 이 또한 궁금합니다. 절차대로 하여 부산진구민의 백신접종자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부산진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발언하실 의원님?

의석에서-반대발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반대 발언을 지금 세 분을, 만약에 김재운 의원님 하시면 세 분까지 하니까 한 세 분 정도로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의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3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구인 의회에 대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제출된 조례안의 제출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3일 구청장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체 인센티브 제공을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추정 소요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약 20억 원입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조례는 아직 입법예고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사업비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의회와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사전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미리 통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청장님이 강조하는 시민주권, 시민행복에 맞는 행정입니까? 방금 전 동료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2021년 4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본 의원이 부대의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먼저 주민들에게 알려 의회의 예산 심사를 방해하는 집행부의 관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 시 해당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부대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진구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원을 역임한 구청장님께 부산진구의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의회는 구청장님이나 집행부가 필요할 때만 통과시켜주는 거수기나 들러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을 몰라서인지 아니면 구정의 동반자인 의회를 일부러 무시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중대한 일을 진행하면서 과연 현 시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얼마나 구했는지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라고 뽑아준 구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왜 최근에 와서 부쩍 이렇게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일방통행이 잦아지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상황은 백신을 접종하려는 대상자는 많고 백신이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백신만 확보되어 있으면 인센티브가 없어도 서로 백신을 접종하려고 접수창고가 마비되는 이런 상황에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누구는 백신을 맞고 싶지 않아서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정부의 정책에 의해 후순위로 밀리고 정부의 백신 확보 정책의 실패로 불안에 떠는 것도 불만인데 먼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과연 백신접종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반응을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격입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싶어도 접종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대책이나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구청장님! 현 정권의 여러 정책 실정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난파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들끓는 민심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부산진구는 어떠합니까? 도무지 원칙이 없이 오락가락하는 코로나19 행정에 부산의 중심 서면 상권의 상인들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시민들의 마음은 더욱 열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청장께서는 부산진구 운영의 한 축인 의회와 시민들과 소통과 협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소통과 협치 그리고 합의의 시정으로 시민들의 고통과 불만으로 폭발 직전인 민심을 달래고 힘을 합쳐 위기에 빠진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에 대한 추가발언하실 의원님? 예, 장백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심사보고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의석에서-아니, 그러니까 찬반의견이 아니라 위원장이 심사 결과보고한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인사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찬반토론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하지 않고, 이 오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장님께서 지금 심사 결과보고를 할 때 백신접종 완료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로 보고를 했습니다. 완료는 저희가 알기로는 2차까지 해야 완료가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은 1회 이상 접종자를 말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심사 결과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거를 다시 정회하고 논의를 해서 저는 의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료인지, 1회 접종인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주민들에 대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소속 정당을 떠나서 의회 출신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이 지금 도를 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말 외에 다른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의원께서 상임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여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갑용 의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소득상위 80%를 주느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문돌 의원께서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합리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논의 과정에서 5만 원이 안 되면 3만 원 정도를 해서라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전체의 비용이 한 180억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내년 본예산이나 이런 때 한번 논의를 해봄 직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을 힘들어하는 우리 부산진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접종이 완료된 후에 축제의 분위기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 개개인마다의 지원방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국가에서 지금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 1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있으므로 우리 구 회의 규칙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며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9명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김동효·김재운·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고성숙·김동효·김미경·박희용·오우택·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일태 의원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의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 대응 안정화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원의 2020년 자치단체 공통취약업무 및 적극행정사례 점검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체험 및 진로진학 상담 등을 지원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 시설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위탁운영기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일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효 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정에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조항을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 지역 거주자의 방재단원 가입 단서를 삭제하는 등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0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진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년 6개월 이상 끌어온 전포종합복지관 문제를 부산진구의회에서 전포종합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중 정상화가 될 가능성으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의회의 정중한 제안을 받아들여 그린닥터스에서 통 큰 양보를 하여 정상화에 협조키로 하여 위탁 잔여기간을 양보키로 잠정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부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그린닥터스의 통 큰 양보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