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맹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함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함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서 노인 학대 사례라든가 지금 파악은 안 되죠?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올해는 현재까지 없고 작년에 총 7건 정도 있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어떻습니까?

주로 가정 내 언어나 그다음 심한 경우는 알코올중독자 이런 분들이 부모님을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한 폭력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런 증상까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성립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본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도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소 있고 그다음에 격리수용보호를 위해서 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보니까 도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제때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도 만들어지면 저쪽하고 협의해서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그것도 도하고 협의해서 일단 조례에 맞춰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또 파악하는데 행정적인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죠?

예, 저희들이 혼자 있는 어르신들 노인돌봄이나 또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 현장에서 민간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노인회 쪽하고 해서 노인이나 노인회 소속 맞춤형팀들이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노인돌봄 인력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들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은 한 200분 정도 되고 민간요양보호사들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노인돌봄 인력이 약 200명이라고 했는데 200명들의 실질적인 역할은 어떤 역할들입니까?

안부확인이나 그다음에 안전교육이나 일반적인 가사서비스 지원같은 이런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는 노인 학대나 예방을 돌봄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공해 주면은 그에 따른 조치를 우리가 한다하는,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요거는 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 학대의 정의나 요런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따라서 학대 노인이 발생하면 조치방법이라든지 책임의 한계라든지 요런 규정까지 포함해서 정립을 시켜서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홍보 요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립을 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인돌봄 인력을 더 확보한다 이런 거는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더 확대할 수 있습니까?

이게 노인 학대나 이런 것들이 주로 가정 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주로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학대가 일어나고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기 보다는 기존 인력, 예를 들면 병원에 의료인이나 노인돌봄 종사자나 담당 공무원 또 119 이런 쪽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하면서 추가 예산이나 이런 걸 들이지 않고 기존 인력을 체계화시켜서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9조에 보면 홍보란이 있는데 지금 노인 학대예방 여기에 대해서 홍보같은 걸 한 예가 있습니까?

노인회에서 저희들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회 자체에서 노인대학이나 또 노인관련 교육을 할 적에 요런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또 안전교육도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군청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역신문, 유선방송 이런 거는 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이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맞추어서 또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기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원주입니다. 함안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함안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 지금 함안 관내에 이렇게 위탁에 관련되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식적인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다섯 군데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우리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우리 함안 관내에 1,300명 이상 노인일자리를 지금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예.

이거 선정할 때 심사자격을 제 생각에는 노인의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우리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짜는 쪽으로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22쪽에 붙임2 경남 시니어클럽 지정현황을 보면은 위탁기관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우리는 위탁기관 혹시 머리에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일단 동의안이 되면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따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현장방문도 좀 하고 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이는 선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또 동의만 끝나고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또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혹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한 점 의혹이 없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처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노인회에 해가지고.

지금 노인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연간 52억 정도 해서 1,330명 정도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까 추가로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은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이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다섯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또 사업장 형태도 시니어클럽이 있는 데가 확실히 참여자도 많고 사업 개수도 많이 늘어서 더더구나 시장형사업단을 좀 확장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자꾸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몇 년 전부터 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수행기관이 없어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한계에 왔기 때문에 노인회에서는 손을 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마 시니어클럽도 만들어서, 또 도내 같은 경우에도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 빼고는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요 방향이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들이 아주 형태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 여기도 저희들 할 때 기관장이 있고 상근직원이 5명 있다고 지금 현재 운영인력을 명시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해서 오히려 한쪽으로 편향된다든가 또 잘못되어서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회에 위탁해 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노인회에 위탁할 별도의 비용이 있는 거는 아니고 재료비나 10%, 쉽게 말하면 소요되는 옷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10% 비용부담이 있는데 그 외 별도의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하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현재까지 진행한 것보다, 그거는 비용이 들지 않았는데, 운영비가 없었는데 이 시니어클럽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3억의 비용이 추가되는 겁니까?

추가라기보다는 여기는 보험도 있고 부수적으로 흩어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는 일괄해서 3억 안에서 다 해결하고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30명인데 1,330명이 일을 할 것 같으면 시니어클럽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1,300명이 아니라 2,000명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시장형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60만 원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어떤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예. 아까 52억 해가지고 1,300명 계속 고정할 것 같으면 현재 상태가 맞다고 보는데 일자리도 늘리고 또 어르신들이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금액도 30만 원에서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시장형을 늘리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보기에는 3억이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겠지만 그렇게만 꼭 보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나 중앙도 전국적인 추세가 요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노인일자리 사업자체가 고마 쓰레기 줍고 요런 것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는 건 아니고 좀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마을에 맞는 사업이라든지 요런 것도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면 또 추가로 만들고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늘리고 요런 다양한 어떤 포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시니어클럽으로 해서 노인일자리들이 창출된 현장을, 변화됨을 보기로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아주 우리 도내에서 잘 된다고 하는 데가…

지금 시니어클럽이 안 된 데는 잘 없습니다. 없고 그래도 제일 잘하는 데가 김해, 양산, 인근 고성이나 거창 쪽이 조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정리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현장도 둘러보고, 그러니까 통과되었다고 바로 저희들이 위탁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면 추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둘러보고 또 그쪽에서 현안사업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충분히 개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실질적으로 1,300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과연 얼마쯤 창출이 되고 있고 돌출이 된다고 자신감이 있습니까? 이 시니어클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 개소수가 1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의 30군데까지 요렇게 지금, 저희들보다 배는 아니지만 한 40～50% 증가되고 인원도 저희들 노인인구가 16,000명 정도 되는데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진 지역에 알아보면 개소수도 늘리지만 참여자도 많이 늘었고 또 소득이 어르신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옛날에 30만 원뿐이었는데 40만 원, 50만 원 받아가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특화된 어르신들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을 퇴직하고 나가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해가지고 시장형사업단으로 가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 특화된 사업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공무원들이 직영하면 곤란한 게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니어클럽은 그런 쪽에서 무제한 열려있기 때문에 늘리고 소득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은 무제한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보다 훨씬 활동폭이 넓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권장할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이 사무실 현재까지는 가야읍에만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 노인일자리 작업장이 여기 있고 칠원에 두 군데 있는데 그거는 작업장일 뿐이고 위탁하는 업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칠원에 갈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고 그건 저희들이 예단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가 나타나고 사업장은 비록 산인에 있지만 내가 하겠다 하면은 관내만 있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크게 제한될 바는 없습니다. 대신에 공간이라든지 그 안에 역량 있는 종업원이 있는지? 또 실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가지고 업체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시니어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시니어클럽이 또 유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일자리는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접근성도 있고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지금 칠원읍이나 가야읍에 한 두 군데 정도로 해서라도 인력은 여기 한정된 인력을 갖고 하면서라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좀 소득도 증대되고 또한 그리고 일을 함으로 해서 찾아질 수 있는 건강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한 두 군데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안 좋나 하고 생각을… 여기도 보니까 각 지역마다 두 군데씩 하는 데도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인력은 예를 들면 법인이 된다, 법인에서 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몇몇 인력하고 현장에서 일자리 관리하는 인력은 시니어클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연장이나 고용유지 쪽에 방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 팀원이나 이런 분들은 시니어클럽으로 넘어가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야읍에 하고 있는 광역취업지원센터라고 별도의 기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관을 달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하고, 지금 시니어클럽 만들면 일자리하고 상관없고 자기들 취업이나 이쪽에만 계속해서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6명 중에서는 예를 들면 시설장이라든지 또 총무라든지 이런 분은 기존 자기 법인한 데서 들어올 것이고 나머지 밑의 일자리 인력은 지금 있는 인력이 와서 근무하는 형태로 이렇게 고용이 연장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실제로 필수경비라 해서 우리가 공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10%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물건을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요래서 10% 드는 경비가 있는데 그거는 노인일자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리로 넘어오면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억이란 확정된 금액이 커 보이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부담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노인회에서는 사실 안 하시려고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일은 하고 있는데 관리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저쪽으로 해서 기존 일하고 계신 분들 인건비는 예산에 포함되어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인건비가 3억 안에 들어오면 총류라 하면 커 보이는데 실제로…

예, 예.

예, 예.

예, 예.

세부적인 내용은 노인복지담당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로는 노인회 쪽에서는 일자리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참고자료를 보시면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2020년도 설치한 거는 2020년도에 설치했고 그 이전에 있는 지역은 다 시니어클럽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예. 그다음에 종사자 인원이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최소 인력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섯 명, 일곱 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되는 소요재원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견학을 가시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