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수탁자의 비용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대상자는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 등 4명입니다. 먼저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은 도내 최초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등 대학 자원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승찬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상공인의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애로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문성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법치주의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는 법 집행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장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전북혁신도시 대표 이전기관으로서 국가정책을 지역에 공유하고 지방핵심인재양성을 통해 지역성장 거점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 박승찬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문성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장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이상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상기 대상자는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명확·구체화하여 납부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처음 언제 제정이 되었죠?

2017년에 맨 처음 발의가 됐습니다.

2017년 12월 29일날 처음 제정이 되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개정에 올라온 내용을 제가 2017년도의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 첨부가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이걸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기념사업에 대해서 원래 5개 기념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새로 개정돼서 올라온 사업에는 8개가 올라와 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이번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5년마다의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들 내용들이 많이 보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민주화운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을 하나도 안 했었어요?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사업이 다섯 가지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그 사업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저희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그동안 조례에 있던 내용 중에 전북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계승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은 좀 있었지만요,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었고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도 없었다는 얘기죠?

저희가 주로 했던 사업으로는 추모사업 위주로 진행이 됐었다는 말씀을…….

주최가 어디였었어요?

주최는 저희가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민주화운동에서 주로 핵심적으로 지원했던 사업들이 5·18이라든가 4·19 이런 거였기 때문에 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라든가 4·19혁명희생자유족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아, 그러니까 사업을 따로따로 사업비를 내줬는데…….

예, 그래서 기념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없이 그냥 자치국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쪽 단체에다 내려줬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겠네요?

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제안을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그런 역할을 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결정은 어디서 하는가요? 그 사업에 대한 단체의 결정은 위원회가 앞으로 설립이 되고 난 후에 자치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에다 일임을 합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른 위원회나 비슷하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중요한 정책을 하면 나중에 저희가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위원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결정적으로 자치국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인 심의는 위원회에서 하고 또 집행…….

그러면 공유를 한다는 얘기네요?

예, 구체적인 집행은 아무래도 저희 자치국에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무튼 자치국에서 독단적으로 이런 단체에다 사업을 줬고요, 그 말이시죠?

독단적이라기보다는…….

위원회가 없었으니까.

저희가 5.18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정무기획과에서 주도를 했고요, 4.19혁명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도를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치국에 위원회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그게 다 통합돼 가지고 여기 위원회에서 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업을 다 총괄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합니까?

저희가 사실은 총합계획에도 같이 반영이 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민주화를 기리거나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들을 총괄을 해서 위원회의 심의는 하고 집행기능은 각각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여기 개정 조례에 보니까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개정 조례를 올린 이유는 결국은 민주화운동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렸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고, 이제 앞으로 문제겠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장기적인…….

어찌 됐든 조례에 이거를 올렸다라는 얘기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에 올린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기적으로 이 정신계승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장님, 그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체계화하는 것이 메인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 들어 있고 똑같고 지금 새로운 게 위원회 설립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립을 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새로운 것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검토를 하셨냐는 거죠.

장기적으로 저희가 민주화운동은 분명히 기릴 필요가 있지만…….

당연하죠.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릴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의 필요성에 의해서 기념관을 짓는다거나 같은 민주화운동을 하는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꼭 해 줘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 형태나 규모가 어떻게 될지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순히 조례를 개정한다는 의미보다도, 이 부분은 아무튼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요. 국제교류협력사업 같은 게 조례에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국제협력과에 사실은 있어요. 그런 데에서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민주화…….

잠깐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전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도움과 많은 조례와 많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에 힘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제가 단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가지고 왔을 때 사실은 검토를 신중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치행정국의 조례인데 자치행정국에서 이거를 구 조례 내용하고 새롭게 개정하려는 조례 내용을 정말로 비교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국장님,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이 조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위원회 설치하고 그다음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을 하겠다. 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또 민주발전을 위해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하겠다 해서 바운더리를 굉장히 크게 만든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사전에 이거를 설명하셔 가지고 구 조례는 이렇고 신 조례는 이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물론 이 내용을 읽어봤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은 어차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의 입장으로서 도와줘야 될 사항이니까 도와주는 거고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가 들어오면 분명하게 국장님, 그런 어떤 구 조례하고 신 조례의 차이점을 ‘이러이런 것이 새로 생깁니다.’라고 저희한테 조금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처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아마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것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 것들도 위원회하고 자치행정국하고 심도 있게 정말로 논의를 하셔서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뜻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약속하실 거죠?

예, 저희가 민주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명까지 바꾸면서 정신계승까지 갔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의회에서 이런 조례 개정안을 내주셔 가지고 저희가 반가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일지라도 저희가 사전 검토한 내용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같이 공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정비·확대하고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 기존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