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환경피해로인한주민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 2. 전라북도환경보건조례안 3. 전라북도데미샘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녹지국장 허전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안과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영향조사 등 일부 사무가 광역시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제8조는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한 전라북도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환경 건강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와 제11조는 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과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에게 휴양림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산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와 조례안 제12조 휴양림 숙박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가 우선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다음 6쪽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보고) 다음 12쪽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전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국비확보를 위한 최우선적인 노력과 비용추계 세부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의 산림복지 향상을 위해 휴양림 숙박시설의 우선예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정확한 통계나 수치 등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허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항만화물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저희 새만금해양수산국 업무에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명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컨테이너 화물과 자동차 환적화물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자동차 직수출 화물 및 일반화물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 및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등 해운물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용어의 정의 및 지원대상 등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동 조례는 우리 도내 항만을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 화물 유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5년에 제정되었고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화주·해상화물 운송사업자·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관계 법령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를 하고 컨테이너 화물과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전기자동차, 중고자동차 등 자동차 화물 전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컨테이너, 자동차 외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화물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밖에 도내 항만의 주요 화물 유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기업’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용추계서를 보니까요, 올해 2021년은 2,400만원. 6개월이 지났으니까 2,400만원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년간 내년은 5,400만원이에요. 5,400만원은 왜 5,400만원이죠?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5,400만원은. 기존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매년 컨테이너하고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컨테이너 지원액은 30억5,900만원 그다음에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2억7천만원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2020년도에.

그러면 지금 2022년에 5,400만원이라고 비용추계를 한 것은 지금까지 기존에 지원하던 것보다 추가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추가 부분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또 배가 늘어나요. 1억800만원이 필요로 해요.

그건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이유는 전기자동차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전기자동차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송장에 관련된 전자상거래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비용추계를 조금 더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자상거래 부분이랄지 전기자동차 생산계획을 보면 2024년이 정점으로 갈 것 같은데, 13만4,507대 정도 전기자동차가 수출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이에 관련된 비용이 전기자동차 수출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8,8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될 예정입니다.

이 비용을 누구를 주는 거죠? 이 예산을.

아까 설명말씀 드렸다시피 선사, 해상화물 운송사업자한테 주는 비용들입니다.

기존에 그 사람들한테 그 선사에 주는 기 예산이 있다고 그랬죠?

예, 있습니다.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 관련된 건 한 30억 정도 그다음에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한 2억7천 정도 그동안 지급을 해 줬습니다.

지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조례를 2005년도에 만들어가지고 현재 단계에서 컨테이너 화물하고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위원님들 배려로 개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자동차 직수출 부분이랄지 전자상거래 부분이 통관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선사에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개정이유도 얘기했지만 다른 항만이 경쟁하는 항만들이 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목포항이랄지 인천항이랄지 평택항이랄지 이런 데 다 항만 활성화랄지 화물선사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원하지 않으면 군산항으로 수출입 물건들 물동량을 움직일 수 있는 선박들이 오지 않고 다른 항으로 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솔직히 인센티브 전쟁이라고 표현을 좀 하는데요, 저희가 인센티브 내용들을 줄인달지 없앤달지 그러면 선사랄지 포워드회사랄지 화주들이 그에 맞는 자기 인센티브를 더 주는 데에 화문도 배치하고 항로도 만들고 그런 포션을 취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막고 새로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그럼 그 선사가 우리 전라북도 선사입니까?

전라북도 선사는 없고요, 다른 지역에 본점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약 국제물류회사가 저희들한테 이전할 때 이전비로 지원을 할 근거가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전라북도 소속의, 전라북도에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선사가 아니고 다른 지역의 선사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항만을 이용해 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얻게 되는 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군산항에 선사를 유지하게 되면 군산지역에 있는 원자재 수입이랄지 그다음에 하역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역을 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효과랄지 그 지역에 맞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전자통관장이 저희가 유치 중에 있고 관세청과 여러 관련 부서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통관장이 생기면 지역 파급효과는 저희가 대충 분석한 거지만 185억 정도 지역에 고용효과랄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00억, 200억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군산항을 유지하고 동북아 물류거점지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간 이와 같은, 이와 관련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2020년 기준으로 30억 정도 그다음에…….

현재 30억 정도예요?

예, 환적화물은 2억7천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해 줬었습니다.

총 연간?

예, 2020년 기준입니다.

그니까 작년 2020년…….

예, 작년에.

그럼 32억 정도가 나가네요?

예, 32억 정도 저희가…….

32억 가지고 15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고요?

아니, 그런 구체적인 고용창출에 150명 인원을 정한다기보다는 그 파급효과들이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있을 겁니다. 뭐냐면 저희가 석도페리 문제를 언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요, 석도페리에 관련된 지금은 관광객이랄지 사람은 타지 않는데 거기에 관련된 물류가 왔다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지원금까지 없으면 석도페리가 끊어질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항로 유지 차원에서가 제일 큰 목적인 것 같고요, 그에 관련돼서 전라북도 내에 물류랄지 전라북도에서 수출하는 물품이 군산항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페리호 개념은 다르죠, 그것은.

예, 페리호는 개념이 틀린데 지금 페리호가 아시겠지만 중국을 왔다 가는 사람은 탑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컨테이너가 같이 해서 원래 2번씩 배 2개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선사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알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나 고용창출 효과가 많지 않다면 오히려 그 비용이 그걸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그 지역에 직접지원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향후에 활성화 계획이나 방향까지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추진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단기간적으로 어떤 선박회사를 지원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대기업을, 달리 말하면 현재 여기 적용해서 말하면 대선사를 그냥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돼 버려서는 안 된다. 결국은 그러고 나서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도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명히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말씀에 지극히 동감을 하고요, 관련된 지원유치 조례뿐만 아니라 선사 유치랄지 지원방안이랄지 선사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당연히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철저하게 관련돼서 검토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물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화물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 재정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내용을 현행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윤동욱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2. 전라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