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이한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그리고 홍성임 위원님을 모시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장마도 끝나고 한여름 불볕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예보와 코로나19 재확산 등 전례 없는 힘든 여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주섭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사 환경개선과 관련돼서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스마트 가든볼 사업이라고요, 그 사업이 산림청에서 추진된 이유는 원래는 미세먼지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행정기관 다수 민원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식물을 키워가지고 미세먼지도 흡수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집행부 쪽에서 민원실 쪽에 하나 설치를 하고 의회 쪽 1층에다가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라고 할까요, 그 그림을 보니까 수생식물이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면 시간에 맞춰서 물도 자동적으로 주고 이런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물도 자동으로 공급하고…….

자동으로 다 공급하고 모든 시스템이 다 자동화되는 시스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조명을 넣어서 광합성같이…….

조명도 넣고 해서 자연적으로 식물을 통해서 환경정화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다음에 공기정화까지도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다 놓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로비마다 화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저는 별도로 화분 중에서 난화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난화분들이 죽으면 난을 사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심어서 다시 이렇게 재전시해 놓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끊이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방 가보면 난화분 많이 있어요. 죽은 난화분 그런 것을 다시 리사이클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 화분 같은 것들을 전시효과로 좋은 화분을 갖다가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도 사람도 역시 바람을 좋아하고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람 안 쐬어주고 또 물을 제때 안 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비 오는 날 그 화분 전부 다 실어다가 내놓고 비도 맞추어 줘야 할 그런 책임가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화분들이 고사되는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울 때가 좀 있다.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그들에게도 목마름은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처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셔서 정말 세세한 것까지도, 3천만원 들여서 로비에 스마트 가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까지도 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들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의회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쭉 한번 이렇게 보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지금 의회지입니다. 의회지인데 의회지가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이 이 안의 내용물을 보기 전에 첫 페이지를 보면 이것을 내가 봐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첫인상에서 결정돼버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마이산과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마이산이 이런 모습이 아니고 가서 정말 제대로 찍은 작품사진을 여기다 실어버리면 ‘아, 이게 마이산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안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로, 내용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딱 읽고 싶은 데는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다 이쁘죠? 그렇죠?

예.

이것이 전면 표지로 탁 오는 순간에 뭔가가 있겠죠,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와닿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 의장님 인사하는 거 이 사진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딱 넘기면 이런 거 읽고 싶은 마음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 의원들 개개인들 이렇게, 제가 그것도 건의해가지고 몇 분씩 해서 타이틀로 이렇게 이런 사진들 읽고 싶겠잖아요. 홍성임 위원님 예쁘게 잘 나왔는데 이 사진을 우리 홍성임 위원님이 가지고 가서 배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거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이런 폭을 좀 넓혀서 지면 할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원들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진 하나를 실을 때도 홍보부서에서는 ‘의원님, 이러이런 사진들을 실으려고 하는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것을 택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물론 의회 여기에는 편집위원들이 있습니다. 편집위원들이 있는데 그런 편집위원들이 세세한 사항까지는 못 봐요. 못 보지만 이것을 인쇄하고 기획하고 하는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드리니까요, 잘 만들었어요. 그전 것보다는 더 잘 만들었어요. 만든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것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여기 첫 번째 우리 예산을 보니까 전라북도의회 소식지 발행 및 의정활동 홍보 지원에서 16.4%를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들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정말 책자다운 책자를 만들어내면,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만들어내면 저는 좋지 않겠냐 이런 어떤, 그리고 저희들은 표를 먹고사는 입장이다 보니까 의원들의 홍보를 충분하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홍보는 얼마든지 하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하는 예산의 활용이 미흡한 것들은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돼지니까요, 철저하게 우리 처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좋은 양질의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스마트 가든볼 같은 경우는 자동순환시스템으로 해서 설치가 돼도 아무리 자동으로 해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조금씩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것을 전부 보고 그중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사 내에 있는 화분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지적을 몇 차례 하셔가지고 총무과 차원에서 관리방향을 새로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지 관련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눈에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읽고 싶은 소식지가 될 수도 있고 겉표지만 보고 그냥 잠재우는 소식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겉표지부터 시작해서 속 내용 그다음에 안에 있는 의원님들 사진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다시 더 철저히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식지에 들어가는 의원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집위원회는 있지만 의원님들께 사진을 여러 가지 제시해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사진을 꼭 거기다 넣어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4%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 2분기는 집행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4번에 걸쳐서 나눠서 집행을 하고 연말 되면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도의회 북문은 폐쇄가 되어 있고 남쪽에 정문이 오픈되어 있죠?

예.

거기에 코로나19 방역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지만 외부인의 방문이 대략 월 몇 명쯤 있습니까? 생각을 할 때.

그 통계까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하루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수백 명씩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우리 도의회에 기자회견장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런 외부인들의 방역 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방역 체크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셔갖고 의장님께서도 특별히 또 지시하셨고, 그래서 그전에는 숫자가 적을 때는 청경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에는 청경들이 앞에 이렇게 안내를 해서 체크하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물론 외부 노출형의 체온 체크하는 게 체온이 굉장히 높은 사람 외에는 거의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잡히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본인 체온을 체크하고 들어가는 것도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열 체크해서 정상체온이라고 멘트가 나와도 코로나가 무증상이 많아요. 정상체온이더라도 인후통이나 아니면 두통 같은 거 있어가지고 내재적으로 양성 그런 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체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핸드폰번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핸드폰번호 적는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데 저희가 가보면 관공서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한 상가도 전부 다 아시잖아요. QR코드나 핸드폰번호를 적는데 아니, 우리 의회에 그렇게 많은 외부인이 오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온열 체크만 하고, 온열 체크도 제가 볼 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제가 말을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온열 체크하는지 안 하는지 보지도 않고 또 어떤 외부인은 온열 체크 기계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저쪽 문으로 해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온열 체크 쪽으로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람이 없었어요, 체크하는 사람. 그리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도 보니까 전화번호 체크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도의회라는 큰 관공서에서 전화번호 체크도 안 하고 들여보내고 내보내고. 만약에 저희가 한 명이라도 양성자가 발생하면 여기 있는 직원뿐만이 아니고 외부 민원인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명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안 해왔는데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검토해서…….

바로?

예,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알면요, 이거 창피할 노릇이에요. 아니, 의회에서 어떻게 전화번호 체크를 안 하는가. 안 그러겠어요? 이 시간 이후로 처장님께서 전화번호 체크 부분을 누구한테 어떻게 할 건가 잘 계획을…….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인사권이 독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본부로 도로 일부 전출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복귀하는 분도.

예.

그랬을 때 그 공백인사는 채용을 하게 되는가, 의회직으로 해서 채용을 할랑가, 서로 어느 시점까지는 인사교류에 의해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교류로 중단이 될랑가 그 관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인사교류를 중앙하고도 가능하고요, 타 시도하고도 가능하고 시·군하고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도 집행부하고도 가능하게 이렇게 네 분야로 교류가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류를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별도로 지방의회법이 생겨가지고 의회직이 생기면 의회에서만 평생 근무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방의회직 이 부분은 법령이 마련 안 돼가지고 의회직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교류를 하고 연말에 교류할 때 우리가 도로 열 명이 간다면 도에서 저희들이 열 명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는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확실히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잡아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사권이 독립되기 때문에 어차피 연말에, 그전에는 전보 개념이었으면 이제는 의회하고 집행부도 전입·전출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기존에 있던 인력들도 전출명령을 다 집행부에서 내려놓으면 도의회 의장님 이름으로 전 직원을 재발령을 또 한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해가지고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로드맵을 짜가지고 1월 13일날 인사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보면 예산 집행현황 보면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물론 다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국제교류 선진지 비교견학 같은 것은, 앞으로 이게 본 위원은 예산 잡을 때부터 조금 가지겠냐 그런 추측을 해본 결과 현 상황으로 보면 거의 사실은 선진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예산 반납한다라든가 충분히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의장단회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때 이런 부분을 운영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우리가 보면 항상 행정도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체크 한번 해 주세요. 답변은 안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썸전북이라고 해가지고요, 어셈블리(assembly)의 앞자하고 영어의 오썸(awesome) 할 때 그 2개를 갖다가 어썸이라고 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5분발언이라든지 현지 의정활동, 도정질문, 그다음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특별히 또 어떤 계기가 되면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다 현재 지난 회기까지는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초창기고 저희가 이 부분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에 SNS, IT 이 분야에 밝은 직원 두 명을 보강했습니다, 홍보팀에요. 그래서 기왕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되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이 부분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유튜브가 의원님들 SNS로 올릴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튜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최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구독자가 생겨야 되니까 그 부분도…….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처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민의견을 혹시 받으셨어요?

작년에 받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어요? 상반기에는 몇 건이나 받았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6건 정도 받았는데…….

행감에 대한 도민의견요?

예.

그거 혹시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해 줬어요?

작년에 상임위별로 저희들이 배부를 했고요.

그러면 다 처리가 됐어요? 그거. 민원내용 다 처리가 됐어요?

…….

그 자료 있으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도민들이 도대체 어떠한 민원을 넣었는가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하고요, 지금 입법정책팀하고 우리 각 상임위원회 정책팀 있잖아요. 그 두 팀 간에 공유하는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현재 공유를 하고 있고 그 정책면에서 이런 것은 공유하고 있고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 정책팀하고 우리 의회 정책분석팀하고 따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 자료 있으시죠?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 우리 5개 상임위원회 정책팀하고의 그런 공유 지금 하고 있어요? 공유를.

예, 서로 입법정보부터 시작해서 예산정보까지…….

만나서 간담회 형식으로,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담회 형식은 아니고 문서로 서로 요청하고 받고, 그다음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상임위하고 다 지원부서하고 모아놓고 제가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입법정책관실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 상임위원회 정책팀하고만 의원들이 교류를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의회에 입법정책관실이 생겼는데 저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예,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용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의회 정책팀한테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바로 연락해서 그게 제일 속도가 빠르고요, 상임위 통해서 정책담당관실에다 요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주시고요, 나중에 말씀드린 양쪽 정책팀들의 정말 공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 계획을 하반기에는 세우셔서 어떻게 공동으로 공유를 할 건가 그거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점에서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