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권석환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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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재정을 적기 지원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지난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 동안 시정부 전 부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해야 하므로,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좌기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관광문화교육국, 환경복지국, 해양수산녹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일정을 위해 금일 일정 추이를 본 다음 보건소 다음 농업기술센터까지 추가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좌기관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인 시민공감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부분에 딱 한 가지예요, SNS.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올랐어요. 주로 SNS 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시정의 다양한 시책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지마는 지금은 온택트시대로 또 다양한 언론매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SNS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것을 시민들이 받아가지고 서로 서로에게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몇 명쯤 됩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20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걸 개인 활동하고 시가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하고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저희들이 미션을 주거든요. 위원님께는 배포를 안 했습니다마는 매달 섬섬여수페이 홍보, 여수 겨울먹거리, 섬섬여수, 낭도 소개 뭐 재난지원금 어디다 사용합니까? 이렇게 이제 매달 한 4가지 정도 미션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본인들이 원고를 작성을 해 가지고 여기 SNS에다 올리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수시 여수이야기라는 카카오톡이 있거든요. 카카오톡 채널을 저희들이 올리면은 이것을 시민들에게 또 옮기기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 활동 중에 개인은 이제 그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가 가지고 개인적인 활동을 별도로 하거든요.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이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 갖고 이 활동을 좀 보고있는데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목적과 개인의 활동과 구별이 잘 안 된 것 같고 주로 20명이다 그랬는데 1인당 약 얼마쯤 가는 예산입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권고는 한 20만원 이내에서 지금 주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8에서 한 12만원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 SNS 20명이 1인당 가지고 있는 SNS 친구맺기나 이런 분이 1인당 몇 명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 선정을 할 때는 한 천 명 이상 친구맺기가 된 사람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활동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는 이 활동상황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굉장한 파급력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보시는 거죠?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개인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좀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SNS활동으로 물의를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고도 하고 배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정을 알리고 또 관광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 여수시의 어떤 시책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될 시책들을 알리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 활용이 이 부분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활동으로 개인 감정이나 이런 걸로 SNS활동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는 바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궁금하니까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시고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오늘 부시장님은 안 오세요? 여기 총괄을 누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보좌기관은.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지금 예산관계 추경관계는 아마 지금까지 부시장님이 따로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죠. 당연히 부시장님 와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배려를 받고 이렇게 되시는 거지 언제부터 부시장님이 여기 안 와 가지고 이렇게 한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다른 부분도 다 질의할 것도 있고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님도 안 오시고, 아니 저는 예산부분이 아니라 좀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플래시안이 여수시의회 의원들 10분발언 비난과 칭찬 명암교차 이 부분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죠? 어느 부서, 기자들은 누가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공보담당관

갑태

문갑태위원

이따가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이야기해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에 답변하실 수 있어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아니요, 그건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들으셔야지. 위원장님, 이따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님 오시게. 왜냐하면 이것은 저에 대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요, 기사가. 아니 어떻게 의원이 10분발언 한 것 가지고 재난지원금 관련한 걸 가지고 돈키호테 식의 의정활동을 꾀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이 오시든지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공보담당관이 예산이 없어서 출석 안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문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온라인이 대세인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그 SNS서포터즈 활동은 6대 때부터 시작되었었죠? 아닌가요? 6대 때는 SNS서포터즈가 없었어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때도 있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때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것은 제가 정확히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연간 예산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SNS활동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크지는 않거든요, 이제 이렇게

재향

송재향위원

예전에 6대 때는 활동가들에게 나가는 그 어떤 인센티브로 전혀 없었는데 지금 7대 들어와서 이 예산이 생긴 건가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때도 어느 정도 활동은, 활동비조로 운영비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SNS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활동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분들을 좀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유튜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파워 유튜버 같은 경우는 하나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데 한 4백만원 5백만원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 그런 SNS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정을 좀 홍보도 하고 알리고 또 이제 이 시책내용들이 상당히 우리가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6대에 비해서 SNS활동 인센티브 예산이 과하다 해서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약간의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SNS활동 같은 경우가 과연 무엇을 홍보를 하느냐,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서로 교감이 좀 없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해 가지고 그 상임위에서는 다 제출을 했거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얻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나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아닙니다. 삭감이 안 됐습니다.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온라인시대잖아요, 그런데다 비대면 시대에서 나름대로 우리 여수관광이라든가 또 아니면 코로나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을 더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시민들한테 더 많은 여수의 이야기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공감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공익신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법안이 통과돼서 공익신고가 보호법이 21년도 4월부터 실행 중이잖아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박성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뭐 2019년부터 20년까지 기타 등등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혹시 보호가 또 가능한지, 공익제보자에 대한. 혹시 따로 하고 있는가요? 여수시에서. 신고자 보상금이 나간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에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지금 여기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박성미위원

지금 세출에 보면은 증감을 했어요. 277만2천원 정도가 상한금이 있고, 이제 그 증감이라는 것은 신고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당수령액의 3배 환수액이 있고 신고가 보상금이 또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법안이 있으므로써 공익제보자, 공익신고를 함으로써 환수도 하고 보상도 받고 이런 경우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한 190건 정도가 있고 입법예고만 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법령으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특정 시ㆍ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 지자체에 대해서 그 상위법령에도 있고 각 지자체 조례로 규정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추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에 따라서 공익신고를 하면 어떤 지자체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하면 환수를 합니다. 환수금액에 대한 한 15% 정도를 그 신고자한테 지급을 해 주기로 돼 있고, 먼저 권익위에서 신고자한테 지급을 해 주기로 돼 있고 해당 지자체에는 권익위로 그만큼 상환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예요, 공익제보자. 이런 걸 제보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환수가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신고에 대해서 받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아시다시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대행감사로 내려왔는데 그 신고자가 누구인지 다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해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정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전혀 모르게 하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그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그런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걸로 봐서는 혹시라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 검토도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거 법령이 4월 달에 돼 있었는데 우리 여수시는 아직 없어요, 보니까. 쭉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이든 누구든 이 공익에 대해서 제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 국민과 그리고 공무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좀 더 검토해서 같이 좀 조율을 해 나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제정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위법에서 그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중복제정 가능성이 많지만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많은 조례가 발의된 이유를 검토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함으로써 피해가 없기를 과장님 좀 더 적극적인 뭐 이렇게 공익제보도 가능하고 그분들에 대한 보호도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보고 우선 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세입예산 증가부분에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 증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150여억 원이 증가됐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런 정국이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좀 힘든 시점이었는데 중간에 세원이 어떻게 원인이 됐는지 좀 분석돼 있으면 좀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세정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윤경희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었는데요 올해 지방소득세는 이제 그 법인소득세분이,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세분 개인종합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이렇게 또 양도소득세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올해 4월 30일 자로 해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말까지는 예상을 할 때 조금 경기가 나쁘지 않았나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했을 때 GS칼텍스 같은 석유정제시설 쪽은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LG화학이라든지 화학계통 쪽에는 작년 수익이 좀 예상보다 났기 때문에 올해 지방소득세를 좀 납부를 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억을 저희가 추경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수국가산단의 대기업체 중에 영업실적이 낮은 기업들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좀 호전세를 보인 업체들에게서 약간 증가세를 보인 거다 이거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법인지방소득세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봤을 때 소상공인들 있잖습니까? 대기업 말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금 영업상태나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더 힘들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세정 징수를 통해서도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우리 여수시의 소상공인들 형편은 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대충이라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개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5월 30일, 원래 종합소득세신고를 5월 30일까지 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도 5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저희가 납기연장을 지금 시킨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좀 납기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해서 납기를 이제 연장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에 5월 달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작년에 성과 어떤 소득에 대한 납부를 하는 거잖습니까? 지방 개인종합소득세를 5월 31일 작년 20년도 결산에 대한 납부를 하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비해서는 더 감 되지는 않고 작년에 저희가 예상한 정도는 납부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뭐 그런 사항이 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다면은 같은 시민으로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가능하면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세제적인 부분에서도 좀 소상공인들이나 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가 이 부분에서도 빨리 좀 분석을 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에서 화정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건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화정면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부지를 면을 통해서 알려주라고 그랬는데 면에서 지금 현재 면사무소 밑에 쪽에 물량장 있는 쪽에 그쪽의 부지가 있다.그리고 어떤 매수동의도 받아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이제 후보지를 올린 걸로 했는데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냐면 현재 화정면들이 지금 이제 섬으로 연결이 많이 되어있고 또 앞으로 대부분 섬들이 다 다리로 연결이 될 건데 기존에 지금 서로, 이건 공유재산계획관리 의결안에 들어가 있던 후보지는 배로 왔을 경우에는 접근성이 좀 편리하지마는 지금 이제 버스로 다리가 연결돼 가지고 많이 오다보니까 이게 접근성이 좀 안 맞다. 그리고 도로변 쪽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그러면 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후보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뭡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일단 저희들이 읍ㆍ면사무소 후보지는 저희 시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읍ㆍ면에서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시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후보지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공유재산계획 의결하고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항은 면에다가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은 다시 지금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다른 면사무소의 조건하고 화정면사무소의 조건은 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차가 한 대가 가 버리면 거기는 다 막혀버려요. 그리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 누수도 많이 되고 빨리 신축을 해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저는 예산이 부지 매입비가 조금이라도 서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시 집행부가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조속히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면에 충분히 알려가지고 후보지가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제가 10분발언을 통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생활SOC 있잖아요? 최근 이제 화정면사무소하고 남면사무소가 신축예정으로 올라왔는데,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보면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특히 섬섬여수 우리가 또 섬박람회 뭐 이런 걸 추진하면서 면사무소의 역할이 복합으로 좀 갔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공모를 해서 면사무소를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청사라든지 시청 청사 부분들은 공모로 해 가지고 추진하지는 아마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SOC사업 같은 경우에 뭐 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기재부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설치를 했을 경우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소 지금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청사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면사무소를 말하는 거고요, 그 면사무소의 역할이 지역에 따라서 주차장이 먼저 있고, 주차장이 있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목욕탕 우리가 늘 하는 섬박람회 그리고 섬 복지를 하는 사람들의 주요, 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괄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면사무소 신축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 잘 되면 어차피 우리가 작은 예산에 국비사업이 매칭이 되므로 한번 신축하게 되면 거의 25년 이상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사무소라든가 출장소라든가 그런 곳의 특성상 국가에 공모를 해서 같이 짓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분발언을 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또 국민체육,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생활SOC에 주민들 모두가 대다수가 공공시설에 함께 쓸 수 있는 공유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화정면사무소 그다음에 가까운 인근 남면사무소에 대한 신축이 있으므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세계섬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앞두고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거든요.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해야지만 적은 땅 안에 모든 게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10분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방금 말한 대로 마을에서 추진위원회가 생기고 이분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있지만 그분들이 국가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 공모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그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런데 시기가 같이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22년까지 30조원이라는 그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생활국가사업으로, 그것도 생활SOC사업으로. 도로 철조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순순히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에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이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한광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9, 122, 129쪽, 세출 161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특이민원 대응 방호물품 등 구입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동문동에 특이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직원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근무한 직원들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이렇게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허가민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그다음에 27개 읍면동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각종 호신 스프레이라든지 우선 청원경찰을 호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비하는 예산입니다. 한 570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는 집행부랑 생각이 좀 달라요. 저희 직원 분들께서 안전에 노출되는 문제 아닙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래서 저희가 전문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잘못 대응했다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또 사소한 경우에는 또 과잉대응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스프레이보다도 여기의 대응매뉴얼이나 또 경찰서랑 연결을 해서, 사실 읍면동 지근거리에 다 치안세터가 다 있잖습니까? 그러면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더 낮지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나 갖다놔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대응하라는 뜻 아닙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사용하라는 건데, 그러면 언제 어느 순간에 사용한지는 각자의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들도 총기논란으로 맨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스프레이 갖다놓고서 그런 악성 민원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지, 안전에 노출되면서까지. 저는 차라리 악성민원이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면 대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응대요령 이것을 자체교육을 또 시켰습니다. 시키고 이 호신용 방어물품은 직원들이 경찰이나 청원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호물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또 이런 데 연계시스템을 사건 발생 이후에 더 강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실과소에 CCTV도 이렇게 특이민원 부서는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조치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에서 섬섬여수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섬섬여수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게 우리 시의원님이랑 많은 연계가 있어요. 이번에 3대 과제가 COP유치하고 여순사건하고 섬박람회 국제행사 공인인증인데 같이 연계가 됐는데 이게 삭감된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혹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섬섬여수실천본부를 지금 27개 읍면동에 발대식을 개최해서 5월 달에 우리 여수시가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할 때 읍면동실천본부에서 승강장이라든지 주민센터 주변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모범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펼쳐주셔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이렇게 또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회 추경 때 행사실비보상이라든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 심각하니까 저희들이 전진대회라든지 아카데미 이런 부분을 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완화가 되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예방접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10월이나 11월 정도 돼 가면은 국민 집단면역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상황 봐서 우리 27개 읍면동 자체적으로 전진대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진전이 되면 좋은데 진전이 안 될 경우에 요즈음 온택트, 온라인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카데미도 온라인 쪽으로 대체를 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하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163페이지에 여순사건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 촉구활동 제정 환영 기념행사는 기 하신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예비비로 사용했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6월 29일 날 갑자기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7월 5일 날 이쪽에 박람회장에서 대시민 환영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이라든지 이것이 어려워서 예비비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행사를 개최를 해서 삭감을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예비비 사용승인 받으셨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비비 승인은 그때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예비비 사용을 위원장님이 그냥 해 주면 그냥 사용되는 겁니까? 그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의장님 사전 협의를 받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래도 그 관련해서 거기 위원회 분들을 다 위원회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사전 말씀은 드려야 되겠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말씀이 아니라 그게 규정에 그리 나와 있는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받으십시오, 앞으로. 다 위원님들한테 다 받으시는 게 규정인데 그렇게 안 받으시면 안 되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번 기념행사를 가가지고 봤는데 정말 다 노력들을 하셨어요. 뭐 국회의원님 시의원 도의원 다 노력을 하셨죠. 그런데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안 받았어요. 시민단체, 제일 처음에 불모지 했던 분들이 그걸 이때까지 싸움하면서 요구하고 지금 이십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그분들의 업적은 어디로 가 버렸어요. 왜 그걸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한 것은 우선 국회에서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 국회의원님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그분들이, 그분들이 받아야 될 것을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도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십 몇 년 동안, 지금 몇 년입니까? 이걸 계속 해 왔던 단체들이나 이런 데가 이걸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유족회에서 이렇게 감사패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유족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지금까지 수고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유족회 명의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8, 9월에 노력하신 시민들을 발굴해서 표창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아무리 유족회가 한다 하더라도. 유족회가 태어나기 전에는 시민단체가 했어요. 그 사무실도 그 시민단체 사무실 아닙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부분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또 지적을 해 주셔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검토를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우리가 그 단체를 뭐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 주어야 될, 저희들이 그분들의 고마움을 저희들이 해 드리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유족회와 협의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으로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163페이지에 도민과의 대화가 2천만원이 도비로 나왔는데 이게 기정액이 33백에서 53백을 갔는데 2천만원이라는 것은 도지사와의 대화 때문에 2천만원이 올라가는 겁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기정액이 2천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갑태

문갑태위원

기정액이 33백이잖습니까? 아, 2천만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2천만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2천만원은 뭔 돈입니까? 이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당초 도민과의 대화를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하반기에 아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백 명을 이렇게 문화홀에 초청을 하고 나머지 현장에는 한 도·시의원님들하고 지역대표님들을 모시고 나머지 150명은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연결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도지사님과의 대화에 2천만원을 도비에서 주는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100% 도비입니다.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은 우리 전남 전체가 전부 다 2천만원씩 줘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22개

갑태

문갑태위원

한 번 하는 데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비임차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온라인 온택트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임차비가 대부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시 받았고 아직 집행을 안 했다라는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세입해서 이번에 세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체가 다 2천만원씩이라는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2개 시군이 동일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도민화의 대화 한번 하는데 이렇게 많이 쓰여져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건 아니지만 예산 너무 과다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하나 있는데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1억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5천만원, 1억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이 강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그전에는 수강생들이 많게는 한 30명에서 40명이 넘는 데 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노래교실만 임시 지금 중단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이 절반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본 지원해 준 10만원에다가 수강생 1인당 만 원씩 해서 그 프로그램 강사들 수강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 전액 원상태로 이렇게 집행되거나 이랬을 때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는 이 강사수당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강사수당을 보면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우리 강사수당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년동안 한 번도 인상을 못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광양이나 순천은 거의 그 평생학습이라든지 여성문화회관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그 수준을 맞춰주는데 여수시는 지금까지 이렇게 좀 적게 지급을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 수준이 얼마입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주당 한 시간당 6만원씩 그다음에 시간초과시 3만원에서 9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하고 여성문화회관은. 그런데 저희 자치센터 강사 분들은 아까 기본 10만원에다가 인원수에 따라 해서 많이 받으면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 비교하면 2개 기관은 한 72만원 선 받고 있는데 저희 자치센터는 최대 한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강생 모집이라든지 강사 충당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래서 부득이 인상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좀 들어줬고 또한 그 비용부분도 좀 많이, 인상폭이 너무 많다고 보니까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 볼 거고 일단 하여튼간 코로나가 잠식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 금액 조정도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먼저 하시고 우리 주종섭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16쪽에 2021년 전라남도 주민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미평동에 있는데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전라남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27개 읍면동은 다 이렇게 응모를 안 하고 몇 개 동을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 특성화 프로그램에 우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도비 지원을 이렇게 375만원 정도

재향

송재향위원

그 프로그램 명명이 뭔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애들아 밥은 먹고 댕기는가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본 이유는 지금 우리가 27개 읍면동에서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여성문화회관에서도 지금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좀전에 말씀하신 그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를테면 우리 여서 문수동 같으면은 거의 이웃해 있고 우리 또 지역구같은 경우도 중앙동과 뭐 한려동 동문동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자치센터마다 운영되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비슷 해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뭘 원하시냐 하면 악기를 배우고 싶대요.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걸 운영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서 좀 이웃하고 있는 동의 프로그램은 좀 한 가지로 단축을 시키고, 만약에 여서동에서 댄스를 배우고 싶은 분은 문수동에서 좀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데다가 하나 악기 프로그램을 넣어준다거나 이런 걸 주민들이 좀 요구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지금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셔서 지금 미평동에 방금 그 프로그램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넣었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이 기회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또 의견도 한번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봐 주실 것을 검토해 봐 주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는 주민의견을 이렇게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인근 동하고도 이렇게 겹치지 않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충질의성인데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입니다. 그 여순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수고했던 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은 좀 이번에 그 받으신 분들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마는 이왕이면 다른 분들도 좀 더 받았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그냥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후에 혹여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분명히 좀 꼼꼼하게 더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왜그러냐면 유족회에서 드리는 감사패인데 정말로 유족회에서 과연 그냥 그 정도 분들을 그냥 깜빡 빼먹어버렸을까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이야기가 돕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화해와 상생 이 부분은 바로 이런 자세에서부터서 저는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건 이후에 좀 잘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강사 실비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이나 이런 부분 지금 조례까지 다 올려놨는데도 아직 뭐 의견도 안 나오고 좀 감각적으로 좀 너무 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정부가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도 전부 다 문화예술부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급격히 감소가 됐고 코로나가 이게 극복이 된다 해도 어느 정도 이건 강의가 활성화 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그만큼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든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이 있다면은 아, 이분들은 그냥 일상적인 노동자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 부분에서 좀 챙겨야 되겠다.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래서 다른 인근 지자체보다 더 챙겨줄 수 있으면 좀 챙겨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여러 가지 또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하여튼 저희들 감사하고 그런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 강사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어려운 시국에,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생활SOC를 이야기를 하면서 회계과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읍면동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읍면동을 업무별로 총괄, 전체적인 총괄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37곳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37곳 중에서 출장소가 3곳 중계소가 7곳이에요. 그 나머지가 이제 거의 동 주민자치센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청사관리는 파트가 다릅니다마는

박성미위원

예, 그렇게 했었을 때 송재향위원님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갔으면 했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두출장소를 만들었을 때 주민자치위원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이라든가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처음에 신축했었을 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우두출장소 특별한 것은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하는 자치위원들이 되면서 위원들이 위촉이 되면서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이라든가 읍면동이라든가 중계소라든가 출장소라든가 이런 것 신축할 때 총무과에서 회계과하고 같이 외곽팀들하고 같이 했었을 때 공모사업도 하고 마을주민들이 욕구가 뭔지를 해서 그 안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한 과에만 그냥 뭐 예산 지원하고 공유재산 관리하고 이게 아니고 총무과하고 외곽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공모사업에 뭐뭐를 하고 주민들의 욕구가 뭐고, 이왕이면 앞으로 당장에 저희 우리 출장소라든가 저희 면에도 관련이 돼 있는 이야기고 제가 자료를 쭉 조사해 보니까 25년이 된 읍면동에 그런 곳이 19곳이나 돼요. 37개 중계소 포함해서. 앞으로 17개가 그러한 생활SOC사업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은 정말 농어촌으로 귀농을 하거나 지금 이제 막 명예퇴직을 하거나 퇴직하신 분들 50대 60대가 돌산에 기준으로 저기 여천까지 와서 이렇게 밴드를 배우거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출장소 안에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한 공간들이 있으면 재능기부도 가능하고 농어촌의 삶이 질이 조금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함께 좀 이렇게 공유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거나 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공간 확보를 하거나 국비사업이 필요할 때는 같이 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그건 가능하시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SOC 공모사업은 각 부처별로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육아종합센터, 하여튼 출장소라든지 이런 우리 면 건물에 그런 공모사업까지 포함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박성미위원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많아요. 면사무소 신축했었을 때. 그리고 아까 처음 이야기 했었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예비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되거나 우리가 보여주기 하고 감사해야 되고 행사성으로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발 빠르게 의장님하고 사전 협의하고 위원장님들하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러요.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예비비는 정말 우리가 단돈 몇 백만원을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지가 누구에 의해서 초점이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약간 소극적인 행정이 나오는 건지 그 명분이 없는 건지 제가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전에 다른 이야기겠지만 연결된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군 폭격에 관련된 조례를 했었을 때 추모공원 이야기를 했을 때 국가가 해야 되는 거니 그 조례는 삭제를 했어요. 동의도 했었고, 근데 현장에 가보니 뉴딜 300 그렇게 말씀드렸던 뉴딜 300에 공원이 있으니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지금 예산 나온 그 작은 예산에 조형물이 그 안에 300만 원짜리가 들어가니까 그 공원 전체가 추모공원에 포함이 된 공원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모습이에요. 우리 집행부가 생각을 하면 조례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통 크게 거시적으로 좀 넓게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요. 결국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그 조형물, 우리가 예산의 그 작은 3백만 원에서 만들어 질수 있는 최대한의 그 효과는 그 3백만 원이 나왔지만 그 조형물 하나가 그 이야포 공원 전체의 추모공원을 만들어 준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돼서 기뻐하고, 상 받고 그런 건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앞으로 남아 있는 것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 무슨 말씀 하는 거는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이야포 사건도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은 행정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 며칠 사이에 추가질의일 수도 있는데 섬섬여수 시민운동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하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이 요구액과 수정액에 대해서 차이점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섬섬여수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 순수 자원봉사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때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순수 봉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한 금액 1만2천 원과 8천 원의 차이는 그래서 좀 삭감이 된 이유였거든요. 그러나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다시 삭감된 내역을 그대로 다시 올렸어요, 예정액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회 추경 때 요구한 예산을 위원님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셔서 또 섬섬 시민운동은 읍면동에 어떻게 보면 핵심위원회로 또 이렇게 부상을 했고,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름이라든지 겨울 그럴 때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아무리 봉사활동이지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실비보상차원에서 음료를 대접한다거나 간식을 드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재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도 이렇게 전액 삭감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금액을 다시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미 우리 섬섬여수가 여수 시민의 3대 운동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현수막이 다시 올라와 있고 조끼구입이 올라와 있고 이런 걸로 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득력을 잃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여름에 7월은 좀 쉬지요. 그다음에 7월은 너무 더운데 7, 8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오늘도 여수가 7명 나왔고 격리된 사람들만 해도 16백 명을 넘고 있는데 이 7월, 8월에 7월은 무더위 지금 곧 지나갑니다마는 8월 이 무더위 때는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없음은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진대회라든지 아카데미는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10월이나 11월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조끼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또 걱정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8월에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테니까 상황을 잘 판단해서 이 운동이 잘 전개됐으면 좋겠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때 전반기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자원봉사라는 순수목적을 강조했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편성이 만2천 원으로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아카데미는 이거 강사료입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도 10월에 하는데 제가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번 여름이 끝나고 나면 집단발생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수는 또 관광지다보니까 관광객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의 무방비 상태고 여러 가지 현안을 잘 좀 보셔서 이 예산편성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전진대회는 저희들이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10월이나 11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좋고요, 안 되면은 이것은 온라인 언텍트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PC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좀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16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삼일, 웅천, 둔덕 방범초소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백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웅천, 삼일, 둔덕 3개 방범 초소에 대해서 지금 시설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방범 초소에다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가능은 합니다. 우리 보조사업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가능하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올해 초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걸 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항목이 보니까 삭감이유가 사업의 구체적 타당성이 부족하라고 했는데 왜 타당성이 부족한 거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시설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시설 기능보강하고 시설 개선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능한 항목 예산인데 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질의나 답변은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나름대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을 도비를 주든지 국비를 주든지 시비를 주든 간에 예산이 우리 시로 오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방범 초소 지붕설치 예산이 삼일동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삼일은 5백만 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삼일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 삼일은 천만 원입니다. 웅천, 둔덕은 5백만 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붕설치가 얼마냐고요? 내부공사도 있네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러니까 지붕설치, 내부공사해서 이렇게 천만 원으로 이렇게 보조사업지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도의원들이 준 사업 이렇게 집행하지 마라고 그러십시오. 정확하게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삼일동이, 예를 들어서 화양면에 뭔 설치공사를 한다 그러면 내역이 다 나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내역은 당연히 공사를 하게 되면은

갑태

문갑태위원

공사하기 전에 나오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집행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역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도의원들이 앞으로 사업비 주시면 다 삭감시켜 버릴랍니다. 인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역서를 써가지고 주시고 당연히 또 우리 시가 이렇게 도의원의 사업비를 주면 또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도 개선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플러스 시켜갖고 주든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두루뭉술 묶어가지고 지금 환경복지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내역서를 분명하게 좀 만드셔가지고 해주시고 또 어렵게 지금 도비를 받아온 거지 않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걸 그렇게 받아오면 우리 방범 초소에 자원봉사 활동자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조건에서 하는 겁니까? 진짜 지역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님들한테 제대로 이야기해갖고 앞으로 정말로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짜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틀동안 우리 전 부서 심의를 다 해야 되고 또 계수조정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질문 좀 짧게 해주시고 예산에 관한 질문만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조계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7쪽, 세출 169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류성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 129, 137, 142쪽 세출 175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진모야구장 기능보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관련해서 설명 좀 짧게 해주십시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준공되면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어떤 인조잔디라든가 구장이 오면 정리할라고 미리 설계용역을 의뢰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게 설계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공사는 아니고 설계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공사는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하겠네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설계가 기일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본예산에는 금년, 내년도 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광지

정광지위원

2023년도에나 공사를 시작한다는 뜻인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모르지요, 내년에 보면 추경이 되면 추경에 세울 수 있고 지금 상태로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광지

정광지위원

지금 이게 공사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공사금액은 현재까지는, 설계를 정확히 해봐야 알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이곳이 2026년 섬 박람회 부지 아닙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섬 박람회 토목공사가 202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철거하고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내년에 공사하면 1년을 쓰기 위해서 지금 돈을 투자한다는 건데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로 했다면 하겠지만 이게 1년 쓸려면 예산을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고려해 보셨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정확히 위원님께서 짚으셨습니다. 문제점을. 지금 어느 아까 부지 섬 박람회 거기에 어느 정도 바운다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그 2천만 원만 이것가지고 해놓고 언제든가 해야 되니까 지금 설계를 해놓으면은 예산절감도 되겠다 차후에 한 것보다 그래서 2천만 원 설계비만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일단 설계를 해놨다는 뜻인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8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이거든요. 여기가 시설비로 해가지고 4억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2천만 원으로 신설된 데는 그렇게 하되 저희들이 예전대로 종전대로 1년에 이렇게 총괄적으로 있으면 그 돈을 보수라든지 수리라든가 주문했을 때 그때그때 기구를 교체하고 총액 어찌보면 예산 차원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절반도 못 세워줬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이번 추경때 확보를 요구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기존에 원래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총액이 얼마였어요? 동네체육시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14억7천이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14억이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올해는 15억이니까 거의 맞네요. 근데 이제 그 기정액에 올해 본예산에는 11억 정도 세웠다라는 거지요? 예산이 없어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지금 4억을 더 올렸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내년에는 얼마하실 거예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어느 정도 총액은 비슷할 것 같아요. 시설들이 많으니까, 올해 신설되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이 항목은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사업항목 같으면 저희들이 동네에서 주민이라든가 어떤 참여해서 또 의원님들이라든가 마을에서 요구하면 현장확인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안 됐던 부분들을 반영 안 시켰던 부분을, 못 시켰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시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이 다 들어오면 기존에 어느 정도 부족하던가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갖고 들어오면. 작년 14억을 했는데 거의다 해주셨어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하성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동네체육시설을 27개 읍면동에다가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매년 1년에 14억, 15억 딱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약 450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용도가 높은 쪽은 거의다 설치됐다고 보여지고요, 내년부터는 숫자 좀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마다 한 군데 정도씩은 설치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한 4년째 의원이 되는데 동네체육시설, 교통시설, 방음벽 그다음에 차광 도색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1번부터 순번이 백번까지 있으면 우리가 한 60번까지 됐다면은 61번부터 백번까지는 내년에 해주면 돼요, 내년에. 근데 이게 가다가 순번이 딱 바뀌어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지역민들은 똑같은 민원을 똑같이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가. 그니까 저는 시설비밖에, 환경 개선하는 부분들은 보강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시설된 것을 주민참여예산제 올리면 다 알잖아요. 몇 군데가 필요하다, 그럼 다음 연도에 그걸 부족하면 예산을 세우시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도비도 있지요?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도비도 있습니다. 아까 인제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좀 누락됐다고 해서 잘렸다 그래서 매년 그 순서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매년 읍면동에서 순번을 정해서 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순번을 정해갖고 오더라도 그 필요한 시설들이 몇 개인지는 다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대충,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의원이 사업비를 내리면 60번부터 안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올해가 60번이면 도의원 사업비가 60번부터 70번까지 해주시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전혀 안 돼요. 보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을 올리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주민들 체육시설을 위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이 아까 좀 빨랐거든요. 박성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미경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이번에 22개 곳 중에서 유일하게 낭도만 예산이 15백이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2천이에요. 그러지요? 과장님. 22개 곳 중에서, 이번 올라온 거에 대한 예산이, 시설이 22곳이 이번에 설치를 하는데 낭도를 빼고는 다 똑같이 5점에 바닥정비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현장에 가면은 다른 읍면동을 쭉 보니까 돌산, 남면, 삼산면 한 곳씩은 들어갔어요. 보니까. 이게 유행인 것 같아요. 동네체육시설뿐만 아니고 정자라든가 CCTV라든가 그 마을에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이 옆 동네에 뭐가 없으면 우리 동네에 없으면 이게 똑같이 이게 반복적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렸다가 안 되면은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의원님들도 현장확인을 해보고 아,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고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마을분들이 멀리 못 가니까 건강증진에는 이것처럼 좋은게 없다라고 인정은 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보면 주민들이 다수가 움직이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공공 꼭 마을에 한정된 게 아니고 오며가며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는 별로 없어요. 보니까는. 몇 번이나 저도 남면에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BIS를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지나가고 얼마나 많은 차가 왔는지 분석을 해서 순위에 맞게끔 하는데 아쉬운 건 당연히 주민들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게 옆 동네는 있는데 우리 동네는 없으면 소외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만약에 꼭 똑같이 일률적으로 5점이 들어가면 10개의 운동기구잖아요. 보면. 그러지요? 한쪽 기둥에 양쪽에 두 개 다른 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똑같은 게 들어가거나 공간 확보라든가 주민들의 연령이라든가 주민들의 욕구를 봐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넣지 말고 그 공간에 따라서 주민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다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곳에 분산되게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지요, 과장님? 팀장님,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 마을에 꼭 한 곳이 아니더라도 경로당을 많이 가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밭에 일하다가 가신 분이 있을 것이고 동네 아파트에 있을지라도 바다 갯가길을 걷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다면 똑 5점이 거기에 있어야된다는 법이 없으면 장소제공만 가능하면 3점, 2점 해서 이게 다음에 또 옆에 있는데 우리 없냐 해서 곤란하지 않게끔 좀 이렇게 분산해 주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현장에서 늘 생각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좀 우선해서 차라리 해주는 게 이번에도 쭉 보면 특히 말하지 않아도 그쪽 마을은 옆 동네, 뒷동네 다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요. 인제 없었기 때문에 그리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배분을 잘해야지만 좋지 않을까라는 그건 충분히 과장님 가능한 일이잖아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남 전천후 테니스장 저도 10분발언을 했지만 정말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진즉 했어야 될 부분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이 운동인들이나 이 테니스 동호인들의 댓글을 보니 빨리 움직여줌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동 시민 복합구장 관리사무소 설치라고 적어져 있는데 시설부대비 효율에 의함 그래 가지고 적어져 있는데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거기가 복합구장이 있고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이 청소하고 그때그때 민원 있으면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 가서 보니까 청소도구라든가 어떤 그분 일 하면서 같이 민원인이 요구하면 빨리 빨리 지금 응급처치가 돼야 되는데 없어요, 사무실 공간이. 그래서 그 사람들 복지차원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컨테이너 하나 설치할려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또 갔다 왔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국동 시민복합구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성미 위원님이 질문을 한 공통부분이긴 한데 간단한 예로 우리 공동주택에 아파트 단지에 보면 1단지 한 모퉁이에 운동시설이 있어요. 1단지에서 조금 거리가 먼 한 모퉁이에서 또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또 있어요. 그러면 또 밑으로 내려오면 2단지에서 1단지에서 올라가서 운동하기 불편하니 2단지, 이게 운동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서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다 알고 있지만 저는 동네체육시설이 뭔가 프레임이 정확한 규정 하에 몇 개 이상 그다음에 거리 얼마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사항이 저희들한테 너무 많아요. 근데 가서 보면 조금만 올라가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나와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건 뭔가 규정사항에 거리 얼마 내지는 타 인근의 동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몇 가지 이상은 안 되는 이런 강력한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의원하면서 정말 운동 시설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는 저 앞마당에 동네기계가 있는 걸 요구하지 누가 요구 안 하겠습니까? 요즘은 요만큼도 안 가실라 그래요.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도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효성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필요한가, 거리적으로 정확하게 이 거리에는 있어야 되겠는가, 이게 정말 이 주민이 원하는 운동기구인지 이런 걸 정확한 프레임을 짜서 이런 기구설치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기구 많이 있는 마을도 예쁩니다마는 꽃이 많이 있는 마을이 더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운동기구 한 모퉁이에 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마음을 꿈꿉니다. 이런 걸로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구봉산 동네체육시설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여서동에서 올라가는 구봉산 가는 길에 그 뭐죠, 좋은 운동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다고 좀 바꾸어 달라 해서 제가 이 뚱뚱한 몸을 이끌고 가봤더니만 정말 오래된 거였는데 이거 개인 사유 땅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해결이 잘 됐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예,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하성준입니다. 구봉산

미경

이미경위원

약수터 있는 데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한산사 밑에를 말씀 하시는데요

미경

이미경위원

한산사 뒷길 말고요 여서동에서 올라가면 약수터 있는 부근, 거기는 정말 낙후돼 있어요. 위험해요, 운동기구가,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가봤더니 정말로 등 이렇게 펴서 나무 깔려있는 운동기구들이 너무 오래 돼서 있는데 도의원님하고 저하고 해결할려고 보니까 거기가 개인, 사유 땅이었어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장소 정확히 이야기하시고 한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해가지고 좋은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한 그 부분은 여서동에서 올라가는 구봉산 자락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여기 예산은 지금 구봉산 약수터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구봉산 약수터하고 좀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여기에 대해서 사실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동에서도 하고, 저도 했습니다마는 동네체육시설이 다른 읍면동도 많이 들어와서, 개인적인 생각은 산에 관련된 동네체육시설은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산에 있다고 체육시설이다고 체육지원과에서 해버리면은 예산 성립하기도 힘들고요, 산에 관련된 보수나 어떤 등산로, 둘레길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거는 산림과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해양도시건설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예산 성립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삭감을 해버렸네요, 176페이지 여수 체육인 화합 한마당 행사 이 부분이 설명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작년에 본예산에도 요구했고요 저희들이 그러다가 추경 때 또 요구를 했는데 2회 추경 때, 기획행정위에서 3회 때 해주겠다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한 것 같아요. 어찌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대회도 개최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겠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좀 잘 극복하고 면역체계가 완성이 되면 이런 행사를 추진해도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하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예산 성립을 할 때 담당 위원회하고 좀 충분하게 협의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어찌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백신 맞고, 저희들이 예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11월, 12월 쯤 행사계획이니까 내부적으로, 그때 당시에 상황이 좋아지면 혹시나 또 못하면 내년 못 쓰는 되는 것이고 집행을, 이번에 예결위에서 한번 다시 살려주시면은 고맙다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저희 예결위가 살리는 부서도 아니고 이번 할 때 이런 예산들은 충분하게 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셨으면 좀 사전에 미리 조율도 하시고 그러시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윤경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21, 123, 138쪽 세출 185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주민세가 증감이 됐잖아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혹시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주민세는 인제 8월에 균등분으로 나가는 주민세도 있지만 매월 종업원분 주민세라 해가지고 소득에 급여에 대해서 퍼센트를 내서 납부를 그다음 달에 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산단에 지금 영업들이 조금 호전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수가 급여가 좀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자리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종업원분 주민세가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인구유입과 증가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인구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급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급여하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급여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조금 증가가 됐다라는 겁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급여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약간 어느 정도 인상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종업원분 주민세가 들어오는 추이를 보니까 산단의 기업들의 급여가 조금씩 인상된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상반기에 산단의 대개조기라 해서 큰 공장 증설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근로자에 대한 종업원 주민세가 좀 들어온 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광양과 비교해서 어쩝니까? 우리가, 비교 증감이?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광양하고 저희하고 산단이 약간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양 같은 경우는 포스코 계열로 해서 단일 업종으로 주로 구성돼 있는데 저희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계열도 있고 그다음에 정유계열도 있고 여러 가지 업태가 다양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 산단에서의 수익증가분이 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방세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재난지원금이랄지 청소년 100원 버스랄지 주민들이 받아야 될 보편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양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높은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건지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단, 광양의 산단 그런 형태하고 저희가 국가산단 형태를 제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광양 것은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 다음 위원회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이옥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37쪽, 세출 1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최윤모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쪽, 세출 19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금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보임 받은 박은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경제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여수를 위해서 시민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귀 기울이고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태완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이병호 투자박람회과장입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입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더라도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점심을 먹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은, 우리 시정부 공무원도 양해해 주시면은 기획경제국 예산 다 심사를 끝내고 점심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의원님들이 발언한 10분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10분 발언은 의원님들의 지역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얼마 전 프레시안 기자가 7월 16일자에 원고를 써가지고 의원님들이 10분발언을 다섯 분이 했는데 두 분은 비난을 했고 집행부에, 세 명은 칭찬을 하는 명암교차라는 발언을 하면서 언론보도를 하면서 제가 제안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여서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 입장이라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시의원이 자신의 위상을 알리려는 돈키호테 식의 의정활동을 꾀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라고 했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10분발언은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차 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의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재난지원금을 우리 시가 고민해서 주셨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럼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양은 2차 지원금에 대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거를 요구하는 의원한테 돈키호테 식의 의정활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우리 시정부에서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어디서 그 말이 나왔는가 몰라도 그런 자료 낸 적이 없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 앞전에 세정과에다가 질의를 할 때 여러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수가 많이 거쳤어요. 많이 거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왜 똑같은 고장에 사는데, 전라도에 사는데 광양과 순천은 청소년 100원 버스까지 다 해주고 이 2차 재난금, 3차 재난금 우리 정부에서 그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줄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 하는 의원한테 돈키호테 식이라는 입장을 이야기 하면 저를 지지해주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지금 재난지원금 요구하는 것이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방금 강조하지만 그런 얘기한 적 없고요, 재난지원금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가지고 코로나 국민 상생 국민지원금 또 소상공인 피해 지원하겠다고 33조 규모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현재 2월에 지급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그건 맞지 않다, 이런 것이 시정부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 경제를 둘러보면은 지난해 대비 6월 말 기준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관광객 회복세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4월 말 기준 사업자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카드 거래액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여건이 낫다, 여건이 낫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인근 광양이 준다고 우리가 같이 준다 이것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 특성에 따라서 주는 것이 맞지 인근 시가 준다고 따라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국장님, 국장님 제가 발언을 했던 10분발언 요지는 우리 시의 재정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시집행부, 시의회, 그리고 관련돼 있는 단체들 같이 한번 협의하고 논의해보자는 측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은 줬다, 광양은 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걸 필요에 의해서 함께 논의해 보고 우리 예산 규모도 봐보고 이걸 이야기해보자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단체에서 먼저 사전에 그런 사항을 시정부하고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이런 게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을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다보니까 시도 당황했었고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선별지원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80%만 줄려다가 전체 백프로 다 줄려고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힘든 여건 우리가 서로 다 극복을 하고 있고 함께 하자라는 그 합의에 의해서 전 국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광양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보호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이라도 고민을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해보는 건데 저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향후 예산규모를 봐서 4차 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다른 지자체가 줄 때 또 우리는 이런 말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안 준다,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는 구조체계를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건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국장님 또 환경복지국장님에서 기획경제국장님으로 오셨는데 무거운 책임감이 있으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저희가 7월 12일 날 본회의장에서 여수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철회 촉구안이 결의가 됐습니다. 추경과는 좀 동떨어질 수 있지만 향후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관련 예산을 불승인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투자박람회과에서 레지던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또 의견제시와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여론과 또 향후에 지금 경도대교를 놔짐으로써 우리 시비가 20%가 들어갑니다. 1,195억중에 239억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기본계획에 금호아파트 삼거리로 기본계획이 돼 있다가 기본설계에서는 남양건설이 컨소시엄이 되면서 금성으로 붙여져서 지역 민원이 다 지금 반대를 하는 의견입니다. 신월동은 대단지 1,188세대의 금호아파트와 1,106세대의 금성이 거의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다 그러면 지역민이 반대하는 이 대교 놓는 이 위치갖고도 이러는데 향후에 레지던스 부분도 아직까지 사실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시지요? 향후에 광양만권 자유구역청에서 허가만 내주면 되고, 또 전라남도 거기서 아마 구조심의 이것만 남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은 9월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또 새로 오셨지만 향후에 충분히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경도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장

짧게 해주십시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이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시정질문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때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지만은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민들의, 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거 받아가지고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경관도 좋게 만들고 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짧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에 질문 안 드릴려다가 하나 제안을 드릴려고요. 이번에 의원님들이 다섯 분 정도 시정질문이시지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중에서 국장님에 관련된 시정질문이 한 3건 정도 되나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3건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현재 시장님이 자가격리중이시고?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SNS를 통해서 계속 화상으로 회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렇지요? 오히려 그 소통은 더 원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이 앞 주 금요일 날도 화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시정질문도 시장님이 화상으로 저희들한테 시정질문 받는 것은 혹시 제안 안 드렸습니까? 국장님 오신지 지금 별로 안 되시고, 시장님은 오히려 그런 화상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면 본회의장에서 줌으로 해서 화상회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정질문하면 답변은 시장님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게 시스템이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박성미위원

그것도 검토, 아니 국장님께서 3명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다하셔야 되는데 지금 쭉 봐서는 SNS에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이동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2, 129, 137쪽 세출 199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태풍급의 재난은 아닌데 그 정도의 영향력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피해 같은 게 많이 강수 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하천이랄지 이런 축조 같은 게 많이 붕괴가 되었던데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다 반영을 했고요.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희 예비비나 또 재난관리기금이 100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시는 예산을 가지고 있고 피해는 주민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와갖고 현장점검하고 계획 세우고 설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제가 볼 때는 5, 6개월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시기를 단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데 긴급 복구할 데는 빨리 빨리 긴급복구, 왜냐하면 좀 있으면 태풍이 또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비비 투여를 빨리 하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안정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24, 138, 142쪽 세출 203쪽부터 205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501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곳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데 왜 실시하고자 하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50평 미만 슈퍼가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무인화 낮에는 사람이 하고 저녁에는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경쟁력 강화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장소는 어디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 두 군데 이 앞에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안산동 부영마트하고요. 그리고 신동아아파트 슈퍼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요, 이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민의 스마트슈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적어도 교육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견물생심 안 보니까 그냥 뭣도 가져가고 아이스크림도 가져가는 분들도 적발되고 이런 뉴스를 봤어요. 시민의 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장단점을 잘 구별하셔서 적정한 곳에 배치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48쪽 세출 209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하시고 문갑태 위원님,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먼저 할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9페이지에요. 복합문화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입금으로 들어온 돈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현 정부에서 국가산단대개조사업을 산업자원부가 하는데 같은 기관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운영을 누가 하냐고 운영을? 산업단지관리공단 전입금이잖아요. 그러면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합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니 우리 시가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 돈은 재원을 거기로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국비를 산단공으로 보내가지고 그 기금에서 우리한테로 보내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요. 근로자 공동세탁소 건립 있거든요. 여기 명칭이 확정되었습니까? 근로자라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직 사업비상으로는 저희들이 근로자로 했는데 뒤에 되게 되면 노동자로

갑태

문갑태위원

노동자로 바꿔야죠. 이게 근로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하고 노동의 차이점을 분명히 아시고 계시니까 요즘은 근로자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저희들이 제안했을 때 그걸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취지로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니까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방금 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 그다음에 노동자 공동세탁소 건립에 대해서 동안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업무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 빨리 좀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124쪽에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중앙정부에 이렇게 요청했는데 1천만원이 삭감이 된 것인가요? 그러면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매년마다 공모사업들을 하는데 사업비 내역에서 시 부담금을 1천만원 정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변경이 된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아, 시의 부담금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가 추가로 부담해서라도 진행할 수는, 진행은 하는데 그런 거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국비 1천만원을 감하고 시비로 채운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런 사업은 지속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예산부분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복합문화센터 인근에 지금 산재노동자 추모탑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나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고용노동부들이 하고 있는 그 센터에다가 약 부지가 70평되는 곳에 추모탑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비가 되지 않아서 현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제로 국가산단기업하고 노동자 쪽하고 해서 한번 일단 이 앞에 의제로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비용 관계를 한번 협의해 나가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19, 124, 127, 129, 130, 138, 142쪽 세출 217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218쪽하고 219쪽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비가 2억7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변경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아직 과장님이 인구일자리과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지금 다 파악되었다고 보여 지지는 않지만 저는 조금 이 지금 인구일자리과 예산을 보니까 청년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지금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보면 거의 도비사업비 감액 및 분담률 조정 이렇게 다 나왔는데 물론 도에서 예산이 자체적으로 삭감되어져서 우리도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연령이 만 18세부터 34세로 다른 모든 청년 관련 예산들은 39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34세더라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상에서 150% 미만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이고 한 번만 지원하는 건가요? 딱 일회성인가요? 300만원 1회 지원하고 끝나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어떤 사업에 따라서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인 게 많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사업 중에서 한 번만 지원한 게 아니라 월 200만원씩 해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어떤 것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다 사업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18쪽에 있는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은 최대 3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생애 1회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218쪽에,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상에서 150% 미만 미취업자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것은 6개월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300만원씩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6개월간 최대 6개월간

재향

송재향위원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아니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법률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지금 이게 중위소득 50% 이상에서 150% 미만 미 취업자 중에서 찾고 또 지금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뭐 잘 파악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수시에 청년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아직도 꿈뜨락몰 거기 뒤편에 있는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인제 청년지원센터가 국동캠퍼스에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합해지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필요로 한데 청년이 없어서 여수 청년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청년들이 많이 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청년지원센터가 있다고는 해도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 지원 그런가요? 1년에, 청년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직원이 거기가 센터장하고 밑에 직원이 2명이 더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인건비 정도의 지원 외에는 거의 없는 거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직영이라서 저희가 필요시에 어떤 사업비는 그때그때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가지고는 청년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고 또 209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여기에서도 66백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여수에 있는 청년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고 청년지원센터에서 파악되어진 여수 청년들도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지원센터에서 만약에 이 여수에 어떤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파악되어 있다면 그 청년들이 도시재생 대학을 수강을 마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데 지역청년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서로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지원센터 따로 놀고 있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따로 놀고 있고 또 사회적지원센터도 있죠. 만들어지는가요? 올해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것은 2월 1일 날 개소해서 저희 사무실 옆에 임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들이 같은 공간에 위치해야지만 서로 협업을 할 수가 있고 파악을 할 건데 우리 여수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나는 교육지원과니까 인구일자리과에 대해서 나는 몰라도 돼. 나는 도시계획과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나는 몰라도 돼. 지금 이렇게 나는 내 업무에 충실하기도 바쁘고 내 일 하기도 바쁘니까 나는 다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알바 없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시정부 공무원들의 일도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지원센터마저도 나는 청년지원센터니까 청년지원센터 안에서만 일하면 돼. 도시재생센터가 있는지도 몰라 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알바 없어. 이렇게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인구일자리과 과장님께서 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을 하시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뭐 제가 뭐 일류, 이삼류대학의 대도시에 가서도 1년에 3만 명 이상이 얘네들이 자퇴하고 다시 돌아오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또 설사 졸업을 한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그 뭡니까? 대학등록금 대출 때문에 아이들이 정규직도 없고 뭐 그냥 비정규직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빚으로 3천만원의 빚을 차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지금 정부가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고등학교 때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고3 아이들 때부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수능 끝나고 인구일자리과에서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방문을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저는 앞으로 국가가 더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반환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상위 중위소득 50% 이상이 되더라도 그런 아이들에게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사업별로 18세에서 34세로 된 경우도 있고 또 39세까지 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에서도 좀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부탁말씀으로 드립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성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정국에 그리고 산업의 어떤 좀 변화가 오는 시국에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고 계셔서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129쪽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니까 25백 정도면 다섯 개인데 한 개당 한 500씩 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 사업은 올해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요. 아파트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면 아파트는 어찌 보면 요즘 특히 젊은 세대도 많이 살고 어떤 세대 간에 단절되고 해서 아파트 공동체사업을 하는 것이 아파트 어떤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화합도 하고 어떤 의견도 모으고 그러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것이 관련 조례가 아파트 경비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특별히 우리 전남도지사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전라남도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의미에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아파트 경비원 그다음에 청소원들 그다음에 관리직 직원들 이분들과의 주민들 간에 어떤 소통 물론 또 주민들 간에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활성화될 수 있는 특수시책 차원에서 접근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해서 222쪽에 보면요, 산단대개조사업 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몇 명 정도 양성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교육 대상은 15백 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산단대개조사업으로 산업지원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다만 일자리라고 해서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왔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15백 명을 교육시키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학융합원에서 수행기관으로 하고 있고요. 전남대, 한영대 이런 데 다해서 협약식 체결해서 학생들이랑 교육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단대개조사업 자체가 예를 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것 그다음에 여수국가산단이 늘 석유화학산업으로서 공해와 환경문제만 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해와 환경문제에 대해서 선도하는 인제 그런 산단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린산단 조성을 하는 사업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하면서 이후에 이 교육을 받거나 양성된 청년들의 일자리가 온전히 만들어지고 청년고용실적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연결을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오신 지 별로 안 됐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수시에도. 정량지표에 의해서 우리 분야별 평가가 여수시가 작년에 최우수로 보면 이번에는 어떻게 평가가 나왔을까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만 사회적 경제 구매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실적은 저희가 1년에 10억 이상씩 구매해 주는 것은 하는데 전체적인 순위평가는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자리 평가는 저희가 올해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최우상을 수상했고요. 이것은 별도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별도로 정량지표에 의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아마 과거에 비해 제가 초선 때 들어왔을 때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국가사업뿐만이 아니고 도, 인구에 관련된 특히 청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나 누가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물어보더라도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은 사회적 기업이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또 자활기업이 거기 들어가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자활기업이 들어가 있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있고 이게 모든 부서들이 다 다른데 딱 하나 변함이 없는 것은 이런 기업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그 경우가 우리 여수시에는 한 몇 건 정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이따가 과장님 수의계약이 몇 건 정도 우리가 했는지 이런 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어떤 지금 공유재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박성미위원

예, 예.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다 각각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 실과에 공문을 뿌려서 받아야 됩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인구일자리과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에 어느 건들이 되어 있었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갔었을 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 기획 쪽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동구매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에 대해서 조금 파악한 게 있었거든요. 검토하셔가지고 과장님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4, 130, 142쪽 세출 229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점심시간 늦었는데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스마트시트 솔루션 확산사업에 우리 스마트횡단보도하고 스마트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사업으로 지금 공모가 되어서 추진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통신과에서 하신가요? 향후에 설치가 되면 교통과로 이관하신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이관하시는 거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러면 이 장소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스마트횡단보도를 13개소, 스마트버류정류장을 4개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권석환위원

그러면 자체 과에서 하신가요? 교통과하고 협의하면서 하신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서 실시설계하고 있고 실시설계하면서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쪽에 교통량이라든가 시민들의 통행량 많은 쪽을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권석환위원

이왕에 이걸 하시면 효율성 있게 진짜 필요한 곳에 민원보다도 진짜로 우리가 어떤 효율성을 따져서 그런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끝내고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관광문화교육국 김학섭 국장님께서 불참에 따라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박형열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30, 138, 142, 143쪽입니다. 세출 235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6쪽 블루투어 섬 관광안내소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화정면 조발도 사업이 간략하게 한번 어떤 부분을 구상하고 있는 거죠? 이거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은 작년 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섬 관광 안내소로 해서 저희가 화정면 조발리에 조발에 해오름언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내소를 짓기 위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도비가 30% 우리 시비가 70%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관광안내소는 7억11백만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선정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약 3억6천 정도가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공모할 때는 286.65평방미터로 해서 저희가 사업공모를 올렸습니다만 우리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363.42평방미터가 실시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한 76.77평방미터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이용객 편의를 위한 장애인이랄지 어르신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혹시 해오름언덕 부분이 마을어촌계 부두에서 경사가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다 보면 진입도로가 다리를 놓으면서 진입도로가 생기고 버스정류장이 있고 거기에서 그 뒤쪽에 나무 큰 소나무가 10그루 정도 있는 그 인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섬이 조발도가 가지고 있는 전통성 문화 즉 정월대보름이 오거나 이럴 때 당제를 지내거나 이런 풍속이 그래도 좀 온전히 남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이번에 경험도 했었는데 체험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섬섬 백리길 고흥∼여수 간 섬섬 백리길 연륙연도교가 개설된 것에 따른 섬자원을 개발하는 것,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고 준비를 하고 추진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좀 기존에 이제 우리 섬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성이 있는 문화 이런 부분도 잘 좀 활용을 하면서 섬섬 백리길 이 프로그램도 같이 짜 맞춰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37페이지 여수거북선축제 관련해서 지금 다른 실과에서는 코로나상황이다고 다 예산이 삭감되고 그랬는데 코로나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이 축제는 또 살아난 게 의아해요. 10월 달이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저희가 11월 예상하고 있는데 집단 면역을 이루는 게 11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월이면 좀 가능하겠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 다음주 월요일 날 축제가 불꽃축제하고 방금 우리 거북선축제 또 동동축제가 3개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가 저희가 2단계로 오늘부터 격상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담당 그분들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는 취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쪽 위원회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추후에 다시 협상을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또 하고 그런데 인제 거북선축제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현재 서류는 안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통화를 해보니까 대면행사는 대폭 축소하고 비대면 행사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다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그 관계는 코로나정국이 10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의 하나의 의견제시인데요, 만약에 축제를 못할 경우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축제 때 사용되는 거북선이나 기타 장비나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노후되고 다 비슷비슷해요. 몇 십 년 간 똑같은데 이것을 이 예산으로 혹시라도 축제를 안 하게 되면 재정비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작년에 행사가 많이 축소되어가지고요. 취소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약간은 축제와 관련 없는 연관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축제하고 관련되지 않는 부분을 얼마를 지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행정감사랄지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축제에 목을 써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감사결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한다 안 한다를 언제쯤 정확하게 결정하나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축제는 보통 기본계획이 3개월에서 3개월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는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0월 달 코로나정국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래서 제가 당초 26일 날로 했습니다만 7월 말경이나 8월 초에 축제위원들 불러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어렵게 세운 예산인 만큼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거기에 추가된 저의 의견인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코로나 예방이 최우선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결정지어서 행사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의 상인들 외부 상인들이 바깥에 차리는 여러 가지 가게들 있죠. 그것을 최우선으로 막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결정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행사도 비대면으로 가능한 건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일부 비대면 행사 온라인으로 행사하면서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축제하신 분들은 똑같이 하지만 이것을 온라인으로 하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보느냐 그런 개념인데요, 온라인으로도 일부 행사는 가능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잡혀진 또 이 거북선축제를 위해서 여러 상인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가 최우선입니다만 조금 우리 시가 관광객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외부 상인 차단하는 것 이것을 좀 막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명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 사업은 조명연합수군의 항일전쟁 스토리 등 역사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상품 개발과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중국 국내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는 목적으로 우리 묘도동 410번지 일원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약 29,534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사업비가 108억 정도 국비가 30억, 시비가 78억 정도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미 공사비, 보상비 다 지금 집행된 상황이고요. 현재 보면 18년부터 20년까지 예산이 9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20년까지 지출액이 34억 정도 지출되어 있었고요. 지출잔액이 한 56억 되는데요, 작년에 이 사업을 저희한테 이월하면서 국비, 도비는 그대로 이월시켰습니다만 시비를 36억을 다 삭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삭감해가지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것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삭감된 것을 다시 이번에 31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관계상 26억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당초 미집행했던 예산을 이월해가지고 지금 새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월했는데 이월할 때 시비 36억을 이월시켜야 되는데 36억을 코로나 관련해서 이 돈을 사용하고 그때는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그 금액을 반영시킨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진즉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네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236쪽 블루투어 섬 관광안내소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전액 삭감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우선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전체적인 내막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증감된 부분을 제가 우리 담당 팀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들어가가지고 제가 서류자체를 파악을 못했던 부분은 저 불찰이고요. 제가 다시 전체 서류를 봐서 보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예결위원님들께 양해를 구면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면적뿐만이 아니고 2차 공사에 대한 것 보면 부대공사에 엘리베이터라든가 루프탑이라든가 전망대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무장애도시 BF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지역으로 가게 되면 가족단위로 유모차를 많이 끌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그런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게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에서 볼 때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하는 것이 멀리 봐서는 괜찮다라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공사비에 이게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삭감된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뒤에 특산품판매장 푸드뱅크, 카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루프탑 전망대 올라가서 하는 그런 내용에서 앞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관광과에서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갖추어지면 그 지역에 보면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법적으로 따져보셔야 될 거지만 그분들에 대한 가산점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그 마을의 협동조합이든 그분들이 다른 곳에 입찰이나 해가지고 그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다른 부서하고도 이야기할 때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블루투어 섬 관광안내소 관련해서는 앞에 있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예결위 계수조정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더 만드셔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7페이지 거북선축제요. 여기 보니까 도비가 11백만원이 비교로 해가지고 증감이 됐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전남도에서 시군의 대표축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여수거북선축제가 선정되어서 이번에 도비로 11백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시킨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다른 데는 아까 우리 정광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축제들은 다 지금 조정을 하거나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유독 거북선축제만 예산이 그대로 해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일단은 다른 축제는 그대로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보니까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거북선축제를 10월로 연기한다라는 것이 플래카드가 걸려있던데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10월 달에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저희가 성립할 때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축제위원회하고 협의 같은 것 안 해보셨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코로나상황이 위험하니까 7월 당초에는 26일 날 저희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7월 말경이나 8월 초까지는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취소

갑태

문갑태위원

저 말씀은 이런 겁니다. 10월 달에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상황이 10월 달까지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삭감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예산서를 성립하고 만약에 그때 좋아졌으면 다시 우리가 정리추경할 때 예산을 성립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요, 이게 올라오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바로 되면 바로 이것을 협의를 하십시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협의는 합니다. 우선은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만약에 저희가 그때 10월 달에 하기 어려우면 추경에 삭감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한다고 하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나 다른 인제 일반 사업보고를 받을 때 우리 관광과가 여러 가지 관광산업과 관련해서나 이런 관광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관련 위원회에다가 여러 자료나 또 현장실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건설부분과 관광사업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원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과장님 계실 때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영 좀 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예산은 아니고요. 저는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릴게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제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못할 것 같아요. 인제 기존에 관행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뭐 거북선축제위원이라든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은 본인들의 예산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겠죠. 그렇더라도 우리 시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 그 축제의 역사성을 기념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외부에서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축제들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함께 관람하고, 함께 즐기고 그분들이 여수에 와서 지갑을 열어서 여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날짜를 정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축제는 지금까지 3박 4일이 됐든 1박 2일이 됐든 하루짜리 축제가 됐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상시적으로 모이지 않고 한꺼번에 막 사람들이 뭐 몇 십만 명 30만 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진남제에서부터 거북선축제로 이어오면서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보여줬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중 그러니까 뭐 연중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수에 오면 관광콘텐츠가 없어가지고 볼거리가 없다고 하니까 인제 했던 게 지금 우리 해양공원에 파사드조명인가 뭔가 해가지고 저는 정말 그 조명 왜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했던 관광축제들이 그냥 우리가 뭐 원하지 않아도 지금 관광객들은 오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안 왔으면 좋겠는데도 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또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또 경제를 또 돌아가게 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에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면서 반응이 좋았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상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줄 건가 그것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가 아니라도 한 2, 30명이라도 10명이라도 콘텐츠 부족이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가지의 콘텐츠로 끌어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것을 진남제전위원회에다가 한번 제의를 하십시오. 우리 시정부도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각각의 또 기존에 해왔던 분들한테도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같이 축제를 그렇게 운영해보는 방향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4, 128, 130, 138, 143쪽입니다. 세출 241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문화원 진흥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마을유래사 발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일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됐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당초에 요구한 사업들은 6천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1회 추경 때 올리면서 2회 추경 때 올리면서 그때 당시에 예산사정으로 15백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난번 예산심의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너무 적지 않느냐라고 말씀이 있어서 추가로 올린 게 이번에 5천만원을 올렸었는데 그중에 1천만원 정도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일부 좀 적게 되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발간은 어디서 합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발간도 문화원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문화원에서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변천과정에서 변화된 변천과정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따로 저희들이 발췌해놓은 것은 없는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원에서 약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기본적인 자료정리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부 수정할 것 수정하면서 또 지난번에 지지난 회기 때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번 이 초안 마련된 것들을 검증하는 작업들을 거치고 발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라고 공문도 보내 드리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변천된 내용이 있다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볼 수 있게끔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수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삭감됐어요. 이것 또한 여수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건데 법적인 관련 근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나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무엇을 근거로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해놨는데 배부를 드리고 설명을 드릴까요?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미경

이미경위원

예, 주십시오. (자료배부)

현태

강현태위원장

사전에 자료를 드려야지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임위에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사업비는 약 4천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향후 밑에 보면 하단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후에도 타당성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요. 또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사전 협의를 시에서 전남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뒷장에 보시면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밑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그밖에 여러 가지 대통령이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의 범위와 내용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또 5년간 여러 가지 예상 수입과 지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19년 12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시군에서 조사해놓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직원들이 만들어서 전라남도 사전심의도 받고 심의를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받혀줄 수 있는 관련근거가 있어서 용역을 실시하냐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걸 물어본 건데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관련근거에 대해서도 삭감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종섭 위원님하고 송재향 위원님 동시에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누가 양보하실랍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먼저 하실랍니까?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242쪽에 향교에 헌관하고 제관복 구입비 예산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이 제복을 구입하는 예산도 필요하지만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보관할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재향

송재향위원

진남제전보존위원회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복들이 많이 필요한데 제복이 있기는 있는데 이걸 보관할 장소도 없고 이거 잘 드라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입는다든가 아니면 향교 같은 경우는 아마 주말마다 입게 되는 옷들일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주말마다 행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아이들이 이걸 깨끗하게 입지를 못하고 하면 드라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보관에 대한 것들이 전혀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제안들을 제가 한 2, 3년 전부터 듣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제가 지금 6개월 되었습니다만 아직 헌복이나 제관복 구입 외에는 추가로 말씀하신 게 없어서 향교가 문화재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축이나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향후에 인제 향교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당장 필요하니까 요청만 한 거지 거기에 대한 관리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우리 거북선축제 쪽 진남제전위원회 쪽에서도 지금 이 옷들이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말씀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것을 진남제전보존위원회에서 우리 시정부가 주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든지 그 옷들에 대한 보관장소가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제습기도 필요할 거고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산 사정상 모든 것을 다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는 같이 좀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앞서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마을유래사 같은 경우 아주 이것은 연속성과 그다음에 역사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수량을 좀 1,300부 정도로 이렇게 예시가 되었는데 부수가 이 정도 갖고 충분히 보관내지는 그다음에 각 마을에 이렇게 이렇게 나눠드려야 되잖아요. 마을도서관이든 이런 데도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좀 부수가 충분한가요? 그러면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정도선이면 되겠다싶어서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약간 금액을 조정을 해서 5천만원으로 올렸던 것인데요. 그것도 많다고 이번에 상임위에서 약간 조정을 하셔서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으니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거야 그러면 이따 다시 계수조정할 때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저번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예산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정국이고 이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244쪽에 오림동 암각화 고인돌 보존 처리 및 3차원 디지털 기록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광주박물관에서 여수특별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고자 이 부분만 암각 부분만 정리를 3차원 디지털로 정리하는 작업을 예산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역의, 과거에 우리 여수시에서 우리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여수지역의 전체 고인돌을 총 수를 조사했었는데 몇 년 사이에 사실상 거의 한 20% 이상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알잖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 꼼꼼하게 좀 잘 챙겨가지고 여수가 청동기 문화의 대한민국 청동기 문화의 요람이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읽어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동의하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꼭 좀 잘 챙기시는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재단 설립 용역 하는 거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2022년 9월에 총회가 되고 법인 설립되어서 2022년 11월에 직원을 채용하고 2023년 1월에 출범할 예정인데 그럼 발기인 총회 및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이제 발기인 총회나 법인 설립은, 법인 설립은 관련 민법규정을 적용해서 아마 추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가 우리 여수시 문화재단이잖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여수시가 총괄해 갖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외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직영이라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직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설명을 할 때 다른 타 지역 문화재단이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고 만족도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좀 상세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아쉽다고 생각이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거는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앞으로 예산이 많이, 어차피 직원 채용하고 또 재단을 하려면 재단 준비금도 들어가야 되고 여하튼 간에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들이 많이 들어갈 건데 이렇게 쉽게 그냥 용역을 하자라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추경 심사할 때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협의내용을 좀 이왕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수문화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사랑방 추억의 영화 상영사업 이거는 원래 좋은 사업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시기가 맞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안 그럽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이걸 할 수 있냐 이런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아마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 상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 다 경로당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섬이나 육지마을의 경로당인데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지금 백신 접종을 거의 완료한 상태거나 지금 1차 접종 이상은 다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코로나의 장기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너무 지금 어려움이 많으니 이런 프로그램들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들은 가급적 자제를 하되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어르신들을 좀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해 주십사 그런 차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시·군에 제가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시기 상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어렵다보니 여러 가지 아마 상임위에서도 어려움을 좀 고려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문화원에 그거 관련된 사업계획을 더 세부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추경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이미 사업계획은 추가로 지금 받아서 조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협의를 하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관련된 자료들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문갑태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질문을 안 할까 하다가 혹시 상임위에서 이런 고민은 안 했는지 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하반기에 9월 달에 거의 모든 행사들이 치중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사랑방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해서 12월까지 돼 있는 거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으로 돼 있는 것은 다 살아왔어요. 그러죠?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에서 내린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행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우리 여수시에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돼서 왔는데 특별히 과에서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9월 달에 하는 행사도 다 삭감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올려놓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최근에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상태고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대부분 행사들은 준비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하는 것들은 미루지 않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작년에는 그런 걸 미리 준비 못 했다가 낭만버스킹이나 이런 거 같은 것들은 당초에 계획서 받을 때부터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2중 계획까지 받고 있는데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들은 좀 소규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는 어렵고 가급적 실내에서 하는 행사들은 장려를 하고 있고 다음에 실내부분은 좀 하반기로 미루거나 시기적으로 미룰 수 없는 것들은 이번에 여기에도 지금 6건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너무 위중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은 다 그대로 있고 유일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여수시가 추진할 수 있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동 사업들은 대부분 다 실내에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아니 따져보면 혜택이라든가 와 닿는 체감은 이 사업이 훨씬 더 높아요. 굵직굵직한 사업보다도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행사를 준비했던 모든 분들의 일상이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삭감이 돼서 영화 상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더 상황을 지켜보고 12월 안에 충분히 가능하면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저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저는 그날 일정이 있어 가지고 참여를 못해서 지금 이 사랑방 추억의 영화는 이미 해남군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해서 또 인근의 순천시 같은 경우도 순천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로당을 추억의 영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료한 우리 어르신들께 추억의 영화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수조정 때 같이 물론 저희 상임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4쪽 일제강점기 유적 안내판 정비사업 지금 저희가 신월동에 수상 활주로와 여천초등학교에 해군사령부 벙커 두 개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권석환위원

근데 이 사업비가 한다 그러면 한 245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충분합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다 최대한으로 올려서 지금 한 것이고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도 지금 많이 확대해서 해 보고자 저희들은 이제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셔서 할라고 했더니 소유자 분께서 굉장히 지금 난색을 표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설득하는 작업이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내년부터 조금 더 한두 개씩이라도 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요, 또 어찌됐든 대표성으로 2군데를 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에 이 본예산 하면 일제강점기 관련해서 지금 근대문화유산 용역 지금 아마 계획하고 계시죠? 혹시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권석환위원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상의 드리면서 고민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우리가 문화의 도시 지금 그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 문화도시로 여수가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좀 해서 저희가 공유를 해서 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특별히 또 우리 주종섭위원님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거 하실 때 꼭 저랑 같이 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숙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5, 128, 131, 138, 143쪽 세출 249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249쪽 우리 지금 공용식당 식자재 구입 있잖아요? 50명에서 60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주로 식자재 구입이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건지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에서 변경이 된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여수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해서 저희가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가 늘어나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1인당 따져보면 지금 60명이잖아요? 60명을 이 기준에 지금 추가된 비용이 1,2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액이 75만6천 원인데 60명을 기준으로 이를 60명으로 계산하면 아이들이 혜택 받는 게 210만 원 정도로 나왔어요. 제가 방금 보니까 그러면 그 금액 안에서 방학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아이들이 어떤 식자재, 주로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게 어떤 내용인지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용식당 운영 시 1일 3식을 제공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주식은 반찬 한 4가지 정도 과일하고요 그다음에 조식은 토스트 등 간편식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류 같은 경우에는 주당 5회 이상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자재만 올라왔었는데 기존에 했던 관리하고 있는 분이 한 10명 정도면 그래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성인이 된 학생들을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정도 금액에 그냥 아이들한테만 서비스 제공하는 게 맞고 그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건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한 번 그래도 우리 아이들하고 균형 맞춘 그런 학생들에 대한 그런 기준하고 거기의 인력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판단해서 다시 필요하면 내년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1쪽 성인 문해교육 운영 관련해서 성인 문해교육 그 자체는 아닌데 우리 교육문화 부분인데 교육지원과 사업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혹시 지금 여수시가 어르신들 자서전 쓰기나 그다음에 어르신들 책 만들기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 좀 운영하고 있습니까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은 파악하지는 못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인 문예교실의 자체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글쓰기, 시화전 이런 것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차원에서 그렇게 소규모적이거나 아니면 개별화 된 형태로 좀 진행을 하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런 부분으로 지금 어르신들의 생애 구술사나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지금 자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지간한 박사 논문보다 어르신의 생애 구술사 녹음테이프 하나가 더 박사논문보다 더 우수한 어떤 당선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화양면과 이런 시·군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직접 자기가 썼던 일기를 보여줘요. 그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일기장을 하나 책으로 쓰고 싶다 이러는데 이런 사업을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여수의 역사고 전통의 어떤 계승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후에 한번 구상을 좀 해 보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 겸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예교육도 중간 중간에 보면 연말 되면 아주 좋은 훌륭한 사례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이런 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계속 좀 축적이 돼야 되겠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여수가 평생도시의 또 인증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색다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원이 계속 좀 축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평생교육지도사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겨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미 관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8쪽입니다. 세출 255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올라온 예산은 전부 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강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평생학습에서 전래놀이 지도자 과정을 받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협동조합으로 하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노는 그런 놀이 책 같은 것을 개발했어요. 우리 여수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면 도서구입을 할 때 우리가 환경도서관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노는 그런 시립도서관 안에서도 부모의 손을 잡고 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책을 발간하거나 이런 놀이와 함께 전통 시조를 할 수 있는 이런 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섬 지역에 보면 특히 작가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을 기준할 때 조금 이렇게 배려하는 예산을 따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입하실 때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우리 지금 이순신도서관에는 우리 작가 이렇게 그거는 해 놨거든요. 근데 따로 예산은 지금,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쭉 이렇게 걸어오는 그런 기업들 특히, 아이들의 놀이문화라든가 이런 책으로 발간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홍보나 이런 게 약하므로 아이들이 노는 거리 그리고 언제든지 부모 손잡고 왔을 때는 우리가 우선 구입을 좀 해서 배치하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예산이 꼭 안 서있더라도 다른 예산에서도 그건 살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사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돌산도서관 천정 석면 철거 및 흡음텍스 교체공사 이게 7월부터 8월인데 이 공사기간 동안에 도서관 전면 이용 안 하나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여기 자료실 텍스 이거 잠깐만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도서관시설팀장

도서관시설팀장 조일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돌산도서관에 지금 석면 철거하고 새로 이렇게 텍스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돌산도서관 쪽에 일반 자료실하고 화장실 이쪽 부분 일부분만 지금 그게 현재 석면으로 현재 시공이 된 걸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좀 철거를 하고 새롭게 아마 그 부분을 텍스로 교체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아마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실 공간만 해체하고 시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돌산도서관 외에 석면으로 아직 남아있는 도서관이 있나요?

일수

조일수도서관시설팀장

없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다 조치를 했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마지막이에요?

일수

조일수도서관시설팀장

돌산부분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석면이라는 게 굉장히 건강에 해롭고 발암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일수

조일수도서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공사도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일수

조일수도서관시설팀장

예, 그것은 어차피 이제 전문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조치를 하고

광지

정광지위원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수

조일수도서관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설명을 좀 중요한 거 핵심적으로 해 가지고 짧게 간결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존경하는 강현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고용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12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복지국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서기관 승진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현태

강현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안 설명서 4쪽에요, 지금 도시미화과 사업예산이 추경 대비 많이 늘었거든요. 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가로 청소 대행 위탁비를 한꺼번에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운 걸로

재향

송재향위원

누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조민수입니다. 청소대행사업 위탁운영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 총사업비는 205억7,330만2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본예산 때 다 세우지 못 하고 2회, 3회 추경 때 10억을, 감액된 10억을 지금 점차로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차 추경 때 30억 원 그리고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지금 55억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다 계상되어져야지 마땅한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쓰레기가 갑자기 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총 예산은 당초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예산을 위탁사업비로 해 갖고 다 줄 수도 있는데 시 예산의 어떤 절감차원에서 이 예산을 처음 확정해 놓고 2차, 3차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1년이면 여기서 10억이 는다든가 5억이 는다든가 이렇게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져 가지고 추가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쓰지만 이게 다 뻔히 나와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써야지 다른 데서 갑자기 긴급으로 발생되는 그런 예산들을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기본예산에 편성되어져야 될 예산을 추경에다 이렇게 편성해 씀으로 인해서 시급을 요하는 예산들이 또 빠질 수가 있게 되니까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한꺼번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국장님, 환경복지국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또 저희 통합 현충탑 건립 설계용역 22백이 돼 있는데요, 사실 기존에 우리 시장님을 통해서 어떤 국가보훈단지단체에서 이걸 원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자산공원에 현충탑이 있고 선원동에 현충탑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지금 갑, 을 지역구 의원님들도 따로 따로 하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됐는지 사실 저도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선원동 현충탑하고 자산공원 현충탑 통합운영 관련은 우리 3여 통합된 이후로 우리 청사통합은 좀 별개고요, 우리가 98년도에 3여 통합이 되면서 통합이 안 된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되고 이후에도 계속 통합 현충탑 이야기는 나왔지만 여천 선원동에 위패를 모시고 계시는 유가족 분들께서 통합을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패를 통합을 못 하고 현재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우리 여순사건특별법이 최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제주 4·3처럼 4·3공원이 조성을 할 것이다. 근데 우리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유공자분들이 2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 유공자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여천 선원동 현충탑의 유공자 분들이 통합을 하자, 대신에 우리가 이순신공원 쪽으로 해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통합현충탑 관계는 제가 사회복지과에 근무도 오래 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나 국장님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2000년부터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 분들께서 통합에 찬성하시고 해서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비를 세워 놨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좀 드렸는데 위원님들이나 우리 유가족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한번 통합현충탑을 건립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금방 말씀 전에 여순사건 우리 특별법 제정으로 기념공원 지금 이것도 또 다른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도 또 어렵습니다. 또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 근데 있는 걸 또 통합한다는 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어떤 발표 먼저 하고 통합을 이루는 것보다 먼저 공통적 논의를 한 이후에 어떤 방식론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상당히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중심에서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현충탑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타 시·군의 예를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군 단위 보통 통합현충탑을 건립하는 군들 예산 내역을 보면 보통 한 60억 정도 근데 그 경우는 부지를 좀 많이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를 구입을 안 한 상태에서 통합현충탑을 건립하게 된다면 한 3, 40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용역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현태

강현태위원장

현충일 날 시장님께서 현충탑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인데 전혀 몰랐어요. 근데 현충일 날 갑자기 인사말씀 하시는데 현충탑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런 기본설계 용역을 하셨는데 우리 의장단이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이나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었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아무튼 위원님들한테는 전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는 따로 안 드린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통합현충탑에 관한 것은 제가 이야기한 기억은 좀 난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40억, 50억이 들어가는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시장님이 현충일 인사말에 이런 말씀 하시고 이런 용역을 올리면서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한 번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시고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무튼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결정과정이 이제 우리 유가족 분들의 의견이 최종 결정안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유가족 분들이 최종결정을 해 주는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진행하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유가족 분들의 이해가 늦었다 하더라도 그럼 결정이 났으면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진행이 됐었고 이렇게 유가족들이 원하고 보훈단체에서 원하고라는 과정이라든지 근데 이렇게 예산을 올린 그런 타당성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념사에서 축사에서 인사말로 옮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설명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니 1, 2억도 아니고 40억, 5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이렇게 무조건 올려 갖고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꼭 우리 시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또 추후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장병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0, 123, 125, 131, 138, 143쪽 세출 259쪽부터 26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다음은 조영화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0, 123, 125, 128, 131, 132, 138, 139, 143쪽 세출 267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또 이쪽으로 오셔서, 노인장애인과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백인숙위원

지금 보니까 삭감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268쪽에 경남아파트 1단지 경로당 등 4개소 2천만 원이 삭감됐고요, 몰아서 할랍니다. 269쪽 소미경로당 4천만 원 삭감됐고요, 269쪽 선경1차 경로당 3천만 원 삭감됐거든요. 그리고 또 269쪽에 용수경로당 4천만 원 이 부분이 지금 삭감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도의원 포괄사업비예요. 근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는지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상임위에서는 이제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들이 계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걸로 알았는데 계수조정 때 아마 이 내용이 다시 의논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요한 내용은 경남1단지 경로당 등 4개소 이렇게 1식으로 2천만 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 좀 계수조정 때 이런 결과가 있었던 사유가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 대부분의 그런 경로당들이 지금 난방시설 교체라든가 또 도배, 장판이나 조명 이런 것과 환풍기 설치라든가 또는 필요한 그런 전자제품 구입비로 이렇게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어쩐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이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이 상임위에서 형평성에 없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의원들의 포괄사업비가 대부분 경로당에 많이 치중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이 저희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이 도의원님이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작년부터 미비된 것들을 하나하나 해서 전부 사업계획을 올린 걸로 알고 있고 또 동에서도 그렇게 이제 좀 안내를 받았는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또 저희들 아까 삭감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알게는 됐지만 그 사업 대상 불명확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게 이 정도로 자세하게 뭐가 부족하고 다 똑같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같은 게 아니고 경로당마다 필요한 것을 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왜냐하면 이 도의원의 예산이 포괄사업비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미처 예산을 세우지 못 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좀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결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269쪽에 용수경로당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도의원 분들이 가지고 오신 포괄사업비가 다 이렇게 삭감이 됐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구 의원님이 계셔서 설명을 잘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과 상의는 해 볼랍니다마는 삭감이 상임위에서 돼서 좀 당황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이게 답변 자체가 궁색하고 조금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이번 인사로 와서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된 후에 온 입장이기 때문에 좀 궁색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경로당 아시다시피 80만 원이라는 그런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 예산 자체에서 하고 있고 또 긴급할 때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기준도 백만 원 상향해 주셔 가지고 그런 사업비도 마련이 돼 있어서 순차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데는 순서를 이렇게 조금 조정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자세히 보면 15만 원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은 추후에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순위를 가지고 아주 시급하고 정말 필요한 곳들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선정돼서 527개 경로당이 고르게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서 도비든 시비든 그렇게 지원해서 어떤 노후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그렇게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데 이제 도의원들이 다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들이 본인들한테 주어진 포괄사업비를 한꺼번에 다 여수시에다 줘서 경로당을 정말 긴급한 경로당을 차례대로 준다든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는 거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백인숙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큰 어떤 입장이 이제 어떻게 답변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17페이지인데 방죽포 경로당 찜질방 설치가 있어요. 보수공사로 돼 있는데 원래 있는 걸 지금 보강한다는 뜻인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제 돌산 방죽포는 도심과 좀 거리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찜질방이나 이렇게 사우나나 이런 데 이용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니까 현재 있는 경로당 안에 방 한 칸을 탄소발열보드가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한테 안전하고 또 에너지도 절감되고 하는 그런 아마 자재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걸로 찜질방 한 칸을, 방 한 칸을 설치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권석환위원

경로당 내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찜질방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방 하나를 개조해서 만든다는 거죠.

권석환위원

근데 이런 부분이 이게 안전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기 여러 가지로 안전한 그런 찜질방 시스템으로 그렇게 인정받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걸로 돼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탄소발열보드라고 하는데 이게 전기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이게 어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기가 맞는데요 이게 탄소발열이 섬유로 된, 발열을 하는 섬유로 돼 있는 것이 탄소발열이고요 열효율이 우수하고 화재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전자파 억제 등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추운 겨울 또 외곽 돌산 좀 떨어진 지역이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과장님 오셨지만 찜질방이 설치된 곳이 있나요? 경로당 안에 지금 이렇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찜질방은 아직까지는 처음으로

권석환위원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선례가 된다면 추후에도 또 527개 이제 6개죠? 또 이런 분명히 예산 해 달라는 부분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또 다른 저희 지역에도 이런 말이 들려서 해서 그러는데 안전성 확보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사용할 때는 좋은데 이거에 대한 관리문제 또 특히나 더군다나 지금 어떤 코로나 정국에 같은 공간에서 찜질을 한다고 그 안에 또 있으면 이런 어떤 건강상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사실,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추후에 아까 또 우리 기능보강사업이나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곳이 또 설치가 된다 그러면 또 향후에 다른 곳에서 분명히 또 설치해 달라는 이런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또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의견 잘 유념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류갑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0, 122, 125, 128, 132, 133, 139, 143쪽 세출 279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쪽에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 7천만 원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도의원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백인숙위원

포괄사업비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개소를 지금 지정을 했는데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28개소입니다.

백인숙위원

28개소예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백인숙위원

다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다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상임위에서 삭감된 원인은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됐을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부기를 28개 어린이집을 다 여기다 명시를 못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조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민간하고 가정이 대부분 어린이집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아이들도 줄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어떤 입장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랬는데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이렇게 나름대로 기능보강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원을 하는데 삭감이 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꼭 살려주시면 잘 처리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쉼터 장비보강 그다음에 사무실 설치, 차량 구비 전체적으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요즘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세 분을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7월 6일자로 근데 학대가 되면 경찰이 가기 전에 24시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도 필요하고 사무실 안에다가 또 그분들이 오면 공개적으로 상담을 못하니까 우리 사무실 안에다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사무실 어디에 만드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우리 사무실에 별도로 공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사무실에 대한 게 2천만 원이 잡혀있고 리모델링비가 또 16백이 잡혀있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그 안에 사무실 공간만 만들어져 있지 금방 사무실 어떠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처지가 안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있었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바로 가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때 바로 출동하셨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바로 출동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폐쇄조치 됐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요, 폐쇄조치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7월 말로 폐쇄됐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7월 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26명에 대해서 아동이 있기 때문에 바로 폐쇄는 못 하고 이제 폐쇄가 아니고 폐지죠. 전원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줘야 되니까 7월 말까지 아동에 대한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용진

고용진위원

시설 확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나요? 26명에 대한 아이들에 대해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전원조치는 거즘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3명 채용했던 분들이 바로 출동해서 현장 점검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이루어졌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거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관련해서 이렇게 또 사업을 진행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한 번 아마 과장님 계실 때였나? 그건 모르겠는데 도시락 배달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41명 아이들이 지금 받고 있네요? 그때 도시락을 새로 교체를 해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것들이 혹시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주기적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도시락이, 도시락 통을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것들을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 통을?

덕희

민덕희위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차라리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제가 옛날에 아동복지팀장 할 때 그때는 도시락을 사줬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면 환경에도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문의 드릴게요. 뒤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셔서 참 반가워서요,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네요?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저는 우리 과장임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잘 아시겠지만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5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 경계선이나 장애 유형의 아이들이 많이 보호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제 시설전환에 대한 것들을 여수시가 고민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해야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주면 어떨까? 조사를 또 한번 해 보고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한 번 시설관계자들하고 또 상의하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다른 시·군의 사례도 좀 보고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선제적으로 그걸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보호가 어렵고 시설도 부족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을 전환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접근을 하다보면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입니다. 오동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0, 126, 133, 143, 144쪽 세출 29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295쪽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어떤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쿨루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향

송재향위원

295쪽 시설비네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쿨루프사업이죠? 이거는 옥상에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건데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이번에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가 지금 2,24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상반기 때 얼마나 처리됐나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이거는 상반기 때 이 사업은 하반기 때부터 사업 진행하려고 사업 예산을 세워 놓은 거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기정액이 14백이 있는데 지금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지금 이거는 폐사체 처리는 저희들이 상반기 때는 고라니가 폐사체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에다 매립을 했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는 위생매립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멸균처리 해서 랜더링 작업을 하겠다, 냉동을 시켜 가지고 전문 위탁업체에다 처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위탁비용이 이게 마리당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멧돼지는 98천 원, 고라니 28천 원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멧돼지는 7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했고요 고라니는 20킬로그램을 킬로수로 계산을 하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럼 로드 킬 된 것도 다 수거를 해서 그쪽으로 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멸균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신다 이 말인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하겠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로드 킬 된 게 몇 마리인지 조사는 안 된가요? 파악이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해년마다 조사되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해년마다 이제 집계는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건 하반기 예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멧돼지는 한 200마리, 고라니는 100마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작년에 연간 저희가 몇 마리였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아,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 수치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200마리, 100마리 수치를 어떻게, 통계가 있어서 수치를 잡으신 거 아닌가요? 해마다 유해 야생동물 폐사처리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이 그 포획 현황을 한번 보면요 2021년도에 기준 해 가지고 멧돼지는 144마리, 고라니는 232마리 그리고 작년 2000년도에 보면 멧돼지는 309마리, 고라니는 68마리 그렇게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정도로 처리를 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여기서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처리된 숫자만 봤을 때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아마 하반기가 지금 접해있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멧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획이 되면 대부분 포수들이 와서 하면 그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나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일부는 그렇게 된데 거의가 지금은 위생매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조민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6, 133쪽, 세출 301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미화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인숙위원

301쪽에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2021년 재활용품 수거 노인 안전 손수레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손수레 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47분이 오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47대 분에 대한 손수레 비용과 그다음에 안전장비 뭐 조끼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장갑 그 부분에 대한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당 한 50만5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수시에서 어르신들 손수레를 끄는 어르신들을 공모로 받았다 그 말입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65세 이상

백인숙위원

65세 47명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게 27개 읍면동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총괄적으로 하신 분들 전부 다 받은 겁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지원이 되는 거네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올해 처음으로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겁니다.

백인숙위원

시범한 사업인데 그러면 계속 이제 이거 해 보고 나서 좀 더 어르신들의 어떤 좀 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실제 이 사업은 이제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노인양반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도비로 전액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해 가지고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2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4월 26일 날 도에서 결정이 나서 지금 시에 이렇게 온 거잖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재활용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든지 좀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가야 될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것은 너무 좀 약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는 조금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적용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보충해서 좀 드리는 건데요, 사실 아주 훌륭한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여튼 그 노고에 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런 부분의 사업이 가장 좀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곳이 강원도 원주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보면 공동체사업으로 어르신들의 협동조합일 텐데 갈거리공동체입니다. 갈거리공동체인데 이 손수레로 이렇게, 왜그러냐면 어르신 한 분이 지금 손수레로 밀고 가는 것도 아주 의미는 있는데 이 가격대가 좀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집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점을 몇 곳을 정해 가지고 그곳으로 모아 오면은 가격대도 안정적으로 딱 이렇게 모아서 판매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노숙인들 어르신들의 어떤 공동체와 자립성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혹시 다음에 이왕에 이제 진행하는 것 계속 꾸준하게 좀 확대하면서 그런 방법까지 좀 찾아 나갔으면은,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에 대한 그 지원도 되지마는 이분들이 자립과 공동체의 어떤 형성에까지도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국장님께 드렸던 질문에 연속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소대행사업 위탁운영 이 예산이 지금 아까 본예산에 편성을 한꺼번에 다 못 해 가지고 이번에 55억을 지금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이건 거의가 다 인건비성 예산인 거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여기 계상된 또 감액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감액된 것 말고요 증액된 것 55억, 추가 추경예산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전부 인건비 사항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이관해 주는 거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단독주택, 그런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대체적으로 낮에는 도로변에다가 쓰레기를 내놓지 않고 아침에 쓰레기 차가 오는 시간에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주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쓰레기를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만덕동이나 동문동 중앙동 충무동 서강동 한려동 이쪽은 지금 관광지를 끼고 있는 단독주택형 단지들이잖아요, 동들이잖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실 거고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과장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대낮에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수거를 좀 두 번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이 상가 사람들한테 낮 시간 대에는 그곳에 쓰레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낮 시간 대에 쓰레기를 내놓는다면 뭐 범칙금을 매긴다든가 그래서 낮 시간 대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야지, 이게 관광지인데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여수 천지에 쓰레기, 여수는 쓰레기 수거는 절대 안 하는 그런 도시 이미지로 지금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쓰레기 그 수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광주같은 데 보면은 대학가 주변에 원투룸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보면은 얼마나 분리수거를 잘 하는지 쓰레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거든요. 열 동이면 열 동 뭐 여섯 동이면 여섯 동 그 안에가, 아니 한 집 안에가 뭐 원룸 하나면 원룸 하나당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는 원룸단지에 가보면 이 쓰레기가 난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따로 뭐, 거의 이면도로에다가 다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이 원투룸촌의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할 건가, 특히나 심각한 데가 지금 엑스포단지 일대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투룸촌의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 원룸 그 주인들한테 이 쓰레기를 이면도로에 내놓지 못하게 하는 원룸 자체에가 분리수거 통이 딱 설치돼 가지고 쓰레기가 이렇게 치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십시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송재향위원님이 쓰레기 부분을 말씀하셔서 보강해서 우리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이번에 10대 추가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6년간에 240대가 설치됐다면 매년 한 60대, 5, 60대가 설치됐다는 걸로 지금 보거든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한 대에 3백만원입니다. 효과 면에서 저희가 과연 이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안 버리고 가느냐? 그런데 그 주변이 더 지저분해집니다. 아까 송재향위원님 말씀하신 그 쓰레기가 더 쌓입니다. 그리고 일반사람이 쓰레기 버리지 않는 사람도 가더라도 소리가 납니다. 과연 이게 규제의 방법이 카메라로 맞는 건지, 아니면 또 우리 동에서는 또 수요일마다 저녁에 또 직원분들이 단속하시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런 방법을 쓰는데 과연 이게 진짜 쓰레기 없는 이렇게 좀 방안이 단속규제만으로 이게 가능한지 과장님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저도 여기 도시미화과장 오기 전에 제가 읍면동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직접 의원님과 같은 고민을 한 번도 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완성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저는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꼭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배출이 되고 이게 수거가 되는 그 과정 중에서 배출할 때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수거밖에는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런다면은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배출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할 것이냐, 그리고 배출할 때 막지 못한 그 부분을 어떻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할 것이냐,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공동주택은 정말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 성과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를 모델로 생각해 보면 버리는 사람들한테 매일 그 방송을 하고 그 주택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 그 분리수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치우는 그 인력이 있고, 그걸 마지막까지 관리하는 또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원룸이나 이런 쪽에는 과연 그 홍보는 일단 저희들이 너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조금 제가 제쳐두고, 그렇다 그런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배출장소가 제대로 마련돼 있느냐, 분리할 수 있도록. 또 분리의 양에 맞는 배출장소가 설치돼 있느냐

현태

강현태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예산하고 상관없는 문제이니까 짧게해 주세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결국은 이렇게 할게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고민해 가지고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 가지고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현장에서 뛰셨고 제가 말씀드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히 예산을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면 카메라 대신 그런 공간을, 제가 말씀은 똑같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 같이 단독주택에 쓰레기 버려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시간과 인력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운동 하듯이 그 부분도 그렇게 병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또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우리 도시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공간을 원룸이나 투룸 근처에 클린하우스를 만들어놨잖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거기 공공근로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분들을 더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분들이 왔다 가신 뒤에는 한 몇 시간 동안 깨끗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 쪽으로 더 투입을 하셔야 되고 도시미화과에서 그걸 다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동에 위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동에서 관리를 해야, 동에서는 도시미화과 관리니까 저희들 잘 모릅니다. 직접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CCTV도 제가 봤을 때는 감지역할이라든지 사람이 접근했을 때 불이 켜지고 방송을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240대 중에 고장 나서 움직이지 않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 보면은요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아는 곳도 있고, 그 신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저 넘너리 낚시터라든지 이런 외부인들이 많이 온 데는 더 많이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셔야 됩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도 사유지에다 하다보면 공간이 좁잖아요? 주변에 원룸 투룸이 많은데 거기에 아까 말씀한 용량이 다 안 돼요. 그런데 공간이 없어요, 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대안을 세우셔서 예산을 좀 저는 세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동감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백동영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1쪽, 세출 4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입니다. 심근하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85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입니다. 박정환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입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방출 대비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어떤 정책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은 좀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다마는 수시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을 포함한 검사를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재작년인가 예산서를 보니까 수산물 품질관리사가 있어요. 그 시험이 있어 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전남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그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수산물 품질관리사 예산이 전액 7천만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부차원의 일로만 끝날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산도시의 명성을 되찾는 것이 또 우리 시에 중요한 거고 또 방사능과 관련해서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좀 우리 시 차원의 대응책을 좀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시를 하셔서,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해양수산연구소를 통하거나 목포 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방사능 검사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여기 남해수산연구소에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로 장비하고 인력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자 체에서는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우선 가까운 우리 남해수산연구소에 그런 방사능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좀 구축할 수 있는 것을 정부를 통해서 한번 건의를 좀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협력체계를 좀 갖추셔 가지고 수산물 안전성을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수 하면 농산물은 갓김치가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 추경심사할 때 보니까 천 억이 넘더라고요, 그 매출고가. 그러면 국장님이 볼 때 수산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은 수산물은 생선 활어하고 그다음에 반 건조 뭐 이런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여수의 농산물 딱 하면 갓김치가 되는 것 같이 수산물 하면 또 딱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뭐 어판고 어획고 이게 아니라 딱 여수하면 딱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딱 이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5억을 들여가지고 참문어 뭐 양식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수산자원을 좀 증식하고 기를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이걸 인증을 받으면 우리 여수시의 브랜드 같은 이런 것들도 좀 수산 쪽에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다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오신 지 이제 별로 안 되셔서 국장님한테 그래도 말씀을 드려놔야지 다음에 좀 확인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지금 포획 채취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몇 종인지 아직 파악 못 하시죠?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에는 특히 참문어, 아까 나왔던 참문어, 최근에 그나마 이제 용역에 의해서 나온 날짜를 이렇게 통 큰 결정을 해서 우리 지역민이 7월 한 8일까지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잘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라가 있어요, 소라, 뿔소라 같은 것. 그런데 혹시 유일하게 전남하고 여수만 그 채취기간이 있어요. 6월 초부터 8월 31일까지. 혹시 이런 민원은 누가 잘 듣고 뭐 검토하셔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채취금지 기간이 없는 것에 대한 누가 검토한 내용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민원을 들었거나.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아직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요

박성미위원

그 43개 종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여수시가 채취 금지된 것 중에서 먼 거리에 있는 저기 삼산면 쪽의 분들은 일부러 뭐 해녀가 같이 물질을 해서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딱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인데 다른 곳은 그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그냥 이렇게 다 채취를 하고 있는데 제주하고 여수만 이렇게, 전남권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 계실 때 우리 최근에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것들 있잖아요? 그 예로 향일암 임포마을 쪽에 그 거점으로 해서 테마 했던 것이 저희가 선정이 안 됐죠?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그것도 제가 업무파악을 좀 해 봤는데 그 내용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다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이제 섬 연구단체가 있으면서 타 지자체에 한번 다니면서 지역의 공모사업 자체가 억 단위, 그냥 작은 십 억 단위고 백 억 단위인데 들여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용역비가 천 만원이에요, 천만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 용역 그 예산의 공모가 어떤 걸 하는지를 모르니까 길을 잘못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요구하는지를 봐서 어촌뉴딜하고 도시재생이 있으면 도시재생, 어촌딜 그다음에 이 테마형, 그 지역에 어떤 걸 하는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지 않고 그냥 용역 천만원으로 했다가는 백 억짜리 사업들이 타 지자체로 가는 경우가 어떤 이유인지를 봐 갖고 우리 여수에 가장 맞는 특색이 있는 걸 하려면은 용역비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작은 예산에 기존에 했던 뉴딜300이나 이런 탈락은 했을지라도 그런 용역을 한 게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접근을 하는지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것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녹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6, 133, 144쪽, 세출 307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정착과 관련돼서 하는 건데 지금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들 있잖아요? 309페이지에 나왔는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지금 청년 어촌 정착이 우리 과장님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이 앞전 상임위 때 위원님들 지적으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귀어 귀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년창업 지원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일괄적으로 몇 명 이렇게 줍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9명 정도 주는데 작년도, 이게 청년 정착 지원자금은 매년마다 틀리는데 백만원씩 90만원 80만원 이렇게 3개년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그 지원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지인들이 우리 왔을 때 청년 어촌으로 올 것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데 파악이 된 것 있고 또 그분들을 하면서 애로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청년 정착금이 외지에서 온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서 도시민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어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의 거기 일반적인 비용을 저희들이 매달 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돈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수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여수가 산업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변화되지만, 변하고 있지만 지금 농촌과 어촌을 잃어버리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인들이나 귀농 귀촌의 유입인구들을 많이 못 늘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좀 다른 도시의 좀 사례들도 보고 지원금 정책도 좀 봐서 가능하면 여수 쪽으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박정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6, 133, 139, 144쪽, 세출 313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4페이지에요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올해 목표가 168헥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량 한 4천3백 톤을 지금 수거할 계획이고 지금 소라 복산 감도 그다음에 서촌 쪽에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0년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니까 이걸 설명, 20년도 것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아, 이거 감리비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감리비인데 그러면 이때 20년도에도 양식어장 정화사업 하셨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20년도에도 저희들 4개소를 했습니다. 돌산 동바다 그다음에 화양면 원포 안포 그다음에 율촌 두봉 그다음에 복산 쪽에 지금 했습니다. 263헥타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지금 생산성이 저하된 양식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의 불순물이라든가 폐각이라든지 오염물이라든지 그것을 수거하고 그 부분 외에 또 저희들이 밭도 경운을 하지 않습니까? 양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운도 하고 그렇게, 양식이 수산물이 생산할 수 있도록 서식할 수 있도록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27회 정도를 시작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양식어장 하고 정화사업 하고 나서 그 양식장은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됐는지 혹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좀 해 보셨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양식장을 꾸준히 지금까지 해 오는 이유는 양식장이 그만큼 정화라든지 경운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양식장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살아났었기 때문에 27회 정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당연히 살아나야 되겠죠, 정화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시민단체에 있을 때 바닷가의 양식어장 하는 데를 직접 다이버를 해 가지고 들어간 적이 저희 회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고 나서 양식 정화사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 들어가도 이게 1, 2년 금방 똑같이 돼 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정도는 또 점검도 해 보시고 정화사업했던 데를 모니터링을 해 보시고 이후에 왜 그렇게 정화가 잘 안 됐고 또 수생생물들이 이렇게 자라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똑같은 방향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 방안을 좀 만드셔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드린 거니까요 한번 올해부터 작년에 했던 데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만들었거든요. 제가 조례 만들었는데 거기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도 구성되고 자원봉사단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지원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회도 안 만들었고 이걸 아무 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2년 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걸 꼭 넣어주십시오. 위원회도 만들고.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의원들이 어렵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우리 과장님이 좀 검토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그 위원회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말 못 할 걸 위원회를 통해 갖고 좀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더 이 관련 업무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담 갖지 마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설명서 139쪽입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중에서 사용 잔액이 나와 있어요. 예산 회계서 집행하고 했었을 때 이거 지금 다시 세입으로 잡힌 것 중에서요, 우리 이거 미리 파악을 하시죠? 감척 어선에 대해서.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미리 그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많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박성미위원

이 정도 15백만원 정도로 봐서는 그 감척어선에 대해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은 구획어업 쪽으로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낭장망이나 강망 2년 차를 해서 113건을 감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전남도나 국가에 55건을 지금 건의를 해 놨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내년에 준비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계속 감척해 달라는 분들은 많고 예산부분이 부족해서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같이 공유해서 정리는 하고 있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결국 부족으로 인해서 본인이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국비사업하고 매칭이지만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315쪽에 세출입니다. 바다 환경지킴이 있잖아요? 10명 정도가 이제 좀 증액이 돼요. 10명 정도 재원이 더 되는데 이 바다 환경지킴이에 대한 자격이 있나요? 어떤 분들을.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원 모집을 했을 때 신체가 건강하시고 특히 저희 해변가에 수거를 할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조를 하고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앞으로 보셨을 때 지속사업으로 가능한 걸로 보고 계십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당초 16명에서 26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평가라든가 모니터링이 좋은 결과가 있었으리라고 봐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바다 환경지킴이 자체사업이 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공모하는지도 모르고 공고가 뜬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서 이런 것은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그 주변에 신체 건강하고 또 여러 모로 직장이 없거나 그런 분들에게도 지역별 균배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건 가능하죠? 특별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니.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정용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6, 133, 139, 144쪽, 세출 321쪽부터 324쪽까지, 마리나항만개발사업 특별회계 511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3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도비와 시비만 매칭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국비가 들어왔네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국제컵대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총 예산이 9억5천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각 시도별로 2억씩 경남 부산 해 갖고 2억씩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번 대회는 우리 여수시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행사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 시도비 예산으로는 이게 어렵다. 그래서 요트협회 회원들이랄지 회장단에서 문체부를 통해서 해 갖고 그 예산을 국비예산을 3억5천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9억5천인데 나머지 4억은 어디서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나머지 예산은 경남에서 2억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부산에서 2억을 자기들 예산으로 또 세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우리 요트협회로 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죠. 각 시도별 요트협회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또 있겠네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는 부산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여수에서 피날레를 했는데 올해는 반대로 우리 여수에서 출발을 하고 부산에서 마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저희가 시비를 드렸어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2페이지에 신덕피서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 신덕피서지를 와 보셨으면 아시겠지마는 2014년 이전에는 그게 마을주민들 소유의 땅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운영위원회 측에서 마을 토지주들하고 그 계약을 맺습니다. 뭐 한 3백만원 정도. 그러면 해수욕장 시즌 기간 동안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주차료도 받고 또 거기서 뭐 백숙이랄지 이런 것을 판매를 했는데 2014년도에 그때 외부, 그러니까 신덕 사람이 아닌 외부인이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협상 과정에서 그 지주하고 이 피서지 기간에 어떤 협상과정에서 협상이 격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서지를 운영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장기 한 7년 간을 그대로 어찌 보면 방치된 상태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거기를 방치할 것도 아니고 신덕피서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 주차장 용지로 쓰고 있는 것하고 그 앞에 우리 화장실이랄지 또 관리사무소랄지 이런 것을 전체 매입을 해서 우리 시가 신덕피서지다운 피서지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거기가 남해하고 해저터널 초입부가 됩니다. 그 신덕피서지 인근에가 초입부가 되는데 요즈음은 피서지라는 것이 단순하게 여름만 피서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계절 관광객들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비를 보상을 추진하고, 그래서 어떤 거기를 피서지다운 피서지로 개발하려고 지금 이번에 시설결정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토지소유가 이 주민들이네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네 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14년부터 이게 지금 미개장으로 계속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이걸 미리 검토하면 본예산에도 올라왔을 건데 갑자기 3차 추경에 이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뭐 어떤 계기가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여수시에 있는 해수욕장을 다 개장 전에, 7월에 개장을 할 건데 사전 점검을 다 했을 거고 연말에도 그럴 거고 해년마다 이런 게 미비점이 발견되면 개선점이 발견되면 연말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 건데 갑자기 지금 이 3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뭐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무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피서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상태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술목도 아시다시피 그 앞에 부지가 있어요. 주차장 부지가 돼 있는데 그것도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수년간 묶여 있죠. 그래서 거기도 내년도에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신덕피서지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남해하고 해저터널이 있는 초입부인데 이걸 빨리 얼른 시설결정을 해 갖고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뭐 별다른 사유는 아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뭐 3천만원이면 전반적인 매입부터 해서 기반시설까지 전부 다 용역이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매입비 빼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것은 단순하게, 이것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용역을 해 가지고 시설결정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또 매입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차선책으로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는

용진

고용진위원

강제수용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게 시설결정 용역이 끝나고 토지 보상비뿐만 아니라 그걸 일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실시계획 또 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은 부지부터 매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건 공영개발이냐 민영개발인가도 고민하시겠네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따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도에 해 봐야지 이제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만성리에서 넘어가는 거네요? 결론은 거기도 개발로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만성리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그러면 구체적인 용역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초안은 나와 있겠네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용역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 차후에 그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은 따로 발주할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용역에서 타당성이 나오면 공영개발일 수도 있고 민영화시킬 수도 있네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이제 실시설계 용역단계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전부 열어주고 지금 준비하시는 건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김태횡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6, 133, 139, 145쪽, 세출 32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섬박람회, 327페이지에 섬박람회 범시민출범위원회 출범식 2천만원 있는데 지금 이 섬박람회 어디까지 지금 왔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 지난주에 기재부에 용역결과가 넘어갔고요, 다음 주 수요일 7월 28일 수요일에 기재부 산하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국제행사 심사 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8, 9월에 읍면동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 시의회 각 망라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328페이지에요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결손액 지원이 있네요? 1억8천 과장님 혹시 여자도 배 있잖아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도선

갑태

문갑태위원

도선, 그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여자도하고 지금 경도 대경도 도서는 흑자여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적은 없는데 최근에 선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길래 그 내용을 갖고 오시면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란다 그랬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내역을 갖고 오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실태는 제가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것을 우리 섬자원개발과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타 면제 조사 타당성조사는 안 하나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5백 억 이상이어도 그거 없나요? 그러면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아니 저희들은 240억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240억인가요? 5백 억 안 된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나머지 남은 건 행안부 승인절차만 남은 건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아니 기재부에서만 승인되면 행안부가 주관 부처가 돼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기재부에서 여기서 승인되면 다 끝나는 건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국비지원이 되는 거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비랑 막 이런 게 출범식 비용이랑 추가로 올라온 것은 그것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하겠다는 건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상반기에 저희들이 있는 예산을 다 써버렸고요,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는 통영에서 제2의 섬의 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참가하면서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러면 통영에서 하는 섬의 날 행사에 홍보비 참가인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거기도 쓰고

용진

고용진위원

지역방송이나 이런 건 없나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때도 홍보비로 쓰고 남은 예산이 좀 있으면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건 지역방송보다 전국방송을 광고를 홍보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상반기에는 전국 방송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용역하면서, 기재부 용역하면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전국방송에 홍보를 집중했고 하반기에는 지역방송에도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심사가 원만히 해결될 거라고, 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국방송보다는 각 지자체별로 공격을 하신다는 건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여튼 이게 차질 없이 그러면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번에 세입에서 섬 주민 천 원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분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정기여객선을 타는 도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걸로 보고 계십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 예산은 작년도에 여객선 이용객수를 파악해보니까 8만2천인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조합에서 자료 받아갖고 도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해서 천 원 여객선을 운행하는 건데 저희 이제 9개 항로가 있습니다마는 9개 항로 중에 고흥에서 거문도 들어가는 항로를 제외하고 8개 항로 중에서 106개 구간은 이 천 원 여객선이 적용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예산에 계상해놓은 겁니다.

박성미위원

몇 월 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지금 그 시스템 구축이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8월 말부터라도 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도선을 타고 다니는 도서민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여수시가 자체적인 시비 백프로가 어렵다면 전라남도에 건의를 해서 제안을 해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예산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안정화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으므로 좀 어떻습니까? 거문도 주민들이 최근에 해수청에 집회신고를 해서 많게는 그래도 60명에서 100명 정도가 오셔서 집회한 결과 좀 좁혀졌나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날 해수청에서 회의할 때 참석해서 아실 건데요, 선사 측에서 동종의 여객선을 갖고 와서 실제 시물레이션 해가지고 된다 그러면 해수청에서 일주일 안에 허가를 내주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박성미위원

선사 측에 잘 전달이 되셨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선사 측에서 그거 알고 지금

박성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장님이 오셨을 때 나온 이야기고, 그러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박성미위원

청장님이 오셨을 때 그때 저는 전라남도에 가느라고 그 얘기는 신문이나 이런 내용으로 봤었는데 우리가 한발 건너서 보지마시고 이왕이면 좀 좁혀주셨으면 선사도 그렇게 해달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 선사 입장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으니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주민들은 간절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은 빨리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배명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1, 123, 126, 133, 134, 139, 145쪽 세출 333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에 지금 도시숲 조성에서 녹지 쌈지숲 조성 사업이 지금 여서 주공아파트를 위시로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예.

백인숙위원

지금 여기보면 식재가 동백꽃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지금 동백나무인데 동백나무만 식재를 할 것입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닙니다.

백인숙위원

다양하게 할 거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다양하게 할랍니다.

백인숙위원

동백나무 등 해서 할 건데 왜 제가 이렇게 질문하냐면은요, 지금 거기가 여기에 지금 써놓은 대로 도시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왕 쌈지숲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숲을 좀 만들어 주면 어쩔까 1억 갖고 적기는 하지만 그런 식재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좀 각별히 거기가 지금 상당히 좀 재개발 이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좀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른나무를 심어서라도 좀 그 분위기를 조금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우리 과는 그런 거하는 과입니다. 산림과입니다.

백인숙위원

그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8페이지에요, 2020년도 배출권거래제 산림부문 상세사업이 있는데 이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 공유지라든지 그런 거 조사를 해서 일단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 거지 우리가 배출권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용역 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시설비까지는 아직 못하고 조사라는 것까지만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과장님 여기에가 지금 사업비가 2천이고 집행액이 18백71만2천이에요, 어떤 사업을 했냐고요. 상쇄사업이?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 같은데 나무를 전부 조사해서 헥타당 백만 원씩이면 백만 원씩 해서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조사한 거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예, 용역으로 해서 조사하는

갑태

문갑태위원

용역이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를 줘보세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뿐만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출권거래제 대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섬 지역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나무뿐만 아니라 탄소관련해서 탄소배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산림과에서 그냥 이렇게 용역으로 한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또 배출금 거래 할당을 정부할당을 또 받아야 돼요, 탄소 할당을, 그게 다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저는 꼼꼼하게 챙겨야 되니까 이거 관련된 자료를 줘보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예, 정리해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보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또 국가사업으로 보면 미세 먼지라든가 그런 저감을 위한 사업들은 좀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국가사업에서 예산을 딴 게 총 몇 건에 얼마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가사업으로 지원받은 것?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림청 사업인데요

박성미위원

혹시 산림과에서는 같이 해서 공모사업해서 우리 숲조성이라든가 국가사업으로 그런 큰 공모사업에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큰 공모사업은 미세먼지 4억정도 국가산단에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해년마다 나오는 국가 공모사업에 우리 여수시의 맞춤형 공모사업은 따로 혹시 검토해서 용역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용역 한 것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없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이런 사업들이 이게 산림청하고 산림과하고 관련된 일이면 아까 잠깐 저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신안 같은 경우에를 가서 보니까 대대적인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섬마다 1인 1 뮤지엄 하면서 팽나무 십리길 해가지고 여수의 팽나무를 거기 갖다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애기동백 제주도에 가서 전체를 그냥 사서 섬에다가 옮겨놓은 그런 사례를 보고 와서 우리도 먼 미래에 보면 그게 자원이고 그건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심어서 시간과의 싸움인데 먼 걸로 봐서는 산림과에서도 그런 체계적인 큰 틀에서 국가 공모사업이 있으면 꼭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으로 가로수에 관련된 정비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 정비사업 말고 과장님도 민원이 있으면 제가 늘 와서 같이 부서하고 현장나가서 보면 거의 오래된 나무가 보도블록이 일어나서 민원이 또 계속 반복적인 민원이 고질민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에만 맡길 게 아니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근데 그래도 안 되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제가 보니까 금액의 문제인지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 전체에 대한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정주여건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새롭게 만들었던 도시가 연도가 지나면서 나무도 자라면서 그 보도블록은 당연히 일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민원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예산에서 밀리지 않도록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건 공감하시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무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사람이, 나무가 크다보니까 아까 말대로 뿌리 돌출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예산을 세워서

박성미위원

그것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모 나무를 만지는 분들한테 자꾸 일어나서 주민들이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예비적으로 그 나무 둘레 벤치의자를 시범적으로 하나만 만들어 주면은 주민들이 보도블록에 걸리지 않고 걸어가다가 잠깐 앉을 수 있지 않냐라고 지정돼서 한번 제가 샘플로 하나만 만들어 봐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니까 차라리 보도블록을 안 건드리고 나무 주변에 그런 신 공간을 하면 그늘도 되고 그늘막 많이 하듯이 그러면 예산도 작아지면서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 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결산에 관계된 얘기만 질문해주시고 지금 굉장히 바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질문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 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방금 필요성에 의해서 요거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해주겠노라 해서 지금 용역비 얼마 안 되는 천만 원이지만 이게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도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좀 일관성 있게 시가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인근의 상가 앞에 나무가 너무 많이 크게 자라서 내 앞에 가게에 영업을 좀 방해를 한다 그러면 민원을 접수하면 이 사업에 해당돼서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러니까 무조건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 3년 주기로 했는데 가게 주인이 이건 자기 불필요하다고 잘라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용역을 해서라도 한 2, 3년 내로 하게끔 관리규정을 둬야지 되지 자기 마음대로 잘라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2, 3년 주기로 하게끔 관리규정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어차피 용역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이 용역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박성미 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인근의 신안에 가서 보니까 이 나무에 대해서 팽나무 십리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군을 가꾸는데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도 어차피 용역비가 배정이 된다 하면은 좀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나무로 어떤 길을 만들고 어떤 숲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후죽순 식으로만 하지 말고 이런 걸 토목직 기술직이 좀 있어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 용역비가 어차피 배정이 되면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도 공부 많이 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건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광건입니다. 시민들의 권익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상훈 건설과장입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균 도로과장입니다. 공주식 교통과장입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정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살피고 또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행정적인 지원과 열정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이번에도 예산이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청소년 100원 버스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전에도 우리 문갑태 의원님이나 타 의원께서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은 시장님 방침도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방침입니다. 올해 너무 재정이 열악해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내년에 본예산 반영할 때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는 거지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아마 제가 반영할 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좀 아름답게 우리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잊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질의 두 가지 있는데 안 할랍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41쪽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영7차에 여서동, 벽면녹화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벽화그림을 그리면 최장 몇 년까지 이게 괜찮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페인트로 설치하다보면 한 3년 정도면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벽면에 입체적 느낌이 나는 타일을 같이 설치하면 몇 년 동안 보기 좋을까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타일로 설치하는 경우는 기간이 좀 더 오래가고요, 대신에 타일이 파손됐다 그러면 유지보수비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오래가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타일류는 조각조각으로 돼 있어요. 부분 부분이 훼손이 되면은 그 부분만 수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멀리 보는 장기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낭비가 아닌 타일 입체 구성을 같이 좀 해서 도시 미화가 영구적으로 좀 오래가고 사실 그림 도색으로 하는 거 빨리 탈색이 돼요. 도심에 있는 것, 도시미관상 3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3년 될 무렵에는 너무 탈색이 돼서 보기 안 좋으니 좀 같이 구성을 해서 특히 도심 쪽에나 도로변에 나와 있는, 눈에 보이는 곳에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골이나 우리 그림을 추구하는 고소동길 이런 데는 그러더라도 도심 쪽에 나와 있는 데는 이 부분을 좀 같이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했으면 예산낭비가 아닌 예산절감의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건의 드려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여서동 경남아파트 2단지 보면 도로변에 보면 이순신에 관한 그림이 있어요. 지금 많이 탈색돼 있지요. 약간 입체적 부조라 그래야 되나, 환조다 그래야 되나, 제가 미술쪽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약간 입체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많이 탈색 돼 있어요. 지금 시민의 눈으로 많이 보이는 부분이고 개항 100주년이 돼 있어서 제가 건의사업으로 민원을 한번 제기했었는데 아직 예산이 안 올라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점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벽면녹화 관련해서요, 지금 재정을 어떨 때는 1억씩 쓰고 어떨 때는 3천, 5천, 2천 이렇게 쓰는데 실질적으로 산단에서 사회공헌사업 벽화사업 많이 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산단이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예, 그러니까 이것을 산단과 좀 산단 사회공헌팀과 연결을 해가지고 벽화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쓰여지는 예산중에 일부를 우리 시가 재정보조를 해가지고 매칭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에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벽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파악한 게 50개소가 됩니다. 저희 시에서 실행한 것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인트로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35년을 목표한 도시경관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이때 한번 저희들이 벽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 마을의 특성을 다 자원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콘셉트의 벽화라든지 타일이라든지 녹화라든지 이런 것을 접근할려고 그래서 내년에는 주로 벽화나 녹화에 대한 사업을 잠깐 멈추고요, 기존에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좀 하고 23년도에 경관계획이 확정되면 그 벽화기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것도 참조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산단들이 많이 그걸 하니까 예산도 절감하는 측면이고 산단의 지역사회환원사업 일종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박상훈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4, 126, 134쪽 세출 345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폭우에 의해서 많은 재난이 나타났잖아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접수 건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사업이한 45건 그다음에 하천유지관리에 따른 유실 그런 건이 23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지금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지금 장비임차해가지고 바닥을 준설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고요, 예산이 좀 소요된 것은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전에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할 때 재난복구비 예비비의 사용처를 여기로 좀 해가지고 더 늘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해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건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로 피해를 받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빨리 하셔가지고 복구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도비사업비로 관정들, 농경지 관정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 농경지 관정을 실태는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정이 몇 개 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왜 계속 많이 들어오는데 화양면쪽에 많이 들어왔네요. 이번에. 창무, 마상, 수문, 백초 다른 지역은 다 됐나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지금 관정은 백프로 다 지금 도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의원님께서 다 선정이 돼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도의원 사업비예요? 관정이?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도의회에서 주면 그냥 관청을 파는 겁니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산이 배정되면 마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관정을 그냥 도의원이 파라 그래갖고 예산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지하수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관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도의원 사업비가 내러오면 원칙을 정하십시오, 원칙.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몇 미터 주의, 그냥 마을이 있으면 관정 파주라고 하면 파주면 되겠어요? 이 부분에도 명확한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하십시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아니 그냥 판 게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지하수개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양면 창무에 지금 관정이 몇 개 있겠습니까? 화양면 창무에 관정이 몇 개 있겠어요? 좀 말씀 좀 하세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너무 한쪽으로 많이 들어있으면 다른 쪽으로 하든지 도의원이 내려주면 그냥 다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그건 잘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분배 좀 해달라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최영철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6, 134, 139, 145, 146쪽 세출 355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강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 134쪽, 세출 363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상수도 쪽에 계셨을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위에서 예를 들어서 산에서 물이 내려와요.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 배수로가 있어요. 근데 배수로가 오버플로우가 돼가지고 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그것을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그 부서는 어디가 돼야 됩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제가 업무분장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웃음소리

갑태

문갑태위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균

강균도로과장

일단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희 지역구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일단 제 생각은, 저 개인적인 생각 말씀 드릴랍니다. 일단 산림쪽에서도 사방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산사태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시설을 하고 있고 그쪽 부분은 당연히 산림 쪽에서 하는 게 맞고

갑태

문갑태위원

오늘은 예산심사니까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예산일 텐데 이런 게 안 서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개설 신규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거나 사업기간이 계속 긴 게 있어요.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판단 했었을 때, 거의 2년, 3년 걸리는 게 있는데 보상도 끝났고 설계도 끝났고 그러면은 이제 일하는 이렇게 한 2, 3년 걸릴 정도로 그런 것이 보장이 돼야지 아니면 안전성 때문에 그러는 건지 계속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하더라도 눈에 보이게 안 되니까 계속 그래요. 근데 이번에 다시 올라오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면은 좀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산도 확보가 됐으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제일 좋은 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서면 좋은데 연차별로 이렇게 나눠 갖고 세워지다보니까 분기를 전체를 가지고 하셨을 때는 공기 예를 들어 1년 반 정도면 된다 그러는데 1년 반 것을 한꺼번에 세우면 바로 다음 되면 끝나거든요. 한꺼번에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1차로 공사 끝나고 또 다음연도에 2차 사업비를 또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때가 있지요.

박성미위원

그 공백이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면 되는데 기후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공사 중간에 하다가 멈추고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예산들 올라와서 통과가 되면 어떻게서든 과장님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별로, 예산과랑 특별히 이야기를 하셔갖고 특히나 기반이 부실한 곳들 그 밑에 민간이 살고 있거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이번에 세우는 것도 마무리 위주로 또 반영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공주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 126, 134, 137, 139, 146쪽 세출 367쪽부터 37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505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은 아니고 369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정류소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이게 몇 개소입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우리 대당 한 천만 원 잡고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지역은 안 나와 있던데 사실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거기 보면 스마트 버스정류장 4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가 그러면 거기에 와이파이나 냉난방기, 청정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돼 있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이거 연계하면 안 되나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정보통신과에서 그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1개 버스정류장에 스마트로 해서 모든 것이 에어컨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심지어 라디오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시범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여기 있는 예산은 보통 우리가 바람막이형으로 해서 지금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그런

용진

고용진위원

그니까 이거 정비를 할 때 이 사업이랑 연계 사업비를 합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어차피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이지만 앞으로는 이게 스마트시티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된 예산보다는 이왕 이걸 지금 정비를 할 때 그거랑 부서랑 혹시 협의가 되면 같이 사업비를 쓰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더 많은 곳을 빨리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신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고려를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것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 도심지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외곽이나 농촌지역이나 조적조 있지 않습니까? 벽돌 그런 거 교체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외곽이라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면은 냉난방시설은 필요하니까 하여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예산이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고 꼭 5개 하지 마시고 3개를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저는 거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설명서 6쪽에 페이지로서는 368쪽입니다. 도서지역 운임 사업업체 있잖아요. 이건 기존에 사업 내용을 보면 기존에 대당 천만 원에서 변경돼서 25백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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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서지역이 마을버스 말고 도서지역이 과거에 여천여객이 묘도에 지금 2대가 있고요 청지운수라 해가지고 남면 본섬에 3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남면 연도에 하나 그다음에 화정면 개도에 하나가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분들이 지금 제가 제정을 한번 수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계속적인 적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여천여객에 25백만 원, 청지운수는 55백만 원, 연도는 12백만 원 이 정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어서 이번에 이걸 도서지역 재정 지원을 천만 원에서 25백 만 원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복지라든지 또 생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시비 백프로잖아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삼산면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삼산면은 마을버스라 해서 국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받고 있기 때문에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한 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달라는 아파트 셔틀버스 어렵게 할부로 해서 아파트에서 운행을 했었어요. 인근에 우두리권에 있는 그러면 매달 적자가 250만 원에서 1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따져보면. 근데 그 셔틀버스가 사라진 뒤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 불편함이라는 게 그쪽에서 나오는 버스가 학교를 가고 시장을 가고 딱 이렇게 시간별로 있었는데 그 버스가 하나 사라짐으로써 불편한 사항이 많다라고 하면 예산 대비해서 그런 버스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버스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25백만 원 선에서 지원을 했으면은 주민들이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럴 수는 없을까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것이 청솔아파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외곽지역 아파트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산으로 가는 버스들이 좀 있으니까 이번에 그 용역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한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오히려 배가 닿거나 다리가 나짐으로 해서 버스가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시간대에 몰리는 현상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용역을 하고 3사하고 의논을 하더라도 오히려 지역민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지역민 스스로가 편해지는 그런 면이 있는데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좀 검토해가지고 이 정도 예산에 그 버스는 어차피 그분들이 할부로 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예산대비해서 차라리 그걸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도 형태를 보셔갖고 어떤 게 주민들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지 그걸 좀 과장님 적극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다방면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있어요. 이게 법적 기준으로 나이 70으로 정해졌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조례로서 지정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70으로?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조례로서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반납하는 분들의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요새 누가 70을 고령노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70으로 그럼 법으로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니 법은 아니고 우리 조례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조례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70으로?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 부분 나이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없는 여수 만들기 캠페인 7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것이 조례가 상반기 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면 하반기 때부터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상반기 때 조례가 올라와서 하반기 때 갑자기 예산이 지금 얼마 안 되는 6백만 원이지만 지금 올라온 겁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조례가 제정이 돼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캠페인을 할 건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5030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사고가 요즘 많이 나서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지금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범운전자도 지금

미경

이미경위원

아, 녹색어머니회도 이 지금 사업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캠페인에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니 별도로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교통사고 없는 여수 만들기 캠페인 하면은 녹색 어머니회도 이 캠페인 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니 별도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별도지요? 그건?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시민이 안전하고 생명을 인식을 계속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캠페인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필요성은 알겠는데 시기적으로 맞는가에 대해서 여쭤 본 겁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래서 예산도 당초 9백만 원 정도 이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비도 감안해서 그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봅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김동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6, 134쪽 세출 375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리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1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숙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확진자들로 인해서 정말 승진하시고 지금까지 코로나로 정말 몸부림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 정말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지금 최근에 또 우리 여수가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전남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최근 7윌 4일부터 어제까지 총 5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관계로 저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7명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10대, 20대,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다른 양상이고 거의 지금은 젊은 층이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기존 주점 같은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오늘 밤 저희들이 부분 부분해서 몇 군데를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 확진자들의 형태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로 인해서 확진이 된 겁니까? 아니면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처음에는 7월 4일에는 사우나발에서 한 20명 정도 됐고요, 지금 이번에 외지에서 저희 시와 협력한 그 직원들이 와서 그때에 다녔던 그 음식점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게 예전하고 지금 틀리 게 양상이 예전 같으면 확진자에 따른 접촉자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가격리를 시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공간에 이게 에어컨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한 공간에 있는 전체를 다 자가격리자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7백 명, 오늘 하면 18백 명이 넘는 걸로 지금 자가격리자가 한 사람 앞에 거즘 3명, 4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청 직원 364명이 지금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00명, 510여 명이 지금 자가격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백인숙위원

우리 시는 4차 유행에서 좀 벗어나면 좋았을 텐데 정말 같이 함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걱정되는 것은 휴가철 하고 맞물려가지고 서울 쪽이나 윗지방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도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낭만포차나 이런 데 가면 빽빽하니 관광객들인지 지역 주민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정말 걱정이 앞서긴 해요. 그러지만 인제 지금 최대한으로 확진자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많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5인 이상이 금지가 돼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녁 12시까지 시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어쨌든 시에서 계속해서 제공되는 그런 재난문자를 좀 확인하셔서 최대한 개인 방역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여름철이어서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도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는 환기를 가장 잘해야 되고 예방접종과는 관계없이 마스크는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잘 쓰시고 하여튼 작년 초창기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접종을 저희들이 계속했기 때문에도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거의 지난주 2주 정도는 거의 5, 60대는 거의 없습니다. 가족 접촉 이외에는 거의 지금 10대, 20대, 30대 초반이 거의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접종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인숙위원

노고 많으시고요, 확진자들이 진짜 최대한 줄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백인숙위원

계속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보건소 지금 전 직원들이 눈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박춘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8, 139, 146쪽 세출 383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이사비용은 작년에 사업 선정된 것들 이사비용인가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예산액을 보면 이제 국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설계비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와서 우선 설계비는 시비로 투자하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정산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70대 30으로 국비 70, 시비 30% 해서 그렇게

광지

정광지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설계비 포함해서 차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매칭을 할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게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하는데 전부 26곳 다 이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생비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하시는 건가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지금 건축비나 기타 부대비 그런 부분들은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내년 예산에 세우려고 우선 설계를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총 사업비 규모는 산정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를 해야지 나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사비용도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이게 26개소가 한꺼번에 하더라도 우리 보건행정에 공백이나 이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을까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7개소를 진료소는 4개, 지소는 세 군데 해서 올해 지금 지소 두 군데만 남아있습니다. 남면하고 연도하고 삼산은 최근에 끝났고요. 그런데 이사해가지고 임시건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특별한 불편은 없습니다.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 근무환경이 좀 열악해서 힘들어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현재 공사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90억이 넘는 큰 사업이다 보니까 좀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6시 넘어서도 고생 많으신데요, 예산보다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곳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방역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일부 공원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기서 흡연과 음주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봉산동 관할인데요. 최근에 저도 현장 나갔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코로나상황 때문에 바쁘시지만 일부 민원이 들어오는 공원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공원 쪽 방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하고 같이 하고 또 공원과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고요. 공원지역에서 음주, 흡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연락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석환위원

음주는 아닌데 흡연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금연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금연프로그램보다는 여기는 공원 내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그럴 때 좌우지간에 그쪽 부분도 우리 금연프로그램을 하는 부서하고 연계해가지고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공원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원과에서 시설적인 부분이고 과태료금연 공원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태료를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한진숙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6, 134, 135, 137, 139쪽 세출 391쪽부터 392쪽까지 식품진흥기금 559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장영심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 127, 128, 135쪽 세출 395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서현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 135쪽 세출 4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