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전라북도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91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으로 전라북도의회를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30년 지방자치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의식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지방자치로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관공서의 문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어져 온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는 중앙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마침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으며 내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되지만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치와 분권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며 도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개원 30년을 맞아 더욱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더욱 발전하는 전라북도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높아진 위상만큼 지방자치가 제대로 꽃피고 도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북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끝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까지 철도망이 포함됐지만 전북만 배제됐습니다. 도민께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내준 정부이기에 더욱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전주∼김천 간 철도망은 물론 남원 공공의대,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국가기관 추가 이전 등 전북 발전을 견인할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전라북도가 더 이상 변방으로 밀리지 않도록 역동적인 도정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제5차 국도 및 국지도 계획은 국가철도망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감께서 추진해 온 참학력과 혁신학교 정책이 현장에 있는 교사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학력 성과는 학생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컸고 혁신학교는 무늬만 혁신학교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교사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업무경감 역시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사의 시선으로 보는 전북교육 11년 평가는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육청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전북교사노조에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가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북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고 교육의 가치를 되새기며 최상의 교육정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참학력과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교사들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383회 임시회는 하반기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청취 및 각종 조례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오늘부터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언제든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예방 접종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여름 폭염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