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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7-19

김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보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1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 3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우선 출연금 지원 동의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는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실·과·소 설명순서가 다소 변경되거나 실·과·소장이 부재중인 곳은 타 실·과·소장이 대신이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민복지실장이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최종열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1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은 관련 조례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3회 추경예산 편성 기간 중 변경되는 관광과 소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쪽, 지방재정법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조만간 프로젝트,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등 소수 개별관광으로 바뀐 관광 트렌드에 맞춰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진군이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3회 추경을 통해 추가로 1,23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1개 기금의 총 세입내역, 세출내역이 있으며 11개 기금의 총 예산액은 46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6쪽, 총괄기금 운용계획 중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기금법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개별 조례에 따라 현재 11개의 기금이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연도별 기금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5억 원이며 2021년 수입액은 64억 원, 지출액은 183억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 예상액은 277억 원입니다. 11개의 기금 중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 하나입니다. 수입, 지출 변동이 있는 재난안전교통과 소관 재난안전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재난안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재난 예방과 재난 응급복구, 재해 위험지역 긴급정비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10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를 통해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22억 원이며 기존 수입액 20억 원에 추가로 교부된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수입액 중 추가로 교부된 도비 보조금은 재난관리사업 추진비로 편성하여 총 10억 6,000만 원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잔액 11억 9,0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11쪽, 수입 계획과 12쪽 지출 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의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관광재단에 출연을 더 하는데 일정 정도로 상세내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산만 왜 필요한지 아니면 그동안에 예산에 반영이 못 됐던 것이 반영이 되는 것인지 전혀 예산의 근거가 없거든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이 1,230만 원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세한 상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면 지난 동안에 미반영분이 반영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받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심사 안건 1쪽, 의안번호 2021-49호 2021년도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설명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안 확정 전에 우리 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강진군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할 대상 기관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으로써 총 출연금은 5억 6,230만 원으로 기정 출연금 5억 5,000만 원 대비 1,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의 금회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관내 관광산업 증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및 제반 유도 등을 위하여 지원 계획안과 같이 승인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사안건 제7쪽, 의안번호 2021-52호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은 총 11개의 사업으로 금번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은 기정예산액 458억 원에 비해 2억 원이 증액된 460억 원 규모로 재난관리기금이 기정 2억 원에 비해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이며 기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재난관리기금은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1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재설명조서는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검토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최종열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6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2020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입니다. 지난 20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결과, 도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남도에서 우수 시·군 포상금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쪽 상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남도로부터 2021년 시·군 시책업무 추진 기준액 증가 허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이어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교육과 연수, 세미나 등이 취소된 관계로 교육비와 관련된 여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장 36쪽 상단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출장여비 부당수령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 출장여비 부당수령 회수액이 15%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재 보상금 상환요구액은 2019년도 회수액 1,386만 원, 이에 15%에 해당되는 207만 9,000원이며 16년도, 18년도, 20년도 기준 상한요구예정액은 회수액 7,721만 8,000원으로 이에 해당하는 15%인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실·과·소 읍·면 33개 부서에 대해 평가지표별 실적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일반 예비비로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후 잔액이 발생해서 일반 예비비 5,8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가운데에 재산 매각 수입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이 증액됐는데 대략적으로 주된 내용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실

김영실예산팀장

군동 LH행복주택사업입니다. 저희들 강진군이 일단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다시 LH에다가 그 땅을 되팔아서 (청취불능). 그럼 저희들이 할 때는 세출예산에 매입금을 했지만 LH에 팔 때는 다시 매각수입으로 이렇게, 같은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님,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최종열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 3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919억 749만 원에서 20억 1,686만 원이 증액돼서 93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군비 반영, 유보액 절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유보되었던 하반기 소요예산 편성 등입니다. 이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하단, 보훈단체 전적지 호국순례 지원사업입니다. 보훈단체별로 회원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9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8쪽,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돌봄인력에 대한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대상자 979명에게 1인당 80매의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3,502만 8,000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39쪽 중간 부분에 강진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운영 인건비 등 하반기 사업비 및 미편성분 4억 5,271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비입니다. 40쪽, 상단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서비스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단가 인상에 따라서 1억 3,54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41쪽 중간에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규칙한 등교로 가정내 생활지원이 추가로 요구되는 시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 시간을 기존에 60시간에서 추가로 4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211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2쪽 하단에 긴급출동 만물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규모 집수리사업으로써 재료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3쪽 상단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사업입니다. 매년 12월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미편성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입원 치료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입원 격리자의 증가로 인해서 76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사업입니다. 44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경력 단절 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입니다. 출산아동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1인당 20만 원 바우처 카드 지원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도비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써 2,9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5쪽 하단에 강진형 아이돌봄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서 서비스 접근 장벽을 낮추는 군비 지원사업으로써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하반기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46쪽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아침밥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 증가 등에 따라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15개 어린이집 아동 1인당 600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830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47쪽 하단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식, 부식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일수가 감소되어서 1억 38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0쪽, 중간 부분에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안전과 편의의 증진을 위한 기능보강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대상시설이 추가로 3개소 선정되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 증액과 함께 병영에서 사업비가 반영돼서 8,722만 4,000원이 증액했습니다. 51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목적에 기존 지원수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4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바로 밑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한마음대회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한 한마음대회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액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쪽 상단에 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양육가구에 대해서 1인당 5만 원의 양육보조금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9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54쪽 상단, 지역특화형 꿈누리센터 건립 연구용역입니다. 강진군만의 문화예술 특화부분을 활용한 꿈누리센터 건립 연구용역비로 1억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성립전 예산입니다. 바로 밑에 이어서 지역사회 연계 토요프로그램입니다. 미래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써 1,000만 원 신규 편성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보미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쪽 하단에 보면 특별한 예산이나 이것은 문제가 아닌데 아동학대 전용차량이라고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써서 표현하는 게 맞는가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공문에 이렇게 시달이 되고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바꿀 수 있으면 언어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동학대 전용차량을 지원하고 한다고 하면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지만 제목 자체가 우리가 보면 언어적으로 아동학대를 하는 차량에 지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물론, 용어가 너무 좀. 아동학대보다는 예방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이용하고 있는 문구가 아동학대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이것을 예방적으로 표현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이부분이 좀 수정이 돼서 우리가 이용하면서 좀더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한 어감을 주지 않는 범위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상위기관에서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부분은 개정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52쪽,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있죠? 여기는 지원센터가 어디, 별도로 있나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전남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강진은 없고요. 전남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생소해서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학대가 아니라 위험아동 생각하고 표시를 했는데 넘어가고 안 보이네요. 학대아동에 있어서 위험아이, 그 아이를, 거기가 어느 쪽인가요? 몇 쪽인가요? 52쪽인가요?

김보미위원장

52쪽 아래, 아동 학대.
명희

김명희위원

1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가 어쩌나 그것을 묻고 싶네요.
영미

김영미아동청소년팀장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해 가지고 그 대상자들한테 혹시 위험 과도가 생겼을 때 위탁을 해서 돌봄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랬다면 가정에서 그 아이를 위탁해 가지고 케어를 해 준다는 그 말인가요?
영미

김영미아동청소년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살면서?
영미

김영미아동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혹시 위기가정이 발생됐을 때 그 가정에서 임시적으로 돌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까지, 아동용품은 1회로 해서 100만 원 지급하고 월 아이들 돌봄수당으로 해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해서 6개월간을 보호를 해 주나요?
영미

김영미아동청소년팀장

예.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대상이 0세부터 2세까지네요. 그래서 최초 1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최초에 100만 원 지급을 하고 6개월 간은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6개월이 넘으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가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별도로 가정 위탁, 그런 데로 연계해 가지고 또 해야되겠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강진에 그런 애들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에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한 명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미

김영미아동청소년팀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런 사업을 하려고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아침밥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당 600만 원이면 아침밥이 가능한가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애들은 어떻게 보면 소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체로 대량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꺼번에 며칠씩 확보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창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적게 먹어도 600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액 지원한다고 볼 수도 없죠.

김창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도 일정 정도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자부담으로도 학생 가정에서 부담도,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양질의 급식 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김창주위원

그러면 아이들 한 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으로요. 예를 들어서, 끼당 한 끼에 몇 원 이상 책정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영인

김영인주무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일반아동급식 단가가 현재 4,500원 단가인데 현재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2,500원 정도 수준으로 운영비에서 단가를 잡고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초 400원 단가로 지원을 했다가 이번에 증액을 해서 600원으로 하고 차차 4,500원 단가에 가깝게 최대 1,000원까지도 맞춰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일부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영인

김영인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같이 설명이 됐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아이들이 600원짜리를 먹는다고 해서 걱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관광과 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21년도 관광과 3차 추경의 총 예산 규모는 122억 1,500만 원으로 본예산 2차 추경 예산 105억 8,200만 원에 비해 16억 3,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시책 준수로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음식점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음식점 입식식탁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6월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2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95쪽, 관광자원개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분홍나루 노을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은 고바우 분홍나루에 노을전시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0억 원 중 8,000만 원을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진만 노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강진읍 남포 생태공원에서 칠량마을 송산마을까지 해안데크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매칭사업비 8억 원 중 미 계상한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 삼십리 벚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진 삼십리 법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벚꽃길 야간 조명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칭사업비 2억 원 중 미 계상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사의재 저잣거리 동문매점의 해충방제비 목구조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오일스테인 작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몽마르뜨언덕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성리 한 필지입니다만 토지 매입비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면 저두지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비 5억 원입니다.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저두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두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에 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0일 저두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24필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총 보상비 24억 원 중 2회 추경에 군비 6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군비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지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사의재 내 주막채, 바깥채 화장실 등 초가 유지보수를 위한 이엉 잇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 모노레일 매표소 이용을 위한 인부임 2,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짚트랙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블루투으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3,600만 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를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등록비 야영장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남도 깔끔 이부자리 사업입니다. 4,460만 원입니다. 숙박시설 3개 업종에 침구류 보급 지원을 통해 청정 강진 이미지, 여행 이미지를 구축하고 여행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8쪽,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 1억 원입니다. 국비와 1:1 매칭 군비부담금으로 문화관광사업 기획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7억 2,000만 원 중 국·도비 보조금 4억 6,800만 원은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콘텐츠 사업과 여행자 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부담금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금년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비입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소체험 전담요원을 채용하고 푸소체험 운영 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비 4,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푸소체험 운영 남도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96쪽에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에서요. 동문매점에 오일스테인을 칠하신다는 건데요. 혹시 전통 옻칠도 같이 고려해 보셨습니까?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옻칠 전문가, 전통적으로 칠을 하는 전문가하고 계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오일 스테인으로 되어 있어서, 기왕이면 한옥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낫다는 평가는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강진 지역에 몇 곳 시범적으로 칠해져 있는데 평가해 가면서 기왕이면 전통을 살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강진읍 내에, 94쪽 하단에 보면 식당의 탁상 문제, 책상에 의자 놓고 먹는 식탁.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절반 좀 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다 바꿔져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뭐 강제로 하겠습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지금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 취향이 좌식보다는 입식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 차원에서 반드시 이런 식탁, 의자는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바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예산 형편상,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들 군비도 필요하면 더 투입을 하고 해서 입식 식탁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단계적으로 신경을 써서 탁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또 한 가지 지적한다면 농협 후문에 무지개 식당, 음식 맛있잖아요. 잘 하고 손님도 많아요. 안의 방에 보면 거기도 식탁을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신발 벗는 데에 깔판이 없어요. 예를 들면, 깔판이 없기 때문에 물기가 비온 날은 그대로 있는 대로 양말을 신고 내려와서 신발을 신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은 지적을 해서라도 깔판을 좀 깔아라, 그런 지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를 해 주세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97쪽 보면 제일 하단에 남도 깔끔 이부자리, 이 부분은 돈이 4,000만 원 넘고만요. 그래서 이불 구입을 하실 때 강진에서 구입하시고 또 한 집만 몽땅 이루어지는 것보다 두 군데 정도 해서 강진상가에 도움이 되게끔 이런 부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100쪽에 강진에 일주일 살기 운동 푸소,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됩니까?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저희들 금년 목표가 1,500명인데요. 약 현재 1,000여 명 정도 예약이 된 상태이고 다녀가신 분들은 약 580여 명 정도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가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는 안 해 보셨습니까?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지금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또 불편사항은 뭐가 있는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푸소 하시는 분들이 이상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돈벌이가 된다, 또 강진에 와서 보람을 느끼고 또 와야 되겠다는 이런 여론도 많고 그래서 우리 푸소하시는 분들 연계해서 교육도 잘 시키면서 푸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먼저 98쪽 상단에 보면 출연금에서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에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 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조직으로 들어가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진군이 공모사업에 2억 5,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1억 5,000만 원은 재단에 바로 현금으로 재교부가 됩니다. 예산에 편성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군비부담분 1억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 비용은 사의재 조만간 공연 이런 것들 사업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사의재 조만간 공연에서 사용하는 군비부담금은 따로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재희

이재희관광진흥팀장

전부 다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배우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피해 민간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따온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조만간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같이.
홍준

배홍준위원

어떤 사업들이 편성이 되는 사업들이에요?
재희

이재희관광진흥팀장

예를 들면, 두레사업에서 병영에 체험하는 게 있거든요. 사의재에서요. 그런 행사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할 거거든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시연하는 등, 무사들 병영체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충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딱 하나 조만간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업을 가지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행사하는 데 같이 부가적으로 쓰임새가 될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다고 하면 조만간 공연을 하고 있는 그 사업 내용에 더 확대해서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재희

이재희관광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주가 조만간이고요. 부대적으로 사의재 연계되는 행사 비용으로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를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따온 거거든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 했다고 한 것은 금액 자체가 2억 5,000만 원 편성돼서 했는데 군비 부담까지 해서 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2억 5,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조만간 공연 그 내용에 포함된다는 거 아니에요?
재희

이재희관광진흥팀장

예, 도비도 일부 금년에 세웠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행사하는 데 청구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이번에 따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공모사업에서 들어왔을 때 국·도비 편성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편성을 안 했었나요? 처음에 공모사업을 해 왔을 때, 지금 여기는 군비 부담금만 나와 있잖아요?
재희

이재희관광진흥팀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도비 들어와 있던 금액들은, 그때는 군비 편성을 안 했었는가.
재희

이재희관광진흥팀장

부의장님, 그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확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들도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재희

이재희관광진흥팀장

예, 재단과 협의해 가지고요. 한 시간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앞쪽에 보면 97쪽에요.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인데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등록된 민간 야영장이 몇 곳이나 되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저희들이 총 7개소인데요. 이번에 이 사업에 들어갈 대상 시설은 덕룡산에 있는 행복마을 캠핑장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거 한 군데에 전체적으로 해 주는 건가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다른 야영장들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간 게 있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이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도 했고. 그래서 덕룡산 행복마을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결과, 개보수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해서 이번에 사업비 교부를 받은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덕룡산 야영장이 계속 해서 사업을 했었는가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사업에 대한 세금납부라든가 그것을 보면, 사업을 계속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나오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냐하면,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하면 어떤 내용들을 진행하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주로 환경정비하고요. 그리고 안에 필요한 시설 소화기라든가 집기 구비하고 그런 쪽에 예산이 쓰이죠.
홍준

배홍준위원

주변환경 개보수 그런 부분에서는 업주들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주변에는 개보수 할 것은 특별히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보면 위생용품하고 위생시설하고 야영장 안전시설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라든가 위생시설은 우리가 지원 가능할 것 같은데 주변 환경정리 부분은 조금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7개소 전체적으로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지원했던 내용들도 같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다음에 96쪽으로 보면 사의재 관광명소화 부지 매입이 있단 말입니다. 동성리 432번지. 이게 어느 쪽인가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지금 세무서 뒤쪽에 기존에 몽마르뜨언덕 조성사업으로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쪽 들어가는 입구 쪽에 약 300평 좀 넘은 것 같은데 잔여 부지가 하나 매입을 못해가지고 공원화사업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을 드려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명칭을 사의재로 봐야 됩니까? 몽마르뜨언덕 조성사업 거기로 봐야 되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이게 부기가 조금 적합치를 않은 것 같습니다만 사의재 저잣거리와 물론 연결이 됩니다만 몽마르뜨언덕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이게 그 하단에 있는 토지 아닙니까?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세무서 바로 뒤편에 구릉으로 되어 있는 깊은 거기에서 송학빌라 앞으로 나온 입구까지.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송학빌라 바로 뒤쪽.
홍준

배홍준위원

그게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거기는 다 위에 몽마르뜨언덕 조성사업에 부지 아닙니까? 위치가.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몽마르뜨언덕 조성사업이 사의재하고 영랑생가 구간에 공원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하고 연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물론, 사의재하고 몽마르뜨언덕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릉을 매입을 하려고 하나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은 해당 부지가 지형상 밑에 움푹 들어가 있거든요. 현장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물놀이 시설을 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구릉에 물놀이시설을 한다고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따로 편성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사업비는.
홍준

배홍준위원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에 잔여사업비가 있나요? 아니면.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남은 사업비가 있고 저희들이 균특예산을 요청을 도에 해 놨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글쎄요. 그 부지에 물놀이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와는 물놀이시설과는 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을 보고 와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앞에 송학빌라에서는 입구가 반대 쪽에 있으니까 거기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세무서와 송학빌라 사이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송학빌라와 연결은 안 되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송학빌라와는 동선이 연계는 안 되죠.
홍준

배홍준위원

송학빌라는 입구가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것은 그러는데 거기가 포장이 일부는 되어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아까 시멘트 포장으로.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세무서 뒤쪽으로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콘크리트 포장은 왜 그 부분만 했어요? 그때 그 안에 무슨 주택이 있었다든가 그런가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택부지였던 것 같아요. 주택부지인데 철거해 버리고 맹지로 현재 관리가 된 상태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글쎄, 저도 보니까 저도 확인을 했어요. 가서 현지를 보고 왔는데 어떤 사업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접목시킬 마땅한 사업들이 있는가? 어떤 구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지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우리 예산안 설명 끝나고 현장확인을 할 때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보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같이 다른 자료 줄 때 같이 주세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질의는 생략하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98쪽에 아까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1억 증액된 부분,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같이 동참해서 듣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관광진흥팀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성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저와 해당 팀장님들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강진 오감통 운영입니다. 통통! 라이브 강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우도 망호 선착장 스튜디오에서 9명의 군민 DJ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강진 소식과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신청한 곡이나 사연을 들려주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전 프로그램 준비와 운영, 마무리까지 1일 평균 5시간 이상 소요되고 2019년부터 2년간 1인 7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개별 직종 노임 삭감에 따라 1인 1일 10만 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지급 단가를 반영하여 216만 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아트홀 관리 및 운영 행사운영비 대한민국 세계문화 예술대전입니다. 세계(청취불능)가들의 다양한 작품과 대한민국 전·현 작가, 전·현직 정치 지도자 및 세계의 중견 작가, 세계문화 예술대전 초대작가의 작품전시회를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강진 아트홀에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국회의원 (청취불능) 우리 군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승남 의원님의 의원님의 추천을 받아 세계문화예술발전중심운영위원회와 공동 주최합니다. 우리 군은 강진 아트홀 대관, 행사 홍보, 도록 제작 등을 지원하며 도록 제작비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문화예술 공간 관리입니다. 한국민화뮤지엄 전시장 프레임조명 설치사업입니다. 한국민화뮤지엄은 전시작품 재질이 비단과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명의 열로 작품 색상의 변화, 균열 등이 발생하여 프레임 조명을 변경, 설치하여 작품 손상을 막고자 합니다. 프레임 조명은 조명기구 전면에 빛을 조절하는 프레임 장치가 부착되어 빛 조절과 열이 후면부로 방출되어 작품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21년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기념전을 개최함에 따라 기획전시실 62개의 조명을 교체하여 작품 손상 방지 및 관람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한국민화뮤지엄에는 159구의 전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조명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프레임 조명이 설치된 박물관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랫부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입니다. 2021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비 공모사업으로 청소년들이 공연 예술로서 체험하며 다양한 예술작품의 표현 방식과 예술로 자신을 표현하고 창의적 감성 및 감각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오감 아지트 이야기 극장이라는 연극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320만 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아랫부분, 방방곡곡 문화공감 행사운영비로써 이 사업 또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비 공모사업으로 문화적으로 소외 당한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인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등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만나는 영화 음악, 104쪽 디톡스 콘서트, 반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퓨전 심청전, 공연콘텐츠 사업 등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1억 4,683만 6,000원이며 군비 1억 1,222만 4,000원으로 총 2억 5,80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비 공모사업이며 마당극, 연극, 영화음악,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어린이·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적 다양성 증진 등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700만 원, 군비 4,100만 원으로 총 6,8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랫부분, 문화원 지원입니다. 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입니다. 강진군에 산재한 많은 역사문화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 및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105쪽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입니다. 제46회 전남 민속예술축제는 지역민의 특색 있는 전통 민속놀이를 보존하는 행사로 일반부 1팀, 청소년부 1팀이 참가 지원을 합니다.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나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올해는 장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참가 팀당 7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며 도비 400만 원, 군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랫부분, 남도문예 르네상스 추진 부분입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리는 2021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민화뮤지엄에서 ‘강진에 흔들리다, 수묵이 깃든 민화’ 기념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 전시회 추진을 위해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 보조금을 수묵 비엔날레 참여 시·군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도비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랫부분,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무위사 수륙대제 무형문화재 조사 및 학술대회입니다. 무위사 수륙대제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학술대회 추진 예산으로 올해 10 개최 예정인 제4회 무위사 수륙대제와 연계하여 수륙 사찰로서 무위사의 위상과 역사성을 알리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향교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강진향교 건물의 개보수를 통해 향교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전통 유교문화를 강진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3,000만 원 중 국비 1억 1,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입니다. 국비는 문체부에서 강진향교로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전통문화유산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상반기에 교부된 도비는 집행하였으며 이 중 군부담금 총 4억 2,8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1월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확정되어 교부된 도비 2억 2,600만 원은 성금 및 기성금으로 집행 완료하였으며 이에 미 편성된 군 부담금 4억 4,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을 통해 문화재 보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요구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104쪽에 문화원 지원사업인데요. 역사 문화 자원 발굴 및 교육이 조금더 구체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내용이 세워가지고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김창주위원

예산이 서면 준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50 2,500만 원씩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103쪽이요. 조명시설 있습니다만 지금 밑에 보면 참고로 159인데 순차적으로 교환한다고 했어요. 지금 6,000만 원 서 있는데 나는 6,000만 원 가지고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몇 개나 합니까? 159에서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전등 하나에 100만 원씩입니다.

서순선위원

하나에 100만 원씩, 그러면 1억 5,900만 원이 들어가겠네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면 60개 밖에 못 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번에?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서순선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나는 이거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밑에 것을 보니까 순차적으로 한다고, 159개를.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살아 있는 작품이 됩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 박물관의 자료를 드렸었거든요.

서순선위원

개당 100만 원이라고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서순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트홀 전시, 이쪽 저쪽에 미술 전시도 하고 기타 등등 전시를 하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전시를 할 때, 우리 작품을 전시를 하겠다고 하고 문화예술과에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따져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거기 큐레이터 두 분이 계시면서 매월 전시계획을 짜가지고 보면 보통 보름 이상 전시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큐레이터 두 분께서 선별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 올리나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명 작가라든가 유명세가 있고 작품성이 뛰어나고 그런 분들은 전시를 할 때 군이나 문화예술과나 큐레이터들이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 주시더만요. 그런데 일부 작품성이 미약해서 그러는지 그 사람의 인지도가 저기해서 그런지는 모르나 좀 소홀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러면 만약의 경우, 미치지 못해서 안 세우려면 차라리 해 주지 말지.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도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전에도 지역작가들은 소홀히 하고 유명작가들, 윗사람들이나 뛰어난 사람들은 우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것들 개선이 좀 됐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 누구라고 지칭이 나오라고 해서 절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네요. 군에서 그 크리에이터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해 준다고 했으면 신경을 써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고 좀 해야지 그냥 너무.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아트홀 관리 및 운영에서 대한민국 세계문화예술대전이 있단 말입니다. 전체 금액은 다른 데에서 하는데 군비 부담이 2,000만 원인데 아까 도록 발간한다고 했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도록 제작비만 군과 협조가 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도록 제작비인데 그러면 이 도록을 몇 건 발간하실 건가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2,000만 원 정도만 군에서 협조해 주면 되겠다, 도록 제작은 우리가 하고 했는데 몇 부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직 몇 부를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말씀이 안 되죠. 몇 부 계산해서 계산이 나와야 이 예산이 들어갈 게 아닙니까?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리고 이 도록을 만들어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오신 분들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홍준

배홍준위원

그날 관람객들한테 아트홀에서 예술대전 할 때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기 위해서 도록을 만든다는 그 말씀인가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게 맞는가요? 도록을 만들어서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문화예술,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보관도 하고 그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지 그 행사할 때 오신 분한테 도록을 드린다는 그 자체가 얼른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몇 분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도록이 몇 부 발간된 그런 것도 전혀 없단 말입니다. 거기를 참석하신 분들한테 도록을 줄 때는 거기에 상당할만한 도록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하기 전에 자료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다음에 이후 사후관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께 서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민화뮤지엄 프레임 조명 설치인데 전체적으로 군 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한 지가 몇 년 됐는가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2012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홍준

배홍준위원

준공 이후에 그 내용이 한 번 더 보수라든가 개선사업을 했던 것은 없나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없었는데 이번에 수목 비엔날레 전시를 하면서 거기에서는 예쁘게 전시를 하는데 현재 건축되고 있는 박물관은 프레임 조명 설치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을 해 줘야 아마 전시되는 물건들이 더 좋은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홍준

배홍준위원

물론, 그렇죠. 조명시설을 다시 되면, 또 거기에 맞는 조명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술품에 대한 가치라든가 아니면 보관이라든가 이런 데 훨씬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군 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게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수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데 운영사 측 자부담은 전혀 없는가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당초 위탁계약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주게끔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4조 2항에 보면요.
홍준

배홍준위원

전액 보수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전시만 본인들이 하는 것인가요? 전시 운영만?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쪽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2쪽 제일 위에 보면 통통! 라이브, 가우도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가우도에서 하는.
기현

윤기현위원

이게 코로나 있기 전에는 아주 관객들도 많고 구경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전혀 못했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매주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지금도 하긴 하고 있습니까?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DJ 역할만 하면서 관광객들이 주는 사연 읽어주고 강진에 대한 홍보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홉 분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2번씩.
기현

윤기현위원

아홉 분이 돌아가면서 한다, 전에는 보니까 일곱 분이 기타 치고 노래하는 그룹이 있었고 또 한 분이 통기타 치는 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9명으로?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그런 경우는 재능기부 하신 분들이고요. 건물 지어가지고 DJ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분들이 하루에 아홉 분이 다 해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두 분씩 근무를 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면 그 일당이 7만 원씩이라고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는 나갔는데 금년에는 자기들이 간담회를 하니까, 실제로는 2시간을 운영하지만 오전에 11시에 나가서 하다 보면 5시간 이상 근무해서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해서 10만 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36주를 하다 보니까 720만 원이 돼서 216만 원을 증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주기로 그렇게 계약이 됐나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하여튼 지금 코로나 시대라 관광객이 안 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좋아지면 많이 오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문화적 행사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전시관에 미술 전시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문을 닫고 잠그고 열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개방되어 있는.
명희

김명희위원

개방이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주식회사 문화원에서 청경들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네모 반듯해 가지고 문이 없는 것으로.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오픈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시 안 할 때도 닫는 게 없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홍준

배홍준위원

진행 내용에서 하나 빠졌는데요. 무위사 수륙대제 조사 및 학술대회 용역비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업비에 조사 및 학술대회,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는 그 말씀인가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에 있던 것을 같이 하면서 수륙대제 사업비가 저희들이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총 6,000만 원으로 하면서 학술대회를 해 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로 만들겠다고 승격을 시키려면 학술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꾸 해야지만이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산 2,000만 원을 세웠는데 무위사 측에서 수륙대제 할 때 우리가 같이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주라, 그래서 그러면 추경에 당연히 해 가지고 좋게 하면 쓰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연구용역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용역 자체를 무위사에서 추진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글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위사 수륙대제를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나 상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술대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위사에서 자체적으로 학술 용역조사를 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학술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조사하고 있는 그런 박사님들이 전혀 안 하고 다른, 이것을 해 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이 주지스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 3,000만 원을 받거든요. 계속 군비로 3회까지 하다가. 자기들이 잘 만들어서 위의 문화재청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좀 이런 부분은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러면 저희도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꼭 학술용역이 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소기의 성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려 돼서 그 부분을 좀더 깊게 생각을 하고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같이 좋은 쪽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화뮤지엄 관련해서는 나머지 순차 교체는 다음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나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우선 금년에 수목비엔날레 기념관에 대해서는 조명을 교체해 가지고.

김보미위원장

일단은 하고 나머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건가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품 보호 차원에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민화뮤지엄 자체가 어쨌든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계문화예술대전 관련해서도 여쭙자면, 도록만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예산이 자기들이 한 9,000만 원 가져와서 사용할 것입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도록만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전시할 때 이렇게 두면 가져가시는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결국 한 번 더 운영위원회와 대화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사전에 미리 도록을 제작하기도 하잖아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요.

김보미위원장

그럼 관련된 내용 자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랑 총무과에서 행정부지사님 수행 건으로 오전에 꼭 해야 된다고, 꼭 오전 중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다음 민원봉사과는 오후에 하고 보건소, 총무과 이렇게 하는 거 동의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서순선위원

어떻게요?

김보미위원장

보건소 하고 다음 총무과.

서순선위원

보건소 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총무과는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보미위원장

보건소는 오전 중에 꼭 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보건소 먼저, 설명 간단하게 해주 신다고 그래서 총무과까지 될 수 있으면.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 예산액은 78억 3,250만 원으로 기정 예산 71억 2,467만 3,000원에 비해 7억 782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은 보건소 운영 지원 5,892만 원, 건강 증진 4,760만 원, 의약 관리 5,515만 원, 방문 보건 7,817만 원, 감염병 관리 3,546만 원, 정신 보건 1억 9,2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주 이유는 공중보건사 추가 업무수당 및 숙소 개보수사업비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비, 통합정신건강 정진사업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 2020년 보조금 반환금 편성액입니다. 143쪽 중간에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으로 공중보건의사 추가 업무활동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개보수시설비입니다. 숙소 5실에 벽지, 장판, 싱크대 등을 교체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2,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소 공중보건의사 숙소는 2003년 건축 이후 18년 동안 개보수 이력이 없어서 노후로 인한 생활 불편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대응 인력 한시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의해서 코로나19 대응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중간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의한 3,36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냉동고 등 구매입니다. 국고보조 교부에 의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한 물품구입비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중간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공공산후조리원 인건비 및 산모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운영비를 5,48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하단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년도 9월 가내시 통보에 의한 의료원 대상으로 2021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이후 의료원으로부터 음악부스 2실 설치 계획으로 인해서 설치 희망 의사가 없어 예산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비 교부에 의한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비를 1억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중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76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의해서 지역주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비 1억 6,2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중간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20년도 보건사업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칭찬을 좀 안 할 텐데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하고 계시고 그런 과정 속에 고생하시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강진에 확진자가 6명 나와서 이번에 한 명 나왔죠?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 바람에 같은 목욕탕에서 목욕했던 사람들이 격리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군에 격리자가 68명입니다. 그래서 세린장 같은 경우가 거의 30명 가까이 되고요. 또 남도탕도 있고 최근에 완도 확진자가 다녀간 엊그제 심플란트 치과 관련으로 자가격리가 있어서.
기현

윤기현위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말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읍내에서 보면 그런 쪽으로 여론이 누가 격리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어쨌든,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한 방역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자가격리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감사 드립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대략의 현황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소장님, 연일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진이 지자체 중에서 6명 확진자가 있고 혹시 소장님, 군수님이나 다니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진은 청정지역이라고. 그런데 우리 전국의 지자체가 있는데 정확히 순위 몇 번에 들어갑니까?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최근에는 저희가 통털어서 세 번째, 울릉군, 옹진군, 그 두 군데가 3명이고요. 저희는 6명으로 해서 육지로써는 최소 발생이고요.

서순선위원

육지에서는 제일 적게.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적은 확진자 발생으로, 예.

서순선위원

좌우지간에 끝까지 수고해 주시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알아야 군민들이 물어보면 그 정도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보미위원장

자료 받아가지고 위원님들 제출할게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초인프라 조성 착한스테이에 관하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총 4억 원으로 국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내용은 북한 이탈 주민에게 일자리 체험과 임시 거처 제공 및 상담과 교육 진행으로 커뮤니티 공간 한 개소와 게스트룸 3개소, 주차장, (청취불능)쉼터를 조성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의 지원 사무관리비로 주민특성화공모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250만 원으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으로 2021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평생학습 추진으로 03 행사운영비인 배움 행복마을학교 운영 1,000만 원과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7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경에 편성하여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밑부분, 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으로 02 공공운영비로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15만 원으로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운영시설인 금가네 리모델링으로 가벽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하단부 스마트마을발생 구축시스템으로 01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군비 7,500만 원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시간 장소 등 문제로 마을방송 내용을 전달하지 못해 방송하는 문제점과 군민들에게 필요한 행정과 재난·안전 내용을 빠르고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으로 2021년 재난·안전 대책 지원사업비로 책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성전면 달마지 마을 마을방송 시설 개선 시설비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댁내에서 마을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댁내 마을방송 단말기 보급하여 재난·재해 대비 및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하여 개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보미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7쪽에 위쪽에 보면 북한 주민 지원금이 있어가지고 이탈 주민 도운다고 하셨잖아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이분들이 강진에 몇 분 정도 파악이 됐나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분이 세 분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강진까지도 이탈 주민이 여기까지 와 계시네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하여튼 신경 잘 써서 우리 강진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 정착 지원 기초인프라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 운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운영은 군에서 조만간 할 계획인데요. 평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 여기가 설립해 있을 때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한다고 치고 그러면 또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인력을 거기로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평화재단에 위탁해서요? 자기들이 돈 내고 자기들이 운영하고 그래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는 위탁교육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 인력 관리 같은 경우에는 평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한테 직접 오는가요, 평화재단으로 가나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재단으로 가죠.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운영지원비도 가져가고 본인들이 운영하고.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와서 정착을 못합니다. 대부분 보면 도시로 가서 정착을 하다가 정착지원비가 떨어지면 노숙자 신세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바다나 영농에 현장종사하는 특히, 마량에 000씨가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계속 양식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6개월 정도 교육과 훈련을 시키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이런 위탁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생활하다 여건이 안 맞으면 나가지 않습니까? 계속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만 잘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일 문제는 주거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거든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그렇죠.
홍준

배홍준위원

양질의 일자리, 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상 그런 합당한 일자리들이 많이 나오는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영 자체는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도시에 살다가도 정착지원금이라든가 이게 떨어지면 개인적으로 혼자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다른 도시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좀더 깊이 살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김보미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141쪽에요. 상단에 성전면 대월 달마지 마을 마을방송 시설 개선으로 해서 3,000만 원인가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 러면 여기는 이런 시설이 마을에 여러 군데 있어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지금 우리 강진에 있는 마을 수는 13개 마을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3개 마을이 있는데 대월마을은 도에서 추진을.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져와서.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이 진즉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올라왔네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아, 그때 사업비만 계상이 돼서 우리 예산에 편성은 이번에 하는 것이죠.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거기를 모델 삼아서 이쪽저쪽에서 이야기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이전에 된 줄 알고 있었어. 그러면 여기 140쪽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1억 5,000만 원이 있죠?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돼요? 이것은 뭔가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이것은 마을방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못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그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시설 개선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장이 그것을 관리를 하고 일반인들은 휴대폰만 보고 그러나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관리는 본인들이 다 하죠. 본인들이 다 하는데 마을 방송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스마트방송에서 마을방송을 들어가면 그 방송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스마트 포함해서 본인을 확인해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그 말이죠?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 마을방송시스템 구입이 몇 개소나 되는데 1억 5,000만 원이나 들어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시스템 구입은 그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본 비용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방현정정보통신팀장

이것은 마을마다 시설이 되는 게 아니고 군에 시설을 해 가지고 전화나 휴대폰 번호를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식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강진군에 몇 개소나 돼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우리 강진군 전체 마을이죠.
현정

방현정정보통신팀장

예, 대상은 전체 마을입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그래서 여기에 더 했을 때는 문자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돼서 문자는 안 되고 방송 내용만 송출하는 것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첨단의 거기를 달리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62억 8,031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8,2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0쪽 하단에 행복주택조성사업 부지 매입비입니다. 강진 호계 행복주택 조성부지를 군에서 선 매입 후 LH에 매각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 증액분과 부지 정비비 편성액입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2,500만 원입니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6개 단지에 대해 안전점검 용역비로 도비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131쪽 상단에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사업비 700만 원입니다. 도로명판 미설치된 교차로 11개소에 대해 신규설치비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입니다. 131쪽 중간에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필지조정금 감정료 감액입니다. 지적재조사 발생필지의 70% 약 300필지에 대해 재감정평가 수수료를 예산 편성하였으나 이의 신청이 13% 55필지 접수됨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비로만 집행이 가능하여 군비 4,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인을 먼저 축하드리면서 업무 파악은 잘 하셨는가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제가 2년 3개월 동안 민원봉사과에서 건축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서 업무는 다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머지 부분, 지적 쪽 미진한 부분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항상 민원봉사과는 군민을 위해서 친절봉사하시는 걸 소문에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저희들 보기에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승진하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귀감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스포츠산업단장

스포츠산업단장 허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장이 사정이 있어 제가 세무회계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게 됨을 김보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항상 세무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입 예산은 982억 3,1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905억 5,100만 원보다 76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0억 2,700만 원, 세입세출액, 현금 보관금 등 세입조치 1억 2,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3억 7,900만 원,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5,000만 원, 소확행 지원 보급사업 보조금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안은 582억 4,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79억 4,500만 원보다 2억 9,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133쪽, 중간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사업 연계로 읍·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여비 1,000만 원, 134쪽 상단 부분 쾌적한 청사 가꾸기 6,300만 원, 134쪽 중간 부분 실·과·소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1억 8,600만 원 그리고 135쪽 중간 부분, 2020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 상·사업비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설치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안은 효율적인 청사 관리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각 사업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스포츠산업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의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청자박물관장 마국진입니다. 청자박물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7억 4,000만 원에다가 금번 추경 예산 계상액 6억 9,000만 원을 합해 총 2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1쪽 먼저, 청자판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지난 4월 저희 군으로 이전한 전남도 인재개발원에 청자 홍보를 위해 설치한 청자전시대로 1층과 2층에 개소당 900만 원씩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자촌 신규업체 지원사업입니다. 4개 업체에 2,000만 원씩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자촌 분양 완료된 16필지 중 마지막 4필지로 금년 하반기 때 건축 예정인 업체입니다. 다음 스마트박물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자 제작 전 과정 등을 첨단 디지털 가상으로 체험하는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박물관 구축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군비 부담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사업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AI박물관 안내시스템 구축과 온라인 비대면 원격 교육시스템 개발이 주요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신규 입주 업체가 전부 다 분양이 됐습니까?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서순선위원

이 자료에 보면 아까 2,000만 원씩 해서 4개 업체 8,000만 원 했다고 하는데 전부 다 완료 됐다고요?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서순선위원

16필지가 됐다고요?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우리 청자공동판매장하고 지원실 (청취불능) 14개 업체입니다.

서순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려청자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윤재평다산박물관장

다산박물관장 윤재평입니다. 다산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상단 다산박물관 관리 시설비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8,070만 원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다산박물관 인근 공공용지 토지매입비로 도암면 만덕리 총 18필지 4만 4,265평방미터 중 9필지 61%를 매입 완료하였고 나머지 토지 소유자와 협의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쯤에 박물관 전시 운영 시설비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가상체험형 전시콘텐츠 구축사업으로 본예산에 군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국비 1억, 군비 부담 1억 총 2억 원의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시·군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하는 방식의 공모사업으로써 시설비에서 4,800만 원을 감 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여 기존에 4,800만 원과 추가로 5,200만 원을 합해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행사운영비인 가족목민관 체험캠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세입 관련 세출 예산으로써 방학기간 및 축제기간과 연계해 일반인 또는 공직자 가족을 대상으로써 참여자가 1인당 5만 원 정도 부담하고 1박 2일로 실시하는 청렴캠프 운영으로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산박물관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도서관장

강진군 도서관장 김명수입니다. 지금부터 2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도서관 21년 3회 추경 예산안을 2회 추경 대비 380만 원이 증가한 17억 4,200만 원입니다. 먼저, 학교마을 도서관 지원 1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작년까지 9개교 120만 원씩 지원하였으나 올해 군동초등학교 폐관으로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별관 신축 어린이도서관 베스트셀러 책 구입비 500만 원입니다. 현재 아동자료실 장서가 1만 9,000여 권으로 하반기 신간 도서 베스트셀러 책자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도서관 다목적 별관 물품구입비 1억 원입니다. 다목적 별관 건립공사 공정률이 현재 58%로 내부 인테리어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계약하여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낙찰 차액분에 대해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 시키고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1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별관 건립이 52%?
명수

김명수도서관장

50%, 예,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강진의 허파 같은, 심장 같은 중앙에 있고 건물도 깨끗이 잘 지어야 되겠지만 조경, 나무 하나 심을 때 좋은 거 심어야 되고 또 주차장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해서 정말로 도서관이 쾌적하고 공기 좋은 그런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서순선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낙찰 차액이 1억 밖에 아닙니까, 더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도서관장

1억 원입니다.

서순선위원

아, 낙찰 차액이 전부 1억입니까?
명수

김명수도서관장

예, 총 1억입니다. 3억 거기에서 했습니다.

서순선위원

아니, 처음에 낙찰할 때 전체, 더 될 것 같은데 1억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서 1억만 떼어 쓴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도서관장

아, 거기 총 3억에서요? 2억 하고 1억만 우선 자산취득비로 변경했습니다.

서순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설명조서 작성에 앞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재검토 및 재설명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