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근 의원 발언

결과 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보고와 조례 심의 등 소관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 이상 급증하고 강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형 변이바이러스도 매우 높게 검출되는 등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고비에 서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장 출입인원을 2분의 1로 제한하고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장 출입하시는 분은 거리두기, 손소독, 마스크 상시착용, 악수 금지 등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2021년도 2학기 학교방역 인력지원 사업, 경기도교육청 순환보직장학사 운영 관련 의견청취 결과, 스쿨넷사업 추진계획 총 3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2학기 학교방역 인력지원 사업 보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2학기 학교방역 인력지원 사업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 학교방역 인력지원 사업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다양한 결손과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학교에 방역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정사업비 233억 원 중 20%는 국고 46억 원이며, 80%는 경기도교육청 예산 187억 원으로 지원하는 대응사업입니다. 참고로 국고 46억 원 중 33억 원이 1차 교부되었으며, 3억 원에 대하여는 교육부에 추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학년도 1학기에는 재원한계 문제로 학교에 30%를 부담케 하였으나 2021학년도 2학기에는 대응사업비 전액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학기 지원 예정인원은 총 8,386명이며 학교 수요신청을 받아 신청인원 전원을 반영하여 방역인력을 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1학년도 2학기 방역인력 수요에 대해 2차에 걸쳐 신청을 받아 전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이 개학 이후이므로 학사 운영에 차질 없이 방역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우선 국고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추후 시행될 교육부의 학교방역인력 가이드라인과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방역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7월 말 또는 8월 초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2학기 학교방역 인력지원 사업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기관의 방역 철저와 더불어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2학기 학교방역 인력지원 사업 보고서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주입니다. 학교에서 방역과 관련돼서 걱정이 굉장히 많던데요. 서둘러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전면등교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걱정이 많으신 게 급식실에서 1차로 애들이 밥을 먹고 나가고 또 2차로 들어가고 할 때 순간적으로 방역이나 닦아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사실 1학기 때도 지원해 주셔서 활용을 잘 하셨지만 2학기 때 들어가는 인력은 1학기 때 인력하고 유사한, 비슷한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학교에서 소독이라든가 아니면 방역물품 관리 그런 인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급식실에 인원을 더 투입하면 1학기 때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배치기준은 1학기와 동일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거기 방역인력이 학생들 발열체크라든가 소독 그다음에 급식실 지도, 방역물품 관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필요한 인원에 따라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전면등교는 아닌데 애들이 전면등교하게 되면 아까 등교할 때나 아니면 급식실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방역인력이 사실은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신청하는 인력들은 전체적으로 다 반영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보다 더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인력에 관련돼서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사전에 사용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에는 원래 매칭이죠? 지금 이 사업이 매칭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매칭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매칭으로 표시하시고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나 사용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 부분을 성립전예산으로 쓰시는 것이고 추후에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도,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9월 달에 추경을 통해서 더 지원한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맞나요?

네, 맞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 지방재정법 45조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일 과장님, 앞으로 절차에 맞게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네, 김우석 위원님.

코로나가 연일 난리라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보급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마스크 보급업체 선정문제도 있었고요.

저희가 1학기 때 마스크 구입은 전부 지역교육청에서 구입해서 학교에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업체가 선정이 되고 또 경기도에 수급을 위해서 뭘 이렇게 끌어당기기를 좀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추가 편성, 여기 보면 추가 소요 및 예산확보 추진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크를 보급하는 데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1학기 때 학생들 지원한 게 118억 원을 해서 한 85억 정도를 학생들 1인당 5,000원 기준으로 학교에 여러 가지 방역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 33억 원을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2학기에도 이것과 비슷한, 유사한 금액 정도로 해서 방역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마스크 보급할 때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한테 살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마스크를.

네.

마스크 산 데가 어디에요, 전반기 때는?

전반기 때는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각자 그쪽에서?

네,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2학기 학교방역 인력지원 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

다음으로 순환보직장학사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교육정책국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순환보직장학사 정담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환보직장학사 정담회는 7월 7일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서 순환보직장학사 33명과 교원정책과장, 담당 장학관 등 총 39명이 참석하여 정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담회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년 근무 후 학교로 전직 시 희망하는 지역으로 발령을 요청하는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보직장학사들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전직 전 의견을 받아 가능한 한 희망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환보직장학사 교사가 전직 후 2년 이내 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 응시 가능 여부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교사로서 2년 근무 후 교육전문직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이어서 순환보직장학사가 장학사로 재전직할 경우 교감자격연수 대상 선발 시 순환보직장학사 경력 인정 여부입니다. 순환보직장학사로 근무한 3년 경력은 교육전문직원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보직장학사 1회 전직 제한 규정입니다. 1회 전직 제한과 관련하여 교육부 회신결과를 근거로 순환보직장학사는 교육공무원 인사규정 제15조3항의 1회 전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등의 개인적 사유발생 시 3년 이내 전직 허용 요구입니다. 교육전문직 임용 공개전형과 시행요강에 순환보직전형으로 임용된 교육전문직원은 3년 복무 후 전직을 명시하여 선발했으며 따라서 3년 복무 후 전직이 가능합니다. 단, 질병 등 개인사정 발생 시 복무규정의 연가, 병가 및 질병휴직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순환보직장학사제도 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요청 건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인사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지역별 또는 권역별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교육전문직 인사제도에 관한 관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환보직장학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자긍심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환보직장학사 정담회 결과 보고서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도 되면…….

길게 하시게요?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으로 본 건을 제안했는데 의사 채택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상세하게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받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두 가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보직장학사들께서 오해하셨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환보직장학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경기혁신교육 안에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학폭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혁신교육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 안에서 모든 중요성은 있지만 이분들에게 동기부여될 수 있는 내부 피드백이 좀 부족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동기부여 받으셨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순환보직을 2016년부터 시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처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장학사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세밀히 살펴보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 역할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이분들과 간담회 하면서 이분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분들이 교육청에서의 전문성 발휘뿐만 아니라 학교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학교의 선순환적인 그러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긍심이 있다는 것을 높이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전직은 아예 직업을 바꾸는 걸로 개념정리를 본 위원은 했었는데 지금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전직이라는 제도가 국가직에서 지방직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는데요. 학생으로 비교해 보자면 전학 갔을 때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순환보직 장학업무를 담당했다가 각기 학교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애로가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교원인사정책에서 섬세하게 행정지원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충분히 고민하신 것을 느꼈고요. 경기교육연구원에서 관련해서 2016년 순환보직장학제도를 했다가 지금 다시 금번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월에 또 다시 전직되는 분도 계시고 이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지난번 결산심사 때 제언했듯이 경기교육연구원에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가능합니까?

우리가 인사에 관련한 연구원에서의 연구가 2016년도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정책을 우리 TF팀에서 했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제뿐만 아니라 일반 인사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통 신분은 조직 안에 각자의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학회라든가 여러 가지 논문을 쓰려고 할 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이럴 때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이 결국은 전반적인 경기교육에 정책적으로 피드백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제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순환보직장학사들의 애로와 강점, 약점 여러 가지가 우리 교육행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네, 의뢰를 하겠습니다.

경기교육 지금 교원정책과에서는 교육장이라든가 아니면 장학사, 장학관 모집을 공모로 상당히 업무가 어려운 가운데도 금번 장학사 정담회를 실시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순환보직장학사 의견청취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스쿨넷서비스는 각급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이용하는 인터넷서비스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3단계 스쿨넷은 21년 12월 18일에 종료됩니다. 2006년 1단계 스쿨넷을 시작으로 5년 주기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속도는 증속하고 요금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간의 스쿨넷서비스 진행 경과는 보고서 하단 표와 같이 1단계는 학교와 행정기관, 각 기관이 통신사업자를 자체 선정하였고, 2단계는 학교는 자체 선정, 행정기관은 일괄 선정하였으며, 3단계는 학교와 행정기관을 다 일괄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4단계 스쿨넷서비스 추진방향은 경기교육정책과 안정적인 통신망 구현, 직속기관 중심의 서비스 실현, 급격한 통신환경 발전을 반영한 인터넷 및 통신보안체계 구축입니다. 다음은 4단계 스쿨넷사업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12월 19일부터 5년간 60개월이며 21년 12월 19일 4단계 스쿨넷 개시 전에 3단계 서비스로 설치되어 있는 장비 교체, 통신망 구성 테스트 등을 거쳐 개통하게 됩니다. 규모는 5년간 737억 원 규모이며 행정기관 약 122억, 학교는 약 615억입니다. 해당 예산은 각 기관의 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으며 60개월간 매월 이용료를 납부하여 집행됩니다. 3개 통신사를 대상 사업자로 하고 학교가 현재 이용하는 500Mbps 속도는 4단계 개통과 함께 800Mbps로 증속되고 2023년에는 1Gbps로 증속됩니다. 학교는 학교별 자체 선정을 추진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도교육청 일괄로 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기관 일괄 선정은 조달청 평가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별 스쿨넷 추진의 지원을 위해 표준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을 포함하여 안내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스쿨넷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추진 경과입니다. 올해 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집선 방안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3월 말 전 기관을 대상으로 스쿨넷 사업자 선정 방식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내부 회의와 검토를 하였으며 현재 조달청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3단계 스쿨넷은 교육지원청의 장비 설치가 집중되어 있지만 4단계에서는 예산을 부담하는 학교에 필요 장비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학교 자체 선정과 일괄 선정 방식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자체 선정은 학교 자치 구현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회계규칙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통신환경에 따른 다양한 요구사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일괄 선정하는 경우는 사업자 간 연계 장비가 불필요하고 일선 학교 업무 경감과 중앙관제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별로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이 불가하고 학교 자치와 자율성 구현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방식에 따른 통신망 품질의 차이는 없으며 통신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의 4단계 스쿨넷서비스 협약에 따라 SLA 체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준수하지 못할 경우 보상기준에 따라 요금을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학교 업무 지원방안입니다. 일선 학교의 스쿨넷 선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표준절차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원청에 학교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 업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7월과 8월은 교육행정기관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학교에 스쿨넷사업 추진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 10월은 학교별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스쿨넷 장비를 구축하여 4단계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쪽부터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과 기타 참고자료를 담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스쿨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사업 추진계획 보고서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쭉 하셨는데요. 경기도교육청 4차 스쿨넷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본 위원이 과장님과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연초 우리가 계획 수립 당시에는 관내 전 기관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위탁 동의 수요조사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4단계 스쿨넷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전에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면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학교 수요조사 결과가 어땠나요?

보고서에 담은 것처럼 2,643교 중에 일괄 선정 희망 기관이 2,635교였습니다. 학교 자체 추진 희망 교는 8개 교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3차 사업 때에도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3차 스쿨넷사업 경우에는 2단계에 있을 때는 학교 일괄 선정으로 하였고 3단계 추진하면서는 전체적으로 일괄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수요조사 결과는 어땠나요?

당시에는 3단계 일괄 선정 방식에 대해서 학교에서 많은 호응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명을 통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3단계의 이점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동의하는 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때는 95%의 학교 위탁 동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3차 사업 때 통합 추진을 하였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는 따로 사업자를 선정했나요? 안 했죠?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 선정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4차 사업도 지난 3차 사업 때처럼 학교 수요조사를 한 후 동의하는 것과 같이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통합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3차 때와 마찬가지로 4차도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꼭 통합 추진 방식을 위해서 수요조사 이 부분보다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 수립 전에 다양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일괄 선정 방식이냐 통합적으로 학교 자체 선정 방식이냐.

그렇죠. 어쨌든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합 추진해서 지역교육지원청은 일괄로 선정하고 학교는 각자 선정하는 것으로 분리 추진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죠?

위원님, 변경되었다기보다도요, 당시에 추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면서 수요조사도 하였고 일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체 선정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요조사라는 게 뭡니까? 학교에서, 지역청에서 내지는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거를 이미 우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통합 추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본 위원은 참 다시 생각해 볼 문제고요. 또한 발령 받은 지 6개월도 안 된 담당 사무관을 갑자기 바꿔버리고 뭐가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집행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의 이러한 형태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거는 담당 사무관 인사발령 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 사무관 인사에 대해서 관여한 바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4단계 스쿨넷서비스 관련해서 연초에 추진을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일괄 선정 방식이냐 아니면 학교 자체 선정 방식이냐 여러 가지를 놓고 했을 때 학교운영비 자체가, 그 요금 자체가 학교운영비에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면서 학교에도 그 의견을 안 받아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일괄 방식으로 전체 요구한 것이 많은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선 학교에서 유리한 방향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여러 회의와 검토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정보담당관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경위라든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서면으로 질의를 했죠?

네, 하셨습니다.

그 답변 자료를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학교별 계약으로 변경한 사유를 쭉 지금 말씀하셨어요. 학교 자치 구현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회계 측면이라든지 예산 보유기간이 어떤 진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회계나 감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스쿨넷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지금 3차 때에는 집선청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던 거를 학교로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지금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17개의 교육지원청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우리만, 경기도만 유독 분리발주를 하냐는 말이에요. 이런 걸 다, 이런 장점들이 다 있다면 16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왜 하나도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통합발주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통합 추진 방식이 기술적으로나 관리적으로나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737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게 일시적인 1년의 어떤 단위가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현장에서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교육기관의 인터넷 회선 사업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유로 하루아침에 종이짝 뒤집듯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현장에서도 98%를 통합발주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학교별로 계약을 한다면 애당초 수요조사를 왜 했는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자치 구현 및 자율권을 보장하겠다 그러면 본 위원은 학교의 의견은 묵살하고, 자율권이라든지 자치 구현은 보장한다고 말씀하셨다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그거를 실행해 주셔야지 왜 의견을 98%가 동의하고 요구하는 거를 묵살하고 학교에 계약을 떠넘기는 건지. 그게 학교 자율권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교의 자율권 보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학교가 원하는 대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학교의 자율권 보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보면 사업자 선정 시기가 지역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동시에 진행되기보다도 일괄 선정할 경우에는 조달청 평가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달청에서 필요한 소요기간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는 조달청에 제안 요구서를 공고하게 되지만 조달청 평가 대행을 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가 먼저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동시에 진행이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될 여지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학교 인터넷이 지역교육청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 사업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연결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하고 사업자 선정결과가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 중요하냐, 통합발주가 된다면 중요할 사안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분리발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말하는 분리발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본 위원은 통합발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분리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결과가 학교에 아주 중요한 어떤 선정의 기준이 되는 거죠. 집선청이 예를 들어서 3개 통신사 중에서 어떤 게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아, 이게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학교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선택의 기준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는 지역청 사업자가 어디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동시발주를 조달에다가 시키면. 그래서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저한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조차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혼란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통신사업자, 만약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된다면 한꺼번에 이게 집선청이나 학교가 동시에 어떤 조달에 올라가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굉장히 혼란이 있을 거고 또한 통신사업자들이 돈이 안 되는 지역, 즉 집선청에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죠. 그리고 거의 600억이 넘는 학교로 내려가는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학교에 전체적으로 사업자들이 치중할 수 있는 그런 혼란이 야기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업무 지원 방안 및 향후 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통신사업자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학교에 있는 통신장비를 전부 다 철거하고 새로운 4단계 사업자가 통신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죠. 매 5년마다 우리가 스쿨넷사업을 하고 나면 5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선을 다시 철수하는 거는 해마다, 5년마다 한 번씩 다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부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청의 일괄 선정 방식에 의해서 통신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학교에는 전부 다 해당 지원청으로 집선을 하게 되는, 집선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청에 연결을 시켜서 통신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그러면서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원청이 속도감 있게 먼저 진행이 되어야 그 통신장비가 구축이 되고 학교에서는 통신장비 설치를 하게 된 다음에 바로 또 지원청에 연결을 하면서 개통하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지원청에 우선적으로 통신 개통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가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어떤 통신사가 제공한 제안서 내용만으로는 학교에는 변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하게끔 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 업체들 간의 어떤 과열이라든지 혼탁 영업 이게 이루어질 게 뻔합니다, 2차 때처럼. 2차 때도 그런 여러 가지 혼탁된, 과열ㆍ혼탁되었기 때문에 그게 3차에 통합발주가 된 거예요. 2차 때는 분리발주가 됐었고. 거기에 문제점이 생긴다 해서 3차 때는 통합으로 사업을 추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4차 때도 그렇게 현장에서 더 많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학교에서 통합발주를 해 달라라고 99% 정도가 동의를 했는데도 막론하고 지금 이렇게 된 와중에 그렇게 된다면 전혀 통신사가 제공한 제안서 내용만으로는 변별력이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심각한 코로나시국에 아무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지역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학교 장비관리 어떤 목적이라든지 명목으로 교직원들에게 내지는 행정실이나 교육정보실 이런 데에 계속 무차별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위험한 시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염려하시는 부분…….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1, 2, 3단계…….

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이거를 왜 통합발주 안 하고 분리발주하는지,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데도 막론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한 달 동안 제가 과장님과 쭉 피드백을 해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고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 위원은 4차 스쿨넷사업을 통합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죠, 집행부에. 그렇죠?

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학교별 계약 의지가 참 강한 것 같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단점과 장점을 보완하면서 집행부와 끊임없이 대화를 했는데도 막론하고 집행부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계약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먼저 사업자를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정결과를 학교에다가 통보해서 학교가 이를 토대로 통신사별 제안서와 교육청 선정결과를 참고해서 사업자를 리스크 없이 결정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학교는 사업자 선정 변별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과열ㆍ혼탁 영업을 어느 정도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심각한 시국에 학교의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전 국민 백신접종 목표인 9월 이후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우려하고 학교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입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은 학교를 좀 더 많이 계약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 입찰에 혼연의 힘을, 많은 투자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원청 사업자 선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 또 그거에 대해서 학교별로 통보를 해서 학교가 자체 선정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집행부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이며 집행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강조해서 대답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입니다. 사업규모가 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실행할 때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일괄 선정이라든지 학교 자체 추진이라든지 다 가능한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냥 다 해 주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라는 이 의견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판단되세요?

일선 학교에서 1단계, 2단계 사실 업체선정을 하면서 통신사별로 여러 가지 물량 제공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 때는 일괄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바꿔서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4단계일 때는 1ㆍ2ㆍ3단계에서 담지 않았던, 지침적으로 이용기관의 스쿨넷서비스와 무관한 투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 박아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또 부정청탁 금지법이 16년도에 반영되면서 학교에서 어떤 이해관계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물량 제공 받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학교에서 계속 일괄 선정하도록 원한 것은 이게 단순히 통신사업자 선정인데 학교에서 굳이 이걸 따로 선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선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금번에 4단계 추진하면서 일선 학교에 투자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 환원돼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점도 저희가 감안해서 최대한 학교에 많은 통신환경 제공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에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한다면 통합 추진이 유리한 거예요, 학교 자체추진이 유리한 거예요?

방식 차이지만 사실 요금은 아예 학교별로 전부 다 똑같은 요금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통신사업자별로 그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 제공에 대해서는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얼마나 통신 3사에서 적절하게 제안하는 것에 따라서 학교에서 선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도 이 스쿨넷 환경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스쿨넷 통신환경보다는 학교에 가지고 있는 학내망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연도 등에 따라서 다양한 요구들이 틀린 게 사실입니다.

그럼 그 요구들이 대동소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좀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상황에서라면 학교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게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금번에는 기본적으로 3단계 때 학교에 설치되는 장비 외에 학교에서 학내망의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도록 해서 통신사업자가 제시하는 것에 따라서 학교에서 원하는 통신사업자 또 학교의 실정에 맞는 제안을 한 통신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혼탁 영업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되어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4단계 하면서 이런 우려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이 있나요?

전에는 학교에서 물량 제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내용이 NIA, 그러니까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따로 스쿨넷과 무관한 것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4단계 때는 그게 또 생겨 있고 지금 그 이후에 또 김영란법 관련해서도 더 엄하게 법률로 정해서 공직자들이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또한 강조해서 학교에 또 업체에도 저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과대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교에 맡겨놓게 되면 중구난방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고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준절차안내서 배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꼼꼼히 봐 주시고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황진희 위원님과 김우석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황진희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부터 시작해서 근 한 달 가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집행부와 의논을 하셨고 또 그 의논으로 인해서 대안을 많이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 비대면수업, 전격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말고 이 원격이 끊어져서 아이들이 보게 될 피해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으로 하든 개별로 하든 아이들한테 문제만 없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 통합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죠?

네,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분리발주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분리발주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단, 교육지원청이 먼저 발주를 받으시고 난 후에 그다음에 학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도 발주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이 먼저 통합발주한 다음에, 그다음에 학교는 개별발주를 하도록 시기를 잘 맞춰 달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준비단계부터 구축단계까지가 교육지원청 단계에 맞춰서 똑같이 학교도 지금 준비를 해 갖고 오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런 우려했던 것들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학교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아마 그때쯤 되면 안준상 담당관님은 다른 자리로 이동해 있을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 이게 12월 19일 날 개통이라서 저는 계속 그 역할에 대해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올해 12월 19일부터 다시 4단계가 추진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걸 사용하는 것은 내년 3월부터 사용하는 거죠?

아닙니다. 12월 19일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학교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업하다 말고 학교에서 바꿉니까, 인터넷을?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시기는 내년 3월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3단계 사업자에서 4단계로 넘어가서는요…….

그러면 더 안 되죠. 그러면 더 안 되는 거죠. 12월에 이걸 바꿔버리면, 수업하다 말고 이 내용을 바꿔버리면 인터넷을 바꾸면 그 혼란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한나절 내지는 몇 시간 만에 개통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계속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왔던 우려사항들, 지금도 계속해서 원격수업이 끊어지고 있고 지금 현상에서도 갑자기 화면이 중지되는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애로사항들을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통합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러고 있는데 분리발주했을 때, 분리했을 때 이것이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연결돼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교육지원청 통합발주와 학교 발주를 분리해서 기간을 둬서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쿨넷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분간 자리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2025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5개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인력운용계획 기본방향입니다.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및 경기도 교육행정 규모를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조직개편 기본방향과 총액인건비의 건전 운용, 조직ㆍ정원 관리 자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경기도의 지역여건은 서울 등 타 시도 인구유입으로 2016년 대비 4.6%인 58만여 명이 증가하였으며 저출산 영향에 따라 학생 수는 9만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학교 신설로 인해 2016년 대비 약 100개 교가 증가하는 등 교육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여건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학교 신설과 지방공무원 호봉승급 및 처우개선에 따라 2016년에서 2020년까지 1,4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현황으로는 본청의 정책ㆍ기획 기능 강화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 및 기관 신설에 따라 2016년에서 2020년까지 1,200여 명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기능별 인력변화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 등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77명을, 교육지원청 교육행정 업무지원 확대 등 일반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258명을,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확대에 따른 학교시설관리센터 인력 등 교육시설 분야 강화를 위해 299명을 증원하는 등 총 1,200여 명의 증원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9쪽 지방공무원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운용을 추진하고 본청은 정책기획ㆍ연구ㆍ평가 기능 중심,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운용하며 신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인력을 전환ㆍ재배치하는 등 자체인력 효율화 방안을 우선 강구할 계획입니다.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여건을 조성하며 학교시설관리 업무 효율화, 학교현장 업무 가중 개선, 인력구조의 고도화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2쪽 향후 5년간 기관별ㆍ직종별 주요 인력 증감내역입니다. 본청을 정책기획ㆍ연구ㆍ평가 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 효율화로 193명을 감원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현장 지원 및 시설관리운영 업무 강화를 위해 65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종별로는 행정ㆍ기술직 2,601명을, 교육전문직 348명을 증원하고 정년퇴직 등에 따라 관리운영직 46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3쪽부터 15쪽입니다. 향후 인력 증감이 예상되는 업무로는 학교 신설 등 학교현장 가중업무 개선과 학교자치 지원업무의 강화가 예상되며 미래교육 환경구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확대 및 평화통일교육센터,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등 기관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이 예상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증원내역은 16부터 17쪽, 감원내역은 18부터 20쪽, 인건비 현황과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2025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2025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2025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송한준ㆍ이진ㆍ박덕동ㆍ황진희ㆍ정윤경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은주ㆍ최경자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원기ㆍ최갑철ㆍ김진일 의원 발의)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이애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비속어 사용의 일상화, 직장인들의 부족한 말하기ㆍ글쓰기 능력 등 국어능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언어ㆍ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수요의 증가로 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직원ㆍ학생 등 학교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의사소통에 효율적이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상위법령인 국어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 전반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는 국어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학생에 대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와 제12조에 국어 교육과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행사를 개최하고 국어 바르게 쓰기에 기여한 교직원, 학생 및 기관ㆍ단체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으로 공공언어 생산자의 국어능력 증진으로 행정ㆍ정책 전문용어 개선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력 향상은 물론 다매체ㆍ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국어능력 육성을 통해 언어의 품위를 높이고 언어예절 및 문해력 향상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생산하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생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어문규범 준수 여부, 교직원 및 학생의 국어 사용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인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5년마다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는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에 근거하여 당초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올바른 한글사용,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이애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우리 교육청 내의 올바른 언어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법률에도 규정이 돼 있는 담당 책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안을 보고 맨 뒷페이지에 있는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을 보면서, 이게 담당이 교육과정국장님이신가요?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이게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변인 부서에 국어책임관이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어책임관 지정은 이게 법률에 의거해서 의무사항인 거죠?

네, 맞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실제 이렇게 보게 되면 도청, 교육청에도 있고 교육지원청에도 있고 이렇게 산하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연수원도 있고 도서관도 다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현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금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것은요, 문화관광부의 령으로 되어 있고요. 그 령의 3조에 보면 홍보나 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어책임관을 홍보 쪽에 주로 중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변인이 국어책임관으로 있고요. 아울러서 25개 지역교육청에도 홍보를 담당하는 쪽들이 경영지원과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주로 경영지원과장님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단 대변인실에서 전체 국어책임관의 어떤 업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한글이라든가 사용하는 표현의 통일성을 대변인실에서 주관한다고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대변인실의 행정공무원이신 서기관께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은 장학관분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통책임관. 그러니까 대변인 다.

거기도 그 행정관이 하고 계시나요?

네.

이게 쭉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서기관이시고 교육지원청의 경영지원과도 있고 교수학습부분은 장학관도 계시고 또 밑에 쭉 봐도 이게 행정공무원 내지는 교육연구관이나 장학관, 어떤 일정 부분 통일성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이 각 지원청마다 서로 다 부서가 다르고 직급이 다른가요?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그런데요. 아마도 지역교육청 안에서 이 일은 누가 하는 게 더 적합하겠다라고 서로 의논하셔서 이렇게 지정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괄적으로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지 않아서요.

이게 지정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내지는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연수원 이런 분들이 서로 만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논의하려면 서로 장학관이면 장학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면 같이 보는 부분이어야 서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연결성 또 유대성 이런 게 원만히 될 것 같은데 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부서의 장학관이든 공무원분한테 그냥 국어책임관이라는 직책 하나를 더 줘서 이렇게 떠넘기듯이 업무를 맡기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게 타 다른 시도교육청도 이렇게 중구난방인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는 대변인, 인천도 소통협력담당관 대변인팀이고요. 강원도나 세종특별시도 다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국어책임관이 대변인실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역교육청도 좀 일관되고 통일되고 체계성이 있게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시도교육청에 당연히 대변인실에 계시는 분 중에서 특정분이 아마 국어책임관으로 책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행정직 계신 분들이고 장학관이든 이렇게 교육연구관분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이렇게 쭉 봤을 때 오늘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면서 한글 사용, 국어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지적하듯이 외래어라든가 영어 표현이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어서 학년별 초등이든 중ㆍ고등에 맞도록 언어를 순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국어책임관이 법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직무를 맡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직무를 맡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떠맡고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서로 모여서 이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교육공무원 쪽에서는 그래도 장학관이든 행정공무원이든 이런 정도는 통일성을 두어야 원만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애형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요.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국장님께 국어책임관의 직무가 보다 더 엄중하다는 것을 받아들여 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직제 담당자의 통일성을 이 조례를 통해서 요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인사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술 받고 아프신데도 의회 출석을 위해서 출석해 주셔서 빠른 완쾌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애형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조례 심의할 때마다 늘상 의무조항인가 자율조항인가를 놓고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책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의무조항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로 해 주셨어요, 5년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경기교육 안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영향을 미쳐야 하는 기대효과를 봐야 되는데 제10조 보면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이 있습니다, 의원님. 1항과 2항이 있는데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의 자율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더 조례 제정 기대효과에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의 답변을 듣고 싶음입니다. 연결해서 시행규칙에 보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아마도 의원님 취지가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받아서 교육규칙에 담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넣으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또 본 의원의 조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질의를 받고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최경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본 의원도 다른 조례에서도 항상 이게 선택인가 의무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사항이 아닐 때 안 지켜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이 조례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매번 해 왔고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구를 정할 때 그 고민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조례의 문구나 그 내용에 따라서는 어쩌면 그 의무조항이라는 획일적 딱 박아놓은 게 조례에 따라서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좀 좁아지는 경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 10조에서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와 선택조항으로서의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 사용 교육은 전문기관 등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인데 “실시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자체적인, 전문기관이 아닌 자체적인 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성에서 너무 딱딱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시행규칙 부분에서 충분히 보완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문구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까 김종찬 위원님께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아주 중점을 둔 것은 아까 국어책임관에 관한 얘기를 본 의원은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지금 말은 있지만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단 담당자는 법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관, 국어책임관이라고 이렇게 지정은 되었지만 여기서 한 행위 자체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다 구성원이 되어 있어요,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구성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현직 의원들도 위원회 위원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 활동을 보면 조례라든가 어떤 사문서라든가 홍보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가 검토해서 하나라도 더 걸러서 올바르게 나가고 하는 것이 점점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아직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나가는 문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교육청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중점을 더 많이 두었고요. 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종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잘 실행이 되고 명실상부한 국어책임관 지정이 돼서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구를 갖고도 이게 어떤 회피의 목적이 아닌 규칙으로서 잘 실행될 수 있게끔 본 의원이 검토하고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애형 의원님께서 취지하는 바를 알겠고요. 국장께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가 개정하는 데 있어서 기대효과는 경기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교육규칙안에 담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학령기에 체득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성인이 돼서 고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규칙안에 제10조의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대한 부분이 의무조항이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규칙에 섬세하게 담아서 집행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합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이기형ㆍ장태환ㆍ김종찬ㆍ이애형ㆍ임채철ㆍ정윤경ㆍ이진ㆍ김우석ㆍ송한준ㆍ김경근ㆍ박덕동ㆍ박옥분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진일 의원 발의)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장애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비장애학생들이 유형별 장애학생에 대한 다양한 차이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유형별로 다른 특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이해도 미흡, 강사의 전문성 부족, 매번 똑같은 강의안 등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장애 당사자와 그 부모를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로 참여하여 다양한 예술문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의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가, 장애 당사자 또는 그 부모를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시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 계획수립 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제명을 포함하여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학령기 학생들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보다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져 타인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는 도덕적 민감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감수성을 길러주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강사를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가나 장애 당사자 또는 그 부모를 활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은 학교에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일방적인 전달 강의식 교육이 아닌 직간접적 참여를 통한 장애 인식개선 방식으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장애를 개인의 불편함이라는 개인적 관점에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라는 공동체적 관점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은주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장애인 분야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김은주 의원님께서 금번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셔서 굉장히 감사한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제2조 정의에서 4호 다항, 라항, 마항 이렇게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함인데요. 국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수교육지원과 김선희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특수교육 분야에 관련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조례 관련해서 용어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론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관련해서는 제12조 시행규칙 안에 교육규칙으로 정해서 내부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오셨고. 다만 이제 성문화되는 데에 있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항에 “문화예술 활동 등 참여형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우리 조문에. 그런데 마호에서 “특수교육, 사회복지, 심리학 등을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조문에 정의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교육이 문화예술 교육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융합교육정책과에서요. 본 위원은 매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있었던 마음의 소리라는 헬렌 켈러 평전을 기조로 해서 장애 인식개선 문화사업을 한 것에 늦은 시간에 김선희 과장님과 장학관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회적 인식 안에, 특히나 학령기 학생들에게는 장애 인식개선에 있어서 문화예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학습 경험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협의 중에 왜 이 부분을 제시 안 하셨을까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공감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그동안에 특수교육 지원 행정업무를 경기교육에서 해 왔던 결과로 교육규칙에 담아서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 7일 김포문화재단에서 열렸던 장애 인식개선 마음의 소리 공연을 보면서 정말 깊은 감동과 장애인권에 대한 큰 성찰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문화예술적인 접근이, 이게 장애인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필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방법론적인 접근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전문 강사님들이 장애인권이나 인식 개선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 전반으로 확대하는 거는 조금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공연의 기획자이신 박선기 교수님 본인이 장애인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정말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이 가능했다고 보여져서 저희 개정 조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개정 조례 제2조제4호다항에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로서 이런 문화예술 활동 등 참여형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사람” 이런 항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 중에서 전부 다를 여는 것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신 분들로 하는 것이 장애 인식개선의 본질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가능한 부모님들이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운영 또는 참여가 가능한 사람 이렇게 열어주면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예술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의원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의 실효성을 놓고 지금 제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아트홀에서 있었던 마음의 소리 같은 문화예술 활동은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있어서 경기도청 안의 경기도문화재단 안에서 장애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교육규칙안에 담으실 때 조례에 근거해서, 물론 장애인을 둔 부모께서 화가도 있으실 수 있고 문화기획자도 있고 성악가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회정의 안에 다양성 존중으로 경기도청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사업인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국에서 협약식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추측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열어주시면 교육규칙안에 담는 데에 있어서 김선희 과장님이 이 직위를 떠나시더라도 후배 되시는 과장께서 그 부분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술공연 하나를 보고 우리가 동기부여 받은, 많은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학령기 우리 친구들에게는 상당한 전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본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고요. 교육규칙을 제정하실 때 그 부분을 섬세하게 담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가능합니까?

훌륭하신 의견이라고 공감하고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섬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 (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송한준ㆍ이애형ㆍ이진ㆍ박덕동ㆍ황진희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은주ㆍ최경자ㆍ김성수ㆍ추민규ㆍ김영준ㆍ김진일ㆍ성준모ㆍ유근식ㆍ고은정ㆍ남종섭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수원 길고양이 비쥬 살해사건, 김포 개농장 전기 도축 등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ㆍ살해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 동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생명 존중감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해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동물학대 예방활동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 있는 교육 시행을 위해 사무위탁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동물 관련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 등 2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ㆍ살해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학대 예방교육 시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공청회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동물학대 예방교육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등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계획에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해부실습에 대한 대체방안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동물학대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그 수법의 잔혹성을 감안할 때 유치원생부터 동물학대 예방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여 선제적이고 예방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송한준ㆍ이애형ㆍ이진ㆍ박덕동ㆍ황진희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은주ㆍ최경자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원기ㆍ김진일ㆍ성준모ㆍ유근식ㆍ고은정ㆍ남종섭 의원 발의)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실천하고 책임지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및 단위학교의 학교문화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관련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 제9조제2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소요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수 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자체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매년 정책연구용역을 신청한 후 심의결과에 따라 지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시 소요예산 약 2,200만 원을 연구용역비가 아닌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전문직원 3명을 증원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재 1만 3,868명에서 1만 3,871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833명에서 836으로 3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9월 1일 자 기준 국가정책수요인 고교학점제 담당 장학사 1명,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선배치에 따라 조정된 경기도학생교육원 교육연구관 1명, 양평 몽실학교 설치ㆍ운영을 위한 담당 장학사 1명, 학교 지원 시범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3명 등 총 6명의 교육전문직원 증원이 필요하나 현재 교육전문직원 정원 833명 중 긴급 교육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배정을 유보하여 기이 확보하고 있는 정원은 3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전문직원 3명을 증원하여 교육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5쪽 및 별표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21년 7월 2일 제출되었으며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안 제2조 및 같은 조 제3호와 별지의 개정사항과 같이 몽실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등 교육행정수요에 필요한 교육전문직 증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필요한 인원은 5급 상당 1명, 6급 상당 5명으로 총 6명이나 이 중 3명은 기이 확보된 인원으로 실제 증원 인원은 시범교육지원청에 배치 예정인 3명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한 순수 증원 인력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학교의 이해를 돕고 소통하며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내에서 그 필요인력인 교육전문직 3명의 증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을 증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시범 고교학점제 장학사 1명, 경기도학생교육원 교육연구관 1명, 몽실학교 장학사 1명, 시범교육지원청 장학사 3명 이렇게 증원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시범교육지원청을 공모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들었는데 보도자료가 벌써 나갔어요.

지난주에 보도자료…….

아니, 여기서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려고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이 일을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도, 학생건강과 보고할 때도 국비ㆍ도비 매칭하면 먼저 쓸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서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벌써 선정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냅니까? 선정한 걸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도자료 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보도자료를 내는 게 조금 더 낫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걸 가지고 먼저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까지에 대해서는 안에서 미리 할 수는 있겠지만 외부로 그 결과를 벌써 발표해 버리면 여기서 우리가 조례 이거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원 조례에 관한 내용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그 필요한 인력이 들어가는 시범교육지원청 사업이 먼저 발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염두하셔서 전체 교육지원청 각 부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정원을 증원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 아래 각주로 2항과 3항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1차연도 시범운영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요구하겠고요.

네.

3호를 보면 양평 네트워크형 몽실학교 개관 2021년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ㆍ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2조 정의에 보면 “‘몽실학교’란 경기도교육청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 문화공간을 말한다.”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평 네트워크형 몽실학교 개관” 하면 몽실학교의 정체성에서 약간 혼동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 저희가 봤는데요. 아까 사전에 말씀도 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몽실학교는 5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양평은 지금 준비 중인 곳에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학사 1명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양평 네트워크형 몽실학교라는 건 기존에 선정ㆍ운영되고 있는 5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양평교육지원청에서 몽실학교를 운영할 때 본청에 별도로 몽실학교실을 만들고 양평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학교와의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5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몽실학교와의 네트워크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행감 하면서 본 위원이 자체평가 25개 교육지원청 하면서 자체평가 안에 몽실이라는, “몽실학교, 몽실학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지원청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민해서 사용하셨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에 있는 몽실학교가 학생자치배움터로 제 기능을 찾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 안에 유사하게 이렇게 네트워크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유명사 앞에 붙이다 보면 몽실학교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돼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의결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관한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정책을 기획하는 기획파트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저희가 페이퍼화되는 것은 이미 문서가 생성되는 데 안에서 고민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그리고 25개 교육청이 지역특색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몽실학교 기능이 네트워크형 필요하지요. 하지만 고유명칭 안에서 이 부분 가지고는 내부적으로 소통하셔서 잘 정립되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실장님.

네,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네트워크형 몽실학교에 관해서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전문용어가 사용될 때 조례에 배치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양평이 혹시라도 몽실학교 범주 외에 다른 특색화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12건으로 취득 예정 재산은 부천 복사초 등 학교 및 유치원 신설 8건, 광주 초월중 등 학교시설 증축 3건, 시흥 은빛초 학교시설 증축 변경 1건을 비롯한 총 12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사업으로서 취득면적은 17만 3,443㎡이며 취득기준가격은 3,135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ㆍ설명 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1년 7월 2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21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ㆍ처분 예정 재산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2쪽 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 신설 건입니다. 오산의 가칭 세교2-2유치원 신설 외 7개 교 신설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15만 8,467㎡, 추정가액 2,832억 6,178만 8,000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천 복사초 신설대체 이전은 계수ㆍ범박 재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적정한 학생 배치를 위해 기존의 복사초를 신설대체 이전하여 39학급의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건입니다. 인근학교 분산 배치를 검토한 결과 인근학교 배치는 어려운 상황으로 복사초 신설대체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평택중 신설대체 이전은 평택중학군 내 도시 및 택지개발의 영향으로 개발지역 거주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분산 배치 등 적정한 학생 배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0학급의 중학교를 설립하여 평택중학군 내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는 평택중 신설대체 이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의정부 고산초 신설대체 이전은 총 39학급의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고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취학대상아동을 배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파주의 가칭 운정2중 신설은 총 39학급의 중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적정한 학생 배치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기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부천의 가칭 옥길 중ㆍ고 통합운영학교와 의왕의 가칭 내손 중ㆍ고 통합운영학교는 대안교육 특성화 중ㆍ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적기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안성의 가칭 신나는학교는 보개초 폐교부지에 기숙사와 급식소를 증축하고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총 6학급 규모의 기숙형 중ㆍ고 통합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교육과정 운영 등 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3차 수시분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11쪽입니다. 학교시설 신규 증축 건입니다. 안양 비산초 교실 및 체육관, 급식소 증축 등 학교시설 신규 증축 총 3건에 필요한 건물 1만 1,075㎡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207억 1,301만 7,000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안양 비산초 교실과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사업은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초등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하여 일반교실 24실, 특별교실 8실, 유치원 6실 및 체육관과 급식소를 증축하는 건입니다. 동 사업은 보통교실 부족현상 해소, 과밀학급 예방, 일조권 개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 실내 체육공간 확보 등 학생 배치 및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하남 위례중 교실 증축은 위례중학구 내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북위례지구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적정한 학생 배치를 위해 일반교실 16실, 다목적실 1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학교시설 증축 변경 건입니다. 시흥의 은빛초 교실 및 급식소 증축 변경에 필요한 건물 3,901㎡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94억 8,090만 5,000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시흥 은빛초는 교실 및 급식소 증축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약 88%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4호에 의거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동 사업은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나 2023년도 기준 최대 71학급 규모의 과대학교가 예상되는바 과대학교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 우려사항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도에 대한 그 방향성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추진 목적에 대해서 보면 고민의 흔적이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추진 목적을 표시해 주셨는데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이 붙어요. “감염병 확산 등 예기치 못한”이라는 얘기가 써져 있는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게 주된 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그거 담당했던 사람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이종헌 미래교육정책과 장학관 이종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 의견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어떤 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연구용역에서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

그 절차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이종헌 그런 부분을 물어봤던 거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물어보신 건지.

이종헌 지금 FGI를 통해서 물어봤던 부분이고 실제 참여설계라는 부분은 이 학교 학생들, 이 학교 구성원들이 이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갈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로는 9월 1일 날 학생 개교추진단, 그러니까 이 학교의 교육과정과 공간구성을 각각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부분은 개교추진단이 와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하고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2021년 5월 그리고 6월, 7월 설문을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이종헌 그 부분은 학생들한테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개교추진단에. 그다음에 여기에 기존 학교에서 어려움은 어떤 것을 겪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학생들…….

제목은 사용자 참여설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종헌 제목은 조금 그러면 저희들이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주로 학생들이 학교란 어떤 곳이며 너네가 꿈꾸는 학교란 또 어떤 곳인지 그런 설문들을 또는…….

이게 참여설계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공간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고 싶은데.”라는 수요조사 같아요. 그런데 그 수요조사를 설계할 때는 설계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뭘 요구했는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이종헌 설문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그 설문에 물어봤던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학교란 무엇이고 이런 학교에 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신나는학교 또는 신나는학교 개교 추진을 하는 아이들의 요구 등을 물어봤던 설문이고요. 참여설계라는 부분은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전문가와 이 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8차시에서 12차시 수업을 하면서 미래학교란 무엇이고 너네들이 생각하는 교육과정은 어떤 것이고 학생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공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올 9월 1일부터…….

12차례 하셨다고요?

이종헌 아니, 12차시 정도, 통상 참여설계라는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학교는 참여설계는 개교추진단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 그 유인물에 그런 참여설계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의 미스 프린트…….

팀장님, 김우석 위원님 질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가 궁금하며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가 궁금하다는 거지 이게 지금 설문조사 보면 중ㆍ고생 및 동일 연령 청소년 설문조사, 중ㆍ고생 및 동일 연령 청소년 설문조사 두 번을 했어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했으면 어느 내용인지 정도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9월 달에 할 설문조사 내역을 왜 자꾸 이야기하시냐고요.

이종헌 지금까지 했던 설문조사 내용은 학교의 방향과 원하는 학교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겁니다.

일단 설문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숙의과정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야 목적했던 바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숙지하시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는지 숙지하셔야만 이 사업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당부드리고요. 제가 요청했던 것들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 시흥 은빛초등학교 증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이크를 켜 주시고요. 시흥 은빛초 교실 및 급식소 증축은 예산이 20%, 30% 늘어난 게 아니고 80% 증가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88%입니다.

주요 요인이 뭡니까? 여기에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얼핏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에서 의결 받은 사항인데요. 건축서비스산업법 시행령 20조에 의하면 설계금액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계단실, 화장실, 특별실을 추가 확보하라라는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전검토 없이 작년에, 공유재산계획심의를 작년에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80% 이상 증액이 된다는 게 좀, 그럼 작년에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납득이 안 가서요.

작년에는 예산 절감과 공기 부분에 중점을 두고 1층 필로티와 2층에서 5층까지 교실을 마주보고 두 칸씩 해서 4층까지 16실 증축을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계단실, 화장실, 특별실 부분이 제외되어 있었고요. 200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S4은계자이 1,750세대가 입주하면서 학생 수에 대한 증가 부분도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학생 수 늘어서 증축하는 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셔야지 지금 1년 만에 이게, 신규아파트 입주물량은 1년 만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전에 다 계획되어서 분양공고 나서 수요가 분명히 예상됐는데 그걸 갖다가 11월에 이걸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 또 매년 바뀌니까. 그것도 규모는 근 2배 아니에요, 88% 증가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이 내용을 보면서 빨리 증축이 될 필요성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에 과대학교가 몇 개인지는 아시죠? 12개가 있어요. 제가 숫자를 질의하려는 게 아니라 12개가 있고 12개 인데 초등학교니까 1,680명 넘어가면 과대학교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과대학교는 현재 아닌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과대학교로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되도록 학교 관련해서 학생 수요예측이라든가, 여기가 지금 은계지구인가요?

네, 은계지구입니다.

은계지구 협의할 때 학교를 이 정도로 만들도록 협의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당초에 저희가 학생 발생률을 24% 정도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 입주는 34% 정도 하다 보니까.

몇 %요?

34%입니다.

유발률이?

학생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지구입니다.

은계지구 맨 처음에 협의해 주고 나서 나중에 평수를 줄여서 세대 수를 늘린 것도 또 협의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타 지구에 비해서 은계지구를 45학급을 완성학급으로 크게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까지 온 것은 이거 전국에서 최고로 큰 학교가 될 수 있어요, 학생 수로.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과대학교면요, 전 세계 1위예요, 학생 수가 이 정도 되면. 대학교 될 거예요, 아마 학생 수로, 조금 가면. 저는 이거에 대한 증축의 필요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첫 번째, 작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수요예측을 반영해서 안 올리고 그냥 올렸다가 올해 다시 반영하는 것도 이건 행정낭비라고 봐요. 그렇죠? 작년에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올리셨나 그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공택지개발이나 사업을 시행자로부터 협의를 받아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유발률을 계산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지금 이거 나중에 분명히 사업계획의 변경이 들어왔을 거예요, 세대 수를 대폭 늘리는. 그런데 거기에 왜 동의를 해 줘 가지고 이 사태를 초래하느냐 이거죠. 세대 수를 더 늘리려면 학교용지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첨언하자면 저희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은계지구 개발사업 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축소비율 1%를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이익을 학교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은계지구는 LH에서 저희한테 1% 녹지 축소비율, 학교시설비가 270억인데 실제 인근학교 증축까지 하면 405억에 대해서 저희한테 증축을 해 준 사항이고요. 지금 은빛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부지와 건축 전체를 다 기부채납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되잖아요.

수요 부분에 예측이 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오신 분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인데. 이런 식으로 공공개발이나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세대 수를 갖다가 당초 계획 대비 엄청나게 늘리고 쪼개기하고 학생 유발률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동의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동양에서 제일 큰 초등학교가 되는 거예요. 교육현장에서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개발이라 할지라도 협의해 줄 때는 학생이 분명히 유발률이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공공개발이라고 해서 우리가 협의해 주면 지금 이 학교 얼마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겠어요. 보니까 이 학생들이 갈 중학교도 없더만요, 찾아보니까. 중학교도 과밀ㆍ과대죠?

인근 은계중학교하고 소래중학교가 있는데…….

제가 봤어요. 두 군데 있는데 나눠가도 초등학교 여기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근에 토지 확보가 불가능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인근 학교, S4은계자이에서 한 396m 검바위초가 지금 존치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 간의 마찰이나 갈등이 예상되는데 사실 대안은 없어요, 증축하는 수밖에. 그런데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택지라 하더라도 그런 걸 쉽게 협의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학교가 확보 안 되는데 자꾸 아파트만 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조정을 하고.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의정부에 고산초 신설대체 이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대ㆍ과밀학급 발생이 우려된다라는 이런 검토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조건부 해소를 위한 경기도교육시설안전원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어요. 본 위원은 파주시에 산내초등학교가 과밀로서 겪고 있는 애로를 제가 간접 체험하면서 과연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과대ㆍ과밀학급에 대해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냐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들려주는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이 부분이 학교가 스스로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군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학교가 문제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학부모가 참다 참다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이게 현장에서 지금 과밀학급을 해결해 가는 과정의 애로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온 지 1학기도 안 지났는데 지원청과 교육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럼 경기도교육청이 과밀ㆍ과대 관련해서 단순하게 교육부에 예산을 승인하기 위한 중투위 심사에 적극 노력만 하고 이후에 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함에 있어서 경기교육은 과연 무슨 노력을 했느냐가 의구심인 거예요, 실장님. 과밀ㆍ과대학급의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민원을 안 받은 위원님이 없으실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거주 형태가 신도시로 바뀌어갈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산내초등학교의 경우 보니까 모듈러 교실을 갖다놓고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방안만 제시해 가면서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 여러 가지 권한을 내려주면서 지원청은 단순하게 도교육청의 사항을 행정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전달자 역할만 하면 안 되겠죠. 전반적인 학생 수를 수급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각기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할 때 학교용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학교용지를 그래서 거의 다른 근린으로 용도 변경을 많이 하고요. 학부모들은 학부모 저항이 크고요. 이런 것이 각 지자체마다, 25개 교육지원청 내에 남부에서 지금 북부로 옮겨왔어요. 이건 대한민국의 거주 형태가 바뀐 것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행착오를 학부모가 학령기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진행형이라 진화하고 끝나면 말지라는 생각은 경기교육에서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에 과밀ㆍ과대학급이 많고 그 부분을 학부모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아까 이기형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도 쭉 이 사건, 특히 아까 시흥 은빛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심의할 때 정말 학교현장에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 학생 유발률이라든지 그다음 학교의 증축 규모가 충분했는지를 나름대로 꼼꼼하게 보기는 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것도 부족하고 더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저희가 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2학기에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신설이나 증축 때는 오늘 위원님들 주신 내용에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1년 되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쭉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가 더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교육부에서 오셨잖아요. 교육부의 여러 가지 예산 승인하는 데에 있어서 중투위 엄청 까다로운 거 압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우리 내부 고객인 간부들께서 아니면 교육공무원들께서 엄청 노력해서 이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족 요건만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교육에서는 연동해서 우리의 학부모들이 학령기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내 아이가 학교에서 과밀학급인 그 학령기를 보내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교육 안에 이런 부분에서 내부연찬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3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부분은 체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고 각기 25개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위 도교육청에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같이 받으셔야 되겠죠. 이런 구조 안에서 저희가 지금 미래학교에 대한 신나는학교도 같이 지금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이런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내부연찬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조실장님, 이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연찬도 하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신나는학교 학교 설립 관련해서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미래교육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현재 저희도 소통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안성에 있는 신나는학교 그다음에 부천ㆍ의왕에 있는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선도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천ㆍ의왕 두 통합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오히려 저희가 교육부 가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설득시킬 정도로 이렇게 해서 노력이 조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성의 신나는학교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은 합니다만 아마 출발점이 이게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가까이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가 출발이 됐는데 이게 혹여 너무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염려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현장과 더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교육정책국의 25개 교육지원청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오늘 미래교육과정과, e-미래교육인가요? 과의, 미래교육국의 보고를 받으면서 저희가 심사하면서 교육정책국과 미래교육국은 굉장히 왕성하게 현안을 가지고 소통하시고 협의하시고 연찬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오프로 하기 어려우면 줌으로라도 해서, 미래교육이 미래교육국만의 업무로 딱 한정 지어서 하면 저희 공공의 기능 안에 파티션을 정해놓고 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이 이뤄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교육이 도래했는데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아,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에서도 함께 배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조실장께서 이 부분은 잘 컨트롤해 주셔야 된다라고 봐서 향후 이 부분이 내부 소통이 잘 되도록 살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안성의 신나는학교에 대한 계획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은 막연하게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안의 세세한 내용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 거액이 들어가고 또 대한민국 최초의 모델이 되는 학교로서 많은 시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텐데 그게 성공사례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이렇게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의 다양성이 있잖아요. 다양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점점 발전하는 좋은 한 사례로 저는 이 신나는학교를 접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들이 하나도 없는 부분을 개척하는 부분에서 꼼꼼히 잘 더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 학교는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개교시기가 2022년 3월이에요. 그렇게 개교가 되는 겁니까?

안성 신나는학교 말씀하시는…….

네.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학교에 오는 학생들 대상이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3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원이. 전체 정원이 몇 명이에요, 모집정원이?

신나는학교는 모집정원이 90명이고요.

90명이요?

네.

그러면 90명,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 기회는 똑같이 주는데 이걸 내가 가고 안 가고의 선택은 학생의 선택 몫이에요. 그렇죠? 그중에 200명이 오면 경쟁률이 높아서 원칙이 정해질 것이고, 90명을 선발하는. 또 우리가 90명을 못 채우면 학교가 홍보를 더 해서 이 학교가 정말 1,000명이 지원하고 2,000명이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공을 해야 이게 성공적인 학교고 이걸 그대로 해서 일반학교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의 미래학교를 꿈꾸는 미래학교로 가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넘쳤을 때, 지원하는 학생들이 넘쳤을 때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를 꼼꼼히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오늘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하는 기숙사 및 급식소 신설에 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니까 취득시기가 이건 2023년 2월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1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신나는학교에서 가까운 수덕원이 있습니다. 그 수덕원에서 학생들 통학거리가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 통학버스로 이동을 하면서 1년은 그렇게 교육을 받고요.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2023년 3월에는 학교 안에서 그렇게 생활할 것 같습니다.

이게 2022년 3월에 개교를 앞뒀으면 사실은 그 전에 기숙사 및 급식소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같이 우리가 시작이 됐어야 이거에 대한 효과면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나요, 급식소 부분을?

저희가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경기도 학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제일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 여러 우려 속에 어쨌든 취지와 목적에는 굉장히 교육의 다양성이라든가 또 진짜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우리 교육감님의 취지에 다 맞게 다양한 교육이 이뤄진다는 건 좋게 보는데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 부분 전부를 우리가 꼼꼼히 해서 100% 완성도를 하지는 못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잘 담아서 정말 신나는 학교, 신나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분이 아까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듣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공유재산 심의는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을 취득했을 때 그리고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중점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건물만을 우리가 그냥 심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이 지어져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까지도 우리 위원님들 심의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지금 신나는학교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방금 이애형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1층과 2층, 3층에 기숙사실, 기숙사는 어떻게 지어질 것이며 몇 인용으로 지을 것이고 그리고 몇 명이 기숙을 하게 될 것인가부터 더욱더 꼼꼼하게 봐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도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자료를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보고서 저희 위원님들은 이 학교가 빨리 신설이 돼야 되고 빨리 개축이 돼야 되고 증축이 돼야 된다는 그거 하나만 보고서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의 99%를 승인해 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안성 신나는학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고 지금 평택의 평택중 신설대체 이전 학급이 40학급이고 파주 39학급, 의정부 고산초 39학급, 부천 복사초 39학급 이런 과대학급이 있는 학교를 신축 이전하겠다는 이 자체를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학교가 24학급이 가장 적정한 학교라고 보고 있고 24학급 정도에 교장선생님 한 분, 교감선생님 한 분 정도가 적정한 학교이고 가장 운영하기 좋은 학교의 모델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39학급, 49학급을 승인해 줬을 때 그다음에 또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나는학교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