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원길
홍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3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계속) 3.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샾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전산센터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계속) 1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 체육공원 조성)(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6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정회 후 토론 및 축조심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4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샾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전산센터 건립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 체육공원 조성)」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 행정국(행정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세정과·문화예술과·식품위생과), 복지교육국(복지과·교육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보육과),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사업과)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정 예산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사항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9쪽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세입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기정액 대비 200억이 증액된 40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해 추경에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의 세출 예산 반영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책자 15쪽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5808만 5000원이 감소한 267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로서 기정 예산 대비 일반 예비비는 671만 5000원이 증액되고 내부유보금 1억 648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억 88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차 추경 때 200억, 지금 2차 추경 때 200억이 나갔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금이? 현재.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1600억 정도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1600억이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1600억에서 지금 400억을 다 뺀 금액인가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처음에 천구백 얼마였다가 400억 빼서 현재 남아 있는 게 16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1900억에서 400억 빼고 1600억 남았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16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거는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나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여기는 기획담당관실 예산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고 총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상세한 거는 기금에. 그거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국가재난기금 국가에서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신가요? 중앙정부에서의 국가재난기금 지급에 대한 일정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현재 국가재난지원금은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세부내역이나 이런 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신문보도에 보면 일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 그리고 보편적 지원으로서 전 국민 80%만 지원할 것인지 100%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대략 정당마다 입장들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국회 통과만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7월 중에 국회에서는 통과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되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 내용 속에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소상공인들 지원에 대한 예산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4차 지원금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이 사실은 가장 크고 900만 원까지 손실에 따라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소상공인이 2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지원받는 기준은 국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와 별도로 지난번에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상황을 지켜보고 좀 상황이 어렵다 하면 저희가 소상공인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지난 회기 때, 그러니까 6월이 되겠죠. 정례회에 행감도 있었고 그때 말씀 주셨던 것이 어쨌든 코로나19의 특별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우신 계층들 발굴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부분들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었고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국가재난기금 지원과는 별도로 우리 지자체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발굴해서 진행하자는 그런 차원의 의미로 이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건 지난 2월부터 각 실·과·소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은 됐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소외되고 피해라든가 이런 게 더 있는 계층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78개 사업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을 심의 과정에서 이번에 14개 사업으로 조정을 해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도 계속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우리 지자체만의 특수성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발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어려운 상황들을 좀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긴급한 지원들을 지금 7월이기 때문에, 계속 아마 코로나가 주말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토요일, 일요일에 거쳐서. 아마도 그 상황이 최대한 빠르게 백신이 보급된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변종바이러스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들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어쨌든 이러면 이럴수록 6시 이후에 2인 정도밖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계층들의 어려움들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한계성이라든가 또 사각지대가 또 늘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 기획담당관 쪽에서 주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어려운 점들은 발굴해서 김포만의 어려운 점들을 계속 눈여겨보셔서 지원해 주시는 계획들이 추가적으로, 이번에 끝나더라도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만큼 시기가 어렵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관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어떤 의미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최근에 예기치 못했던 4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4단계로 격상되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코로나로 죽는 거보다 굶어죽겠다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저희가 우리 관내 좀 살펴서 다음 추경에라도, 또한 소외계층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긴급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추경 편성 관련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오미선 세정과장입니다. 한기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심인섭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조례 부결되고 나서 설명 주신 거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유영숙위원
네.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기획실에서 올렸던 코로나19 긴급 조례….
영숙
유영숙위원
네.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부결됐기 때문에 설명하고 나서 이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아시고 그냥 말씀해 주신 거죠?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네. 전체 다는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것 하나하고 문화예술과 것 두 건인가 그렇게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부결되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근거 조례를 만드는 거는, 근거 조례는 근거 조례의 집행을 위함이잖아요. 심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심의 가능한 거죠? 질의응답 가능한 거죠?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일단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5일 시장과 관련된 것을 이번에 긴급 지원 조례에 한 구절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의 노래방 관련이라든지 문화예술인 관련된 것들도 조례에 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에다 집어넣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부결되면 지원을 못 하느냐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조례가 없으면 당연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나 집행을 위한 근거의 조례이지 심의를 위한 근거 조례는 아니잖아요?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당연히 심의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동의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일자리경제과 김포 5일장 환경개선 지원금 관련해서 본 위원도 꾸준히 업무보고와 내용을 접하고 있는데 현재 김포 5일장 환경개선 지원금 관련해서 이분들에게 지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현재 5일 시장이 다른 지역보다, 이번에도 4단계로 격상되면서 선제적으로 휴장을 했거든요. 그만큼 5일 시장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5일장이 지역 내 집단감염의 근원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한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일정 부분 당연히 뭐 보상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 오신 부분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포 5일장에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장기화되면서 영업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 생활안정기금을 할 때 한 번이라도 받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액수를 받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사각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사각지대죠?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지원금도 그렇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5일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명목을 가지고는 지원한다는….
계순
김계순위원
보편적으로 국민들한테 나오는 지원금은 받았지만 김포 5일장에서 근무하시는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본 적이, 한마디로 배제되었던 상황인 거죠?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 지역화폐 저도 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을 해서 5만 원을 지원을 받고 하는데 이 10%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에 아직도 저는 좀…. 5만 원을 그냥 추가적으로 받는다는 개념밖에 없거든요. 50만 원은 지역에서 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용카드하고 지역화폐하고의 어떤 추이를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그 금액이 변동이 없어요. 그냥 카드 쓰는 금액하고 지역화폐로 대체되는, 카드가 지역화폐로 대체된 것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10% 지원해 주는 거로 인해서 또 113억을 써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지역화폐가 궁극적으로 과연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을 주느냐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사실 이 자리에서 안 그래도 충분히 지금 밖에서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10% 행사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게 진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관하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지역화폐의 처음 도입 취지 자체가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지역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취지였던 거고요. 그것이 결제수단의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크게 변함이 없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는 좀 봐야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 10% 할인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쉽게 내 주변에 있는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밥이라도 사 먹을 수 있은 그런 여건은 되지 않았나 하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김포 안에 있는, 김포 안에서 김포페이를 가지고서 이루어졌던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따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에 대해서 봤는데 금액이 만약에 지역화폐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그럴 만하다고 하겠는데 신용카드의 대체밖에 되지가 않는데. 저도 물론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플랫폼 비용이 한 23억 정도 됩니다. 이게 또 돈이 다 나가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플랫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다 돌아가고 아주 효과가 좋고 지역경제에 진짜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면. 그런데 이게 아직도 필요가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확신이.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일반적인 신용카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맹점을 갖고 있는 영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제로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제 똑같은 금액을 판매를 하더라도 소상공인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의 크기는 다르다. 지역화폐로 결제했을 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했을 때하고 나는 똑같은 금액을 결제하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찾아가는 금액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건 확실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수수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수수료는 제로인데 카드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 비용을 다시 이 지역화폐로 인해서 또 받고 있고 또 카드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다 없어지는 바람에 이게 풍선같이 여기가 지원이 되면 또 카드가 그렇게 터지고 이러니까 이 효과성에 대해서 소상공인들도 “그렇게 딱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연매출 10억 이상 되는 분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게 했죠?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가맹점에서 취소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가맹점에서. 몇 프로가 지금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과장님, 지금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위상실 통보된 게 994개소 가맹점이 되겠습니다. 한 8~9% 정도 됩니다. 우리가 현재 가맹점 수가 한 1만 2000개 정도 되거든요. 현재 1만 2348개 가맹점 수가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영숙
유영숙위원
1만 2384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1만 2348.
영숙
유영숙위원
여기에서 994개가 연매출 10억 이상으로 이번에 가맹점을 반환한 거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위상실 통보해서 현재 김포페이 가맹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 때문에, 기존에는 어떤 이유로 했었고 지금은 왜 안 되게 됐습니까?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경기도나 저희도 10억에 대한 기준이 법적 기준은 없지만 일단 연매출 10억 이상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가맹점 입장에서는 좀 크다, 소상공인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기도에서도 각 지자체에 10억 이상 초과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위상실을 해라라는 통보를 했고 경기도 방침에 따라서 각 시군은 그 기준에 따라서 세무서에 10억 신고된 기준에 의해서 지위상실 통보가 돼서 현재 7월 1일 기준으로 994개소가 지위상실된 상태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법적 기준은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10억에 대한 기준은, 지금 우리 지역화폐 관련된 거에 대한 연매출 10억에 대한 기준은 법적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이 없이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가맹점을 많이 늘렸다가 기준이 없이 또다시 7월 1일부로 해서 한 1000여 개 업소를 줄이고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도 염려를 했어요. 7월 1일 기준으로 상실됐을 때 사용자가 사용하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가맹점 수가 줄어들거나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정비 후 7월 15일 기준으로 1만 1360개에서 1만 2341개로 많이 늘어났어요, 더. 이게 정부의 소비지원금이나 청소년,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 및 임신 축하금, 기타 이런 정책발행들이 많이 포함돼서 그런지 가맹점 수나 이용자 수는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하여튼 간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김포페이가 김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거, 이용자 측면에서는 10% 할인혜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도 신용카드와 김포페이의 수치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지금…. 위원님, KT에 주는 플랫폼 수수료를 지금 저희가 1.45%에서 1.2%로 다운시켰고 7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KT하고 협상해서 계속 우리가 정책발행이 3000억까지 늘어나니 플랫폼 수수료를 계속 다운시켰습니다, 0.5%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영숙
유영숙위원
최근 이번에 한 거는 1.2%던데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1.2%고 그게 6월까지고 7월부터 내년 4월 계약 만료까지는 0.5%까지 다운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황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자체가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시키고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런 논란들이 생기면서 그러면 대신해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지역화폐가 생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 문제고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10% 할인 두 가지 혜택을 드린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지역화폐가 도입이 됐어요.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 나온 것이 지역화폐가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내용을 언론을 접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좋은 취지도 있지만 또 악용되는 취지가 좀 있다는 얘기들 제가 받아서 그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언론에도 보도가 났듯이 모바일 기능으로 KT에서 탑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악용해서 물건 사지 않은 거를 산 것처럼 결제해서 그거는 지금 KT하고 저희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계속 그거를 발견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현장 나가서 그게 부정거래인지 아닌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거래가 확인이 되면 바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게 다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지?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직까지는 큰 문제 발견된 거 없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부정적인 사용은 철저하게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부정사용은 경제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어차피. 사람을 이용을 해서 결제한 것처럼 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발본색원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철저하게 대처를 좀 해달라 하는 주문도 같이 드립니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노래방이 집합금지업종이 돼서…. 하여튼 우리 자체에서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을 시행을 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 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취지가 맞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집합금지명령 대상이었습니다. 영업제한 조치가 열흘간 있었는데 이거에 따른 노래연습장 생활·경영안정자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일종의 손실보상 차원이라고 봐도 될까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면 그 정도의 손실이 또 보장된다고 업소들하고 좀 얘기를 해 보셨나요, 업자들하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1차적으로 국가재난지원금이 지금 5차가 논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경영안정지원금은 지금 4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4차가 지급이 됐고 자체적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지역의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마련해서 소상공인들의 생활·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적으로 국가에서 3차, 2차에 지원금이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거의 다, 경기도 31개 거의 모든 시군이 지역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처음 지급해 주는 사항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다른 질의 좀 할게요. 예술인 생활·경영안정지원금을 682명에 대해서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솔직히 인원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하시는 건지. 이게 솔직히 허수가 있거나 그러면 지원금을 지원 안 받을 사람이 지원을 받아서 결국은 불로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정말 꼭 지원받아야 될 사람이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는 조례에도 있지만 「예술인 복지법」 또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또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을 근거로 해서, 「예술인 복지법」에 나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법의 근거가 되고 그다음에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예술인에 대한 근거도 법의 시행령에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인 활동을 하지만….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심사위원회가 50명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50명 이상의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구성 위원들의 개별적 심사를 통해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의 수치가 이게 정말 지원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거거나 지원을 안 받아야 할 사람이 지원받거나 이런 상황이 혹시 벌어질 수 있는지 염려가 돼서 여기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해서 정말 지원받아야 될 분들이 꼭 지원받고 계시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이에요. 하여튼 그런 다른 변수들이, 다른 분들이 끼어들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인원파악을 철저히 못 했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기해서 꼭 받아야 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좀 있으신 거 같은데 말씀하세요.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사업은 어쨌든 사단법인 한국인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확인받을 수 있는 예술인에 대해서만 지원하게끔 지금 법이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김포시 관내에 그거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관련 단체로부터 명수를 통보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지금 보는 거죠? 과장님, 그런 소지가 없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예술인들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급 제외자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재난지원금 중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그다음에 취미, 동호회 활동의 예술인들은 받을 수가 없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철두철미하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듯이 50인 이상 구성이 돼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신청서에 의한 심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꼼꼼한 지원대책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서 지원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 집합금지업종 노래연습장이 한 205개소가 돼 있는데요.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집합금지로 인해서 영업 시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숙
유영숙위원
집합금지로 인해서 운영 일수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작년도 2020년도에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흘 동안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있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열흘만 있었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열흘 정도. 그때 이제, 아…. (관계공무원과 대화)
영숙
유영숙위원
총. 2020년 2월부터 지금 6월 30일까지 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 일수와 집합금지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했던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6월 30까지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 일수와 영업을 하지 못했던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김포시 자체 명령에 의해서 금지된 명령이 열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이 있었는데 그것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김포시 집합금지명령뿐만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조정될 때마다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5번 정도가 추가적으로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영업 일수. 노래연습장이 정상적으로 한 영업 시수, 일수를 갖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시간. 시간제한부터 포함해서 영업을 아예 못 하게 했던 금지가 있고 시간 제한이 있고 그런 데이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205개소기 때문에 갖고 있을 거 같은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여기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및 운영 기간은 작년 11월 이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2.5단계 조정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18일부터 27일까지는요, 이거는 김포시 자체의 집합금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나머지는 정부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서….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으신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데이터는 일정 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불러드릴까요?
영숙
유영숙위원
정확한 데이터 주시고요. 그러면 식품위생과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집합금지업종으로 유흥시설이 있습니다. 유흥시설 167개가 있는데요. 유흥지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이런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합금지라든지 집합제한으로 인한 167개소의 정상적인 영업 일수 이거에 대한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합금지랑 집합제한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 두 자료를 지금 주시고요. 집합제한이 있습니다. 집합제한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그다음에 뷔페 이런 데가 집합제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집한제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은 다르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집합제한으로 인해서 모일 수 없었던 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실·과·소에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이거 끝나는 대로 즉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일장 관련해서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5개월 정도, 한 153일 정도 5일장을 못 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더 긴 걸로 알고 있는데 5개월이라는 수치만 나온 건 어떤 건가요? 2020년도부터.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 기준 2020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또 휴장 들어가고 지금 4단계 격상에 따라서 지난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현재 휴장 중에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여기 5일장에 관계된 것도 휴장한 거 관계된 거 6월 30일부로 정확한 데이터를….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총 167일입니다, 현재까지.
영숙
유영숙위원
아, 167일입니까?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6월 말일까지요? 그러면 이 천막이라는 거, 이분들도 생계를 위한 건데 이분들이 김포시 분만 있다, 없다는 것 때문에 현금성 지급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이 있으셨던 거 같은데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한 5~6개월 정도 영업을 하지 않는 거에서 이분들이 수요조사 했을 때 돈으로 요구했을 거 같은데 점포로 하게 됐다. 5~6개월 정도인데 점포로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확한….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김포, 마송, 양곡, 하성 5일장이 우리 김포시 관내에 주소를 둔 분도 계시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셔서 한 40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계속 휴장, 휴장 하면서 지금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주는 생활·경영안정지원금 50만 원도 관리대상이 아니라 신청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여기 성립전 예산으로 605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관외 거주자 부천시 한 분만 현재 50만 원 지급이 됐고 우리 관내에 5일장 관계자분들은 한 분도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천막도 너무나 낡고 오래돼서 이분들이 요구한 것 중에 천막 지원은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막 지원을 해 주는 거고 현금 지원은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물품 지원으로 해 주는 상황이고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만약에 부결이 되면 이 예산은 자동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지금 5일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너무나 어렵고 지금 이것만 바라보고 계세요.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천막보다는 오히려 현금성 지원을 더 요구했을 텐데 그거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지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찾은 게 물품 지원 찾아본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들이 몇 개소가 되지 않거든요. 거기의 임대료라든지 종업원 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다 있으시죠? 지금 205개소나 167개소 그런 부분들에 기본적으로 임대료라든지 그런 자료는 다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이 한 가지만.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 주셨고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다는 건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분야도 다 긴급한 상황들이라고 보고요, 어려운 상황인데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드렸다가 이번에 결국 드디어 지원하게 됐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요, 금액도 사실은요. 그런데 코로나가 더 장기화되면 이번에는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그다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생계에 어려우신 분들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더 고민을 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나와 있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복지 증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 검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것 같고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황규만 과장님 그리고 조성춘 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온측정 하시는 요원들 장마다 매번 1만 원씩 당사자들이 부담했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감사 표시를 드리고요. 근무에 있어서 마스크 착용 홍보라든지 체온측정 업무 하실 때 지난번에 직접 고용했을 때보다 조금 아마 나태한 모양이에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일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회원 수가 400개소예요. 우리 황규만 과장님, 이 400개소라는 게 한 명 상인이 김포장, 마송장 그다음에 양곡장. 하성장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회원 수인지 아니면 점포 수인지 좀.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회원 수입니다, 회원. 한 명 회원이 마송, 양곡 다 다니시는 거고 외부 장도 나가시고.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400개면 수량이 저는 안 맞는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김포장에 쓰던 걸 마송장, 하성장에 쓰시거든요. 이걸 제안드리고. 그다음에 25만 원은 알루미늄 새시로 된 천막이거든요. 그리고 겉 천막 그다음에 비가림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60~7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취지랑 상황은 제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를 판단하시지 말고 점포 수를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원 수 400명이 마송장에 100명, 김포장에 150명 이렇게 통합된 숫자로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거를 한 명 상인이, 한 명 사장님이 세 군데, 네 군데를 다니시니까 25만 원을 계산하실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계산을 하셔서, 이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한 황규만 과장님 생각,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5일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지금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부결이 되면 이거는 자동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우선 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는 일단 상인회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점포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한 명 회원이 천막을 4~5개까지 우리가 줘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좀 좋은 천막으로 질을 높여주는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 보면 8~9월에 계약업체 선정인데 8월 중에 추진계획 수립하시고 상인회별로 세부 내용을 협의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포에는 다행히 5일장연합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게 잘 정리하셔서 정말 쓸 만한 물건을 또 통일화시키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5일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뭐니 뭐니 해도 상품권 교환 개선 문제가 정말 크거든요. 우리 황규만 과장님께서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 또 우리 국장님도 여러 차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식이 됐든 상품권 교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들어볼까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교환이 가능한데 5일장은 아쉽게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행감 때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듯이 상설시장을 한번 검토해 봐라. 만약에 내년도 1회 본예산에 용역비 세워서 상설시장이 김포 5일장에 검토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해서 교환권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좀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죠. 사실 현재 나름대로 거기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일부 있거든요. 고민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계획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싶은데.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께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고민도 하고 검토도 했었는데 현행법 체계상 실질적으로 5일장 안에서 자유로운 전통시장 상품권의 유통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의 문제인데 상설시장화 하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가장 저기한 거는 5일 시장의 상인들께서 사업자등록이라도 내시고서 정식으로 등록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가세나 다른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전통시장으로서의 고유한 강점 같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섣불리 나서기도 그렇고. 일단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저희도 5일장 하시는 분들 또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심상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방역 및 복지 지원에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강영화 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복지정책팀장 채혜영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문선영 보육과장입니다. 복지교육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약 2.19%인 102억 9463만 6000원이 증가한 4809억 15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장례식장은 여기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김포시 관내 장례식장은?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로 집합금지는 아니어도 집합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집합제한의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기라든지 작년부터 6월 말까지 데이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복지과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인데요. 1인당 80매 지원이 국가 내시 때문에 80매인가요? 1인당 80매로 한 이유가?
혜영
채혜영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채혜영입니다. 1인당 80매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80매로.
계순
김계순위원
80매로 지정돼서 내려왔다?
혜영
채혜영복지정책팀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혹시 그 사유는 알 수 있을까요? 80매로 책정된 이유가.
혜영
채혜영복지정책팀장
단가를 전체 금액 2억 3800만 원에서 6634명에게 450원으로 단가를 책정했어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도에서 80매로 지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낙찰을 하다 보니까 212원 단가로 낙찰이 돼서 그 잔여분에 대해서는 다시 대상자들에게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가를 책정한 금액보다 절약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잔여를 반환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할 것을 고민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혜영
채혜영복지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반환하지 않고 다시 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채혜영복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384개소에 농어촌지역 차량운영비 41개소가 포함되어 있나요?
선영
문선영보육과장
보육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운영비 50만 원에 대한 384개소와 차량운영비 41개소 안에는 31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41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원도 받고 농어촌지역은 차량운영비를 별도로 추가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영
문선영보육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성립전예산인데요. 현재 장례지원비 9명 책정하셨어요. 지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보고를 한 게 9명이고요. 역학조사라든가 기타 등등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돼서 대상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에 대해서 정보를 그쪽으로 주고 그거에 대한 성립전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또 빨리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1인당 최고 1000만 원은 기본으로 다 드리고 300만 원 이하로 장례비를 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극복 비대면 교육비(통신비) 지원 관련해서 학교 수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초중고 학생들을 둔 가정 내 가계 지출이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으로 오고 있는데요. 그 경제부담 완화를 하고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현재 통신비 지원에 있어서 현금 지원이잖아요. 저희 조례 할 때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 현금 지급이 아닌 이 63억이라는 돈이 김포지역 내 골목골목에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김포페이로 특정하거나 아니면 상품권으로 특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현금 지급에 있어서 생각은 변동이 없으신가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답변드린 것처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양한 방법 강구를, 이에 대한 주문이 있었고요. 김포페이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김포페이와 관련해서 일자리경제와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용이 지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저희가 초중고 무상교육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간이 가정 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무상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가정 내의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예산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교육비로 지급이 되지만 그 가치가 경제적인 효과까지 나올 수 있도록 김포페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이 얼마큼 나가나요? 예산 책정 금액이. 300억인가요, 500억인가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340억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340억입니까?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 340억 중에서, 저번에 그 금액 중에서 저희가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로 전환하거나 그런 걸로 이용…. 그게 이용인가요, 전용인가요? 그때 했던 그게 어떤 목에서 그렇게 했었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혁신지구사업비에서 전용한 예산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혁신지구사업비에서 어떤 것을 전용했던 것이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전용한 내용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열화상으로 대체해서 전용했던 거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혁신교육비를 한 340억 정도, 급식비는 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 340억 중에서 코로나 통신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전용할 생각은 해 보셨나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혹시 논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학교 관련한 비용은 거의 다 대부분 비대면이나 이런 방법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숙
유영숙위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요하는 예산보다 적은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수요 조사해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렇게 만약에 진짜 필요했다면 진짜 필요했기 때문에, 재난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전용을 해서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 340억이 나간 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도 충분히 교육 통신비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진짜 필요하다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 지금 교육 통신비에 관계돼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일부 국가 보조로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여러 계층에 지원되고 있거든요. 6만 3000명 중에서 중복 지원되는 수치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이렇게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인, 아까 6만 3000명이라는 숫자와 함께 지금 중복되고 있다는 거라든지 또 교육경비 보조금이 얼마큼 나가기 때문에 전용할 수 있다든지 모든 경우의 수를 열고서 그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보호 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다 통신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몇 프로가 돼 있고 그게 중복 지원이 얼마가 나가고 있고 이런 것을 일단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일반 가정에서는 대부분 다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핸드폰을 공유기로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통신비라는 명목이 참 억지로 짜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재난이라는 것을 봤을 때 재난이다 그러면 정말 재난이 느껴져야 되는데 재난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금액이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계속 중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뭐든지. 모든 돈은 주면 다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받으면 다 좋아요. 하지만 진짜 주면 좋은 것과 꼭 필요한 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런 구분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또 83억이라는 돈에서 63억이 이렇게 통신비로 지원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참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있었다, 부결이라는 결정이 있었다. 많이 설명도 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피력도 많이 하셔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문해교육과 관련된 얘기, 성인문해교육운영(보조) 성립전예산에 대한 내용을 갖고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사업규모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10개소라고 하는 거는 대상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사업량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10명을 얘기하는 거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아마 가정으로 방문하다 보니까 그래서 10개소라고 한 건가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공모가 있었던 거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공모에 선정이 된 거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500만 원을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 거고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여기 10명 정도는 수혜자들이 전체 몇 명 중에서 10명이 선택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자들이 10명밖에 없었던 건가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그 사업 내용이 거리나 아니면 건강상 여건으로 인해서 문해교육기관에 접근할 수 없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신청해서 접수받은 내용입니다.
오강현위원
신청받아서 10명 정도가 된 건가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문해교육기관에 직접 학습자가 방문을 해서 강사의 교육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가정이나 특정 장소에서 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하셨던 강사들이 직접 10명의 가정에 방문해서 직접 수업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주로 10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 비문해자 중에서 이주여성이나 장애성인 등등 있는데 10명에 대한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노인분들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0명은 접수 완료가 됐고요. 나이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다문화 이주여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다 65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주여성들이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10명 다?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연령은 일반 노인분들은 65세 이상이시고요.
오강현위원
아, 노인.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또?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다문화 이주여성분들은 다양한 연령층으로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노인분들이 몇 분이세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다섯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주여성은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다섯 분입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열 분 정도의 대상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또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교육의 효과가 이게 전체 전국에서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지만 굉장히 앞서가는 성인문해교육으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소개를 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잘 인지가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처음으로 진행되는 걸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글자를 모를 때,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백신을 맞을 수도, 여러 가지가 우리가 정보의 이용이라든가 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팠을 때도 문자를 모르면, 글을 모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저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글자를 모르는 상황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어렵지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잘 만들어내셔서 이런 경우가 많이 전파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아마 예산이 따를 텐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눈여겨보셨다가 예산이 500만 원으로 적게 시작하는 것이지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더 지차제 내에서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을 해서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거 같아요. 이번 추경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포 시민들에게 생계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어떤 경제 회복을 노리는 취지로 우리 김포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여망을 부응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망에 부응하지 않고 조례안이 부결됨으로써 이번에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경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모든 지원이 필요한 근거조항이 없어짐으로써 추경의 목적이 상실됐습니다. 참으로 이거 안타까운 일이고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 김포시의회가 부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르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이번에 임시회가 열렸을 거고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소회를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하나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일단 회기가 시작하기 전에 사업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었는데 위기극복 비대면 교육비 지원과 관련돼 있는 이 얘기를 서로 나눴었죠, 그렇죠?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난번에 조례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의, 가정에서의…. 현재 상황은 어제인 일요일 코로나 확진자가 코로나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인원 숫자였다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1400명대, 1300명대, 1200명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학교가 전면 등원이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정대로라면 2학기 때 전면 등교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단계로 격상되면서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고 델타 변종부터 시작해서 지금 각종 코로나 변종들이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고 하는,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사들까지 나와 있어요. 델타 변종의 확산세가 크게, 또 다른 변종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가정 내에서의 어떤 교육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체제를 완전히 개편하는 그런 모습들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핸드폰 정액제 이런 것들 자세하게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내용들?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확인해 봤고요. 보통 청소년 요금제 같은 경우는 2만 4000원, 3만 4000원 하는데요. 보통 데이터가 한 1GB 미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1GB 미만 가지고는 하루종일 동영상 시청을 하면 그거 다 쓰거든요. 보통 한 달 쓰려면 6만 9000원 이상짜리를 써야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그걸 조사를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6만 9000원 정액제?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한 달 비용 얘기하는 거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김포에 초·중·고등학생들이 대략 6만 7000명 조금 더 상회됩니다. 지금 6만 3000명으로 얘기한 것은 다자녀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숫자상에 정확하게 6만 7000명 정도에서 6만 3000명 지원은 왜 그렇게 된 거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6만 7000명은 저희가 학교에서 받은 자료하고 그다음에 교복비 지원하는 내용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 가지고 산정한 인원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숫자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숫자는 6만 7000명 상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치가 6만 3000명으로 나와 있어서 이걸 정확하게 그 숫자를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6만 7000명의 학생이 있지만 두 자녀, 세 자녀가 될 경우에는 조금 지원에 있어서 중복지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6만 3000명이 나온 건지 그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1인당 지원이 맞고요.
오강현위원
1인당 지원이 맞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6만 7000명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6만 3000명 정도로 줄어들어서 제가 정확한, 학교 밖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이게 숫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인을 좀. 그다음에 이게 관내 전학생들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간 친구들까지?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 포함되는 숫자일 텐데요. 그러면 숫자가 이게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현재 우리 김포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또 대한민국 전체가 전국적으로 무상교육이 전제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초·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무상교육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가정 내에서의 원격수업이 진행된 게 며칠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오강현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대략적으로 수업 일수 중에서 한 2분의 1 정도는 원격수업으로 진행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등원 숫자와 원격수업의 정도가 50%, 50%?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정도라고, 네.
오강현위원
가정 내에서 원격수업의 상황이 거의 대부분 다 핸드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때문에 이런 취지로 추경에 교육비 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충실하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긴급한 상황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추경들이 정말 긴급하고 이 돈으로 소중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이 추경에 심사를 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갑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김포시에 부임하게 된 신임 보건소장 최문갑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함께해 주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영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새로 부임하게 된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중요한 시기에 오신 것만큼 역할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된 김포시의 접종률을 저는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겠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는데 지금 전국에서의 비율에 비해서…. 저희 의회도 매일같이 접종률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김포시의 상황을요. 그런데 평균에 비해서 좀 낮은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현재 오늘 0시 저희 1차 접종률이 인구 대비해서는…. 경기도나 저희가 작년 2020년도 12월 말 인구 기준으로 집계를 하는데요. 24.7%를 기록했습니다, 1차 접종을. 그다음에 접종완료는 9.5%고요. 그다음에….
오강현위원
9점?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9.5%.
오강현위원
9.5%?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네. 그런데 알려진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75세 이상 인구 이렇게 구분한 그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률이 94.6%고요. 그다음에 접종완료가 지금 2차까지 완료한 게 36.3%인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1차 접종률이 전국이 31.4%인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 평균 연령을 봤을 때 39.4세인가 39.8세인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 43.4세에 비해서 상당히 젊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접종 대상자가 고연령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연령 대비로 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접종률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오늘부터 실시하는 고등학교 3학년 예방접종이라든지 젊은층의 또 50대 이상의 앞으로 예약해서 받을 분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김포시 접종률도 제고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해태해서 접종률이 낮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연령대별 연세가 많으신 분부터 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령대별 접종 비율, 아까 우리는 94% 정도라고 하셨죠?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1차.
오강현위원
네, 1차가. 2차는 36.3%?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비교를 좀 해 주세요. 전국 단위 접종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이외 다른 지역의 같은 연령층의 접종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오강현위원
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지금 아마도 저희가 그런 자료는 따로 분석해놓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거의 대상자별로 접종률은 대상자 중에 동의하신 분 중에 예약해서 접종이 이루어지는 75세 이상 어르신은 거의 종료됐고 지금 60~74세가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저희가 지금 90% 이상 넘은 거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왜 김포가 유독 낮은가 하셔서 김포시 이외에 조건이 다른 지방 쪽에 노인인구가 많은 데를 저희가 비교를 해 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보다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자료는, 사실 현재 접종률이라고 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접종은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거든요. 김포시 사람이 서울을 가든 지방을 가든 다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하는 김포시의 접종률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접종기간율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접종률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지난주에 마산동 김포생활체육관에 의사가 예진할 수 있는 자리도 더 늘리고 해서 하루 800명에서 1200명으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예약 인원이 더 늘게 되면 접종은 조금 더 빨리 늘어나서 하루에 만약에 김포시민회관하고 두 군데에 최대 800명씩 한다고 하면 1600명이면 지금은 더 늘렸기 때문에 아마 2000명까지 더 상회해서 가능할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어서 조금 기다리시면 접종률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전국 평균 나이가 43세, 김포는 39.7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거 때문에 발표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평균 연령의 차이가 한 3.3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 고려해서 접종률이 낮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국은 31%인데 아마 이거보다 훨씬 높은 데도 많을 겁니다. 거의 40% 이상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1차는 24.7%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지만 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령대별 접종률이 70대, 60대 고위험군들 그다음에 지금 50대 예약해서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고3 아이들과 교사들, 직원들 접종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예약 잡아서 아마 접종이 곧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94%의 상황이 전국 단위에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고요.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연령대별 접종에 우리가 평균 이하인지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5개 읍면 같은 경우 거리가 좀 있잖아요. 우리 백신 맞을 수 있는 곳까지 두 군데죠, 지금? 시민회관이랑 생활체육관이랑 두 군데인데 거기에 버스가 정기적으로 계속 운행이 되는 거죠, 그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할 때 행정과에서 차량을 준비해서 월곶, 하성, 통진, 양촌 이쪽으로 개인적인 교통편으로 이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장님들하고 해서 모시고 오셨었고요. 그런 연령층들이 이제는 거의 종료되시고 지금 고3하고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원 종사자 이런 분들이 오시고 계신데 그분들은 다 개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강현위원
개인적으로?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오강현위원
학교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학교도 지금 방학했기 때문에 학부모님하고 같이 오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 회기 때에도 더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모색해서 진행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 잘 눈여겨보셔서 더 접종률을 100%에 가깝게 올릴 수 있도록, 해당되는 연령대가 다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행정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접종센터가 사우동과 마산동이 있습니다. 사우동은 4월 15일, 마산동은 4월 29일에 개소를 했는데요. 처음에 접종가능은 사우동이 몇 명이고 마산동이 몇 명입니까? 최대로 접종받을 수 있는 인원.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접종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의사 1인당 예진율은 150명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4명이면 600명이고요. 그런데 그게 약품 수급에 따라서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사실 지금 그거에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의사선생님을 딱 킵을 해서 원하는 대로 오시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김포시의사회장님하고 해서 하루 반나절 하시는 분, 요일별로 오시는 분 이렇게 지금은 조금 안정화됐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은 150명인데 180명까지 올려서 지금은 최대 한 200명까지로 개선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양쪽 두 군데 다 600명 기준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800명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마산도 똑같이 의사 예진석을 4개, 4개 만들었는데 그랬을 때 기준이 600명에서 800명이 된 거고요. 지금 시민회관은 사실 공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 많이 하고 싶어도 공간의 어떤, 그리고 너무 많은 인원이 제한된 공간 안에 들어가서 접종했을 때는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회관은 저희가 못 늘렸고요. 김포생활체육관은 이미 설치했는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늘리자, 지금 더 빨리 최대한 들어왔을 때 마산 쪽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 공사를 했습니다. 의사를 2명에서 6명으로 늘렸고 접종석도 6개에서 10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산도 하나 더 늘렸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지금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우동은 1인당, 지금 그러니까 의사 한 분께서 접종할 수 있는 숫자로 계산하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예진 수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예진 수?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예진 수를 의사 한 분당 200명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맥시멈?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위탁 의료기관은 처음부터 몇 개였습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위탁 의료기관은 지금 13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변동이 계속 있습니다. 121개소…. 자꾸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요. 그거는 당초에 독감 예방접종을 했던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다 할 수 있게 저희가 기회를 드렸고, 왜냐하면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도 약간 두려워하시는, 예진 때문에, 부작용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화이자를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하게 되면서 많이 호응을 보이셨고 각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쪽은 거의 한 122개소 정도씩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으로 약품을 신청하게 되면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씩, 거의 전체적으로 하면 131개소라고 하면 어떤 곳은 화이자나 모더나 신청한 곳이 있고 어디는 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신청하는데 약품이 현재는 거의 아스트라제네카도 들어오지만 화이자, 모더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한 대로 약품을 받을 수 있어서 거의 지금 김포시 관내 저희 접종센터 말고 아마도 한 130개소 정도에서 접종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계속 한 500명 정도가 했었어요, 500명 정도가 접종을 했었고 그다음에 7월 12일부로 650명을 찍고 나서 그다음부터 한 2000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현재. 그러면 김포시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접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하루에도 엄청 많은 수를 접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가능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우리가 마산동 김포생활체육관을 오픈할 때 굉장히 급작스럽게 오픈했거든요. 그런데 500명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우동에서도 할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급하게 보건소에서 서둘러서 했지만 500명씩 계속 찔끔찔끔 하고 있었던 것도 참 예산적인 면에서는 위급하니까 어쩔 수 없기는 했지만 그런 아쉬움 한 가지와 또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는데 70%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2000명씩 해서 언제 이걸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 70% 언제까지 될 거라고 소장님은 보세요? 저희 김포시가 70%가 언제쯤 될까요? 1차만 말하는 거예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하루 2000명은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하는 인원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의료기관까지 풀가동하면 저희로서는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하고 백신 물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된다면. 오늘 마산센터에 갔다 왔지만 오전에 유은혜 부총리께서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교육부 직원들도 이 정도면 시설이 참 괜찮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의사분들 예진하는 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늘렸기 때문에 저희는 인프라는 부족하지 않다고 아직 생각합니다. 다만 백신 물량이 제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8월, 9월은 정부에서 좋아진다고 합니다만 아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공급이 된다면 저희가 분발해서 그것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접종센터만 아니에요. 위탁기관까지 포함된 저기입니다.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아닙니다. 예방접종센터가 사우동에서 일일 최대 600명 그다음에 마산동에서 일일 최대 1200명을…. 아, 일일 최대 800명….
영숙
유영숙위원
그거는 센터를 얘기하는 거고 저는 접종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종받은 사람이 7월 12일 650명은 접종센터와 의료기관을 합친 수예요.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위탁의료기관에서도 대상별로 예약을 해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같이 포함된 숫자가 650명이 맞아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예측해서 모든 행정은 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예방접종센터를 처음에 15일에 개소를 한 것도 사실 굉장히 긴급하게 국가의 조치로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개소하는 것은 조금 더 텀을 두고 하려고 사실은 보고했습니다만 그 날짜도 위에서 내려온 날짜여서 저희가 2주 만에 개소하기 엄청 힘들었지만 개소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만들어놓고 놨는데 약을 최대한 탈 수 있을 정도로 줬을 경우에 저희가 빨리 접종될 줄 알았는데 어떤 예방접종 백신이 국가의 수급에 따라서 받는 거지 저희가 예약을 약품이 어느 정도 준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사우동 하나만 갖고도 충분했을 텐데 왜 급하게 마산동까지 개소했느냐, 그거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라고 사실 만들어놓은 저희도 그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약을 안 줄 것 같았으면 한 군데만 개소하라고 하지 두 군데를 개소하느라 저희도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모든 걸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든 접종이든.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왔고 그리고 힘들었지만 15일, 29일 개소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개소하는 게 아니고 중앙의 합동점검이나 이런 냉동고 상태가 통과가 안 되면 절대로 오픈을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개소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준비는 다 세팅을 했는데 약이 사실은 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였고 저희도 빨리 속도를 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사실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준비가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가 늘린 만큼 예약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지켜봐주세요.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또 오픈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개소 오픈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다. 우리가 지금 70%를 목표로 하지만 제가 2000명을 계산을 하고 3000명을 계산을 해도 이게 언제 다 맞춰지지라는 계산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500명 할 때부터 계속 계산했습니다. 500명 할 때 계산하고 요즘에 2000명 때 계산하는데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탁의료기관하고 이거하고 한꺼번에 다 맞출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의사 1인당 예진 수가 200명이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여쭤본 거예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센터는 일부고요. 위탁의료기관 1개소당 원래 100명이었는데 거기도 지금 2차 접종일 때는 150명으로 예진 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만약에 전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기간에 약이 다 된다면 아마 9월이나 10월쯤에는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약만 보급이 된다면 이 정도 시스템에는 70%는 채울 수 있을 것이다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예방접종, 백신접종 여기에 대해서 보건사업소가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우리 소장님이 새롭게 부임하신 지, 7월 1일 부임했으니까 얼마 안 됐죠. 혹시 오셔서 지금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저는 사실 서류상으로만 일을 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막상 현장에 와보니까 정말 고생들 많으시고요. 생각보다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센터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 우려는 하시지만 굉장히 잘 돼 있다. 아주 굉장히 스피드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체계도 잘 돼 있고 시설도 엄청 깨끗하고 그다음에 임시선별검사소 같은 경우도 아직도 저렇게 드라이브스루까지 같이 운영하면서 직원분들이 제대로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고맙기도 하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것 같이 도와주시고 또 거리두기 업무도 나눠서 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좋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진 시에 제가 온 행운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도에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제가 저번에 전화통화는 했지만 실제로 뵌 적은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도에서 또 김포가 연고가 있어서 오신 건 아니시죠?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연고는 없는데 김포에 발령에 의해서 오신 거고 솔직히 의료 쪽에, 물론 보건소니까 근무를 하셨겠지만 어떤 전문적인…. 이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의사라든지 이런 업종에 계셨는지? 의업에 종사하셨는지.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전문가라고 지칭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요. 다만 보건의료행정에 남들보다 좀 오래 근무해 온 그런 경험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전문가라는 말까지 듣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보건행정에 일선에 서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전부 다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접종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빨리 극복이 될 수 있고 또 안전한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이상 바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생각은.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폭염대책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서 1600억을 쓰시는데 이런 것도 폭염 대비해서 물론 예산이 주어졌으니까 폭염대책비를 세워서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말 요즘 한낮에 밖에 나가면 그 열기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방역, 예방접종 하시는 데 또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는 데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주십사 하고 부탁을 겸해서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이야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늘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600만 원 특별교부세 받은 거는 저희가 지금 시민회관 예방접종센터 앞에 몽골텐트 다 설치했고요. 사실은 저희도 마산 쪽은 외부에 대기하는 장소를 만들어놓지 않았고 내부에서 대기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쪽은 설치를 안 했는데요. 이쪽은 사실 너무 덥고 진짜 조금만 기다리셔서 낮에 가면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어서 저희가 외부용 에어컨도 설치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밖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안쪽으로 모시도록 하고는 있는데 아마 잠깐만 대기해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곁들여서 소장님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김포시 보건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예방접종센터나 선별진료소에 긴급하게 그늘막 설치하고 생수 비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희보다 더 현장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예방접종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의도한 것보다 수치는 적을 수 있으나 그래도 행정의 최우선은 인프라 구축이라고 봅니다. 언제 어디서든 최대한 빨리 시급함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임해 주시고 인프라 구축을 해 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 인프라 역시 기본 틀이 아니라 정말 만족도 높게 잘해 주셨다는 부분, 지금 접종한 사람보다 이후에 접종해야 할 사람들이 더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잘 준비해 주시고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셔서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과장님께 예방접종 백신 물량만 확보되면 우리 김포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문갑 소장님이나 두 분 과장님 계시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선별진료소에 드라이브스루도 있지만 일반 개인들이 거리두기 하면서 대기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요즘처럼 갑자기 비가 오거나 또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대기하는 장소가.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양산 겸 우산.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접수하실 때 드리고 끝나고 반환하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서 볼 때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혹시 최문갑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몽골텐트를 아까 보고드렸지만 마산동 쪽에는 이미 12m를 설치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그늘막도 4m 정도 넣어서 사실은 16m 됐고요. 내일 보건소 앞에 선별진료소에는 34m의 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저희가 원래는 그런 파라솔은 사실 거리두기가 안 지켜질까 봐 좀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몽골텐트를 길게 설치하다 보니까 거리두기도 가능하고 해서 위원님 주신 양산은 저희도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만 여러 명이 쓰고 반납했을 때 또 소독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튼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까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최문갑 소장님 또 김영주 과장님 등 세 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냥 제안드린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예산편성을 심의함에 있어 절차가 합당한지 여부를 상위기관에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합니다. 유권해석 결과가 통보 올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금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시간들이 오늘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 회기 기간을, 우리가 정해져 있는 6일 동안에 이번 추경이 회기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추경이 긴급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회의 절차를 보니까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대한 제61조제3항에 보면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또는 예결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은 예결위원회로, 예결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각각 회부 또는 부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조례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파행되지 않고 우리 상임위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오늘 내에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않으면 제5장의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1조제3항에 의거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인수
김인수위원
방금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논쟁의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행자부에 문서를 보내서 오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속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지금 두 분 위원님 외에 추가로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정당한 이유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온 예산을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부결할 것인가 일부 삭감할 것인가 원안가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위원들의 권한을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어필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이 부여해 준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라는 것은 시민의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대로 우리가 활동을 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 대로 결정하시고요. 또 이 나머지는 우리 의회 회의규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태가 온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과정에 있어서 조율하는 과정에 협의안을 내놓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긴급생활안정에 있어서 시기적인 시급성을 고려해 주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찌 됐건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거는 김포시의회고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상임위원회와 의회의 규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의회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일련의 일들은 기획담당관이 통합지원 조례에 의해서 추경이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부결된 이후에 어떤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 것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속에서 상위 상부기관의 어떤 판정을 받고 싶다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은 자체적으로 하자, 문서로 받자고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에 의해서 맞는다고만 결정이 되면 또 그거에 따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강현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유권해석 결과가 통보 올 때까지 정회하고자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추경예산안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내에 상임위가 일정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통보가 올 때까지 정회라고 하는 것은 좀…. 저는 이번 회기의 어떤 취지와 목적을 합의한 것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시민들과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회라고 하는 것은 관례가 있는데요, 또 회의규칙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 관례를 따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회기 같았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그런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까지 관례들을 지켜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관례는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액을 삭감할 수 있고요. 일부 삭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한 심의과정을 저희가 해 놓고 이렇게 유권해석 결과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절차상에, 상임위 자체적으로 진행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큰 유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12시 전에 최대한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간 내에 12시 전까지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는 위원이 계셨어요. 위원장으로서 결정하겠습니다. 유권해석 결과 통보가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