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만규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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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히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제8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공식 일정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모두가 아직까지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앞으로 1년간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모든 관계자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려했던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거리 두기로 모두가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만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일자리·긴급복지 중심의 제1차 경제방역과 지난 6월 고사위기에 처한 여행업계 긴급지원을 위한 제2차 경제방역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한 경제방역으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지원, 소비회복 등 코로나 방역과 민생안정을 강화하고자 총 4,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조 6,522억 원보다 4,155억 원이 증가한 10조 67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760억 원이 증액된 7조 9,95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95억 원이 증액된 2조 72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택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1,564억 원을 증액하고 주민세 일부가 구·군세로 전환됨에 따라 64억 원을 감액하여 1,5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시공사의 2020년 잉여금 발생으로 이익배당금 100억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결산상 시도비 반환금 수입 240억 원 등 3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소방교부세 정산분 318억 원과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2억 원 등 3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한시 생계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0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과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 1,2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시민공원 위탁보상비와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비 등은 증액하고,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등은 감액하여 총 8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8억 원 증액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40억 원 감액 등 19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코로나 경제방역에 616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보증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지역신보재단 기본재산 확충 200억 원과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브릿지 보증 20억 원을 지원하고, 가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대구행복페이 발행 지원 352억 원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4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소비회복여건 조성, 기업의 회복탄력성 강화 등에 185억 원을 투자하여 경제회생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명품골목 마케팅 지원과 활력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여건 조성에 54억 원을 투입하고 대구정원박람회, 시민심리방역 특별공연 등 시민힐링 이벤트 확대에 53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등에 78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의 회복탄력성 강화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방역과 시민안전 강화 그리고 미래산업 육성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분야별로 총 3,35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등 방역 및 시민안전 강화 사업에 331억 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 피해 저소득가구 한시 생계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촘촘한 복지 구현에 953억 원, 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대구미술관 소장품 공감 플랫폼 구축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123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5+1 미래신산업 육성에 264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5G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C-ITS 구축 등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시민공원 조성 보상위탁사업,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방안에 따른 상생발전 지원 등의 현안사업과 시세징수교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의 법정 의무적 경비에 총 1,6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비를 감액하고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등 경상비를 증액하여 총 3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오수 및 하수관로 사업 및 기금 전출 등에서 총 1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5,033억 원보다 290억 원이 증액된 1조 5,32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예수금 수입 조정으로 기금 예치금 17억 원을 감액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도시채권 원금 상환금 증액 및 기금예치금 감액으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예탁금은 감액하고 예치금은 증액하여 75억 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예치금 4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은 국제설계공모 용역 4억 원은 증액하고 예치금 4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소상공인 등의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지원, 소비회복 등 코로나 방역과 민생안정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총평과 9쪽 추경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추경개요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코로나19 대응 제3차 경제방역대책 예산을 비롯하여 취수원 다변화사업, 버스 재정지원금 등 현안사업과 한시 생계지원, 희망근로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한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4,155억 원으로 일반회계 3,760억 원, 특별회계 395억 원입니다. 기금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100억 원으로 엑스코 제2전시장 소요예산 감소와 결산 수입 반영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71억 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발생에 따른 하수도사업회전기금 43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을 감액하여 세부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신보 기본재산 출연금 220억 원,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52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4억 원,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방안에 따른 상생발전 지원 100억 원, 장기미집행공원 보상위탁사업비 120억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640억 원, 한시 생계지원 230억 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65억 원 등입니다. 15쪽 예산 총칙과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 일반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3,760억 원을 증액한 7조 9,957억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해 7월 추경과 비교하면 총 규모에서는 4,653억 원 감소한 것으로 재원별 증감사유를 보면 지방세 수입 1,500억 원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토지거래량 증가로 인해 취득세가 1,564억 원 증가함에 따른 것이고,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작년 2회 추경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대규모 재난대책비가 교부되고 재난대응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및 타 기금의 자금을 차용했기 때문에 2021년 2회 추경에는 채무를 통한 재원 충당이 크게 감소했고 정부 2회 추경 미확정으로 국비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보조금 등이 감소했습니다. 2020년 2회 추경이 정부보조금과 타 회계의 자금 차용으로 소요재원을 마련한 데 반해 2021년 2회 추경은 채무 발생 없이 다양한 세입재원을 확보하였음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으로 사료되며, 특히 지방세 증가와 세출 조정을 통한 재원 충당은 장기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는 만큼 충분히 예상되고 지난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면밀한 세입 추계 및 점검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56쪽 세출예산 총괄 분석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되고 있는 민생피해 지원과 경제회복을 위한 제3차 경제방역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취수원 이전 및 공원일몰제, 버스준공영제 등 지역 현안사업과 국비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등을 반영하고 세출재원 마련을 위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국비 내시가 변경된 사업 등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대한 공공재정의 대응을 지속함과 아울러 시급한 민생현안을 추진하려는 대구시의 정책의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지난 1회 추경과 마찬가지로 정부 추경 확정 이전에 지방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의회의 사전심사에서 제외되는 추경 성립 전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국비 확정에 따라 사업비 조정 등이 발생하여 추후 추경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정부예산 확정 이전의 추경 편성은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정부 추이에 맞춘 추경 편성시기에 대한 고민이 요구됩니다. 57쪽 제3차 경제방역대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등의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지원 등의 민생특별지원을 위한 제3차 경제방역대책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616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20억 원은 자금력이 취약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를 보증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58쪽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20억 원, 상품권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32억 원은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구행복페이 발행에 따른 할인 인센티브와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추가 발행분 3,200억 원에 대한 국비 192억 원과 시비 160억 원을 편성한 것이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44억 원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과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 만큼 계속적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60쪽 신규사업은 309개 사업에 1,891억 원으로 성립 전 사용 및 특교 재사용 등을 제외하면 예년에 비해 신규사업 규모가 큰 편인바 지난 1회 추경에서 경제방역 중심의 원포인트성 예산 편성으로 현안 예산 편성은 최소화하고 정부 추경 이전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금회 추경의 시급한 현안 및 국비 및 성립 전 사용 등의 예산을 다수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주요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방안에 따른 상생발전 지원 100억 원은 취수원 다변화 정부 방안 확정으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활용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지역 편익사업 지원을 위해 대구시가 구미시에 부담하는 상생기금 100억 원을 순수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61쪽 세계가스총회 대비 엑스코 시설보강 17억 원은 2022년 세계가스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엑스코 제2전시장 확장과 병행하여 노후화된 엑스코 제1전시장의 시설보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캠프워커 기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8억 원은 3차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을 위한 캠프워커 서측 도로 부지 반환 및 도심공원 조성을 위한 47보급소 부지 반환 병행 추진사업으로 캠프워커 서편도로 및 47보급소의 기부대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이 예정됨에 따라 시설공사 및 재산이관 이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U.S PMO 운영 18억 원은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의 이전을 위한 주한미군사령부 산하 종합사업관리단 운영비를 시비로 편성한 것으로 대구시에서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 후 정산할 예정입니다. ICT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12억 원은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시설 주변 악취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악취관리시스템 구축비와 설계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65쪽 증액사업은 1,009개 사업 5,794억 원으로 10억 원 이상 증액사업은 56개 사업에 2,627억 원으로 경제방역대책, 버스준공영제 및 공원일몰제 등 현안사업과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69쪽 감액사업은 217개 사업 1,644억 원으로 세출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국비 내시 변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71쪽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둔치 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등 50개 사업에 637억 원을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1회 추경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1회 추경에서 반영하지 못한 정부 추경 예산을 성립 전 사용으로 우선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이고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77쪽 기금변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0억 원 증가한 1조 872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7억 원과 재정안정화계정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기금 75억 원, 하수도사업회전기금 43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부분은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추가소요로 인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탁금 35억 원을 감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탁금 16억 원을 증액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기금 예치금을 활용해 2016년도 도시철도채권 원금 133억 원을 상환했고, 지역개발기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분 수입 115억 원을 예치금에 반영하고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소요액 감소로 당초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하려던 40억 원을 감액했으며, 78쪽 청사건립기금은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5억 원을 반영하고,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당해연도 예정이익 잉여금 43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금회 변경안에서는 잉여금의 기금 예치와 사업소요액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외 특이사항은 없고 증감 규모 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보여집니다. 83쪽 실·국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을 위해서 경제환경위원회 또 건설교통위원회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427쪽, 설명서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7쪽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 ICT 악취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대구 시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악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있는지, 또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면 사업기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추경에 편성해 올 연말까지 완료하려면 공기가 부족하지 않은지 우리 녹색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우리 송영헌 위원님께서 ICT 악취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전에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마는 시급성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불가피하게 좀 반영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우수기 때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의 침출수 문제로 해서 악취 발생으로 굉장히 민원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어떤 기술을 파악하고 또 업무에 반영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됩니다마는 악취 관리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그 분야에 대한 기업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 못 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꼭 반영을 해서 인근 주민의 어떤 지속적인 민원인 악취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요. 이번 추경에 해서 이번 연도에 다 설치를 못 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일을 추진해서 연말 내에 좀 설치가 가능토록 적극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2018년 말 본 위원이 성서지역 악취 문제를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이후에 인근 이곡동, 신당동 지역의 계절별 악취 정밀조사 및 전광판 설치를 요구하였고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 강력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서구하고 이곡동 지역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악취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보고 향후에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는데요. 악취 문제는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좀 제거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원인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이라든지 설치를 해서 좀 제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관리시스템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벽한 기술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전체적으로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지역 관내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그 성서지역에, 악취 발생이 제일 많이 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지금 염색산단 쪽이 어떻게 보면 악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구하고 달서구 지역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계속 해서 방지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체하고 우리 대구시하고 또 구·군하고 서로 협업체계를 잘 구성해서 악취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악취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악취 발생원인은 계절별 기온역전현상에 의해서 악취물질이 표면에 정체되지 않고 인근 주거지역으로 이동하여 이렇게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현재 매립시설 주변 도심 개발 등으로 인해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세한 자료는 따로 별도로 좀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주거지역에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악취에 좀 취약한 지역인 매립장 부분에 이번에 이제 ICT 악취방지시스템을 좀 합니다마는 그 모니터링해서,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야간에 발생하면 사실상 거기 근무자가 인지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CT 악취 감지는 자동적으로 감지가 되어서 악취 탈취제가 자동적으로 분사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악취 발생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한테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자동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인근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하절기 기간 동안에 만약에 문이나 창문을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는 사전에 창문을 닫을 수 있고 또 스스로 악취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좀 확대·발전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송영헌위원

예. 사업 추진 시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합하고 악취 고통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주민불편을 최대한 빨리 해소해 주시고, 특히, 자체 대구 시비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가 지연되거나 묵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고 불쾌지수도 높은 여름철입니다. 주변 악취로, 환경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불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자체 대구 시비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은 반드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불편 해소가 지연되거나 묵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송영헌위원

예산서 433쪽입니다. 설명서는 17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대구정원박람회에 15억 원, 추경 10억 원, 향후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위원회 운영, 관외여비, 박람회 개최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억 원이나 소요되는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원박람회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행사성 경비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조례 중에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이번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 8개 대학에 한 1,200명 정도의 학생이 정원하고 조경 관련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원문화에 대한 이런 분야가 어떻게 보면 대구시가 좀 후발주자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각 시·도, 서울, 부산, 울산 등, 또 앞서가는 도시에서는 지금 한창 정원문화에 대해서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정원문화박람회를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했느냐를 물으시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내년도에 개최될 5월 말에 있는 세계가스총회에 좀 맞추어서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 못 시키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이 행사성이라든지 소모성 경비에 치우치기보다는 도심재생하고 연계된 정원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도심재생사업의 각, 매년마다 개최함으로써 그 시설들이 남아 있어서 시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정원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조성함으로써 대구 시가지 내가 전체적으로 정원으로서 녹지가 좀 확대되어서 시민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고시키고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 본 행사 장소와 박람회 시기는 결정이 됐습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가 용역하고 있는 부분인 지방정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7월 말 정도 되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하는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지방정원 그리고 국가정원으로 간다는 게 우리 대구시의 정책적 목표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왔는, 지금 가장 유력한 곳은 금호강 일대의 달성습지, 하중도, 안심습지가 유력 개최지가 되고 있고요. 도심재생사업지는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5개 지역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5개 지역을 추천받았지만 내년도에 만약에 1회 지역이 하면 다음 지역으로 계속 순환 개최함으로써 도심재생사업과 연계된 정원을 조성해서 궁극적으로는 대구시의 모든 시가지가 나중에 정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송영헌위원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등 예산이 부족해 신청사 이전 건립비 적립금도 600억 원 정도 사용하는 등 대구의 재정이 많이 열악한 상황에서 제일 핵심 사업인 신청사 이전도 언제 시작하고 완료될지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수십억 원씩 재원을, 그것도 순수 대구 시비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가능한 재원은 주요 정책 사업, 추진중 사업에 집중하고 행사성 신규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내용들이 본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서 그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됩니다마는 아까 ICT 악취저감시스템하고 정원박람회는 대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전체적인 정책적 목표를 잘 정립해서 이번에 추경이 성립된다면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어서 시민들이 조성된 정원에 대해서 만족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송영헌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배 위원님.

윤기배위원

녹색환경국장님 다시 한번 모실게요. 사업설명서 51페이지 환경교육문화사업에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윤기배위원

상임위 보고서에 보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도 환경교육센터 지정이 없는 도시가 대전, 세종을 제외하고는 대구가 유일한 도시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통해서 빨리 사업을 해서 나중에 대구가 환경교육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대구시 집행부도 환경교육센터 지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영했는데요. 사실상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동의라든지 시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10월달부터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 절차를 다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원래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10월달부터, 그 대신 사전에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사업비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신 그런 상태입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동의가 먼저인데 지금 현재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겁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윤기배위원

담당 집행부에서도 실수라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실수를 저희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같은데, 이게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월 회기 때 동의를 한 뒤에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많이 늦습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사전에 공모절차라든지 있어서, 그 대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가 10월달부터 운영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이내에 사전동의라든지 관련 절차는 다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지금은 대상기관이라든지 계획이나 시기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다 정해놨겠네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지금 대상기관은 희망하는 기관 한 군데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준비는 다 잘 되어 있는 거지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윤기배위원

여기 86페이지에 경유차 배출가스인데요. 세부 사업내역에 보면 조기폐차 지원이나 LPG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도 증가되고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사업비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윤기배위원

신청이 적은 겁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기계 분야의 DPF 장착사업하고 PM-NOx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요소수를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소유자분들이 많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때 우리가 좀 감액을 하고 조기폐차라든지 시민들이 관심 있고 신청이 많은 건수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좀 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이게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지요? 저감장치기계 다는 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비용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건설기계 분야는 1,000만 원 이상이고요. 그거는 건설기계의 용량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1,000만 원이면 거기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지금 100%는 아니고요. (뒤를 돌아보며) 한 70%? 그 분야도 좀, 금액이 정액제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퍼센티지로 모든 사항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힘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이게 알아보니까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윤기배위원

그런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지금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한 것 중에 제가 1,0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요. 대당 가격이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이게 아까 이야기했는 용량별로 cc별로 좀 차등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DPF는 전체적으로 100%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건설기계는 됐고, 미개발된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혹시.

윤기배위원

무조건 폐차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자세히 못 알아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윤기배위원

그러니까 차량 중에 이 저감장치기계가 미개발된 차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못 달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윤기배위원

그러면 무조건 폐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미장착된 차량은 지금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 나중에 경과가 되면 폐차로 연결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유예신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저것은 제가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상세한,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예. 국장님, 유예신청이 있습니다. 유예신청을 해서 몇 개월 정도 유예를 해줍니다.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더 유예를 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예신청하는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과태료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제가 한번 어르신이라든지 특히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기 힘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예신청기간이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업무를 처리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일자리투자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춘식

배춘식일자리투자국장

예.

이영애위원

검토보고서 167페이지 사회적경제 소비활성화 프로모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 추경에는 거진. 경제국, 일자리투자국장님!

춘식

배춘식일자리투자국장

예.

이영애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그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167쪽에 이 사업을 보니까 행사성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춘식

배춘식일자리투자국장

검토보고서.

이영애위원

167페이지. 검토보고서.

춘식

배춘식일자리투자국장

사회적경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애위원

예. 지금 이 기업들 현황이 우리 대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식

배춘식일자리투자국장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는 한 1,100개 정도 됩니다.

이영애위원

1,100개요?

춘식

배춘식일자리투자국장

그중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한 2,000여 개 되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아, 사회적기업이 한 200개, 협동조합이 한 800개, 나머지가 마을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스탬프 적립하고 사은품 주고 또 뭐, 주로 이런 내용이고. 그지요? 또 오늘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앱 설치, QR코드를 통해 제품을 신청받아 택배비 지원 이런 건데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춘식

배춘식일자리투자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쪽에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경제 소비활성화 프로모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사회적기업들이 한 1,100개 정도 됩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 매출액도 적고요.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서도 저희 대구시의 사회적기업들이 가장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회적기업들의 매출도 조금 올려주고 또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그런 분들, 시민들을 위해서 소비도 진작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한 3개 사업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만이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렵지요. 중소기업도 그렇고.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 본 취지가 정작 소비 신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는지 본 위원이 의문이 들어서 그럽니다. 사실은 경영을 하는데 경영애로에 대해서 경영자금도 아니고, 이런 거는 하나의 행사성 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춘식

배춘식일자리투자국장

위원님, 행사성은 아니고요. 쿠폰 같은 거 발행을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그 쿠폰을 가지고 와서 제품을 구매하면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면 쿠폰을 한 4,000매 정도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들의 제품도 팔리고. 또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라고 그럴까요? 인지도가 지금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의 제품도 괜찮은 제품이 많다.’라는 이런 저변 확대의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벌써 많이 됐지요? 지났지요? 그지요? 경과가. 그지요?

춘식

배춘식일자리투자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사업들은 지금 2차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미리 좀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사업으로 해도 될 건데 이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검토보고서 196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신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배춘식일자리투자국장

이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이영애위원

아, 이거는 건교 소관이네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에 뉴딜사업지역 내에 스마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구하고 달서구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선정으로 해서 2021년도 예산 확정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이거는 순수 국비입니까? 시비는 매칭 아닙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돼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국비 5대 시비 2.5, 군비 2.5 그렇게 됩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렇구나. 이번에 국비가 반영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반영된다는 거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8페이지를 보면 이번 추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64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라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업비 절감에 대한 대구시의 대처방안과 그리고 연말까지 얼마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우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지원금은 올해 당초예산에 1,00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실은 재정지원금이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인건비가 운전기사님들 중심으로 연간 한 3% 정도가 인상되고 있고요. 물가가 오르면서 기타 원가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손해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한 1,819억 원이 재정지원금이 됐고요. 올해도 저희들 예상으로는 1,900억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40억 원을 계상해 주신다고 해도 연말에는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재정지원금 현황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한 10년 전에 2011년도에 802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해이고 조금씩, 2015년도에 1,030억 원이 되면서 1,000억 원이 넘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32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상황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2019년도 수준 정도는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이라든가 임금 상승 이 부분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펴보고 우리 버스조합이라든가 버스업계와 논의를 해서 최대한 아주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여파로 승객 수는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과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에 늘어나는 적자를 시 재정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나 버스 준공영제라는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재정지원금 부분은 당초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산정하는 재정지원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의원님께서 주로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회계사들 이런 부분을 합쳐가지고 계산을 했고요. 최근에는 더욱더 상세하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시 재정지원금은 어떤 측면에서는 교통복지 측면도 있는, 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버스이용객 수가 2011년도에 294만 명까지 좀 올라가다가 2019년도를 보니까 230만 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대중교통을 조금 더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국민의 혈세가 일부 특정인의, 물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지만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5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9억 4,500만 원 증액을 해서 또.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9억 4,500만 원 증액을 해서 이것도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을 했는데 이게 그 정도로 급한 사업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생활편익사업 11개소, 그리고 환경문화사업 4개소를 하셨는데 어디에 어느 지역에 하셨는지하고 또 이 사업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우리 이태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기본적인 컨셉은 국가에서 그 부분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많은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든지 환경문화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선정할 때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그 생활편익사업이라든지 환경문화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을 지정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지정되어져서 내려온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에 사업예산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편익사업이라는 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로 포장이라든지 주차장 개설이라든지 그와 같은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환경문화사업이라는 것은 그곳을 조금 명소화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인근 주민들이 활용토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선정된 11개소의 생활편익사업을 살펴보면 동구에서 농로 정비, 농로 포장 등이 있었고요. 북구에서도 도로 건설이라든지 수성구 도로 건설, 수성구 보행로 조성, 달서구 주차장 조성, 소하천 정비, 배수로 정비, 달성군 농로 확·포장 등의 사업이 11개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사업으로는 동구에서의 안심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수성구 대흥동 숲체험원 조성사업, 달서구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 달성군 본리지 주변 여가녹지 조성사업. 올해 이렇게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편익사업, 환경문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생활편익사업들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환경문화사업은 그 개발제한구역이 인근에서 약간 명소화되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이것은 교통국장님 소관입니까? 서대구역 진출입도로 건설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보고서 215페이지 보면 서대구역 진출입도로 건설사업 1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서대구역 진출입도로 건설 관련해서 현재 사업현황과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증액사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대구역 진출입로 밑에 폐기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알아보니까 폐기물 관련은 발견한 쪽에서 폐기물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현황은 우리 도로과장님이 잠깐. (도로과장을 보며)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지요? (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집행부석에서 -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그러면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언제 끝나는 거지요? (

집행부석에서 - 11월까지.) (위원을 보며)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단계고요. 11월 정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폐기물 때문에 10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사전에 도로 검사, 용역 줄 때 미리 알지는 못했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폐기물이 안쪽에 깊숙하게 오래된, 이것 한 30년 이상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다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누가 했는지도 모르면서 시에서 무조건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언뜻 보기에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법상 발견자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이거는 한 30~40년 전 것이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점이 있고, 하여튼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30~40년 전에 공무원이 묵시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40년 전에 공무원이나 누가, 거기 담당자가 묵시를 했기 때문에 후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서대구고속철도역사는 당초대로 준공이 되었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지금 건설하는 것은 다 됐고요. 12월달에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참, 차량이, KTX가 서는 것으로 12월달에 준공식을 합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시운전하고 있습니까?

「10월달.」하는 이 있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10월달에 시운전한다고 합니다.

이태손위원

10월달에 시운전을 계획 중입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교통광장 조성 관련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갈등, 또 역사 진입로 건설 반대로 해서 주민들이 지금, 그러한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러면 현재 상황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이 진입로 쪽만 있는 게 아니고 광장 전체적으로 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사실 그쪽 지주분들의 말씀은 “이것은 사실은 시라든가 공공기관이 옛날에 묻은 거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런 이유로 보상에 대해서 다른 말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소통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손위원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그래도 준공은 할 수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교통광장은. (뒤를 돌아보며) 준공시기하고 딱 맞는 것은 아니지요? (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아, 이거 우리 본부장님 소관.

미래공간개발본부장입니다. 서대구역세권 광장 전체 사업은 저희들 소관이라서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장 전체 구역 중에 서대구역사 진입도로 부분만 교통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파보니까 거기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었고 그 매립 처리비용으로 이번 추경에 10억 원 증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쓰레기 처리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과거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쓰레기는 다른 사람이 묻은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묻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당시에 그 인근 일대를 매립장으로 일시적으로 활용을 한 기록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제3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대구시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면 그 처리비용도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전체 광장구역에 대한 매립폐기물 처리 그리고 그 감정 진행 관련해가지고 그쪽에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감정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현장에 진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현재 거기에 들어와서 가건물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 가건물에 대한 보상, 영업권에 대한 보상, 이 부분을 요구하면서 반대하는 이유에 “거기의 쓰레기를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과 쓰레기 처리 부분은 사실 별개의 문제인데 보상가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 처리 부분을 계속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건설본부에서 그 감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진입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있어서 그 감정 부분을 여러 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부분은 현장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토지감정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거의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저희 시에서 3월달에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 반대한다고 계속 미룰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감정평가사들하고 논의해서 감정평가가 7월 말쯤, 7~8월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쓰레기를 30년 전에 1980년도에 시에서 매립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본예산에서 그거를 알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지 쓰레기 매립을 시에서 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중간에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서대구KTX역사 개통이. 이거 질문 아닙니다. 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대구KTX역사 개통이 지역의 동·서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진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에 앞서 관련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충 또는 추가 답변이 필요한 담당 관련공무원분들은 거수 후 양해를 구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관련 부서를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규 위원님.

이만규위원

미래공간개발본부장님.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이만규위원

예산서는 476페이지입니다. 47보급소 부지 반환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캠프워커 서편도로하고 47보급소를 묶어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미군 측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합의각서가 체결됐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이만규위원

합의각서가 체결됐느냐고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아직 안 됐고요.

이만규위원

지금 7월 중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언제쯤 그것 예정도 없어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저희들이 당초 7월경으로 1차적으로는 기한을 잡았었는데 지금 서편도로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받아서 서편도로를 개통하는 게 맞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47보급소 부분은 저희들이 양여받아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기부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한 200~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들 그 최초 합의각서 부분을 한 석 달 정도 유예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47보급소 기부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병행으로 전체를 하기는 해도 다른데 이거는 지금 용역을 줬는데 47보급소는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줬어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지금 이번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5억 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만규위원

예. 예산을 해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기 위한 거냐, 이 말입니다. 기본 틀은 줬을 것 아닙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저희들 생각은 47보급소를 만약에 양여받게 되면, 지금 현재는 그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주변 지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인근 지역에 지금 1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서 거기에 또 주거시설을 넣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군 측의 대체창고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 판단은 한 200억 원 정도, 그런데 아마 조금 더 올라가서 한 200~3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여서 이거를 시 재정으로 전액을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47보급소를 돌려받아가지고 이거를 양여받은 땅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47보급소 부지 외에 그 인근에도 국방부 소유나 국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만약에 전체적인 어떤 개발계획을 잡는다면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맞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 예산 5억 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만규위원

그 용역을 줬으니까, 이거는 지금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준 겁니까? 예산이 되면.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예산을 저희들이 받게 되면 용역을 진행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결론을 내리는 걸로.

이만규위원

이게 지금 최소한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47보급소를 갖다가 비우고 난 뒤에 개발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용역으로 지금 용역비를 책정한 겁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 기부대양여 사업에서 지금 저희들이 양여받는 재산, 그러니까 47보급소 땅을 저희들이 돌려받게 되면 그 양여재산의 가치판단은 향후에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양여재산의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대구시가 상업지역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그 땅 가치는 한 45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봅니다.

이만규위원

예. 이것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 그 지역을 저희들이 양여받아서 공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공원으로만 지정을 해서 가치를 판단하면 한 200억 원 내외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결국 대구시를 위해서,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기부대양여로 해서 지금 그 값어치로 봐서는 사실은 서편도로 저쪽으로 캠프워커 쪽으로 옮겨줘도 사실 자금적으로는 재원이 충분하거든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에 맞춰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든지, 또 다른 방도로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줄 때 그 틀을 갖다가 먼저 시에서 조금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이만규위원

거의 비슷하도록. 그지요? 무조건 남을 필요도 없고 또 예산을 더 잡아서 할 필요도 사실은 없거든요. 저 땅의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이만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서 그렇게 용역을 주더라도 기본 틀을 갖고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예.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차순환선 개통은 금년 말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개통이 가능합니까? 4차순환선 개통은?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개통은.

김혜정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냥 11월, 12월 이쯤 되지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제가.

김혜정위원

그러면 저희 아까 버스 지원이 2020년도에 1,819억 원이고. 지금 2019년도에 1,819억 원입니까? 2020년도에 1,819억 원이지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900억 원이고.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아직 메모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가 한 20% 정도 되고요. 기타 지하철이 10% 조금 밑도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한 30% 정도.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전체적으로 30% 조금.

김혜정위원

예.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택시 포함하면 좀 더 됩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럼 저희들이 봤을 때 대중교통 지원이나 지하철 1·2호선 또 지상철 이렇게 해서 연간 4,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1년에 이렇게 지원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30% 정도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또 지금 4차순환선이 개통되고 앞으로 또 트램이 운행될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생각을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산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감소되지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순환선을 이용해서 승용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편리하게 되면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 운영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구시의 전반적인 어떤 대중교통의 흐름이나 운영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본 바에 의해도 대구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타 도시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도로여건이 좀 좋은 울산 같은 데도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지원금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중교통 분담률을 사실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높이거나 아니면 다른 측면을 보강해서라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제가 좀 대비해야 되겠다.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1년 정도 후에는 이 분담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업계하고도 의논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고 했지만, 사실 그 부분에 예산이 투자되고 했지만 점점점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김혜정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지원을 하면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금방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혜정위원

예.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사실은 그런 부분이 완성되면 이렇게 대중교통이 서로 환승도 편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담률은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혜정위원

예. 일단.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사실 이 대중교통의 편리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분담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몇 번 이용해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이래서 아이고, 차라리 돈 좀 들더라도 내 차를 타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도로여건이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중교통의 분담률은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높여지도록.

김혜정위원

저희들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면 뭐 5분 단위로 버스가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장거리로 가지 않고 쉽게 환승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이렇게 지선을 돌리는 것이 저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버스를 타고 1시간이 걸린다면 이게 과연 급행이냐, 아니면 버스를 아침 그 바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거리 노선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순환선이 되고 지하철을 연결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으로 짧게 짧게 돌려서 단축해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을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저는 이용률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시간을 좀 단축하고 빠른 간격으로 해서 지하철을, 아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실은 좀 마음으로 많이 느끼고 있던 부분인데요. 한번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

안경은위원

예. 수고합니다. 모두 수고합니다. 국장님하고 모두 수고합니다. 복지국에 발달재활서비스 해서. 예? 경제국에? 경제국. 찾기도 잘 못 찾네. 건설이지요?

박갑상위원

안 위원님, 찾을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안경은위원

예. 먼저 하이소.

김지만위원장

예.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갑상위원

예. 우리 경제국장님한테 제가 한 다섯 가지로 이렇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야시장 활성화 그래가지고 4억 7,500만 원 증액됐고, 골목경제권 조성 그래서 20억 원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시장이 지금 칠성시장 야시장하고 서문시장 야시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매장이 최초 몇 개였는데 지금 현재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인지?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칠성 야시장은 처음 시작할 때는 80매대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한 70매대가 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 30매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것 80매대였는데 70매대로 줄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전체 총량은 줄고 현재는 30매대 정도.

박갑상위원

한 30개 매대가 운영하고 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70개 운영하는 거나 30개 매장을 운영하는 거나 관리비는 똑같이 드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일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면 결국 관리비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매대 수가 많이 줄어서 그 매대운영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비를 지금까지는 전체 관리비가 나오면 매대 수만큼 나눠서 이렇게 배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액,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만, 이번에 60만 원으로 해서 매대 수가 줄더라도 그 부분만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좀.

박갑상위원

그래, 그 부족분은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하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시에서 부담을 하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 진흥재단인가 거기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게 저희들 시비 보조로 나가니까 그 사업은 이제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면 서문시장은 매대가 몇 개였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칠성시장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박갑상위원

예. 했고. 서문시장. 서문시장 야시장.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칠성시장 매대는 60개에서 지금 22개 매대가 있고요. 서문시장이 70개에서 지금 30개 매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똑같은 형태잖아.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관리비가 지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박갑상위원

예를 든다면 거기 우리 서문시장도 30개 매대가 월 60만 원씩 부담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해준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야시장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이것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서문 야시장하고 칠성 야시장, 특히 서문 야시장 같은 경우는 개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 대구의 유명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유입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매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적절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시장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관리는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박갑상위원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박갑상위원

거기에서 좀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발굴 안 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지금 어렵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야시장 환경개선을 해서 추경에 지금 4억 7,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박갑상위원

국장님, 시간이 길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야시장 2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여기에 보면 우리가 활성화 4억 7,500만 원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지만. 그래서 다음에 보면 우리가 골목경제권 조성 그래서 20억 원을 또 투입해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고 하는 것 다 좋다. 좋은데 예산만 붓고 운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운영을 할 때는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온다. 그래서 대안을 좀 마련하시라, 그런 뜻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저희 시에 크게 부담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이건 고민해야 됩니다. 야시장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는 진짜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장사 잘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 입주 매장점주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흔히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우리는 그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야시장에서 매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익이 발생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라. 만들 때 취지와 운영할 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차이가 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금 우리 대구에 그 재생사업 추진되는 게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들었습니다.

박갑상위원

산업단지.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박갑상위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성서하고 서대구, 염색, 그다음에 3산단입니다.

박갑상위원

거기에 우리 국·시비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총 한 5,000억 원 정도.

박갑상위원

그래, 5,000억 원 되는데 지금 우리 재생사업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게 한 2,500억 원, 한 50%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 대비.

박갑상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재생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기를 노후화가 됐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활성화시키자. 고도화를 하자. 공간도 좋고 산업구조도 좋고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칙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차장만 만드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기업이 거기에서 성장잠재력이 있도록 기술 지원이라든지 R&D,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사실은 재생사업이고.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용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 대구시 여기 보면 4개 산업단지에 국·시비 합해서 4,000억 원, 아까 한 5,0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 종료할 시점이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산업이, 기업들이 살아야 우리 대구경제가 삽니다. 그지요? 우리가 1960년대, 1970년대에 만들어 놓은 산업단지가 노후화되어가지고, 또 특히 코로나 여파로 인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거의 다 잘 안 하려고 해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재생사업 취지에 맞게 좀 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우리 산업단지 운영지원하는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 23억 원씩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또 한 2억 9,000만 원 정도가, 물론 여기 우리 대구시 예산은 아니지만 통근버스 운행에 따른 예산 증액이 추경에 왔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 보면 성서산업단지도 통근버스 4대를 운영하는 데 1억 5,400만 원이라. 그다음에 달성1차에도 통근버스 5대에 1억 8,000만 원이라. 달성2차도 7대 운영하는 데 4억 3,000만 원이라. 이거 관리를 따로 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라고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공단별로 지금 셔틀버스를.

박갑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별로 이렇게 구획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달성1차·2차, 성서 연계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이렇게 출퇴근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낮에도 업무를 보러 나올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지.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대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루 종일 이렇게 그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동권을 확보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출퇴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율방안을 찾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농산유통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도매시장에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박갑상위원

있는데 축산물은 지금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도매시장관리.

박갑상위원

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도매시장은 지금 매천동에 있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박갑상위원

여기에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대구시에서 지금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도축장 말씀하시는데요. 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도축장, 그러면 축산물은 위탁을 해서 하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수산물은? 거기도 업체들한테 위탁 줬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닙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도매법인이 있고 시장도매인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그거는 다 법인이지. 법인이지. 관에서 운영 안 하면 그거는 다 법인이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박갑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산물은 우리가 어떤 시설, 설비가 필요 없는 그런 도매시장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지요? 그냥 빈 공간, 점포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축산물도매시장,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시설이 필요하다. 위생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 혹시 시설 민간위탁에 의해서 우리가 기간을 보통 얼마씩 합니까? 위탁기간.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축산물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하고.

박갑상위원

5년.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여기 수산물, 농산물도 그렇게 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보통 한 5년 단위로 하고.

박갑상위원

그럼 시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수산물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시설이 필요한 축산물도매시장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시설을 새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뭐 사무위탁이나 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몇 년을 하라고 제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도축장 자체가 우리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박갑상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 관리하는데 시에서 설비도 다 해준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것 다 시에서 해줘가지고 운영만 그 사람들이 한다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것 다시 한번 국장님이 보십시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박갑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끊임없이 우리가 좀 연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용역비도 있던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형식적인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 결과물을 잘 얻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나 없나, 관리 효율 측면에서 우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지요?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62쪽인데 거기 물에너지산업과 담당국장이 누구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물에너지는 혁신성장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그런데 그것 수소충전소 있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규학위원

15억 원 되어 있는데 그 충전소 추가 증설을 어디에 합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이거는 달서구에 있는 자동차진흥원에 추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김규학위원

그럼 대구에 몇 개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대구에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서에 한 군데 있고 그 자동차진흥원에 한 군데 있고 올 11월달에 관음동에 하나 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김규학위원

그럼 3개 되네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럼 3개 되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현재 운영은 두 군데가 되고 있고 11월이 되면 세 군데가 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나 수소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에 진행하고 가야 될 과정이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또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도 전기차를 공약하고 하듯이 수소가 앞으로는 전기차보다 더욱더 앞서가야 되는 우리 시대적 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지금 수소충전소가 증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혹시나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소폭발이라든지 이런 위험하다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수소충전소를 하고 수소차를 많이 확보하려면 시내 중심에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의 인식이 조금 위험하다는 인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게 꼭 시에서만 증설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민간이.

김규학위원

개인이 할 수도 있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개인이 하게 되면 시나 정부 재정지원금이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간에서 한 거는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에서도, 우리 수소차량을 못 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충전소가 없거든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규학위원

전기차를 잘 이용 안 하는 이유가 충전소가 부족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 부서국에서 좀 홍보하고 또 권장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그 여건이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은 또 투자자들이 있을지, 있지 싶은데. 이거 우리가 이번에 관음동에 설치하는 것은 공영버스 이용하기 위한 거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버스차고지에 짓고 있습니다. 버스도 쓰고.

김규학위원

차고지 거기에 짓는 것은 일반인들도 거기 가서 충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거기 버스차고지 그 안쪽에 설치하는 겁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소충전소가 있다는 것은 정말 젊은 사람들이 정보를 통해서 하면 안에 있는지 알지 일반인들이 지나다녀서 거기 수소충전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힘든 곳입니다. 거기 시설 자체가, 내가 위치를 대충 아는데. 이렇게 수소충전소 발전이, 우리 시설이 늦어지고 한다는 이유가 수소차량이나 전기차량들이 빨리 늘어가지 못한다는 것하고 비례되는 거거든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수소차나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고요. 충전소도 저희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차는 대구에 218대가 있는데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사업성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내중심가나 이런 공적 장소에 지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하여튼 그것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고, 차량이 218대가 있다고 하는데 수소충전소가 많았다면 218대가 아니고 훨씬 많아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 충전소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수소차량을 선호하지만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 수소충전소를 일반인들도 좀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이런 접근성도 정책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마을단위 LPG 소형충전소 있지요? 저장탱크.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거는 어떤 탱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조야동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LPG 저장탱크를 만들고 거기에 배관을 깔아서 저장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마을로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동네에 이런 소형저장탱크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달성군이나 이런 쪽에 좀 있는 편입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지역구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작은 동네지만 도시가스 인입이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인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타당성, 수익성이 부족하다. 멀다.” 뭐 이런 이유 아닙니까? 그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그것 가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한 20호 정도 되는 곳은 쓰지 못하는 그런 건데 그런데 저장탱크 이것 안전성은 좀 어떻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LPG 안전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게 마을단위로.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별로 없고 좀 안전하다면 지금 불편한 소지역 마을, 농림지역 이런 데는 조금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추경 예산에 좀 해서라도 급하게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역할에 접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규학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조금 전에 교통국장님하고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앞에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발언 중에 들어보면 폐기물 처리 문제 말씀하셨지요? 그 폐기물 처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발견자. 발견자는 국장님이 얘기하셨나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제가 얘기했습니다.

김규학위원

발견자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법령이 있다던데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제가 우리 국 직원들하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이때까지 무슨 일이나 원인자 부담이 되어 있는데.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보통 그렇게 많이.

김규학위원

그리고 토지소유주가 있을 거고.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김규학위원

토지소유주를 추적해서 토지소유주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면 그 전에, 우리 미래공간개발본부장님이 “우리 대구시에서 매립장으로 활용했을 우려도 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서보세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입니다.

김규학위원

예. 그것 맞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때 당시에.

김규학위원

본부장님.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규학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국장이나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늘상 정확한 발언과 답변을 하셔야 돼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또 국장이나 본부장들이 답변하는 것 보면 얘기해 놓고 나서 “아까 잘못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는 것은 자료를 못 봐서 다시 수정,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국장, 본부장이 할 답변이에요? 그리고 또 혹시나 “우리가 옛날에 추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 하는 이야기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규학위원

이런 자리에는 확인하셔가지고 답변하시고, 그거는 우리 본부장님하고 회의시간에 회의할 때 팀원끼리 얘기하시는 거지 여기에 예산하고 연관되어서 지금 조정하고자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명확한 답변을 해서, 이것도 추적해서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그 부분 그 당시에 매립장으로 활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나 자료들을 아마 환경녹지국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녹지국 직접 담당 그게 아니라서 제가 그렇게 조금 답변을 드렸는데.

김규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로 환경녹지국에서 관련 자료를.

김규학위원

환경녹지국하고 상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오늘 이후로 여기 건설교통위원회하고 경제환경위원회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은 저는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해 놓고 그거를 책임지지 못해가지고 “아, 이거는 아까 답변은 잘못됐고 지금 답변다시 합니다.” 이런 얘기도 국장 정도 되면 책임지고 답변하시고, 공부를 하시든지 알고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모른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위원들 여기 앉아계시는데 그래 얘기해서 국장들이 답변 다 바꾸고 이거 뭐합니까? 우리 앉혀놓고. 그리고 교통국장님.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김규학위원

재정지원금을 우리가 버스노선에 하고 하는데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1년에 전체 보전금이 얼마입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지금 버스가 올해는 한 1,9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지하철도 한 2,000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그러면 약 한 4,000억 원이 보전되네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아까 또 말씀한 답변에 보면 버스이용자들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지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2011년도 그때가 피크치이고 조금씩.

김규학위원

그래서 재정보전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줄어들기 때문에.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재정보전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용객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제가 이제 오늘이 한 20일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검토가 있었는지는.

김규학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지금 버스준공영제 640억 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추경 예산에 보전금은 보통 우리 보면 640억 원이 아니라 800억 원도.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김규학위원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라서 기존 예산에 좀 당겨쓰고 추경에 좀 보태서 어차피 주는 돈 뒤에 좀 챙겨주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 버스이용자가 줄어서 예산에 보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원인이 되고 있는지 줄어드는 이유를 찾아내셔야 되고,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를 안 타는 건지, 버스노선이 엉망이기 때문에 안 타는 건지, 그다음에 또 서비스가 나빠서 안 타는지, 이런 게 나타나야 우리 시 재정금을 줄이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교통국장님 정도 되시면, 이제 20일 되셨는데 새롭게 좀 올바르게 정책을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 주시고, 그런 용역을 하는 데 돈 좀 씁시다, 이렇게 우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멋지지 않겠어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감차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게 버스하고 지상철, 지하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제 놓여져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활용의 방안이고, 버스노선은 노선의 문제도 클 수 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대구에서 만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플랜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 원인이 뭔지도 이렇게 한번 찾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은위원

예. 환경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구미 해평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안경은위원

거기에 있는데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오만상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게 결정이 됐는 겁니까? 전부 교통정리했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 상생기금 100억 원 하고 경북도에 환경부하고 이래 쭉 해서 물 우리 30만 톤 하고.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그 분야는.

안경은위원

뭐 어떻게 하는 것 다 결정이 됐는, 이게 교통정리됐는 거예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4일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대구하고 구미하고 상생방안, 또 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수질에 대해서 어떤 개선대책을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거기서 확정된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그러면 환경부에서 결정이 되면 대구시에서는 플러스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지금 환경부에서 그런 안을 결정하기 전에 대구시나 관계 시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는 우리 구미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 입장이 나오면 나중에 총리실 TF팀하고 그리고 대구시 또 환경부 그리고 경북도 구미시가 참여하는 협정서 체결이 아직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협정서 체결하는데 조금 전에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00억 원을 내놓고. 안 그래요? 우리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상생사업 그러는 것은 주민들한테 편익사업을 하든지 뭐 할 것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할 것 아닙니까? 100억 원이 선정됐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환경부하고 사전조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경상북도하고 구미시나 이렇게 해서 관련 이해부서에서 조율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본 위원이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지금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운문댐 물 5만 톤을 주기로 했다.” 이래 나오거든요. 운문댐 물을. 그 물 좋은 것 5만 톤을 준다. 운문댐에 지금 내가 확인을 했어요. 이제 장마 다 끝났어요. 물론 태풍이 달리 한두 개 와서 물을 채우면 모르지만 안 채우면 우리는 이 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5만 톤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이해가 안 가느냐? 밀양은 댐도 밀양댐이 있어요. 거기 물 취수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밀양댐은 경남 물을 가지고 와서 이래 안 가져가겠나, 우리가 추정합니다. 내가 추정을 하는 건데. 그러나마나 우리 물은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남는 것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안 그러면 그 조건을 달든지, 우리 물의 용량이 우리 먹는 물 취수하는 양에서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물을 줄 수 없다든지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혹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경은위원

예. 해봐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데 있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아닌 사항의 질문을 주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에 미진한 분야가 있었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먼저 그 분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구대 암각화 보호를 위한 맑은 물을 울산시에 공급한다.” 그러니까 조건이 달렸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호를 위한 물만 공급하지 울산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운문댐 물을 주기로는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운문댐 물은 대구시에 30만 톤이 배정되어 있고 평상시에 수성구, 동구에 보급하는 물이 21~23만 톤 되고, 남구 쪽에 그때 상수도 개량공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급되면서 25만 톤 내지 26만 톤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환경부에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반구대 암각화 보호를 위해서 한 3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는 쪽의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더 검증작업이라든지 예타라든지 경제성분석이 또 사후에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반구대 암각화를 위한 맑은 물 공급도 조건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갈수기 시에 운문댐 물에 대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대구시에 우선 공급한다고 하는 게 우리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안경은위원

입장인데 그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우리가 환경부하고 최종 결정을 할 때 우리 그 말씀하신 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들어가 있어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안경은위원

들어가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어디 가든지 물은 갈라먹게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렇잖아. 물은 갈라먹기, 물을 나만 먹는다는 그것은 안 되는데 그러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갈라먹는다는 것은 모르지만 당연히 지자체가 다른데 경남으로 들어가는데, 경남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물 5만 톤을 준다. 언론에 났어요, 5만 톤. 언론에.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그게 잘못된 정보입니다.

안경은위원

잘못된 정보입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아직 최종 조인하는 게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응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우리 녹색환경국에서 어떻게 보면 대구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헌위원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42쪽,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비 부족분이 2020년도에 1조 8,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승객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더 늘었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1조 9,954억 원, 부산 2,634억 원, 대구 2,062억 원, 인천 1,591억 원, 광주 374억 원, 대전 390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대구 문제가 아니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곳에 눈덩이처럼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지자체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세 분이 버스준공영제 1,900억 원, 또 도시철도 운영비 부족분 2,200억 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에도 부족분 2,200억 원을 산출하기 위해 기정예산을 제외하고 11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철도법에 도시철도 운행은 공익서비스로 정의하여 국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저희 금년도 도시철도의 운영비 부족액은 2,20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18억 원이 증액된 것은 실은 작년 이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하철의 수송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용객이 줄어서 무임수송객하고 환승손실액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전금액을 718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한 118억 원 정도를 줄이고 그 대신에 운영비 부족액 118억 원을 증액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께서 무임수송 손실 관련해서 국비 확보노력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고요. 8월, 9월에 각 지역별 국회의원님들을 방문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타 서울, 부산 이런 데하고 같이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도 국회도서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도 6개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를 개최해서 무임 손실 국비지원 법제화 관련된 노력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지난해 우리 무임수송비율이 30.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임 손실액이 520억 원 정도 되고 올해도 손실액이 벌써 470억 원 이렇게 추산.

형일

김형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471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도시철도 4차 노선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송영헌위원

이제 인구도 사실 230만 명대에 진입을 하고 철도망은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45년까지 철도 이용률이, 지금 현재라. 지금 현재 9%로 알고 있었는데 2045년, 지금부터 한 20년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승용차 이용률이 60%, 지금 현재 60%, 버스 이용률이 10%에 불과한데, 이걸 그렇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서 도시철도망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일

김형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고 또 교통국에서 답변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버스분담률, 그다음에 도시철도분담률이 이제 높아져야 됩니다. 원래는 저희가 공감을 하지만 세부적인 대책은 저희가 조금 더 교통국하고 협의해가지고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요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늘 바쁘게 생활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이용한다면 소지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도 차에 싣고 그냥 바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잘 이용을 안 합니다. 특히 버스도 낮에 이렇게 보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게 없어요. 승객들이, 기사만 버스 빈차를 몰고 다닙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그래도 학생들하고 이용을 좀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도시철도 노사대표들이 포럼도 하고 정부, 지자체에 적극 지원도 호소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철도공사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의회, 시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설득하여 반드시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일

김형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도시재창조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송영헌위원

예산서 465쪽입니다.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내역을 보면 대부분 국비, 시비 등 재원을 비례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팔거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5억 원, 하중도 경관에 23억 원, 이번에 추경 2억 원을 설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향후 또 21억 원의 예산을 하는데 국비 없이 대구 시비로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대구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나 사유가 있는지, 대구시 전체 사업에서 대구 시비로만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사업 선정이나 규정, 절차 등이 있는지, 최종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송영헌 위원님께서 귀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사항은 디자인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국비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비사업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지만 디자인 사업은 대부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올 본예산이라든지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디자인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로나 블루라든지 사람들이 어디 방문하기 위해서 경관이 조금 개선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에 야간경관개선 개발사업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사업을 살펴보면 거기에 기초해서 저희가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대 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2대 축이 있습니다. 그 7대 지구는 신천이라든지 도심이라든지 두류공원이라든지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2대 축은 동대구로와 3호선 축을 2대 축으로 잡았습니다. 팔거천이 있는 본 지역 같은 경우는 3호선이 지나면서 또 하천이 지납니다. 우리가 야관경관을 주로 하는 데가 금호강이라든지 신천에 대해서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팔거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3호선도 지나고 파천도 있으면서 그 일대가 최근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로나 블루라든지 시민들이 좀 위축되어 있는 그 상황을 조금 개선하고자 팔거천 그 지역에 야관경관조명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하중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중도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3호선에서 접근하기 편하도록 보도교도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접근하기 위한 그런 교량도 신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야간조명에 대한 특화를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올해 2억 원은 설계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중도는 옆에 주변에 교량이 많이 있는데 교량에도 그러면 조명을 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교량하고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야간에 경관이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야간조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팔거천에는 그게 한 2.4㎞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양면에 해가지고 그렇게 하천을 따라서 2.4㎞ 구간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구체적인 설계는 예산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하고 가장 이용도가 많은 곳으로 그렇게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편의·휴게시설, 안전 등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에 대해서 특정한 지역만의 혜택이 아닌 형평성에 맞게 대구시민 전체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이 없도록 고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제국에, 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 205쪽에 보면 대구·경북 농산물 상생장터 한마당, 여기에 증감액이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전보다도 이 사업이 증액이 되었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이영애위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 행사를 열 수가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행사를 개최할 즈음에는 백신 접종도 70% 이상 되고 그래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행사비용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우리 대구하고 경북하고 매칭사업이다. 그지요? 시장님 지시사항이고,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경북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었어요? 책정이 되었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 대구시 1억 원, 그다음에 경북 1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2019년도인가 두류공원에서 한 그 사업 맞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사업이 보니까 3일간 대구스타디움에서 해서,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작년에 10월 30일부터 3일간 대구스타디움에서 이 행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크게 하지는 못했고 작년에 우리 시비 한 4,000만 원 들이고 그다음에 도비 4,000만 원 해서 전체 9,000만 원으로 간단하게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서 이 사업 예산이 줄었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때까지 우리 대구시민이 백신 2차까지 다 맞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백신 접종률을 보면 뭐.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9월까지 일단 대구시도 한 70% 정도, 1차 접종까지 한 70%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이 사업은 참 좋습니다. 좋은 취지예요. 만약에 여기에 그것 하면 업체가 몇 개 부스, 이 규정이 있습니까? 경북에 몇 업체, 대구에 몇 업체 이렇게 그것 한다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제가 구체적인 부스까지는 모르겠는데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고 생산자들의 노고에,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만약 하시더라도 코로나 접종이 다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행사를 열었을 때는 그 책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점에서 유의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기정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추경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최소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9,000만 원을 증액해서 한 1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시비가 1억 4,0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행사들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9월까지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되고 10월 이후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그동안 못 했던 행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역의 소비를 좀 붐업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안 전체를 살펴보면 앞에서 우리 행정부시장님의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크게 3차 대구형 경제방역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신보에 기본재산 출연하는 거와 또 3,200억 원 정도 대구행복페이를 다 씁니다. 거기의 할인분 한 352억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대구·경북 점프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크게 소비회복여건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시민힐링 이벤트를 또 크게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85억 원 정도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영애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소비 활성화 프로모션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대구정원박람회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요.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이런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집단면역이 형성되었을 경우에 지역의 소비를 좀 붐업시키고 시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참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대구시민들이 많이 위축되었고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어딘가에 나가서 풀 수 있는 이런 행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또 2차, 오늘부터 8월 1일까지는 코로나로 다시 또 4인 기준으로 그것 잡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과연 그렇게 되겠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우리가 편성을 해주면 결산추경에 감액이 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만약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결산추경에 집행을 중지하고 감액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영애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누누이 지적을 했듯이 예산이 적중 적기에, 정말 필요한 사업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 예산이 9,000만 원 해도, 예산금액은 우리 대구시 재정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모든 것이 내포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참 우리 대구시민들을 위한 좋은 알찬 행사로 하고 또 성과 있는 이런 행사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당부차, 우리 경제국장님께 질의와 더불어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사업 그리고 224페이지에 있는 치맥페스티벌 육성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소명 때,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하시면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러한 행사성에 관한 사업 예산 증액이 꼭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본예산 때는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가능할지.

김지만위원장

자 국장님, 그런 내용은 충분하게 들었고, 과연 이 행사가 지금 상황에서 9월이 되든 10월이 되든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열린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는데, 특히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보시면 우수시장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지원, 과연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시민들이 지켜보기에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설령 행사가 열렸을 때 거기가 또 다른 코로나 대유행의 진원지가 된다면 그 후폭풍을 과연 누가 감당을 해야 할지, 우리 국장님 이하 계수조정 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님의 지적에도 있었듯이 관련 국장님과 과장님은 성심성의껏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

안경은위원

복지국장님, 110페이지, 몇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10억 7,900만 원, “사업량 증가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한 것입니다.” 해놨는데 이게 3,030명에서 3,530명으로, 물론 이것 아주 어려운 그런 데에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증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검토보고서에 110페이지.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국고보조금이 내시될 때 사업량이 3,030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이번 추경 때 국비 내시가 확정될 때 3,530명으로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안경은위원

아니라. 이게 이래 해놓으면 이게 왜 그렇나 하면, 이게 인원이 빠졌다가 우리가 더 넣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량 증가가, 그러면 옛날에 3,500명이 됐을 때는, 3,030명 지원하다가 이번에 3,530명으로 증액을 해서 국비를 더 내려줬다, 이 말입니까? 이 뜻이 뭐예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맨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을 책정할 때 인원을 3,030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보조금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서 이게 3,530명이 됐습니다.

안경은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3,030명에서 3,530명, 이게 빠졌는 것 아니에요? 빠졌는 걸 이번 추경에 새로 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빠진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안경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몇 명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발달재활서비스 하는데 발달재활 거기 18세 이하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재활서비스를 받는 인원은 사실은 조금씩은 유동적입니다만 국비가 맨 처음에 가내시가 옵니다. 가내시가 한 10월쯤 와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가내시가 왔는 그 인원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다음 해 연도에 확정내시된 인원이 3,500명으로 이렇게 왔는 겁니다.

안경은위원

이게 빠진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일단 좋습니다. 일단 3,030명에서 3,530명인데 이 지원은 10억 7,900만 원으로 하는데, 18세 이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18세 이상 가정에 언제부터 한번 그것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고 했는 게, 왜 그러냐면 가정에 이거요. 장애자들이 발달장애인하고 18세 이상이 무수히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도 아니다. 18세 이상 됐으면 성년이 됐는데 이거는 집이 완전 형편없습니다. 이것 있는 집에는 형편없는데 이런 걸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악은 되어 있어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총 한 10개 사업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예를 든다면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여러 가지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 한번 내보이소. 보시고.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국장님, 이것 깊이 잘 보고 세밀하게 챙겨보이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안경은위원

가정에 이런 아이들이 사회적으로도, 우리 지역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는 데는, 이거는 성년입니다. 아이는 아니지만 있는 집은 집이 아닙니다, 아니라. 대소변도 문제가 걸리고, 이거 18세 이하는 말이야. 국가에서 무슨 수용시설이라든지 가지만 이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수용시설이나 그런 데가 없느냐?” 이러니까 국가에서 18세 이상 되면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이라요. 세밀하게 보시고, 가정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이웃에 내남없이 장애자이고 이런 발달장애자이고, 내남없이 우리 다 장담 못 합니다. 누구든지 장담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정이 황폐화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최소한도로 말이야. 자금이, 우리 여기 도로 하나 덜 내면 돼요. 도로 이것 하나 덜 내고 뭐 하나 덜 내면 되고.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좀 도와주면 좋고,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세밀하게 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안경은위원

그리고 여성청소년국에. 여성청소년국에 지금 국립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수련원 이게 총금액이 국비가 537억 원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이것 뭡니까? 이거 몇 페이지고? 129페이지인데 이거는 포함이 안 됩니까? 용역 이것은 뭐고? 무슨 용역입니까? 여기 있었는데. 용역비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 도시계획 결정 용역비로.

안경은위원

시비로 용역비 5억 8,000만 원이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5억 8,000만 원 해놨는데 총 534억 원 중에, 저희들이 원래 이 국립시설을 유치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하고도 이게 반영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면서 작년에 5억 원의 국비가 용역비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저희들이 국립시설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 결정 용역은 저희들이 해서 도시계획 전체, 지금 괴전동에 있는 게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청소년수련시설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용역은 저희들이 해서 하는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안경은위원

아, 조건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안경은위원

이것 5억 8,000만 원이?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537억 원인가 534억 원이라고 하는데 534억 원에 전적으로 운영비하고 전부 거기서 다 받는 줄로 알고 있는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비에서, 그럼 받지도 못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국장님, 모두 수고를 하셨고 우리 청소년국에서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때껏 안 된 것 이번에 안 됐으면 이것 영 묵살되어버리는데 이것 말이야. 계속 4년, 4년 딜레이됐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2017년도에 예타가 통과되고.

안경은위원

그래, 4년 딜레이됐는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 기간 안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또 우리 시의원님 전체 도움으로 이렇게 작년에 되었습니다.

안경은위원

거기 도움 많이 받았고, 우리 담당국에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독려도 많이 했고, 여기 있지 말고 서울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것 할 때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으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5억 8,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전적으로 국비 가지고 다 하는 줄 알거든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그 이외에 운영비라든지 건축비 이런 것은 전부 다 국비로 되고요. 단지, 부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먼저 부지를 제공하고 등가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때 5억 원 가져왔는 것은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설계비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안경은위원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설계는 여가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여가부에서?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안경은위원

설계는 거기서 자기들끼리입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더불어 여성청소년 것인데 아동급식 조·석식 지원 9억 7,2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부모 가출,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요새 다 되게 어렵잖아요. 엄청스럽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문제는 9억 7,000만 원으로 하면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도시락.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원래는 중식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200개소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중식을 지원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고 대부분은 학교에 출석하는 기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침·저녁도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대상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먹는 끼니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으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그것 잘했습니다. 잘했고. 이걸 빠짐없이, 예산도 무조건 절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이 어려운 것은 무조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기획실장하고, 예산과장님 안 계시네. 예산과장님하고 돈 좀 많이 주이소. 여기 어려운 데 돈도 좀 많이 주고. 다른 데 도로, 우리 지역에 도로 안 내도 좋으니까. 작년에 실장님, 도로 얼마 냈는지 압니까? 안심지역 그 큰 데 돈 60억 원, 70억 원도 안 해도 되고. 60억 원 줬나? 그 도로 낸다고 돈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것 이제 없애버리세요. 그것 뭐하려고 하는가요? 우리는 걸어 다녀도 되고 자전거 타고 다녀도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뭐든지, 이것도 어려운 데 해주고 균형적으로 어디 발전이 덜 된 데에 좀 해줘야 사람이 살지. 몇백억 원, 몇천억 원씩 하는 데도 있더만 그것 그래서는, 그것도 달라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실장님,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안경은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시고. 우리 여성청소년국장님, 어떻게 됐거나 이런 어려운 데 아동급식 이래 있는데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들어가시고 수고했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은위원

그리고 혁신성장국의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서 1억 원 해놨는데. 지나갔습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혁신성장국 없잖아. 오전에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95쪽에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사업 신규 2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인접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협의하였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입을 어디 생각한 데는 있습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예산은 2018년부터 중구에서 우리 시로, 시에서 또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2019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했다가 그해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또 작년에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관련 재원 마련 이런 것 때문에 연말에 또 불용처리를 했고, 이번에는 2억 원 정도, 그 10억 원에 대한 계약금 정도만 해가지고 올해 중으로 그런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약금 정도만 우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특별교부세 예산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2억 원 그거를 반영을 한단 말입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제일 처음에 중구청을 통해서 시로 와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요구했을 때 행안부에서는 민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교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명목처럼 해서 우리 시의 일정 부분의 돈이, 특별교부세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된 걸로 압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 기념관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2개는 10억 원을 편성했다가 불용처리되거나 삭감을 했고, 올해는 또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계약금만 반영을 해서 연말까지 건물을 찾아가지고 계약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코자,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영애위원

이 민주화사업이 지금 민주 영령 위패를 모신 봉안실 보수 및 위패 추가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10월까지. 매년 10월 민주 영령 합동추모제도 개최할 거고. 그지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2,000만 원은 건물 개보수나 방금 말씀하신 위패 추가 제작, 또 거기에 영상시스템 설치공사 5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2억 원은요.

이영애위원

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민주화운동이라면 지금 4.19나 2.28, 여러 민주화운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거 한번 불러보십시오.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거는 우리 대구에 있는 2.28 민주화운동 그리고 3.8 대전 민주의거.

이영애위원

예?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3.8 대전 민주의거.

이영애위원

예.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또 3.15의거, 이게 법에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5.18 이런 등 1948년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그런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에 항거해가지고 권리와 자유를 회복하는 그런 활동들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있는 민주화운동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준해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 정의된.

이영애위원

지금 이 위패가 우리가 그거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제작한다는 그게 돼 있습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몇 분의 위패를 추가 제작한다는 그게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위패 제작 개수가요?

이영애위원

예.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민주화 그것 2.28, 3.8, 부마 이런 민주화운동 거기에 대해서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제작비는 추가 개수에다가 제작비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현재 한 40개 정도 됩니다. 추가로 제작할 게 한 40개 정도.

이영애위원

그분들이 다 우리 대구시에 예전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입니까? 전체적인, 각 전국에 퍼져 있는 그분들의 위패를 모신다는 말입니까? 위패를 추가 제작한다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2.28운동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 위패입니다.

이영애위원

참여하신 분인데 우리 대구 시민이었습니까? 그거를 제가.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체 그 운동에 대한 것 다입니다.

이영애위원

그 운동에 대해서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그 2.28운동에 대해서 참여하신.

이영애위원

아니, 여기에는 2.28도 있고 5.18도 있고 다 있잖아요. 부마항쟁도 있고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민주화운동이라는 그런 거를 명시를 했고, 우리 대구의 민주화운동기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는 아까 여기에 2.28하고 또 5.18구속부상자회 있고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 여기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 시에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전국에, 예를 들면.

이영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4.3 그거에 보면 추모비고 밑에 다 해서 있는 게 그 지역의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대구시민도 아니고 대구에서 이렇게 운동을 한 분도 아닌데 우리가 위패를 여기서 모실 수 있나요? 모셔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대구시민이면, 순수 대구시민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고 또 이런 분들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위패를 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2.28민주운동에 활동하신 분은 대구분도 있을 수 있고 인근 경북지역에 사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이영애위원

그래, 본 위원은 우리 대구 시비를 가지고 하면서 대구시민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되지 전국의 전체적인 그거를 다 해가지고 우리 대구시에서 예산을 다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민주화, 2.28이면 2.28, 아까 그랬듯이 부마항쟁이면 그 전체 그거하고 위패 제작 건수하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1쪽의 ‘안전교육프로그램 교재 인쇄’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우리 시민 교육입니까? 이 사업에 보니까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6대 안전 분야에 대해서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여기에 이렇게 했는데 인쇄료, 강사료, 물품구입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취약계층 같으면 우리가 복지 쪽이지 싶은데, 시민안전에서는 또 안전 문제니까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안전문화 홍보와 교육에 대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생애주기별로 다 했는데 특별히 안전에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국비가 따로 내려온 상황이어서 지금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은 사업대상별로 찾아가는 현장방문 교육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애위원

안전교육이라고 하면 안전 분야가 어떤, 어떤 안전 분야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생활 분야, 교통 분야, 화재 분야, 또 감염병에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안전 분야를 다 아울러서 그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국비·시비가 매칭이 되고 또 이런 소외계층이나 정말 어려운 이런 세대에게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참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어떤, 어떤 건가 싶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어본 겁니다, 국장님.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앞으로 또 사업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충실한 사업이 전개됐으면 좋겠고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이영애위원

또 84쪽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주민공청회, 운영 신규사업하고 공청회 신규사업, 운영 실비 신규사업이 여기 있는데 왜 제가 여기, 이거 분명히 지방분권개헌특별, 개헌이 돼야 되는 걸 저도 공감은 하는데, 여기에 특별위원회 운영 신규비하고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 실비 신규하고 왜 이렇게 다 목이, 그거를 했으면, 왜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분권협의회. 기조실장입니다. 분권협의회 전체 운영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대구시 자체가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역사도 있고 그래서 시민 주도로 개헌안을 좀 성안을 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분권특위가 이번 4월에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분권특위 위원님들이 별도로 위촉이 되면서 그분들의 심사수당이라든지 참석수당 부분에 인건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부분 분권개헌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토론과 세미나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수용비적인 어떤 성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이 좀 구분되는 게 행사비하고 위원님들 심사수당과 관련된 부분하고 이렇게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왜 참석수당과 심의수당이, 우리 대부분 위원회 수당이 얼마 정도지요? 1회 참석하면 13만 원입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참석할 때 회당 13만 원씩 주고 또 안건에 대해서 한 페이퍼를 쓰는 그거에 대해서 10만 원씩 추가로 추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 심의하는 수당에 대해서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의안이 있을 때마다 이 행사를 하면 수당비가 더 늘어나겠네요.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통상 이거는 개헌안까지도 직접 만드는 작업을 위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헌법학자나 법률학자, 행정학자, 교수님들 중심으로 아홉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개헌안 초안을 파트별로 나눠서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실질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의 조금 그런 부분이 편성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앞으로 대권 그거의 공약사항으로도 하고 만약에 우리 대구가 주도적으로 한다면 여기 심도 있게 정말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충족한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한 수당이고, 우리 회의도 자주 하면 좋은 안들을 자주 도출하듯이,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이런 데에서 충분히 좀 그거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송영헌위원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십시오. 예산서 2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내역을 보면 지난해 최종 예산액이 9억 100만 원이고 올해 추경 예산은 27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배 정도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비비 이외에 같은 회계 내에서 사업을 발굴하여 편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예비비로만 편성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난해 편성된 9억 100만 원 중에 지출한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일단 예비비는. 이게 기정액 대비 증가된 이유는 당해연도 의료급여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송영헌위원

예. 예산서 245쪽이고.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사업설명서 80쪽, 검토보고서 119쪽입니다.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송영헌위원

지난해 예비비 최종 예산액이 9억 100만 원이고 올해 추경 예산은 27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정도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예비비 이외에 같은 회계 내에서 사업을 발굴하여 편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예비비로만 편성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하고요. 지난해 편성된 9억 100만 원 중에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일단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송영헌위원

올해는 예비비가 27억 8,700만 원, 전년 대비 4배를 많이 편성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료급여대상자 진찰, 검사 이런 것도 사전에 이렇게 다 미리 알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송영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일단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 이렇게 맞춰놓은 건데요. 이게 연말에도 복지부에서 추가 교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또 진료비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세입세출을 맞추는 측면에서 27억 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영헌위원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송영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고 하니까 이런 거를 그 같은 회계 내에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예비비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부분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료수급권자가 9만 8,80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진찰, 검사를 받는다든지 약재, 치료 이런 부분들, 처치, 수술이 갑자기 생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송영헌위원

제가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의미를 포괄하여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 시 쉽게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예산 낭비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목적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에 혜택과 피해를 보는 부분이 극과 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세금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구시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보면 대부분 국비 매칭률을 맞추기 위해 지방비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구아트스퀘어 사업은 기정예산 4억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시비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최종 예산을 보면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21년도 기정예산만 비교하여도 이미 7,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또 7,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구나 전년도부터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대면 상황에서 굳이 행사성 사업을 확대하면서까지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국장입니다. 저희 아트스퀘어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트페어, 그러니까 전문예술인들의 아트페어가 있고, 둘째로는 6개 대학 연합전, 졸업생들, 학생이 하는 연합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작가들을 지원해 주는 청년작가프로젝트, 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코로나 전에는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개 프로젝트를 운영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 유명 갤러리라든지 해외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저희가 한 40억 원 이상의, 작품 매출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2020년에는 저희가 도저히 대학은 할 수가 없어서 대학을 취소하면서 예산이 3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금년에는 3개 행사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6억 원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많이 줄어든 예산으로 행사를 좀 알차게 준비한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 둘째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미술계, 청년들, 대학생들한테 전국에 있는 유명한 그런 작품들을 유명한 갤러리, 이런 판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알릴 수 있고 도시 위상도 아트페어를 통해서 제고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기정예산 4억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또 추가하고 했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원래 6억 원으로 하던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3억 5,000만 원으로 했던 이유가 보통 6개 대학에 한 1억 8,000만 원 정도로 개최를 했는데 그 행사를 작년에는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시 원상복구해서 3개 행사를 다 하니까 6억 원으로 하던 행사를 저희가 1억 원 정도 줄여서 좀 임팩트 있게 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대구아트스퀘어 이게 대구 대표 미술축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헌위원

지난해에는 11월달에 엑스코에서 이 행사를 했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 코로나 속에 아트전시회가 열렸는데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대구권 미술대학 연합전은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행사를 안 했고, 나머지 대구아트페어, 그러니까 전문작가들의 그림들은 69개국의 작가 400여 명, 작품 3,00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청년으로는 우리 지역 작가를 포함해서 13명의 150여 점을 저희가 했고,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총 관람객 5,000명에 판매액은 36억 원의 계약을 달성했었습니다.

송영헌위원

이게 입장객이 보니까 일반인은 8,000원이고 학생은 6,000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런데 입장수입은 지난해에 얼마나 됐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5,000명이니까 저희가 할인하고 이래서.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잘 기억 못 하겠는데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물론 대구시 입장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하겠지만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현실에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수한 젊은 작가 발굴 및 미술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시민 문화욕구 충족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작가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초예술을 하는 미술작가들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진출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미술관에 저희가 영프로젝트로 작품을 해서 알려줘가지고 해외로 내보내는 거, 그렇게 키우는 방법, 그다음에 아트페어에서 저희가 인지도를 높여서 키워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미술계의 기본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또 저희가 특히 예산을 좀 임팩트하게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의 기초예술을 좀 진흥하고 활성화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 이 사람들도 청년이고 우리 대구시민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건강국 질의 301페이지, 예산서 301쪽을.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예산서는 301쪽. 지난 7월 7일 방송이나 보도자료에 의하면 가칭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을 서울에 건립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지역 유치에 대해서 실패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지자체, 시민, 사회단체 등 사회 여러 곳에서 지금 현재 반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도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유치위원회 운영 위탁비로 1억 5,000만 원 해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발표가 변경될 수 있는지, 또 대구 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지, 유치에 실패했을 경우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먼저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또 이런 건립 발표가 나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국가 문화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서울에 짓는다는 건 맞지 않고, 둘째로는 의사결정과정 자체가 전부 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 위주로 되고 지역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던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민단체, 그러니까 미술협회에서도 전국 규탄, 그러니까 전국 8개, 영·호남 지역을 돌면서 규탄대회를 비롯해서 또 저희 시민추진단은 문체부에서 1인 시위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칙은 비수도권 공모로, 정 안 되면 다음 정권으로 연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게 저희 기본 원칙이고, 저희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유치 예산 부분은 만약에 비수도권 공모로 갔을 때도 필요하고, 둘째로는 저희 대구가, 그러니까 국립공연단체하고 국립공연시설이 전국에 7개,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하고 광주하고 전라도 쪽에는 국악 분원이 있는데 광주는 예술의 전당이 있고, 대구는 사실 1920년도에 근대미술이 태동을 했고 둘째로 한국전쟁기에 저희가 여기에서 예술 수도 역할을 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립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거를 좀 융통성 있게 이건희 미술관 플러스 국립시설 유치방안으로 좀 돌려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관련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그동안 우리 유치활동을 하면서 지출된 금액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단체에서 현수막 같은 거, 처음에 정부에서 그런 동향이 있었을 때 저희가 현수막, 보통 현수막 1개에 한 3만 원 하기 때문에 저희가 400개, 500개씩 걸면 한 1,500만 원 예산이 지출됩니다.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한 두세 번을 이미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토론회나 포럼이나 이런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토론회, 포럼 경비 이거는 일부가 좀 반영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렇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만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국립 이건희 미술관 유치는 대구시민 모두의 염원이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울 건립이라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번복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있다면 대구시 모두가 합심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대구 유치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그러고 난 후에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을 하시는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변 전에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분명히 대답을 해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과 함께 보충 또는 추가 답변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해당 위원님 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신 후 답변대에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추측에 불과한 답변은 삼가 또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 질문하겠습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박우근위원

자치경찰제 실시를 환영합니다. 자치경찰제 활성화 지원 관리가 신규로 2,000만 원, 검토보고서 103쪽에 보면 여성 1인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 신규 2억 원, 그리고 그 밑에 시민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16억 1,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7월 1일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제도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그리고 교통 관련, 치안, 경찰정책을 결정하시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콘퍼런스의 개최는 우리 시민들에게 자치경찰제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첫째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콘퍼런스의 시기를 10월 8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꼭 100일이 되는 날이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여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는 행안부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함께 이 전국적인 콘퍼런스를 대구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 대구가 자치경찰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간다, 선도한다, 또 가장 모범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에서 2,000만 원이라고 하는 큰돈을 콘퍼런스 비용으로 편성을 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이 크게 프레임을 짜고 말씀드린 행안부장관과 자치분권위원장 그리고 저희 대구를 제외한 전국의 17개 자치분권위원장님 등을 모시고 콘퍼런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1인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에 1인 여성가구들이 15만 가구 이상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거주환경이 좀 안전하신 분들도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1인 여성가구의 치안상태가 조금 불안한 가구들이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사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다른 기관, 또 우리 대구시에서도 하는 데가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이 여성·청소년 부분은 또 자치경찰제의 핵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안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자치경찰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또 기왕에 대구시, 또 대구도시공사, 기타 우리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하는 그런 여성 1인가구 치안, 안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하나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800가구 정도는 충분한 대응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대구의 1인 여성가구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박우근위원

위원장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제가 들은 걸로 알고, 너무 길게 설명하니까.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

박우근위원

전체적인 또 회의 진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대상자 선정기준은.

박우근위원

간략하게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시·군의 관련 부서로부터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대상자들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우근위원

만약에 대상자가 공공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거주하는 분이면 괜찮은데 일반 원룸이나 일반 주택의 임차일 경우에도 지원해 줍니까?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 경우에 1인 여성가구이고, 혼자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게 임대인이, 건축주가 있는데 건축주에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데 그 1인 여성가구가 있는 동안은 그래도 그분의 치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우근위원

만약에 1인 여성가구 임차인이 2년 있다가 그 집을 나가게 되면 설치해 놓은 걸 다시 철거합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러게요. 그 문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그런데 아마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박우근위원

그게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인이 있는, 건축주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큰 부자일 수도 있고 집 한 채만 있는 보통 중 정도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도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선정할 때 특별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그리고 현재 자치경찰제 위원들이 지금 몇 분이지요?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저희 위원이 일곱 분 계십니다.

박우근위원

그중에 현직 경찰 출신이 한 명도 없지요?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있으시지만 경찰을 28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시고요.

박우근위원

위원이?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 중에 세 분은 경찰 간부 출신이십니다.

박우근위원

경찰위원 그 자료를 언제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리고 대상자 선정할 때 좀 철저를 기해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찰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윤기배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5페이지에 생태터널 조형물 및 경관 조명 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태터널이라고 하면 지금 동화사 입구에 있는 터널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 박희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이 터널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 생태터널 자체가 동화문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유지입니다. 시 시설물인데 일단 생태터널 안이 주간에도 굉장히 좀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조명이 필요하고, 둘째로는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고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등에서 7개국의 해외관광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위 관광지가, 저희가 최근에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게 동화사하고 케이블카 이런 것들이 옛날의 근대골목이나 서문시장보다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관광자원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 사명당, 이순신 장군은 호국의 대명사로 많이 알려져 계시지만 동화사에서 그때 영남 치영아문이라고 승군사령부를 만들고 국가를 지켜내신 그런 분들의 업적이 좀 덜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엮어서 저희가 좀 관광자원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그 터널 안에 그림을 그린다는 말씀이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터널 안에 영정하고 호국정신의 어떤 글귀라든지 이런 거를 좀 미디어아트를 가미해서 밝게 하면서 좀 조형물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3억 6,000만 원 해놓으셨는데 이 3억 6,000만 원을 딱 맞춰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사업을 좀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윤기배위원

이거 보니까, 사업 목적에 보니까 팔공산 관광 활성화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팔공산 상가 그 상인들의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팔공산지구 상인들하고 팔공산 상인, 상가 활성화를 주제로 올해부터 회의를 계속 하고 계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예.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회의에서 좋은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까지는 계속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가능한 모든 대책은 저희가 바로바로 반영하고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기배위원

유익한 회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요. 그 회의를 통해서 진정한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팔공산 명산 관광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예.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성청소년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입니다.

윤기배위원

사업설명서 107페이지에 가족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읽어 보면 동구에는 지금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는 것 맞죠?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직 동구에 부지 선정이 못 돼서 아직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부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괴전동으로 굳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괴전동 쪽, 안심 3동 쪽으로.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아직까지 동구에 부지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윤기배위원

안 됐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괴전동 3동으로 방향 설정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당초에 그쪽으로 해서 국비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동구에서 몇 차례 지금 부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방촌동.

윤기배위원

최초에 방촌으로 했다가 이리로 바꾼 것 아닙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방촌동 쪽에도 했다가 거기 상인들이 조금 반대를 해서 또 최종적으로 혁신도시 쪽의 거기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향만 오고 아직까지 부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를 받지 못하고 저희들도 시비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윤기배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작은결혼식 문화 확산 있지 않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이게 지금 올해 6,000만 원인데 60건이 다 돼가지고 조금 더 추가하는 것 맞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사실은 윤기배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증액한 사업으로서 지금 이 사업이 코로나19 이후에 작은결혼식이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또 시민들 인식도 아주 거창하게 크게 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작은 카페나 공원이나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이런 분위기로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예. 저도 좀 잘했다고 칭찬드리려고 질문드린 거고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기배위원

사실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저는 이런 작은 사업들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뒤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있지만 사실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사업들을 앞으로 많이 발굴하셔가지고요.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 대구의 인구정책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페이지의 세입예산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까 2회 추경에서는 채무를 늘리지 않고 세입재원을 확보한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서 갑자기 지방세 1,500억 원이 늘어나면서 이게 아무리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 해도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이태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본예산에 저희가 세입 추계를 매년 행정안전부 세수 추계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에도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경제성장률, 인구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올해 좀 특별히 5월까지 세수상황을 보니까 부동산,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작년 대비해서 16%가 올랐고 토지거래량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32.5%가 늘어났습니다. 전국 최대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 6월 말까지 한 1,500억 원 이상의 취득세가 당초 본예산 세수 추계 대비해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그때 그 무렵부터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량 증가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본예산 편성시기가 작년 10월부터 시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11월, 12월 이때 본회의 의결을, 의회의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특이하게 늘어난 부분은 반영을 못 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최소한 추경을 할 때 그때그때 세수추계 반영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세금 걷은 부분을 당해연도에 다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에 그때그때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세출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취득세가 늘어서 세수가 증가한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좀 더, 그래도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면밀한 점검과 검토를 통해서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세수 추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국장님에게 조금.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입니다.

이태손위원

132쪽에 보면 대체교사 지원 21억 8,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당초 193명에서 124명으로 대체교사가 줄었나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사실은 각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별도로 모집해서 활용하던 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 모집을 해서 각 어린이집에, 1,200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대체교사가 필요할 경우에 한 곳에서 수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21억 8,023만 원이라는 돈을 감액할 정도로 차액이 이렇게 나는지.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었다기보다는 코로나 때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교사들의 어떤 경조사라든지 이런 때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건데 대체교사 파견이 전체적으로 규정이 약간 바뀌고 그리고 규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채용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필요시에 공급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줄어든 경향이 있고 또 국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에서 약간 예산이 삭감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무튼 이러한 거액이 감액될 때는 사전에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그거는 국비사업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이.

이태손위원

아무리 국비라도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고 갑자기 줄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대체교사가.

이태손위원

무슨 이것도 코로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코로나 있기 전부터 이거는, 코로나 있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기존에 각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충원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가 조금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아무튼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여기는, 그만큼 위에서는 감액이 됐는데 그 밑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10억 1,400만 원이 또 증액했단 말입니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계속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증액된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이태손위원

처우개선 이런 거는 당초예산으로 하지, 이것도 추경으로 올라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이런 부분은 국비 대응이기 때문에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반영되었고, 또 실제로는 저희들이 일부는 우리 시비로 당초에 시비 반영분을 미리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 편성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대구시 보육교사 인원수에 대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 반영됐다는 것에 아마 이것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영유아보육교사 39억 6,000만 원이 증액했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 부분은.

이태손위원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큰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30억 원이 당초에 국비 70%에 대응해서 시비 30%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30억 원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 부족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수요는 미리 다 예측을 하고 했으나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어서 그 밑에 보면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도 23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는 보육료 지원도 26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래서 이 이유는 보니까 아동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아동 감소도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동 감소도 사실은 이번에.

이태손위원

이게 50억 원이나 되는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인구수는 영유아가 한 5~10% 정도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내가 가정양육을 하겠다.”고 하면 가정양육수당이 2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이태손위원

가정양육수당 들어가는 대신에 보육기관에 그 금액이 안 가고 바우처시스템으로 학부모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니, 국비가 목이 다르고요. 가정양육수당은 직접 그 가정으로 현금 입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로 해서 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인원수에 배정해서 나이에 따라서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이태손위원

아무튼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쭉 파악해 보니까 좀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올 4월에 복지부에서 지침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체교사 직접지원 사업이라든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대체교사를 줄이고 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복지부 지침이 올 4월에 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사실은 소상공인 사업이나 이런 것 같으면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육아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미리, 몇 퍼센트 인구 감소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큰 금액이 추경에 감소되고 증액되고 감소되고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만규 위원님.

이만규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서 156페이지의 대구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본예산을 두 번이나 책정을 했는데 두 번 다 못 했어요. 그런데 그 못 한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게 이유가 다예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거기에 표시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건물 매입이나 주변의 대지 매입을 위해서 한 11건 정도를 같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가 상승 등으로 해서 그 돈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삭감했고요.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부터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2019년도에 반영돼가지고 그때는 3회 추경에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 본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해야 하나 또 매입과정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런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계약금 정도만 반영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추후에 본예산에 반영코자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일단은 세 번째 본예산을 못 할 때는 추경에 약속을 하고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지금 11건이나 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11건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 있습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따로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2건은 확실하게 그 옆에 있는 건물을 바로 사려고 했는데 당초에 10억 원 하다가 지금은 25억 원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만규위원

공무원들이 출장도 갔을 테고 전화도 했을 테고 만나서 대화도 했을 테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부분을 위원들한테 좀 공개를 해줘야 여기서 납득이 가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건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두 번씩이나 해주고 세 번째는 추경에 약속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못 했던 이유가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집값 오르고 또 땅값도 다 올랐는데 그럼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2억 원 해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선금 주고 말겠다는 겁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방금 제가 받았는데 각 건물 사진까지도 있고 부적합 사유도 다 기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저는 추경 여기에서 2억 원을 반영하나 안 반영하나, 이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연 할 수 있겠나 없겠나를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전 예산을 다 갖고도 2년 동안 이렇게 해도 못 했는데 지금 급하게 마지막에 2억 원이라도 해가지고 우선 선금이라도 줄 수 있는 정도로라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계약금.

이만규위원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2억 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이만규위원

아니, 2억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걸 확보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예상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일단 반영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측하고 같이 주변에 가격에 맞는 그런 대지라든지 이런 건물을 추가로 좀 보고, 만약에 10억 원이 넘는다면 저희들 시에서는 당초에 예산 편성했던 대로 10억 원 정도만 예산을 주도록, 교부금을 줄 때 교부조건을 그렇게 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기념사업회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교부를 할 때 교부조건에 넣을 생각입니다.

이만규위원

저희들도 이 기념관이 조성돼야 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매입을 못 할 확률이 많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위에서 이걸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입장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것 매입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주위에 하여튼 그 부분하고 연고가 있는 사람들도 동원시키든지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너무 가격이 높아서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매입을 안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건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아까 말씀드린 건물 말고 대지 모양도 좀 이상하게 생긴 좁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려고 보니까 11억 원을 달라고 이럽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만 지원해 드리고 거기에 맞는 대지라든지 건물을 사고, 아니면 혹시 더 초과되는 건물이나 이런 걸 구입했을 경우에 시 재정은 더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부조건에다가 명시해서 주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저희들 공무원하고 기념사업회하고 같이 건물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번에 2억 원을 편성하면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위원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66쪽에 보시면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이 기정예산 20억 5,000만 원에 3,268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작년 연말에 의회 업무보고 시에 좀 보고를 드렸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설명을 못 드려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산 자체가 여성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디지털성범죄나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데이트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러한 여성안전정책은 지금 실시해도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위원회에서 좀 더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잘 되시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발생했을 때보다는 예방사업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인력은 앞으로도 더 증원을 해서라도 직접 찾아가서 이런 것을 미리 상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력에 대한 증원도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우리가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등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여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여기 2명 정원이 한 명은 폭력예방,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폭력예방에 대한 강사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개월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7개월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코로나 이 시기에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연중 교육이 필요한 그런 인원이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여성 쪽 안전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쪽의 업무가 여성가족재단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또 인력이 정기적으로 계속 배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시에서 더 관심을 갖고 또 그런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사실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늘려나갈 수 있는 정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경북 한뿌리 사투리경연대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대구시에서 5,000만 원이고, 그럼 경북에서는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은 5,000만 원, 경북도 지금 예산 편성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행사의 확실성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보다 지금 현 시점이 더 위중한 상황에서 4차 대유행에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 행사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또 작년 한 해 동안 대학교에서 우리가 대면수업을 거의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오는 청년들의 어려움, 또 그다음에 취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우리 대구 미술작가들의 미술전시회라든가 아니면 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구·경북 청년들이 같이 참여할 수 그런 행사들을 좀 하셔서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안정감도 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그때 일정에 맞춰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

박갑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갑상입니다. 홍보브랜드 담당하시는, 예산서안 121쪽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정홍보기능 강화 그래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1억 300만 원 증액 맞지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입니다.

박갑상위원

예산서안 121쪽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시정홍보기능 강화 그래가지고 1억 원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그지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전략적 시정홍보, 영상물 이용 시청 홍보 쪽에 2억 원,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0년도 본예산이 56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민생회복을 위해서 저희들 경제 관련해서 고통분담하면서 44억 원의 예산에서, 총 44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 저희들 예산이 42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산보다 한 25% 줄었었는데, 저희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 예산으로 감내하고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단순하게 예를 들면 저희들이 KTX하고 SRT를 대외적으로, 전 국내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한 열 달 정도 했습니다. 1년 중에 열 달을 했는데 저희들 이 할당된 예산으로는 6개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하게 반으로 줄어드니까 실질적인 대구 홍보라는 게 제가 느꼈을 때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치고 이랬던 부분들, 시민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고 작년에 나름대로 코로나를 잘 이겨냈다는 자긍심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예산적인 한계가, 거의 반으로 줄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어서 꼭 이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핵심은 원래 우리가 예산 운용 면에서 잘 돌아갔으면 본예산에 담았을 건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좀 적게 담고 그다음에 추경에 담아서 우리 시정홍보를 하겠다, 그 내용이죠?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일면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애초에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고통 감내를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그 예산으로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앞으로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반기 때 좀 더 그런 확산력을 위해서는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박갑상위원

과거에 해봤습니까?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박갑상위원

과거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어떤 사업을 말입니까?

박갑상위원

시정홍보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동대구역 KTX나 SRT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광판을 이용해서.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계속 했었습니다.

박갑상위원

성과가 좋았습니까?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저희들 안 그래도 실질적인 그런 시정 효과분석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전광판을 한다면.

박갑상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많이 있었다?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를 들면 ‘마스크 쓰GO 운동’ 그런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박갑상위원

12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 쪽에 보면 정책연구개발비 그래가지고 4억 원이 편성되신 거죠? 예산서안 129쪽. 거기 4억 원 증액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매년 정책연구용역을 각 부서 수요를 받아서 국비 확보라든지 공모사업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 편성된 예산이 5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아서 지금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내년에 대선 국면도 있고 또 지역균형뉴딜이다, 여러 가지 초광역 협력사업이다 해서 부처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그 부분을 좀 수요에 맞게 저희가 예측을 해보니까 일정 부분 추가 증액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번에 추경에서 용역예산을 좀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 정책 기획·발굴하는 데 5억 원을 써보니까 모자라서 4억 원을 이번에 추가로 더 넣은 거잖아.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5억 원 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5억 원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미리 예측 가능했었지 않느냐? 내년도에 대선이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작년도 연말에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몰랐던 내용은 아니니까, 굳이 그 금액의 거의 100%에 가깝게 추경에 포함을 시키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말에 공감을 하면서, 원래 한 8~10억 원 정도 매년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5억 원 정도, 좀 감액기조에서 이 용역예산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측 가능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장님, 제가 예산서 141쪽하고 147쪽을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1쪽에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그래가지고 11억 6,000만 원 삭감하셨지요? 그지요? 반납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삭감입니다.

박갑상위원

삭감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박갑상위원

삭감사유는 이게 뭡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작년 사업비 중에 금호강 자전거도로 연결사업비 중 일부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전환이 되면서 그 차액만큼 국비가 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내려왔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남은 돈입니까? 국가하천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닌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안의 유지관리비 중에 금호강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이 같이 있었는데 이게 감액되더라도 실은 저희가 작년도 사업비 중에서 이월된 게 있기 때문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면 47쪽 한번 보시죠. 147쪽. 여기 11억 6,000만 원하고 뒤쪽의 141쪽 11억 6,000만 원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잠시만. 예산서를 저희가 좀.

박갑상위원

예산서안 141쪽의 11억 6,000만 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지금 앞의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박갑상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박갑상위원

그럼 앞쪽이 세입이고 뒤쪽이 세출.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뒤쪽이 세출.

박갑상위원

이게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부로부터 우리 대구시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이게 크게 봐서 국가하천 유지관리 그래놓고 이렇게 해서, 물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기는 한데 국비로 받아서 반납한다는 그 자체는 퍼뜩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제가 확인차 여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호강변에 보면 국가하천인데 해마다 정부로부터 하천관리비를 받죠?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박갑상위원

받는데 우리 관리는 지금 어떻게 분담을 합니까? 구별로 관리구역을 설정해 줍니까? 아니면 대구시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일괄 다 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일부분 시설물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 관리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일부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관리비는 또 우리 대구시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또 줍니까? 관리비를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시비로 따로 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 국가하천 관리유지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가하천 관리 관련해서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까? 관리를 잘해 주면 되겠죠?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박갑상위원

이때까지 우리 대구시가 보면 국가하천에 대해서 관리실태 자체가 저는 별로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우리 대구 금호강 담당자하고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대구시가 대체로 우리 국가하천 관리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다. 그 대신 정부에서 국가하천에 대한 어떤 사업을 제안하면 예산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단순히 대구시에서는 관리유지 차원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말씀하신 국토부하고 지금 그 부분뿐만 아니고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라든지 국가사업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금호강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이라든지 기존의 사업들을 충분히 청하고 협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면 금호강 고수부지에 지금 우리 나무 심겨져 있는 것 정리 다 됐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혹시 어느 부분.

박갑상위원

금호강변 고수부지에 나무 심겨져 있는 부분 그거 정리 다 됐습니까? 이식 다 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어느 쪽 부분을, 금호강 이식.

박갑상위원

금호강 하중도 서쪽, 동쪽. 거기에 지금 나무 심겨져 있는 것 모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압니다. 알고, 그거는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이식 다 됐는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 명확히, 제 기억에는 이식이 다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나무를 식재함으로 해서 관리상태가 미흡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그거를 심을 때 돈 들고 이식할 때 또 돈 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에 혼란도 오고 서로 신뢰도 저버리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하천 관리에 대한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활용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금호강변의 그거는 앞으로 우리 대구시로 봐서는 엄청 좋은 자원인데 관리를 잘해서 국가 프로젝트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으면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92쪽에 폭염대책비 신규사업 4억 6,000만 원, 특교세 4억 6,000만 원인데 이번에 성립 전 사용을 했네. 그죠?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성립 전 사용을 했으면 지금 설치 완료 다 되었다.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지금 구·군에 재배정한 상태입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설치 그늘막이 29개입니까? 그늘막 29개, 그늘목 20개 이렇게 있는데 모두 49개 설치된 거예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구·군의 수요를 받아서 일단 예산을, 추경 전에 예산이 내려와서 구·군의 수요를 받아서 일단 예산을 지금 배정한 상태이고 그늘막은 총 29개소입니다.

이영애위원

총 29개.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이영애위원

매년 이렇게 그늘막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필요합니다.

이영애위원

필요한데, 이런 사업들은 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사업도 좀 늘려 주시고 또 특수계절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니까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주화운동기념 지원사업 지원현황을 방금 제가 받아 봤습니다, 국장님.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영애위원

받아봤는데 여기 단체명, 행정지원을 한다는 단체가 사단법인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 여기의 주요 사업은 민주반월보 편찬과 민주영령추모제 개최와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예정이고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는 5.18민중항쟁 기념식 및 사진전, 대구지역 역사기행입니다. 이상술 대표네요. 그리고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사진전, 민중가요 앨범 제작, 민주시민교육 강연. 여기에 대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해갖고 전체적인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특정 그것만 이 사업에 지원이 되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5.18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실 거고, 6.10민주항쟁이라는 거는 제가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전두환 정권의 장기적인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범국민적인 민주화운동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사업들만 펼쳐지고, 전시회 하고, 자, 우리 대구의 민주화운동이면 2.28이고 대체로 4.19, 부마항쟁.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진정성 있는 민주화 운동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민주화운동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마항쟁도 있고 6.10항쟁하고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우리 대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가 이 세 단체입니다. 단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세 단체, 아까 말씀하신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에 1,300만 원, 또 나머지 5.18구속부상자회 대구시지부에 45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3개 단체에 4,7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단체가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민주화운동 취지에 맞는, 이 취지가 뭡니까, 국장님?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지원하는 사업비의 취지가?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했는 기념관 건물 요구 내용은 지금 현재 있는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 건물이 1958년도부터 옛날 과거에 우리 신민당사, 민주당사가 쓰던 그 건물로서 현재 많이 낡았습니다. 낡았는데 그걸 보면 대구 민주화운동의 발상지인데 거기에 그런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해야 되는데 지금 낡아가지고 습기도 차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 리모델링해서 아니면 건축물을 매입해서 기념회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우리 시가 민주운동 역사를 갖다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대구의 운동 발상지에 대한 이런 자료를 보존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거기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현장이요?

이영애위원

예.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가봤습니다.

이영애위원

우리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가 이래.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위패는 세로로, 저희들 제사 모실 때 쓰듯이 그런 정도의.

이영애위원

예. 압니다. 위패 요만한 겁니다.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셨던 위패가 현재 400개 정도 있고 추가로 제작하는 비용은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한 100개 정도 추가로 제작할 거고요. 거기에 또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대구시민만 거기에 위패로 모시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름 중에서 조병옥도 있고 김영삼, 유진산 이런 분도 있는 것 보니까 대구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민주열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취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지. 그러니까 정말 이 기념사업회가 어느 사단법인, 어느 단체 그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기념사업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국장님.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영애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구가 민주화운동의 발상지라는 점을 좀.

이영애위원

대구가 발상지지요. 거기 취지에 맞게 모든 게, 우리가 이 건물을 구입하더라도 정말 대구가 민주화의 발상지처럼 거기에 준하는 사업들을 펼쳐 가시라고,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기념보존회하고 저희들이 사업할 때 앞으로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사업들을 앞으로 발굴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이 사업회가 단체명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어떤 부분에 또 그것 하는지. 그리고 아까 위패 그거 우리 민주화운동, 2.28운동의 위패가 몇 분인지 또 3.8 대전 민주의거, 3.15의거, 4.19의거, 부마항쟁, 6.10항쟁. 여기도 이분들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분들도 있긴 있지요. 이분들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위패 보니까 성함만 딱딱 되어 있던데 세부적으로 또 기초자료가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추가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걸 확인하셔야지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술이고 어디고 보면 아카이브 그게, 역사적인 자료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없이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지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위원

예. 기획조정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규학위원

보면 지방세 수입 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세 수입.

김규학위원

부동산 거래로 인해서 취득세 증가로 해서 1,500억 원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김규학위원

전년도.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전년도 연말에, 저희가 전년 5월 말 기준으로 5개월간 1조 1,057억 원이 징수됐고요.

김규학위원

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금년 5개월치는 1조 4,581억 원 해서 작년 한 해 12월까지 저희가 징수한 취득세가 2조 9,193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2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2조 9,193억 원.

김규학위원

지금 금년도 6월까지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 목표가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징수금액은 작년에 저희가 취득세를 3조 1,687억 원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1월 말까지 1조 4,58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1,5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래 잡은 것이네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목표 대비해서는.

김규학위원

올해 목표가 원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목표가 한 3조 원 정도로 목표하고 있는데 5월 말까지 벌써 한 1조 4,500억 원 정도를 걷어서 5개월치, 한 48% 정도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추계로 보면 한 1,500억 원 정도는 초과 징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규학위원

무난할 것 같다.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추경하는 이유가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추경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을 정부도 그렇고 저희 자치단체도 겪다 보니까 또 나름 추경이 가지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되게 가변,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때그때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세입·세출 조정을 통해서 새로 또 신규로 필요한 부분을 재배치해서 쓰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좀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좀 세출을 조정해서 앞서서 아까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우리 민생경제 회복에 지원하는 예산 이런 쪽에 지금 조정해서 추경을 그때그때 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 추경에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긍정적인 이야기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고 편한 행정업무에 맞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대구시 1년 예산의 흐름을 우리 전체 의원이나 행정이나 서로 예측하고 읽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신규 편성만 해도 추경 예산에 300건이 넘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학위원

말이 300건이지 추경에 300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거는 사실상 많은 부분이라는 걸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사업 이래 보면,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도 37개 사업이에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학위원

이렇게 또 신규만 10억 원 이상이 39개고 또 10억 원 이상 증액한 사업은 56개 사업들인데 이게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 여기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한 어떤 변화에 예측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신중하고 예산 편성에 집중 좀 해주시고, 또 지역 간에 균등하게 좀 서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집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 취지에 맞게 좀 제한적으로 추경을 운영하도록 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최철영입니다.

김규학위원

아이고, 예. 위원장님이시네요. 마스크를 끼니까 못 알아보겠네. 이번에 협의체 구성원 있지요?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규학위원

33명으로 되잖아요. 33명.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규학위원

33명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예상 규모고요. 이제 앞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그 규모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규학위원

네트워크협의체 운영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33명으로 한다면서요.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트워크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폴리스키즈라고 하는 어린이 그리고 폴리스틴이라고 하는 청소년, 그 외 일반시민 그리고 각 우리 시민의 그룹들을 묶어서 네트워크로 묶는 구조이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경찰직협의 그 구성원들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33명 구성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고요.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33명이요?

김규학위원

예.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33명은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협의체에 들어오는 분들은 공모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규학위원

공모에 대한 조건도 없이요? 아무나, 누구나 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 공모할 때는 이제 각 그룹을 나누기 때문에 그 그룹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서.

김규학위원

지방자치경찰제가 다시 시작하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아직까지 충분한 로드맵이나,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방자치경찰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도 또 대구만의 특성이 있는 그것도 있겠지만 자치경찰제를 성공으로 이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위원장님에 대한 리더십이라든지 또 나가야 되는 방향의 의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33인의 구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앞으로 일하는 데 좋은 구성원도 되지만 또 없지 않아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원 구성하실 때 대구시 전체를 반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성원 협의체로 구성이 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보니까 1,4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게 참석자수당입니까?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참석자수당이 되어 있는 만큼 구성원 구성에 대구시민 전체 저걸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좀 있어가지고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선출이 되어야 되겠고. 그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잘 좀 구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헌 위원님.

송영헌위원

예.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홍보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KTX, SRT 등 대구시철도를 이용하여 대구시 주요 시책과 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해 순수 시비로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도 이게 보니까 재원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나 본예산 편성 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 했는데 그 후에 새로운 사안이 특별히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권기동입니다. 올 연 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이유를 여쭤보시는 겁니까?

송영헌위원

예.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예산에서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애초에 56억 원에서 44억 원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연초 예산이 42억 원이 되면서, 그 이유는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시정 기조에 의해서 민생회복과 경제도약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들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사실 저도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정할 때 그동안의 다른, 우리 여기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보면 홍보비 부분들을 많이, 조금 가장 먼저 절감하는 요소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자 앞으로 홍보 부분의 중요성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일단 조정된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분담의 일환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헌위원

본예산은 36% 삭감했다가 다시 2억 원을 증편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철도 이용 홍보예산 9,300만 원, 또 KTX, SRT 이동방송 홍보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전광판 시정홍보 5억 8,0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어떤 홍보를 합니까? 지금 승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용률을 높이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저희들 도시철도의 이용객을 높이려는 홍보보다도요.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철도 1·2호선하고 하늘열차 도시철도 3호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 그로스(gross)로 보면 저희들 이번 추경은 총 4억 2,000만 원인데 8개 부분에서 합쳐서 4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추경 올린 게 3,0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도시철도 1·2호선을 대부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대구의 어떤 시정홍보라든지 예를 들어 코로나 방역에 관련해서 마스크를 쓰자든지 백신을 접종하자든지 그런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철도 1·2·3호선에 홍보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송영헌위원

철도, 그러니까 3호선 같으면 철도 바깥에.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승강장에 있는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립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니까 철도 승객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는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그거는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송영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이 대구 시비인 경우 홍보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본예산에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추후 재원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저도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잠깐. 앞서서 우리 박우근 위원님이 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여성 1인가구 안전을 위하여 이게 보니까 내용이 방범창, 창문 잠금장치, 현관 보조키, 열림 센서 등 이게 4종으로 구성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1인가구가 28만 3,000가구로 이렇게 나와 있고 여성가구가 15만 2,000가구, 맞습니까?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송영헌위원

여성가구 수가 제일 많은 곳이 수성구 2만 2,000가구 이래 되는데 이게 1인가구 지원이 25만 원 정도로 되어 있지요?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자치경찰위원장 최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5만 원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그래, 제가 이걸 보니까 그래요. 가구당 지원금액이 25만 원 정도이고 총 가구 수 대비해가지고 0.5%, 이게 정말 너무 적은 가구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첫 사업이라 해도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지금 800개 세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초지자체에 알려서 기초지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1인 여성가구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사업의 효과성 측면을 보더라도 지원규모를 좀 더 증가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바라는 바가 그겁니다.

송영헌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위원

예. 우리 평생교육원 담당 국장님, 아, 강명숙 국장님.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입니다.

김규학위원

예. 우리 의원들이나 젊은 층들에게 평생교육원에서 동영상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잠깐만. 어떤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김규학위원

동영상.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동영상 프로그램.

김규학위원

이래 해서 배우고 사용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 그 예산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거론됐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기에 왜 못 올렸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플랫폼 구성은 예산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대부분 장애인 평생교육 쪽으로.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도 중요한데 플랫폼은.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가장 취약한 장애인평생교육 쪽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플랫폼하고 준비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거기에 동영상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대구시민들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 교육이 옛날에 한 번 있을 예정이었고 만들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추경에 한번, 못 올린 이유가 뭔지.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정보화교육 쪽인데요. 기존에 정보화교육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각 구·군에서도 평생교육보다는 정보화교육 쪽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블로그를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좀 기존에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시급한 평생교육 쪽으로 하고 있고, 기존에도 또 일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 필요한 예산이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오는 겁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다른 준비는 다 됐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거는, 그 정도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네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지금 평생교육 쪽이 너무 시급해서 그쪽에 먼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학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박갑상위원

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서운동장 민간위탁금인데 성서운동장 위탁운영에 추경이 4억 2,000만 원 반영이 됐어요. 그지요? 이게 우리가 전년도, 2020년도 위탁금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2018년부터 계속 적자가 발생하면서 사용자 수가 줄어들면서 2019년도에 저희가 2억 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박갑상위원

2019년도에 2억 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갑상위원

2020년도는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2020년도에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7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7억 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얼마 줬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2020년도 말씀이십니까?

박갑상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로 집행금액. 위원님, 그것 제가 바로 확인해 보고.

박갑상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11억 2,000만 원 하면 됩니까? 돌아갑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2020년도에 7억 1,000만 원 그대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박갑상위원

2020년도에 7억 1,000만 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자, 그러면 작년도에 코로나가 좀 심해가지고 여기 회원들이 이렇게 집합운동을 안 했지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위탁운영금은 줄어야 됩니까? 늘어야 됩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위탁금을 더 줘야 되잖아요. 더 주는 것 아닌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출은.

박갑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가 유행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우리가 이 운동장을 이용 못 함으로 해서 수입이 떨어졌다. 올해는 코로나가 후반기에 거의, 예를 들어가지고 가정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종식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산을 4억 2,000만 원 증액해서 준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2018년도 코로나 전부터 성서운동장은 적자 폭이, 독립채산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적자폭이 커져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걸 검토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특히나 2019년도에는 말씀대로 지출은 크게 감소, 사람이 이용하지 않아도 지출은 감소폭이 거의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수익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7억 1,000만 원으로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이용이 늘어나고 운영수익금이 늘어나면 아마 지원금은 좀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는 핵심은 뭔가 하면 작년도 어려울 때 우리가 7억 1,000만 원을 줬는데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예를 들어 연말에 이용객이 늘어남으로 해서 수익이 증가되잖아요. 증가된다고 봤을 때 우리 위탁운영비 4억 2,000만 원을 더 준다는 이야기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야. 더 감해야 되지 왜 더 주느냐, 그 이야기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평균으로 봤을 때 6월까지 이용객이 좀 많이 더 59.3%로,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 4차 대유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7억 원 줘도 4억 2,000만 원 증액하면 몇 프로인가 하면 60% 인상해 주잖아요. 이용객이 더 줄어든다고 보는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전년 대비해서도, 2년 평균 대비해서 59.3% 줄어든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갑상위원

이용객이 52.3% 준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59.3%.

박갑상위원

아, 59.3%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금을 한 60% 더 증액한다, 그 말씀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박갑상위원

나중에 결산 때 한번 보면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박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7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이태손 위원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그러면 이태손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손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태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태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언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시민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니만큼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및 자구정리에 관한 것은 전문위원에게 맡기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