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건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일자리창출과장 임준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잠깐만요. 먼저 과장님, 오늘 과장님께서 군비, 국·도비 중에서도 특이한 사업이 있으면 좀 안내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해 주시면 다른 실·과도 속도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예, 금번 저희 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92억 1,416만 6,000원 대비 28억 1,856만 원이 증가된 총 120억 3,272만 6,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도비 지원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2021년 도비 지원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9,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쪽, 중간 부분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서 군민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읍 평동리 일원 주거 밀집지역 64세대를 대상으로 사업량 907m에 사업비 1억 9,143만 2,000원을 계상했고 군동면 호계리 영포, 호동, 문화마을 148세대를 대상으로 사업량 3.2km에 도비 2억 원, 군비 5억 2,800만 원 등 사업비 7억 2,8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비 미부담분 4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상권활성화사업 4차년도 군 부담금 5억 4,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강진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 지원으로 국비 6억 원, 군비 4억 원 등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 하단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해서 2년간 약정 근무한 후에 사업장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수행기관이고 우리 군 사업량은 11명으로 총 4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 군비 미부담분 1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중간 부분에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810만 원, 군비 1,900만 원 등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3개소에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춘단 농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요. 전통시장 다수인 이용시설 소독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예.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분기에 이렇게 소독을 하나요? 3개월 단위로?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하고 마량 또, 병영시장에.

이거 소독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소독 주기요? 소독 주기는.

장날은 앞 전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기별로 하는 것은 업체에다가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체에 돈을 주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업체가 소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매 장날마다 전날에 하는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한다든가.

아닙니다. 매 장날 앞날에 하고 있고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 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날에 하고 있으니까 7~8명 되죠.

여기가 다중이용시설이고 또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대부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분들은 이용하시기는 해도 예방접종은 다 하셨기 때문에 좀더 안심은 됩니다만 다중시설이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니까 좀더 소독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상인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여기 60쪽에 가운데,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에 관해서, 여기가 1억 9,143만 2,000원이 군비로 (청취불능)다고 여기 사업비가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대상이 강진읍 평동리 일원 14세대인데 여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중앙초등학교 부근에 지금 주거 밀집세대가 있습니다. 64세대 정도 되는데요. 우리 강진읍내 가장 시급한 도시가스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 요구도 많고 907m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군동 문화마을 호동 영포지구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사업과 아울러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히 해야 될 필요성은 그쪽 부근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을 금년 안에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도시가스 공사는 3년 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그쪽 지역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로 포장 거기를 해야 되니까 곁들여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쪽 부분에 노후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포장을 해 버리면 3년 후에 포장을 뜯어야 됩니다. 바로 뜯을 수 없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도시가스 하더라도 3년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 9,1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가져다가 64세대에게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64세대가 수혜가구입니다.

어떤 가구요?

혜택을 보는 가구죠.

64가구, 그러면 64가구에 대해서 299만 1,125원이라는 돈이 가구당 그렇게 되고만요. 나눠 보니까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군동도 도시가스, 강진읍이 아니라도 가고 그쪽에도 도로공사 관련 상하수도 관련해서 가고 그러면 이쪽에 우리 사는 쪽, 내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쪽 분들은 도시가스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길 건너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누누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연말에는 될 것이다, 뭐하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느냐, 12월까지는 그쪽에도 광역으로 들어가니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그쪽으로 끌고 오는 데 1,000만 원, 내부시설하는 데 700만 원, 1,7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더만요. 당장은 안 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데는 읍 단위 아니더라도 혜택을 많이 주고 길 건너 사람들은 변두리라고 소홀히 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계획 없을까요?

이제 군동 문화마을지구는 기 전남도하고 사업이 확정돼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합니다. 여기 강진읍 평동리 일원 그 지구는 그 중에서도 수혜가구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수요를 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읍내 곳곳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군에 의해서, 군의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까만 변두리 사람들은 너무나 불합리한 저기를 받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수도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아무튼간에 과장님 마음대로 못하시지만 도시가스가 우리들도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많은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같은 것인데요. 호계리 쪽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도비가 좀 감액되었습니다. 따로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520만 원 이게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단가가 있습니다. 100m당 45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수요가 시설부담금을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구간 m 간격에 의해서 단가가 있습니다. 이 단가에 의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도비가 약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면 도비도 확대되는 게 맞을 텐데 당초에 기본적인 수요조사가 돼서 충분히 감액 사유 없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세대 안에 신청하신 분이 취소했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같습니다. 군민들과 긴밀하게 접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관심사가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와주는 것을 원하는 군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상 본인의 집에서 우리가 군비,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정거리 밖에 있는 분들은 또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막상 지나가도 자부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하는 분도 계시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다니면 도시가스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사업량을 더 잡아서 속히 강진읍과, 읍에서도 인구 밀집지역과 관이 지나가는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읍 변두리’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그런 곳에서도 행정상 강진읍이지 않습니까? 세금이나 이런 부분도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당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지역을 읍과 읍 주변 지역, 관이 지나가는 지역,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만 좀 사업 속도를 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듣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따로 과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잘 감안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많이 잡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잡아서 내년에 속도 좀 내게 해 주십시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671억 2,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8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가 도우미 지원에 3,51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이 농가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1일 6만 9,760원 중 80%를 70일 한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5명을 지원했고 2명은 예산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9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미용이나 스포츠활동 등 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원이 증가하여 1억 1,56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중간 아래쪽,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은 내국인을 고용한 농업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및 수수료 중 월 36만 원을 6개월 한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51명에 1,8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는 도비 사업으로 당초 예산으로 41대를 공급했는데 5대가 추가되어서 1,92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맨 윗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농기계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증액돼서 8,5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줄,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9년 이상 경과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정상 작동이 되고 농협 면세유 기계에 등록되어 있고 정상작동이 되는 기계를 대상으로 하고 환경 보호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당 760만 원 기준으로 해서 60%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지열성능개선사업은 기존의 노후 지열시스템의 히트펌프 등을 보수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맨 위쪽, 1월 한파 농작물 복구 지원은 지난 1월 8일 전후로 한파로 인하여 배추, 마늘, 양파 등 55농가에 대한 복구비로 7,0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특산물 방송사 홍보 및 마케팅 등은 특화품목으로 육성 중인 묵은지와 쌀귀리 홍보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마지막줄,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녹차 가공시설에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두 번째 줄,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쌀귀리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홍보비 등의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76쪽까지는 국비와 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최근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 등이 심한 사항입니다. 농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갑자기 폭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많았는데 늘 현장을 다니시고 예산 지원 편성에 신경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72쪽에 보면 1월 한파 농작물 복구 지원에 771만 원이 1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에 한정되어서 하나요, 아니면 금액이 이게 맞는가요?

이게 지난 1월 8일 전후에 저온으로 인한 피해 재배농가한테 지원되거든요.

작물은 어떤 대상인데요?

배추나 마늘, 양파 등입니다. 예산이 일부 덜 내려왔습니다. 일부 내려온 금액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떻게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55농가거든요. 재난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에 의해서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보면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귀리 재배농가도 상당히 한파 피해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수확량이 25%~30% 정도 감소가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해당은 안 되고 그러면 원예작물에만 되나요?

그 뒤에, 금방 말한 4월달 이후에 저온이 심했거든요. 참다래라든가 귀리는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제가 알기로 상당히 한 20대 많은 것으로.

그러면 귀리농가들 피해조사도 다 됐고.

다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국·도비라든가 지원되는 금액이 편성이 되는가요?

확정이 됐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은 됐어요?

예, 됐습니다.

예산은 아직까지?

다음 추경 때 올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보면 귀리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피해들이 상당히 불투명하거든요. 편차가 심해요. 농가 피해를 보신 분들 많이 보고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피해들이 상당히 오는 농가들 많이 받고 적게 보는 농가들은 적게 받고,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가 아니면 파종 시기에 따라서 한파 피해가 나오는가 확인 한번 해 주라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복구비라든가 피해액에 대한 지원이 나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다음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군데도 소홀함이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 71쪽에 보면 연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감이 됐어요.

예.

저희 군에서도 연 재배에다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농가들 소득사업으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재배단지 조성사업비가 감이 됐어요. 이것은 이유가 어떻게 돼서 감이 된 거예요?

수요가 현재 없었고 봄 일찍 심어야 늦가을에, 3월달에 심어가지고 11월말에 수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신청은 농가들한테 다 받았을 게 아닙니까?

예,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했는데 워낙 연이, 일손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재라든가 시비라든가 수확. 그래서 수요가 남아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봐야 할 것이 우리가 강진군에서 농가들 소득사업으로 연 재배단지를 확대해 가지고 장려를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소득이 덜 되기 때문에 연 단가라든가 소득이 낮아져서 이렇게 참여농가가 줄어드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보셨어요?

소득은 벼에 비해서 훨씬 월등히 높은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비료를 상당히 많이 먹거든요. 화학비료 시비라든가 식재라든가 특히나, 뻘밭에서 하는 수확작업에 고령 농업인들이 힘들어서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농가들한테 들어보면 원인은 그것입니다. 소득은 벼 재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해요. 그러나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작업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인건비,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지출하고 나면 그렇게 많은 소득은, 특별한 소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 재배단지 기 하고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소득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계속 연 재배단지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 기존의 농가들만 좀더 정예화 시켜서 기술 습득을 더 해드려야 될 그런 것인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보시면 연 재배단지 아래에 지열성능개선사업이 있어요. 아마 특정 법인이 대상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지금 칠량에 있는 꿈의 땅 법인에서 지열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공모를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더 자생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매번 적은 비용도 아닙니다. 적은 비용도 아닌데 매번 군비가 들어가다 보면 이게 오히려 농가들에게는 군에게 기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따른 비율로 지원을 하겠지만 지금 이 자체는 두더라도 우리 농업정책의 지원 방향이 농가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해서 농가들에게 그런 내용을 계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열이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가 60%, 도비가 6%, 군비 14%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이렇게.

지열시스템 자체를 도입한 게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 사실상 그 시스템을 유지하느라고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내 농가나 군이나 서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업체들을 위한 사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심의하실 때 좀 중장기적으로 이게 진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과연 업체 장사만 해 주고 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71쪽 한번 봐볼까요?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

그러면 일단 보조가 됐든 개인 것이 됐든 6년이 폐차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그 말입니까?

9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아까 9년이라 했습니까?

예, 9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현재 농협에서 면세유 기름을.

정상적인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9년이 되고.

면세유를 받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정상작동이 되어 가지고 또 파기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알고 싶냐면, 농기계는 천차만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짜리도 하고 6,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적은 기계도 760만 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2억짜리 기계도 그 정도 됐을 때 그 금액을 준다는 그 말입니까?

생산연도, 제조일자하고 마력 수까지 감안해서.

최대가 760만 원이지 다 760만 원 일괄적으로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데 상반기가 거의 다 갔는데 몇 대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이게 예산이 성립되어야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하거든요. 저희가 해 보는데, 19대를 할 수 있는데 다 못하고 10대 정도나 할 것 같습니다.

남은 건 반납하고.

예.

나는 처음 접해본 거라 우리 농가들도 이것을 잘 모를 거예요.

예, 지금 처음.

홍보를 좀 하시고 이왕이면 반납 안 하고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농기계가 지원이 되면 지원된 농기계라는 것을 붙이게 되죠. 농기계 안에 크게 붙여져 있죠?

예.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군비 지원을 받아서 산 농기계라는 게 다 명시되어 있게 다 붙여져 있는 것이죠? 중간에 그런 점검을 가끔 하시나요?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된 것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 번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부착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더 투명하고 더 명시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창주 위원께서 질문하시고 그랬는데요. 71쪽에 지열냉난방시설사업에 관해서 제가 잘 못들었거든요. 이게 6억이죠?

예.

그런데 제가 잘 못들었거든요. 여기가 여기에 소속된 곳인가요?

온실은 칠량 송산면에 있습니다. 칠량 송산에 있고 법인체는 지금 꿈의 땅 법인입니다.

송산에 이렇게 규모가 되는.

예, 바로 길가 밑에 온실이 있지 않습니까? 송촌 앞에. 고인돌 옆에.

꿈의 땅 법인이요?

예.

이제 신설했어요? 얼마나 됐어요?

아니요, 거기 한 지가, 법인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20년 동안 눈 감고 다녔고만요.

원래는 군동에서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송촌 쪽에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송촌 쪽에 한 지가 2007년도에 했습니다. 14년 됐습니다.

그래도 14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눈에 안 띄었네요.

군동 장산에서 이렇게 하다가 국비사업으로 확장을 한 것입니다.

6억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니고 그러는데.

이게 9년이 경과되어야만이 지원이 되거든요. 워낙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법인체한테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9년이 넘어야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되나보네요.

예.

왔다갔다 하면서도 잘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창주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을 찔러 주셨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법인에서 자생 수익을 창출해 내는 데 이렇게 큰 국·도비, 군비 지원을 해서 해 주는데 자기들의 자생력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렇게 거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해 주는데 그것으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지, 과연 이런 지원 없이도 자기들이 시설을 확장시켜 가면서 그 법인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수출을 얼마를 하니 매출을 얼마나 내니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라고 쳤을 때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길게 가서 또 노후가 되고 또 이런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할 텐데 지속적인 이런 지원을 해 가면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거 말고 다른 방안은 없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가에는 일단 해 주니까 보탬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농가에 자부담이 적으니까 우선은 이익이 나겠죠. 그런데 이 자부담이 본인들의 자부담이라고 쳤을 때 수익구조가 되겠는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도비 지원을, 그런 법인들은 받아가야 되겠는가. 농가들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큰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간혹 알게 됐을 때 많은 비토들을 하시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들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지점에서 저희들도 드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김창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온성 작물 파프리카라든가 장미 이런 작목들은 상당히 난방비가 생산비의 35%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거기에서 비용 절감이 안 될 경우에는 타 시·군, 타 시·도 경쟁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품질 또한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작물이 기후 토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원가를 덜 들일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내서 싸게 파는 거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 만들어서 싸게 파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황인준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하단부에 시설비로 해서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15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67억 원 중 금년 사업비가 추가 배정돼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8쪽,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환경정화센터 상하수도요금이 있습니다. 1,32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정화센터 상하수도요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환경정화센터 소방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립동 수중기에 의해서 연기감지기가 자주 고장이 발생해서 화재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꽃감지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장 지붕 보수로 해서 세부사업 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에서 환경정화센터 운영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 수거 운전원 사무실 신축은 저희들 환경시설팀이 신설이 됐고 매립장에 전기시설이 운전원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2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 선별시설 개보수로 해서 2,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재배정분으로 재활용 선별장 보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로 해서 3억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폐기물을 배출 단계에서 분리, 선별, 홍보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79쪽 상단부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홍보 240만 원과 재활용품 품질개선 업무용 소모성 물품 구입 해서 24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관리도우미 운영을 위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CCTV 통신료가 1,200만 원이 있고 CCTV 전기요금 24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대해서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CCTV를 20대 정도 추가 설치를 해 가지고 관제센터와 연동시키기 위한 운영비로 해서 공공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80쪽 중하단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제2차 강진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해서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1차 시행계획이 금년도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2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입니다. 오른쪽에 81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양돈농가 분뇨처리비용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외 업체에다 위탁처리할 경우에 농가에 비용 부담이 돼서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었는데 영암 업체가 신전면에 분점을 개설했고 단가가 하락이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82쪽 중하단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AI통제초소 운영 인건비로 8,296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AI통제초소 운영 등 해서 2,500만 원 있습니다. 또 재료비로 AI통제초소 운영 방역물품 등 구입 해 가지고 2,204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오리농장 입구에다가 AI통제초소로 11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통제초소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이고 밑에 공공운영비라든가 재료비는 그 통제초소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라든가 전기세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변경에 따른 증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윤기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관련해서 신고포상제 재도입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포상금제를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선 조례 개정 작업부터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포상금제를 도입을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포상금제가 있었는데 스파라치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했으니까 명예감시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시하고 홍보하고 지도하고 또 불법투기대상자에 대해서 신고하고 포상금 지급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활동도 더 활발해 질 것이고 주민들 의식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에게만 일종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건 잘못 악용될 여지도 있어요. 여러모로 살펴 봤으면 좋겠고요. 스파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민의 의식을 단기간에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신고포상제를 주는 게 맞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78쪽에 환경정화센터 상하수도요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을 추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기간에 요금 과다하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요금 인상분이 발생을 했고요. 열 교환기 식으로 수동으로 해서 열을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노후가 되다 보니까 스케일도 끼고 대책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상승이 돼서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중복된 이야기가 되는지 몰라서요. 명예감시원은 90명을 선정을 했다고 했죠?

예, 99명 위촉을 했습니다.

99명을 선정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 수당을, 일부분의 일정액을 수당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명예감시원이기 때문에 수당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요. 우선 그분들이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금년엔 예산이 없으니까 규격봉투 20리터짜리를 40매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이제 신고포상금제와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활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9명이면 대단히 많은 숫자를 뽑았는데 우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잡아가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81쪽 봐볼까요?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대충 CCTV 설치가 몇 %나 됐습니까? 축사부터 시작해서 돈사라든가 오리, 계사라든가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ICT융복합사업 말씀하실까요?

예, 카메라 설치된 거, 휴대폰도 보고 그러더만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대구 난산 쪽에 6개 축사가 있는데 인터넷이 안 커져서 설치를 못합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들 있어요.

그래서 축사가 6개 있더만요. 000축사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여기는 IT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예 화면조차 못보고 저녁에 새끼 낳으면 소리 나면 나가고 전부 집에서 보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CCTV라도 달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을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잠 못자고 저녁에, 새벽에도 나가고. 새끼 낳는다고 하면 자다가도 몇 번 나간대요. 추운 날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6개 농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일단 인터넷을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KT와 하려니까 약 3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협조해서 해 주시고.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우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구축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CCTV라든지 소 발정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만나보시고 전 면장이었던 00씨, 농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물어보시고.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선까지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기지국을 세운다든가 KT와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83쪽 한번 봐 보십시오. 전문단지 조성 퇴액비 공급사업이 이것은 계획입니까, 면마다 하려고 계획을 짜는 것입니까, 아니면 퇴비요.

기존에 저희들 조사료 전문단지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이 퇴비공급사업은 다른 데는 안 되고 전문단지에만 공급을 하도록 지침이 규정돼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조사료 전문단지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단지가 면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아니면?

인근 읍·면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큰 면에는 2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조사료 전문단지가 있는 읍·면에는 일반단지에도 같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조사료 등록된 업체들만 공급해 준다는 그 말이죠?

예, 사업비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부터 지침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개인이 뭐 아무리 조사료를 많이 갈아도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이어서 서순선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인터넷 문제, 이 문제는 저도 팀장님께 민원 제기를 여러 번 했어요. 도에서 몇 년 전에는 이런 사업을 보급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거리 제한을 두기 때문에 축사들이 더 외진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져요. 실상 IT강국에서 이것을 인터넷과 연결해서 소를 봐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지점에서 어려워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민원이 앞으로 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일 수 밖에 없어요. 축사들은 짓게 되면 새로 들어서는 축사들은 거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연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실상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재활용품 수거 노인 안전 관련해서 사업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분들에게 적용하는 사업비인가요?

읍내에 보면 폐박스를 수거한다든지 그런 분들의 안전장비이고 저녁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을 다 일괄적으로, 이분들이 개인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이분들에게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주무부서가 다르긴 합니다. 일자리사업으로 연계를 해 드려서 일정 부분은 일자리로써 그분들이 폐지 수거는 하되 어쨌든 그분들이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함께 케어를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볼 때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연계를 해 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긍정적으로 그 제안에 대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되 주민복지실과 좀 연계를 해서 노인일자리를 해 주면 이거 관리를 어디서 할 것인지, 자활에서 할 것인지, 자활에서 다른 사업부로 부서를 좀 해서 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그냥 이런 안전장비 리어카 보급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고마워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전하게, 거의 수급자 어르신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연구해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임창복입니다. 존경하는 문춘단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제위원회 위원님, 항상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으로 해양산림 분야 발전과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을 기준하여 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96억 1,000만 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페이지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중간 부분으로 마량 해양레저복합공간 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마량북카페 시설물 관리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6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으로 미확보된 6개월 인건비 계상되었습니다. 마량 서중항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시설비, 마량서중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군비 2,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매칭사업비에 군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방파제 증설, 물양장, 어구 어망 보관창고 설치, 해안길 조성, 마을회관 정비, 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어촌유휴시설활용 해드림사업으로 시설비 어촌유휴시설물 활용 해드림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전면 사초항 어민 복지회관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86쪽 상단 부분입니다. 어촌 관광모델 개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마량항 및 신마항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200만 원이 증가된 2,400만 원입니다. 미확보된 6개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마량 연수기 설치 1식입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판매센터 해수탕 내 연수기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87쪽 상단 부분, 패류양식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복양식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총 950만 원이 증가된 3,900만 원으로 관내에 전복양식어업인에 대한 전복양식관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조류 양식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미역다시마 양식어장 기자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개소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미역, 다시마 양식 어가의 기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으로 사무관리비, 해상측량비, 어업면허권 어장측량비 10개소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대상 어장 10개소 면허 갱신에 따른 어업권 면허 어장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해파리 구제사업 지원으로 500만 원이 증가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허가 받은 그물 등 해파리 구제장비를 사용하여 수중 해파리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우수 수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산물 위판장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입니다. 강진군 수협 중매업협회 수산물 위판장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8쪽 상단 부분, 수산경영인 육성 민간행사사업비 보조로 어업인한마음협회에 행사 지원으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에 개최 예정인 어업인한마음대회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항을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개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시설비를 감리비로 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으로 3,996만 1,000원이 증가된 4,7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예정인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를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89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로 경관 조성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읍·면 가로수 주변 풀베기 인건비입니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지 풀베기 작업을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시설비, 병영 꽃밭 등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영면 꽃밭 등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산책로 풀베기 및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산불방지대책비 사무관리비 산불방지홍보비 입간판 설치 성립전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으로 산불 위험 간판 차량부착 홍보스티커를 구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하반기에도 해양산림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85쪽에 마량북카페 시설물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따로 어떤 평가들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2월 22일날 재계약을 3년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표는 작성을 못했습니다. 하여튼간 개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북카페를 찻집으로 하려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마량 찻집에서 반발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쯤 평가 해 보시면서 마량에 계시는 찻집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도 하고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이 찻집을 운영할 마량면민들에게 특히, 찻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에게 우선권을 줘서 끝내 이건 군에서 관리하기에는 갈수록 비용만 더 생기는 것이라서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량 관내 카페가 6개소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제가 7월 1자로 바뀌면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적으로는 자판기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책도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요. 활용 방법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더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하면 우리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민간이 위탁을 했을 때 훨씬 더 발전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라서 민간위탁 방안을, 대상자를 찻집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넓히면 되잖아요. 또, 임대 기간을 어느 정도 한도를 둬서 기간을 정해 놓으면. 여러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파리 구제사업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해파리 구조사업 지원이 계속 해 왔는가요?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으로.

상반기에 500만 원이 되어 있었고.

지출이 다 됐는가요?

지출 여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지출 여부는 다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가우도라든지 마량 그쪽 주변에 약간 발생되고 있어서 상반기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계속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건데 이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언제부터 해서 기간을 산정해서 하나요?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인데 수온이 좀 높을 때.

발생 기간이 보통 보면 5월 이후에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처음에 했던 것은 언제부터 했던가요?

해파리 구제사업을 바다의 날에도 했고 전에도 몇 번 했는데.

여름 오기 직전에 상반기는 계획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날을 잡아서 구제사업을 하나요?

보통 어업인의 날의 4월달인데 그때도 하겠지만 이번에는 여름철에 사업을 했네요. 그래서 상수온이 좀 높은 시절에, 해파리가 많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해양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을 보면 해파리 구제사업이 수온이 상승한 다음에 시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언제부터 했는지를 물어본 이유는 그때 우리가 수온이 많이 상승을 해서, 여기 표현을 보면 노무라입깃해파리인가 그러더라고요. 그 발생 빈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가, 아니면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서 조금 발생해도 시작을 하는가.

저희들이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배로 어느 정도 상태를 본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행정선도 있고 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수시로 바다는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해파리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해파리 잡은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팀장님께서.

해파리가 여름철에 많이 기승을 부리거든요. 우리 강진은 약간 적은 편이나 신안이나 목포나 이쪽에 보면 그물을 찢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해파리로 인해서 해수욕장에서 그런 데에서 더위도 발생되고 어민들이 통발을 들어올거나 잠항을 들어올렸을 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기가 걸린 게 아니라 해파리가 걸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해파리를 우리는 잡아서 절단을 해서 육지에 묻거나 말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이는데 선박 임차료로 하루에 30만 원씩 해 가지고 해파리를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가 1월달에 올라와 가지고 작년에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자세히 검토는 못했는데 해파리는 계속적으로 구제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량 가면 해파리가 둥둥 떠다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해파리를 구제해 가지고 오면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후에는 보통 해파리를 들고 와가지고 말립니다. 아니면 바다에서 절단을 내고요. 말려가지고 보통 비료로 씁니다.

비료로 농가들한테 지원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불가사리처럼.

그러면 바다에서 우리가 절단을 해서 분쇄를 해가지고 나가면 육지로 사실 걷어올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해파리도 불가사리처럼 자라나는 그런 생이 있거든요. 일단은 잡으면 무조건 육지로 올려가지고 말려 죽거나 비료로 쓰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수거를 해서 육상으로 운반을 한다 이거죠?

예, 운반을 해 가지고 말려 죽이거나 비료로 쓰거나.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가요? 아무데나 어디 하나요?

아니, 해안가 그 근처에 인근 밭이나 적당한 수요로 하신 분이 있으면 가져가게끔 트럭으로 실어다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 5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이것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정해서 편성된 예산인가요?

무게로 달지는 않고 선박이 하루에 출항을.

이게 보상가인가요? 아니면.

선박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아, 해파리 구제하러 다니는.

구제하러 다니는 선박이 8척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하루에 30만 원 이상씩 줍니다.

이분들이 매일 나가나요? 아니면 나가는 빈도가.

해파리가 많이 있다는 정보가 떴을 때는.

동시에 나가나요?

예, 마량으로 가고 칠량으로 가고 대구로 가고 용산으로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오게끔 하고 사진 찍어서.

그런다고 하면 여기를 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칠량으로 나온다든가 도암 쪽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그 근처에다가 마량으로 다 가져갈 필요 없이 그 근처 어디에 수거해서 소각할 수 있는 정도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예, 그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양에 따라서 한번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가지고는 가능하나요?

우리가 타지역보다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아닌데 여름철이면 꼭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가지고 해 보고 성과도 평가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어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예산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보면 바닷가를 끼고 있는 데는 해파리 구제사업을 많이 하고 우리가 늘 방송에서도 해파리 피해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어구 피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구제 방법이 따로 있어야 되고 무조건 다른 데에서 하는 부분이 잘 됐으면 따라서 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암이라든가 칠량 쪽에서 양이 많으면 그쪽에서 마량으로 전체 가져갈 필요 없이 또 거기에서 건조해서 소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고민해봐 주시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해서 우리 어민들 피해가 없고 어민들이 어로행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85쪽 조금 전에 북카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북카페에 들어간 예산 총액은 얼마인가요?

북카페 들어간 예산은 지금까지 균특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그쪽 근처 마량 주변에 전체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했던 사업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예전부터 추진해서 북카페랑 옆에 마량이랑 전체적으로 같이 했던 사업 중에 일부입니다.

북카페만 별도로 국·도비 저기해 가지고.

예, 국비 받아서 전체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의 일부가 북카페입니다.

총괄적으로 안 하고 북카페만 딱 해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알고 있기를 34억 원인가 알고 있는데 북카페가 해마다 새로 준비한다고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북카페는 새롭게 들어간 것은.

들어갔어요. 북카페를 만든다고 책을 넣는다고.

예, 기본적으로 그런 비용은 들어갔는데.

가서 봐도 리모델링 해 놓은 것도 별것도 없어요.

북카페면 책을 넣으면서 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소모품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몇백 만 원 들여서 무엇을 꾸며놔도 산뜻하게 이쁘고 하는데 예산 얼마씩 세워도 가서 보면 진짜 기가 딱 막히고요.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꼭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9시에 문 열어가지고 6시에 문 닫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사람 없어요. 전화해서 막 찾아요. 찾으면 또 와요. 요즈음에는 계도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카페가 도대체.

관리하는 직원이 한 분이 있고 또 청소하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시간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아까 말한 기상상태에 따라서 개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북카페,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게 북카페에요. 이전에 과장님도 저 보더니 “또 북카페 이야기?” 그렇게 할 정도인데 북카페가 너무나 실망스럽고 아까 김창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무엇을 했으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인근 카페들한테 불이익을 줄까봐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이거 살려서 해야지 고심을 많이 해 보시고.

더 많은 고심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저러다 하다가 1년 또 넘어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들여서 했으면 성과물이 나고 무엇을 하고 해야 하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녹슬고 하면 또 돈 들어간다고 고치고 페인트칠하고 뭐하고 뭐하고 늘 하는데 돈만 들어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멋지게 한번 해 보십시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북카페 관련해서는 김명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8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하는데 거기는 마량 북카페가 아니고 강진군 북카페다, 그래서 시선부터도 달리 둬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고 마량 북카페라고 이름을 하지 말고 강진군 북카페로, 좀더 거시적으로 보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했는데도 사업비나 이런 데 보면 마량 북카페로 현재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여름철이다 보니까 하절기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늘 저희들도 갈 때마다 문이 잠겼다는, 관광객이 보내도 가서 보고 잠겼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6시가 지금은 해가 중천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동절기, 하절기 탄력 운영을 해야죠. 그런데 요즈음 7시에도 대낮인데 6시에 문을 잠가버리면 6시 전에 잠근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당연히 탄력적으로 그런 곳을 운영을 해 줘야지 맞거든요.

거기 관리하시는 한 분이 마량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 조정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량에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노을을 좀 볼 수 있도록. 강진군의 사진동호회 회원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도 거기다가 노을대회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판도 벌려주시고 그곳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카페 부분을 원초적으로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처음에 했던 대로, 마음을 먹었던 대로. 거기서 못하겠다고 안 하고 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를 신경 안 쓰고 있다고 봐요. 몇몇 커피숍 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고 돈이 100~200만 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40억 원 정도 들어간 것인데.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했던 대로 밀고 나가야지 이것을 기간제를 주고 무엇을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군정질문 때도 나왔고 계속 나옵니다만 처음에 북카페를 세울 때 그 목적대로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위길복입니다. 건설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467억 9,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4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비입니다. 총 2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 및 기부채납 이전수수료입니다.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08~109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교통사고 사망 절반 줄이기 사업이 새로 책정되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고성제, 대상이 금곡제, 화산제, 조동제, 장산제, 홈골제 등 6개 저수지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군비 미계상된 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16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논정간척지 배수장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3,000만 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주민숙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저희 군동면 파선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재수립 용역비를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사업비입니다. 성전 도림 2재와 군동 삼화재 2개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사업비를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는 4,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비 4,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강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사무장 및 PM단 운영비 재원 변경 및 시설공사 국비 및 군비 본예산 미확보분 반영하였습니다. 111쪽, 도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입니다. 시설공사 국비 및 군비 본예산비 확보분 금액 반영하였습니다. 111쪽에서 112쪽입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이번에 농산어촌 활성화지원센터를 저희가 이번에 새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지원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군동 영포에 있는 농협 양곡창고를 당초에 공모사업 대비 매입 계획이 있었으나 농협이 매각 거부로 이번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비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계목간 변경 및 사업매칭비 조정하였습니다. 112쪽, 신규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토지보상비로 해서 2억 추가하여 3억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게첨대 3개소 설치사업비로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도로개설관리사업비입니다. 마량면에 있는 아스콘 재포장공사에 저희가 2,300만 원, 그리고 강진읍 동성리 저지대 연지하늘채 주변이 항상 저지대라서 침수 피해가 심한 데입니다. 여기 개량사업으로 해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강진읍 도시재생사업비입니다. 여기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계목간 변경 후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114쪽,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통계목간 여기도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114쪽, 강진읍 서성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여기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통계목간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올해 2021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동면 도시재생 예비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흥아파트에서 백금포간 거리박물관 조성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량면 도시재생 예비사업비가 올해 공모사업 선정돼서 여기에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7쪽입니다. 이번에 새뜰마을사업이 2021년에 새로 2개소가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진읍에 장동마을 새뜰마을 사업비로 해서 1억 4,000만 원 기본계획용역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천 내동마을 새뜰마을 사업비 기본계획비 1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를 강진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도비보조금 2억 원이 내려와 있는데 군비매칭비 3억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 의견은 개최를 올해는 취소를 하고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당초 예산에는 이번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8쪽에는 저희가 병영면 소규모 재생사업, 광고물 정비 등의 반환금 사업입니다. 이상 건설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방금 맨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말입니다. 여기에서 박람회를 할지 안 할지는 확실치는 않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저희 군 의견은 현재 코로나 이런 상황에, 당초에 계획을 10월에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갈대축제와 연계해서 한옥건축박람회를 개최하자는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올해는 어렵지 않느냐, 내년에 하는 것으로 연기하는 방안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안 할 계획이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안 요구할 때는 이 부분이 거론이 안 됐었는데 추경예산을 요구한 뒤에 이 부분이 도와 거론이 되고 있어서,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 의견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도에 의견을 줬습니다.

아니, 도에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서 왔어도 우리가 부득불 이 행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삭감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예, 이것은 도 주관사업이라 어떻게 보면 서로 협의가 끝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 주관사업으로 저희가 대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대행하는 박람회니까 도 의견이 최종적으로 오면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추경에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거리박물관은 뭐예요?

저희가 명칭을 거리박물관이라 했는데 군동 영포에 백금포 이 일대가 일제강점기 때 양곡을 수탈해서 갔던 장소입니다. 그때는 한창 창고가 100여 개 정도가 있었고 도정공장, 그때 번화했던 거리죠. 이런 부분을 옛 스토리를 활용해서 살려보자는 표현에 의해서 거리박물관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 단계에는 계획을 잡는 거죠. 거리 경관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자료가 다 있나요?

그런 자료도 있고 또 필요하면 추가로 조사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거리박물관이라는 생소한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 해서 과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5주간 교육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58억 3,730만 원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시설 일제점검 용역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31개소에 대해 수인성 전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매 분기 1회 연4회 실시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점검수리용역비로 도비 720만 원을 지원 받아 도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전반기에 2회 실시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소독 및 점검·정비로 안전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쪽, 강진 공공하수처리장 여과기 배관 보강공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위치한 강진 공공하수처리장 내 방류수 역류 방지를 위해 여과기 역류방지용 밸브와 배관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전 공공하수처리장 분리막 구매 교체입니다. 2017년 준공하여 가동 중인 성전 공공하수처리장 내 분리막이 손상되어 분리막 10세트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류수 법정 기준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성전 월남 송악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성전 월남 송악지구 마을하수정비사업은 미 반영된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혹시 질문을 하시면 팀장님들께서 적극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큰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간에 집이 있어요. 그런데 수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계량기죠?

예, 수도미터기라고.

그러면 그 계량기를 분리해서 있는 계량기에서 하나를 더 달고 싶은데 그럼, 계량기 하나 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분전시키는 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전기는 개인업자들이 선정해서 이렇게 개인공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는데요. 분전기 하나 설치하는 데 50만 원 정도 그 정도 듭니다. 주변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까야 되면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충 50만 원 정도 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이 한 50만 원 보시고 거리가 멀어지고 흙으로 되어 있으면 돈이 적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많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50~60만 원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궁금했는데 궁금증 해소됐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간 잠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4개 과가 남아서 직원들이 오는 거리도 있고 하니까 좀 시간을 갖고 이르지만 중식을 하죠. 어디대기 중인 과가 있나요? 없죠? 알아서 잘라주셨네요. 그러면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발사업지원단장 조달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9쪽입니다. 성전산업단지 공공운영비 강진산단 자동악취측정모니터링 인터넷 사용료로 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97쪽입니다. 강진 일반산업단지 조성 401 01 시설비입니다.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비로 86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며 강진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사업지원단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개발사업지원단장, 평소에 소통을 잘 하셔서 아마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박정식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021년 제3차 추경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 추경 예산액은 258억 7,85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1억 5,746만 1,000원에 비해 17억 2,108만 8,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도민 안전공제 보험 가입 추가입니다. 도민 안전공제 보험 보장 한도를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기존 군비 지원금에 추가로 5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345만 3,000원에 대한 매칭으로 805만 6,000원을 편성하여 도민 안전공제 보험 총 사업비는 3,860만 2,000원입니다. 군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보험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소화기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보급하고 교통안전용품을 구입하는 등 생활속 위험요인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이 증액되어 군비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2021년 폭염대비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비 48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600만 원으로 강진읍 터미널 및 사의재 일원에 그늘막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재해구호물자 세트 구입입니다.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신속한 구호물자 전달 및 지급을 위해서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비축 기준은 111세트이고 현재 비축량은 80세트로 31세트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군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사업대상으로는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입니다.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군비로 1,19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쪽, 2021년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입니다. 태풍 호우 등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노후 강우량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한 노후 강우량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도비 270만 원, 군비 630만 원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홍보비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하기 위해서 군비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사고 대응 구출훈련입니다. 승강기 고장사고 시 승객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실제 대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초기 대응 능력과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군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군민이 범죄 이전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장흥, 강진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단체보조금을 당초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적의 침공이나 재난을 군민에게 신속, 정확히 전달하는 관련경보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천 119 지역대 이전 신축부지 조성입니다. 군민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천 119지역대 이전에 따른 신축부지 매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여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야간 통행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안등 신규 요청 민원을 반영해서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전기설비 안전진단 부적합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군민의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 개선과 우범지대를 해소하고자 도비 50%, 군비 50% 사업으로 군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호수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호수공원 유지관리 및 군민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호수공원 내 장미공원을 설치코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입니다. 전남공무원교육원 개원 및 가우도 주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1차분을 발주하여 올해 55월에 현장사무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차분 도비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고 직접 감리에 따른 감리비 5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 및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중앙초등학교, 동초등학교, 도암초등학교에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3억 6,000만 원을 국비 50%, 군비 50%로 편성하여 학교 주변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량 조사입니다. 매년 도로의 계획 건설 및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국가 통계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 지원 지방도, 지방도 및 군도에 대한 교통량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총 825만 1,000원을 도비 40% 군비 6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축제 등 행사교통안내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강진군은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강진군의 의무, 추진체계, 시책 등을 규정하고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 및 설치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 및 설치사업으로 이동형 차량단속시스템 설치로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근절 및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기 위해서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전방신호등 설치, 사고위험지역 소형경광등 설치사업으로 군비 1억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도비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신호기 설치, 교차로 정비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군민의 안전한 보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균특 1억 3,050만 원, 도비 1억 900만 원, 군비 1억 3,050만 원으로 매칭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육성 지원 강진 관내 터미널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2021년 교통량조사 연구 용역에 기초해서 강진관내 영세터미널인 마량, 성전버스여객터미널을 대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군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손실보상금으로 군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에 안전재난교통과에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7쪽에 보면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에서 무인교통 단속카메라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학교 앞도 해당되나요? 시설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127쪽 상단 중간 시설비.

예, 중앙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카메라입니다.

거기는 중앙초등학교 건물 앞에는 양방향이 다 안 되어 있는가요?

신호등하고 속도카메라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과속은 안 되고 신호만 되는가요?

팀장님께서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로변에 인도라든가 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 교통단속카메라만 되네요. 과속은 안 되고?

예, 과속은 지금 기존에 달려 있고요.

기존에 학교 앞이라든가 보면 카메라 설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양방향 되어 있는 데 있고 일부분은 한 방향만 되어 있는 데가 어떤 데는 양방향 다 설치를 했고 한 방향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나요?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교통량이 적고 예산이 없어서 양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계산초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만 우선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신전초등학교 앞에도 보면 한 방향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다 설치는 차후에 하나요?

예.

보면 학교 앞에 어린이 교통사고 때문에 과속도 하고 신호도 동시에 단속을 하고 주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곳은 양방향이 설치되어 있고 한 방향만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학교 앞이 우선 시급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더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121쪽이요. 폭염대비 저감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1,600만 원을 증액하셨죠?

예.

이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대개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강진읍 터미널하고 사의재 인근에 그늘막 2개소를 설치해서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앉아서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폭염 대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600만 원이 두 군데 가는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늘막이 저런 데 있는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인가요?

예, 우산 형식으로 펴고 접을 수 있는.

주차장 거기 있는 그런 형태의 그늘막인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쉬원찮하게 생겼더니 굉장히 비싸네요. 그때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이것과 연결이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127쪽 운수업계 보조금 볼게요. 기정액에서 증이 됐어요. 왜 증이 됐을까요? 관내 터미널 손실보상금 지원이거든요. 2개소 70만 원 5개월.

기정예산은 없었고요. 이번에 새롭게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량하고 성전터미널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터미널 업계가 다 어렵습니다. 더구나 코로나까지 겹쳐서.

여기 보상금이 마량하고 성전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개소.

강진 관내라고 하니까 관내에서 읍은 빼고 면 단위 해 준다는 것이죠?

예.

면 단위는 지금까지 별로 안 해 왔었죠?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더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연구용역에 기초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고 하면 국·도비나 이런 데에서 함께 해서 가는 부분은 없는가요? 군비 100%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유권 해석에 따라서 선거철이 돌아오고 하면 자유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른 예산을 좀 위에서 잡아와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벽지예산 어촌 해서 손실보상금 그런 부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적극 찾아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건 강진터미널인데 거기에도 도비가 아직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마량하고 성전은 우리 관내에 버스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2개 시·군 버스업체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게요. 타 시·군과 비교검토 하면서 가질 수 있도록 비교 검토자료를 전체 위원들에게 공통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122쪽 봐 주시겠습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승강기가 몇 개나 있어요? 강진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승강기 말씀이실까요?

없으면 자료를 주면 되고요. 사고 대응해서 구축 훈련을 한다고 해서 몇 군데나 있는지. 과장님 없으면 놔두고. 그러면 훈련을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군과 관이 같이 해서 합동으로요. 유관기관 합동으로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비사업까지 있고 도비까지 매칭사업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참여해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정도 할 것으로.

올해 했습니까?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할 때 우리 위원들도 불러 주십시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춘기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총 91억여 원으로 기정액과 비교하여 총 7,89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6쪽, 귀농인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의 예산이 소진되어 사업 신청 자격 기한인 귀농 후 3년 이내에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귀농인에게 강진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공익직불금 이행점검 토양 검정입니다.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대상 농경지에 화학비료 사용기준 검사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 958만 2,000원을 확보하여 정밀검사용 재료를 구입해 농업인에게 토양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58쪽입니다. 마늘 생분해 비닐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마늘재배 시 작업 노력을 줄이고 영농 폐기물 발생을 줄기 위해 마늘 생분해 비닐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특허 개발한 터널식 해가림 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국비 시범사업으로 예산액은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국화정원 조성 디자인 연출 및 조형물 임대 용역입니다. 갈대축제 시 강진만 생태공원 내 국화정원 조성을 위한 전문 디자인 연출 및 조형물 임대 용역을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에서 260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200여만 원, 시·도비 반환금 500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8쪽 상단 부분에 보면 마늘 생분해 비닐 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5개소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5개소로 나눠졌나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을 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가장 소요가 많은 데는 고추재배하는 농가들이 최고 많이 필요로 하고 면적도 많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생분해 비닐 보급사업 저번 2회 추경 때도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우선은 현재 논마늘 재배하는 농가 5반구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그 효과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효과가 있을 시에는 고추뿐만 아니라 양파라든가 모든 비닐을 사용하는 농가들에게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우선은 5군데만 해볼 계획입니다.

5농가인가요?

5농가입니다. 한 농가당 한 반구씩.

논마늘만 해당이 되나요?

시기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아니, 밭마늘도 해당이 되잖아요. 예산이 편성되면 밭마늘도 할 수가 있잖아요.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아니, 예산이 이번에 바로 편성이 되면 집행을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논마늘만 한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가.

글쎄, 저희들이 심지어 사업비 계상을 할 때는 한 반구당 필요한 단가를 선정해서 350만 원으로 했으니까 개소 수를, 아무래도 밭마늘은 면적이 좀 줄어들겠죠. 개소 수는 늘어나고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농가들이 시범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분해를 하면 제가 알기로 120일 정도로 마늘 필름이, 120일 정도 보편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20일 이상 되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서 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늘에 적합하는가. 마늘에는 지금 보면 논마늘이 파종되면 10월 정도 파종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5월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7개월 정도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동안에 필름으로써의 성능을 다 하고 잡초라든가 수분 유지까지 해 지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 깊이 해 보셨는가요?

글쎄요. 150일이라는 특별한 자료는 없고 200일 전후, 200일이 좀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된다, 그것이 아마 자료 나온 거 보면 150일 이후부터 분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추경이 통과가 되면 그런 것까지도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생각입니다.

저도 생분해 필름을 고추에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시범으로 사용을 해 봤는데 벌써 90일 정도 됐는데 분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90일 증식하면서부터 했는데 90일 정도 되니까 분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늘 같은 데가 과연 될까 싶은 의아심도 갖고 또 보고는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필름 생산공장들이나 이 부분에서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눠보시고 마늘이 적합할 수 있는가, 한번 보셨는가.

2번인가 미팅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할 시점에서는 적용 작물이 사실 마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마늘만 소규모로 해 보고 이게 정말로 연구하는 회사라든가 연구진들 말대로 그런 효과가 충분히 나왔다 싶으면 여러 해당 작목을 확대해서 추진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생물에 필름이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 봤으니까 보면 그러한데 이게 나중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농가들 일손 절감이라든가 보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고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용을 못하고 농가들한테 접근이 더 안 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잘 했는데 우리 면적에 비해서 예산 펴성이 너무 적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추경이라 많은 양을, 저희들은 사실 더 많은 양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단은 5개소라든가 이 정도만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확대하고 또 그만큼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변 확대가 된다면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면 단가도 조금씩 싸질 게 아니냐, 처음 이니까요.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생분해 필름이 전에도 한번 생산을 했었는데 호응도가 낮았어요. 워낙 고가이고 분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전히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가 다시 개선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금년에 써봤는데 지켜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본다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편성을 못했는데 시범사업을 면밀하게 잘 해서 혹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마늘 파종 시기가 이제 돌아오나요, 아직 안 심었죠?

예, 안 심었습니다. 9월 하순부터.

그런데 지금 작천 임대농기계라 하죠? 임대농기계가, 파종기가 몇 대나 있어요?

마늘파종기가요?

에.

정확히 몇 대라고.

몇 대인지 상관 없고요. 그러면 도암이 나중에 생겼죠?

예.

파종기가 작천에 있는 것은 구형이고 도암에 있는 것은 신형이고 그러더만요. 관계되신 분.

오늘 참석을 안 했고요. 그런데 구형, 신형 구분을 모델이 조금 늦게 나와서 새로운 기계를, 이번 금년에 칠량 들어간 것은 새로운 것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표현을 구형, 신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최선기계라고 하겠죠. 사실은 모든 기계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동안 조금 미비했던 거 보완해야 할 것들 보완해서 나오고 또 그것도 잘 아시다시피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고 허가가 나 있는 것만 구입을 하기 때문에 또한 작천에 있는 것이 작천만 한정한 게 아니라 본소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본소에 임대농기계가 남아 있고 임대 안 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도암도 하고 작천도 하고 합니다.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꼭 작천에 있는 것은 작천 그쪽에 3개 면만 해 주고 도암에 있는 것은 도암, 신전만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 모두 토탈해서 금년에 칠량까지 해서 기계를 조금 여유 있는 데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항상 저희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다 유지하고 있고 본소에서 통합적으로 지금 현재 임대해 나가는 농기계가 몇 대, 대기중인 것이 몇 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판쟁기가 어떤 면은 수요가 확 늘어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수요가 남아 있는 데에서 지원 임대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상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마늘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마늘 심는 데 구경도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작천에 마늘농가들이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거하고 도암에 가서 보니까 너무 쉽게 할 수 있게끔 표현으로 말 하자면, 여기는 구형이고 저기는 신형이더라, 마늘 하면 작천인데 이것이 좀 안 맞고 그런다고, 이왕에 기계를 사면 작천이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그동안에 개발돼서 오늘 했던 기계가 내일 모레, 1~2년 뒤에 확 바꿔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마늘은 작천, 도암은 마늘을 적게 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암하고 작천하고 딱 1년 차이인데 1년 차이에 그렇게 신형, 구형으로 구분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 진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아까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안 하셔서. 생분해 비닐이 일반 비닐하고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현재는 한 3배 정도.

그러면 반구당으로 따지면?

한 반구에 7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일반 비닐은 20만 원 선에서 사서 할 수가 있는데 7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저희들이 일단 50% 보조를 해 주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데.

배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효용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차고 갈 수 있게끔,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분해 속도도 두께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목별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가 되는 것들은 조금 두껍게 주문을 해서 하면 보완점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러 작목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158쪽 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 시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인삼 그러면 주산지가 금산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것을 해 봤을까요? 우리는 인삼이 보급된 데가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몇 ha나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20ha 정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수확을 한 번이라도 강진에서 해 봤어요?

인삼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확을 5년, 6년 이렇게 해서요?

예.

그러면 이것은 개인으로 준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시범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신청을 받아봐서 적정농가가 최우선 순위를 받은 그런 농가나 법인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진흥청에 신청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요. 진흥청하고 도 기술원에서 전국에 있는 인삼재배지를 현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쉬운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진흥청에서 개발을 해서 특허까지, 2018년에 특허 개발된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특허 냈던 기술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농가나 법인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강진까지 그 연구진들이 내려와서 재배농가나 재배지를 조사해 본 결과, 저희 강진 지역이 가장 적지로 판단이 된다,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대로 내려와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인삼 재배의 확대라든가 농가 소득을 위해서 국비사업을 지원해 준다면 충분히 의회와 상의를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마음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답변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8,000만 원 정도 됐을 때 어느 면적 정도나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시범사업을 할 진흥청 지침을 보면 1,500평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고 정 없으면 기술센터에서 지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현재 할 여건이 안 됩니다.

여건이 안 되죠? 하우스도 없고. 이분들도 하우스는 없을 게 아닙니까?

이건 하우스에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보니까 하우스 종류인데.

자재가 하우스 자재가 들어갈 뿐이지 현재 인삼 재배는 잘 아시겠지만 한 번을 하게 되면 상당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직원을 바라보며)하우스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터널식 비가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보다 더 10년 전부터 인삼을 키우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끼어들어서 얼마 안 됐는데 한다고 해서 생소해서 물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신청해서 금년에 처음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확정이 되면 진흥청이나 도 기술원에서 많은 기술 지원이나 자료를 보내줄 것 같아요. 거기에 특허 개발된 항목들을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8,000만 원인데 1,500평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인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이것을 다 농가한테?

현재 이 사업은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진흥청 소관 신기술 보급사업은 다 자담 없이 추진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농업 분야 기간산업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신기술 보급사업은 100% 국비사업은 자담 없이 추진을 합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계됐을 때는 연초에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자재값하고 지금 자재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추가된 부분은 별 수 없이 농가가 자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팀장님이랑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 인삼 재배하는 사람들이 진짜 해 보겠다고 올 것 같습니까? 예감이 어떻습니까?

예감이 아니라 사실.

그냥 100% 다 해주니까요.

이 사업을 진흥청과 도기술원 담당 연구진들이 와서 계속 사업을 할 때 할 사람이 있겠느냐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재배농가들 직접 섭외해 달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분들과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사업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런 기술이라고 하면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업이 오게 된 겁니다.

좌우지간 한번 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결과를 수시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획기적으로 특허 개발된 기술이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만.

그래요. 나는 20~30년 전에 금산 같은 데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신생아로 뛰어들었는데 몇 년 안 되는데 여기에 한다는 자체가 왜 여기에 할까, 그것도 의심스럽고 이런 좋은 기술이 있었으면 그쪽 전문가들이 오죽 많겠어요?

예.

우리는 1ha 한다고 그 사람들은 5, 10ha 그렇게 심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미 기 다른 곳에서 특허가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요?

진흥청에서 특허를 냈습니다.

진흥청 특허에요?

예.

우리는 열심히 해서 되면 강진군이 특허를 가질 수 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건 아닙니다.

특허를 냈다는 소리는 검증이 됐다는 소리일 수도 있겠고 또 강진군에 인삼이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제 기억으로만 해도 10년이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들어왔는데 인삼 기술에 대한 어떤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 이런 것은 조금 적었어요. 그러면 농가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농가 수입을 더 높이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충청도 쪽에 겨울철 폭설 때문에 인삼 재배 불가지역으로 판정이 나고 있어요. 하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도 터널 형식이라서 남도가 아니면 소화를 못시킬만큼 그런 구조적인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강진으로 오게 된 것 같고 강진 인삼재배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실력 있는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인삼에 관심을 갖고 종사할 수 있는 농가를 한 농가라도 확보하고 작목 전환도 유도를 해 볼 생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도 인삼이 부가가치가, 우리는 5년씩 저렇게 둬서 부가가치가 되나 하는데 충분히 그 가치를 다른 어떤 작물보다 능가한다고 하니까 잘 해 봤으면 좋겠네요.

예, 아무튼 꼭 열심히 해서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 허진영입니다. 문춘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스포츠산업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165쪽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세출 예산은 89억 8,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89억 6,3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165쪽 중하단 부분, 강진군체육회 사무운영지원비 700만 원, 2021 청자배 탁구동호인대회 400만 원 그리고 166쪽 상단 강진군 장애인체육회 이전 재원인 2021년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이동차량 구입비 2,500만 원, 이 부분은 총 사업비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66쪽 하단, 군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게이트볼장 노후방송장비 교체비용 1,100만 원, 풋살장 펜스공사 1,000만 원 등 군 체육시설 정비에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도암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으로 480만 원, 신전면 마을운동기구 농후에 따른 유지보수비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67쪽, 상단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여행센터 조성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가 4억 원으로 올해 예산은 미반영되어 내년도 예산에 2억 원의 군비를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안은 군 체육시설 및 읍·면 체육시설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각 사업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167쪽에 두바퀴로 그린 자전거 여행 센터 조성, 여기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21년도에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가 4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세출안에 편성하고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2억 원을 더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자료를 좀 보시면 GPSV, 이런 여행센터를 건립합니다. 일단 장소는 남포구장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야시장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천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강진만 전체적인 갈대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센터라고 하면 무엇이.

아, 지금 남포구장에 자전거대여소가 있잖아요.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 조성, 그래서 무엇인가 보려는데 두리뭉실하게 단장님께서 말씀 하시길래 이제 해결됐어요.

컨테이너가 아닌 새로운 신축건물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마지막이라, 또 우리 전문위원 하시다가 단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 좀 많이 해서 올리지 전관예우 좀 해 줄 것인데. 가니까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던가요? 간단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럭비대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는 와중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것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단장님이 해야 할 일은 많은 유치를 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더 악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체육회장하고 우리 강진군 일정부분도 있었지만 잘 타협하고 서로 의견 잘 나눠서 원만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167쪽 김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바퀴로 그린 자전거 여행과 관련해서 원래는 이 사업이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업이죠? 이 사업이 어디서 넘어왔어요? 여기 신규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거기에서 만들어 낸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자전거라고 그래가지고 스포츠산업단으로 왔어요. 그래서 센터를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거기 돈은 자전거와 관련된 그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에요. 거기 있는 데에 센터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기존에 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했던 일을 지금 보니까 스포츠산업단에서 자전거니까 센터 관련하고 해서 이 업무분장이 이쪽으로 똑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처음으로 받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서를 통째로 보니까, 각 부서의 것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에서, 그때 대표가 000씨인데 그분이 이것을 두바퀴로 그린 뭐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만들어 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업무분장이 이쪽으로 오는 것인지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대여소 실제 운영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는요?

예.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스포츠산업단 전창주입니다. 그 당시에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 당시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총괄로 되어 있는데 대여해 주고 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회에서요? 인력은요?

인력은 근무하시는 분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도자분들로 해서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지도자들이 봉사로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보면 휴일이라든가 근무가 되면 인건비를 주고 한 명씩 추가로 하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쓰든 1인 노무를 쓰든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체육회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더 한 감독은 스포츠산업단에서 하지만 우선은 여기 모든 것을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이것은 제가 볼 때, 군민은 무료로 하고 관광객들에게 일부씩 받는 그거 맞잖아요. 그 사업인데 갑자기 여기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166쪽에 설명서 자료에도 있지만 차량,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이동차량. 장애인체육회에 5,000만 원짜리 차를 구입하는 거봐요?

예, 맞습니다.

기금하고 지방비랑 해서 하는데 장애인체육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장애인체육회는 지지기반을 어디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회원이 3,000명.

장애인체육대회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차를 이용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들 이동시설에 사용한다는 거니까 체육에 관련된 것을 할 때 이동서비스를 해 준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용 차량으로 쓴다는?

업무용으로 쓰는.

업무용 차량을 하나 구입해 주시는 거예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있죠? 뽑고 있죠?

예, 맞습니다. 업무용으로 우리 지도자들 다니면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와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다른 데 체육지도자들은 다 자기 기름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은 차량을 이렇게 제공해 주면 그게 형평성이 맞나요? 이렇게 장애인체육지도자들에게 차량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해 주는 지원 근거는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이 차량을 이용해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참여자 이동, 체육활동 지원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장애인을 모시고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마 불편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참여자.

팀장님께서 확실하게, 과장님 말고 이 차를 사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일단 장애인들, 불편한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체육시설 안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에서 목욕을 시키는 그런 용도의 차량으로.

그러니까 체육 관련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그분들을 찾아가서 하는 것은 지도자가 있어도 공간과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으니까 일정 공간으로 모셔다가 이 차량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을 모셔다가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주체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이 차량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지도활동을 하도록 다닐 수 있게 타게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도 포함이 되지만 주는 불편한 장애인들 모셔서.

확실해야 해요. 왜냐하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장애인체육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거의 유사한데 일반인들에게 다니는 지도자들은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자기가 지도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지도자들은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강진군에서 장애인지도자들에게는 차량 제공해 주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명확해야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체육지도자들에게 차량 제공의 특혜를 주는 거죠. 일반 체육지도자들은 그런 차량제공 특혜가 없는데 장애인체육지도자에게는 차량 제공의 특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주시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낮에는 못가보고 가 보니까 운동장에 지금 대회를 하느라고 방역 때문에 그런지 다른 입구 통로는 다 테이프로 막아놨더라고요. 오로지 정문을 통해서만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해 놓으신거죠? 다른 거 다 막고.

예.

이 경기가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에 군민들은요? 거기 군민들은 이용 자제를 좀 하나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요.

모든 부분은 선수하고 대회 관계자 관련된 감독 포함해서 외부인은 한 팀에 5명만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숙소나 식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전에 저희들이 보건소와 연락을 취해가지고 소독을 하고 또 코로나 검진 음성판정지를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제출한 상태로 저희들한테 점검을 또 받고 입소를 합니다.

그분들이 묵은 숙소와 식당, 체육시설을 이용을 할 때 제한과 이런 게 명확한가요? 그분들이 각서나 서명 이런 것도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겠죠?

예.

이게 꼭 코로나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참 딜레마에요. 그렇다고 하자니, 다 풀어놓자니 불안한 부분도 있고 무조건 다 안 하게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고, 그러나 염려스러워서 일부러 누구랑 같이 돌아봤어요. 다 테이프로 막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쩌겠어요. 그게 의지이고 단속하겠다는 의지이고 강진군에 하고자 하는 철학으로 보여지는데 군민들이 거기가 그렇게 막아져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는 군민들 수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바깥에서 보는 것까지는, 우리가 스태프 한 명이 있어서 통제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릴까 싶어서 사실 그렇게 해 놓은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스포츠산업단 직원들 다 백신 맞았어요?

보니까 절반 정도 맞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안전도 담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율접종대상자라 이번에 보건소에 명단을 넣었습니다.

이 대회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건강이 우선적으로 안전에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백신을 직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경기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코로나가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실내경기가 사실 2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기를 시켰습니다. 밀집도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연기를 하고 실외경기 럭비는 저희들이 대외준비 70% 정도 되어 가지고 확실한 방역수칙을 지켜면서 하겠다고 제가 군수님한테 다짐을 하고 대회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말씀을 드렸듯이 직원들의 안전도 꼭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백신 맞아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안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백신 맞으면 심리적인 안전감이라도 있고 위약 효과도 있고 하니까 직원들은 속히 백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맞고 또 우리가 해라, 하지 마라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 건강하게 코로나가 감기 정도의 기운이 될 때까지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