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변화 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정자문단 위원과 분과를 확대 구성해서 분야별로 폭넓은 자문을 통해서 군정자문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자문위원을 30명 이내의 위원에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등에 대표나 구성원을 사회단체 등의 대표로 자구를 개정하였습니다. 분과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인데요. 3개 분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3개 분과를 좀 더 폭넓게 확대해서 5개 분과로 이렇게 확대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내용은 이 인원과 분과 개정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출해 올린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1-57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점차 다변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맞춰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군정자문단의 위원을 3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는 3개 분과에서 5개 분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군정자문단의 확대 운영으로 기존에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중복성을 띄는 기구들을 통폐합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감사관님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청소년도 빠졌어요. 아동 여성에서 청소년, 이것도 같이 좀 만약에 저기 된다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인원 배정할 때 11개 읍면이잖아요, 영동군이요.

예.

면단위에서도 몇 명 정도를 위원으로 선임하시려고 계획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운영 방향을 읍면별로 고르게 인원을 안배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군정에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고 청취하기 위해서 보육아동이면 아동 쪽에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이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했는데요. 인원 구성을 할 때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방향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요. 구성할 때 읍면별로 안배 되는 인원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고르게 안배토록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영동군의 보통 군정자문단이나 여러 가지 위원회 하다 보면 전부 다 읍 위주로 인원이 배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군정자문단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하면 이것 틀림없이 면단위에도 인원을 충분하게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자문단 위원회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놓고 보면 거의 80, 90%가 읍 위주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다 배정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동군 전체를 예를 들어서 군정자문단이니까 이번에 저기 할 때도 행정 농업 정책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차라리 농업정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면단위에서도 충분하게 자문을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왕이면 면단위에도 틀림없이 인원을 골고루 배정을 해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에서 인원 선정이 가능하고, 분과위원님으로 그렇게 가능한 부분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배정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간담회 때 다 말씀드렸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상에도 기존에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중복성을 띄는 기구들을 통폐합하여 군정의 효율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안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0명이라는 인원의 적정이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도 단위 규모의 인원이고 과연 이게 적절한가. 그래서 조금은 이제, 뭐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시기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다른 의도도 느껴지는 게 있어서 저는 인원을 제3조제1항 중 30명을 80명으로 하고 이것을 30명에서 50명으로 이렇게 하는 수정발의를 저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이나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질의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지금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논의코자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을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후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이수동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안건을 수정발의 하셨기 때문에 잠시 수정발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잠시 의논을 하고 다음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우리 의안검토 보고서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정자문단 확대 운영으로 기존에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중복성을 띄는 기구들 통폐합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까 대답은 하셨지만 이거 언제쯤 이렇게 통폐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유사한 게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은 되셨는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이번에 우리가 조례안을 제출해 올린 조례안은 그야말로 군정에 자문을 듣는 이런 위원회를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 영동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10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문기능을 위한 자문성격에 위원회가 한7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문기능하고 의결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이런 기능을 가진 데가 저희들이 검토한 게 한11개 위원회가 되고 나머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조례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군정자문단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가 중복성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검토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부분별로 자문을 위해서 운영하는 이런 자문 성격에 위원회가 한7개고요, 지금 현재 위원회 위원 중에. 그리고 우리가 이 군정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진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부분 요소요소 부분별로 진짜 요구사항이 원하는 것이 뭔지 직접 듣고자 하는 이런 기능의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이 판단이나 색깔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여하튼 그런 유사 중복한 것은 향후에 라도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중복성이 있고 실제로 기능에 검토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그것은 검토해 나가서 통폐합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자문이 7개 정도 있다고 하셨고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다 전체적으로 군에 그래서 없애야 된다라고 행감 때도 나왔던 지적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분명히 이 비슷한 성격에 7개나 있는데 인원들 늘리고 이런 것도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통폐합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또 추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인원 조정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80명을 50명으로 성별 균형을 성별 및 지역균형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수동 위원님께서 구두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정남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58호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에 건강,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행복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운영관리를 정한 조문으로써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욕탕 운영을 영동군에 주사업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단체개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이용료 징수 등을 정한 조문으로써 목욕탕 이용료를 5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문으로써 목욕탕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읍면에 목욕탕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58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목욕탕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전관리 등에 대한 것들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행복목욕탕의 추가적인 설치는 현재 설치된 추풍령 행복목욕탕의 운영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목욕탕에 지금 적용되는 것이 추풍령 목욕탕이 해당되지요?

예.

지금 운영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시설을 완비하고 비품 다 준비돼서 완성 단계에 있고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완전히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전기료와 공공요금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추풍령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연계돼서 그쪽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하고 같이 연결돼서 거기서 공공요금이 나간다?

예.

이것이 군에서 직접 운영을 못하고 민간위탁을 줘야 될 텐데 이거 운영 관계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5000원 미만으로 시설 운영을 받기로 조례상으로 정해졌는데 그러면 5000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자에 인건비가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되니까 그래 되면 그것이 운영상에 경비가 목욕탕이용료를 받아가지고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군에서 예산 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간담회 때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규모가 무주에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파악해 보니까 연간 그쪽에 수입 지출대비 한4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걸로 해서 그쪽에도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어차피 실질적인 운영을 함에서 금액은 예산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정해지면 타 면에서도 목욕탕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텐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당초 목욕탕은 사실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11개 읍면 전반적인 규모를 두고 검토한 결과 추풍령 목욕탕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공약사업으로 마무리 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향후 운영하면서 이것을 더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많은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상당히 목욕탕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읍면 특히 용화면이나 상촌면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 관계에서 적자를 빤히 보면서도 면단위에서 요구사항이 강력히 들어올 텐데 이런 것을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저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단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대로 목욕탕을 이용하고 또 관리를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특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실 텐데 그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타 면에도 목욕탕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산에 지금 샤워시설 운영하고 있죠? 면민회관에.

제가 사실은 목욕탕 11개 읍면에 목욕탕 운영 관계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사업에 주체하고 운영 주체가 달라서 각 소관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학산에 면민회관에 샤워시설 목욕탕실은 아니고 샤워하고 저녁에 일하고 와서 샤워하고 갈 수 있는 면민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인당 1000원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면민회관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면서 요금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목욕탕이 5000원 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할인혜택 주는 부분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 할인 65세 경로우대 70세 경로우대 이런 쪽으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사실은 어르신들에 목욕을 위해 목욕탕이 만들어 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을 규칙으로 읍면에 위원회를 두고 요금을 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향후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목욕탕 시설을 완전히 갖추는 거고 다른 읍면에는 샤워 시설만 간단, 간단하게 갖춘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산도 마찬가지로 찜질방 식으로 해서 샤워실을 갖춰져 있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하면 할인이나 경로나 이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운영규칙을 추풍령이 한다 하면 추풍령에서 하실 때 할인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면밀히 따져보셔서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규칙으로 정할 때 그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요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본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발언을 했던 내용이고요. 본위원 생각은 어느 각 면에 제가 5분 발언 했던 내용은 그분들이 목욕 한번 나오려면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리고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돼 있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했던 거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셨던 것이 각 면에서 이런 주문이 올 거다. 당연히 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좀 생각을 해놓으셔야 되지 않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목욕탕, 좋은 이런 취지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조만간 여기 저기서 주문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 지금 우리가 행복목욕탕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게 됐잖아요. 행복목욕탕이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서. 그래서 이 조례안에 따라서 실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나 운영 규칙을 정비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처럼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수정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과장 성억제입니다.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판매 시 소요되는 택배비 등 지원 및 농축수산물의 유통 물류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인 등이 관내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택배비 등 지원 조항 신설과 농특수산물의 유통 물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조항 신설 두 가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농수산물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신구조문 대비표 일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일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59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관내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매 시에 소요되는 택배비 등을 지원하고 농축수산물의 유통 물류 개선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새롭게 시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조례 개정 이후 사업추진 시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양한 방면으로 빠르게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첫발을 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늦게나마 이렇게 이 조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간담회 때 위원님들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첫발을 떼는 데 있어서 다 하기에는 제한이 되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면 어떤 부각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내주셔서 고맙고 대농가 보다는 소농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입니다. 의안번호 2021-60 영동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생명과학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의 양성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농업인대학 기구 및 입학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인대학 기구설치, 강사, 입학,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사일정 및 졸업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인대학의 학사일정, 출석 결석 및 상벌, 졸업 등에 대한 사항, 강사 수당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학 강사수당 지급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은 농촌진흥법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첨부 운영 조례안 1부와 비용추계서 1부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60 영동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문지식을 갖춘 농업인 양성과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을 양성하는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농업인대학의 설치, 기구의 구성, 입학 자격 및 선발, 학사일정, 졸업 등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부 공무원보다는 외부 전문가 등을 적극적으로 위촉 활용하여 농업인대학의 전문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것처럼 외부전문가 등을 적극적으로 위촉 활용해서 전문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에 공감하고요. 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이론보다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특출한 분들이 각 분야에 계실 겁니다. 그런 농민들을 선정하셔서 어떤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듬어서 하면 외지강사들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하셔서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리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선도적으로 이렇게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는 독농가들을 위주로 사례 발표식으로 그런 교육도 계획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학장은 영동군수로 하고 해서 영동군수에 대해서 이게 타당하냐 이렇게 간담회 때 얘기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 검토해보셨나요?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전국 현황하고 또 충북에 현황을 전부 검토한 결과 충북은 100% 다 학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도 거의가 학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법무팀장님 이거 저희가 축제재단 이사장이 군수로 했을 경우에 이게 조례상으로 맞지 않다 타 기관에서도 그 저희가 조례연구회에서도 한번 교수님 통해서 위촉 받았잖아요, 그 내용을.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군수가 했다가 민간으로 위촉이 됐고 그거 외에 다른 기타 다른 것들도 많이 위촉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것도 보면 학장을 군수로 하는 것보다 외부전문가로 해서 하는 게 낫지 더 않나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왜냐면 이것도 같이 학장이 대학교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것 같으면 군수한테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득해서 집행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본인이 본인한테 계획을 보고하고 득을 얻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고 판단을 하거든요.

외부전문가들 학장으로 뒀을 경우에는 그분이 예를 들어 대학교수라고 쳤을 때 예를 들면 그냥 봉사로 이렇게 해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솔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센터소장이 총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예 그러면 학장을 센터장님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 한국식품 연구원장 저는 더 크게 봐서 왜냐하면 그쪽에도 다양한 연구하는 커리큘럼들이 있어요.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장 힘들겠지만 영동군에 대학이 있는데 위촉을 해주시면 일정액 뭐라고 해야 되나 위촉비를 조금씩 고정적으로 드리고 어차피 실질적인 운영은 선택해서 하지만 그렇게라도 그런 사람들 앉혀 놓으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농업인 대학 만들면서 기존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 수준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데서 추진해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만 계속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저희가 자율성으로 얼마든지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파일을 크게 키워서 커리큘럼 상에 지금 여기도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있지만 자부담으로 해서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리큘럼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견학도 할 수 있고 이런 틀에서 보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바꾸긴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학장 부분은 법무팀에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다음에 이것은 그 가르는 맥락으로 보다보면 학장에 군수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현재 충북 여섯 개 시군에서는 군수님이 다 학장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더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때 또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가면 좋겠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소장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인 대상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해서 학장을 위촉하게 되면 군수가 나올 거 아니잖아요.

실무진에서 다 책임지지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건 이후에 검토는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승주 위원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호관찰자 대상자 등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범방지 및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과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후관리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