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문경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문경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훈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제4항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항 철원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철원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재단법인 철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총 6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확인하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조항 중 현행 관련 조례와 맞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고, 신설되는 조례와 관련된 조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를 철원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조례로 개정하는 내용과 안 제3조 제1항 제4호에 신설되는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 발의 규칙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철원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개발실장 전선미입니다. 상정한 안건은 1건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철원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써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의안번호 제2290호 철원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기획개발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7년 8월 23일 지역진흥 및 특산물 홍보 등을 지원,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를 근거로 2018년 5월 16일 철원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본 재단의 출연금 감소 등으로 사업 수행이 어려워져 제4차 재단 이사회 해산 결의 후 지난 2020년 1월 3일 자로 해산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철원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두루웰숲속문화촌 내 두루웰 캠핑장 조성에 따른 운영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사용료 징수금액 및 시설사용료 감면 명시 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설사용료 요금 정의에 두루웰 캠핑장 야영데크를 추가하고, 안 제13조에서 입장료 등 면제조항을 정비하며, 별표 제2에서 주차료 및 두루웰 캠핑장 사용료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녹색성장과 소관 의안번호 제2291호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성장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내 두루웰 캠핑장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용료 징수 및 운영, 감면대상에 적용토록 명시하였고, 체험료 및 사용료 감면 기존 30% 할인에서 50%로 확대하였고, 요금 납부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의 환불처리기준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철원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철원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개정 이유입니다. 철원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기준 중 가격하락기간이 7일로 길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미흡하다는 철원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심의위원회 및 원예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 조례 내용을 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동시장 경매일정 주 6일에 맞추어 가격하락기간을 6일로 일부 개정하여 조례를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철원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호의 지원기준 완화로 지원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조문 개정은 7일에서 6일로 하루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밖에 입법예고기간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래농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292호 철원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미래농업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은, 농수산식품공사의 경매일정인 주 6일을 고려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인 가격하락기간을 7일에서 6일로 단축시키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2019년 11월 11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면서 그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지원실적은 없으나 지난 4월 27일 개최된 철원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품목 추가 및 가격하락기간 7일에서 6일로 단축하는 결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례가 규범력을 가지고 실행 가능한 살아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문경훈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6일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 5일을 하자, 4일을 하자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심의위원회에서 5일 얘기는 나왔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6일로 했습니다. 농산물 판매 가락동시장이 6일을 운영하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 저희 군에서 7일 기준으로, 개정 전 조례로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저희들은 작년에 처음 했는데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올해도 가격이 현재 좋기 때문에 뭐……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그러면 거의 없었겠네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해당연도잖아요? 예를 들어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1, 2, 3, 4, 5, 6 그렇게 당해년, 해당연도에만 가격대를 보지 말고 2년 치의 적용 비율. 작년 거, 재작년 거의 적용 비율을 감안하는 그런 방법은 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로서는 6일간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계속 하락했는데 전년도는 얼마. 예를 들어 저희가 15,000원을 고가를 계속 받다가 예를 들어 10,000원 이상이면 된다, 라는 기준에서 12,000원, 11,500원 계속하다가 떨어졌어요, 6일간. 등락폭이 예를 들어 2,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0원을 받고 있다. 아니면 현재 일주일 동안 떨어졌는데 50,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를 좀 봐서 그런 경우의 수나 그런 거. 또한 전년도의 동기간, 그 전년도의 동기간 그거를 10%, 20%, 70%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당연도의 6일치만 갖고 한다고 하면 그 근거가 좀 미약하지 않을까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좀 없었나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최저가격 보장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보상이 많아지게 되면, 왜냐하면 저희들 품목이 시설채소 하는데, 여러 품목이 또 집중될 수가 있어요. “저기 토마토, 파프리카는 가격 떨어져도 보상이 돼.” 그러면 농가들이 집중되게 되면 가격 폭락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다 비교해 봐도 우리 철원군이 그래도 시설하우스 재배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 대상은 품목대상을 지정하고 가격 최저가격 얼마인지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농가 소득 보전 차원에서는 조금 좀 더 품목 확대 내지는 기준가격을 올릴 필요도, 상향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은가. 전년도 평균으로 보면. 예를 들어 전년도 평균이 10,000원이었는데, 우리 기준가격이 만약에 7,000원이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전년도 최하한가가 얼마였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인가라는 그런 데이터도 갖고 있어서 그런 거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우리 하한가가 6,000원인데, 전년도는 7,000원이다. 그러면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농민들의 실질적 소득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재단법인 철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철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설립 추진 중인 철원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그에 대한 재정 지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문화예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창의적인 전문가의 수용으로 우리 군의 체계적인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철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출연 규모는 사업비용은 7억 원, 자본금 3억 원으로 총 10억 원입니다. 아울러 2020년 7월 강원도와 재단 설립에 대한 1차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1월 2차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6월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철원군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등 재단 설립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철원문화재단 설립은 국가 주도의 문화 사업을 탈피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단법인 철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289호 재단법인 철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철원군 출연기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인 철원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인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초기운영기반 구축비, 운영경비 등 사업비에 필요한 1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적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출연기관 출연금 의결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보통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보조금 교부와 달리 법령상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 정산이나 반환 절차도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출연금 지급은 그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예산 낭비적 요소 및 목적에 부합한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단법인 철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때도 질의하겠지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문화재단 소재지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위치는 화강문화센터 내 체력단련실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체력단련실이 복합커뮤니티 그쪽으로 갑니까?

아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제가 파악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거기를 사무실로 쓴다?

예, 예.

이거 지금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본적 지출 3억 빼고 나머지 7억인데, 이거는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5개월 쓰는 거로 편성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여가 사무국장 1인, 직원 18명해서 19명인데, 이 급여도 8개월 치로 계상한 겁니까?

예?

급여.

아, 급여요?

예.

이거는 8월 달부터 사업이 추진되면 축제위원회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저희가 승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지급할 그런 내용입니다.

축제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여기……

고용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 다 축제위원회를 문화재단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직원들 그대로 100% 수용하는 거죠? 추가로 뽑는 게 있어요?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요, 거기에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지금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기존 거 말고도 신규로 지금 다 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무실이 지금 새로 신설이 되고 그러다 보면 집기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새로 다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는데 빈틈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보통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보조금 교부와 달리 법령상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 정산이나 반환 절차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대안으로 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와 관리·감독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어차피 이제……

아니면 설립하시면서 이런 부분의 우려 안 해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아마 제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뭔가 추경 전에, 추경 자리에 오셔서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보조금 교부와 달리 법령상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저희도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저희 군에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희는 이렇게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거 발생하지 않는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만들고 출연금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다. 하지만 이게 넘어오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본 결과 이런 문제가 혹시, 이게 그렇다고 해서 기정사실화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런 부분도 있겠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아마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줄 때도 아마 거기에 목적사업에 맞게 저희가 지침을 내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집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지금 8월 달부터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재단을?

예, 그렇습니다.

재단이 설립이 안 됐어요, 실장님! 그렇죠? 그리고 조례에 보면 재단 운영에 관련돼서는 정관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문화재단 정관이 만들어졌나요?

정관은 먼젓번에 초안 다 나와서……

초안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정관을 승인받는 것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단을 승인받으면서 정관을 같이 넣어서 승인을 받나요?

이게 아마 정관이 도에서 다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고용 승계에 관련된 채용도, 그것도 고용 승계가 되니까 채용은 자연적으로 그냥 다 승계 받는 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직원들의 채용 방법도 정관에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채용에 관계되는 거는 공고를 통해서, 일반 요즘은 직원들 채용할 때 다 공고를 통해서 적법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연금에 관련돼서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자본적 지출 해갖고 3억을 해요, 자본금. 이거는 목표금액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한 번만 하고 마는가요?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자본금이 기본적으로 얼마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본금 말고 해마다 사업비나 운영비에서 지출만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요청할게요. 문화재단 예산 10억에 관련된 집행 세부계획서하고요, 문화재단 조직구성계획, 직원 채용 대상 및 채용계획, 그리고 설문조사결과표 이거 해서 자료 좀, 문화재단 정관도 자료를 제출해 시면 예산심사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지금 문화관광과 소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 소관입니다.

자료를 제대로 좀 갖춰주시고요.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을 사무실로 쓰고자 하면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운동기구들을 바로 이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은 됐어요?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안 되고 사무실을 쓰겠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장하고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물론 예산 다루면서도 질문은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좀 달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승계 얘기 나왔지만 18명 중에 승계가 되고, 신규로 채용하는 부분은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세요?

신규는 지금 현재 3명 정도 더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 승계하고 하면 많이 채용하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철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7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