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를 비롯한 5개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정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채의용입니다. 평소 열린 소통과 의정활동으로 남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전보 발령받은 조한석 재무과장입니다. 같은 날 전보 발령받은 임덕수 세무과장입니다.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전보 발령받은 김정훈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윤승열 세입징수과장은 7월 27일까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김순철 생활경제과장은 금일 발목을 다쳐서 병원 치료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경제국에 꼭 필요한 주요사업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계약팀장입니다. 박형식 지출팀장입니다. 오근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근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안웅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07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1억8018만원 대비 80억6680만원이 증액된 612억46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는 만수동 복합청사신축을 위한 국가보조금 9억8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4억9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9억6385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억329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55쪽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4억4850만원 대비 49억530만원이 증액된 163억5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5쪽 주요 사유로는 구 간석2동 청사 활용 계획에 따라 노후된 청사를 정비하여 체육시설, 주민쉼터 공간 조성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개방 활용코자 시설비 1억8000만원,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사옥상에 설치된 노후된 급수설비 교체공사비용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쪽 간석4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입니다. 간석4동 복합청사 계획에 따라 외부마감 및 설비시스템 설치 등 2021년 하반기 공정을 위한 시설비 14억800만원, 복합청사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반영 및 국비가 반영된 생활SOC사업 정산을 위한 보조사업 분리를 위하여 7억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관련 외부마감 및 설비 시스템 설치 등 2021년 하반기 공정을 위한 시설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석1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기획설계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 2021년도분 도시재생뉴딜사업 국시비 보조금 14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61쪽 남촌도림동 청사 건립비 10억 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

네.

이게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출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2차 추경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게 문제가 있나요?

이번 2회 추경에 올라간 예산은 올해 지출될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올 예산이 모든 게 2차 추경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3차 추경을 빨리 해서 하든가 하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그 인천시처럼 사전 의회에 지방의회 의결 방식이 예를 들자면 그 예산이 같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모든 그 원칙과 학자들에 의하면 그 지방채 발행을 먼저 의결을 하고 세입예산을 의결해야지 세입예산으로써 유효하다는 게 전부다 유권해석상에 정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예산, 본회의시에 세입예산에 흘러들어가서 그냥 지방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는 일단 또 요번에 저번에 77억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요번에 35억도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과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세입예산이 본회의장에서 세입예산 전에, 의결 전에 지방채 그 승인에 대한 사전 의결이 지금 생략된 상태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면 2차 추경에 10억에 그 집행 상에 좀 시간이 딜레이 되더라도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10억을 언제 집행할 예정입니까?

올해 저기 9월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9월 10월.

10억이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지출될 예산인가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토지매입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비라든가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일부하구요,

시설비.

네네.

그리 급한 건 아니네요, 좋습니다 제가 문제만 일단 제기를 하겠습니다. 고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구요, 자, 60쪽에 구월2동 청사 리모델링공사 1억8천하고 물품구입비 2천만원해가지고 2억이 올라왔어요 그죠?

네네. 이 신청사 이전이 정확하게 언제 했습니까, 신청사가 준공이 돼서 그 이전한,

3월에 입주했죠, 그러면 지금 2021년 7월입니다, 그럼 인터발이 얼마나 된 겁니까, 2년이 지났죠?

네, 2년 정도 됩니다.

2년 한 반이 지나간 거예요. 늦게나마 이런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거의 2년 6개월동안 어쨌든 뭐 구청사에 활용 계획에 묵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동안에 여러 사항을 검토를 했는데요 그 간석2동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그 청장님이 방문시에, 동 방문시에 그 다용도실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결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구청장이 되고 동 청, 간석2동 청사를 몇 번 방문을 했습니까?

2018년도에 갔었죠, 당선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네 번 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집행부의 역할이 뭐냐 계획은 신속하게 잡고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본인들의 책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번이나 방문했는데 지금 2021년 7월에 와서 연말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올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1억8천에 2천만원이면 임시 리모델링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임시 리모델링해서 저번 보고받기로는 그 임시체육시설과 사랑방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임시체육시설과 사랑방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얼마나 운영할 예정이에요?

제가 판단

이거 이거 고렇게 해서 리모델링해서 끝나는 기간이 언제에요?

저희들이 그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아, 공사를 시작하는데 언제 해서 사랑방하고 체육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냐 이거예요?

그 공사가 언제 끝나냐구요,

9월 중순경이면 끝날 거 같습니다.

9월 중순경이요?

네네.

그러면 가동은 9월 중순부터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신축계획도 있죠?

그 외부재원으로

국비

네, 외부재원으로 신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국시비 75%를 보조받습니다.

네네, 그러면 2022년 4월, 2023년도나 착공하네요?

글쎄 그 착공 시기는 만약에 선정이 될,

아, 대체로 대체로.

네, 선정이 됐다라고 가정이 했을 때

그래서 과장님이 내가 인제 얘기할 사항은

3년 이후가 될 거 같습니다.

2023년, 이제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쨌든 2019년 3월에 신, 간석2동 청사를 해서 이전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2년 6개월을 묵혀뒀어요, 그죠

네네.

어쨌든 그러면 이게 9월 중순경에 그 리모델링이 완성이 돼가지고 그 뭐 사랑방이든 임시체육시설 운영이 돼요. 그러면 가시적으로 2022년 4월에 외부재원을 끌어들여서 신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언제 그 외부재원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에 올리고 시 나라에 중앙에 올려서 얼마 어느 적으로 가시적으로 해서, 하고 예산은 얼마 정도 했는데 아까매 75% 25% 이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네네.

그럼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가시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줄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우리 재무과장님 처음 됐으니까 아직까진 그 스킬까지는 없는 거 같애요.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추후에 신축이 되면 그 경상경비가 얼마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지방재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떻게 넣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재무과장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네.

아니 뭐 과장님 뭐 여태까지 잘 해 오신 거 아는데 인제 이 재무과장님으로 새로 되신 분 아니에요. 그니까 그런 거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해서 지금 1억8천, 2천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네.

네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덕수입니다. 추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부서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현영 세정팀장입니다. 오홍돈 재산세팀장입니다. 천미지 취득세팀장입니다. 서은희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최민식 세무조사팀장은 코로나19 파견근무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8쪽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348만원 증액된 1591억7863만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 목표액을 156억4000만원에서 135억원으로 21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남동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영향을 받고 있어 주택거래량 감소와 함께 등록세 세입원인 저당권 설정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세는 기정액 대비22억2800만원이 증가된 155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세중 시세로 분류됐던 개인사업분 법인분이 구세인 사업소분으로 편입되었고 재산분도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삭제됨에 따라 기존 재산분 20억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세로 편입된 시세를 더하여 사업소분 주민세로 42억4300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인천광역시에 2021년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보전금 지급 계획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 남동구 관내 자동차 등록비율을 적용하여 64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0년 인천광역시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수상한 상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1쪽 사항별설명서 62쪽입니다. 이번 추경에서의 세출 예산 증액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중에서 모두 계상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8억9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납부홍보사업비로 플래카드 전단지 제작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사업비에서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총 사업비가 감소되어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94년 현 구청청사 개청시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오랜기간 사용하면서 낡고 손상된 세무과내 책상, 캐비넷, 파티션 등 사무가구 교체 사업비로 35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세무과장님으로 오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가 남동구지방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세무과장으로써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정을 운영할려면 세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요 각종 세금에 부과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세입원을 잘 발굴해서 우리 구의 재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남동구에 지방재정건전성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죠?

제가 이제 온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철저히 파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사항별설명서 62쪽에 보면 지방세 납부홍보를 하겠다고 플래카드 제작과 전단지 제작을 해서 증액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지금 남동구에 최근에 말고 2019년도 지방세 수입 비율이 얼마나 되요?

2010

19년?

2019년도에,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죠 아직?

네네.

지금 저 13.56%뿐이 안돼요. 지금 우리 유형 평균을 보면 15.17%에서 지방세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한테 추경예산으로 플래카드제작, 전단지 제작은 지방세 홍보를 많이 부과, 홍보를 많이 해서 지방세 비율을 수입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 유형 평균이 15.17% 보다 한 1.6%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 시책으로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세수 감소부분이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그 경제도 좀 상황이 안좋아서 지방세에 영향을 주는 그 사업소분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세 등에서 좀 감소 부분이 나타나고 있구요 특히 남동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정부에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저희 그 재산세 또 등록 면허세분이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남동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에 자치단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극복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경제활성화에 따라서 좀 구세나 시세부분들이 많이 좀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19년도 남동구 지방세 체납관리비율이 0.89%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지금 미추홀구는 0.67%라는 거 알고 계시죠, 부평구 0.69%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파악하겠습니다.

우리 체납관리비율이 여기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죠?

네네.

이거는 어떻게 체납이 낮추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체납에 대해서는 인제 징수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징수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체납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쨌든 뭐 지방재정분권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가기에는 너무 먼 길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실 거는 뭐냐면 지방세 수입비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관련 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방세 체납관리비율을 낮추는 이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그 홍보 비용을 증액해서 오신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본 위원 질문에 대답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좀 강구하세요. 제가 다음에 업무보고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세외수입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화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생활경제과 시장지원팀장 김맹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과 김순철 과장님께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신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권선남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송기철 소래포구어시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쪽 사항별설명서 1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39억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세입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 사항별설명서 6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8만원이 증액된 62억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51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및 구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사무실이전 설치비, 계단출입문 해수족욕장, 차양막 열차단필름, 전기실 냉방기 설치 및 야외테이블제작을 위하여 37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차폐막설치와 유지보수비용으로 700만원, 원산지 및 가격표시판 제작비로 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0쪽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소래포구어시장 시설에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936만원이 감액된 8558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관리위탁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예산 감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완료에 따라 간석자유시장 등에 대한 민간자부담금의 반환금으로 보전지출비 3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김맹화 네.

65쪽에 소래포구어시장 시설관리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수탁 계약기간이 조정됐다고 그랬어요, 언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수탁 계약기간이,

김맹화 7월부터 12월까지로.

2021년 7월부터

김맹화 12월 달.

7월부터 12월까지요,

김맹화 네네.

근데 조정은 언제서부터 된 거예요, 조정이 됐다 그랬죠, 원래는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조정은 어떻게 조정이 된 거예요?

김맹화 잠시만요, 제가 정확한 세부내역을

아, 좋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그 저 과장님이 인제 갑자기 했으니까 요거 수탁계약기간 조정에 따른 그 대행료 요런 거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화 네, 알겠습니다.

그 요런 거는 좀 이렇게 어쨌든 과장님이 아프셔서 했더라도 이 중요한 사안 아니에요, 그죠?

김맹화 네. 수탁기간이 막 조정이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건 좀 미리미리해서 위원님이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김맹화 이 부분은 저기 중소기업벤처에서 우리 노점상 상인들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지원금을 1개소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102개소를 이렇게 당초 신청이 되었었는데 실질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21개소가 지원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점상인데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한테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김맹화 네네, 노점상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 그 노점상들이 있구요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분들은,

김맹화 지급을 못하는 거죠.

못하구요, 그럼 저도 이거 자료 한번 주시구요

김맹화 네네.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팀이 있잖아요, 그죠?

김맹화 네네.

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조금 대안이나 그런 걸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저녁에 2인 이상으로 바뀐 다음에 만수6동에 나가봤어요, 화요일 쯤 나갔는데 한 뭐 대창집이나 뭐 이런 거 한 3분의 1이 아예 문을 닫았어요, 식당이. 닫았고, 만수1동 같은 경우도 갔더니 그 카페 같은 경우도 6시 되기 전에 다 문을 닫더라구요. 이게 인제 아무래도 이제 변이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심할지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러운 일인데 이거에 대한 좀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거 같애요. 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이제 생활경제과에 소상공인 팀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에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대안을 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만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이번에 추경때 올라온 구 예산을 보면 축제성 예산이 사실 삭감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더 늘거나 사실 지금 코로나여서 모이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뭐 건축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더 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느낄 거예요. 이 코로나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올해도 아니고 내년말까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피해 많이 보시는 분들이 정말 소상공인분들이고 제가 진짜 점심때 저흰 이렇게 출근을 해서 점심을 먹어서 식당에 가서 이렇게 다른 분들을 보면 그래도 저분들은 직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지금 이 시기에 진짜 나와서 밥도 못 먹고 집에 있고 그리고 그 자기 가게를 닫아야 되시는 분들의 심정은 어떨까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참 마음에 많이 불편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 이제 구에서도 이렇게 사실 지원금이나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다른데서 아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나 또 우리 생활경제과에 이제 소상공인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농축수산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갑중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전혜영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0쪽 사항별설명서 1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만원이 증액된 15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말농장 텃밭개소 증가로 주말농장사용료 28만원을 증액하였고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도급조사원 수당 등의 국비 2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국시비 확정 내시 감액에 따라 1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3쪽 사항별 6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32만원이 증액된 24억9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농업용 관정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농지개량시설유지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도급조사원 수당 등 국비 228만원과 공공주말농장 휀스 훼손 및 노후화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버농장 조성 완료에 따른 물품구입, 관정설치, 쉼터설치, 울타리설치 등의 집행잔액 166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국시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3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4쪽 사항별설명서 66쪽 하단의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분야에서는 동물학대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동물학대방지 홍보물 제작비용 50만원 증액하였고 사항별설명서 67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국시비 지원금 소진에 따른 수술지원비 1500만원과 길고양이 포획틀구입비 100만원,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시 물품구입비 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라 동물등록 대행비 800만원과 동물등록기자재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교양강좌 300만원은 금액 변동없이 예산 항목의 적정 통계목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