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태웅 의원 발언

제106회 제2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07-19

회의 전체 보기 595턴

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동안 관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시도 단계가 격상되는 등 엄중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10시2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터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장님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천수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경용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이상인 하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김상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개 부서 내지 3개 부서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는 책자 1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이며, 하천과는 68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심영석위원

예, 전반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54페이지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일단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하천과 세 개과만 먼저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세 개과만 하자고… ….

태화

손태화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창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오늘 일간지 신문에 보면 11구역이 폐지가 되어 있는데 폐지된 내용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으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했다라고 했는데 교통사고 발생이 잦다라고 했는데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주세요. 다음 시간 질의하는 시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0페이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건설도로과요. 과장님, 먼저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0페이지 지개~남산간, 다름이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하필 어제 제가 지개~남산간 그쪽으로 동읍 쪽에서 올 일이 있어가지고 과장님 동읍에서 옛날 길, 램프로 들어가는 길, 거기를 막아놨는데, 꽉 안 막아놓으니까 거기로 차가 지나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닌데, 이해 가시죠? 거기 더 막아야 됩니다. 옛날도로.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거기 진짜 차가 한 대 막혀버렸어. 왜 거기로 갔는지 저도… …. 직접 봐버렸어. 그거를.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거기 다 지금 통행 제한을 한다고 다 그렇게 해 놨고,

승규

백승규위원

공사 차량 지나가기 위해서 뚫어놓은 것 같은데,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확실하게 막아주시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보강토 위에 비가 와가지고 많이 쓸려 내려갔거든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장비가 이래가지고 흙을 많이 해 놨는데 아마 진짜 마지막 다리 밑에 거기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진짜 이야기하는데, 지금.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보강토 옹벽 부분은,

승규

백승규위원

그 위에, 마지막에,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교량 부분에 교량 삐아가 있고, 그앞에 교량 삐아를 보강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량의 영향을 사실 미치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진짜 이거는 관심 있게 보고있는데 교량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밑에서부터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일 위에가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갔는데 좀 두드려가지고 장비가 들어와서 두드려서 해 놓은 것도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빨리 이제 얼마나 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는 제가 계속 관심이 있어서 항상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승규

백승규위원

진짜 그냥 놔놓으면 안 되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이번 장맛비로 인해서 조금 법면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위원

하천과장님, 이번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없이 하천이 관리되어서 다행이고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하천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집행이 됐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집중호우가 올 거고, 태풍도 9월 되면 자연재해로 늘어나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하천에 자연하천, 생태계하천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크게 애로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 진행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경남도에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1단계로 2030년까지 약 200개 정도를 정비를 하는 계획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리고 그에 더불어가지고 저희들 창원시에 정비계획을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정비계획을 이번 3월달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방하천은 도정비계획에 따라가지고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경남도도 지방전환사업비가 금년으로 아마 끝이 나는데 그게 아마 끝이 나고 나면 국비지원이 더 추가로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약간 재원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까지는 국비로 저희들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를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도하고 마찬가지로 지방전환사업비로 전환이 되면서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약 22개 하천의 소하천에 대해서 그동안 시행했던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따라가지고 재해위험도나 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하천, 또는 침수라든지 이런 게 우려되는 그런 도심 또는 농촌주거지역 옆에 위치한 그런 소하천에 대해서 22개 정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총 사업비가 244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시행을 하려면 한해에 10억 정도씩만 확보해서 시행한다고 해도 전체 244, 20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1차적으로 1순위로 되어 있던 게 신촌공단지역에 기업이 침수가 되고 하는 월촌 소하천하고 반월소하천이 있었습니다. 그쪽에는 작년에 건의를 해가지고 소방안전특별교부세를 시장님께서 행안부하고 가셔가지고 5억 정도 확보를 하는 성과도 있었는데 일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소하천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떤 전체 구간은 다 정비를 못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위험 구간 구간만이라도 단계별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내년에도 금년에도 일부 범람, 내지는 제반이 유실되고 한 부분이 지방하천보다는 소하천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농경지 침수도 발생하게 되고 단면이 좁으니까 하천이 월류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시비를 일단 확보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구점득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게 내년부터라도 시비도 일부 확보하고 또 특별교부세나 도비보조금 이런 걸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하천정비를 하는데 구청별로 하나 두 개 정도 한다고 해도 1개 소하천에 보통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하천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위험도가 높은 곳, 주거지역, 도심 한가운데 있는 하천들은 빨리 빨리 정비를 안 해 주면 그걸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9월에 있을지 언제 있을지는 모르는데 제가 2021년도 본예산에 봤을 때 제일 많이 삭감된 데가 도로 부분하고 하천 부분에서 제일 많이 예산이 삭감되고 배정이 안 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장님이시라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고 사람 중심의 시정을 꾸려가신다면 어느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런 도로나, 지금 가로수길에 가보시면 제가 한 달 전이나 지금도 똑같아요. 중앙에 블랙홀처럼 해서 30cm가 푹 파져 있는 곳이 있어요. 아직도 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제일 생활밀접형에서 오는, 뭐가, 이런 민원들이 빨리 빨리 해소가 안 되다 보면 이게 주민들 불만이고 시민들의 불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태계가 살아나서 수달이 오고 은어가 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하천에 있는 걷기 하는 데 있잖아요. 옆에 있는 이런 풀들이 자라서 저녁에는 한밤중에는 가면 우범지역으로 갈 정도로, 사람이 옆에 쓰러져도 모를 정도로 제 키보다 풀이 더 높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느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특정 몇백명의, 몇십명의, 몇천명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공시설물을 늘릴 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고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곳에 투자가 아닌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건설과나 하천과나 예산 부족에 정말 앞으로 하천에 범람이 된다면 어떻게 감당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장마가 다시 시작되고 지금 요즘에는 내리는 비들이 집중호우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위험한 곳에는 정말 미리 미리 대비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구점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다른 여러 분야에 예산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저희들도 하천이나 이런 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또는 국비나 도비 같은 것도,

구점득위원

그렇죠. 올해 예산이 한 30% 이상이 삭감되고 아직까지 1차 추경에서도 얼마를 확보를 더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본예산에 봤을 때 한 48%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1차 추경에 얼마나 확보했는지 모르겠어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거는 도비 같은 게 1차 추경에 조금 돈이 확보했고요. 있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한 게 돈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전체 소하천을 정비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고,

구점득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위험한 데가 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하천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월천 동전IC 과장님 보시면 거기서 월촌, 남백, 화양, 동읍 도로 안 있습니까? 하천 다리. 그게 지금 비만 오면 거의 넘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앞에도 폭우가 왔을 때 김장하 위원하고 저하고 30분 있다가 왔는데 그게 지금 제가 의원되고 나서부터 계속 비만 오면 안에 공장도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시비로는 안 되더라도 국비고 도비고 시비를 합쳐서라도 그게 다리가 지금 보면 비만 조금 오면 넘친다고요. 그걸 지금 이때까지 한번도, 하천과장님 어째 내년에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돼야 다리를 놔줘야 되는데, 새로. 옛날에 몇십년 전에 다리를 30년 전에 다리가 그대로 지금 중앙에 다리 보로 해 놓으니까 지금 온 쓰레기 다 내려오고 거기서 걸리고 걸리고 하다보니까 넘치고 넘치고 올해는 거의 이빠이까지 올라갔는데 그다음에, 다행히 그게 좀… …. 죄송합니다, 이빠이해서. 그 부분에 김장하 위원하고 30분 있다가 넘치려 하다가 비가 주춤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걸 했는데 비만 오면 제일 1순위로 제가 가는 게 3년 동안 그 지역에 가고, 그다음에 그거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거를 하시더라도 그거를 대책을 세야 줘야지, 30년 동안 계속 그렇다니까요. 국장님 오셨는데, 새로 한번 그걸 설계를 하시더라도 준비를 해 주세요.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거기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집중호우가 와서 전 지역을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사실 그런 교량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범람한 교량이.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서 지방도에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시도에 있는 것도 있고, 조사해서 급한 거는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근데 이게 왜 이 다리가 근 30년 됐는데 이 다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범람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공단이 들어서다 보니까 비가 한꺼번에 와버리니까 물이 전체적으로 허리에 다 쏠린다니까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대로 가면 또 비오면 또 그래 될 겁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개~남산간 도로 부분에 여기 오늘 신문에 보니까 1년 유예 40년, 10년 더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는 30년 되어 있는데, 이거를 주민들이 우리가 가서 제가 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기는 30년, 저기는 10년 연기가 됐고, 이런 걸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는 1년 유예, 30년으로 알고 있거든. 실제적으로. 오늘 신문 보면 1년 유예 40년 이래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과장님, 어떻게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 줘야 되나, 주민들한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개~남산간 통행료 인하 관련해서 그 부분에 지난 금요일날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측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저희들도 합의서 작성하기 전에 위원회 간담회도 한번 거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 가지가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자금재조달을 실시해서 한 200원 정도 인하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통행량에 비례해서 우리 시에서 일부 100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한을 연장해서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상으로는 자료제출이 전에 되었기 때문에 30년이라는 것이 못이 박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부 언론에서는 10년이라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합의서상으로는 1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100원에 해당하는 기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원이라는 기한이라는 것이 나중에 저희들 세부 모델이나 이런 걸 다 돌려봤을 때 프로그램상으로 돌려봤을 때 그게 약 교통량이 100% 나온다고 하면 8.7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120% 정도가 되면 약 6.5년 정도로 개략치가 나옵니다. 90%나 80%가 되면 12년, 14년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합의서상으로는 100원에 해당하는 교통량 100%에 대한 기한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10년이라는 못을 박지는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기한 만큼은 연장을 해 줄 계획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래, 그 부분은 과장님 전에도 들었는데, 주민들은 어제부터, 아래부터 계속 주민들이 10년 늘어난 거를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고. 모르는데, 의원이 그것도 모르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잠깐 회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먼저 알고 전화 와서 의원이 참 입장이 난처한 입장도 있었는데 국장님이 뒤에 전화도 주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돼야 돼죠. 언론에는 벌써 오늘 신문 보니까 10년 해갖고 1년 유예해버리니까 과장님은, 저는 8.7년 그때 당시에 업무 할 때도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미리 주민들은 이것도 오늘도 또 10년 늘어나고 또 전화오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이 그래도 지역에 의원 정도 되면 그래도 미리 알려줘서 돌아가는 방향을 대충 알아야 되는데 지개~남산만 지금 난리에요. 난리라. 지금도,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게 천원까지 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우리 위원회고 북면에 있고 김장하 위원도 같은 동읍 있다 아닙니까. 조금 미리 다른 주민들보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 고생은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차후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의원이 먼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김태웅입니다. 저는 각 과별로 하나씩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야외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3단계 내일부터 적용을 하지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운영은 하고 있어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기간을 명시해서 하지는 않고, 폭염경보가 또 내려졌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하는 분들은 특별한 제약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야외쉼터 운영을 7월에서 8월부터 한다길래 7월 1일부터 하는 것하고 7월 30일부터 하는 건 다르잖아요. 이미 폭염주의보가 다 내려졌고, 이런 건 선제적으로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데, 혹시 준비 중인가 싶어서.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렇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일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혹시 지금 준비 중이면 많이 질타를 하려 했어. 준비 다 됐다며.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지금 아무 데나 가면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어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창원시 정책 중에서 사람 중심의 정책 중에서 나는 딱 두 가지를 꼽습니다. 이것은 돈, 예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는 겨울 되면 텐트치는 것 있잖아요. 그거 참 잘 한다, 그리고 여름되면 파라솔입니까? 거리마다 하는 거, 그거 참 잘한다, 두 개는 비용 대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거는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6월달부터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 내가 또 오늘 오후에 확인할 겁니다. 90개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두 번째, 이거 총 비용이 얼마, 1억입니까? 소요 예산이. 그렇게 돼 있네, 자료에?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중간 쯤에 보니까 이거 국도비 지원 받아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국도비 지원받아서 각 구청에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다가 적이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야외쉼터에서 물품 구입을 한다는데 주로 구입하는 물품이 뭡니까? 음료수 이런 겁니까? 뭡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전년도 예를 들면 시원한 얼음물도 제공하고, 부채, 쿨토시 등을 적이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태웅

김태웅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물품,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각 구청에 물품구입비라든지 운영비를 각 구청에 배분을 하면 구청에서 현장 확인하고 어떠한 폭염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출입하는 분들 잠시나마 시원함을 가지라고 그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원, 파고라, 정자 등에 설치를 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에 어르신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더위를 피해서. 그러면 지원하는 물품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시원한 물, 그다음에 부채, 쿨토시, 토시가 조금 이렇게 팔에 끼면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토시가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공원, 정자 이런 데?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파고라 이거는 뭡니까? 기존에 있는 그거입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기존에 있던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용 대비 주민들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만약에 이거는 적어도 6월달부터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위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오늘 오후에 확인할 겁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무더위가 빨리 시작되고 늦게 끝나니까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아, 교통정책과장이 아니고 건설도로과장님, 제가 관심이 많고, 우리 지역구라서 항상 질문을 받는데, 자은동하고 풍호동 도로 개설하는 거 있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솔직히 이야기해 주이소. 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보상 대상 필지가 112필지입니다. 그중에서 92필지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한 20필지가 있습니다. 그 주 남아있는 20필지는 자은초등학교가 아닌 풍호초등학교 있는 쪽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태웅

김태웅위원

거부하고 있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현재 보상율은 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 시굴에서 발굴로 전환이 되어서 발굴작업을 9월달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달 마치고 나면 자은초등학교 쪽부터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속도가 나는데 이게 9월달 되면 발굴 완료됩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장마가 와서 차질은 있습니다만 9월 말까지는 발굴을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럴 계획이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리고 두 번째, `21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보자,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20억 정도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20억,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미확보가 68억이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미확보가 전체적으로 156억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일단 내년 거는 빼고 계획에 보니까 내년에 88억, 올해 하반기에 68억?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산 확보 가능합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 예산 이월된 것하고 해서 작업을 하면 올 연말까지 작업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저희들도 현재 현장의 여건상 보면 철근값이 확 뛰어버린 바람에 좀 작업에,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은지구 풍호동 관계 아까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안민터널 개통시기에 안 맞추면 안 됩니다. 안 맞추면 석동지구가 포화상태,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라. 안민터널은 2023년도 3월달에 완공을 한다는데,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 올해 나머지 68억 확보해야 되고, 내년에 88억 확보할 자신 있냐고.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계하고,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 해야 2023년에 안민터널 개통과 맞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검하는 거라.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내년에 68억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노력해야죠. 최대한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꼭 확보 하이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래야 안민터널 개통시기와 맞춰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꾸 확인하는 거라. 그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공한지 주차장 조성하는 것,

천수

이천수위원장

위원님, 교통정책과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좀 있다 할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럽시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마이크 꺼주시고,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안전보험이 9월 20일로 끝이 나죠. 끝이 나는데 보니까 지금 앞으로 자전거 보험하고 같이 하겠다 하는데, 지금 이게 보험가입이 2억 3,400이죠? 지금 현재. 이거는 그러면 시민안전보험만 그렇죠, 과장님?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들어있는 게 시민안전보험,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러면 자전거 보험은 교통정책과에서,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따로 되어 있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유사하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동일한 보험,

경수

김경수위원

자전거보험은 얼마 들어가죠? 그거 지금 답변 됩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이게 통합적으로 개통하면 금액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 그러면 2억 3,400은,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죄송하지만 자전거 보험은 현재 3억 5,000만원에 가입이 되어 있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별도로 1년간 보험금에 대해서는 산출을 해 봐야 되겠지만,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절약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보험을 산출할 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지, 이거는 안 맞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경수

김경수위원

기간이 지금 보면 자전거도 보니까 9월달부터 시행할 거 아닙니까. 같이 통합적으로.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얼마 정도 하고, 그러면 이때까지 금액이 들어갔는데 두 개를 합쳐서 들어가면 금액이 얼마 된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험사하고 합의를 했어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자, 그 금액도 모르잖아요. 합의하면 얼마 될지도 모르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다시 정확히 산출을 해 봐야,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여러 가지 놔놓고 볼 때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하는 게 낫냐, 안 그러면 합해서 두 가지를 합했을 때 우리가 이익이 있는가 이런 거를 검토해서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렇게,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이게 안전보험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하고 합한다, 합해서 보험을 한다, 그러면 전국 어디서 되는가, 보험사하고 미리 이야기가 되고 해야지, 이렇게 덜렁해 놓고 나면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아, 9월 20일날 계약이 종료가 되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종료가 되기 전에,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그전에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보통 저희들이 그렇다 아닙니까. 미리 보험사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이런 보험을 들 건데 가능한가도 확인해봐야, 가능해요, 그게? 두 개 합쳐서 가는 게, 보험이? 안전보험으로?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가능하다고 보고,

경수

김경수위원

하다고 보면 그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산 절감을 위해서 유사한 보험은 통폐합을 해서 재가입을 하겠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 절감은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험사하고 합의를 했을 때 앞으로 자전거하고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자전거도 전국 어디서나 되는가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확인해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덜렁 보험만 해 놓고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사고 났을 때 그런 혜택을 못본다, 그러면 누가 책임,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여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가입금액은 기 2억 3,400만원을 가지고 가입을 했다는 뜻이고,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올 9월 이후에 1년 동안 재가입 해야 될 거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서 별도로 협의를 같이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합쳐서 하되, 예산 절감이나 유사한 보험은 통폐합해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보험회사와 별도로 협의해서 가입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험이 상당히 시에 중요하잖아요. 지금 자전거 보험이라든지 안전 보험이라든지 영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혜택주는 보험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보고 때 통폐합을 해서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자전거보험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검토를 했고, 이번에 9월달 이후로는 같이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보고를 할 때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통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두 가지 놔뒀을 때가 낫는가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필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시민한테 안전보험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여러 가지로 보면 전국적으로 사실은 시민안전보험은 전국적으로 어디서든지 사고가 났을 때 다 됐죠, 이때까지는, 그렇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거의 다 됐는데, 자전거도 가능한가 자전거 보험을 합하면. 그렇죠? 그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한번 그러면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두 개 합치면 보험료가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아무래도 통합을 하면 보통 관례상 보면 보험금은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보험 가입을 해도 지급되는 보험요율이라든지 금액을 충분히 데이터가 있으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절약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으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보험은 보통 그렇다 아닙니까. 보장성이 많으면 올라가거든. 그래서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면 완료일이 전체 사업이 올 연말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21년도 예산은 100% 다 확보됐습니까? 과장님.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1회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부족 부분은 분명히 올해 안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21년도 이렇게 보면 다 확보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시비 미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14억 1,500만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14억,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1,500만원.

태화

손태화위원

그다음에 도비는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100%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100% 됐습니까? 그다음에 국비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국비도 마찬가지 확보가 100% 되어 있습니다. 시비만 부족하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설계변경 사유는 없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하천 사업이거든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소소한 부분이 물론 공사를 진행하면서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데크로드 추가설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화

손태화위원

데크로드?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당초금액에 플러스 별도로 맞은 편에 데크로드를,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데크로드 설치하는 거는 순수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같은 공사장이니까 그걸,

태화

손태화위원

아, 그러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 그게 순수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정을 저기서 전에 안 해 준다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초는 양쪽으로 본래 설계되어 있는 본래 국책사업 결정하면서 들어갔던 내용대로 기초는 그 업자가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절약이 돼죠, 별도로 하는게 아니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절감도 되고,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는 맞잖아. 맞는데 이거를 국책사업에 2차분 8억을 여기다가 넣어서,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 마무리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데크로드가 없던 게 추가가 되니까 그 부분은 별개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 그 부분은 별개로, 그러면 그 설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암반 공사하는 부분 있었잖아요. 그게 추가로 2억 가까이 더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암반은 무진동 안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무조건 된다 하다가 공사하다가 주민들 반발로 무진동 했잖아요. 거기 들어간 게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약 2억 정도 더 변동이 있어도 전체 확보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태화

손태화위원

가능합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데크로드 하는 데 거기는 얼마나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길래 그렇게 됩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아니, 그거는 설계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금액 부분은,

태화

손태화위원

변경되는 부분은?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 예산이 별도로 또 확보가 되기 때문에,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는 지금 2차로 된 반대편에 거는 직접적으로 이 사업비에다가는 포함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별개로 계약이 되고 지침이 되고 다 그렇게 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 그렇게, 하나만 더, 이게 현재 전체 사업비에는 변동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14억을 어떻든 2차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지금 한가지 문제가 생긴 게 지역주민들도 그러고 데크가 도심 한복판에 완전하게 설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데크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있는 반쪽만 해도 8억원인데 그거를 충분히 원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합성목으로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그게 어떤 나무의 재질을 원목이냐 합성목이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천연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천연목으로?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걸 천연목도 우리 창원시에 소재하는 업체가 천연목을 할 수 있는 데도 충분히 있는데 저쪽에 다른 업체에서는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업체가 천연목을 그거를 안하기 때문에 업체를 천연목을 제외한 다른 걸로 검토해 보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점검을 하고 관내 업체에서 천연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태화

손태화위원

저는 왜 그렇냐 하면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6월달에 동료 위원께서 일단 다른 합성목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내구성이나 질이 떨어져서 이런 말씀도 계셨고, 저 역시 또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초기 비용이 천연목으로 해야 되겠네요, 천연목이 많이 드는지, 합성목이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충분하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차질이 없도록,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염려되는 게 도의 지난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인데 데크에 있어서 설계 반영하는 거를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해서 자재를 계약부서에서 임의로 선정하고 이를 수의계약에, 그러니까 조달계약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명령을 내린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데크가 상당히 도심 한복판이나 산이나 들길에 하천변에도 소관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부서나 건설도로과에서도 데크가 많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실제 필요한 내용들을 소관 부서에서 설계하면 그 설계의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달하는 게 조달청 구매가 사실상 수의계약보다도 더 엄한 계약이거든요. 엄하다는 말이 지정하기가 쉽다, 이말입니다. 왜? 조달에 등록된 것은 설계에다가 아이템만 특정 메이커 것을 번호만 부여하면 그걸로 구매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도에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계약부서에서 이거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변상, 공무원들에게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어떤 업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설계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필요한 부분이 우리 시에 소재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품질을 충분하게 검증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설계부터 준공까지 최대한 공정하고 의심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어디… …. 죄송합니다. 지금 경남테크노파크 진입도로 관련해가지고 다른 분 질의가 없다고 해서 제가 더 합니다. 2차로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지금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거의 안 된 상태로 봐야 되는데, 이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는 개략 50억 정도를 확보하고 올해는 1억 5천밖에 확보 못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엊그제도 회의를 갔더만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냐, 꾸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을 막 많이 확보하고, 없는 해는 미적미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한번 보십시오. 2020년도에 개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50억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1년도에는 이게 1억 5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올해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저희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2회 추경에서도 계속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투입을 하고, 그리고나서 타 지역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 뒷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합성2동이 경남은행 우리누리청소년문화회관 문화센터 그 사업은 이거는 2012년부터 예산이 투입이 된 거고, 경남테크노파크 이거는 2018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6년이나 앞선 거나, 6년이 지난 거나 예산 확보가 더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 상당히 말씀하시는 내용들하고는 맞지 않다, 이래하고 `21년도에 확보하겠다는 36억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이렇느냐 하면 앞에 있는 경남테크노파크는 작년에 50몇억을 예산을 주고, 합성동은 경남은행 이쪽은 작년도에 얼마 줬습니까? 작년에 거의 예산을 주지 않았어요. 한 2년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늦춰지는 거거든. 한쪽은 몰아주고, 한쪽은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 해는 양쪽 다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고, 그래서 여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경남테크노파크 관련 보상금액하고 우리누리 쪽하고, 이거는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상이 합성동이 사실은 경남 테크노파크 쪽은 보상이 순조롭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좀 순조로운데, 합성2동 이쪽은 보상이 제대로 안 돼요. 거의 소송까지 가가지고 최종 판단을 받아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그거를 들여다보니까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꼭 파악해서 이유가 뭐냐면 공시지가가 합성2동 게 상당히 더 높습니다. 그런데 보상가는 훨씬 낮아요. 공사지가가 높은 쪽이 보상이 작게 나가고, 공시지가가 낮은 쪽이 보상이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어느 게 맞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낮은 쪽이 많이 나가는 게 진정한 보상금액인지, 그걸로 볼 때 제가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합성2동의 주민들은 이 사항을 몰라요. 저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해 보면 합성2동이 자기 스스로가 아, 우리가 보상이 낮구나 하는 걸 대부분 보상하는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한번 어떤 형태로든지 감정평가사에게 왜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지 두 개 자료를 주고 그거를 물어보든지 이거를 검증을 한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의 힘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감정을 했는데 우리가 어쩌란 말입니까,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그에 대해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정평가는 도나 시나 주민이 추천한 3개 평가사에 해서 평균 내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이 합성2동의 공시지가 높은데 테크노파크는 낮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돈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예산은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확보했고, 합성2동 관계는 2020년도는 기존 앞에,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한 보상이 안 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제가 알기로는 30~40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쓰다 보니까 본예산에 2020년도 본예산에 확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개 사업은 합성2동은 한 46억 정도, 경남테크노파크도 한 44억 그렇게 하면 두 개 다 마무리 다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85억, 90억,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80억 이거는 경남테크노파크 정문에서 나오면 왼쪽으로 더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확대가 80억이고, 일단 통학로 확보는 45억만 하면 가능합니다. 하고, 저쪽 합성2동도 한 45억 필요하니까 이 부분 제가 아까 자은동도 마찬가지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시 예산이 진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두 개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태화

손태화위원

근데, 국장님 제가 제일 의문시하는 게 그러니까 합성2동 여기 이쪽은 보상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도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했다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빼지나,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도 그거 하냐, 이런 생각을 제가 쭉 해 왔었는데 이 두 개를 자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비교표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대비 경남테크노파크 쪽은 2.0수준이고 합성동 수준은 1.8, 1.7 수준입니다. 실제 공시지가보다도 합성동이 2.0이고 경남테크노파크가 1.8이면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꾸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게 한 두 집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게 그런 정도 맥락이 그렇다라고 하면 감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합성동 쪽이 상업지역이고 상업이 활발한데 거기는 공시지가 대비 이게 공시지가도 높아요. 높은데, 보상가는 낮으니까 당연히 저항이 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야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지속하면서 이런 보상하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고, 감정평가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3개 평가한 평가사를 불러가지고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결과를 꼭 알려주십시오.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덕동 차고지에서 덕동삼거리까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왜 진척이 안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연약지반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연약지반에 대한 부분을 설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저희 도로연장 전체 중에 한 반 정도는 밑에 지반을 예전에 논 이런 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반이 도로를 만들게 되면 침하할 우려가 있어서 일부 반 정도는 저희들이 치환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중지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7월말, 8월초 쯤 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지금 덕동차고지 밑으로 지하층이죠. 지하층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공사 중단되어 있는데 그 물이 나오면 어떻게 진단이 나오면 공사가 상당히 클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는 없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기존 흙을 덜어내고 다시 새로운 흙을 갖다 붓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덕동차고지에서 물이 많이 도로 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수관로를 연결해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한 건데, 하여튼 물빠짐은 그쪽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지역이니까 잘 알고 계시니까 물빠짐 공사를 잘 해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공사 되면 덕동삼거리에서 유산삼거리까지는 내년 말까지 준공이 되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유산삼거리까지는 지금 유산삼거리, 덕동삼거리에서 유산삼거리까지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내년 말에 완공 계획이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설계가 아직 안 끝나서,

천수

이천수위원장

내년 말까지 완공해야 됩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리고 월영광장에 공사, 예산은 확보 다 해 놨고, 공사를 잘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치원 서당 가는 쪽으로 건널목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건널목 만드는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하지만 교통정책과하고 건설도로과하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최대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같이 협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는 경찰서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난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심의회 상정을 하는 것까지는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천과하고 시민안전과하고 해당이 되는데 지난 비에, 폭우에 특히 구산 삼진 동대북 면 단위 쪽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산, 삼진 지역에 동대북보다 더 피해가 많은데, 제가 현장을 전부 다 가봤어요. 10 며칠 동안. 그런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진전면 동산마을 하천둑 같은 경우 등등 해서 준설을 안 했어. 위에 부분은 준설이 되어 있는데, 중간부터 커브부터 곡선부터 준설이 안 되어가지고 60%, 70% 차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진 겁니다. 하천 둑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전부 다 사진 찍어 놓은 것 제가 다 봤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매년 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청에도 이야기하고, 하천과나 도로과도 이야기하는데, 제발 좀 위험지역에 있는 하천은 봄에, 늦어도 6월 중순까지, 평균 해마다 6월 20일 되면 장마가 오니 6월 중순까지 위험지구라든지 기타 하천 준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재입니다, 이거는. 인재. 이번에 진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발 좀 더 생각해 주시고, 하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천을 챙겨주세요. 그래서 구청에서 사전에 봄에 준설이 되도록, 준설만 됐으면 안터집니다. 하천 몇 군데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피해지역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까지 거의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재난기금으로 가지고 사업을 공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에서는 올라오면 전부 다 확인하셔가지고 기금 단디해서 다 재배정 해 줘야 됩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일단 우리 하천과에서는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그다음 시민안전과에서 취합해야 되고 시민안전과에서 취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양쪽 다 취합해서 어차피 기금으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양쪽 과에서 협의해서 전부 다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에 우리가 크고 작은 145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하천 제방이라든지 석축 유실, 침수는 물 빠짐하고 관계 없는 거고, 그런 게 백 몇 건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합포구하고 용원지역하고 의창구가 피해가 사실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재난기금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기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일단 재난기금으로 하든지, 예비비를 쓰든지,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렇죠.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최대한 빨리 복구되도록 피해지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이 총 피해액이 43억이 넘으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집계는 안 됐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시비 가지고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복구가 되도록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국장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위원장님, 하천과 간단하게,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손태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하천과장님, 하천과에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맑은 물 마산만 만들기 프로젝트 때문에 거의 다 산이나 이런 쪽에 맑은 물이 내려오는 실개천에서 내려오는 거를 전부 우수토실로 다 잡아 넣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하천에 산에서 계곡물이 내려오는 것을 거의 다 확인하는 거는 아닌데 대부분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생태하천 만들어놨는데 물이 없어요. 비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저도 한 두 달 전에 알았습니다. 6월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우수토실 설치하면 하천과하고 설치하겠다는 그거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협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급할 경우에는 선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부분까지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시민단체에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불명수로 조사,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하수시설과하고 한번 구분을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게 단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집 올라가는데 거기는 딱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공사하는 것 때문에 들여다 본다고 보다 보니까 밖에 물이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왜 이렇느냐고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우수토실로 해서 다 잡아놓은, 그러니까 하천이 빠짝 말라 있더라고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런 부분은,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 게 있고, 그쪽 세 군데가 나란히 50m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필요 없는 거를 설치를 해놔서 두 개는 제가 임의로 구청에 관계자들하고 그쪽에 사업소 관계자들 나와가지고 없앴거든요. 없앴는데, 한 개 그거는 실제 있어야 되는, 아, 없어야 되는 거를 그거를 지금 못없애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필요한 거를 안 없앤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우수토실에 관한 그거를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같이 조사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하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신교통추진단 단장님, 이번에 시내버스 임단협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경전선 KTX 추가 증편 운행이 확정이 났는데, 주말, 주중에 어떻게 이게 확정이 되어 있는지, 몇 회 정도 증설됐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전선에 KTX 운행횟수를 보면 주중에는 하루에 마산역 기준이 되겠습니다. 종착역이기 때문에. 주중에는 24회가 운행되는 것이 이번에 4회 증편되어가지고 28회가 되고, 주말 기준으로 하면 현재 32회에서 34회로 증편이 되어서 다가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8월 1일부터요.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이 정도 되면 해소가 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이번 증편이 되면서 사실상 하루에 좌석 수가 1,640석 정도가 증편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객이 우리 창원에 일일 만명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16% 정도가 좌석 수가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필요한 시간대에 운행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KTX를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 불편한 거는 사실이었는데, 완전히 만족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지만 그래도 이번에 불편에 대해서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홍보는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건데, 이거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이번에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코레일에 사업계획변경인가가 지지난주에 사실 7월 9일날 사업계획 변경인가가 나가지고 사실 공식적으로 저희 지자체에 아직 공문으로 시달된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늦게 인식을 했습니다. 인지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일은 우리 단장님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지금까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불법을 현수막을 달아라 소리는 못하겠고, 알아서 하여튼 단장님 홍보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간단한 거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남양동 공영차고지 버스가 식당 앞에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당 앞에 차를 대놓고 거기서 공회전을 시키고 콤프레셔를 불고 하는데 단장님이 식당 앞에 보면 주차장하고 중앙분리대 콘크리트를 놔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이 지금 현재 버스가 못대게 두 대 정도 대리석을 돌로 동그란 걸 놔뒀어요. 버스들이 그거를 밀어버려가지고 한 개는 완전히 굴러 나가 있고, 한 개는 거기 있는데 차가 버스가 한 개 굴러낸 거기로 들어 와가지고 차를 대놓고, 딱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식당 앞입니다. 그까지 차가 안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옆에 해놨던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그런거 어디 주워서 놔놓으면 그 정도 놔놓으면 아마 버스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놔둔 정도는 버스가 밀어가지고 식당에 식사하시는데 기사분들 공회전을 시키고 먼지 불어삿고, 앞에 주택가에서도 말이 나오거든요. 단장님, 민원 좀 해소해 주십시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께서,

승규

백승규위원

알지요, 위치?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에 성주사역 환승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대방동에 있는 버스 4개 노선 64대를 성주사역 환승센터로 사실상 이전을 시켰는데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택가에 소음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 차를 뒤로 백을 해가지고 버스를 바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버스 앞머리가 앞에 있는 구조물을 들이받아서 지금 파손이 아마 된 모양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맞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영구구조물을 설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선도 잘 그어가지고 새로 잘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진짜 버스가 줄어 있는 게 느껴지고 주민들도 여름도 돼가는데 공회전도 작년하고 비교할 것 없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주위 환경도 그렇고,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그리고 전기충전소가 하나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한번 다니면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교통정책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진짜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느 동도 마찬가지로 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저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남양동에 국비까지 받아서 하려고 해서 앞에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뒤에 황영철 계장님도 선택이 아니고 업무추진력이나 제가 익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주차장이 꼭 필요해서 국비, 도비까지 다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력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내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원녹지과에서 제척을 시켜준다고까지 이야기도 했고 그 부분까지 제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비를 내려주려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하나 달라 하는데 아직까지 이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개인적으로도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황영철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일 추진력에 대해서는 듣고 있는데 이름까지 밝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쫌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 놨는데 그게 나와야 어느 정도 계획이,

승규

백승규위원

시간이 두 달이라고 하는데 두 달 동안 기다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사업계획서라도 일단 계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한테 어떤 이야기 하실는지.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아니, 타당성조사 용역이 결과가 나와야,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제가 근데 국비를 부탁을 해놨더만 빨리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서류가 안오니까 내가 지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건 해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까지 과장님 질의 마쳐도 되겠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아,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의정생활 하다 보면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민원을 받거든요. 제일 많은 민원이고 해결이 안 되는 게 두 개입니다. 도시가스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구도심에 가면. 그리고 두 번째, 동네주차장 만들어라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최고 많습니다. 근데 해결이 제일 안 돼.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교통정책과의 주 임무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텐데, 어쩌든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 비용으로.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한지 주차장 조성 확대사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걸 잘 확대해서 조금이나마 주민들이 주차난 해소를 하는 데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쪽 보니까 진해구하고 의창구는 많이 사업을 하셨네, 지금까지 하신 걸 보니까. 2021년도 하나만 봅시다. 진해 같은 경우에 15군데, 맞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마산회원구 2군데, 합포구 1군데, 성산구 1군데, 의창구 6군데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공한지를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되겠지만 절차가 주로 어떻게 됩니까?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 동네에 공한지를 찾아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관내에 있는 공한지를 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합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들이 해 달라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도 있는데 순서는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지 조사를 먼저 합니다. 공한지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상 사업지를 선정해서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승낙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이나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공무원들이 발굴을 해서,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전수조사를 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토지소유자를 접촉할 거 아닙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안 하려는 데도 있을 거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안 하려 하는 데는 못하는 겁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토지소유주가 자기 스스로 주차장 하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공무원의 담당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게 해야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 올해 5억을 가지고 1,070면을 확보한다 해 놨는데 이게 맞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올해 사업규모는 30개소 300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 그겁니까? 아 맞네. 그러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된 게 25개소 233억이다,

태웅

김태웅위원

맞습니까. 올해 사업비가 5억이고 목표는 300면 이상을 확보한다, 이거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여튼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에 걸맞은 예산도 수반돼야 되겠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올해 5억이고 내년도 5억 해놨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매년 5억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확보되는 거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리고 하나만 자료 간단할 것 같은데 자료요청만 드릴게. 진해구에 15군데에 주차장 만든다 그랬잖아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 현황을 주십시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간단하죠, 그거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53페이지에 누비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나름대로 회의에서 GPS라든지 간편결제 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보니까 보도에 그래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 지금 2015년에 보면 43억 정도 운영비고, 지금은 보면 56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적자,

경수

김경수위원

5년 사이에 13억이 늘어났거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인건비가.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배송 인원의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5년 사이에 13억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수입은 어찌 보면 1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의 수입은 보니까 12억 정도 됐고, 그렇죠? 2015년도에는. 그래 비교하는 것 같으면 이게 보면 예산이 운영비가 13억이 늘어났다 하는 게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73명이죠? 누비자 관련해서 근무하는 분이.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최저임금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라서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무리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때 당시는 2015년도는 그럼 몇 명이었어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때 인원이랑 지금 인원이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지금 보면 원인을 분석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처음 하고 다르게 누비자가 침체된 것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나름대로 GPS 도입이라든지 간편결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또 밑에 보면 예산이 보니까 누비자가 3,900대 정도 돼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3,900대,

경수

김경수위원

3,900대에 대한 전체 예산입니까. GPS를 다는 데 밑에 금액이.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18억 말씀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예, 18억이.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전체 예산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거치대도 포함되어 있어요? 앞으로 보니까 이렇게 자전거 정거장을 결과적으로 3대에서 5대 대면서 100개 정도 만들겠다고 하던데 그 금액하고 포함된 금액입니까? 18억에.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다 포함됐네.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젊은 층이 자전거를 많이 안 타잖아요.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이동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자전거 누비자가 회원이 줄고 있는데 간편결제를 하는 것 같으면 일일회원이 늘어날 거라고 보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일일회원이 많이 늘어나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회원제로 운영한다고 보고, 일일회원은 그리 많지가 않죠, 지금도.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연간 이용자가 누적으로,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일일회원이,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일일사용자가 20만명 정도, 연간 누적해서.

경수

김경수위원

아, 그 정도 되네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원이 누비자로써는 전국에서 많이 시범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많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많이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억을 해서 예산이 늘어났을 때 자전거는 늘어나지 않죠? 자전거.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누비자터미널을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터미널 설치하는데 5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누비자를 설치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비용이 크게 200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민이 원하는 곳에 누비자터미널을 설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터미널 전에 같으면 그거한데 지금은 어찌 보면 자전거 거치대죠, 앞으로 터미널이, 앞으로는 만약에 추가로 설치되는 거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터미널 수가 늘어나면 자전거도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이, 어찌 보면 젊은 층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누비자에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누비자 활성화에 전국에서 나름대로 자전거가 누비자가 또 대표적인 그걸로 됐는데 사실 좀 침체됐는데 정책적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신교통추진단에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앞에 보면 한 분이 계속적으로 사실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없지만 계속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때까지 하더니 이번에는 도청에서 하고 있더라고. 과장님 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버스기사를 했다 하던데.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마산에 소재하고 있는 제일교통 버스기사입니다. 버스기사이고, 회사 내에 자체 징계 처분을 일단 받았는데 3개월을, 그 처분에 대해가지고 자기가 일부 반발도 있었고, 그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 운행을 빨리 조기에, 원래는 8월 1일부터 운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되어 있는데 조기에 운행할 수 있도록 회사 내에서 조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경수

김경수위원

그분이 그러면 8월 1일날 복귀를 하네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왜 그분이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지?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자기 말에 의하면 저도 몇 차례 만나 봤었습니다. 먗 차례 만나봤는데, 이전에는 우리 시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오전에는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오후에는 시청으로 옮겨가지고 1인 시위를,

경수

김경수위원

그분이 요구하는 게 뭐죠? 결과적으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요구하는 게 상당히 다양합니다. 하여튼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수시로 사무실에 와서 같이 자기도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을 자기가 운행을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불편한 것, 버스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이설해 달라, 그다음에 버스이용객이 햇볕에 승강장에 서 있는 것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전부 다 승강장마다 큰 우산을 설치해 달라, 아주 어찌 보면 상당히 좋은 안인데 현실적으로 접목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전기버스 운행을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문제점들을 고쳐달라, 예를 들면 전기버스 충전기를 추가로 많이 구축해 달라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기 회사에 체불임금이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되게 시에서 잘 지도해 달라, 이런 부분들까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그분이 특별히 잘못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 회사 내에서 자체 징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관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운행에 대해가지고 다소 회사하고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60 며칠째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어서 원만하게 보기에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저희들도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과별로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되는 분들도 주시고, 이번에는 재해가 일어나면서 권성현 위원이나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인재로 느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천 부분이나,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협조가 잘 안 되는 게 농촌공사하고 창원시나 구청이나 이 부분이 항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권성현 위원님 월촌 부분 교각 있지요? 그건 순위를 제외하고 무조건 빨리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냐 그러면 동전산업단지하고 구배라 그럽니까? 이 자체가 안 맞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라갑니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거는 연속사업으로 교각을 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무조건 우선순위로 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 구배가 안 맞아요. 제가 거의 매일 북면을 가는데 그 부분하고, 수초 부분이나 준설을 안 하더라도 충분하게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구배가 작은 쪽에는 수초가 거의 완전 물마개 역할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월촌에는 다리 밑에 가보면 수양버들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서있거든요. 서있는데 구배가 많은 쪽에는 물의 힘에 의해서 물이 흘러가는데 신촌 부분도 그래 됐고, 주남저수지에서 가는 부분도 그래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아까 동료 위원께서 6월이라고 하지만 5월 말까지는 모든 것이 재난에 대비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유독 그러면 물이 한방울도 안 나오는데 주남저수지는 둑이 터질 정도로 물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 전화하면 5m 수위이기 때문에 무슨 괜찮다, 현실적으로 물이 아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해하고 진영하고 대산 아울렛 거리 있는 그 중간위치에서 가니까 수초가 서서 물이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는 하천이든 건설과든 간에 이런 재해를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수초나 이런 부분을 장비가 들어가서 요새는 그런 것도 쉽게 말하면 파쇄한다 그런다 아닙니까. 베버리면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파쇄하는 기계들이 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보니까 장비 포크레인이나 이런 데서 달아가지고 수초 제거하거나 잔디 제거하는 풀 제거하는 그런 부분들은 파쇄가 되거든요. 따로 실어낼 필요가 없어. 다른 지역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한 5년 이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창원시만 이걸 안 하고 주남저수지 부분에도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싸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볼 때는 그런 걸 사전정비를 했으면 약간만 물길만 틔워줬어도 이런 재난 안 일어나거든요. 인재라 그러거든요, 이번에는. 북면에도 주거지가 두 집 침수가 되고 그 부분은 북면에서는 신촌 내려가는 배수장까지는 거리가 1km 회전로타리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물이 안 나와서 펌핑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전에 이야기하면 예산, 예산. 거기도 예산 이야기고 여기에도. 그런 돈은 1년에 한 3월달 정도 출발해서 시작을 해서 5월달 되면 충분히 수로를 틔워주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진동이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집 주변에서도 작년에 한번 정리를 하고 나니까 분명히 우리 거기도 물이 넘쳐야 되는데 해결이 되더라고요. 약간의 보수하거나 준설하거나 수초제거를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과도 있을 거고, 전부 다 있을 때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농촌공사하고 기술센터하고 구청하고 종합적으로 심한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의논을 해가지고 봄 되면 제거하고 예산이 없는 거는 다음을 넘기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0%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명심해 주시고, 국장님이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책임지고 정리를 해 주세요. 구청 소관이다, 농촌공사 소관이다, 기술센터 소관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재난에 핑계가 어딨습니까? 안나오도록 만드는 것이지, 안그렇겠습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에.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하천하고 합포구하고 의창구하고 진해 웅동지역을 다 돌았습니다. 사실, 한군데 빼고 다 돌았는데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먼저 월촌 교량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 보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장하

김장하위원

지금도 월천 교각 밑에는 수양버들이 그대로 서있습니다.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 이번에 침수 관계,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구거가 많습니다, 사실 동읍하고 북면은. 그때도 피해조사 나갈 때도, 현장 갈 때도 창원 농어촌공사 지사장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사실. 불러가지고 자기들도 현황 다 봤습니다. 봤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더 독촉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준설 관계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수초나 이런 걸 큰 하천은 제거하면 그 관련 단체가 사실 그런 말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소하천이나 구거 부분에는 우리가 여름철 재해예방해서 사전에 예산 확보해서 하고, 안 되면 도로과에서는 도로유지관리비가 포괄사업비로 10억, 20억 확보를 합니다. 이 부분도 하천, 구거 준설 우리 시에서 하천과에서 하든지 어느 정도 포괄사업비 확보해가지고 각 구청에 필요할 때 어느 정도 내려주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담당 부서마다 1년 예산을 잡으면 올해는 여기는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지역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이미 재해가 일어나고 나면 그리고 핑계대는 거는 밤새 300ml 왔다, 200ml 왔다, 그래도 대처를 잘 했냐, 수초라도 대처한 데는 그래도 그나마 잘 넘어갔거든요. 이번에는 대처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대비가 안 됐어요. 주남저수지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는 우리 시가 농촌공사하고 관계가 어찌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농어촌공사 관계는 국도비를 물론 도에서는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국도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큰 건 안 되지만 구거 준설이나 그런 거는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주민들 제가 볼 때는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배수장 같은 데도 카메라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줘도 물을 그 시간에 펌핑했다, 안 했다는 전기세 찾아보면 되는데 왜 그걸 못찾느냐고 권성현 위원하고 저하고는 들은 적도,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그날 그것도 말씀했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전기세 나온 거 보면 안다, 집중호우 때 다 돌렸다, 그런 말씀을 자기들도 하더라고요.

장하

김장하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할 때 기능을, 유동가면 배수장도 펌핑시설을 큰 거를 더 하나 이번에 신설해서 물이 안 오는 거예요. 주남저수지에는 가득 찼는데. 그러면 주천강 길이가 9km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천강, 죽동천 이런 부분들이, 물은 차있는데 물이 저기로 안 와. 결국은 수초 관계라. 수초 그게 나는 그래 큰 방해를 할지 몰랐어요. 그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못할 때는 수초라도 제거해가지고 물의 흐름이라도 맞도록, 이미 3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제가 볼 때는 재난에 대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오래 이야기했는데 좀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우리 담당 과장님들하고 명심하셔서 그 부분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위원

예, 신교통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가 6월에 하기로 되었는데 9월부터 시행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업체하고 실시협약도 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실시협약은 언제쯤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특별조정회의 시에 이때까지 사실상 노사정이 참여하는 준공영제 실무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던 그런 사항이었고, 그날 시행시기에 대해서 9월 1일 날 노사정이 다같이 서명을 했고 그래서 그에 맞추어가지고 지금 대부분 준비사항들은 버스업체와 협의가 다 되었는데 내일 마지막 회의를 잡고 있습니다. 내일 일단 회의를 해서 일단 일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정리가 잘 되면 바로 적정한 날을 잡아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준공제 시행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 사이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라든지 이런 안은 지금 다 준비되어 있고 버스업체에다가 안을 줘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준공제 운영지침이라든지 정산지침이라든지 이런 안도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버스업체하고 준공영제 시행협약에 대해서 서명이 되고나면 9월 1일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4년부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광역시 이외 지자체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기초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그 외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청주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구점득위원

올해 1월 1일부터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구점득위원

자, 청주시는 아직까지 우리가 말하는 보조금이라든지 아직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서 거기 것은 못봤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천에서 3천억 정도 적자가 나있고, 2019년도까지 4조 320억 정도가 적자이거든요. 부산 역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광역시가 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1조원대 가까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례에 담을 거, 실시협약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감독할 수 권한, 이런 것들을 담아오는지는, 중요한지는, 단장님이 워낙 이 일을 오래하셨기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4조 넘게 서울에는 적자를 본다면 우리도 적자를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세적 부담이 열악한데, 다시 또 이걸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거는 지금 800억대가 넘는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자산보다 가지고 있는 9개 교통사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뭐가 문제냐면 부채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준공영제 전에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것부터가 해결이 되고 이게 시민들 앞에 명확하게 밝혀져야 만이 준공영제가 실시가 되어야지, 이거를 묻어두고, 준공영제를 실시해서 방만 경영이라든지 가족경영이라든지, 그리고 회계법인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 세금이 들어간다면 이건 정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준공영제를 9월 1일 실시하든지 내년 3월에 하든지 그거는 이 부분, 부채 부분 만큼은 해결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할 협상에서 가져야 될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고 계시고 해결책은 갖고 계십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여건 하에서 수요와 공급이 사실 맞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만약에 버스이용객의 수요에 맞춘다면 버스 운행대수를 지금보다 3분의 2 이상은 줄여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억지로 맞춰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거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광역시를 빼고는 광역시에 대해서 특별시, 준공제를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이미 재정지원체계가 준공영제의 이런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면서 무료환승을 같이 도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2005년도 `06년도에 창원, 마산, 진해시에서 버스 무료환승제도를 다 도입했고, 지금 현재 무료환승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사실상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금액이 연간 110억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무료 환승제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운전기사들이 이런 인건비, 운수종사자 한 1,8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인건비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 그래도 부산보다는 우리가 훨씬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부산시로, 버스기사들의 숙달된 기사들이 부산으로 넘어가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준공영제가 되고 하면 버스기사들이 안정적인 이런 여건도 만들어지고, 시민들한테는 좀 더 질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예로 준공영제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 공동운수협정을 맺어가지고 공동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노선에 책임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버스 운행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가 많이 떨어진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되면 공동배차에서 개별 노선 전담제로 전환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계속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개별노선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부채와 가족경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버스업계의 부채가 800억원에 도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의 부채가 퇴직급여를 적립 안 한 것으로 해서 사실 부채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임단협을 타결할 때 퇴직급여 적립방식을 DB형에서 DC형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도록 노측하고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DC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퇴직급여로 인해가지고 매년 자연증가분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만 해도 연간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17억씩 정도 자연증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준공영제가 되면 결국 그거 다 시가 부담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구점득위원

그렇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DC형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영제 이후에 들어오는 신규재용자들에 대해서는 시가 재정부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족경영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공영제 버스업체하고 운송원가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운수사업자들을 이런 임원들, 급여, 그다음에 자기들 특수관계자들, 자기 처자식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하게 엄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결정이 되고 나면 상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지금 가족경영도 문제고, 감사원 감사결과도 가족경영, 방만 경영, 회계처리 잘못 이런 부분들이 광역시급, 특별시급, 전체 다 감사자료의 공통점이에요. 출근을 하지 않고 임원들 월급을 가져가는 것, 가족 등록만 해 놓고 월급을 가져가는 것, 그게 전부 다 시민의 세금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지금 우리 창원시가 재정자립도는 34%, 그리고 서울은 한 78%에서 80%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적자나는 손실을 보전하는 거랑, 우리가 지금 하는 거랑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는 단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환승 손실로 해서 110억원 하고 있는 것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서 재정부담은 아직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라는데 기존에 우리 손실보조금도 320억 정도 되고, 버스를 새로 사서 수소버스나 전기버스하고 이렇게 치면 연간 600에서 70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있는데 준공영제로 인해서 52시간 줄이면서 복지는 늘어날 것이며, 말하자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가 꾸준하게 되었을 때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하면 우리가 2만 2천, 1년에 4만에서 5만건 정도의 민원서비스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친절로 인한 것, 급행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함께 되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도 개선도 되지 않고, 시민의 혈세만 나간다면 이 또한 지금 우리가 협약하고 조례를 할 때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해서 우리가 시비가 들어간 만큼 서비스라든지 이것도 함께 따라와야 될 것이고, 앞으로 협약을 하고 조례를 담는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보고가 오면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가지고 우리가 앞서 광역시하고 특별시가 청주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단점의 보완은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제일 좋은 건 시 혈세가 조금이라도 시비가 조금이라도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덜 부담을 갖는 그런 조례, 그리고 어쨌든 운영의 손실에 대한 거는 시가 100% 지원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갑과 을은 아니지만 동등한 관계에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넣어서 해야 만이 옳은 준공영제가 되고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준공영제가 창원시에서 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최우선입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 거기서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사업자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에는 준공영제 협약을 맺으면 사실상 영구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특정 기간을 정해서 한 5년 정도로 해서 협약 갱신주기를 다 두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공영제에 대해서 이런 도덕적인 해이 문제, 이런 거를 차단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지금 또 말씀하신 적자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요?

구점득위원

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적자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기버스, 수소버스 차량구입비 사실 이거는 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거 말고 별개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국도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거는 친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운수사업자들은 사실상 그렇게 하고싶지 않은데 행정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연간 예를 들어서 전기버스 대당 2억 정도, 수소버스 4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 버스구입비만 하는데 거의 200억 정도 연간 지원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가지고 버스 업계에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버스가 우리가 운행손실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엎어서 이야기드리기는 상당히 분리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구점득위원

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사실상 버스업계의 적자 부분은 우리가 연간 한 330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환승 보태면 440억인데, 작년에는 원체 코로나 이래가지고 이용객이 40% 이상 절감되다 보니까 사실상 연간 80억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영제가 되고 하면 버스이용객의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시책들,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스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우리는 공영자전거도 있고, 공영킥보드 같은 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버스 몇 구간 타지 않는 거는 젊은이들은 그걸로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승객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누비자도 있을뿐더러 공유킥보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까지도 단장님 생각을 하셔가지고 버스 대수를 그대로 갈 것인가, 정말 시작할 때 줄여서 갈 것인가, 그것도 버스를 타는 연령층이 대부분 20~30대, 10대들이 많이 탈 겁니다. 또 65세 이상들은,

천수

이천수위원장

우리 구점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예,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담아서 실시협약을 하고 조례를 담을 때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런 것까지 면밀히 좀 챙겨,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신교통추진단 단장님한테는 신항지역에, 남문지역에 참 경계구역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는데, 그동안 많은 걸 해소시켜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가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로 가게 되면 그동안 난제로 쌓여있던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준공영제로 가게 되면, 시행이 되게 되면 신항지역이나 남문지구가 신도시가 버스가 운행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준공영제가 되면 지금 노선권에 대해가지고 노선권을 시가 가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도 그래 되어 있고, 그래서 시장이 노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은 운수사업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업자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노선을 저희 시에서 임의로 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한 그런 상황인데,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노선권을 시가 100% 가지고, 노선을 정말로 지금 현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용객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해서 노선을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지금 현재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전면적으로 노선개편을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 신항 쪽으로 해서 용원을 중심으로 해서 신항 쪽으로 많은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노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버스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늘리면 버스 한 대당 한 대 늘리면 기본 2억 이상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늘리더라도 마을버스 형태로 늘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협약서 안에 그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원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노선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항지역, 남문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창원 인구가 100만을 지키고 있는 게 사실 그 지역 때문이에요. 왜냐면 웅천지역이 약 4천여명에서 1만 3천명으로 늘었죠. 용원이 3,000~4000명이 늘었죠. 2만명 이상이 거기서 늘려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창원이 103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 사실상 행정구역의 경계구역이다 보니까 그동안 교통에 너무나 불편한 게 많았어요. 사실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걸 해소하기에는 경계구역이라는 이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쉽게 말하면 노동조합과 회사, 회사와 그리고 행정 간에 참 어렵기 때문에 준공영제로 해서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좀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방금 전에 해소방법을 하나 마을버스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동부지역에서 현재 진해 쪽으로 창원 쪽으로 학교를 오는 학생이 약 650명입니다. 한 학교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학교 총량제 때문에 그 인원이 어쩔 수 없이 진해, 창원으로 와요. 근데 이 학생들이 버스로 다녀요. 동부에서 진해로 학교 가는데 한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빙빙 돌아서. 어떻게 지금 이런 중요한 지역에 같은 진해 내에서도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에 이런 문제를 해소를 못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는 준공영제 하면서 마을버스 문제 노선까지 고려하셔가지고 학생들은 바로 대로 따라서 진해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0페이지 간행급행버스 체계에서 이것도 노선 문제입니다. 현재 여기에 계획된 걸 보면 사실 진해구청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요. 사실상에 다음에 질문할 철도도 문제가 마찬가지에요. 사실상의 동부지역으로는 연결이 다 끊겼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사후대책이 뭔지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부위원장님.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급행버스하고 도시철도 두 개가 노선이 다 구청까지만 되어 있지 동부 쪽으로는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BRT부터 먼저 일단 말씀드리면 BRT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월 2일날 S-BRT 도계광장에서 가음정사거리를 거쳐서 성주사역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산 육호광장까지 해서 3.15대로 BRT 해서 전체 18km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진해까지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진해구청까지 되어 있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지금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도 BRT는 1단계, 2단계 마치고 나면 진해구역까지 연장하는 걸로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 1, 2, 3을 해가지고 창원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을 해서 3가지 노선을 가지고 경상남도 법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도지사입니다. 도에다가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단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선 세 가지가 경상남도 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를 다 마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에 맞춰서 최종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해 나갑니다. 진해권역에 대해서는 지금 노선1이 마산역에서 창원중앙역으로 오는 이 노선인데 노선2가 기존 진해선을 이용해가지고 창원역에서 진해역까지 가는 노선2로 되어 있고 노선3은 BRT 노선으로 해서 마산 월영광장에서 진해구청까지 가는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계획은 노선1과 노선2를 동시에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비가 두 개 보태도 한 5,000억 정도 되어 있고,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국비를 승인을 받고 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국비 60%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전의 사례를 보면 도비가 20% 시비가 20% 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선1, 2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영석

심영석위원

길게 얘기하실 것 없이 그냥 간단하게, 왜 구청까지만 되어 있고, 사실은 진해신항이 앞으로 우리 창원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큰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교통이 연결 안 되면 창원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연결돼야 출퇴근하는 사람도 출퇴근 가능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이 사항이 왜 빠졌는지하고, 앞으로 계획이 빠진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그 사업이 안 들어있는데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단녹산선을 연장을 해서 웅동1동까지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이 사업은 우리 대강의 계획에 반영을 하게 추진을 했었는데 부산시에서 하단녹산선이 예타에서 탈락함으로써 다시 예타 신청을 해 놓고 있고, 그게 반영이 되고 나면 웅동1동까지 연장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진해신항선이 진해선을 타고 용원을 해가지고 가덕신공항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신항을 해서 연결시키는 이 선로가 지금 우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다시 이 부분은 5차 계획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은 차기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더구나 가덕신공항이 됐기 때문에 공항이 있는데 우리 창원사람들이 쉽게 진해를 갈 수 있는데 나중에 쉽게 말하면 창원에서 김해, 창원, 마산으로 가면 빙돌아서 가야 돼요. 장기적인 창원시민의 권익이나 교통편의를 위해서도 하여튼 10년 이내에 가덕신공항 할 때 철도가 되어질 때 연계가 돼야 신항의 효과고 뭐고 창원이 경제적으로 효과를 보지, 이 중요한 것이 왜 이제서야 하려는 계획을 잡았는지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여튼 간에 다음 공약 때 하든지 이용을 하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건 노선을 국토부로부터 계획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단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우리 버스공영제 하려는 업체가 8개입니까? 9개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9개 사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회사 중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적립 안 된 데가 있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몇 개 회사나 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9개 사 전체 보면 평균 한 30% 정도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고 회사별로 해서 편차가 심한데, 지금 2개 회사 정도는 적립률이 거의 1% 정도 되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거 노조에서 소송하면 어쩌려 그럽니까? 대책이 뭐랍디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통합산정제를 하면서 퇴직급여 적립분에 대해서 우리 표준운송원가의 5.3% 정도 적립분이 원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는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먼저 적립한 영수증을 가지고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달분에 대해서 일단 퇴직급여분을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버스업체에서 많이 적립을 30%도 이전에 비해서 배 이상 정도 적립을 유도했고, 지금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면서 퇴직급여를 적립을 하기 위한 다각적으로 유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되는데 이 이전까지 안 했잖아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에 대해서 먼저 책임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영제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에 발생한 부채, 퇴직급여 미적립분도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버스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성을 주고 있고, 저희들이 퇴직급여 운전기사별로 해서 퇴직급여를 전부 개별로 다 산출액을 가지고 버스업체 운전기사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싸인을 받아가지고 준공영제 시행일자를 기준으로해가지고 이 부분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는 시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서명을 받아서 저희들 공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 부채를 그쪽에서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공영제 들어줄 테니까 부채를 시에서, 그래서 나는 아니, 이전에 있던 부채 관계를 책임이 분명히 업체에 있는데 시한테 떠넘기면 되냐면 거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시에 떠넘기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웅

김태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있어던 부채 있잖아.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 부채도 내나 운수업자 책임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책임인데, 무슨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공영제 하기 전에,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러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안 하면 노조에서 소송 들어간다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 그거는요, 퇴직급여를 적립을 100% 안 했다 해서 사업자가 고발을 당한다든지 그거는 이미 노사 간에 노측에서 문제를 제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노사 간에 합의로 해결할 거네요. 걱정이 돼서 어차피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공영제가 되면.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공영제가 아니고 준공영제로,

태웅

김태웅위원

준공영제, 그러면 그전에 맺었던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표준화되는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무슨 회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근로조건도 우리가 표준화시켜서 동등하게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공영제 하게 되면.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업체별로 조금 그런 장점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장점이 있는 업체가 있고, 단점이 있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업체별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장점을 받아가지고 다른 회사에도 전파도 시키고 해서 골고루 버스 업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빨리 조속히 개선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누비자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도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종시하고 서울시는 도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퇴보되고 당연히 이용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창원시에 누비자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때가 2012년부터 14년 그 사이에 가장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창원시의 예산을 보면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그러니까 터미널조성비, 그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용자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전혀 투입을 안 한 이런 상황들로 볼 때 단순하게 이게 이것만 앱을 개정한다고 해서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58만건이었어요. 인구는 우리하고 택도 아니죠? 근데 2020년도에 122만명이 이용을 했고요. 금년 5월달까지 50만건 정도까지가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용자 수가 2019년도에 8천건에서 2020년도에 1만 3천건, 올해 5개월 동안에 1만 4천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내용들로 볼 때 이 세종시는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우리는 줄어들 때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업무보고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용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답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제가 지난번 7월 1일날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출장갔을 때 현장 사진을 찍고 했는데, 단순합니다. 우리는 터미널에 아까 5천만원 정도 평균 든다고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자전거만 세워둘 수 있는 구조물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또 500만원씩 드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터미널 전체를 한 개를 만드는데 한 500만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터미널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자전거도 2012년도 `13년도 기준으로 5천대 이상 됐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게. 약 700~800대 정도는 보수 또는 점검하는 데 들어온 자전거이고, 이렇게 5천대가 있다면 아까 보고에 하면 3,900대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천몇백대가 운영할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최근 3~4년 동안을 보면 자전거도로라든가, 이용자가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거에 정말 예산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투입을 안 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18억을 들여서 앱만 깐다고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세종시 같은 경우를 보면 아직까지도 공영자전거는 무한한 이용자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제가 터미널도 사진 찍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극대화 할 수 있는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면 이용을 많이 한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줄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방법이 터미널 수를 많이 늘리고 싶다, 그런데 터미널 설치비용이 비싸니까 터미널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공영으로 가면 200~300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여튼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집 가까이에 터미널을 설치해 주고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S-BRT라든지 이게 구축이 되면 S-BRT마다 터미널을 설치할 계획이고, 또 S-BRT 내리면 자기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터미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물론 저도 업무는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도입 업무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터미널 한 개소에 5천만원 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요구도 사실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자기 집 가까이 접근성이 좋은 데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거치대인데, 이걸 하면 곳곳이 금액도 작게 들고 해서 많이 설치할 수 안있겠나, 이 시책을 다시 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그래서 일단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키오스크라는 터미널에 있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자전거에다가 GPS만 장착하는 것만 들어가거든요. 최초에 창원시가 처음 시작할 때 2012년도 이전에는 GPS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비용이 한 대에 80만원씩 나갔는데, 지금 GPS 달고 터미널이나 이런 거를 없애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가 또 줄어드냐 하면 그 키오스크의 거치대에 작동하는 그게 1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전거만 갖다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비용을 최고로 줄이고, 그리고 이것만 투자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도 계속해서 홍보하면서 해야 되고요. 터미널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고, 자전거도 계속해서 새 자전거를 구입을 해야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또 무슨 정책을 펴느냐면요, 7월 동안에 일주일간 무료이용권을 일일간 일일 이용료가 천원인데 일주일 동안 전체 무료로 일주일간 체험하라는 그런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게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이게 200대를 먼저 설치를 한다고 하니 이거를 이용하는 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자전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그다음에 오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엊그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조례를 부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제가 이거 보고 언론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자료를 달라한 그 자료에 의하면 기사내용이 그렇습니다. 모 일간지에 보면 왜 노상주차장 11곳이 폐지가 되었는데, 폐지된 이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으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폐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고건수는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사고난 거는 창원시에 한 건도 없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뭐냐하면 전부 다 신호대, 횡단보도에서 사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현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들로 이렇게 우리 시가 추진을 한다, 거기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딱 이렇게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내용에 보면 제9조에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해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1항, 12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구간별, 구간을 경찰서에서 지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100% 지금 우리 시도 다 따랐어요. 근데 그 뒤에 중요한 거, 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언제? 2020년 12월 31일, 작년 12월 31일날 법을 개정해서 구간도 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한 구간만 정하고, 시간대별을 왜 안 정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선진국의 예를 들면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는 다른 선진국은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외국 연수 갔을 때 보고서에도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는 호주는 가니까 아침 등교시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게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해제가 돼요, 자동적으로. 그게 호주시 전체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도 없는데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쳐서 밤에도 주차를 못하게 하니 민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노상주차장에서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주차하면 불법이죠, 현행 법으로는. 그러면 단속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또 이렇게 해요. 야, 우리가 단속 안 할 테니까 민원 그만해라, 법적으로는 엄연히 법이 적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그거를 안 한다, 그러면 이 법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법을 적용해서 꼭 24시간 365일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한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그 이면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불가피하게 주차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은 어린이들이 없는 시간,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을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야 돼요. 학교 주변에는요, 학생들 등교하고 하교하고 나면요, 애들이 거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에 규칙으로 12월 31일날 사문화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을 강화를 하니,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시간대별로 정해라 하는 게 이 법의 개정요건인데, 그중에 딱 우리가 하는 거 한 개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만 딱 하고, 그 중요한 시간대별이라는 것은 적용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당연하잖아요. 지정이나 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별로 해 주는 것도 우리 시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선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선정을 해서 구별로 한 두 곳을 하든지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이면도로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쪽은 시간대별로 운영해서 민원을 없애는 방향으로도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이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하는 건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사실 마산이나 진해나 창원도 뒷골목 쪽으로 주차난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선도로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면도로는 사실 그렇게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주차구역도 시간대별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이것은 보면 자료를 뽑으면 5년간입니다. 5년간 동안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가 사고를 당한 거는 한 건도 없어요, 우리 창원시 5개 구청 전부 다가. 그런데 구태여 이 법이 개정됐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경찰하고 계속, 싸운다 하면 그거 합니다. 경찰하고도 협의를 할 때 이런 거를 들어서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이렇게 해 달라고 시에 간절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은 꼭 전체적으로 하기는, 호주 같은 데는요, 간선도로변도 다 대로변이고, 전체가 다 시간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시간대를 벗어나면 해제가 되는 이런 거를 채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렵다고 하면 이면도로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쪽은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꼭 행정을 시정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경찰서와 협의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 한번 몇 군데를 선정하든지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든지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이종근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금번 7월 1일자 우리 시 정기인사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장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의태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정윤규 신도시조성과장과 최승식 개발사업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이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종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3개 과 총괄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92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규

백승규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페이지, 소장님 혹시나 이게 위치가 성산구 완암동, 상복동, 남지동으로 나와 있는데, 불모산동이 빠져있는데 이거는 안 넘어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도시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건이, 여기 지금 그림으로 보면 나와있는데 위치도는. 194페이지 사업개요에 위치가 불모산지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위치 선정에 안 나와 있는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성산구 완암동, 상복동, 남지동 일원에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불모산동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스마트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기 안 된 거는 국이 틀리기 때문에 표기 안 된 거네요?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표기,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경상남도에 GB 해제가 올라가 있거든요. 사진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빠져있길래 위치 선정에,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파지구 210페이지 사파지구 21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원래는 연립주택이 없었는데 연립주택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단독택지는 65필지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연립주택이 이거는 빠졌는데 다시 들어가 있었네요. 연립주택 이야기는 한번도 안 나왔었는데.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독하고 연립주택 81세대는 사실상 저희들 분양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주자 택지라든지 그런 걸 공급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발계획 변경할 때 반영을 시킬,

승규

백승규위원

이게 그러면 국토부에 변경승인 받은 겁니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최종적으로 다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요? 일단 세부적인 건 다음에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입니다. 개발사업과 물어볼게요. 자은동에 체육복합시설 개발사업과,

천수

이천수위원장

마이크 안 켜진 거 아닙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어디서 관할하는 겁니까? 그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자은동에 여러 가지 도로내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명동지구 연도마을 이주택지조성사업 19세대에 대해서 자은동 옛날에 풍호공원 안에 일부 해제된 지역에 사업을 하는 거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체육시설 같은 거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거는 아니네요?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체육진흥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이 이야기는 참 자주 한다… …. 동양건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덕산일반산업단지하고 평성하고 산업단지로 우리 사업소에서 2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덕산일반산업단지도 그린벨트 해제되고, 그뒤에 행정절차상에 동양 쪽에서 PF를 해야 되는데 사실 PF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는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어떻게 PF를 할 건지, 안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답변이 오면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더 혁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동양건설이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창원시에, 특히나 동읍하고 북면 관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던 회사거든요. 2007년도부터 지개~남산간에 도로부터 해서 그것도 현대에서 인수해서 하고 있고, 지금 여태까지 이 회사가 존재를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창원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회사에.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PF를 자기들이 PF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요구를 제가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오면 그걸 보고 판단을 드리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볼 때는 장장 10몇년 동안 이 회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진행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이 회사들한테 창원시가 피해보상이나 그런 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행을 못하거나 회사 능력이 없다거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동읍 같은 데는 손실이 얼마, 그 당시 덕산일반산업단지 30만평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가 임야법이나 이런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리고 결국 지개~남산간에도 자기들이 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현대에서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창원시가 왜 이렇게 있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 때는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사업을 진행될 수 있는 방향대로 설정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리고 저희들은 30% 진행하는 데는 보면 지연이 되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돈을 제때 못줬을 때 지연금을 건설회사에 내고, 건설회사가 못낼 때는 늦어질 때는, 이유없이 지연될 때는 서로 위약금을 내야, 이런 회사는 그런 게 없습니까? 들어올 때도 경쟁입찰 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30만평이 개발이 가능했는데 지금 7만 몇천평쯤 되죠?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지금은 25만㎡니까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 당시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분양도 잘 되었을 거고, 창원시하고 제일 접근성이 좋았고, 터널 하나밖에 없는데, 그랬는데 이 회사가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2007년도부터 온 회사들인데 하나도 진행되지 않는데 정말로 나는 창원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는 지금 동읍은 인구 2만 5천이, 2만도 무너졌거든요. 이런 것이 하나 있음으로서 지역에 활성화도 많이 됐을 건데, 그 바람에 용정산업단지 그런 것들도 다 연계되어 있는 건데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것마저도 제가 볼 때는 의회 올 때 늘 보고 지나다니는 길인데 진행된 모습이 없어요. 저번에 담당과장님이나 물어보니까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냐고 물으니까 창원에 어디 있다고 하던데 진짜 이 부분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는 할 거라고 한다는데 그리고 이 회사가 형편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당초에 30만평 정도 추진하다가 결국 25만㎡로 축소가 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도 PF를 못해가지고 산업단지 수요는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MOU도 체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실제적으로 동양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PF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정식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새로 방법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정말로 이거는 뭔가 우리 일 복 많은 도시개발소장님 오셨는데, 정말로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왜 진행 안 되는 부분이나, 지역 가서도 저희들이 명분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이주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7~8년 전에 10년 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어디 갈 거다, 이주단지까지 하고 다녔는데 지금 와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개~남산 부분도 사실은 현대에서 잘 했다 못했다 하는데 현대가 안 왔으면 이것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다른 타 회사를 찾아서라도 지분은 보니까 자기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많이 가지고 있네요, 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철저히 챙겨가지고 올해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진행을 하든지 안그러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전산업단지 여기 보면 오늘 보니까 진행이 65%쯤 됐네요. 65%쯤 됐는데 이 부분에 보면 많이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매일 넘어다니는데 늦어졌거든요. 늦어진 거는 빨리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옆에 보면 동전교라고 이번에 수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연계사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천교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전교역이라고 써있거든요, 지적상에. 여기는 동전교역으로 써놨거든요, 여기 보면. 월천교라고 되어 있는 데.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전교, 그러니까 동읍으로 넘어오는 하천횡단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신천을 횡단하는 도로인데, 시도로 지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쭉 찾아봤습니다. 국토부에 지금 하고 있는 동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최초 협의할 때 본사업하고 연계된 시도의 접속 부분에 대한 조금 균형이 안 맞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 신청하는 걸로 계획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국토부에서 100% 국토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본 사업하고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사업구역이라 해서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사항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동전산업 진입도로 교차로가 사실은 신천하천 홍수위보다 홍수위 영향을 안 받도록 들렸습니다. 들어놓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동전교하고 신촌 횡단하는 부분하고 경사가 약간 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교량 자체가 현재 홍수위 영향을 받고 있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하천 개수를 아직 이 부분까지는 하천 개수가 안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천 개수와 연계된 교량 수거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별개의 교량을 개량하는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볼 때는 시비든 국비든 간에 구배 자체가 영 맞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는. 수해 부분이나 교량이 낮은 부분도 낮은 부분이지만 그 도로로 인해서 화양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는 영 진출입이 그게 경사도 자체가 안 맞거든요. 근데 왜 이 부분을 빼고 했는지 이유야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공사하면서 시비하고 붙여갖고 동시에 해야 되었지 않나, 수해를 떠나서. 그런 생각인데, 지금 보면 회전로터리를 맞춰 놓은 데 거기하고는 교각 높이하고 많이 차이 나거든요. 구배 자체가. 그냥 자연스러운 구배가 아니고 많이 경사도가 보면 많이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저쪽 다리 건너편에 도로도 높여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 형평성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저쪽에 4차선 확장하면 600억 든다, 그 부분은 못하더라도 그 부분이라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해 부분 두 가지라. 수해 부분도 그렇고 도로 안전이나 회전로타리 반경 돌아가는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야기 했지만 이 부분에 빨리, 돈 없으면 우선순위가 있던데 이거는 우선순위로 치면 1순위가 아니고 특순위인 것 같은데 그부분은 소장님하고 잘 아시겠지만 현장가셔서 현장 안 가셔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하천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고, 개수에 따른 부분도 도에서 시행하는 부분들, 그래서 관련 하천부서하고 도로는 시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4차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그 부분,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그래서 하천홍수위 영향을 받는 일정 부분까지는 사실은 개량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저도 30호 주변에 사는데 앞으로 도로계획이 있는 데는 진출입로는 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간에 어느 정도 100m, 200m는 빼내주거든요. 그거하고도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앞으로 4차선 계획이 있거나 진출입 그 부분은 하는데, 이 부분은 뭔가 도로 이게 다리 부분이 짝퉁이 되어 버린 그런 형편이거든요. 진출입도 안 맞고, 형평성도 안 맞고, 구배도 안 맞고, 꼭 이거는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입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저번에 통화하셨는데, 산업단지가 서고나서, 월촌하고 월벽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리 나오다 보니까 전에는 산업단지 저류시설 하는 데 거기서 중앙배수로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배수로에 들어오려면 동전 쪽에 4차선으로 해서 둘러서 농로로 트랙터하고 이앙기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게 거리가 얼마나 되노, 최소한 500m 정도 된다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런데 대우소장한테도 현장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차로가 회전로타리가 상판은 올 7월 말에 개통 되겠습니까?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본선부 개통은 7월말에 일단은 개통을 하려 했는데 상수도관 900mm 작업하는 과정에 장마철이 돼서 조금 일주일 정도 늦어지,

성현

권성현위원

그러면 밑에 온천수 내려오는 IC 쪽에서 들어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도 계획이 없지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저희들 쪽에서는 본선부하고 산단에서 나오는 4차 진입도로 주도로하고의 접속도로하고 진출입로 이 부분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보고 기존에 논 가운데로 진출입하던 농로 그 당시는 농경지하고 도로하고의 평평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진출입이 자유로웠는데, 산단이 5m 정도 들리다 보니까 경사면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고, 그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대우산단이기 때문에 구역 자체가 산단구역에서 대우산단 쪽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일단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저도 대우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 직접 가서도 했는데 자기들이 애초에는 농로에 거기에 월천, 월벽에 농사짓는 사람 그래 있는데 거기를 자기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산단 조성을 하고 높이가 3m, 4m 되지만 자기들이 기존 있는 농로는 만들어 줘야지 자기들이 그게 이치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다 돈받아서 자기들이 해놓고 기존 농로 있는 사람들은 500m로 둘러 가라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소장님, 이거 좀 해결을 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8월달에 자기들이 한번 와서 공사할 때 다시 그걸로 한다 하는데 자기들은 가버리면 그만인데, 이 부분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500m를 경운기나 트랙터 몰고 신호 두 번을 받아야 된다고. 거기 가려 하면. 안 그렇습니까. 신호가 1차적으로 신호 한 개 받고, 신호 또 한 개 받고 2개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거기에 현재 중앙배수로에 공사를 하면서 양쪽으로 쓰레기오물 같은 내려온 거 받쳐놓은 그게 많이 처져있더라고. 그거를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거도 안 하고 현재 그대로 놔뒀거든. 과장님, 그거도 한번 신경 써 주세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그것도 대우산단하고 해서 그것도 이야기 전달해 놨습니다. 전달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예, 한 가지 더, 제동지구 안 있습니까. 제동지구 이거는 참 이게 10년째 앞으로 5년, 뒤로 5년, 1년 늘어났죠, 그렇죠? 늘어났다 아닙니까. 이게 대산면만 가면 주민들이 제동지구 자꾸 1년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빨리했으면 용역은 완료됐습니다만 환경평가 이게 그래 어렵습니까? 왜 자꾸 딜레이 되고 이렇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제동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사업구상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문제되는 게 전략환경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유역청에서 옛날에 창원일반산업단지 할 때 그 앞에 무논조성에 대한 조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사항을 선 이행을 하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철새 조류 조사를 다시 해라 하는 게 작년 9월달에 왔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조류조사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한 10월달 정도 되면 나올 건데, 거기에 따라서 철새라든지 보안상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다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최고 문제가 되는 게 무논 조성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무논을 조성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런데 저희들이 주남저수지나 종합관리계획을 올 2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상 대산면에 있는 무논에 대해서는 주남저수지하고 직접적 연관이라든지 그런 게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하고 또 이 무논 조성의 주체가 도시계획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또 주남저수지도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무논의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사실상 그게 땅을 사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철저하게 그걸 이행해가지고 조류도 보전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아니, 그래 지금 10년을 굳이 1년을 연장 안 해도 2025년도에 완공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게 영향평가나 이런 게 환경청하고도 1년 안에 할 수 있는데 굳이 1년을 늦추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략환경평가를 하는 거는 최초 사업 구상할 때 사실상 하는 거거든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많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으로 한 5년 정도 소비가 되다보니까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이 되어 있는데 그 무논이라든지 그런 게 협의가 되면 사업을, 저희들이 절차상 보상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 공사하는 기간이 절대 공기는 필요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소장님, 일단 알겠는데요, 이 공사를 2016년도부터 할 때 그러면 빨리 이거를 집행부에서 빨리 다문 1년 앞당겨서라도 했었으면 늘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근 몇 년을 가만히 있다가 중간에 신청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이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데 앞으로는 사실 제가 가서 보니까 최고 문제되는 게 무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최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빨리 서둘러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파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파지구에 건축물을 철거해야 될 대상이 29개인가 이렇죠? 지금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7개 정도 철거를 한 줄을 알고 있는데 한 몇 개 정도 되고 있죠? 소장님.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사파지구에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 공사를 주고 있습니다. 입찰해가지고 공사업체도 선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철거를 하다가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철거를 했고요. 몇 동에 대해서 철거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상 관련해가지고 감사관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상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정지가 되고 나면,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건축물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철거를 못할 이유라든지,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 처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지금 세입자들이,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이게 소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세입자는 어찌 보면 주인하고 관련 문제거든요. 관련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보상을 여러 가지 요구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할 때는 안 그러면 그 건축물 주인한테 그거를 해결하고 왔을 때 보상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보상을 받았고, 세입자들은 나름대로 보상을 우리 시에 요구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세를 받고 줬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그러다 보니까 몇 개가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철거는 못하고.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해놓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처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협의를,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게 몇 개 정도 돼죠? 지금 건물이.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27~28 주택 중에서 7곳인가 그거는 철거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 처분에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많지 않죠. 많지 않고, 사실 저번에 철거를 하면서 이렇게 건축물 폐자재라든지 이런 걸 한군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일반 등산객이라든지 주민들이 보고, 모아놓고 하니까 내릴 때 분진이라든지 운동하시는 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꼭 그거를 한군데 모아서 옮기는 게 맞느냐, 아니면 거기서 바로 철거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대책을 세워주시고, 사실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을 하고 나면 건물의 보상을 받은 분들도 한 3년 동안 안나갑니다. 지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상을 해 줬는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우리가 보상할 때 앞으로 보상대책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주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고, 또 주인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들이 보상을 받아가야 다른 데 이주택지라든지 이주할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속을 받고 지급을 하고 하는데, 그게 또 일부 그리 실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칙은 사실상 이주라든지 하고 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최고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또 불가피하게 자기들이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계약하고나서 나가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보니까 8월부터 이렇게 부지조성을 하겠다 해서 내년 12월달에 이렇게 완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지 조성하는 데 그래 오래 걸립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말이 나왔던 이야기거든. 계속 이렇게.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시에서 빨리 조성을 해서 분양하면 돈이 되는데 이래 오래 걸릴 필요가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2차분하고 3차분은 동시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지금 조달청에 요청한 게 3개월 안에는 업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철거하면 즉시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안전조치도 하고, 그래하면서 민원도 최소화해 나가고, 지금 단독택지라든지 그 부분도 협의양도인 택지가 대부분입니다. 거기 당초에 보상을 우리 시하고 협의에 따라서 나간 분들을 위해서 단독택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간 안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어찌 보면 거기 이주할 수 있는 몇 가구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너무 기간이 걸리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빨리 조성을 해서, 또 우리가 조성을 하고 나면 공개적으로 입찰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협의양도인 토지는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100명 있으면 우리가 택지 10개 있으면 추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거를 빨리해서 해 주시고, 사파지구에 보면 전체적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지장물들이 안 많습니까, 그렇죠? 지장물들은 보면 거진 보상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끝난 가운데서도 지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계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몇 년까지 지을 수 있으면 계속 지을란다, 시에서 개발하기 전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계속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주인이 안 짓는 것도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개발해서 농사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시에서 부분적으로 철거해야 될 나무들이 있고, 보존을 해서 사용해야 될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서있습니까? 사파지구에.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사파지구에 대해서 공원하고 기반시설이 87%고, 사실상 아파트라든지 택지라든지 그런 거는 13%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체육공원이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FC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손을 안 내고 원형지 그대로 놔두는 부분이 있고, 또 주거라든지 거기 가까이 있는 거는 공원을 새로이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장물이라든지 우리가 보상을 했는데 지금 개인이 경작을 하는 부분은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가 지장물을 보상하면 기간을 얼마 주죠, 거기에? 이식비를 주잖아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이식,

경수

김경수위원

주고 나면 1년 줍니까? 이식 기간은.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1년까지도 안 갑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사업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이식하는 게 원칙으로요, 그런 시간보다는 우리가 1년 안에,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식비를 줬잖아요. 이식비를 주고 나면 기간 내에 자기들이 이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베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파서 옮긴다든지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도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이식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식비를 받고도 이식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베고 했을 때는 또,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할 때 지주들한테 싸인을 받는다든지,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

경수

김경수위원

이렇게 없애든 이런 걸 안 받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계약할 때 기간을 명시해가지고 거기에 언제, 보상금 수령할 때, 보상금을 협의할 때 일정한 기간을 주면서 그때까지 나가게끔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무작정 베면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칙적으로 하면 그거는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해 주시고, 주변에 보면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보면 농사를 고추농사라든지 여러 가지 짓다 보니까 주변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보면 비닐봉지부터 시작해서 물통부터 해서 그러면 일단 보상이 끝났으면 정비를 해서 안그러면 펜스를 쳐서 못하게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수막이라든지 붙여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 한번 가보시면 그렇는데 농사 안 짓는 데는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개발되기 전까지 정리를 보기 싫지 않게 소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식비를 주는 거는 다년생은 작물에 대해서 이식비를 주고, 나무라든지 그런 데 주고, 단년생 고추라든지 그런 거는 이식비 말고, 영농 보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작을 못하게끔 플래카드라든지 계도를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종근 소장님, 고생을 다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실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1년 6월달에 물건조사가 완료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6월달부터 금융 약정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단답으로 합시다.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평성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대우가 주관사로 되어 있었는데 대우가 사실 사업추진의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기 때문에 대체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대체사업자를 찾아서 정상화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근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에도 그렇고, 사실상 좀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이 됐다는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본래 사업효과가 크게 없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어떤 수익이 나야 되는데 실제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싸게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임야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가 되고, 돈이 비싼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30만평에서 21만평으로 축소가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에 어떤 큰 기대되는 이익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대로 대체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그린벨트 해제할 때 임야 부분이 포함이 됐다 하면 조성원가도 다운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또 국토부에서는 임야 환경등급 1, 2등급을 제외시키게끔 시비를 할 때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성 확보에서 임야가 제외됨으로써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떨어졌고, 이익도 개발사업자가 1% 정도 가져가는 걸로 그런 조건이,

태화

손태화위원

두 가지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짧게 이야기해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이익도 없는 데다가 이런 이익금도 1% 다른 사업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조건으로 한다면 대체사업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봐요. 지역의 정치인들은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두고 주민들은 보상 나올 거를 감정까지 물건조사까지 토지물건조사까지 완료한 시점이면 토지주들은 그런 거 공장에다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작정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대체사업자를 찾기보다는 원점으로 돌려서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대체사업자 대우는 의지가 없는 게 확실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대우를 제척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우에 따라서 거기에 같이 들어왔던 산업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소유자 센트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산업단지하고 주거단지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땅의 특성에 따라서 대체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대체사업자를 하반기에는 찾아가지고 보상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대우건설이나 산업은행 쪽에서 금융기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투자하고자 했던 센트랄 주식회사도 포기를 해버렸는데, 주된 사람들,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다 빠졌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접고, 다른 개발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대체사업자를 찾는다고 시간만 끌다가 놓쳐버리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토지소유자들이고 지역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체사업자도 선정하는 거를 노력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대체사업자가 이런 열악한 상황들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어떻게 다른 전체를 무산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공단은 제외하고 주거지역으로 한다든가 하는 걸로 전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섣부른 생각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전부 다 지역사람들은 다 사기쳤다는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여기서 당장 답은 안 나오겠지만 한길만 가지 말고 이게 만약에 대체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장기간 방치가 된다고 봤을 때 완전히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법 하나도 검토해 봐야 될테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이 자체에서도 최고 문제되는 PF 부분인데, PF를 요구하는 은행이라든지 대주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는 분양을 산업단지나 그런 게 60% 정도가 선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PF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족한 산업단지 확보 차원에서 백지화해서 새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떤 용지 확보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PF가 일어날 수 있는 또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사업자가 구체화 되고 하면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면 산업단지가 성공하려면 물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서마산IC의 교통 영향으로 봐서는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서마산IC는 이런 공단이나 행정복합타운이 입주가 6,200세대 앞으로 4년, 5년 뒤에 다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도소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도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이 될텐데 교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조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이야기해 왔던 게 서마산IC의 개량인데, 창원시는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볼 때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려면 그런 선제적인 어떤 도로구조라든가 물류 이송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이 사업은 그런 사업자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단지 이 사업단지에 대해서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물류 관계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황을 좋게 해 주게 되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투자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현재와 같은 조건 속에서는 대체사업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하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평성마을인데 여기도 일부 아파트가 들어갑니다만 그 도로변, 현재 있는 교도소에서 평성 이 단지까지는 상당히 그린벨트의 평성마을도 21만평 정도 개발 가능한 가용부지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마을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지, 교도소 뒤쪽에 그쪽을 저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2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그쪽이 분리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송정부락 거기도 한 이 정도의 면적이 나올 텐데, 그 두 군데를 개발하게 되면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것도 앞으로 우리 유능한 소장님 오셨으니까 송정마을하고 아울러서 평성마을까지에 신도시 조성하는 부분도 한번쯤 검토를 중장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우리 평성산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체사업자를 물색하면서 아까 조건이라는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하면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협의를 해가지고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 미래형 신도시 조성에 따라서 거기에 평성산단, 교도소에서 넘어가기 전에 많은 토지 있는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그런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 어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소장님 내나 202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산업단지 규모도 있고, 농촌하고 30만미터인데, 일단 진전, 진북, 진동, 구산면 지역에 지구별 30만㎡ 이상 개발 검토 해가지고 1년간 내년 5월달까지 용역조사를 할 모양인데 지금 일단 삼진지역에 구산이나 삼진지역에 지역을 택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택지 장려를 위해서 택지개발 후보지, 옛날에 그린벨트 안에 조정가능지역이 있던 그런 부분하고 30만, 20만㎡ 이상되는 대단위 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있고, 또 한편으로 산업입지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산단 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진이라든지 거기에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지금 중요한 거는 구산면 매립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진전면 이명들 앞에 어쨌든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106만평을 국가산업단지로 앞으로 조성해 보겠다 해서 106만평을 아직까지 선을 그어놓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안상수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크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 줄여서 실현 가능성이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몇 번 건의를 했더만 합포구에 공식적인 행사에 오셔가지고 70만평이든 50만평이든 줄여서 해 보겠다, 공식 행사장 축사하시면서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계속 도시개발사업소나 다른 부서에도 제가 챙겼는데 아직까지 106만평 그어놓고 제 자리입니다.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30만평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진전 이명들은 30~40만평 하든지 해서 어쨌든 공단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복안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창원 창조형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할 때 100만평 이상 1조 이상 투입하겠다 해서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농업지역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협의과정에서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산업단지에 후보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실속있고, 실현 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진동에는 산업단지 할 터가 없고, 진북은 현재 진북산업단지 있는데 그위에 일부만 남아있고, 그다음에 진전 이명들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50만평 이하로 잡아야 됩니다.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도 50만㎡ 이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이 계획에 있으니까 이 계획에 포함을 해서 연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7월 20일 화요일 10시부터 5개 구청 및 해양항만수산국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