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1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순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하실 때 가급적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의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기획팀장입니다. 송금옥 예산팀장입니다. 이호율 홍보팀장입니다. 이경림 감사법무팀장입니다. 노연하 세종사무소장입니다.먼저 2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4개 팀에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주요통계로 연도별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올해 상반기, 지역발전을 위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디지털 뉴딜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비 1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신규 예산 사업으로 농촌협약 426억,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138억원 등 총 19건 사업이 선정되고, 국가예산 87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맞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40 중장기 미래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정분야에서는 2021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라북도 내 1위를 차지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홍보분야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5대 SNS 채널을 운영하고, 올해 423건의 콘텐츠를 생산하여 군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한 결과, 팬 수가 전년대비 3,629명이 증가한 4만 9,345명을 달성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 공감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33쪽, 감사법무 분야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수시로 감찰활동을 펼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원가심사를 추진하여 원가심사액 대비 4.71%인 9억 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심사와 7회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21건의 자치법규를 재·개정하였습니다. 33쪽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단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단위과제별 금후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군정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공약이행 중점관리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 이상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군민배심원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공약이행에 대해 평가를 추진하고, 배심원단 활동 내역 및 결과를 군민들에게 공개해서 공약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쪽부터 39쪽입니다. 한국판 뉴딜사업 중심 미래먹거리 기반마련과 전략목표 달성을 통한 군정 비전 실현입니다. 상반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사업 등 총 4건의 뉴딜 관련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국가예산 중점 확보 대상사업 10건에 대해서 세종사무소와 정치권 공조를 통해 기재부 심의 단계를 넘어, 국회 단계까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 혁신평가 등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적관리 등을 추진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규모 신장, 세출구조 최적화 및 재원확보의 다각화를 통해,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현안사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발굴,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분석, 중앙과 도 단위 정책연계 공모사업 발굴지원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분기별 지역분과위원회 개최,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집행입니다. 상반기에 신속집행으로 좋은 실적평가를 받은 만큼, 하반기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신속집행 추진으로 부실시공, 물품 과다 구매 등 각종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이용,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매일 140여개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신속 정확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수시로 브리핑을 실시해서 선제적으로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정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상황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팬·군민과 소셜미디어 소통강화입니다.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미디어 소비방식에 발맞춰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중심의 새로운 영상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빠망 캐릭터를 활용한 브이로그 영상을 많이 제작해서 소셜미디어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진안고원 치유힐링 관광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하반기에도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체결 전에 사전에 철저한 원가 분석과 타당성, 적정성을 병행 점검하여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청렴한 공직문화 구축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부패취약분야 특별감찰 및 자율적 내부통제강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감사활동과 부패방지 교육을 추진하여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법령에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자치법규 정비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37쪽과 관련해서 한국판 뉴딜사업. 아마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모든 경제라든가 성장동력을 위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근데 아마 7월 14일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추가로 발표하신 내용 있죠? 160조에서 220조 투자한다는 거.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듣긴 했는데. 시책적으로.

그와 관련된 뉴딜사업이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아마 2025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2040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거하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거는 상이한 거 아닌가. 뭔가 깊이 있게 업무를 안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한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37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아까 다시 반복하는 얘기지만, 2025년까지 모든 것이 끝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그동안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해서 휴먼뉴딜이 또 플러스가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발표할 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담고있지 않다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204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하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한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2040년 중장기 미래전략계획수립 용역과 병행해서 지금 정부에서 2025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뉴딜사업 관련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사업을 발굴하고 같이 동행해서 추진한다는 뜻인데, 의원님께서 이해하신 부분은 2040년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급성을 따져서, 오죽하면 너무나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 2차 발표를 했잖아요.

예.

지원해주겠다는 것도 한 60조정도 더 증액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군도 2025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

예, 뉴딜사업에 관해서는 2025년도에 종료를 하는 걸 목표를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좀 계획을 짜셔서 준비하셔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금 저희가 7대인가요? 집행부가 7대 집행부인가요?

예, 민선7기.

7대 집행부의 상반기 업무성과하고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보면.

예.

전년도 하반기꺼나 금년도 상반기꺼나 금년도 하반기꺼나 거의 유사한 게 아니라 거의 같다. 새로운, 상반기 때나 전년도에 했던 것들을. 예를 들면, 우리가 추진하기는 맞지 않는 것들은 삭제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고 또 우리 진안군에서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의회에 업무보고는 군민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군정이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를 보고하는 건데 이 사항들이 그냥 매년 했던 것들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냥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가요?

예, 사실 지금 민선7기의 시작과 지금 1년정도 저희가 진행이 됐는데, 새로운 어떤 커다란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대응과제들을 발굴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군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노력은 하고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그런 군정의 비전과 목표를 군민들이 확 눈에 띄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금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 그런 관련된 것하고, 우리가 재정에 관련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안군이 어떠한 동력을 가지고 미래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사항을 기획하고 재정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되는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을 보면 조금씩 늘어나긴 하고 있지만, 지금 민선7기 하반기에 들어와서. 그니까 반절이 지나고 난 뒤는 이 재정이 그냥,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예산을 그냥 맨날 하던 것을 그냥 하고 있는 정도의 예산을 같이 맞물려 간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기획실에 있는 것은 기획이나 예산이 같이 맞물려서 민선7기든 어떤 민선 몇기든 군정에 그런 것들이 담아내고 우리 군민들한테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녹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이제 홍보 관련돼서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면. 여행, 뭐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노출 빈도가 우리 진안이 제일 적어요. 여행, 먹거리, 이런 힐링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찾아보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 지역별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포털사이트, 네.

우리 진안이 노출 빈도가 가장 적다.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군민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제가 어제도 메타세쿼이아를 가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 많이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녹음이 짙어서 아주 좋은데 그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연계해서 가고싶은 곳 이런 것들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감사팀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하거나 우리 직원들이 가서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고, 신상필벌이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안됩니까, 현재?

예, 먼저 아까 말씀하신 홍보부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대한 노출빈도에 관련돼서, 사실 저희가 금년도하고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 요즘 젊은 분들의 트렌드가 포털사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SNS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내지는 카스,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 쪽에 집중해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다고해서 포털사이트에 노출을 감안을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점검을 해서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나 일반 감사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신상필벌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직원들이. 사실 큰 금전관계,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으면 거의가 징계까지는 거의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많이 주고요. 그래서 훈계를 받으면 자기가 그 공무원 신분에 근평이나 기타 이런 거에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승진하는 데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어떤 처벌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좀 많이 시키고 따로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응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한 부분이 생기고 또 신분상에도 영향이 다소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포팀이라고. 사포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냐고.

사포팀이요?

네.

안 들어봤습니다.

못들어보셨어요? 사무관 포기한 팀장. 안 들어보셨어요? 사무관을 포기한 팀장.

예.

이제 나는 포기했기 때문에 업무를 집중하거나 그렇지 않는 팀장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거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상감사나 우리 직원들이 일 잘하고 하면 정확하게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상을 명확히 줘야 돼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정확히 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군민에 대한 행정수요나 행정복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감사 기능들이 그런 것들을 인사부서하고 잘 협의가 돼서 그것이 인사에 반영되느냐.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고, 더 중요한 것은 승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승진이 안 돼. 그러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나는 소수직렬이라 안되고, 나는 승진하려고 했는데 백이 없어서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 또 예를 들면, 어떤 직렬에 내가 고과를 잘 받아가지고 현재 3등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앞에 2순위가 나가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1번이 되니까 다음에 승진이 될 텐데, 다음 인사고과에 또 3번이나 4번에 밀려버려.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인사부서에서는, 아 난 순위대로 줬어, 순위대로. 네가 일을 잘하지 그랬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정확하게 감사기능에서 정확히 걸러져가지고 인사에서 반영되고 있는지 관련된 사항을. 잘 기획실하고 행정복지국하고 잘 협의를 잘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행정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쪽에 밑에 쪽에 보면, 지금 2021년도 상반기 원가심사 건수가 47건에 193억정도 되는데, 원가심사 요청금액 대비 지금 9억 90만원을 절감했다고 나왔거든요?

9억 9백만원입니다.

9억 9백만원.

예.

근데 그 밑에 일상감사 건수가 171건에 4,507억이죠?

예.

4,570억인가?

아니, 457억입니다.

457억.

예.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건수가 금액이 큰데, 여기서는 혹시 뭐 절감 액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일상감사는,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는 원래 얼마 이상 사업 어떻게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상감사는 사업 돈하고 관계없이 사업의 계획이나 설계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됐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고. 원가심사는 예를 들어서 단가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없는 물건 내용이 거기에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그런 대체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상감사에 속하는 그 사업들은 전혀 그 금액 감사는 안 하는 거예요?

금액도 심사하는데 여기다 금액을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는 않죠. 그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 얘기를 물어보냐면, 우리가 관에서 주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막 우리가 일반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뭐든지 부풀려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그런.

근데 표현에 내용은 있는데 부풀려지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일반인이 했을 때는 세금, 부과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나 아니면 기타 등들에 대해서 기업과 기업 사업자 이윤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법률상에 저희가 정해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하고 단가가 거의 많게는 배차이 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경제에 여러 가지 악영향이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리스트를 관리하고요, 수시로 저희가 이벤트 같은 것을 해서 그 분들한테 참여율을 독려하고,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소정의 시상을 하고.

우리 직원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 등을 주는 식으로 현재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특별히 이것을 진안군 페이스북을 관리하는 용역 업체를 두고, 아니면 개인이 누가 관리를 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관광과는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그 관광과 직원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홍보하는.

예.

거기는 지난번에 저도 들었는데. 파워블로거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안군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홍삼축제가 있는데 며칠까지 있다. 그러면 집중홍보기간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그 분들 중에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자격이든, 법인의 자격이든 해가지고 그걸 참여해서 우리 군정에 상당한 홍보 역할을 하신 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돈을 지급한다 그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한국판 뉴딜사업 중심의 미래먹거리 기반마련이라고 해놨는데, 미래먹거리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저희가 현재 딱 잡아가지고 뭐라고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기획실장 개인 자격에서 이렇게 구상을 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진안에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힐링·치유관련 컨텐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관련 힐링 그 어떤 휴양시설이 다수 있고, 또 우리 마을마다 지역마다 그 농가맛집이라든지 기타 음식을 특별하게 잘 하는 식당들 특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또 풍부하니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컨텐츠를 엮어서 힐링·치유 프로그램 관광 컨텐츠를 개발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관광 트렌드가 관광차로 다니는 트렌드가 있고, 개인별 다니는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 공략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될지.

새로운 먹거리를 구상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잘 엮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저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추진현황에서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이 있어요. 청백-e 시스템하고 비위행위조사, 공직자 윤리. 3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더 통제하는 사항은 없는가요? 제도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재는 그렇게 돼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다 다 나열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만요, 사전 예방감사가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금융 거래같은 경우도, 비공식적인 부분에서든 어쨌든 이런 것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은행상황이나 이런 데도 저희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사전 예방감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배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정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명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상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용호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은 총 6개 과로 정원이 143명, 현원이 1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군정을 추진하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 및 투명한 인사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을 통하여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일과 삶의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으며, 교육 단계별로 균형있는 교육지원으로 진안발전을 위해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실태점검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개인의 정보유출 방지에 힘쓰겠으며, 신속한 군정 홍보와 안정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공동생활과 안락한 면학분위기의 장학숙 운영을 통해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지역인재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마을복지추진단을 통한 주민 중심 마을복지를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으며,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을 추진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도 증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과 자활, 자립을 위한 능력이 향상되도록 자활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복지대상자에게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사후관리와 확인조사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장애인일자리 참여율을 향상시켜 생활을 안정시키고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복지시책을 적기에 추진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최초 여성가족과 신설에 맞춰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가족구성원의 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된 아동학대 예방 기반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아동학대 업무이관을 위한 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교육 및 실습을 완료하였고, 청소년 및 군민에게 손쉽고 자유로운 독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수련관에 자동 무인시스템인 스마트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안심경로당 현판을 103개소에 부착, 안심경로당을 조기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식당도 운영재개 및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모범부부 12쌍을 발굴하고 표창패를 수여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족센터 건립은 공공건축센터 건축기획용역심의와 건축심의 완료 등 절차를 이행하고,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용역, 건축심의 완료 등 절차 이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 일자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건립과 가족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복합화 시설로 설치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층별 가족 구성원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신속·정확의 민원처리의 3대원칙을 확립하고, 온라인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생 및 식품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를 전산화하여 행정효율을 도모하고,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측량비 지원 및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의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유치 및 청년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빈집플랫폼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빈집관리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의 건립 추진과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 및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으로 취약계층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동호회 활동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생활문화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사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문화재 정비와 지정을 위한 노력 등 문화재 보존·전승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군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 유치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과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비롯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진안홍삼축제와 다양한 지역축제를 통해 진안을 알리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프로그램과 오프라인을 통한 소규모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주민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입니다.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편의 확대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을 실현하고 체계적인 과세표준 관리로 세수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내실화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로 재정운영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 관리 및 징수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겠으며, 청사시설의 개·보수 및 환경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적극행정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행정팀장입니다. 유명자 총무팀장입니다. 박진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소일섭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양철승 통신관제팀장입니다. 박현숙 장학숙팀장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에서 54쪽 일반현황과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군정 실현을 위해 열린군수실 및 소통의 장 등을 통해서 군민의 생활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내 동호회 활동비 지원 및 코로나19 상황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특별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하였고, 맞춤형 교육지원과 천년배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필수 보안장비 도입 및 운영으로 정보보안을 강화하였고, 생활주파수대역 수신기를 설치하였으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305개소 622대의 CCTV를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57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소통행정과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등 변화와 역동의 자치군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8쪽에서 59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쪽, 군민이 공감하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입니다. 열린군수실, 이장간담회를 운영하여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하였고, 광역상수도 공급, 코로나19 대응 등 기관·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였고, 단시간 근로자 전일제 전환과 보건계열 무보직자 적체 및 해소를 위하여 보건지소 팀장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원경찰, 공무직 직무분석과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조직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업무배분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집합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재택교육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였고, 50명의 신규공무원 관내 지역탐방 교육과 전직원 친절교육 및 상반기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의 업무역량과 능력을 키워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활기찬 조직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복지·건강포인트 지급 및 군 대표 전화 전담인력 배치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사 안내데스크 설치로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생복지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등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쪽,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맞춤형 공모사업을 선정·지원하였고 진안발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래교육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포럼을 실시하고, 대학생 생활안정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인재 양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15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중학생 해외역사탐방 미추진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겠으며, 적극적인 후원 홍보로 진안사랑장학재단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쪽, 군민과 교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평생·행복학습 프로그램을 24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요에 맞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성인문해교육 및 자격증반 개설 등을 통해서 전 생애에 걸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정기적인 정보시스템 점검 및 보안관리로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신뢰받는 통계생산으로 유용한 정보제공입니다. 진안군 통계연보를 공표하고 전북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진안군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각종 지역발전 계획의 기초자료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9쪽, 마을방송시스템 모바일 앱 구매설치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마을방송 송출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 운영과 마을방송시스템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0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305개소 622대의 CCTV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에 대응하고, 24시간 무중단 영상관제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진안장학숙 운영입니다. 학생과 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 제공으로 미래 희망인 지역인재가 자라는 진안장학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을 잘해서 군민들이 잘 이용하고 또한 군에서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방송하실 때 발음이 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발음으로 인해서 좀 뭐가 이상하게 들을 것도 같다 이런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특히 이제 많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그 친절봉사.

예.

고객응대라든가 아니면 전화응대 등등 해가지고, 어차피 업무총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원들 관리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직원들을 믿고, 또 친절하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마을방송 그거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예.

동네 이장님이 방송하는 건 다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한창 군수님 방송을 몇 번 했었잖아요?

예.

그게 들리다 안 들리다 그래가지고 진짜 전달할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고, 중간중간 끊겨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던데. 요근래는 방송을 좀 안 하시는지 내가 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끊긴다고.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걸 좀 확인해서 좀 제대로 방송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통신실에 서버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조금 교체를 해서.

소리도 깨끗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끊겨요. 끊겨가지고 진짜 전달할 말을 못 듣고 그냥 군수님, 아 군수님이 인사하는가보다. 뭐 그런 정도만. 제가 한 두세번 들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니까 그걸 좀 시스템을 점검을 하셔서. 근데 마을 이장님이 할 때는, 마을에서 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니까 여기 군청에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 좀 해서 제대로 전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몇가지 말씀 드릴게요.

예.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라고 해가지고,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열린 군정 실현 이렇게 썼어요.

예.

큰 카테고리를.

예.

열린 군수실 하죠?

예.

이게 장단점이 어떤 게 있나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연초방문도 못한 부분이 있고, 각종 행사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없다보니까 주민들 소리를 듣는 부분이 좀 약한 거 아니냐 해서, 읍면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군민들의 어떤 의견이랄지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많이 듣고 하는 것은 좀 장점이고요.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각종 민원이 많이 듣다보니까 좀 주민들의 원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그 열린 군수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체계에서 민원을 받지 못했나요?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좀 더 주민들이 더 원하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듣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하는 게 주로 민원이죠?

예.

도로가 뭐 포장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을 요즘 면장도 충분히 받아서 정상적인 행정체계 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거 받으려고 바쁜 군수나 우리 실과장들이 나가서 열린 군수실 한다는 거예요?

실과장님들은 따라다니지는 않고요, 군수님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운영을 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어떤 포장이나 뭐 이런 읍면에서 건의받을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은 좀 제외를 시키고, 그런 거 외적인 것으로 좀 주민들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열린 군수실을 하면 우리 각 면에 있는 지도자 이런 분들이. 물론 군수한테 어려운 것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항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가서 보면 그런 민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냐. 면장한테나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의견들을. 그럼 면에서 예를 들면, 우리 면은 어떠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고 어떤 걸 갖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면을 어떻게 좀 더 나은 면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건 괜찮은데. 면장이 할 수 없는 것. 근데 농로포장은 면장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 가지고 열린 군수실 하는 건 좀 옳지 않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군수가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역할이 엄청 많은데, 그런 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정책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행정지원과의 고객은 외부고객이 있고, 내부고객이 있을 거예요.

네.

외부고객은 여러 얘기가 있으니까. 내부고객에 가장 중요한 건 후생복지를 잘하고 이런 거보다도 내가 인사에서 적당한 보상을 받은 겁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내부고객인 공무원들한테 인사가 정말 적정하고, 승진인사나 보직인사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결과가 그렇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거죠?

네.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인사발령사항을 한번 보니까 깜짝 놀라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공문서죠?

예.

여기 보니까 어디 보건지소, 어떤 읍면 보건지소 팀장이 이렇게 뭔 팀장으로 발령났어요.

예.

팀장제가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보건지소를 지금까지는 정식 팀장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규정을 개정을 해서.

어떤 규정을요?

운영 그 정식 명칭이요, 진안군 업무팀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것이 어디, 뭐예요? 규정?

예. 운영 규정인데, 여기에.

근데, 규정이 조례의 상위법인가요?

조례, 규칙 밑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칙에 근거한 내용을.

아니,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으로 팀장제를 마음대로 한다고, 집행부에서?

이것은요, 규칙에 보면 진안군 보건지소의 팀장제를 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니까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나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진안군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직속기관. 보건소. 제가 들려드릴게요. 20쪽, 보건소에는 보건행정팀장, 건강증진팀장, 의료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방문보건팀장, 마음건강팀장, 치매안심팀장을 두고, 그 각각의 팀장들은 행정 주사, 보건 주사, 지방의료기술 주사, 지방간호주사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읍면 볼게요. 읍에는 총무팀장, 복지행정팀장, 맞춤형, 산업, 재무환경, 민원팀장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면에는 총무팀장, 맞춤형복지팀장, 민원팀장, 산업팀장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조례에 없는 근거를 규정에다 마음대로 막 갖다가 삽입해요? 조례부터 바꾸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의회에서 팀장을 해서 보고해가지고 승인되지 않는 사항을. 어디, 어떤 근거로 했다는 거예요?

조례 보면, 8조에 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이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고요.

8조요? 어디 8조요?

조례에는 보건지소에 팀장을 둔다 이런 명칭은 없는데. 저희가.

아니, 이것부터 바꾸고 하시라니까.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뭐뭐뭐 팀장을 둔다고 하든지, 읍면에 거기에 팀장을 둔다라고 이렇게 보한다, 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둘 수 없는 거예요, 조례에. 조례에 있지 않은 사항을.

이 보건소에 관한 것은. 저희 직속기관에 대한 것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지금 조례에서 규정한 부분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디 시행규칙에요? 아니, 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있잖아요, 보건소. 조례 4장 직속기관 보건소 20조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의회에 승진 받지 않으시고 공문서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어디요? 규정? 규정은 집행부 군수가 바꿀 수 있죠? 규정은 바꿀 수 있어요 군수가.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기구에 관련된 사항은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명확히 의회에 보고되고, 의회에 보고된 사항들이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의회에서 할 수 없는 규정은 맘대로 하시면 돼요. 집행부에서. 군수님 맘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규정된 사항은 여기 규정된 대로에 이거에 맞춰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공문서 그렇게 만드시면. 그거 읽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돼 있지 않나. 8장 돼 있잖아요. 보건소 직속기관. 조례.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은 진안군 업무 팀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20조에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예. 조례 어디 있어요, 그게.

저희가 그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뭐가 돼 있냐면은, 실과의 기구에다가 3개 국을 둔다. 국 밑에는 과를 둔다. 이정도 조례에 명칭이 돼 있고. 나머지 사항은 규칙에.

아니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저 8조가 나온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 행정지원과의 팀장 20개, 우리 군수님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건 규칙이기 때문에 미리. 사실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의원님 정식으로 조례부분은 아니지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저거 가져와 보세요. 기구나 조직에 관련된 사항은 그 업무를 명확히 보고된 다음에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 과장님하고 저번에 조직기구 개편할 때.

예.

그 보건소에 팀장들. 6급이 많고 해소가 안되니, 읍면에 있는 팀장님들을 직급을 올려서 팀장으로 해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당시 뭐라고 그랬냐. 팀장이 너무 많다. 팀장이 많아서 그것이 조금 뭐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했어요. 의회에.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나서 갑자기 인사에서는 팀장으로 막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의원님 있잖아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상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규정을 바꾸면 돼요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정식으로 좀 간담회랄지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8조에는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을 둔다가 있고, 또 규칙에는 행정조례를 설치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으로 한다고 해서 행정기구 설치 규칙 6조에 보면은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지소장을 보좌하기 위해 팀장을 둔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 규칙 6조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 팀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에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팀장제를 한다 안한다 정확하게 명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건팀장으로 해서 분장사무를 어떤어떤 사무로 한다 하는 것을 이번에 개정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런 정식으로 간담회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고,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무보직자 해소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장님이랑 각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다 설명은 저희가 드렸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정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팀장을 두려면 팀장을 둔다고 보고를 하고. 보고드려서 팀장을. 예를 들면, 팀장 직제가 아닌데 팀장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명확히 팀장 직제를 주라는 거예요, 줄라면. 우리가 팀을 더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장학재단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작년도에도 우리가 고구려탐방 못갔죠?

네, 못 갔습니다.

올해도 지금 못 가고 있죠?

예.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까 조금전에 무슨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한다고.

예,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못 간 부분에 대해서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졸업을 해버리면 참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 10개 중학교에 지금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좀 보내서 일정, 정확하게는 아니고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취합을 한 내용들을 보면은, 국내로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외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쪽으로 좀 돌려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또 국내로 간다면 국내를 어디를 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에는 제주도 지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학년, 3학년을 전체를 다 추진하기에는 저희가 한 140명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80명인데, 각 학교에서 전체를 다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중에 3학년만 올해 학교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 분산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하고 지금 한번 어떻게 논의를 해볼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학년, 3학년을 다 하는 것은 어떤 무리가 있다는 거죠?

숫자가 너무 많고,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자꾸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때 좀 집단 면역이랄지 예방 접종을 맞으면 그런 게 가능하면, 지금 현재 2학년도 의견을 물어보는데 현재로서는 2,3학년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좀 학교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이런 학교 의견도 있었고 교육청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3학년에 대해서 일단은 국내쪽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세요?

지금 시기는 3학년 애들이 좀 시험을 합격을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시기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더 좀 시기랄지 이런 부분 최대로 가능한 부분이랄지 같이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 지금 난색을 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뇨, 학교측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2학년, 3학년이 다 추진하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 좋아지면, 현재 2학년도 해외. 학교에서도 이왕이면 국내보다는 해외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사실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3학년에 대해서만 일단은 국내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학년은 언제하고.

2학년은 이제 또 내년에 가능한 부분인. 예. 내년에 만약에 이게 다 풀리면 내년에 2학년, 3학년 상하반기 나눠서 추진하든지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 나중에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예.

제가 뭐 좀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 하겠습니다,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1쪽에 보면 투명한 인사운영 해서 공직자 정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및 전문관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지금 전문직위로 몇 개 부서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가요?

18개 직위가 지정이 돼 있고요, 전문관은 지금 7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7명?

예.

7명은 지금 어디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가?

재무과에도 있고, 축산분야, 그리고 기획홍보실 있고. 한 7개 과에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9월 20일날 군정 질문을 했는데.

예.

그때 농공단지하고 진안고원시장 담당자를 좀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고원시장 담당자만 그때 전문직위로 지위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 사항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전문직위로는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문관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지정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전문관으로 되면 3년정도는 여기서 근무를 해야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수당이 좀 나가긴 하지만.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문관으로 딱히 지정 신청을 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럼 강제로는 안 되고, 희망자에 한해서.

예, 본인이 전문관으로 일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바로 해드리거든요.

하여튼 요런 전문 직위를 공모를 하더라도 어떻든, 한 1년이나 2년 좀 못 돼서 그냥 가버리니까.

예.

그쪽에 있는 관련 주민들이나 관련 민원인들은 이건 너무 인사가 잦다 이거지. 그러니까 전문직위를 갖다가 공모를 해서라도 이 분들을 2,3년간 이렇게 그래서 좀 전문 그 쪽 부서에서 배치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도 인사 가점을 주고 해서 좀 업무를 원활하니 해야할텐데 요런 관계를 다시 좀 검토해서 이런 좀 그런 경우, 특히 또 그런 민원이 있는 부서에서는 좀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숙 희망복지팀장 입니다. 김갑기 생활보장팀장 입니다. 김대환 통합조사팀장 입니다. 이선화 장애인복지팀장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77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시설·통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78쪽,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희망나눔 캠페인에서 2021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자원봉사센터는 5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전몰과 순직군경의 부모까지 확대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기능 보강과 발달장애인 돌봄 공간 조성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마을복지 추진단을 구성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가구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장 79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중심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노약자와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82쪽부터 84쪽까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복지서비스 체계 강화입니다. 진안읍과 용담면, 백운면에 마을복지추진단을 구성하여 욕구를 조사하고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봉사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85쪽부터 87쪽까지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 구현입니다.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를 발굴하여 급여를 지원하겠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홍보하여 통장 가입자를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88쪽부터 90쪽까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급여지원 확대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에 대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복지 대상자를 통합 관리하여 부정 수급 방지 및 급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부터 93쪽까지, 장애인 권익증진 및 재활자립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등록장애인은 총 2,797명이고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5개 단체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출입구 경사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단체와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부분에 중간 부분을 보면, 장애인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 부분에 지금 발달장애인 돌봄공간을 조성했다고 지금 성과라고 보고를 하신거잖아요?

현재 조성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주요 성과 부분에 이게 있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돌봄센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앞으로 지어질 돌봄센터?

예.

저는 지금 있는, 애기들 있는 거기를 조성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주공2차 뒤편에 지금 부지매입을 완료를 하였고요, 거기에 건물이 2층 건물인데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성과라고 보고를 하신거라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를 31명에서 37명으로 확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다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셨는지?

읍면하고 보건소에 지금 8명이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건 해마다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해마다 있는 데는 지금 복지관이 17명이고요.

면단위도 한 분들씩 계셨잖아요. 그 일자리로. 안 계셨던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1명은 기존에 있던 일자리에서 지금 37명으로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면 단위에는 한 분들씩 저는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빼고 저는 다른 일자리를 어디다 구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더 늘은 건 없고 내내야 그 자리 채용.

아니, 기간은 똑같고요. 도에서 사업량 배정이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위기가구 긴급지원이 사실은 지금 제일 어려운 분들은 다 뭐 차상위 계층이니 뭐니 해가지고 영세민해서 다 지원이 되는데, 어중간하니 아들, 딸 있고 뭐 좀 진짜 도움주는 아들, 딸도 하나도 없는데 그 아들, 딸 있다는 이유로 도움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지금 사각지대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을 발굴을 하면 어떻게 지원을 가능한가요? 전산상으로 뭐 아들네, 딸네 다 떠서 그게 안 된다고 다 이제까지 외면해왔는데, 그분들이 사각지대는 제가 보기에는 사각지댄데. 어르신들이. 그 논전답 뭐 몇 백평 있고 그냥 그래서 여기도저기도 끼지도 못한 그 사각지대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읍면에서도 사례발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구 긴급지원의 이 대상자를 주민소득 75%까지는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읍면이라든가 홍보활동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해서 하여튼.

그러니까 발굴만 하면 다 지원을 받게 시스템이 돼 있냐 그 말이죠, 제 말은. 국가적으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기준 중위소득이 생보자같은 경우에는 30%인데, 여기는 75%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이 부분에 충족을 한다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있고요.

그럼 읍면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해요? 사회복지사들이 파악을 해요?

거의 보면은 이장님들이라든가, 담당마을 직원이라든가 이 쪽으로 통해서 갑자기 집안에 뭔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사람 위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님들이 거의 어려운 집안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걸 전산상에 뭐 시스템에 다 아들, 딸 뜨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들, 딸 왕래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

저희도 지금 이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갑자기 어떤 집에 뭐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 내는 사람, 또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런 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장님들 통해서 그런 가정을 많이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을 것 같은데 업무가 너무 많고, 세세한 게 많아가지고 안 됐을 것 같은데. 한가지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정옥주 의원님이 말씀주신 발달 보듬. 발당장애인 관련된 보듬.

예.

지금 설계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언제 마무리해서 그 분들이 입주할 수 있나요?

제가 아직 설계는 아직 못 챙겨 봤는데요, 그게 7월중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연말까지 준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데가 열악하고 이러니까. 빨리. 우리가 빨리 해야될 일은 빨리 해야되고, 좀 그렇지 않은 일은 천천히 해도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빨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좀 하나 있고요.

저희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그분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 급여를 좀 주잖아요?

예.

일정 부분. 많은 급여는 아닌데 주는데. 발달장애인 그 친구들이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일을 하면. 우리 자체에서 그런 아이들이 취직을 하거나 하면 좀 지원하는. 예를 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건장하고 일을 잘하는 친구를, 예를 들면 만원씩 이렇게 일을 쓰기를 원할텐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친구를 일을 하게 하면, 사용주 입장에서는 같이 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급여를. 그럴 때 그 차이의 보전. 우리 군에서 혹시 그런 것을 주려고 하는 사업을 그런 걸 갖고 있느냐.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을 하면, 그 고용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이 졸업을 한 다음에 어떤 사후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확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국가가 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될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해야된다. 어떤 친구가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발달장애에서 본 친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급여도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통장을 만들어서 하루 일을 하면 얼마씩 더 준다든지. 그 자립심이라든지 또 그 아이가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같은 걸 우리 지자체에서 디테일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시설이나 단체에 지금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회원은 제일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건지. 왜냐면 그때 팀장 말씀은 아마 없는 걸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각종 단체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보면 여기에도 기관 전체적인 인원수까지는 나와 있지만. 726명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그런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태평양전쟁유족회는 어떤 공식적으로 보훈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왜 여기다 넣었어요?

예?

보훈단체로 넣었고만. 여기 넣어있잖아요. 9개 단체.

예, 법적으로 이렇게 그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훈단체 중에 밑에 기타로 하나 넣든가 해야지, 왜 보훈단체 9개에 넣져 있잖아요.

예. 그건 그렇게 기타로 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떤 법령이나 법률에서 보훈단체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 일반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못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상위법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도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서너가지 사업을 올해 이렇게 예산 돼 있는 사항을 갖다가 다시 반납받고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상적인 어떤 사업비 부분은 가능합니다. 지원 자체는. 근데 현재로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 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사업비라든가 하반기에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하나 계획서 작성해서 또한 왜 지원이 안 되는건지 그 근거조항이라든가.

예. 그건 한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직 거기까지 제가 이렇게 정립하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없고요. 하여튼 제가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분들하고 일단은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제가 고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앞으로 소통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산업건설위원장 거수) 박관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77페이지 보면은 등록장애인 현황이 나와요.

예.

그런데 보면은, 정신이나 지적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1년 전에 우리 동향면에서 한 분을 장애인 등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

MRI를 찍어오라고 그래요, 지적 장애인을. 지적이 MRI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1년에 우리 장애인들을 구분해서 지정을 할 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구제를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종류는 정부에서 이런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지적이건 정신이건 이런식으로 현재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 제가 여러모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똑부러지게 대답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주소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남의 집에서 말하자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가 법원을 쫓아다니면서 호적도 만들어 놓고. 호적을 만들어 놔야만 이게 의료혜택도 보고, 장애 등록도 할 수 있고 이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애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호적을 만들고 이름을 지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그러고 장애인 진단서를 띄어 오라는데, 진단서를 대학병원이나 정신과병원에서 띄어오면 되는데. 그곳에 가면 전부 다 멀쩡한 사람을 MRI를 찍어요. 사실상은 언어능력도 부족하고, 판단능력도 부족하고. 지금 이분이 남의 집 수박밭에 가서 자꾸 수박을 따먹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다 먹으면 괜찮은데, 한 입 먹고 깨서 한 입 먹고 버리고. 그럼 수박농가들은 참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분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그러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돌보고 있는 주인한테도 한두번 얘기 했지만 이게 제재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분이 어디 사람이냐면 능금리 성희수씨가 데리고 있는 정재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도 장애인 등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좀 알려줘서 바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시설로 보낼 수 있다면은, 지금 이분이 나이가 지금 64세인가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시설로 보낼 수 있으면 시설로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우리 사회복지과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은 1년에 몇 번정도를 파악을 해서 등록을 잡고 있는지, 수시로 해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수시로 가능하답니다.

이건 본인이 할 수가 없고, 부모나 지인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본인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정확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향면에 관련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면장님하고도 관련 자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전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으면서 문을 걸어잠그고 감금하다시피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개인 사정이라서 그 집 가서 부모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강제성을 띨 수도 없는 문젠데,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어떻게 이걸 관리를 했으면 좋은지 이런 내용도 좀 같이 협의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만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보훈회관 신축이 있어요.

예.

내년도에 2022년도에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년 4월중에 보훈처로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총사업비는 25억이고, 부지는 동해루 뒤편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제가 보고를 드려야겠지만요, 여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할 것 같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이 부분은 보훈처에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지원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훈처에서는 총예산의 30%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총한도액이 5억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해야되는 상황이 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보훈처에 일부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거의 뭐 전국에서 17개 지자체게 보훈회관 신축건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우선 국가예산으로 확보가 돼야만이 추진할 수 있는 현재 단계인 것 같습니다.

국가예산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라든가 기재부를 저희가 한번 하반기에 다녀와서 상세하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개인시설을 비영리법인으로 추진 계획이라고 했는데, 두 군데를.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우리 그룹홈 관련해가지고 3개였는데 하나 늘었어요?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입니다. 저기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 잘하고 계시죠? 예방 차원에서.

신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남광아파트 놀이터 있는 데 축대를 다 이렇게 받쳐놨죠?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최근에 미국에서 아파트가 붕괴되가지고 엄청난 큰 문제가 됐잖아요.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정이 기존에 지금 신축한 데가 많죠? 그걸 다 어떻게 점검을 잘 하고 계시는가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주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소준호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응일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상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한소영 축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에서 144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지원, 체육시설, 축제 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21명, 연구직 1명, 청원경찰 10명, 공무직 18명 등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 문화의 집 등 9개소의 문화예술 시설과 문예체육회관 등 9개소의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문화체육시설 이용객은 51,155명으로 집계되었고, 문화재는 12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와 27개소의 도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45쪽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전국TOP10 가요쇼 비대면 문화기획공연을 기획하여 전국 민영방송 9개사에서 동시 송출하였고 28개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지원과 함께 진안역사 박물관에서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건립준비위원회 구성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작지만 특색있는 문화시설 조성 사업을 통해 창작공예공방 전시 및 체험공간 조성으로 문화시설기반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 분야에서도 웅치전적지와 금당사가 소장하고 있는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의 문화재 지정 추진, 향토문화유산의 발굴 및 학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역도선수단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개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포함한 총 9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체육진흥기금 4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와 함께 체육센터 헬스장 증축 및 백운면사무소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을 통하여 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진안홍삼축제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올해 예정되었던 문화관광축제 지정 심사가 내년으로 유예됨에 따라 현행 문화관광축제 지정이 내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상반기 지역축제는 꽃잔디축제와 수박축제가 취소되어 아쉬움을 남겼지만, 고로쇠 축제는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하여 1억5천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리는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148쪽입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와 체육을 통하여 군민이 조금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한편, 홍삼축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투트랙으로 계획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51쪽 다채로운 군민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하여 대면 문화공연은 추진하지 못하였지만, 비대면으로 유치한 전국 TOP10 가요쇼를 전국 9개의 민영방송을 통하여 송출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대규모 공연을 유치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비대면 문화예술 기획공연 추진과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조심스럽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4월에 착수하고 공모를 통한 준비위원회도 발족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회의 의견청취, 선진 도서관 답사,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간담회 보고 및 관련 행정절차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관내 7개소의 공립, 6개소의 사립 등 총 13개소의 작은 도서관도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3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군민 모두 문화예술, 체육, 여행 등 다양한 부문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적극적 활용입니다. 역사·인문 문화자원 조사연구는 가야 문화유산과 백제·후백제 유적 등 우리 군의 주요 문화자원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합미산성의 2차, 3차 발굴조사와 환미산성 시굴조사 등을 추진하는 한편, 최근 완료된 대량리 제동유적 4차 발굴조사에서는 대형 폐기장 및 제동로 2기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국가 사적으로의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5쪽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진 사업으로 태고정 보수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진안 수선루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등 7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관련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문화재의 훼손 방지와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56쪽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고고관, 민속관, 기록관, 전시기획관 등으로 구분하여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문화가 있는 날 체험프그램을 비롯하여 진안교육지원청 및 지역 학교와 연계한 진로체험과 답사·강의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박물관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립전주박물관 등과 함께하는 용담댐 완공 20주년 특별전 공동개최 등으로 군민의 역사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7쪽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로 금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홍삼배 배드민턴 대회를 포함한 4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취소를 결정하였으며 하반기에 예정된 18개의 크고작은 체육대회도 개최를 장담할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군민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소규모 대회로 축소하는 등 다양한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상반기에 제정된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조례를 바탕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 또한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사업 등 7개의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지원하여 군민들의 체육활동 생활화와 건강한 여가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59쪽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상반기에 출전한 크고작은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포함하여 9개의 메달을 획득한 역도선수단은 하반기에도 도쿄올림픽 등 다양한 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동주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오는 7월 31일, 도쿄올림픽 96kg급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또한 선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합숙소 운영 및 관리 지침 제정 등을 통하여 선수들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역동적 체육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월랑체육공원 내의 단순 녹지공간인 우화산을 활용해서 산책로 및 만남의 광장 조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으로 9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하고 11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공공체육시설 개선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월랑공원 가로등 교체, 골프연습장 주차장 확장공사 및 성수 체련공원 보수공사 등 3건의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현재 공설운동장 시설 개보수 공사와 문예체육회관 진입로 열선 공사 등 2개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동절기 이전 공사를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2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의 기회제공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 및 백운면사무소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등 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후 현재까지 55개 마을에 116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쪽에서 164쪽 축제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홍삼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견인을 위하여 올해 홍삼축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상황과 변화하는 축제 환경방식에 맞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프로그램과 오프라인을 통한 소규모 관광·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삼축제가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삼축제와 함께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지역축제도 꽃잔디 축제와 수박축제가 취소되어 아쉽기는 하지만, 하반기에 예정된 김치보쌈축제는 작년의 경험을 거울삼아 좀 더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9페이지 역도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합숙소를 추가를 하나 더 한다고 여기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합숙소가 어디가 있어요?

합숙소는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고향마을 아파트를 활용을 해서 두 동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감독하고 선수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는 선수와 감독을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들이 내려오고 있어서요, 저희는.

그럼 한 동을 더 쓴다는 얘기예요?

예, 만약에 진안군에 여건이 된다면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마을야외 운동기구 설치 있잖아요.

예.

지금 설치가 안 된 마을이 얼마나 있어요? 그걸 작년에 행정에다가 전부 다 마을마다 두 가지씩 신청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제가 그때 한번 지적했었죠?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설치 안 된 마을은 저희가 현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근데 지금 설치해놓은 마을도 어르신들 불만이 많은 것이 저거 뭐하러 해놨는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거를 마을마다 다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먼저 현지점검을 해서 필요성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이장님들과 상의를 하고 신청하신 분들과 상의를 해서 진짜로 필요없는 곳은 필요한 곳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풀 속에 내버려져 있는 데도 많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운동. 우리동네도 올해 두 개 갖다 놨더만. 한쪽에다 놨는데 전혀 누가 사용 안 하더라고요, 보면.

예, 맞습니다. 다른 마을에 설치가 되니까 우리 마을은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막 내 집에 갖다놓기 식으로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현장점검도 하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느껴지면.

동네도 크고 꼭 필요한 데 같으면 요청이 오면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막 저 집에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아무튼 현지 사전점검을 충분히 해서요.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수요가 있다고 보면 저희는 예산확보는 할 수밖에 없는 거 같고요. 대신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확보가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 실사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이렇게 하고.

젊은 분들이 시골에는 솔직히 바빠서도 그걸 할 시간도 없거든요. 근데 연로하신 분들이 그 시원한 그늘에 가서 앉아 계시지. 근데 또 보면 엉뚱한 데에다 우리 동네도 보면 설치를 해놔가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갖다 놓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야외운동기구와 관련해서 금년 1월달인가 조례 제정이 됐죠?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제정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예,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가.

왜냐면 야외 운동기구가 비치되어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안내표시판도 좀 부착도 하고 또한 관리카드도 만들고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가 원활하게 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힘듭니다.

하반기에는 실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관리카드 완성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장 통해서,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요. 그렇게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점검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야외운동기구 있는 데 가서 보면 안내문이 없어요. 부착을 안 해놨어요.

예, 한번 더 확인해서 그런 시설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지혜의숲 도서관 건립한다고 저번에 용역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예산이 100억이 넘었어요?

예.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려고 그러시는거죠?

예, 지금 현재 절차로 말씀드리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건립준비위원회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하고 건립준비위원회하고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지금 기본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쪽에서 도출되고 있는 안이 118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형태의 도서관 건립을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다 담았던 거고요. 이것이 만약에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나면 당연히 설명드린대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용역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타당하고, 타당하다 보니까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그런 뜻인가요?

일단은 타당성이 확보가 돼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건립추진위원회를 같이 구성을 해서 타당성 용역 발주와 함께 같이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그분들의 뜻을 듣고 싶어서 건립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활동을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에서 한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진안군의.

도서관이 타당하냐 아니냐, 그런거예요?

예, 필요한지 안 한지부터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낸 자료예요? 집행부에서? 진안 군립공공도서관건립 추진내용,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저희가 당초에 이제. 드려요?

뭔 내용인지만.

보고 주세요. 여기 보면, 저희가 이것만 한 게 아니고 2018년도에도 진안군립 공공도서관건립 기본계획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이걸 하려고 했어요. 총사업비를 44억 들여서. 그 당시는 군비는 17억6천이고 군비가 26억4천이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다가 타당성 검토 신청을 했어요. 주요시설은 자료실하고 문화교육공간 사무공간 등 해서 부지면적은 21,623㎡, 건축면적은 1천3백으로 해서 지상 2층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법령검토를 하니까 이게 좀 쉽지 않고 부지가 마땅치 않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작은도서관과 진안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주거지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이용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좋은 작은도서관도 1일 이용자수가 많지 않은 우리 군 실정을 고려한다면 군립도서관 건립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이게 그때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진안군은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우리 시내 중심지에 접근성이 좋은 데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군립도서관 건립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계획이 금액도 엄청 올라가서 118억 5천만원, 균특 59억, 군비59억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민들이 잘못 들은 건 균특은 국비이다. 물론 국비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온전한 국비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군이 균특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군이 더 좋은 사업에 발굴을 하면 할 수 있는 균특이기 때문에 완전한 국비는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많이 변한 게 있어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지 하나 물어보고요. 그거 한번 답변해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건립기반 마련이라고 하는 쪽에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공약내용도 그렇습니다. 건립이 아니고 건립기반 마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까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을 저희가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고요. 거기서도 많은 군민들이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설문조사 결과에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번에 건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분들도 지금 학부형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도 사실적으로 저희가 타당성 용역하면서 선진지 갔다 왔을 때도 그런 내용들은 대두가 됐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여건에 대해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희가 지금 중간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 도서관의 용도하고 저희가 하는 복합문화센터로서의 도서관 기능하고는 많은 부분이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결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화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지만 영화관 운영하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일 영화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2021년도 관람객 추이를 보면, 지금 1월달에 240명 그리고 2월달에 505명.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1일 평균으로 보면, 7월 운영상황을 보면 1일 평균이 31명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영화프로그램을 우리 군민들이 지금 무슨 영화 하는지 봐야 되겠다고 하면 어디에 가서 봐야 돼요? 핸드폰 가지고 한번 찾아서 알려줘 보세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 가지고. 잘 돼요? 예전에는 마이골작은영화관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사이트가. 지금도 돼요? 마이골작은영화관 사이트가 누구 겁니까?

일단은 개설을 그쪽 운영하던 측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운영권이 그쪽한테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에 영화관을 할 때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것도 하나 우리 진안군에 귀속을 못 시켰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영화관을 하면서 마이골작은영화관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계약할 때 이것 소유는 우리 것이다. 그 사람들이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우리 진안군이 우리 군민들이 영화 뭐하는지 몰라요. 마이골작은영화관 들어가면 사이트 안 돼요. 운영자한테 문의하라고 나와요. 어떻게 군민들이 무슨 영화 하는지, 프로그램을 알고 어떻게 영화 보겠어요. 근데 그 사이트를 우리 진안군이 우리 진안군 소유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사이트 개설될 당시에 저희가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못 챙기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하고는.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원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도메인 관련된 사항은 그전에 우리가 도메인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영화관 할 때는 그 사이트에 소속이 누가할 것인가에 관련된 사항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문제는 여기서 얘기할 사항도 안 되는데 그거 하나도 챙기지 못했고, 해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하고 운영권을 할 때도 이 관련된 사항을 아무도 관심 안 가졌던 거 같아요. 이게 정말 이럴 수 있냐. 이래서 우리 진안군이 운영이 되겠냐. 답답하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고 이게 끝낼 사항이 아니라니까. 군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거냐고요.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있으십니까? 예.

최근에 한국체대 학생들이 와 있나요? 우리 진안에?

예, 역도팀이 와서 지금 전지훈련하고 있습니다.

몇 명 와 있나요?

30명 와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나요?

13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13일부터?

21일까지요.

21일까지요. 이 팀 말고도 또 전지훈련 올 계획된 팀이 있나요?

현재까지 확정된 팀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팀 말고 그전에도 전지훈련을 온 팀이 우리 진안군에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옛날 건 파악은 못 했고 올 상반기에는 한국체대 봅슬레이팀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아요. 항상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아서. 그전에 우리 군민들이 우리 역도팀이 있긴 한데 역도팀이 있는지, 우리 역도팀하고 군민들하고 피부에 느끼고 이러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체대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훈련 끝나고 식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 친구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체격이 건장한 친구들이 다녀서 우리 군민들이 보니까 역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 우리 진안군에 역도팀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일을 열심히 잘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더 잘하셔서 다른 팀들도 우리 진안군에 전지훈련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영화관에 운영위원회가 1년에 몇 번 개최하죠?

그건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안건이 있을 때마다.

그럼 운영위원의 위촉은 관장은 안 됩니까? 작은영화관 관장은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안 돼요?

관장이요? 특별한 그런 규정은 없지만, 사실적으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척을 시켰구나.

예,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도 작은영화관에서도 그쪽에서 누구라도 하나 같이 운영위원회를 들어가가지고 애로사항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백운 노천리에 영모종이 문화재 자료로 등록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화재 위원께서 그걸 보시고는 문화재 가치가 상당히 좋다고, 그것을 아마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번 검토해서 그것도 지정신청을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요. 사실적으로 보물이라는 게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좀 저희가 그렇다고 보지만, 가치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었던 건지 한번 저희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최대한 빠른 내에 신청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붕도 너와로 되어있고 여러 가지로 문화재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현주 세정팀장입니다. 정순석 경리팀장입니다. 장현숙 세입팀장입니다. 배성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에서 168쪽 일반현황 및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9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 및 객관적인 과표 산정에 있어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32,737건에 166억6천3백만원을 부과하여 부과율 69.5%를 달성하였고, 합리적인 과표 설정을 위해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개별주택 9,111호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결정으로 이의신청률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1,474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재정운영의 최종적 확정을 위한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에 있어서 지방세분야에서 158억3천7백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징수율 95%를 달성하였고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에서 63억9천3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5%를 달성하였고 전라북도 평가에서 최우수시군에 선발되어 포상금 7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및 재산관리를 위하여 본청과 읍·면청사 시설개선 및 보강사업을 12건 추진하였고, 특히 동향면사무소를 신축 준공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유휴재산 정보공개 및 공유재산 처분 및 사용허가 대부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수상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에서 173쪽까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재정 건전운영으로 함께하는 군민행복이라는 비전으로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및 재산관리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에서 184쪽까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74쪽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관리입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통해 하반기 부과목표액을 달성하고 자진신고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하반기 목표액 73억3백만원을 달성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상반기 지방세 세목별 과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76쪽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입니다. 지방세 취약분야 집중관리로 누수세원을 사전 차단하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 과세표준 관리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산정·검증을 거쳐 9,111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주택의 신·증축과 부속토지의 이동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으로 공정한 가격이 공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입니다. 6월말 현재 2,970건에 812억 6천 9백만원을 계약함에 있어서 1천만원 이상의 계약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공사계약에 있어서 95% 이상의 지역업체 계약추진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회계질서 안정화 확립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9개 회계에 대하여 총 2,455억 5천 6백만원을 단 한 건의 지출사고 없이 집행하였으며, 2020회계년도 결산을 적기에 실시하고 공시함으로써 군민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회계사고 제로화 유지는 물론, 알기 쉬운 회계정보 제공으로 지방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징수역량 강화를 위한 세입 증대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자 강력대응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하고 징수 목표액 239억6천6백만원 이상 달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세외수입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관리 및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 목표액 125억6천8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1%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자체세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2021년도 세외수입 과목별 목표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및 재산관리 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청사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 및 적기 시설 보수 등을 통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재산의 활용 및 변동사항 기록관리로 유휴재산 발굴 및 목록화를 추진하여 군민이 활용 가능한 재산을 공개하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용허가 및 대부·변상금 부과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시죠.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 재무과가 관리하는 재산이 어떠어떠한 재산입니까?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일반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이제 각 실과소에서 행정자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요?

예, 실과소에서 행정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총괄하면서 또 일반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행정목적 사업을 위해서 관리하는 재산이 되겠고, 행정목적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재산매각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재산매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넘기면 저희들이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야는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임야 같은 경우에도 관리목적에 따라서 실과소에서 임야를 활용을 하면 행정재산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좀 모호해서요. 임야가 어떤 때가 행정재산이고 어떤 때가 일반재산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청은 행정재산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군청 건물, 우리 군청 소유는. 행정재산 압류가 안 되죠?

예?

행정재산은 압류가 안 되죠?

행정재산은 압류도 가능합니다.

행정재산이 압류가 가능해요?

예.

그래요? 그러면 행정재산을 압류해가지고 제가 진안군청에 돈 받을 것이 있으면 진안군청 압류해가지고 처분해달라고 그러면 매각이 가능해요?

저희들이 진안군청 같은 경우는 읍면 청사하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진안군청에서 어떤 지방세, 국세라든가 이런 체납물건이 있다보면 각 기관에서.

과장님 정확하게 산림과의 임야가 어떤 것이 행정재산이고 어떤 것이 일반재산인지 한번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안 군민자치센터 관리를 어디서 하죠?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많이 교육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의자, 탁자, 교육용 영상 비디오 이런 것들이 노후 되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점검 해보셨는가.

다시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있다고 보면 교체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외부강사들이 와서 보면 그것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러고. 잘 점검해서 장비를 구입할 건 구입하고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옥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난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국은희 의료관리팀장입니다. 라영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선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황애란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송미경 치매안심팀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 438쪽은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39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전 군민마스크 배부 및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75세 이상 어르신 4,318명을 접종 완료하여 접종률 92.2%를 달성하는 등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용담보건지소와 주천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비 국비 4억3천2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대면 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임신 축하금,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아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진안군의료원 소방설비 기능보강사업과 장례식장 테이블의 입식화로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였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방문건강서비스 강화로 군민 건강을 향상시켰으며, 코로나19 심리 지원 및 정신건강 사례관리 등 통합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마음이 건강한 힐링 진안을 실현하였습니다. 치매걱정 없고, 노년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지재활 프로그램,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41쪽, 442쪽은 지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45쪽 보건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후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환경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쾌적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47쪽 건강한 환경 기반 구축으로 군민 건강 향상입니다. 연령에 맞는 금연 사업 추진 및 금연 환경조성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448쪽 아동·청소년 통합건강교실, 성인 기공체조교실, 노인 중풍예방교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경로당 건강체조교실 등 대면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등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을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맘편한 임신 원스톱 통합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451쪽 아토피 상담 활성화 및 유튜브를 활용한 뮤지컬 공연으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52쪽 군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진안군 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급성기 진료 및 응급 의료서비스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위해 진료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간호 인력을 충원하여 7월 12일부터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시작으로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의약업소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4쪽 법정 감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접종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 호흡기전담 클리닉 운영 등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비상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방역 및 선별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58쪽 방문건강서비스로 군민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방문서비스를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60쪽 지역사회 통합 정신건강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찾아봄 이동상담실 운영 및 전문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자살 고위험자 집중관리 및 안전망 구축으로 자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462쪽 치매환자와 지역사회가 행복한 치매안심사회 실현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계별 인지건강프로그램, 전문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가 행복한 진안군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항상 애쓰시는데. 제가 이번에 의료원을 들어가보니 좀 코로나 주사를 맞고 후유증을 한 달 넘게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던데.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현재까지 이상반응 신고가 65건인데요, 여기에서 의사가 신고를 해줍니다, 해주면은 도청을 거쳐서 중앙으로 통보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과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인과성이 있으면 그 의료비를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예.

그러면 거기 계신 분도 그런 혜택을 받겠네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인과성이 있으면은 의료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분 말로는 그거 맞고 그랬으면 한 일주일 입원했다가 다시, 주천분인데 퇴원을 했다가 다시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거의 한 달 다 돼간다고.

예방접종으로, 원래 지병이 있는 분들이 증상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거기서 당부를 했는데 내가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요. 3층 밖에 정원에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옥상 정원에?

예.

어떻게 생겼어요?

최근에는 제가 못 갔고.

어떻게 생겼던가요? 소장님이 볼 때는.

거기가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제가 거기에 며칠 있어보니. 정원 밖으로 못 나가니까 현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환자들이 유일하게 다니는 게 3, 4층 환자들이 거기로 나가서 바람을 쐬고 거기를 또 운동 삼아 도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가 공사비가 제가 알기론 3, 4천 줬을 거예요? 옥상정원 한다고. 근데 예쁘게 시설은 잘 해놨어요. 근데 완전 풀밭이고 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있고. 가운데 물 흐르게 해놓은 데가 버드나무가 내 키보다 더 크게 몇 개가 서 있고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게 몇 천만원짜리인데 저걸 저렇게 해놨다고 내가 푸념삼아 얘기를 하니까 그 이튿날 어떤 아저씨께서 죽은 나무를 싹 베더라고. 근데 솔직히 나도 이런 기회 아니었으면 거기를 갈 기회가 없죠. 거기를 올라가 볼 기회가 없지. 근데 환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내버려뒀다가 말 한마디 했다고 나무 베고 한다고. 죽은 나무 베어서 쟁여놓기는 했는데 거기가 물이 샌다고 해서 물을 안가둔다고 그런 말들을 하던데 환자들이. 그렇게 예쁜 정원을 꾸며놓고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내버려 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여기가서 그 얘기 하지말라고 했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도하겠습니다.

기술 의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이 유일하게 나가서 바람 쐴 수 있는 데가 거기인데. 거기가 그렇게 내버려져 있으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좀 물이 새면 보수라도 해서 환경을 좀 제대로 활용을 하고 거기 휴식처를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버려놓고 아무리 그냥, 그렇지 않아도 돈 먹는 하마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주는 것까지도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인력이나 적으면 말도 안 해요. 거기 인력 많잖아요. 내가 이러면 또 욕 얻어먹을 소리인데. 환자들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그것은 관리를 해줘야죠.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코로나 감염 예방도 하셔야 되고 또 감염자들 파악도 하시고 바쁘실텐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모든 보건의료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이것을 잘하면 모든 보건행정을 잘하는거고 못하면 잘못하는 지금 시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코로나감염도 감염병이지만 나머지 다른 여기 지금 책자에 기술된 내용들이 예년에 비해서 더 잘, 보건행정이 잘 돼야 된다. 코로나뿐만아니고 이 행정도 중요한데 지금 이 행정은 조금 뒤로 밀리고, 우선순위에 밀리고 코로나만 모든 것이 부각돼서 그런데 코로나 예방도 잘하셔야 되지만 여기 있는 모든 각 팀장들의 기능들이 제대로 잘 유지되고 더 잘 돼서 우리 진안군의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보건행정의 서비스를 잘 받고 또 보호받고 안전한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뭐 또 보건증을 안 한다고 민원이 많더만요. 우리는 하고 있군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