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제10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7-19

회의 전체 보기 816턴

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계속) 가. 기획예산실 나. 시정혁신담당관 다. 창원시정연구원 라. 시민소통담당관 마. 공보관 바. 감사관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민생의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반기 기획예산실의 주요 업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순서입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와 크게 변동이 없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기획예산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기획예산실은 창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도시 창원을 만드는 데 노력해 가시는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서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기획예산실 또는 기획관님 비롯해서 부서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더운 날씨에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기획관, 인원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정원이 스무 분이고 현재 스물여섯 분입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에 부기로 설명은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두 분, 창원형뉴딜 한 명, 인구백만사수TF 세 분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분이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여섯 분이 많으시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정원보다 현원이 좀 많습니다. 원래 루틴화된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저희 기획관실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구백만사수TF 같은 경우에도 인구정책담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인구 반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TF까지 만들다 보니까 추가됐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정원에 맞추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또 공·사석을 통해서 정원에 준해서 인원 활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해당 구청이나 읍·면·동에는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원사태라든지 인원의 어떤 부족사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실이 업무의 경중으로 치게 된다고 하면 두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인원도 한두 명도 아니고 6명 정도가 증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님 말씀대로 정원 내에 운용이 가능한 아니면 증원이 필요하면 정원을 좀 조정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미리 수요나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기에 이루어낼 수 있는 중기, 장기 이런 계획들을 기획예산실이나 특히 기획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원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조정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지금 성과관리 성과관리 이러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성과관리 BSC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정이나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좀 듣고 계십니까? 성과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 계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기획관실에서 하고 계시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예, 성과관리는 매년 지표를 개발할 때 전년도 평가를 해 보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표를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지표들이 해마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매년 개선,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이 성과를 위한 성과지표가 되어서는, 성과지표를 위한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성과지표를 위해서 BSC를 위해서 하는 부서들도 있으니까 일부 직원분들의 아우성도 좀 있는 것 같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조정 가능한 그러한 지표를 조정 가능하게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위원님 말씀 중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관리 BSC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원들의 어떤 부담 이런 것보다는 실제 시정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연초에 부서별 업무목표를 별도로 수립해서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수립해서 실제 성과목표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원래 성과 BSC지표의 문제점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성과를 위한 지표 달성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과목표, 부서별 목표를 별도로 수립해서 계약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성과지표에 담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상당히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되도록 많이 보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성과관리는 정부 업무평가 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기획관님 말씀대로 이것이 보완이 되고 시정 또는 개선해서 지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금방 기획관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라든지 지표자료를 보니까 그것과 조금 상이한 내용들도 많이 좀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하반기에 그것이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인 성과지표 달성에 도움이 될 성과지표를 정리해서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라든지 성과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방면으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굳이 불필요한 그러한 항목은 제외시켜도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하반기에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조정하기가 힘들겠지만 내년에는 또 반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9페이지, 이것이 내년에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기획관실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내년 선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우리 창원시에 과연 어떠한 공약이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계획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 일정은 다소 변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선후보 결정이라든지 대선 일정 또 지방선거 일정, 자체 정당별 선거사무 일정에 대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통상 계획대로 지금 하고, 통상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한 4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도래되는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 어젠다를 대선공약화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 선거 때도 저희들 나름 대선 공약사업들을 발굴해서 건의를 하고 했지만 실제 반영이 된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좀 더 일찍 저희들이 대선공약을 발굴해서 2월, 3월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발굴해서 다듬고 지금 완성을 해서 여론화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 주요 정당에도 전달하고 도에도 전달해서 우리 지역에 주요 현안사업들이 대선공약에 지역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인데, 어쨌든 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최대한 공약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추진계획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저희들 입장에도 마찬가지이고 기초, 광역 그다음에 우리 시, 도, 또 대선 이런 것까지 과연 지역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소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 제일 잘 챙기고 있지 않겠느냐 현안이든지 민원이든지 또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좀 허무맹랑한 그런 말씀 그대로 공약보다는 실질 가능한 실천 가능한 그런 공약을 집대성해 주신다고 한다면 각 정당에서라든지 선거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이러한 계획은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에는 이런 계획들이 좀 있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총선 때도 공약을 발굴해서 발표도 하고 전달도 하고 했었고요. 지난 대선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반영된 이를테면 지난 총선 때 같은 경우에는 특례시 지정이라든지 재료연구원 승격이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열 몇 가지를 건의했는데, 일부는 성과가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 현안을 여론화하고 이슈를 제기하는 정도로 그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저희들 빨리 착수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기획관님, 대통령, 도지사, 시장은 사실 결정권한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초나 광역의원들은 결정보다는 심의하고 또 집행이 적절히 되고 있는지 견제나 감시기능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약의 어떤 성격은 좀 다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초나 광역의원들은 어떤 성격의 공약을 해야 하겠느냐, 내가 큰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셔서 기초의원으로서 광역의원으로서 지역에 공약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좀 모색해 주시고, 시장, 도지사, 대통령이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그러한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추계되는 예산도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니까 허성무 시장 같은 경우에 74개 공약 중에 85% 정도를 상회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들도 있고, 평가방법에는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단순 수치로는 85% 정도의 어떤 공약 이행률이 되고 있고 나머지 15% 정도도 남은 임기 동안 실현 가능한 부분도 있고 도저히 실현 안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인구 부분을 우리가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4개 특례시 있지 않습니 까? 고양, 수원, 용인, 창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어느 정도 조금 반등하는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이라든지 기획관실에서 또는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어쨌든 그런 결과가 좀 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생각이 되고, 다만 제가 보니까 고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108만 5천 정도 이렇게 인구가 되고 있고, 수원이 조금 인구 증가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118만 정도 그렇게 되고, 용인도 지금 증가하고 107만 7천 정도, 과연 우리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할 당시에 110만 인구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7만 인구가 빠지고 지금 조금 꺾이는 추세는 정체 중이다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 김해나 양산은 김해가 조금 꺾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양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산이 왜 증가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양산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말씀 그대로 그 범주 내에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정주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양산부산대학병원 그것이 저는 가장 크지 않느냐 생각되고, 평생교육과에서도 용역을 통해서 마무리 단계에 용역 결과가 나와 있지만 공공의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공공의대, 또 창원의 의대 유치 이런 부분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 문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창원시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분별한 시 외곽지역의 어떤 개발보다는 이제 현실성 있는 도심지 내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지금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상남동 성원 3차, 토월성원 아파트 리모델링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식의 어떤 도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도로, 교통, 문화, 환경 이런 부분들이 과거 개발지향적인 것보다도 유지, 보수, 관리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보면 지금 4不 혁신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不 혁신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따로 아직 특정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렇게 선정을 해서 기획관실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데, 사실 보면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체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가면 도로 파손, 비 오고 난 다음에 파손이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면서 파손이 어쨌든 간에 안 돼야 되든지 되고 나면 바로 이렇게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이것이 4不 혁신사업이라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각종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4不 혁신이라 해서 특별히 예산이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읍·면·동이나 구청이나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이 4不 혁신과 관련된 그런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생특별회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부 4不 혁신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불안이라든지 불편이라든지 불쾌라든지 불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민들이 지금 현재 불만족하고 불편하고 이런 어떤 사항인데 이것을 이렇게 공허하게 책자로 내는 이런 것이에요. 이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을 하겠냐고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4不 혁신은 연말에 성과 우수부서 평가 이런 계획도 있는데 그와 병행해서 실제 올해 4不 혁신 내지는 시민들의 불만, 불편이 얼마나 개선됐고 만족도가 높은지를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보면 초등학교에 보면 CCTV 하나 설치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보면 도로변에 무단 잡초 계속 나오고 쓰레기 무단 투입, 지금 현재 진해 경화시장 같은 경우에 쓰레기가 무단 투입되고 있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아직까지 대책을 못 내놓아요, 거의 70년이 된 경화시장에. 이렇게 말만 공허하게 하는 이런 것이, 제가 주차장에 CCTV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 지역도 아니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안 돼요, 아직까지. 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지금 거기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맞고 거기서 아이들이 피해를 느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안전이 우선이 돼야 하는 이런 곳에도 투입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고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차라리 내든지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안 낫느냐는 것이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저희들은 4不 혁신을 시정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캠페인을 확산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구청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런 특정한 사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최대한 앞으로 추경에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보면요, 지금 현재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업체가 정확하게 이런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모래를 더 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강도를 줄여버리니까, 지금 한번 우리가 도로포장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가면 1년도 안 돼서 도로가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선 그어놓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반사모래를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반사모래를 씁니까? 그것도 확인 점검을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사항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거의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로 진입한 상황에서 이렇게 공허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에 스며들 수 있도록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 되면 상생발전기금의 몇 %는 이쪽에다 투입하게 한다든지,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은 진짜 공허해요. 이것은 진짜로 의원들 앞에 와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내용을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반년이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예산을 상생발전기금도 투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이런 우선순위를 넣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든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야지, 시민이 체감도 못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넣어놓고 도로 포트홀 파손 이것 넣어놓고, 지금 현재 가보세요. 창원시 내 전체 돌아보면 포트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이 선정한 10가지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이라면 진짜로 이것은 해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해결을 한다고 하고 추진을 해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제가 다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주민이 불안하다든지 불편하다든지 불쾌하다든지 불만 있는 이 10대 과제는 선정하셨으면 조금은 예산도 수반하시고 또 집행된 결과도 확인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추경 때도 4不 관련 예산을 좀 확보했었고, 2회 추경 때도 저희들 예산부서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특별회계도 올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4不 혁신사업에 편성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지침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코로나시대에 이런 부분은 조금은 시민들이 짜증을 안 내도록 이런 부분만이라도 해결하면 좀 더 시민들이 이해를 하면서 참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조금은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기획관.

영명

조영명위원

제가.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금방 92쪽에 저도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옆에 정순욱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10대 중점과제를 시민이 선정했다, 그렇지요?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기획관 쪽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좀.

종필

김종필기획관

저희들이 올해 시정목표를 세우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대 목표가 인구반등, 경제V-턴, 일상플러스인데 일상플러스를 위해서 4不 혁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선7기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든지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시정에 중심이 있어 왔는데 시민들의 삶도 중요하다 그래서 불만, 불편, 불쾌,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구상했고, 저희들이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번에 연초에 전체 관련 부서를 모아놓고 실무회의도 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논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재정형편에 충분한 예산은 확보하지 못 했지만 1차 추경 때도 확보했고 또 2차 추경에도 요구해서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올 연말까지 하고 나면 성과보고도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피드백이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합적으로 기획관 쪽에서 하면 좋겠고, 사실은 이것이 순위를 쭉 봤습니다. 응답자 순위를 쭉 봤는데 이 순위를 응답자란 말이 이 인원들이 이렇게 제시한 내용입니까? 이것이 응답자 순위가.

종필

김종필기획관

이 부분은 설문을 했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의견을 낸 그런 불편, 불만, 불쾌, 불안에 대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이 어떤 구별로 이렇게 나눠져 했습니까? 어디서 한 것입니까? 어떤 설문조사.

종필

김종필기획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종필

김종필기획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시 홈페이지.

영명

조영명위원

구별로 정해서 한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배당해서?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영명

조영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 주차공간 이것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의외로 작아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차공간 부족 해결 이것이 순위가 9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특히 구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부족하잖아, 창원보다는.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주차장을 자꾸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들 있잖아요? 특히 옛날에 기계식 이런 것, 방치되어 있는 주차장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런 쪽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면 안 됩니까? 가까이에는 바로 의회 앞에 점심 먹으러 가면 하나, 혹시 내가 특정 위치를 이야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점심 먹으러 갈 때 보면 기계주차장 앞에 그냥 방치되어서 그 앞에 에어컨 선이 막 지나가고 이러더라고, 요 앞에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서 정말 기계식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것이 전에 건축 쪽, 어디 쪽입니까? 이쪽에 이야기하니까 인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 한다 이러는데 이것을 구청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해당 부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그런 쪽에 단속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한 면을 보통 만들면 보통 5천에서 한 1억 가까이 들잖아요?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각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문 헐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대문에 자기 차 넣게 하잖아. 이것을 좀 선제적으로 진짜 5천의 반 정도 2,500을 준다든지 과감하게 지원해서 정말 주택에 대문 안에 대문 헐어버리고 차를 넣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해 줘야지, 지금 옛날처럼 대문이 사실 많이 필요 없잖아요, 도심 속에 보면. 여러 가구 살다 보니까 결국은 대문은 필요 없고 대문 들어가게 되면 자기 집에 다 문을 잠그잖아요. 그리고 지금 4不 여기 있지만 정말 요즘 CCTV나 보안등 이런 것 때문에 좀도둑이 사실 엄청 없어졌단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가면 주택가 가면 좀도둑이 진짜 정말 바글바글했어요. 몇 달, 몇 주 내에 도둑 맡았다 이런 소리 많이, 요즘 아예 도둑 맡았다는 소리 아예 안 들려, 진짜. 어제도 그 이야기 누구 친구한테 했는데 요즘 좀도둑이 완전 거의 근절됐기 때문에 대문을 헐어서 여기다가 주차 넣어주면 안 좋겠나,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좋은 지적 같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부분 기획관님 한번.

종필

김종필기획관

그런데 다 예산과 결부되는 문제라서 보조금을 높인다는 이런 부분도 예산과 결부된 문제라서 쉽게 답변드리지는 못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것도 교통정책과에 좀 이렇게 해서 한번, 건축과 쪽에 하든지 하여튼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이용만족도도, 저도 가끔 시내버스 타봅니다마는 진짜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은 정말 다치겠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정말 급제동, 급출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한번 타보면 그냥 급발진할 때는 푹푹 처박히거든, 저도.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버스정류장에 보면 불법주차 있잖아요? 불법주차가 되기 때문에 차들이 대로변에 대고 이렇게 하더라고, 버스가 보니까. 이 어떤 불법주차 하는 것을 버스기사들이 안전 신문고나 이런 데 바로 아니면 녹화가 다 되잖아요. 녹화되면 바로 바로 이렇게 신고라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가 불법주차 차량을 녹화를 촬영해서 신고하는 시스템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부서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저도 한번 지나가면서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이 도로 때문에 차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마산운동장 쪽에서 육호광장 가는 길 있잖아요? 퇴근시간에 가다 보면 꼭 불법주차 한 대 때문에 차가 엄청 밀리더라고. 내가 열이 받쳐서 차를 사진을 찍어서 한번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안전 신문고에 올린 적도 있는데,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버스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93쪽에 숨은인구 전입유도 하는 이것도 참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사실 이것도 단기적인 정책 아닙니까? 지금. 정말 단기적으로 이런 정책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주소를 옮겨놓고 졸업하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원 위치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주 단기적인 처방이거든, 지금요. 이런 어떤 부분도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기업이나 오피스텔 거주자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에 혼자 독신으로 와서 주소를 안 옮기고 있다가 우리 이런 정책 때문에 주소 옮기고 또 이 친구 다른 데 가버리면 다른 사람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구정책을.

종필

김종필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니고, 우선 인구감소세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금년에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좋은 문화·교육환경을 만들고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대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또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기획관실에서 하는 이런 대책들은 주로 단기적인 대책이기도 하고 또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일단은 단기적이지만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명

조영명위원

단기적으로 나타나겠지요. 이것 졸업하고 나면 어쩔 것입니까? 이런 부분 하여튼 장기적인 것, 특히 김상현 위원님 보니까 다둥이 지원 조례 이런 것 해서 하던데 보니까, 이런 것도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그런 어떤 다둥이 부모들이 다시 재취업한다든지 이러면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 아니면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연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출산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그런 금방.

영명

조영명위원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맞습니다. 다둥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지금 추가로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 육아휴직 하는 아빠들 장려금도 현재 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출산 제고를 위한 어떤 다양한 정책도 개발하고 이런 단기적인 사업을 통해서도 인구감소세를 좀 줄여보자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인구정책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힘들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렇지요? 하여튼 이렇게 종합적으로 장·단기적인 정책을 잘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장님을 근래에 와서 여론조사한 평가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 공약사업에 대한.

종필

김종필기획관

공약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것은 몇 % 되어 있습니까? 퍼센티지가.

종필

김종필기획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시정에 대한 만족도는 67%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67?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매우 높은 것이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박성원위원

매우 높은 것으로, 그런데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30 몇 %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시의원들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시장님을 비롯한 말단 도와주시는 공무원, 기간제까지도 그것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지난, 지금 몇 페이지 이야기냐 하면 91페이지 이야기입니다. “상생발전 특별기금에 올려놨습니다. 예, 곧바로 추경에 결정되면 그 일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 업무보고 시도 들었고, 물론 구청장님 이야기입니다. 구청장님도 서로 간에 우선순위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같이 느꼈기 때문에 “곧바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빠져버렸어.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사람이 먹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린웨이 임항선 거기에 보면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그래서 우리 합포구청장님께서 지난번 올해 상생발전기금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마트 뒤쪽에 하고 3·15의거탑 위쪽에 그린웨이 거기 위에 보면 마산시립박물관 밑에 보면 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 체험숲 현장을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도 갈 데 올 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장소는 다 정해져 있는데. 벌써 그것이 수년간 걸쳐왔습니다. 상생발전 되면 해 준다 해 놓고 지금까지도 안 해 주고 있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항선 화장실 문제는 여러 번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장소 문제로.

성원

박성원위원

장소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선정되어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그러면 장소 문제가 해결됐으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구청장이 두 번, 세 번 바뀌어도 안 됐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이번 2021년도 상생사업에 임항선 그린웨이 화장실 건립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성원

박성원위원

원래 그전에는 상생 이야기가 아니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하시겠다 했고 그다음에 상생발전 되면 해 주겠다 한 것이 또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 물론 기획관님하고는 연관을 내가 시키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 하나부터도 말씀입니다. 우리 합포구는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 노인이 제일 많습니다. 5개 구에서, 아시지요? 다른 구보다도 배가 넘고 세 배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파크골프에 대해서 하나도 없고, 의창구나 진해나 다른 데는 다 서너 개씩 있고 이것은 우리 지역에 노인정책에, 그분들의 동호인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가포에 해 준다 해 놓고 시정질문할 때는 발언을 해 준다고 답변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안 된다고 통보가 왔다는데? 이런 것도 우리 동호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해 준다 할 때는 언제이고 또 뭐 가지고 안 된다 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야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나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런 것도 면피용으로 해서 우리 합포구에 주민들에게 그런 실망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개도 없잖아요, 파크골프장이. 그런 것도 우리가 기획관에서 그 부서에 좀 챙겨서 이것은 골고루, 시민의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다 그런 것 행복추구권을 같이 누려야지, 어떤 데는 서너 개 되고 한 군데는 없고. 우리 노인이 인구정책에 20대, 30대보다 제일 많은 것이 우리 노인들이 제일 안 많습니까? 50대, 60대 초반이 제일 많습니다, 1등.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제일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20대, 30대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잘 아시니까 그것을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시 전체적으로 파크골프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챙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역 구별로 환경이 좀 다르다 보니까 입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부족한 구에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60 몇 %의 그 퍼센티지는 아주 누가 봐도 그것은 해결이 수월한 것은 67%이고 안 되는 부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제대로 ‘아 퍼센티지가 작아도 아이고 잘 하셨구나. 열심히 하셨다.’는 것이 보이지, 누구든지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그것 퍼센티지 말하면 뭐 합니까, 예? 그렇게 아시고 기획예산실장님, 방금 제가 기획관님께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시정 여론조사나 이런 결과들이 물론 100%에 육박하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정도의 67% 정도이면 시정 만족도는 꽤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린웨이라든지 파크골프장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주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더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 챙겨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 제가 답변을 직접 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직접 안 돼서.

성원

박성원위원

예, 그래서 오늘 기획관님 참고로 모르는 부서지만 좀 챙겨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끝으로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일을 사업을 하려면. 아이들 체험숲의 체험장은 만들어져서 아이들은 왔는데 용변 볼 데가 없어. 그러면 아이들 어디 가서 용변을 봐야 합니까? 거기서 500m 떨어진 데 갈까? 안 되잖아요. 같이 항상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같이 안 해 주고, 옆에 장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하고 안 만들고 또 세월이 지금 몇 년 흘렀어요. 그것 좀.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세부적인 민원사항, 이 4不 가지고 지금 하실 말씀이 많으신 줄 아시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것을 총괄해서 각 부서랑 또 합포, 각 구청에서 지금 일이 될 수 있도록 총괄해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라 해서 불편을 좀 해소하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좀 챙겨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저희가 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인데, 하나하나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각 부서랑 또 각 구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성원

박성원위원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구청장들 오시지 않습니까? 따지고 묻고 제가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실장님 말씀대로.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말씀해 주신 것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기획예산실은 창원시청의 시정목표나 방향이나 전략적 헤드 역을 하고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고 계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고생이 좀 되시더라도 좀 더 분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의미는 없을지 몰라도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관련해서 기획관실에서는 5건 내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5건, 법무담당관 4건, 정보통신부서에서는 9건 이렇게 주요업무계획을 우리한테 자료화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업무분장을 이렇게 내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도 정보통신담당관 쪽에 12건이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 비교할 내용도 아니고, 이것이 크게 의미 부여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부서가 지금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응하고 있고 또 의회에다가 이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다 수립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도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역할과 기능이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특례시에 관계해서 지난번 우리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특례시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각 관계되는 법에 국가균형발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법제화해야 되고 제도화시켜야 되는 문제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또 여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계시겠는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진행되는 상황이나 특히나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특례시에 관계되는 권한 확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염천 그 더위에도 1인 시위를 한다거나 오늘도 또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관계되는 부서에다가 어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도 좀 알려줘야 우리도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일단 두 가지 크게 질문하셨는데요.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담은 업무분장상이나 각 부서별로 담은 업무량은 실제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수적으로는. 저희가 연간 당초에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상반기 성과는 이 정도 이뤄냈다, 또 하반기에는 이 부서에서는 중점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하겠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그런 의미이지, 수적으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업무보고 작성할 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각 부서에 요청했던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자료 제출한 건에 대해서 성의가 부족하다는 점이 많이 지적이 돼서 이번에 하반기 업무계획 자료 제출할 때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자 그렇게 해서 나름 열심히 선별해서 제출한 자료라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종대위원

실장님, 자기가 언급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4건 내고 정보통신 쪽에서는 9건 냈는데, 저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내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렇게 지적하면 각 부서에서 분발하라는 뜻이고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장님이 특별하게 부가해서 설명할 내용은 아닙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예, 무슨 뜻, 취지는.

김종대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꼬리 물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시간이고 아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특례시 파트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이것을 업무보고를 했는지 앞으로 하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소관업무이다 보니까 거기서 답변을 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특례시 쪽에 관련돼서 저희가 내년 1월 13일 날 특례시를 출범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껍데기 없는 특례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일념하에 저희들이 각종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로서 우선은 사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돼야 할 것이고 그 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이 같이 또 수반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이 와야 한다는 큰 관점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령들이 또 개정되어줘야 하고 따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도 자기 영역 범위 내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총괄적인 정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이야기는 지금 현재.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특례시 관련한 것은 하나하나 자세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말씀만 드린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내가 그런저런 일반적인 내용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전체적인 헤드 역을 하면서 컨트롤타워 역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고, 제도적 권한이나 사무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이렇게 저렇게 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데다가 그뿐만 아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하는 가운데 이래저래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거기 가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우리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라는 것이지,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여기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주시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복지기준 상향 지급, 상향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장관도 만나 뵙고 총리도 만나 뵙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복지급여 기준이 4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급지를 2급지까지 올려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이뤄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시장님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재정 쪽입니다. 재정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특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재정은 저희가, 단지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재정특례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제약이 따르는 부대조건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척이 늦긴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도 조정교부금의 상향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특례시가 되면 일반시에서 특례시가 되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에 따라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우리 창원의 미래발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 일각에서는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특례시가 되면 세금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가되는 책임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특례시에 관계되는 사무나 권한이 우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같이 부가되어야 할 내용이 재정에 관련된 분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수반되지 않으면 특례시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님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법률 개정에 관계되는 촉구건의안도 내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시기에 서로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할과 기능,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을, 여기에는 정당에 관계되는 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당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필도 할 수 있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누었지만 예를 들어서 전해철 장관하고도 개인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옆에서 거들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옆에서,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아 시민들의 분위기가 이러하구나.’ 이래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하겠구나 하는 촉구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좀 잘 풀면 될 것인데.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개인별로 나눴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 이야기하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나 부서를 통해서 협의를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다, 그 역할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인구 확대를 논의하면서 우리 올 초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결혼드림론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방향은 잡았습니까? 실행방향은.

종필

김종필기획관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드림론은 현재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고 다음주 월요일 날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체적인 방향을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조금 그 이후에 방향을 잡을 것입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 놔놓고 거기서 추가할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있지만 지금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봐야 실제 정확한 정책방향에 대한 니즈를 파악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론회 있지만 필요하면 또 한 차례 더 토론회를 해서라도 좀 더 결혼드림론 제도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왜 저는 대충 알면서, 인구정책위원이기 때문에 대충 돌아가는 방향을 알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인구정책위원들이 아닌 분들은 또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은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아이 세 명을 낳으면 1억을 탕감시킨다는 것이었거든. 그 바람에 이슈가 됐는데 아마 이 정책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다, 다른 쪽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홍보했던 것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인구정책 가지고 사기 쳤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마 물론 토론회를 통해서 방향을 잡더라도 어느 정도 몇 개 안이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에 발표했던 것하고 비슷한 수준은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아마 했듯이 출산장려금 플러스 육아보육수당을 해서 어느 정도 맞춰줄 방향은 잡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토론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닥 잡고 그것이 안 되면 또 보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토론회 한다 해서 잡는데, 올 초에 한 약속은 어느 정도는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요. 공유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추가 질문.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인구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인구정책위원회가 있고 또 인구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인구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인구정책위원회가 있고요. 간접적으로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예를 들면 출산정책과 관련된 그런 자문단이나 위원회를 복지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산하에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이 인구에 대해서 인구와 연동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좀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에 대한 어떤 분산도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정책을 좀 집약하기 위해서는 기획관실에서 하나의 어떤 중심 역할을 잡아주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실 업무는 복지보건국뿐만 아니라 주택 주거복지와 관련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인구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다 맡아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정책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인구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구정책의 어떤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컨트롤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저희들이 맡아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업무의 범위가 전문화되는 부분들이 좀 분산될 수 있다,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만 관리하는데, 그러면 인구정책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위원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명단 한번 주셔서 제가 한번 참고 좀 하고 싶고요. 대신 그 위원회 구성할 때 매번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분들이 위원회 구성이 좀 되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론과 학술과 현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연구자 연구활동 하는 분들하고 현재 결혼을 하려고 하는 또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가임여성 이런 부분들과의 생각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도 인구정책위원회 좀 참여하고 있는지 왜 출산을 기피하는지 왜 결혼을 기피하는지 또 결혼하는 데 문제는 뭔지 거기에 청년들은 좀 포함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보고 싶고, 또 그런 분들이 참여를 인구정책위원회에 참여해야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는 토론회도 그와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토론회 참여하는 분들, 학술적인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미 다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서 다 나와 있어요. 현실적인 부분들이 뭐냐, 그 중심에 청년이고 여성이고 그러한 분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좀 참여해서 이야기를 듣고 본인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되고. 지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숨은 인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다자녀, 다둥이 거기에는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말씀 그대로 어떤 파급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새로운 인구를 자꾸 찾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다둥이 자녀라든지 다둥이 가족이라든지 다둥이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외에 공무원이 우리 관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책은 뭔지, 불편한 내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창원시 내에 창원시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할 필요도 있겠다, 인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기획관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의창구는 도농지역으로 농촌도 있고 도심지도 있는데 이번 7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조례가 개편되면서 도심지에 인구가 4만 3천이 성산구로 넘어갔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시장님이나 거기에 자치행정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 나머지 계시는 촌만 남았으니까 의창구가 거기에 22만 명에 따라서 상실감이라든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어디보다 의창구를 브랜드 가치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선도적으로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혹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는가, 안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의창구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현재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은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들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예견됐던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에 전 부서에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창구지역에 배려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일단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소외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 과에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업들이 의창구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한데, 가능하면 말씀대로 의창구지역이 좀 더 그런 상실감이나 소외감이 해소되도록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기획관님 답변 중에서 있는가, 상실감, 소외감이 있는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도농지역에서 도심지 4만 3천이 나갔는데 그것은 당연히 나머지 계시는 분들은 상실감과 소외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많이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특히나 의창구 구민들이 상실감과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94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면, 지금 창원시 예산이 얼마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지금 현재 3조 9,700 정도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3조 9천이면 거기에 대해서 10%이면 얼마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10%요?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90%를 집행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상반기 우리 집행목표액이 있습니다. 상반기 목표액이 2,030억, 아 2조 30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목표 집행률이 행안부 집행목표가 51.05%였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저희들이 행안부 목표 있고 저희 창원시 목표액은 61% 정도를 잡았는데 그 목표액의 90%를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집행률이 2016년도에 84, 17년도에 85, 18년도에 85, 19년도에 84, 20년도에 87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10% 이상이 계속 이월이라든지 불용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월, 불용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상·하반기로 나눠서 행안부에서 우리 예산액 대비해서 거의 상반기 예산 편성 부분이 50% 거의.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저한테 매년 미집행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편성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추경을 할 때 불용처리나 불용을 한다든지 이월하는 부서는 꼭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서에다가 예산을 재조정, 재편성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정순욱 위원님 말씀에 동조하고요. 저희들이 추경을 한다든지 이번에 2회 추경 때도 그런 집행이 불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해서 불용하고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집행,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좀 가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제재를 가한다는 말씀은 항상 하시는 것 같던데 제재를 가한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예산이 진짜로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지 집행이 되도록 해야지,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기획 예산담당 쪽에도 보면 예산을 재배정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재배정하는 것을 좀 줄여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기업이 2개가 있는 중에서 시설공단에는 보면 세입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19년도 이후로. 그런데 세출도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경영평가는 높아가고 있어요. 세출이 계속 세입이 계속 줄어들면 경영평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평가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우리가 세입이 줄어드는데 세출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일반회계로써 이것을 보완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지금 시설공단 자체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료 수입,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그런 감면 부분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면 지금 스포츠파크처럼 경륜을 실시 안 해서 문을 영업을 안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 텐데, 시설공단은 스포츠파크하고는 좀 달라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일반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시설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에 보면 올해 예산을 792억으로 잡았더라고요. 수입목표는 83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입은 288억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얼마를 올해 더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50%, 지금 현재 거의 60%를 일반회계로 보전하고 있거든요, 이 공기업에. 그것이 10억, 20억도 아니고 100억짜리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자립도가, 지금 현재 이것이 수지율이 높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고 스스로의 어떤 수입, 세입이 최소한 50%는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존에 저희들 이익을 목표로는 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지적할 때 보면 대표적인 경우가 진해에 보면 화물차가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거의 80%, 90%가 차가 다 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받으면 그 차가 다 빠져나간다더라고요. 그것이 무서워서 돈을 못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차라리 그런 상황이면 우리 창원시 내에서 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하면 그러면 무료로 위탁을 줘버리면 그쪽에서 할 수가 있으면 돈이 직원들이 투입 안 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런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시설이 있는 속에서는 국제회의장이 있으면서도 창원시 내에 3천 개 이상의 기업이 있는데 기업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저렴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시설을 활용을 안 하는 것이에요. 결국 뭐냐 하면 일반회계로 모두 보완을 해 주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선을 안 하면 감내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보면 우리가 1억, 2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님을 찾고 기획실장님을 찾고 하면서 가서 진짜로 얼굴 붉혀가면서 하는데 구청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받아내고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어떤 보완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래서 최소한 어떤 기준점을 다시 한번 산정할 필요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집중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서로 간에 공기업이 우리가 어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되는 분명하게 목적성은 있습니다. 있지만도 무한정 일반회계로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 부분을 조금 어떤 기준점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94페이지 지방보조금 좀 보겠습니다. 3개년 쭉 보니까 건수가 증가하고 금액은 조금 조정이 됐다, 그렇지요?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10% 삭감해서 배정시킨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관행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중복적이고 이러한 사업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는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해마다 보통 일회성 보조사업도 가끔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도 조금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폐지를 많이 시켰고요. 그리고 이번 올해도 저희들이 평가해서 등급을 매길 때 A, B, C, D, E 값까지 저희들이 등급을 매겨서 미흡 D급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5% 내지 10%를 저희들이 감액하고요. 그리고 매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배제를 조금 하고 또 향후에 저희들이 자부담이 없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제외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보조금 또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제보 내지는 고발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법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의 어떤 정확한 사용 집행현황을 알 순 없다, 그렇지요?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들어온다든지 카드로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정확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제보에만 그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단속이라고 하면 거친 표현일는지 모르겠지만 증빙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허위계산서 또는 사후처리에 대한 불투명한,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조금 정산서가 얼마 내에 들어와야 합니까? 두 달입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남용

박남용위원

사업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사업별로 다른 것 같고요. 그 자체적으로 아마 부서에서 보조금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 또 사회복지보조금 감사를 감사계가 따로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선행적으로 또는 선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부의 어떤 제보가 없이는 직접적으로 재량껏 감사하기가 쉽지 않겠더라는 제도적인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을 그냥 투명하게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청렴서약서라든지 그 정도, 관행적인 것 말고는 없더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부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부담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예산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유사 행사라든지 유사 보조금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건수는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말씀 그대로 보조금의 어떤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적으로 기반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헛구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줄여진다든지 중복·유사한 행사들은 같이 맞춘다든지 그리고 단체도 좀 서로 교합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마산지회, 창원지회, 진해지회 이런 형태로 하는 부분들이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챙겨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법이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었는데 이번 7월 12일자로 시행이 되어서 지방보조금 관리 법규가 따로 생겼습니다. 관리하는 법률이 생겨서 저희들이 아마 다음 임시회 때 저희들도 그 보조금 조례에 맞추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그에 관한 법률에 아마 부정방지수급이라든지 사전·사후 제재 수단이 조금 강화가 되어 우리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사후로는 반환하는 반환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교부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까지는 반환을 받았다든지 제재를 준다든지 불이익을 줬던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있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10월 정도 돼서 개정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 사전·사후, 행사에 대한 현장 확인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 들고, 95페이지 아까 정순욱 위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저는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무조건 10%는 뭡니까, 예산 절약 차원에서 10%를 감한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전에는 18년 정도까지, 18년 이전에는 유보금이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10%를 유보시켜 놔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계약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보니까 10%를 절감 차원에서 감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아니 그것은 계약법에 따라서 일반 계약이면 87.3%에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렇게 하게끔 계약법에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그 사업이 종료되면 100% 사용을 못 하고 이월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100% 사용 못 했다고 예산을 남기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것은 계약법에 어차피 그렇게 100% 아니고 우리가 예산 품의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서 계약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나중에 추경 때라든지 결산 때 구조조정을 통해서 감액을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 재조정을 통해서 사용 가능한 부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이나 불용이 안 생기도록.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은 100%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투리 예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공단 경영정상화, 지금 이것이 그 위에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조직운영 다변화를 위한 경영정상화에 대한 노력과 도모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창원레포츠파크로 이름도 바뀌어있고 또 시설공단을 두 개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담당에서 하고 있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매번 말씀하셨던 업무분장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배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민이나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공단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다각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 126억의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랑 레포츠파크랑 협의해서 69억 정도를 67억 정도를 지원해 주라는 협조에 의해서 공문을 지금 보낸 상태고요. 아마 거기에서도 도에서도 도의원님들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남용

박남용위원

지난 번에 손실보전액은 우리 시로 전입시켜준다고 그 내용 있었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지금 그 부분.

남용

박남용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아직까지, 거기도 우리 뜻대로, 거기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도의원님들한테 먼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규모가 얼마 정도 된다고?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지금 67억 정도.

남용

박남용위원

67억, 일단 받을 수는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린다 그런 말씀이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창원레포츠파크의 특성도 있고 창원시설공단의 특성은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레포츠파크가 명칭 변경까지 하면서 사업 다각화에 대한 조례도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도에다가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들도 우리가 그때 의논했듯이 창원레포츠파크 쪽으로 도도 일정 부분 부담이 있으니까 창원레포츠파크 쪽에다가 이전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숱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는 지금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이것이 경영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지금 시설공단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주차장사업 말고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시설공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경륜으로 조금 그것하는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레포츠 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우리랑 레포츠파크랑 지금 현재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선정하는 데가 좀 시기적으로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도 조금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창원레포츠파크에서는 사업의 다각화에 대한 기대가 움츠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여지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같은 테이블에 놓고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창원레포츠파크에서도 지금 공석인 상임이사가 곧 선임이 될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아마 27일, 이번 7월 말 정도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협상테이블에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 다각화 부분이라든지 도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67억 전입금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내년 사업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창원레포츠파크가 거의 고사 직전에 있는 분위기에서 이제는 조금 회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온라인발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공기업담당자께서 좀 면밀하게 챙겨주시고, 공기업담당자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예, 바뀌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계속 앞전에 하던 담당하고의 업무의 연속성이나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해당되는 창원레포츠파크에서는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 보면 공기업담당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상임이사하고 또 예산담당관께서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업무를 꼼꼼히 챙겨봐주셔야 될 것 같다,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앞전에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챙겨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많이 챙겼는데 사실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보여지는 내용들이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위원님들이 많이 다 도와주셔서 저희들 부분에 구조조정한 부분도 있고 사명도 바꾸고 해서 아마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102페이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도움은 되고 있습니까? 납세자보호관.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조성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납세자보호관이 자료에 되어 있다시피 상반기에 2만 2,065건의 납세자들을 위한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감면을 하였고, 총 금액이 47억 3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다음에 다 징수를 할 것인데 일단 상반기 중에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납부기한을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다 이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납부유예를 시켰다, 저는 납세자보호관이 우리가 세무행정 쪽에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세금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재산세를 받았습니다. 재산세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이 지금 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어 있고 일부 차감되는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이 내용 여기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재산세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토지와 건물, 그래서 7월 달에 내고 9월 달에 내고 두 번 내고, 그다음에 이번에 차감되는 금액이 어떤 형태로 차감되는 것인지 소득에 또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작년에 냈던 재산세보다 올해가 과표는 올랐지만 세금은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적다, 아마 과표구간에 따라서 우리가 6억 이야기하고 9억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내용들은 지금 담당관께서 숙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겠느냐는 말씀이지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부과·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부서에서 담당하고, 세정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납세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제도인데 저희 부서에서도 그 문제까지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정과 쪽으로 문의가 가든 많이 갈 것 같고 그다음에 해당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업무 자체가 아마 그 담당도 그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서 세금에 대한 이해도 납세보호 담당관 쪽에서 숙지하셔서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0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

박남용위원

109페이지, 박남용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공공와이파이 확충하지 않습니까? 109페이지입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충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여기에 추계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작년에 공공와이파이용 공공요금은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는 3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하반기에 설치장소가 229개소 정도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3억 정도.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1,28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하반기에 229군데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 다 연간 공공요금이 한 3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회선 설치비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회선은 설치는 국가 국비로 하고 거기 회선사용료만 우리가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설치는 우리 선택사항이지요?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버스정류소에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통시장에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선택사항인데 지금 국가에서는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을 주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국가에서 사업을 권장하고 추진하고 있으면 회선사용료까지 국가에서 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방자치단체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공공와이파이는 회선사용료는 우리가 납부를 하고.

남용

박남용위원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가 15%, 우리가 35% 정도 지원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모자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수익자 부담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가 아니, 거의 이 정도 구축되면 데이터 비용을 줄 필요 없이 거의 무료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창원시 내 만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면 월 50TB 정도 사용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로. 이것을 연간 비용을 추정해 보면 40억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남용

박남용위원

지원하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1GB든 2GB든 그 통신사를 통해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약정된 데이터가 있고 버스를 이용하든지 공공 일부 시설에 가게 되면 데이터프리가 되어서 무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소에, 저는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구축하겠다는 말씀인데 버스정류소 같은 데 보면 BIS 같은 것이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전광 모니터가. 거기에 보면 우리 시정홍보라든지 또 일반 정보나 뉴스 같은 것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런 장소까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버스 기다리다가 오게 되면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 안에 또 무료로 사용이 되고 하는데, 그러한 공간 가장 지엽적인 일부 공간에서는 본인이 부담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데이터 사용을 하는 부분은 완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분도 있고 또 데이터를 1GB, 2GB 정도 월 총량을 정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재로 봐야,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보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그런 논란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기본적인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도 지금 구축된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12페이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공모전 지금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여기에 공모부문에 보면 기획이나 분석 또 공모주제, 생활불편, 공공이익 이런 내용의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여기에 인구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적시를 하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문제라든지 결혼문제라든지 청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기록이 가능하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통계조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고 있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대면조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대면하고 비대면, 병행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렇게 되면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취합해서 결과는 언제, 연말 넘어야 나오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경제총조사는 연말 돼야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연말에 취합하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취합해서 발표가 언제쯤 됩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 기준은 경제총조사는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을 조사를 해서 올 연말 정도 되면 발표가 될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작년 것을 올 연말에 한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한 1년 이후에 1년 이전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경제총조사는 국가통계로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올해 발표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경제수치라든지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이 좀 없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인터넷강국, 정보화강국, ICT, 뭐 AI, 하여튼 입에도 담지 못할 정도의 스마트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구태한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분들을 보면서, 요즘 태블릿PC 같은 것 아니면 PDA 같은 단말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문안을 쭉 적어서 꾹꾹 누르는 것이에요, 종이 들고 다니지 말고. 가능합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취합이 왜 그렇게 늦어지는 것이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일단은 전년도의 상황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올해 조사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결과를 확정 짓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것으로.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금방 담당관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프로그램밍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안 되는가요? 그러면 최종적인 점검만 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이것이 통계 부분은 조사하는 것은 경제총조사 부분은 한 달 반 정도 합니다, 조사기간은. 그런데 그것을 집계하고 분석하고 검증하고 하는 데 그런 데에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집계, 분석, 검증 그것을 프로그램 안에 다 집어넣어 놓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해마다 어떤 자료는 4~5년 전의 자료가 나오기도 하고, 아무리 빨라도 1년 내의 자료는 보기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그런 참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이런 결과, 경제수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와 우리 일반인들 자료는 참 괴리감이 너무 크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통계 부분은 사실 통계청에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개선 노력이 벌써 뭐 상당한 기간이 지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관님께서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프로그래밍화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도 인구이동이라든지 결혼율, 출산율 이런 부분들까지도 실시간으로 가능하잖아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빅데이터 부분은 분석기법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통계가 가능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런 것, 그다음에 경제총조사 연동시키면 굳이 그렇게 어렵게 일일이 대면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빅데이터도 분석하면 내용 같은 것 분석 결과는 정확한데, 지금 현재는 통계청에서 보면 이런 것은 공인을 하는,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 부분에. 그래서 빅데이터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한데 통계로 정식적인 공인된 통계로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더운 날 그분들도 참 고생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전 예약이 없으니까 불쑥불쑥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영업이 힘든데, 그러면 우리가 재난안내 문자 보내듯이 지금 창원시 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재난안내 문자를 한번 빌려서 “창원시 내 경제총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언제 어느 때 간다고는 말씀은 못 하지만 그렇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든지 “사전에 좀 준비해 주십사.”라든지 그러한 문자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스마트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안내문자는 전혀 없이 불쑥 수업하고 있는데 학원에 들어온다든지 영업 안 돼서 참 낙심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재난안전 문자를 사용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재난안전 문자를 사용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그 부분 사용하지 못 하고.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면 다른 쪽에 홍보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잘 모르시더라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최대한 조사원들한테도 친절하게 조사에 임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께 종합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이 부분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거기에 맞춘 계획 수립이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 부분은 조례도 통과됐고 하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에 104페이지 보면 창원형 데이터 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어떤 시료를 추가해서 넣을 수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상찬

김상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내부데이터 연계해서 160개 부서에 실시하는 누비전, 버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시료 채취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다가 혹시 기획관실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있었던 4不 그 내용을 시료로 넣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지금. 4월부터 시행하니까 아직까지 시행한 지 크게 안 된 것 같은데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공공데이터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예,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를 뽑아서 내부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자료로도 쓰고 민간한테도 넘겨주고 이렇게 세 개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여기다가 아까 그 4不 그것이 들어간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통계가 나와줘야 우리가 제일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싫어하는 것이 4不인 것 같아요, 보니까. 가까이 하기 싫은 것 아닙니까? 불안, 불편, 불쾌, 불만 이것 다.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연간 이런 어떤 보완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통계가 나오면.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수집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처리를 해 줘야 하잖아요. 어떡하든지 해소를 하는 것이 처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옛날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떤 부분들을 묶어서 4不 처리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이 부분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지 못 하면 5개 구청 단위로, 구청에 보면 구청장님들은 사실은 다른 대외업무 쪽으로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대민기획관님이 바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대민기획관을 책임자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연간 단가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업무 처리 흐름에다가 넣을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접수 받은 이런 부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불만도 없어지고 불편함도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어떤 방법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공공데이터리움에 담는 이 각종 빅데이터들은 이것이 수집되고 가공되고 활용되어서 나중에 비즈니스모델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 모델로 가게 될 것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4不 관련 여러 가지 민원들이 그렇게 절차적으로 프로세스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담을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기에 담을 수 있으면 같이 담아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시민들한테 빨리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도 이런 어떤 부분들에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부위원장님 경험치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이라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운 담당관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 김보성 담당입니다. 다음은 공약관리담당 이은열 담당입니다. 행정혁신담당 박춘원 담당입니다. 정책관리담당에 이윤희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임성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임성운 담당관님이다, 그렇지요? 이 부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부임해 왔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얼마 안 된다, 그렇지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 보니까 정책관리, 정책실명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실명제 이런 부분들,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시정에 또는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것에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러한 정책이나 시책 또 사업이 본인 이름이 좀 들어가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민공약평가단 운영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시민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구청별로 3명씩 추천을 받아서 15명의 우리 지역주민들도 참석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전문가분들로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민평가단 그리고 전문가, 서로 조합해서 정책이든, 주로 창원시장에 대한 정책, 공약, 시의원들, 도의원들 공약들은 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공개된 그러한 내용이 좀 드물다 보니까, 그렇지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님 공약사업 위주로만 이분들이 평가하고 활용하고 있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무래도 지금 시장 공약사항을 챙기다 보면, 지금 74개 공약이지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한 6월 말 현재 83% 정도, 지금 조금 더 올라갔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나머지 공약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것도 있고 실행 가능하다면 완료가 가능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은 도저히 무리다 하는 부분들도 선별적으로 정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정리는 되어 있지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은 뭐?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저희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아직 없지만 좀 중장기사업으로 분류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완료되었지만 계속 운영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업 내용들을 그렇게 분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남용

박남용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 보니까 한 20% 이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쉽지 않다, 대신 20%라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 형태로 기간이 좀 걸리는 그러한 사업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또 특히나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불거지는 내용 중에 마창대교 요금 인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의 공약뿐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 공약들도 있고 한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공약을 약속했던 몇 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참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는 사실 저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마산합포구에 계시는 최형두 의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 의원님과 좀 긴밀히 협의해서 행사를 저희도 하고 그쪽에서도 좀 진행해서 지역의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통행료 인하에 대한 문제가 우리 시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률이 좀 더딘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나마 저희가 이번에 지개-남산간 통행료 인하 문제에서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조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하고 협상하는 데 하나의 모델로써 제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최형두 의원님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금방 담당관께서 언급하신 지개-남산 민자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1,100원으로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언론을 통해서 저도 이야기를 저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아니냐, 그것은 뭐냐 하면 공론화를 통해서 수없는 많은 어떤 회의를 거쳐서 공론화 의제에 올려서 결정된 그런 사항이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과 대화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못 할 것이 없다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그 해석이 정확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관점에서 좀 더뎌 가겠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다만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 좋은 시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용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전체 시민이 부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기회가 안 있겠느냐 싶고, 11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몇 번 언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공약도 중요하고 시장 공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시·도의원들 공약들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도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해라 의원을 통해서 해라 이런 말씀들도 있지만 이것이 시장의 어떤 공약하고 시·도의원들의 공약하고는 좀 성격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결정권한이 있는 것과 견제기능이 있는 것하고의 차이는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의 광명 같은 경우에 이것을 조례로 정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정 보니까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명시 의원 시민과 약속한 공약실천 조례 이 부분이 얼마 전에 폐지가 되어 버렸어요. 알고 있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에.

남용

박남용위원

광역시 의원.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광역시에 어떤 조례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런데 폐지됐다는 것까지는 사실 제가 알지 못 했는데.

남용

박남용위원

시장에 관한 조례는 개정이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2020년 3월 5일 날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어 버렸어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될 의원들의 공약은 조금 다르다, 성격이. 그래서 아마 이것을 감시 감독하고 공약화하고 모니터하는 것은 다소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분들의 의견이 모여진 것 같고, 대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왜 그 좋은 조례를 폐지했느냐 하는 내용들도 있더라. 그것이 전국 25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참 선도적으로 모험적으로 제정은 되었습니다마는 단체장에 대한 공약 조례는 있고, 우리 시는 없지 않습니까? 시의원 공약실천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는 그러한 조례로 하지 않고 정책공약이라든지 정책제안 그런 것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모니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대안도 제시하는 광역자치단체도 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약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 나름의 시의원들 보유하고 있으니까 시의원들 공약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집대성해 주시고 이것을 8기, 우리 통합 4대이지 않습니까? 4대에 시장은 시장대로, 시·도의원들 공약은 공약대로 그렇게 또 정리해 주시면 선거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 창원시에서 또 시정혁신담당관 쪽에서 그 주무부서이니까 그 부서에서 해 주신다면 선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사실 위원님 그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광명시에서 관련 조례가 폐지됐다지만 그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창원 같은 경우에는 광명과 다르게 시의회에서 하나의 기회가 오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특례시가 되면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들이 더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공약을 관리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우리가 서로 협업해서 같이 진행해 가면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또는 우리가 집행부에서하든 서로 조례를 만들어서 서로 하게 되면 상호 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모델로서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예, 우리 담당관님, 애를 좀 써주시고 우리 역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하되 건전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의회사무국은 물론이고 시정혁신담당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한다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임성운 시정혁신담당관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74개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74개 중에서 혹시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예총, 창원시 소속되어 있는 예총 관련되는 단체가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산하기관이 몇 개 속해 있는지까지는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보면 시정혁신담당관에 쭉 보면 열린정책, 민선7기 공약사업부터 쭉 보니까 물론 시민과 다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지난 올해까지 코로나를 이유로 인해서 테마작가부터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분들이 좀 폄하적으로 한쪽에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 나름대로 건물도 임대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같은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1년치 계약을 해서 돈을 몇 백만 원 내놔야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 있거든요. 그것은 혁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 현황을 전반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차등해서 지원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면 뭔가 점검을 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지금 제 직접적으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 문제는 그 관련 부서에다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으니 공정하게 이런 부분들을 재평가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정확하게 짚어주시네요. 그런 것이 다 우리 시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기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하겠다는데. 그러면 장소라도 연습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에서. 지금 우리 주위에는 빈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5분 발언도 해서 지금도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임성운 담당관님을 믿겠습니다. 한번 조만간에 전반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나름대로.

성원

박성원위원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혁신담당관님,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퍼실리데이터라고 양성한다 그러는데 여기 지금 활용방안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퍼실리데이터는 저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회의 촉진자라든지 진행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에서 여러 행사를 하고 회의를 해 보면 이런 인력들이 많이 없어서 외부에서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그때는 비용도 들어가지만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본청에서만 시에서만 하는 행사 같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자치라는 것이 읍·면·동별로 전부 다 출범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보통 주민자치회를 하면 총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총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하시게 되고 그렇게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이 교육시킨 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한다든지 할 때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이런 분들을 좀 지원해 드려서 그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주민들 속에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론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어떤 자격증 취득한 분들을 인력풀을 만든다는 소리입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격증 취득이라는 것이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니고 민간 자격증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선발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안 따고는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해야 할 문제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역량을 갖춰나가는 데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어떤 지역의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할 때 이런 분들을 투입시킨다는 말입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 보니까 기본교육 20시간, 심화교육 20시간인데 40시간 정도 해서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그 정도 역량이 올라가집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교육이란 것이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고, 저희가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퍼실리데이터협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준이 뭐가 있냐 하면 교육이수를 몇 시간하고 난 다음에 그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자격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이수를 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저희가 도입해서 이 교육 양성과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적은 시간일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소양은 다 갖춰질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이런 강의나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회 요즘 가면 토론도 많이 하고 분과를 만들어서 많이 하잖아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것이 역량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영명

조영명위원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토론보다는 목소리가 먼저 커지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이런 부분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니까 추진계획이 제일 위에 보니까 공공자원 개방, 공유누리 활성화 추진 이런 것이 있네요. 지금 이것이 공공자원을 우리가 개방할 것은 어떤 목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저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로 회의실이라든지 동사무소나 본청이나 구청이나 보면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은 방역물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공공자원이라 일컫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는 보면 있어도 있는지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이용을 못 했거든요. 이것이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난해부터 공공에서 이런 시설과 자원들을 시민들에게 좀 돌려주자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공유누리시스템이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영명

조영명위원

전국망이 있데요, 보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매년.

영명

조영명위원

우리도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원시에서도.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원들을 찾아서 등록을 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561건에 대한 자원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해 발굴해서 등록하고 홍보했던 그런 실적 평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작년에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별도로 재정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난해 한번 상 받았다고 잘 했다고 덮어놓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업무보고에 넣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맞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상품이란 제품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특정한 행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우리 동에 주민센터에 보니까 공구 이런 것도 보니까 빌려가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은 좀 큰 맥락이다, 그렇지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에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좀 시골지역이라 해야 됩니까? 면적이 있는. 마을회관 있잖아요? 마을회관. 빌려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시스템에.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지금 마을회관은 사실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발굴할 때 마을회관의 운영실태를 보고 여유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런 시간에 대해서 등록을 해 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까지 마을회관은 지금 등록된 것이 없고, 저희들이 그 외에 필요하면 여유가 좀 있다 하면 그쪽에 동의를 구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시스템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의령 가니까 마을회관을 빌려주더라고요. 아주 염가에 빌려주더라고. 우리 같은 진해나 진전면 저쪽 바닷가 쪽 저런 데 있잖아요? 이런 쪽에는 휴가철만 하든지 그러면 비용이 적정한 비용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마을에서 가지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더 적적으로 발굴해서 있으면 등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시정혁신담당관 쪽에서도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엄청 들어가 있는데 정말 혁신을 잘하셔서 시가 좀 더 나아지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생각듭니다.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운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시정연구원장 전수식입니다. 제 목소리 때문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원장님, 앞에 했으니까 소개 그것은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업무보고만 해 주십시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주시는 조언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전수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업무계획서 1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전수식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이것이 원장님이 아니더라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이라든지 답변 가능하신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이것이 지금 조례로 인원이 정원이 정해져 있지요? 40명, 정원이 지금 40명이고 현재 32명 중에 그나마 또 1명은 시정혁신담당 부서에서 1명이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원 40명에 현원 31명이지 않습니까? 9명이 모자라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와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증원요인이 있는데 왜 증원 안 하시는 것인지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의회에서도 몇 차례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채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특히 직원 인력보다 연구인력이 아직 5명이나 모자라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8월 한 달 동안 기존 직원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정원의 부족한 인력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토론과정을 거쳐서 그 안을 성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초예산하고 추경을 통해서 기존 인력을 운영하는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이사장인 시장 결심이 나시면 저희들이 하반기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연구인력 보충, 또 기존 연구원의 처우 개선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하는데 반영의 어떤 모순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급격하게 연구인력 9명 증원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딪힌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이것이 40명, 지금 선임이라든지 연구위원이라든지 책임연구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이 진행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아니요, 그래도 적어도 연구원 한 사람 정도의 적어도 1억 정도의 여러 가지 경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별도 재단법인이 되어서 저희들 이사회를 거쳐서 추경을 편성하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두 명 수준이 아니고, 의회에 몇 차례 권고도 있었고 내년에 또 특례시도 출범하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연구원으로서의 기능과 조직을 좀 갖추려면 이번에 좀 정원 모자라는 부분을 다 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도 좀 모자라고 처우 개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또는 인건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참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 좀 하시고 또 새로 개선해서 말씀 그대로 특례시 출범하는 데 있어서 시정연구원의 역할은 더 좀 극대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의 기대라든지 시정연구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어줘야 된다 생각하고,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가 지금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인력 재배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우리가 항만물류를 전공한 박사가 두 사람이고, 지난 5월 달에 경제학 분야를 모집을 하면서 항만경영을 전공한 박사를 채용해서 현재는 배치를 경제실에 인원이 워낙 적어서 그쪽에 배치를 해 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이 좀 내년에 보충이 되면 그 사람들은 원래 있어야 될 항만물류센터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항만물류센터는 앞으로는 저는 창원의 미래 먹거리로서는 제일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굉장히 중시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부 언론에서나 관심 있는 특히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합니다. 통합창원시의 미래는 진해가 책임진다, 통합창원시의 먹거리는 진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 섞인 말씀도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러한 항만물류연구센터가 조속히 가동되어서 정상적인 어떤 성과가 나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산 쪽하고도 협업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지금 연구사업 중에 열여섯 가지 진행이 되고 남아 있고, 25페이지 보니까 창원 정책논단이라고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네 번 정도, 다섯 번 나옵니까? 다섯 번 나오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정책논단 발행, 발간하는 예산.

연간.

그러면 다섯 번 같으면 못 해도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에 6월 1일 날 발간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발행은 6월 1일인데 제 개인적인 제 책상에 7월이 넘어서야 그 책자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정책논단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매회 전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배송 또는 배달.

아 직접?

직접 의원님들 방에다가 전달합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실에다가.

거기다가 행랑 형태의 어떤 처리를 하신다.

이번 것뿐만 아니라 아마 누락된 것도 있는 것 같고. 한번 경영지원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정책논단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고하실 만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좀 독려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책자가 발행이 되었을 때 시의적절한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6월에 발행됐는데 7월에 와서야 시기적으로 늦춰 버렸고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볼거리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행이 되면 꼭 필요한 부서에 정확한 일자에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26페이지입니다. 의정토론회 개최는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정연구원에서 시 집행부와의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선순위에 밀려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담을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의제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한 번 하기는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그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부담 느낄 이유도 없고, 어쨌든 핑계로 코로나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에는 두 번 정도는 꼭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계획은 두 번 해 놨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번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준비하셔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고 해당되는 박사님들도 좀 오셔서 좋은 조언도 제언도 해 주시고, 어차피 내년에 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정연구원에서 생각하는 정책이나 공약 그다음에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전체적으로 함께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들도 의견 개진을 통해서 제시해 준다고 하면 상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어떤 성과보다도 전체적인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주요한 성과로 작용할 것 같고, 그것이 정책화되고 또 공약화되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번 좀 하실 일정을 정해서, 두 번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벌써 7월이고 8월 하면 한 4~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11월, 12월은 당초예산도 수립해야 하고 하니까, 9월 내지 10월 사이에 한 번 정도 여태까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에 전달해서 우리 의원들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의회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다양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 소통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좌우 균형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편애한다거나 제외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균형감 있는 그러한 정책, 그러한 제안들이 좀 필요하다, 그것이 또 시정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여러 분 계시는데 실장님들 계시는, 유능한 박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시정원장님에게 답변을 바로 안 하시고 본인들이 그 직에 맞는 이야기를 바로 바로 받아주셔야 할 것인데 그것이 좀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1페이지에,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21페이지. 시민생활밀착형, 먹거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창원에 201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해 준 먹거리 부분 아귀찜이 선정되어서 많은 전국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아귀찜에 대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상인들과 또 그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토론한다든지 모임을 한 적 있습니까?

다시 말해 보세요, 말이 잘 안 들리는데, 다시.

먹거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귀찜 말고도.

기억이 있지요? 뒤에 자료 좀 한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전국에서 이렇게 먹거리, 문체관광부에서 선정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브랜드가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쯤 체험을 그 집에 앞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현장밀착형이 되어야 해. 그 집에 가서 시설도 보고 그분들의 음식하는 것도 한번 지켜봐주고 또 심지어 손님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또 코로나여서 어떻게 그런 것을 연관해서 잘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을 밀착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어느 집은 짭고 어느 집은 맵고 어느 집은 싱겁고 이런 것이 다양하게 달라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아귀찜 하면 오동동인데 “서울보다 더 못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그것은 전체적인 그런 교육에서 짭게 해 달라는 사람은 짭게, 맵게 해 달라면 맵게 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통상 어느 정도 같아야 하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오동동 하면 마산, 창원 먹거리에 어느 곳보다도 더 이름이 나 있고 전국에 이름이 난 곳이기 때문에 서울 가보면 원조아귀찜 마산아귀찜 해서 신사동 가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있으니까 더 신경 좀 쓰셔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전수식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답변은 창원항만물류센터장, 와계시지요?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항의 정말 시너지가 창원으로 오게 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지금 현재 북항처럼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질의를 한 개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하드적인 부분들만 부두만 만들어 놓고 실제적인 알맹이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또 시민들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미래 먹거리잖아요.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토론회를 잠깐 본 적 있는데 지금 현재 항만위원회 위원 구성이 좀 불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7명인가 그렇지요? 전국에.

그런데 경남은 한 명이고 부산은 두 명이더라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또 진해 신항이 부산항처럼 북항처럼 건물은 지어놓고 필요한 어떤 시너지는 가져오지 못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와 도 협업해서 이 어떤 불균형을 균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 인원이 적다, 이것은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연구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또 지역민이라든지 시민, 우리 도민들이 해야 할 역할 이런 부분들 잘 알려서 분명히 이런 어떤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저는 30페이지에 정책연구과제 중에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한테도 설문조사가 왔던 것 기억하는데, 창원시의회 의정지원방안 연구 이것이 2021년 6월까지로 연구가 종료가 됐네요. 이것에 관해서 이것 혹시 책임 맡으신 분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조만간에 저희들이 책자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실제로 정책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겠습니다. 연구결과를 놓고 시의회와 우리 시 집행부가 논의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정책으로 집행되는 과정에 어떤 것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이 과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과제가 완료가 되면 어차피 정책 수립은 시 집행부가 해야 하고 의회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련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겠지요. 그것이 제일 관건이고 그것이 수립되어야만 집행과정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연구원에서 50건, 100건을 만들어서 제안한들 책상 속에 책장에 넣어놓고 잠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오히려 좀 좇아서 찾아서 공직자들도 좀 합리적인 제안이라면 좀 꾸짖어도 주고 반영도 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립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못 되는 것이지요.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책자를 받아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미리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결과 중에 예를 들어서 정책 보좌인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몇 명당 몇 명을 같이 따로따로 배치해서 둘 것인지 아니면 보좌인력들만 따로 모아서 한 사무실에 모아둘 것인지라든지 또는 그분들에게 어떤 일까지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못 운용하면 정말 우리 의원들 하기 싫은 5분 발언 원고나 써주고 여기서 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정말 무수히 할 일,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가장 나쁘게 활용되는 방안이 딱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떤가요?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저도 5월 달에 정책과제 연구보고회를 하루 종일 하면서 봤는데, 기억력이 좀 나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기억은 잘 못 하겠어요. 우리 행정학 전공한 이자성 박사가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정책과제를 만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바이블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수정하고 고치고 그래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때 의회의 의견 이런 것들이 의회사무국 또 의회 관련된 네트워킹되어 있는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정책을 아마 수립하면 될 것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새로운 특례시를 앞두고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 참 많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력 충원도 빨리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데 애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시장님이나 우리 쪽에 의논해서 예우에 대한 것도 규정을 좀 바꾸더라도 좋은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훈련된 분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직될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쭉 이야기했지만 내용을 보면 열악한 가운데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문제는 그런 고생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시정에 반영이 되고 또 시정에 반영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계획들이 있네요. 세미나를 개최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해서 워크숍을 한다거나 시민 리빙랩을 만들어서 뭘 한다거나 시정의정토론회를 한다거나 쭉 있는데, 참 죄송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많이 불러주시면 참 좋겠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도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오늘 우리 하루 종일 다루면서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쓰레기 문제부터 시민들 화장실, 그린웨이 화장실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또 환경 문제, 오만 것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공부할 것도 많고 또 사실상 그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의원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보좌진들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미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자료들이 우리 의원들, 적어도 그 상임위원회라도 그것도 좀 아까운 이야기지만 많이 접해져서 그것이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소통되어서 완성도 높은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니까 아깝지 않은 내용이 별로 없네. 2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3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것 다 지금 꼭 알아야 될 문제이고, 로봇랜드에 관계되는 내용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아깝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신미술관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마산역 광역복합환승이라든지 그리고 또 진해 신항을 비롯해서 창원이 갖고 있는 항만물류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도 이것 빨리 전문가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또 실제 그 내용이 연구가 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천돼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 누비자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근 55억을 매년 들이고 있는 사업이지. 그리고 하여튼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내용, 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특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권한 확보라든지 또 사무권한 내용을 입법화한다거나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다른 부서에서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예산실 같은 데서도 다 용역을 줘서 해야 할 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들도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의원들끼리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좀 공유하게 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면서 여러 가지 들은 내용이나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대의기구의 의원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와 그리고 또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우리 창원특례시권한발굴TF팀장 오셨어요? 이자성.

「예」하는 위원 있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안 왔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아 오늘 참석 안 했고, 오늘 서울 가셨는가요? 같이 시장님하고.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안 갔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것은 잘 몰라요? 그러면 특례시권한발굴TF팀에서 하고 그 관련되는 다른 어디 실장님 안 계십니까? 답변 간단한 것, 이것이 주요업무가 여기서 오늘도 시장님께서 서울에 가셨다 아닙니까? 이 관계 때문에 청와대 가시고 한데.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예, 간략하게 여기 하는 업무, TF팀에서 어떤 것을 발굴하는가?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지금 현재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에 특례추진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각 부서에 자체적으로 이양받아야 할 업무들 정리한 것이 있고, 저희들은 4개 시에서 용역비를 2천만 원씩 받아서 4개 시가 업무를 분담을 했습니다. 특례사무 발굴은 고양시, 복지는 용인, 우리는 재정 분야, 그다음에 전체적인 취합하고 하는 것은 수원 이렇게 해서 연구가 거의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사무도 많고 내용도 가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출범하기 전에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안타깝게도 원래 권한을 줄 사람은 줄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4시밖에 없는 것이, 그 광역인 경상남도, 경기도도 부정적이고 또 이 4개 시에 좀 우호적인 조직이 돼야 할 대통령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도 그 실무책임자들, 전체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이 그것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같은 분이 오늘 청와대 가서도 이렇게 정치적인 것이지만 1인 시위하고 하는데, 하는 절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에 특례시에 내려와야 할 권한을 얼마나 표기하느냐, 그다음에 또 특수한 업무는 모아서 제2차 일괄이양법을 하반기에 제정해서 그것이 특례시에 관련된 부분을 명기하는 문제, 그다음에 각 개별 입법을 통해서 조치해야 할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4개 시장, 4개 시의 정치인들이 어차피 우리는 빨리 던져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건, 두 건 더 많이 주고 100건, 200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조금 있으면 던져지면, 그래서 지난 7월 초입니까? 서울에서 그때 4개 시에서 중간보고회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안 되면 데몬스트레이션도 해야 하고,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을 하반기에 열심히 같이 해야 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껍데기만 특례시가 될 것이 아니고, 알찬 특례시가 되도록 서로 같이 힘을 합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른 분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말씀.

김종대위원

죄송합니다. 혹시나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 동남권 메가시티에 관계해서 우리 창원시의 대응에 대한 연구하신 분이 혹 계십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위원님, 그 문제는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좀 답변하기가 그렇거든요. 광역인 경남도도 있고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김종대위원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제가 의견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면 좋겠어요. 지금 인적재원 그리고 권한 그리고 인구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고, 인구의 2,600만 명이 반이 거기에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인구절벽인 상황 속에서 서울만 거대해지고 실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서울 수도권을 깨지 않으면 서울공화국을 깨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갖고 있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불공정한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서울 집중 때문에 저는 생긴다, 내 개인적으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인들 중에서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그것을 통해서 재정 분권을 이루고 그리고 또 5개의 소위 지금 메카시티, 우리 동남권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이야기하지만 대구, 경북도 그렇게 하고 있고 광주와 전북도 그렇게 하고 전남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 성격의 통합은 사실은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것이지만 이왕 이렇게 뭉치지 않으면 도저히 경기가 안 되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공화국을 깨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저는 생각이 지금 그 일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창원에 있는, 아니 경상남도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것이 시·도든지 간에 모여서 이야기할 때 부울경 메가시티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창원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례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나 또 그리고 새로 굉장히 모범적이기도 하지만 시험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 특례시가 될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사무를 이양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재정의 어떤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논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1년 뭐 이렇게 보내고 나면 결국은 내년 1월 달부터 특례시가 될 텐데 굉장히 문제가 많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와 지금 도지사로 있을 때하고 내용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경남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이 논리를 개발하고 전략을 개발하지 않으면 유야무야 해서 넘어가게 되고 특례시 하는 보람이 없어지고, 실제 특례시를 해서 그만큼 우리 시가 발전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고 시민들이 여기 살 때 일반 지자체하고 특례시하고 이 내용이 달라져야 특례시의 보람도 있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연구기간은 끝났네요, 보니까. 자료가 나와 있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해서 우리가 다음에 비공식이라도 우리 적어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서로 좀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덕희 담당관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윤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1년 하반기 시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담당과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소통시장실담당입니다. 최덕림 갈등조정담당입니다. 박재형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항상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윤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윤덕희 담당관님, 본청 진입을 축하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에 가장 부합하지 않느냐, 제가 경험적으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성산구 산림농정과도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가음정 행정복지센터의 동장으로 얼마 전까지 6월 말까지 근무하셨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일 처리가 참 빠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회신도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 내는 물론이고 그만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러한 성산구나 가음정에서의 활동들이 우리 창원시의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도 더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도 업무보고에 언급하셨지만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자마자 지개-남산 통행료가 협상이 타결이 되어서, 그 해당 부서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일취월장,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에도 귀를 잘 기울여서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기대가 큽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2021년도에 4不 혁신 이렇게 하는데 4不이 뭡니까? 4不이.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4不은, 시민소통담당관 윤덕희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不은 불만, 불안, 불쾌, 불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불안, 불편, 불쾌, 불안, 이것이 허성무 시장께서 신년에 시민과 기업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4不 혁신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정도 같이 정책화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는 많은 불편, 불안, 불쾌, 불만 이런 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아마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이 크다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책자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금 창원시청 앞에 버스기사 1인 시위하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한번 그분은 만나보셨습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서를 통해서 그 내용은 좀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아마 오전에는 시청, 오후에는 도청 이렇게 해서 근 두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더운 날씨에 어쨌든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있고 다소 그분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 해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께서 한번 찾아가셔서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소통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물이라도 한 통 들고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좀 해소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시원한 것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이나 지금 의장님도 중앙부처에 가서 시위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기본재산 신고액 이것이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어떤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1인 시위하는 분의 애로나 고충도 챙겨보셔야 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의 소리 있지 않습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시민의 소리 제가 잠깐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민의 소리 3,033건, 전화가 2,103건, 방문민원 492건, 이것이 지금 올 6월 말까지 이뤄진 내용들이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6월 말 현재.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적으로 5,628건, 시민 한 사람이 1.23건 정도를 요구했다고 봐도 된다, 그렇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지금 조속히 해결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미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보니까 담당관님, 다량민원이라고 있어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다량민원 중에 지금 뭐 뭐 있습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윤덕희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올라오고 있는 다량민원에는 월영동 고운초등학교 앞에 한전 지중화선을 반대한다는 그 민원이 지금 다량으로 올라가 있고, 또 시민청원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현재 689명 정도가 동의한 상태이고.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이 그 월영동 관련해서 시민청원.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예, 그래서 8월 8일까지 기한인데 그 기한이 끝나면 저희들이 영상으로 답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구청장이나 실·국·소장이 답변하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서 스타필드 왜 축소하느냐 이 부분도 179건의 민원이.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도 다량민원으로 접수가 됐는데 기존에는 규모 축소에 반대한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흐름은 연내 2021년 내에 착공을 희망하는 그런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제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그렇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연내 착공을.

남용

박남용위원

좀 축소된 부분은 다소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북면 내곡지구 부분도 언급이 좀 되고 있던데 126건의 다량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북면 감계 쪽에 우체국집배센터, 그렇지요? 이 부분 이것이 제가 인터넷상에 시민의 소리 다량민원 코너에 나와 있는 내용을 1·2·3·4번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발췌를 해 봤습니다. 그것 말씀하신 대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이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 안 하도록, 아까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어떤 해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월영동 송전탑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전 측하고 주민 측하고 중간 역할 잘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것이 유해성 있다 위험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된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 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원 성립이 6건 아까 말씀하시는데 동영상으로 5건, 서면으로 1건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6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6건은 공동주택 2종 전용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한다 그 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내버스 번호 전광판 개선 요청, 세 번째 노인주간야간보호센터 CCTV 설치 의무화 요청, 네 번째 토월천 하천정비 요청, 다섯 번째 시립친환경골프장 건립 요청, 부흥동 체육시설, 여섯 번째 마을도서관 건립 요청 등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여섯 번째 마을도서관 건립 이 부분도 있다, 그렇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마을도서관이 아직 부족한 상태인가요? 어느 지역입니까? 그것이.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마산합포구 현동지역에.

남용

박남용위원

현동 쪽에 신도시 쪽이다, 그렇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문화도서관을 지어달라 그런 것이 있었는데 도서관 답변을 보면 마산합포구지역을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로 분석한 결과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파악했다, 2023년부터 32년 사이에 이뤄질 제2차 창원시 중장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이 해결되려면 도서관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어야 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수요가 있는지 확인이 좀 되어야 하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하고의 어떤 접근성은 가능한 것인지.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런 것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좀 되어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갈등관리위원회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지요?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위원회에 우리 해당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갈등관리위원회는 의원님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안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분과가 세 개 분과가 있는데 복지여성분과에는 이우완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고요. 환경해양농림분과에는 한은정 의원님, 경제도시건설분과에 송순호 도의원님이 한 분, 시의원님이 두 분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좀 균형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정을 생각하고 시정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의 목적이나 목표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당 안분 차원에서는 균형감이 좀 떨어진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라든지 재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갈등관리위원회 위원님의 임기가 작년 7월 31일부터 내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임기가 끝나고 나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당 안배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하나의 방향을 보고 가는 것은 동일합니다마는 서로 진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다양한 의견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러한 말씀에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성과를 이번에 내었지 않습니까?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한 번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이런 공론화 추진,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런 의제를 만들어서 해결했었고, 앞에는 스타필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3회, 제4회 의제가 안 나와야 된다고는 장담은 못 하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그렇게 공론화위원회처럼 활발하게 활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위한 형식적인 위원회도 있더라 하는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전파를 하셔서 위원회의 어떤 본래 기능이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지개-남산 관련해서 해소를 한 부서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사실은 1,100원 책정되는 부분은 우리 전체 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결론적으로 1,100원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1,100원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수면 아래에 있는 전체적인 부담은 우리 시민의 공동부담으로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결과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부담도 본인이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예,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윤덕희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고 또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이 그런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40페이지와 44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의 해양 마산신도시 상업지역 확대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비롯한 마산에 계시는 상인연합회에서 집회한 것 아시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

성원

박성원위원

뒤에 계시는 분이 아시는 분 없어요? 뒤에 계시는 분이 아시는 분 없습니까? 없습니까?

태현

백태현위원장

말씀을 하세요.

성원

박성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여러 번 유찰되었지 않습니까? 공개 그것이. 마지막으로 상업지역을 확대, 즉 말해서 상업지역을 건폐율을 더 많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마산에 계시는 상인연합회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거기에 만약에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에 그러한 곳에 가지. 우리 시 내 안 그래도 원도심이라든지 구도심지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멍가게라도 제대로 되겠느냐.”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시위하신 것을 체크해 보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되셔서 깊은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들의 아픔을 미리 우리 소통담당관님께서 그 해당되는 상인들과 소통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러한 것이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정말로 알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소통하셔야 되겠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성원

박성원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윤덕희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상으로 몇 번 유찰되어서 아직 시공업체 선정.

성원

박성원위원

소리가 좀 작습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언론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여러 번 유찰되어서 업체가 선정되지 못 했다 그런 사항은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했던 중요 시설에 좋은 환경에 영업을 하시는 분이 가고 구도심은 오겠냐 그런 걱정, 구도심에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파악해서 관련 부서하고 소통이 잘 되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성원

박성원위원

그 역할이 우리 첫 참석하셨잖아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다음 면담일정도 좀 잡고 그런 결과를 언제 그분들과 소통한다는 것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수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시겠습니까? 어째 보면 책임감이 큽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이 2기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2기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맞지요? 제가 1기 때 그때 처음 갔을 때는 시의회에서 갈등위원으로 제법 네댓 분 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보자, 지금 기억이 나기로는 노창섭 의원님이라든지 박춘덕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1기 때 갈등관리위원으로 들어와 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2기에는 저도 전화를 받고 “계속 하시겠습니까?”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승낙의 제스쳐를 취했기 때문에 2기에 그대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두 분은 연계, 계속 그것을 안 했다, 그렇지요? 안 했을 확률이 많다, 그렇지요? 확인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2기에도 참여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윤덕희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등관리위원이 27명 계신데요. 다 동의를 받고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나서 위촉이 되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지금 분과가 4개인가 되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3개 분과로 운영 중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3개 분과.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제가 1기 때는 물론 그 뒤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인 것도 있겠지만 1기 때는 동읍에 레미콘공장 관련해서라든지 그때 현장도 가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는 못 한다, 그렇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갈등 조정을 신청한 것이 지금 4건이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동읍에 신등초등학교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해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창원시립 청소년단기쉼터 같은 경우에도 해결이 되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내서읍에 상곡리 내서 주공아파트 있는 쪽에 관습도로 멸실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한다는 그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중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그것은 어느 분과 것입니까? 마지막 건.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경제도시건설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제가 분과가 다르다 보니까 못 받아봤거든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별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그러면 올해 우리가 갈등관리위원회나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할 만한 의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론화에 상정할 의제는 없고요. 시민갈등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해당사자인 시민이나 안 그러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갈등 조정을 요청하는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서읍 상곡리 관습도로 멸실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하는 그것이 진행 중이고.

태현

백태현위원장

진행 중인 것 그 외에 지금 뭐 들어온?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할 예정은 없다.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예.

태현

백태현위원장

특히나 공론화위원회 것은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예.

태현

백태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께서 스타필드 그 답변하면서 이때 지금 다수의 민원이 스타필드 축소 건립 민원이었는데 근래에 며칠 상간에 올해 착공으로 해 달라는 민원으로 전환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거기에 신중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스타필드가 처음부터 창원에 우리가 완전 이슈의 건이 되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올해 착공해 달라 하는 것은 지금도 몇 건은 올라와 있을 수는 있는데 당연히 그것이 축소가 7층에서 지상 5층으로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이번에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와서 그것 변경이 됐는데 그 당시 올해 안에 빨리 착공하라는 민원이 많았어요. 완전 많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 앞에 축소 건립하겠다는 것을 언론보도상에 그것이 났습니다. 나고 나서 지금 그쪽 우리 의창구지역 그쪽에 지금 현재 민원은 왜 축소를 하느냐 그것이 다수의 민원이고, 그다음에 일부는 그전에처럼 빨리 올 안으로 착공을 해라, 그 착공을 해라는 것은 축소를 해서 착공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다수는 기존대로 해서 올해 안에 착공해라 이런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주민들 또 시민들의 생각을 잘못 판단하면 다음에 결정 내리고 할 때 크게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런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할 때 잘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제가 거기에 또 지역구이고 해서 관심도 많고 그 내용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희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용인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임채진 공보담당입니다. 강상희 정책홍보담당입니다. 정미진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이어서 공보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공보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은 시와 시의회가 추구하는 창원시민의 행복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계획서 4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다른 회의가 하나 있어서 조금 일찍하고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지난번하고 좀 달라졌던 내용이,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라든지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외래어들이 많이 있어서 좀 불편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순화, 국어화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 시보 같은 경우에도 ‘두바닥’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내용이나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시정’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여러 가지 시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떻습니까? 피드백되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 그런 것들이 알고 싶네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 중에서도 피드백을 받는 경우는 몇 가지 시보라든지 주요 홍보매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은 꼭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종대위원

얼마 만에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3년에요.

김종대위원

3년?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김종대위원

왜 3년?

민호

정민호공보관

시보의 경우에는 지금 대체로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라든지 동을 통해서. 평소에 하고 있는데 하는 부분에서 정말 이것이 잘못됐다든지 조금 더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볼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시대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은 좀 긴 것 같아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적어도 1년 단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완전히 퍼붓기식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입식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서로 소통하는 교감을 서로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개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1인 미디어 페스티벌에 관련된 내용인데 소셜미디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나 그런 어떤 목적에 의해서 결국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서로 많이 관심을 유도하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똑같은 테마이긴 하지만 창원의 매력을 표현하는 내용이지만 어느 쪽에 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 예를 들면 문화 쪽인지 산업 쪽인지 아니면 실생활 속에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영역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소통의 길을 열어놓으면 소통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효율성의 홍보방법이 우리가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올 하반기에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강해서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홍보하는 가운데 공보실에서 어떤 애로가 있을까 이런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민호

정민호공보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부서에서도 역시 비슷한 형태의 애로점이 있다면 결국은 예산 문제일 것 같고, 실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인력은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나름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홍보를 우리 시정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몸을 살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예산으로서 지원돼야 하는 부분이 사실상 특히나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정민호 공보관님이 다른 분들보다는 뛰어난 그런 행정에 관한 것이라든지 홍보에 전문적 여러 가지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서 지금 맡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또 그것도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능력을 많이 발휘해 보십시오.

민호

정민호공보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위원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공보관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조금 전에 56페이지를 보고 질문하기 전에 조금 전에 예산 관계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자택에서 계시는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보가 다른 언론에 나오는 신문보다도 더 챙겨보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박성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보의 배달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에까지 본인이 희망하실 때 경우에는 저희들한테로 연락을 주시면 우편을 통해서 배달해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제대로 집집마다 빠짐없이 들어가야 하겠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뉴스도 제일 빨리 보내려고 서로 경쟁이 있고 신문사도 물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어서 뭔가 빨리 알고 싶어 한다이가.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한 달에 두 번 하다 보면, 물론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경우는 언론에서 조금씩 내주지만 시보를 봄으로 해서 소상하게 나오잖아. 그런데 우리 시의원도 표를 먹고 살잖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한 지역구의 4분의 1은 지역구의 표를 먹고 살고 국회의원님들은 4등분을 하면 3개, 4개를 전부 다 하고, 그러면 우리들도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하겠다, 내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제때제때 빨리 보내주지 않고 내 칼럼은 다음 회기가 1년 있다가 돌아온다? 이것은 얼토당토 안 한 말을 오늘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뒤떨어진다, 특례시를 앞두고 오늘 어제아래 내가 조그마한 칼럼을 하나 내려고 부탁을, 아 부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니까 “의원님 순차는 몇 월 며칟날 했기 때문에 1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의령군,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례시, 100만의 광역도시잖아요. 좀 획기적으로 공보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민호

정민호공보관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예시를 들어주신 칼럼의 게재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시보편집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만 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의회와 미리 소통해서 의회사무국하고 순서를 의원님들의 칼럼 게재 순서를 저희들이 사전에 받아놓았습니다. 그런 시보를 저희들이 무한정 생산할 수도 없고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게재돼야 하는 순서가 있고, 그런 부분에 시보에 게재돼야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고, 혹시나 위원님께서 우리 시보가 아닌 일간지 그런 쪽으로 조금 게재를 하시고 싶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출입하고 계시는 기자님들의 협조를 좀 저희들이 얻는 방법도 찾아보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것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그 소리를 내가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공보관님의 앞으로 특례시를 앞두고 자세를 내가 한번 듣고 싶어서, 계속 이대로 나가면 우리 특례시 전에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한 번쯤 공보관님께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아시겠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끝으로 보면 생활밀착형도 있고 시민밀착형도 있는데 제가 상당히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BIS 버스정보시스템이 있는 데 보면 안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고정이 있고 바깥에 곶감즙으로 두 개가 겹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형은 요즘 돈을 들여서 앞면을 잘해 놨는데 뒤에도 딱 들러붙어서, 그것은 표지 스티커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 떼든지 안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든지 해야지, 두 개를 날날히 쌍둥이같이 해서 그래서는 홍보 공보관님이, 밑에 자막이 흐르던데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두 개 붙어있는 데는 점검해서 하나를 좀 거리를 두게 한다든지 하나는 없애도 될 것 같으면 없앤다든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버스를 타면 눈여겨보고 해당 부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부서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교통정책과에 물어보시면 설치한 장소 한번 몇 군데 가보자 하면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자기들도 아마 그런 것을 보면 시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에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씀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정책, 의정활동 등등도 공보관님의 손을 거쳐서 얼마나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역할을 아마 뒤에 계시는 네 분의 계장님, 주무관님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부서에 전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 또는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부합하는 그러한 홍보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이 귀에 와닿았는데 그 부분에 충실해 주실 수 있도록 저 역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수목드라마지 않습니까? 9시에 하고 있지요?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 시에서 5억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5억입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도에서, 제가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서.

남용

박남용위원

경상남도 또는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원 이런 부분들의 협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큰 협찬이 10개 정도, 나머지 마치면 자막들이, 보고 계십니까? 그 드라마.

민호

정민호공보관

한 번도 안 빼고 다 봤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나 제가 못 보면 재방송도 보고 있거든요. 재밌게 보고 있고 그것이 드라마의 어떤 속성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봤으면 빼지 않고 또 봐야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16부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8회 정도 절반 정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곳곳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기연구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중간중간 창원공단의 모습을 드론으로 띄워서 나오기도 하고 한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공보관님 오셨으니까 거기에 촬영지, 세트장을 제외한 촬영지가 말 그대로 현지 촬영하는 장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를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 주시면 좀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웃음소리

민호

정민호공보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드라마 촬영하시는 제작진하고 전적으로 접촉은 안 해 봤지만 사실 이 부분들이 자기들이 촬영하는 동안에는 촬영에 지장을 받을까봐 공개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사실 한 번 가보고 싶었지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리가 시민들께 많이 알리고 시민들이 많이 이 드라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에 한번 가보려고 했습니다.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한번 들고 갔었는데 일절 근접을 못 하도록.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보안상 촬영하는 기법이라든지 촬영의 운용의 묘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전기연구원, 우리 지역에 있는 피오르빌 아파트 뭐 몇 군데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치킨집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공보부서에서 잘 챙겨보셔야 되고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명소화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 영상도 같이 이렇게 담는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만 하고 드라마가 끝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드라마를 유치하고 찍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지역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창원은 이미 많이 알려지고 있고 그 드라마를 통해서 외부의 많은 관광객들이 그러한 공간의 장소에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하는 역할이 우리 공보관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에 저희들이 관광부서와 협력해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고, 55페이지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밑에 소요되는 예산 쭉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아니면 하반기 잔여 예산입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1년간 전체 예산.

남용

박남용위원

연간 예산이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원시보를 발행하고 있고 창원시보가 계속 23만 부입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22만 부가 아니고 23만 부.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23만 부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한 달에 두 번씩, 그렇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원시보 두바닥도 있고, 이것은 요약본이지 않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책 발생하고 있는 시보를 비롯한 간행물, 책자, 잡지, 다양한 인쇄물, 공보부서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이 몇 종이나 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보 외에 영자신문하고 점자시보 그리고 또 뉴미디어 쪽에서 생산하는 매거진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지 수로는.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을 전부 다 전 창원시 본청 내에 발행하고 있는 것을 전부 취합을 좀 할 수 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꼭 하신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남용

박남용위원

부서마다 특성상.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부서마다 그렇게 또 시기적으로 다 다르고 하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책자가 아니고 부서를 대표하는 그런 책자를 말씀드리는, 예를 들면 관광과에서 발행하는 그런 책자라든지 그것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대동소이한 우리 창원시에 창원시보와 유사한 그런 형태, 제가 말씀드리면 뉴미디어 쪽에서 발행하고 있는 창원사람 같은 그런 책자들 말씀이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을 공보부서에서 창원사람 그다음에 창원시보 그다음에 두바닥, 두바닥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던데.

민호

정민호공보관

실제 두바닥은 인터넷용으로 사실 제작해서 시간이 짧은 그런 직장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시보를 빨리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추려서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오프라인에서 만들지는 않으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이 16면이든 24면으로 나오는 창원시보의 어떤 편집본이다, 그렇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편집본임에도 불구하고 허성무 시장 거의 홍보 쪽으로만 좀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이 우리 부서에서 부담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시보 가지고 QR코드 찍으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업무를 경감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바닥 만드는 데도 비용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뉴미디어 쪽에서 발행하고 있는 책자 검수 좀 잘해 주시고, 또 그 책자에도 중복되는 내용들도 다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야 될 것 같고 검수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만족도조사 이것이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창원시보.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올 10월에 이것이 지금 의뢰를 이렇게 하면 언제쯤 나옵니까? 내용이.

민호

정민호공보관

저희들이 기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고 두 달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연내에 나올 수 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연내에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반드시 주시리라 생각하고, 연내에 이것이 10월쯤 당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9월이나 10월 초쯤 당겨서 그것이 연내에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보니까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신다, 그렇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이네, 그렇지요?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참 요즘 전부 다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먹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실시간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창원 쪽에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창원도 좀 알리고 개인의 어떤 역량도 기량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준비는 지금 이 부서에서 하고 어떻게 부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1억 2,500입니다. 1억으로는 사실 위탁을 줘서 외부에 용역을 줬고요. 2,500만 원은 실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영상공모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은 1억으로는 아주 저렴한 행사가 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저렴하지만 행사를 꼼꼼하게 챙겨서 나중에 하게 될 때는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억 2,500이면 제가 볼 때는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온라인, 우리가 미디어라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끼나 재능을 본인의 카메라를 통해서 업로드시켜서 볼 수만 있다면 이것이 큰 비용이 들겠느냐, 장을 펼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억 정도에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여기에 전문화되어 있는 최소 인원한테만 맡긴다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뒤에 있는 계장님들 포함해서 부서에서도 관심 있는 몇 분이 아니면 창원 청 내 있는 몇 분들만 해도 충분히 심사가 가능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 있겠느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했고, 또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을 참여시켜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충분히 좋은 크리에이터들이.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지역 유저나 크리에이터들이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기량이 전국적으로 펼쳐져야 하는데, 역으로 중앙무대에 숙련화되어 있는 프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흘러가선 안 되겠다,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이 기회가 아닌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면적인 부분을 잘 좀 생각하셔서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도 제법 괜찮은 유튜브들이 좀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60페이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SNS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청도 있고 우리 시청도 있고 일부 부서에서도 이런 SNS 또는 소셜미디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제가 다소 접근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상호 소통이 안 되더라. 예를 들자면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도로 고생하십니다. 주민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댓글을 달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쌍방향을 요하는 것이 SNS 아닙니까? 일방적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누가 관리하느냐, 관리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제안이든 또는 건의든 시정요구든 민원이든 이렇게 올라오면 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쌍방향을 요하기 위해서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만들어 놨는데 일방적이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개선이 되겠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대처해야 하겠고,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메시지를 별도로 보내오시는 분들한테는 답을 다 해 드리고 있는데 그냥 SNS상에 댓글로 달아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대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해 봤는데 너무 일방적이더라고요. 제가 “참 고생하십니다.” 아니면 “제가 좀 조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을 때 그 댓글 하나에도 답을 달아준다면 그러면 시민들로 하여금 얼마나 소통이 잘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전에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방향 쪽이 보니까 주로 SNS나 소셜미디어 쪽으로 흘러간다, 그렇지요?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 참 잘하고 계신다 생각이 드는데, 59쪽을 한번 보게 되면 1인 미디어 페스티벌 개최, 좋습니다. 하는데 현재 지금 창원에 어떤 지역스타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렇게,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페스티벌 개최하게 되면 어떤 지역의 기반이 있어야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지금 이 페스티벌은 SNS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역 내에 기반이 딱 잡혀있다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크리에이터들이나 좋은 기술력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영명

조영명위원

그분들을 참여시키게 되면 우리 시에 될 수 있는 플러스요인이 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나름 우리 시 지역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우리가 참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든지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그런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분들을 다 초대할 예정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런 페스티벌 개최로 인해서 어떤 이런 부분을 일으키겠다는 소리입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희들 창원 시정에 많이 참여를 시키고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쭉 보니까 다른 것은 좋은데 먹방 크리에이터와 합동방송 이런 것 있잖아요? 먹방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먹방 크리에이터와 합동방송 해 놨지만 사실 먹방이 저희들 특산물, 우리 지역 안에 있는 특산물을 먹방으로 해 보고자 하는.

영명

조영명위원

홍보 위주로 한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먹방이 주가 아니고, 그렇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60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홍보방향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소셜미디어를 하게 되면 어떤 온라인 홍보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 마케팅은 제일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다는 것과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소통할 수 있고 저비용이다, 그렇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단점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단점은 아무래도 우리가 각 콘텐츠별로 저희들이 참여가 되어야 하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연령대가 제일 문제겠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 마케팅 극대화 되어 있는데 마케팅은 주로 제품이나 상품에 쓰는 용어 아닙니까? 시정을 마케팅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것을.

영명

조영명위원

시정 홍보 극대화 아닙니까? 혹시.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런 것을 해석을 좀 빌려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케팅 극대화 추진계획을 쭉 보니까 내용들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었는데 보건위생과 쪽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창원맛집 64선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쪽도 한번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투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언제라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나 안 그러면 기자단이 있습니다. SNS 기자단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숙제를 한번 줘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올 수 있도록, 또 맛집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아이템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보건위생과에서 얼마 전에 엊그제 금요일자 신문이었나 월요일자 신문이었나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민호

정민호공보관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것을 투어를 시켜서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타격받는 곳이 소상공인 이쪽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쪽으로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기획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듭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아이템을 하나 낸 것이 ‘깎아주세요’ 하는 그런 콘텐츠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소상공인들 가게를 소개도 해 주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싼값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것은 주로 재래시장 쪽일 것 같은데 보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맛집을 우리 시에서 정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투어하는 것도 기획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공보관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위원장님.

태현

백태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허성무 시장께서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대책발표를 대면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아닙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래서 프레스센터에는 기자님과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를 다 메우고 좀 비좁았던 모양입니다, 거기가. 거기에 참석하신 기자분 중에서도 좀 비좁고 하니까 약간 불만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오늘 보면 인터넷신문에도 그 부분이 나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우리 프레스센터가 통합되기 전에 내나 저대로지요? 창원시에.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규모를 보면 다른 데 좀 군청에 저것보다 더 큰 데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 1월 13일 되면 특례시가 출범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어떻게 프레스센터를 확장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또 참여하는 기자분들도 그런 것을 많이 희망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 어쨌든 공보님,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위원장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레스센터는 비좁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오래됐지만 사실상 저희들 프레스센터가 좁은 관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보다 제가 더 많습니다.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많은 기자님들 모시고 우리가 시정을 홍보한다거나 다른 외부에서 또 의회에서 이렇게 활용하시고자 한다면 충분히 그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의 청사는 너무 좁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을 사실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아마 내년에 특례시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 청사가 사무실이 조정이 돼야 된다면 제가 청사 관리부서에 요청해서 조금 공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어쨌든 내년에 특례시가 출범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특례시에 걸맞게 프레스센터도 확장되기를 요구합니다. 공보관님, 평상시하고 다르게 특례시가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화 감사관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기인사 때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남 감사담당입니다. 강명이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윤성연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강선자 일상감사담당입니다. 홍성호 조사담당입니다. 이성일 상설감찰TF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강성인 기술감사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자녀가 코로나19에 지금 직접 접촉자로 되어서 집에서 재택근무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홍승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서 6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홍승화 감사관님, 그리고 뒤에 눈에 좀 익은 분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감사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감사관에서 잘못하면 누가 감사합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저희들 혹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잘못하고 이러면 또 그 사항이 제보가 되어서 도 감사위원회.

남용

박남용위원

상급기관 쪽으로.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얼마 전에 안민동 쪽에 국민청원을 통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보면 안민복합상가라고 있고 목욕탕이 훼손된 부분이 있고 그것이 지금 감사원 감사할 당시에는 말씀 그대로 시효가 소멸되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회신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종사했던 공무원을 소환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공무원들 그 당시 그러면 지도 감독해야 할 감사관은 과연 뭐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감사 시작할 때하고 감사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한 시민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감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안타깝다,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일찍 이 부분이 문제화가 되어서 됐으면 그 지역 주민들의 갈등도 조금 하루라도 빨리 됐을 것이고, 좀 다행스러운 것은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을 짚어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민들하고 아마 조금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좀 있을 것입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같이 노력하고 그러면 정상화가 되지 않겠나 저는 다행스럽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다소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그것 역시 내부 제보이지 않습니까? 감사관분들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현지 시정이라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결과에 대해서 보면 내부 제보나 고발 그런 내용이 없으면 또 내부의 어떤 양심적인 통로 이런 부분 아니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권한을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면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고, 요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66페이지 보니까 상반기에 성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조치된 결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창원문화재단, 또 그 밑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마산소방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주로 외청 쪽입니다. 그렇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본청 내에서는 감사를 진행한 내용은 없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도 저희들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 중에서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본청에 우리 자체 재원, 순수한 시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를 실시했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해당 부서는 어디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이 부서는 부서가 좀 됩니다. 전 부서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

남용

박남용위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받는 대상이다, 그렇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자료만 보면 외청에 있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본청이나 자체 재원에 해당되는 감사에 지적된 부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본청에 있는 부서들은 열거가 안 되고, 다른 외청이나 이런 데는 열거가 되느냐 하는 형평성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대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나 부분감사나 이런 부분감사 부분에는 감사원하고 매년 11월 달 되면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징계시효가 3년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차례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보조금감사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대해서도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쭉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쨌든 감사관님 말씀마따나 보조금감사에 대해서도 일단 그것은 없다, 소외되는 또는 차이를 두는 그런 경향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몇 개 부서 정도 됩니까? 해당된 지금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에 적발된.

승화

홍승화감사관

14개 부서.

남용

박남용위원

14개 부서, 본청 내에, 그렇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이것이 지금 상반기 징계건수 중에 징계가 3건, 훈계가 2건이다, 그렇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외부기관, 자체조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진해 쪽에서 발생된 성희롱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진해 쪽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렇게 되면 피해자 보호라든지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상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고,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하여튼 이해관계자가 있는 상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는 나름대로 징계의 형량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고, 그러면 피해자 부분은 피해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 보호가 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과거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자치행정과에 있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그렇습니다. 관련 정책관이 있어서 발생이 되면 그쪽으로 신고가 되고 그쪽에서 조사도 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보완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은 감사관님이 보는 입장의 어떤 해석인 것 같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자치행정과 소관에 담당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 기능이 극대화되려고 하면 상호 협조가 되어줘야 하는데 부서 내에서도 협조가 부족하더라, 그 부서를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 내에서의 협조도 좀 부족하고 그 담당관의 역할이 의욕은 100 이상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부서 내의 인식, 이해관계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제약된 그러한 업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제가 볼 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본인의 어떤 역량을 기본에 충실해서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셔야 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능한 인재가 담당관으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사건 있을 때 수습도 재발방지 차원도 중요하고 수습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처벌규정이나 양형규정 같은 것들도 그것을 통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역량을 100% 이상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입을 했는데 그렇게 못 하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있는 내용들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이것이 정식명칭은 고충처리담당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분리도 하고 또 되면 조사를 하고 나면 저희 부서로 징계 관련해서 징계사유가 해당되고 그러면 저희 부서로 이관돼 옵니다. 저희들 한 번 더 거르는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분의 말씀도 일부 있었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고충처리담당관의 역할이 참 본인은 하고 싶은데 본인 스스로 고충스럽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감사관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부분 한번 좀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부분이 바탕에 깔려서 감사가 수행이 되어줘야지, 지적과 처벌을 위한 그런 감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좀 충실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지금 그쪽에 가음정 공원 관리, 가음정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토지 보상 또는 지장물 보상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함구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추호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수사나 감사나 조사나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있는데.

남용

박남용위원

결정되기 전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보고드린 대로 그 이후로 관련자들 소환하고 뭐 어떻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만 있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사실상 조금 꺼립니다. 전화 오는 것 자체도 좀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알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면 수사권 독립은 보장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감사관실에서 지역 경찰서나 경찰청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청사 내에 어느 누가 소환이 됐다든지 조사를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은 보고를 받고 계시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저희 부서에다가 뒤에다가 좀 알아봐 달라고 하면 경찰에서 사실상 그런 것을 수사 중인 사항은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했다손 치더라도, 처음에 하면 수사 의뢰한 부서의 직원을 소환합니다. 해서 첫 번째 딱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물어보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일절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면 본인도 상급자에게 말씀을 안 하고 상급자에게 말씀을 안 하든 보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내용이 있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확인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알고 있지 못 하면 대답을 보고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허성무 시장님께서는 일절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그 건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전날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부서에 전파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과 유사하다는 말씀이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주운전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은 항상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야만 저희들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통보가 오면 그 사안이 우리 징계규칙에 의해서 징계대상이 됩니다, 요즘은 음주 통보가 오면. 그러면 거기에서 중징계냐 경징계냐, 그리고 중징계나 경징계나 모두 다 이것은 방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그 부서 내에 밑에 직원이 불편한 일이 생겼다, 무슨 사고를 쳤다, 그랬을 경우에는 연좌제는 아니지만 위에 상급자에 대한 불이익은 있습니까? 지휘감독의 소홀이라든지 관리감독의 소홀, 관리감독 부재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이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담당계장, 담당과장, 담당국장,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중에 따라서 문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안에 따라서 연관성이 있으면 처벌이 같이 연대책임 내지 어떤 처벌이 이뤄지고, 그렇지 않고 개인사항 같으면 개인의 처벌로 종결 짓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그렇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담당자가 독단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담당계장이 주로 실무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감사의 종류가 지금 특별감사, 일상감사, 또 우리 중앙에서 내려오는 중앙감사, 그 외에는 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과거에는 보면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감사라고 있는데 요즘에는 부분감사를 쓰지 않고 특정감사로 명명을 많이 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특종감사.

승화

홍승화감사관

특정, 특정하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특정감사라고.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얼마 전 지금 전 창원소방본부장에 대한 감사를 한 적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특정감사를 실시한 적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특정감사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 감사 결과가 어떻던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다른 것은 답변을 다 할 수 있지만 개인 신분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그러면요,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단순하게 우리가 징계라든지 경고라든지 감봉을 하면 될 것을 왜 보직을 바꾸면서 그렇게 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어떤 사항이길래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정감사를 실시했고요. 그 책임에 따라서 저희들 처분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사 부분은 저희에서 한 것은 아니고.

인길

김인길위원

처분 결과가 인사지요? 그 인사 누가 단행한 것입니까? 시장님이 단행한 것 맞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인사권은 소방직 공무원 인사권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국가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인길

김인길위원

아직까지 답변이 안 옵니다. 내가 지금 인사권을 누가 가졌냐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직까지 확실하게 인사권이 누가 있는지 모른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인사권은 창원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특별감사에서 건축 부분에 특별감사한 것에 대해서 했습니까? 여기에 어떤 폭우, 재난대비라든지 유원지, 행락철 이런 감사에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 책자에는 지금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이 책자가 6월 달까지 만들어 놨지요?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인자막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이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그 부분은 매년.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승화

홍승화감사관

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면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있었지만 안전불감증 부분 그리고 주요 시설 그리고 유원지 그런 그리고 또 우수기 대비해서 저희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면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폭우 대비라든지 이런 것이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유원지나 재해위험지역이나 시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든가 폭우가 많이 왔을 때 그런 것을 대비 태세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을 발견했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감사를 나가셨으면 어떤 지역이 어떻다, 어떤 지역은 위험하더라.

승화

홍승화감사관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위험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곧 재난이 비가 많이 올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태풍도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이 터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상이 없다 그랬는데.

승화

홍승화감사관

만약에 그것이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 부서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경우가 통보가 되고 했는데도 그 사실을 일이 바쁘고 이래서 안 됐을 때.

인길

김인길위원

그 통보사항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승화

홍승화감사관

그 통보한 사실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원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좀 바르지 않다 해서 감사 지적받은 것 있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안 거둬들여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매년 거둬들이지요? 모릅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아마 건축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자기네 중앙감사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면 강제이행금을 매년 이렇게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과를 안 한 적이 많아요. 올해도 한번 챙겨보시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꼭 챙겨주세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감사관님, 앞서 했던 대로 66페이지에 보면 감사 구분을 잠시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종합감사라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기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정기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부서에 돌아갑니까? 지금.

승화

홍승화감사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3년마다 하지요. 3년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특정감사는 부분감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특정감사는 제보가 옆에 있어서 가는 것도 특정감사입니까, 안 그러면 규모가 작은 것을 가지고 특정감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특정감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간단한 민원 처리 형태로도 할 수도 있고.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정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디 민원인이든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을 제보했을 때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밑에 보면 마산소방서, 다른 데는 특정감사라고 표기가 다 되어 있어요. 마산소방서는 회계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감사를 한 것입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회계감사는 우리 회계감사담당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창원·진해 소방본부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회계감사, 이 회계감사는 일반감사가 있고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소방분야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감사를 종합감사를 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7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9월에 창원소방서가 회계감사가 또 잡혀져 있어요. 우리 창원에 해 봤자 소방서가 본부까지 세 군데인데 다른 부서로 치면 지금 여러 수십 군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상반기 때보면 마산소방서가 5월 31일부터 됐고 하반기 때 또 9월에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역시 또 정기감사처럼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누구 제보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또 하는 것인가.

승화

홍승화감사관

위원장님,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3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마산소방서나 창원소방서나 진해 소방본부나 보면 그 자체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거기도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또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회계 분야가 약합니다. 그래서 도에도 그렇게 가 있고 다른 데도 다 회계감사 회계 분야는 저희들이 시에서 감사를.

태현

백태현위원장

아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겠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피감사기관이 세 군데인데 다른 우리가 청에만 해도 감사 그 부서가 감사를 받아야 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데가 여러 몇 십 군데가 되는데, 어째서 세 개가 이렇게 특히나 또 소방서는 우리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하는데 같이 1년에 두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근 70% 가까이의 회계감사를 받는,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크게 한 단체로 통틀어서 한 것이지, 별 그것이 없거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소방서만 회계감사를, 우리 창원소방본부 감사팀하고 저희들 회계감사팀하고 두 팀이 같이 가서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본부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다른 부서에는 회계감사라는 것이 없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예.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회계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한다, 그렇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올해 두 군데가 잡혀져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승화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마산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