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제328회 제2차 본회의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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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

김용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성영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성영운입니다. 제3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1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최화식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국도 19호선 장수~장계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재개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용문

김용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2항 2021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도 19호선 장수~장계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재개촉구결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국도 19호선 장수~장계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재개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해 주신 일곱 분 의원님을 대표해 최화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화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번호 제487호 국도 19호선 장수~장계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재개촉구결의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단된 국도 19호선 장수~장계간 도로시설 개량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도 19호선 장수~장계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재개촉구결의안. 장수군의회는 현재 중단된 국도 19호선 장수~장계간 도로시설 개량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도 19호선 남해~홍천선은 장수군 번암면부터 계북면까지 장수군 5개 읍·면을 남, 북으로 관통하고 그중 장수~장계 구간은 장수IC를 통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익산~장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1일 교통량은 8,000대가 넘는 장수군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중추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도로가 2차선으로 폭이 좁고 일부 구간은 선형이 불량하여 면 소재지의 계남초등학교를 관통하여 교통정체가 빈번하고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관리 주체인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 2017년 11월부터 5차에 걸쳐 365억을 들여 2021년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국도 19호선 장수~장계간 도로시설 개량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4차분 공사가 2020년 11월부터 시행사와 감리단의 갈등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의 관리미비 등으로 공정률이 21.15%에서 중단된 상태로 공사현장은 방치되어있고 올해 6월부터는 발주청과 시행사의 소송분쟁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공사 재개가 기약없는 중단으로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 발생 시 공사 중지 구간의 측벽붕괴 및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농경지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배가되고 있다. 또한 우회도로 개설과 도로개량 공사의 적기 준공으로 정체없이 괘적한 도로환경을 기대했던 계남 면민을 비롯한 장수 군민의 바람이 언제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가름하기 어렵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시 피해 위험이 있는 공사구간이 신속한 보완조치 뿐만이 아니라 장수~장계간 도로시설 개량공사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장수군의회는 장수~장계간 교통시설 개선공사를 하루 빨리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국도관리청은 공사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공사 중단 구간 및 구간 정리 및 보완을 통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19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곱 분 의원님 전원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도 19호선 장수~장계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재개촉구결의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장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계획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에도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가.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오후에 일자리경제과, 산림과에 대해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조금현입니다. 2021년 하반기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신 2차 접종으로 약간 감기 증세가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주민복지실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조금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두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행정지원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홍두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시간은 10분씩 드리고 필요하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대표 경로당은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상시 식사를 하세요. 물론 마을에 가면 식사를 하시지만 대표 경로당은 늘 지급되는 쌀이 부족해서 늘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등해서 대표 경로당에 쌀 좀 넉넉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식당 규모가 전부다 양발좌석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노인들이시다 보니까 관절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거 좀 식탁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어쩌겠나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부다 관절도 안 좋으시고 불편하신데 바꿔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군에서 화장장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부권 거점 광역화장장이 필요하다 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거.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그것은 저희가 산림과에서 수목장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운영 돼가는 것을 좀 봐가지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들이 이루어져야.

정복

장정복의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수 관내에 국한된 화장장을 만들려고 하면 주민 반발이 무지 심해요, 할 수 있는 위치도 없고. 다 필요는 느끼는데 내 집 앞은 안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심리잖아요. 그래서 장수군 관내에 아마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반대에 부딪칩니다. 그런데 무진장 거점으로 해서 물론 무주 같은 경우는 김천하고 MOU 체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진장 거점으로 해서 접전지역에다가 화장장이야 산속 깊이 깊숙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습니까, 도로 인프라는 3개 군에서 공동으로 공동출하해서 추진해서 도로 인프라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3개 시군이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기획실이나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이나 모든 주체가 주민복지실에서 하잖아요. 기획실 업무라고 한다면 주민복지실에서 그것도 접수를 하셔서 협업을 하시고 의논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셔야지 핑퐁으로 우리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차 저희가 의원들이 원래 주민복지실 국한된 업무는 아니지마는 군정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냥 할 때뿐이야 검토도 안 해요. 서부권에서는 정말 대단한 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선전하고 있잖아, 거점 화장장이.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 여기에 맞게 가서 리모델링 좀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와서 검토도 한번 하고.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게 해요, 지금 노인 인구가 어쩌면 군에서 으뜸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화장장이 없어가지고 늘 주민들 엄청나게 애먹어요, 전주, 남원 안 되면 심지어 청주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주민들 불편한 사항들을 먼저 집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장계 장례식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철근 값이 물론 상승이 돼서 철근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한시적으로 며칠까지 철근 값이 상승했다가 그 이후에 하락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지금 철근 값이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철근은 이번 달 안에 다 지금 납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1일 자로 재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철근 수급 문제로 일시 중단을 하더라도.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어느 정도 해결이 지금 업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정복

장정복의원

이거 서둘러서 하세요, 준공 예정일이 올 11월인데 가능하겠어요? 어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최대한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서둘러서 하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인사가 만사에요. 거창하게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로 조직 활성화 거창하게 제목을 잡아놓으셨는데 인사를 잘하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축산과 같은 경우에 정말 축산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와서 축산과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분들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진도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축산에 관해서는 물론 그러지만 시설직입니까? 뭡니까, 축산과장님이. 이런 분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아무 데나 다 배치해 놓고 이게 정말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입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행정직이 농업직에 가서 있고 농촌 일을 보고 있고 그러잖아요, 농업직이 전혀 모르는 시설직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직렬에 맞게 적재적소로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늘 그래왔어요, 늘. 농업직이 시설직에 가서 뭘 합니까? 시설직이 농업 일을 뭘 알아요?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맞추는 시늉이라도 하셔야지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군민소통실을 운영하면 매주 목요일 날은 군수님이 상주하시나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고서는 목요일이라고 됐습니다마는 수, 목 이틀간 10시부터 12시, 14시부터 16시까지 군수님이 거기서 상주를 하시고, 우리 군민소통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애향교육진흥재단에 기금이 거의 한 100억인데 이거 지금 우리 장수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기금은 상당히 좀 비대해져있어요. 이것을 수요와 공급에 맞게 이게 학생 수는 제한되고 있으니까 평생교육 쪽에도 교육재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한번 모색 한번 해주시고.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인재육성정책 연구용역을 8월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일반 군민들도 평생교육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객지에서 학생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이 학비도 문제지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주거비에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주거비를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주거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랍니다.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학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복

장정복의원

학생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원룸을 얻든, 투룸을 얻든 주거비가 부담스럽잖아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등록금은 일시적으로 한번 내면 끝이지만 주거비는 매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원 방법이 있는 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요건을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지금 원촌초등학교가 폐교 된지 10년이 지나가지고 특수학교로 방법을 찾고 있지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사실은 가장 염려가 됐던 지역주민의 반대 우려 본의원이 사전에 만나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제도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주민들. 그런데 다행히도 반대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들 환영하시고 다들 좋아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도 도와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주민들 중에서 가장 요구를 하는 것이 장애아들과 비장애아들이 같이 사용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많은 것을 요구하면 지금 사실은 10월 중에 중투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통과되기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자칫 주체가 흐려질 수가 있다 우리가 원촌초등학교에 특수학교를 설립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시설이 이런저런 시설을 요구하다가 만약에 포기를 해버리면 정말 그거와 같이 난감한 것이 없으니 나중에 행정하고도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좀 달래고 그랬는데 일단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 그것도 좀 살펴주시고 수영장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지금 수영장 그 건은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중투를 받아야 하니까 206억이잖아요, 사업비가.

정복

장정복의원

예, 사업비가 206억.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중투를 받아야 하니까 일단은 중투를 받고 그다음에 또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수영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이 마을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학생 한 명당 1.5배에..(청취불능)..수영장은 좀 시간이 걸리니 우선은 중투를 지금 현재 사업대로 하고.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지요, 일단은 도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도와주시고 수영장 문의는 추후에 문제고 일단 특수학교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1 기념공원이 잘 만들어졌는데 일부 설명회 당시에 요구했던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내년 봄에.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내년에 본예산 계상해서.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고사목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배수가.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그것은 업체하고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서 하자 처리를.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심어놔도 좀 그럴 걸로 지금 보거든요, 사람들이.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거기가 당초에 좀 낮아가지고 좀 채웠었는데 배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지질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올려서 좀 심어야 되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잘 좀 살펴주시고.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가 일부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이게 계속 직영을 할 것인가?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못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계속적으로?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는.

국희

한국희의원

지금 위탁업체를 생각하고 있구만.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 기초수급에서 중간 사이잖아요. 이분들이 자립을 해서 우리 같은 보통사람 보통에 여기에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안주를 거의 해버려 그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게 소득이 다달이 전에 주변분들 보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지금 받지요, 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이게 수익이 잘 나는 것도 좀 보이는데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서 좀 수익 난 부분들을 좀 이분들한테 돌려줘야 맞지 않아요, 이게. 그래야 맞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이것이 수익을 내서 다른 어떤 토지를 매입하거나 왜 이번에 사고가 났던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한테 환원을 해서 돌려줘야 될 돈이 엄한대로 쓰이는 거야.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씩 민간에 위탁을 하더라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15쪽 보면 여성문화센터도 있고 분기별로 상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거기가 빵 굽는 기계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이런 분야 여성들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활개선에도 있고 또 역시 여기 자원봉사센터랄지 이게 중복적으로 양쪽에서 좀 되는데 이걸 좀 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분기별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을 표를 좀 만들어서 SNS라도 좀 올리고 읍·면에 좀 보내줘야 이런 프로그램에 여성들이 좀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리플릿을 분기별로라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청소년상담센터도 계속 직영을 해요, 앞으로 위탁 운영을 해야.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청소년상담센터는 어차피 법적으로 저희가 직영을 하게끔 되어있으니까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지금 도내에도 전부 다 직영인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경로당 문제를 한번 좀 안집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산서 대표 경로당을 건축물대장이랑 토지랑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이 아직 없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토지가 일부 또 등기이전이 안 되는 개인 토지가 있고, 거기에 또 기획재정부 소유 또 도로 폐도된 도로가 있고 해서 이번에 폐도를 시켜가지고 자산관리공사까지 우리 노인회장이 동행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주도 같이 다녀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7개 읍·면에 왜 이게 걱정이 되는고 하니 이게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화재보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뭐 상해보험이랄지 이런 것이 이뤄줘야 되는데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전체.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산서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아동학대 업무가 우리 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휴일에 매주 안 쉬고 근무를 해야 되겠네, 이분이.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한 명 증원을.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가?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그분도 쉬고 해야 될 텐데 노동법에 뭐여 이거 공무직?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아니에요, 정규직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정규직?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분은 안 쉬고 어떻게 해?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저희가 인력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기준인건비로도..(청취불능)..하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교대근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요즘은 아동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농촌유학센터도 추경 설명 때 얘기를 했어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때 홍보팀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기획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공중파 방송에 내보내자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홍보팀에서도 그러겠다고 했는데 이거 한번 좀 챙겨서 홍보팀하고 기획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정규방송 아니 공중파 방송에 좀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홍보 방향을 다양한 홍보 방법을 한번 찾아서.

국희

한국희의원

왜냐하면 여러 학부모들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어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일단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중앙방송을 해야 되는데..(청취불능)..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다음에 16쪽에 여러 향토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 사업을 가지 수로 보면 9가지에요, 9개 사업.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거기에 우수대학교를 가면은 500만 원까지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고 여러 분야에 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누락되지 않도록.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좀 지원하고 협조해야 될 것들을 좀 잘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서.

국희

한국희의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진입로라든가 그런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군 주요 현황을 보니까 취약계층이 10,000명이에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취약계층이 10,000명.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거의 반절이네요, 우리 인구에.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취약계층이.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노인 인구가 또 45% 인구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노인 인구는 우리 군 인구에 34.7%입니다, 65세 이상이.

유기홍의원

노인 인구.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다가 또 장애인이 10분의 1이에요, 2,300.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65세가 7,600입니까?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65세 7,600은 취약계층 안에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렇게.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심부름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심부름센터가.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물품전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동할 때 어디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면은 태워다 주기도 하고 또 전화상담도 하고.

유기홍의원

몇 명이에요, 우리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인원이 3명.

유기홍의원

3명?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어디 여기 밑에 건물에 있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래서 대상이 취약계층들이에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전부다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다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차량은 몇 대나 돼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2대가 있습니다. 차량 2대.

유기홍의원

2대?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예산은 얼마에요? 이게.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산은 1억 정도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1억?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인건비 빼고 물품을 직접 여기서 구입을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사다 달라고 하면 사다 갖다주고 거기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태워다 달라고 하면 태워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물품은 그분들한테 받고?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요구한 사람들한테.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전부 이거 인건비이네.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거진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유기홍의원

사회복지심부름센터.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자활 지금 자활 직영에 군수님이 센터장입니까?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이건 위탁을 해야 되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센터장은 어떤 자격증을 가져야 돼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돼요? 지금 센터장이.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센터장이 아니라 저희가 그걸 맡을 모 법인을 신청하는 겁니다.

유기홍의원

법인?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그전에 명칭은 센터장이라고 불렀잖아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그래서 법인에서 센터장 직원을 보내는 거지요.

유기홍의원

자주 바꿔요, 센터장이.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법인에서 하면은 문제가 있었으니까 바뀌고 그러는거지.

유기홍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직원이 누가 나가 있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아니요, 직원이 나가있는 게 아니라.

유기홍의원

저 아파트 옆에 건물 아니에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점검을 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노하숲 있는데 옹기 만드는 데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장애인복지관에 관장이 정호영 그런데 여기에 예산보다 지역자활센터가 더 많아요, 예산이 12억, 11억. 여기는 많은 인건비에다가 지금 복지관에 인원이 많지 않아요, 직원도 그렇고.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장애인복지관에 18명 있고요, 주간보호센터에 4명이 있고.

유기홍의원

장애인복지관하고 복지관하고는 다른지요? 서로 구분이 되어있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둘이 합쳐서 그냥 노인장애인복지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합쳐서 이게 지금 1억.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이건 장애인복지관만이고요.

유기홍의원

복지관만?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장애인복지관이 많네, 예산이.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노인복지관도 직원이 8명 지금.

유기홍의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 뭔 직원이 이렇게 많아요, 종사자가 18명에다가 4명에다 21명이나 돼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이분들이 다 지금 급여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장애인복지관에 복지회장이라고 합니까?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장애인복지관장이 있잖아요.

유기홍의원

관장말고 장애인협회인가?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장애인 거긴 협회요.

유기홍의원

협회?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협회하고 또 달라요, 여기하고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틀려요.

유기홍의원

틀려?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거기는 개인 일반 법인이고 개인 법인이고 여기는 저희 군에서 관장하는 복지관이고 그렇습니다. 복지 관내에 장애인연합회가 거기가서 지금 들어가 있지요.

유기홍의원

장애인복지관 내에 협회가 있는 게 아니고.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별도 법인이에요.

유기홍의원

별도로 법인으로 다르게 있다?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협회는 누가 합니까? 지금 회장.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지금 협회는 협의회장이 지금 사퇴를 해서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유기홍의원

청소년 지금 상담 문화활동 그 옆에 바로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이것도 지금 직영하고 있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이건 계속 직용을 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계속 직영합니다.

유기홍의원

누가 나가있어요? 직원이 나가있어.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지금 직원들이 공무직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지금.

유기홍의원

공무직이?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공무직 말고 그전에.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팀이 나가있다가 팀장은 사무실로 들어오고 거기서 관리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돌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전에 이렇게 뭐.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처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나가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유기홍의원

그 직원이 안 있어? 전에 문제 일으킨 그 직원들이 있었잖아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그전에는 저희가 보조단체단인데 임의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됐었고요. 지금은 안정화가 돼서 우리 팀이 거기 나가 있다가 지금 사무실로 복귀해서 거기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선생님들만 그렇게.

유기홍의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한참 시끄러웠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마치고, 행정지원과요. 지금 소통콘서트, 주민자치 한마음대회, 향우인의 밤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미정이지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은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원

이런 행사들을 올해는 꼭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주민차지 한마음대회하고 향우인의 밤, 주민자치 한마음대회는 10월 28일부터 축제인데 축제 첫날에 소 공연장에 하고, 둘째 날인 개막식 있는 그날은 향우인의 밤 행사를 산디관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축제 행사들도 많이 다 또 취소하데.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그때 상황을 봐야겠지만 일단 그때 정도면은 전체가 그래도.

유기홍의원

한우사과축제는 언제지요? 10월 말일입니까.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10월 28일부터 4일간입니다.

유기홍의원

28일부터인데 지금 두해를 못했잖아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군 재정에 손실도 많고 화합도 군민의 화합도 좀 해야 할 그래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 빨리 코로나가 좀 백신 많이 맞잖아요, 2차 다 맞고 그러니까 좀 나아질 거예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적재적소 인력배치 축산직이 없어요, 우리 군에.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축산사무관이 없지요.

유기홍의원

아니 사무관 말고 팀장에서 사무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축산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6급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기홍의원

예.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있어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시설직이 축산과 가갖고 축사 짓는 거 뭐 시설이나 그런거나 하지 뭘 축산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잖아요. 우리 인사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가급적이면.

유기홍의원

전문직을 하나 키우려면은 몇 십 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전문직에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시설직이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적재적소 인력배치가 되겠습니까, 이게. 어때요, 우리 과장님!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부서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직렬에 맞게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경유야 어떻게 됐든 지간에 가서 그 업무를 맡게 되면은 축산에 대한 피나는 노력 을 해서 전문가 못지않게 알아야 되는데 좀 있다가 바로 또 자기 주특기 찾아서 시설 그런 쪽으로 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몇 개 안 남았는데 어떻게 추가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예, 그렇게 하시게요.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와 관련돼서 잘 청취했고요, 몇 가지만 그냥 집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부터 할까요. 9페이지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가정 지원이 있네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복지라는 게 공평하고 공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관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총 논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데 사각지대 발굴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 잘 발굴해내는 사업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동의합니까?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발굴 방법과 관련돼서는 인적자원이 다 데이터화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자료가?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거기에서 말하자면 누락된 분들이 발굴이 좀 됩니까? 또 경제라는 것은 붙임이 있으니까 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계층이잖아요, 사실.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저희가 통합조사를 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종문의원

예.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그러면 그 사람들에 어떤 응급사항이 벌어졌을 때 저희들이 바로바로 발굴 되면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종문의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본의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보면 추진사항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번에 많았네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그리고 그 추진사항 보면은 133가구 해가지고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생계의료주거 등이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이 조사해서 가능합니까?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133가구가 발생이 되면 주어진 예산가지고 이렇게 잘 여기 지금 예산으로 보면 현재 추진사항은 1억 3,900이네.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지원 실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133가구에.

김종문의원

N 분의 1은 아니겠지요, 이게.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약간씩 차이들이.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들이 공평 뭐 공정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진에 관리가 잘하고 있겠지마는 여기서 불만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의료비 같은 것은 많이 나오잖아요. 병원 수술했다든지 이럴 때는 좀 많고 생활비나 그다음에 주거비들은 그래도.

김종문의원

그 형태에 따라서.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100% 만족이야 없겠지만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잘 돼가지고 불만이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의 노력이 필요해요. 현장에서 상당히 어떤 복지와 관련돼서 행정을 돌보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분들이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보니 그걸 다 맞출 수가 없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발굴을 잘해서 그때그때 위급할 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더 주제화될 수 있는 시기별로 주제화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바로 뒤에 보면 호국보훈정신 함양과 관련돼서 선열의 얼 이건 뭐 수만 번 언급해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들인데 금후계획을 보면 수당 있지요, 지급 대상자 확대해 가지고 여기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이번에 앞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추가를 한다?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조례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문의원

이것도 늦은 감이 있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그때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베트남에 가가지고 목숨 걸로 했던 부분들인데 전쟁이 뭔지 이게 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져가지고는 참 이런 상흔이잖아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이런 분들을 지금 이것도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마는 첫째는 개정을 빨리 진행해가지고 이분들 얼마 안 남았잖아, 생애가 사실.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저희는 늦었다고 하지만 타 시군은 아직 여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종문의원

아니 그것도 찬성할 부분들인데 제가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어떤 다른 데에 쓸 부분들도 정말 이런 데에 인간의 생명이 관련된 국가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다른 데보다는 빠르다지만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 늦었으니까 빨리 진행시켜 주길 바래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거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개정에 올라와가지고 바로 바로 다듬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분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장례식장과 관련된 건립 추진은 동료 의원도 말씀드렸지마는 어쨌든 간에 8월 달부터 8월 6일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다소 철근 값에 문제가 있더라도 가시적으로 주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이건 정말 숙원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는 이 얘기를 자꾸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수차례 7대 때부터 장소 갖고도 정말 수차례 질문도 했지마는 이건 지역적으로도 굉장히..(청취불능)..야심이 많이 남아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빨리 성토도 하시고 진행을 하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갖고 하여튼 올해 안에 해가지고 내부만 남으면 겨울공사도 가능하잖아요. 내부 빨리 진행해서 신뢰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시간관계상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장수군 장애인연합회와 관련된 이번에 열린위원회중징계 행정처분 받은 사항이 있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장애인연합회.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이거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런 데에 말하자면 복지를 이렇게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허점이 있단 말이에요, 맹점이 그러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그럼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관리 감독 잘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수혜자할 수 있는 분들의 바우처와 관련돼서 카드가지고 이용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또 되면은 가차없이 저희는 강력하니 대처할 겁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약자를 이용한 자기의 어떤 개인 착복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죽하면은 이렇게 큰 금액이 2,700여만 원이라는 과징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마만큼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국가 보조금은. 그렇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아무튼 더 공평하고 공정한 어떤 행정 관리가 잘돼야만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세계만 잘 관리하고 그러면 정말 선진국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 사회는. 잘되고 있는데 더더욱 더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래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바로 행정지원과장으로 갑시다, 행정지원과장님 같은 경우는 역점사업으로 동부권 특수설립 학교와 관련된 것은 복지와도 맞물려있거든요. 중토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고 단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장수군 사업이 아니에요, 3개 시군사업이지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광역사업이니까 그 연계된 군하고도 잘 협력적인 부분들이 돼서 좀 더 나은 환경에 그런 어떤 자리매김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연관 시군하고 또 교육청이랑.

김종문의원

그럼 이게 그 부분들도 왜냐하면 진안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무주에서도 관심가질 수도 있는 데도 어쨌든 동료 의원이나 의회, 행정이나 군수나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이 접견지역으로서 명분이 있어서 아마 잘 되리라고는 보는데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진행이나 앞으로의 어떤 수급 문제나 학생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할게요. 8쪽을 보면 희망과 행복나누기 민간현업에서 사회복지심부름센터 동료 의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9년도에 개소가 돼가지고 지금 19, 20 3년째 하고 있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장수읍에 지금 소재가 있잖아요, 센터가.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은 그 운영 결과가 계북면이나 산서나 번암에 그 지역의 주민들도 운영한 사례가 있던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로..(청취불능)..장수읍이 하고 있고 간혈적으로 연락이 온데만.

화식

최화식의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심부름센터가 광역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장수읍을 기준으로 해서 장수읍 주민들은 많이 활용할란가 몰라도 그외 6개면은 거의 활용이 저조할 거 같다 더. 지금 거기에 운영비가 4,600만 원인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네요. 어차피 확대하면은 안되겠지마는 시장을 주로 시장을 경계로 한다면 장수시장하고 장계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본의원 생각인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남3개면 장수에다 두고 북4계 장계면은 시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고 또 확대하다 보면은 농기계임대사업장날까 싶어서 그런 것은 안하는데 농기계임대사업장 솔직히 말해서 장수, 장계만 있어도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서로 하다 보니까 다 있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 선진지 견학도 해마다 오는데 지금 간 데가 있었어요, 읍·면에.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작년에 못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화식

최화식의원

코로나 때문에.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간다 해도 지역 형평성 맞게 그래도 읍·면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층 반찬이라든가 뭐 제빵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골고루 좀.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이것도 선진지 견학도 저희가 지금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손을 좀 볼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500만 원 다 쓰는 것보다도 이것을 기부로 해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기부금으로 쓸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손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15쪽에 호국보훈수당 관리해갖고 또 고엽제 동료 의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라 하면은 본인만 해당이 되는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지금 거진 다 본인만.

화식

최화식의원

본인만?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본의원은 그래서 알겠어요. 지금 호훈보국수당도 하지마는 원호수당은 자녀까지 혜택이 가잖아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국가에서 합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하여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보다 보니까 자녀들까지 나와요, 유전이 됐는가 몰라도. 자녀들까지 후유의증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녀가 남아하고 여아가 있는데 여아는 괜찮은데 남아가 이렇게 후유의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해갖고 19쪽에요, 활기찬 노인 일자리 지원 창출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폭염 여름철이라서 폭서기가 오는데 지금 오전에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동절기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해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차피 코로나로 못했기 때문에 동절기까지 갈 것 같더라고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되면은 11월, 12월에는 어차피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 써야 되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일자리를 해야 되고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동절기 날에 추울 때에는 오전에 나오시는 것보다는 오후에 점심 식사하시고 나면은 날이 좀 풀리잖아요. 어차피 드릴 거 그래도 나와서 그런 운영의 묘도 좀 살렸으면 싶더라고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화식

최화식의원

관련부서하고.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장례식장 관련돼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아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랬었는데 진짜 인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잖아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스타트 팀에서 지금 현원이 5명이더구먼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어차피 야간에 출동하고 뭐하고 하면은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보다는 남성이 먼저 출동이 빠르잖아요. 남자 분은 몇 분 계시는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남자 직원 2명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2명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그리고 아동은 전담요원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 교육도 전담요원 아니면 교육도 안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전담요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화식

최화식의원

전담요원 지정할 수 있게 우리 행정지원과장 계시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인원 배치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9쪽에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공무원 현황에서 보면은 이거 지금 정규직만 나와있어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있잖아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여기는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라 하지마는 통계에다가는 주요 통계에다가는 공무직이 몇 명이고, 기간제가 몇 명이고 이게 나와야겠더라고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기간제까지는 저기해도 공무직까지는 거기다가 넣었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공무직 정원이 303명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많네요, 알아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그래가지고 한 7개 분야가 있는데 그 속에는 청경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화식

최화식의원

9쪽에다가는 적재적소니까 정규직이지마는 주요현황 통계에다가는 그래도 공무직 현황하고 기간제 현황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왜 본의원이 하는고 하니 지난 금요일 날 민원인이 찾아왔더라고요,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그러면서 다른 일로 왔다고 하는데 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러더래요. 장수군에 인구가 몇 명이냐, 또 공무원이 몇 명이냐 외국인들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력센터 소장이 왔어요. 와갖고 그거 자료 좀 봐야겠다 해갖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래야 쓰겠냐 그래서 인력센터라면 그래도 장수군에 인구 그다음에 공무원에 현황 이런걸 알아야 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고 앞으로는 통계에다가도 공무직하고 넣어줬으면 좋겠다.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18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특수학교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원촌초등학교 부지가 우리 군에서 매입 안했어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안하고 그 속에 일부만 저희 군유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본의원은 우리 원촌초등학교 부지 다 매입한줄 알았더니 다 매입 안했구먼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교육청의 것이고.

화식

최화식의원

교육청으로.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거기는 군유지가 조금.

화식

최화식의원

군유지가 거기 속에 있다?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학교 속에는 조금 있어가지고 매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가서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운동장에 옥수수 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진짜 많은 관심을 갖고 장수군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부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시설 안정적 운영해갖고 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이정순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도에서 승인이 안 나서 그런가 몰라도 공중와이파이가 계남에 임대사업장 있지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임대사업장이 이상하게 안 터지더라고요, 본의원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그래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팀장님이 바로 도하고 협의해갖고 도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나서 그런다는데 빨리 좀 해줄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데 위주로 해가지고 한 101군데가 설치돼있어요. 이번에는 27개소를 하는데 7개 읍·면 주요 시가지 원래는 100m까지 이게 가능한 것인데 건물에 막히다 보니까 또 조금씩 조금씩 더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살펴서.

화식

최화식의원

아니에요, 승인 나야 되니까 관심을 갖고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나금례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15페이지 보면 여성취업알선 및 상담이 있네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상담 많이 하세요, 취업.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어떤 취업을 많이 원하시던가요? 여성들이.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취업상담사 요구한 것이 사무직, 회계 그다음에 영업판매, 교육, 이미용, 보건, 사회복지, 제조 이런.

금례

나금례의원

그럼 그분들이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취업알선을 상담하십니까?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저희가 JOB 센터나 여기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양성자 반들을 해서 또 자격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요구했을 때 상담을 하고 취업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여성들이 상담할 때는 거의 자격증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좀 취업알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해서.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17페이지 독거노인응급알림서비스 댁내장비 관리 및 응급상황이잖아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본의원이 저희 동네에 밤 10시가 넘었는데 소방차 5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응급차가 들어왔어. 그런데 어찌 오셨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불난 데는 하나도 없어요, 바라보니까. 그래서 어찌 왔냐했더니 집에서 이게 돌아간 데요, 응급알림 그거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집이 어디냐고 해서 내가 가르쳐줬어요. 가서 보니까 그 집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어르신이 병원에 가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어요, 소방서에서.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가봐야 된데요, 확인을 하고 자기들이 가야 된다고 그 문 닫혀있는 집을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갔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저희도 기존 장비에서 신 장비로 지금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장기 출타자들 입원자들 또 자녀분들한테 가신 분들 있으면은 그 기계들을 지금 회수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돌아가셨거나 요양원에 가신 분들은 또 빼야 됩니다.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계속 지금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분도 병원에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집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장계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을 하시잖아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거기 도로가 좀 협소해요, 한 70m 정도가. 그걸 좀 넓혔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사용하시는데 어린이집도 애들도 아침에 엄마들이 차를 가지고 데려다 주는 엄마들도 있고 거기에 차가 좀 옹색해요, 다니기가 비키기가 그러니까 거기를 좀 길을 조금만 넓히면 되겠던데.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에 밭이 공터가 있길래 그것을 사가지고 주차장 겸 이렇게 쓰려고 했었는데 그 토지 소유지가 승낙을 안 하고 해서 못했고.

금례

나금례의원

조금만 사가지고 다 사지 말고.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그리고 거기는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라 저희가 건설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경로당 본의원이 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계북에 싱크대랑 교체해 주셨는가. 했어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도 있네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2개소가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왜 미등록이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자격이.

금례

나금례의원

안돼서?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규격이 안 맞으니까.

금례

나금례의원

그럼 엇비슷하게 해서 경로당 운영하시게 해주세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그래도 여기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미등록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추진 계북면 잘 하시죠?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계북이나 천천이나 계남은 아동지역센터가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어떤 운영 지원을 하세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지금 7개 읍·면에 공의 7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의 유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합회에다가 또 별도로 또 300이 나가고 있고, 나머지 지금 1억 7,200 중에 나머지 예산은 방범순찰 차량 구입비 3대까지 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방범대 사무실 같은데 운영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좀 7개 읍·면에 해주세요. 왜냐하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밤에 방범을 하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각 읍·면에다가 700씩을 주니까 범위 내에서.

금례

나금례의원

그 외에도 더 할 데가 있어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더 찾아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자원봉사 빵굼터 센터는 구입을 하셨지요, 3월 달에.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잘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또 단체나 학교로 이렇게 빵굼터 운영도 이렇게 나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요 잘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있고 또 여성센터에도 있고 빵 굽는 거 있잖아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다 자기들 성향에 맞게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직원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입주하시잖아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또 이렇게 추가로 또 관사를 또 토지매입해서 하네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아건너 쪽에 있는 데는 한 11호실에 15명 정도 이렇게 입주가 가능하고, 저번에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사랑채 인근 그쪽에다 3,000 규모로 한 30호 정도 이렇게 추가 조성하려고 그래요. 지금 신규자가 전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19년도, 20년도만 해도 65명인데 그중에서 거의 56명 정도 85% 이상의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더 일단은 규모있게 좀 조성하려고 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관내에 오시는 공무원들 불편없게 해주세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계북에 동부권 특수학교 계북에 처음으로 이 지원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계북에는 뭔 사업이 없었어요, 큰 사업이. 그런데 특수학교가 오니까 우리 계북 면민들도 좋아하고 또 있어야 된다고 하기도 하니까 그거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고요, 6개 마을 그 주민들 어차피 의원님도 또 그쪽이시니까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태극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주민복지실에서 해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태극기 저희가 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지요. 태극기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거 있지요. 갖고 다니는 행사마다 갖고 다니면서 놓는 거.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얼룩이 지고 바랜 것도 있어요. 그걸 좀 교체했으면 해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그 정도는 해당 읍·면에서 아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마을회관이라든가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계약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보급도 하고 하는데 일단 한번 실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마을도 본의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 교체해줬는가 모르겠네요, 찢어지고 그런 것이.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청취불능)..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해주고 있어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정복

장정복의원

좀 빠진 것이 있어서 한 2~3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대표 경로당이 식사 도우미가 있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도우미 자격이 상실돼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식사는 하셔야 되는데 일자리 시니어 클럽 일자리를 나가시는 분들이 식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모양이에요. 식단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표 경로당 정도라도 식사 도우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특수학교 관련해서 도교육청 관계자가 하시는 말씀이 하필 교문, 정문 앞에 원촌마을회관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이미 원촌마을회관이 지은 지가 오래돼서 내구연한도 지났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신청을 해서 회관은 신축하려고 굉장히 마을 주민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을회관 때문에 딱 가로막고 있어서 중토심사 받는데 지장이 따르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더라고 도교육청 관계자가. 그래서 어차피 신청을 해야 될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기왕 그런 입장이라면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이전해서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부분을 치우고 이 부분도 한번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주십시오.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한번 민원과랑 해서 하던지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따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한글학교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한글학교요?

정복

장정복의원

한글학교, 예.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법인화를 하려고 그래요, 비영리단체로.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세무서에 신고를 마쳤어요. 그런데 행정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뭐 뭐가 있는지 이것을 따로 좀 빼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한글학교의 성격을 봐서 자료를 뽑아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특수학교요, 8학급에 중·고 3학급씩, 전공과 2학급 60여명 이거 상당히 우리 군으로서는 고무적이에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인구 60여명을 갖다가 인구 유입을 하면은 귀농·귀촌 이런데 정말 많은 예산과 뭘 들였어도 어려운 일인데 요즘에 이게 지금 동부권 아니에요, 동부권.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무진장이지요? 무진장.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럼 이 학생들이 진안에서도 오고 무주에서도 오는데 그 학생들의 등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수군으로 됩니까, 그냥 무주 군민으로서의 여기 학교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주소까지는 강제하기에는..(청취불능)..일단은 저희가.

유기홍의원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게.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기숙형으로 하면은 당연히 여기서 숙박을 하니까.

유기홍의원

아니지, 그건 뭐 집에서 자택에서 이렇게 등·하교 하는 거 아니에요, 무주.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지요, 그러면은.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비기숙형이니까 그러는데 그 주소 옮기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노력이지 강제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거주 주소는 그 지역에 그대로 되고 학교만 일루 다니는구만.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그거 있고 교원들이 학생 수에 거의 1.5배입니다. 그런 교원들이 또 있고 하다 보니 교원들이.

유기홍의원

그러면 학생이 어려우면은 교원들이라도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받으니까.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또 경제적인 활동 그런 거.

유기홍의원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지요. 그다음에 향토인재 육성이 지금 우수대학 신입생에서 500, 300 관내 출신은 500, 관외 출신 300 서울대, 카이스트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전에 이게 적용되다가 해제가 안됐었어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다시 금년에 신설돼가지고.

유기홍의원

그러지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신설돼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이번에 귀농·귀촌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겼지요, 애향장학재단.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의원

마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간단간단하게요, 빨리 끝나게 하기 위해서요. 지난번에 우리 이현원 팀장 외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찾아서 도와준 일들이 있고 그러는데 더욱더 좀 노력 해주세요. 이것은 군민들한테 어떤 거시기 하여튼 치하 드립니다, 이 관계는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다음에 화장장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급하는데 시간 때가 안 맞고 그러니까 남원이나 주로 전주로 가는데 시민들이 들어오면은 시간을 약속해 놓고도 늦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애로상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원 정도는 우리 지리산권 어떤 협의체니까 협의를 좀 해가지고 미리 시간 때 화장하는 시간 때를 약속을 하면은 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7시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11시 넘어서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장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현재는 화장장이 없잖아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이 문제도 특히 남원 같은 경우는 지리산권과 같이 이렇게 협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다음에 우리 이미용건하고 목욕건 발행해야 되는데요, 업체가 다 친절해요. 그런데 그중에는 친절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여기 가서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마음이 안 좋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교육을 좀 시켜서 어떤 거시기가 됐든 지간에 어르신들한테 잘 대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지금 번암 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 계속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그 일정이 바뀌면은 좀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때는 안갈 수 있도록.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지금 티켓 같은 경우가 목욕티켓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연기를 시켰잖아요.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이런 것들도 홍보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7월 달까지 쓴다든지 8월 달까지 쓴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주민복지실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것을 실과나 읍·면에서 듣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이거요?

용문

김용문의장

예.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군청 말씀하시는가요?

용문

김용문의장

읍·면에도 듣게 되어있어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읍·면사무소까지 듣게 되어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우리 의회가 군민들의 대의기관이에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군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물론 소리를 크게 키울 필요성이 있지마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제가 그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읍·면이나 우리 실과에서 직원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오늘 바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12페이지 복지포인트 있지요, 복지포인트.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복지포인트 이게 몇 달씩 같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는 그 다음 달에는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신용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기본 95만 원부터 해가지고.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그러는데 미리 카드를 써야 되잖아요, 그것을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사용할 때.

용문

김용문의장

사용하는데 사용을 하면은 그달에는 안 되더라도 그다음 달에는 꼭 통장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몇 달씩 밀려서 들어오고 그런 형태들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실과에도 얘기를 하고 서무, 얘기를 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달에는 지급 안 되더라도 그다음 달에는 꼭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몇 달씩 지금 같이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니까.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본인이 또 소명을 늦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본인이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과에 서무들이 등록해서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하면 되잖아요. 이 관계는 기왕에 이것이 복지포인트로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직원들의 편리성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편리성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해주셔야 돼 그렇게. 이거 큰 그게 아니야 이거.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20페이지 정보통신 이 관계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스마트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있는 마을은 마을에 앰프시설이 거의 다 되어있어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는데 이장들이 있는 마을은 앰프로 해가지고 밖으로 확성기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장님들이 없는 마을은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장님들에 따라서 시간 때가 다 틀려요, 방송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서 언제가 한번 본의원이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장님들이 없더라도 이장님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앰프시설 확성기가 되어있는 데는 밖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스마트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제대로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밖에 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아침 일찍 어르신들 나가고 늦게 들어오시고 그러잖아요, 좀 이러신데. 그런데 방에 있지 않는 한은 우리 방송을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장님들 있는 마을만 확성기를 통해가지고 방송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시설이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3개 마을도 관장하는 데도 있고 2개 마을 관장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장님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확성기를 통해가지고 방송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 시설을 갖춰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금년에 좀 민원이 나온 유정마을이라든가 죽산 같은 경우 지금 바로 하반기부터 스마트 쪽으로 돌렸는데.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스마트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는 젊은 사람들의 어떤 일이고 어르신들은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지금. 어르신들로 봐가지고는 그래도 방송을 하셔야 돼, 이것이. 그러니까 큰 예산 안 들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한 개있는 데는..(청취불능)..마을 2개 있어가지고 앰프 확성기가 되어있는 데는 거기에도 같이 밖까지 방송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더라고.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 30% 넘고 3분의 1이 넘잖아요, 지금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스마트 젊은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걸 제대로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울러서 그걸 하더라도 방송할 수 있는 확성기 그걸 좀 갖춰주시라고요.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소요량을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예, 그렇게 해서 좀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행정지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전혀 안하고 제가 필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가지고 끝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2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소관

12시 0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2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완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일자리경제과 소관〉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기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산림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성재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산림과 소관〉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성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시간은 10분씩 드리고 필요하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감사합니다. 최화식 의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10쪽에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간단간단하니 그냥 바로 할게요. 지금 장수는 총 18개소에 14개소가 분양이 됐는데 4개소가 분양이 안됐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면적을 보면은 139,545㎡인데.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110,000평 정도 되어있습니다. 110,000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면적이 작은데도 장계보다 작은데도 농공단지가 많고만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농공단지 블록이 좀 많이 있어요.

화식

최화식의원

미분양이 4개소인데 아주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장계에 있는 안센코리아가 휴업이에요, 폐업이에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폐업됐습니다, 현재는 폐업상태이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폐업상태?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또 1개 업체를 또 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왜 폐업을 했데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외국으로 갔잖아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 안센코리아 거기 장갑공장.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금 아까 장계시장 제가 요 근래에는 장계시장을 안 가봤는데 환풍기하고 지붕 보수 다 끝났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선풍기는 끝났고요, 지금 지붕 보수는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우선 지붕 보수는 그렇다 치지마는 지금 폭염이 금년 여름에는 폭염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선풍기를 좀 빨리 몇 개나 했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선풍기 설치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한번 보고 선풍기가 완료가 됐더라도 집행하고 잔액비가 남는가 몰라도 본의원도 가봐야 할 판인데 안 가봤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점이 있다 하면은 노점상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쪽에가. 그래서 일반 점포를 가지신 분들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자가 선풍기라도 쓸 수가 있는데 노점상에 계신 분들은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천정형이라도 해주는 게 좋겠다 해갖고 아마 미비된 점이 있다 라면 추후에 본의원도 수시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18쪽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지금 마을 단위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 단위 배관망 설치사업이 지난해에 말만 나오다가 지금 어떻게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254개소를 지금 선정을 해놓고 지금 기재부에서 그것을..(청취불능)..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 전체가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확정이 돼야 저희도 지금 장계 2군데, 계북 1군데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화식

최화식의원

예, 그렇게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장계가 지금 2개소인데 한 군데로 묶어가지고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국가적인 그 예산 자체가 지금 안서는 것 같아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만 서고 나면은 저희도 지금 그 얘기는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마을 단위는 됐더라도 읍·면 단위는 소재지 인근 마을 묶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소재지 인근 마을이라도 읍·면을 해주셔야 소재지 기능으로서 좀 외진 마을보다는 낫지 않냐 해서.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2쪽에 이것은 금년에 읍·면을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 받은 사업이잖아요, 내년에 설치할거.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지금 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이 651개소에 지금 있는데 64억인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선정이 돼야 공모가 돼야 나오는 거 아닌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에너지정책팀장이 울산에 가가지고 사업 설명을 합니다..(청취불능)..때문에 4개 업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여기에 선정이 되게 되면 국가적이 예산이 지금 2,000억 범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64억을 갖고 와서 사업을 진행하지요. 그래서 이번 23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요일 날 가서 설명하는 것이.

화식

최화식의원

23일 날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잘 하셔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이거 진짜 이번에 읍·면 마을들 전부다 받는 사업이잖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화식

최화식의원

모든 사업들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군비 30%, 국비가 70%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군비가 70%고 국비가 30% 같은 사업은 지향을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그래서 농업에 우리 장수군 농업 군으로서 농업의 소득분야에 연결된다면 모르지만 그냥 관광 분양 뭐 한다 해갖고 솔찬히 난해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보다 알차게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좋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봉화산 철쭉단지 지금 철쭉단지 조성사업 100㏊라고 그랬어요, 금년에 마지막이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철쭉을 100㏊ 다 심은 건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렇지요, 100㏊ 다 심은 건 아니고요.

화식

최화식의원

100㏊를 조성한다 해갖고 철쭉을 심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벌목하고 보식할 거하고.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마무리가 됩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봉화산 철쭉단지 금년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고 하는 바람에 성대하게 못해서 그러는데 철쭉이라 하면은 100㏊라고 하면은..(청취불능)..면적인데 그래도 유명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해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심었다고 그래서 조성했다고 해서 다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야마니 철쭉단지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하여튼 보식도 하고 생육환경도 조성하고 했으니까 좋아질 것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심어놓고 방치해 두면은 아니한 거만도 못하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20쪽에 군유림 관리에 대해서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분수림 계약하는 거 아시지요? 음신마을 우리 군유림에.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84㏊인가 되는데 그게 아마 81년도 장수군 새마을청소년연합회 분수 계약 체결했을 때에는 박형근 회장님하고 했어요. 박형근 회장님이 하다가 박형근 회장이 군대 입대하는 바람에 그 후임자가 군연합회장 위임을 맡으면서 나무식재 조림까지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벌목을 하기 위해서 음신마을하고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새마을청소년에서도 이의제기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그 내용 모르신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허가자는 취소를 시키고 고문변호사한테 해서 청문해서 취소.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담당 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계약서 사본, 공문서 제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해주셨는데 그걸 저도 어디서 봤어요. 우리 공무원이 그 문서를 건성으로 본 거야. 자세하니 봤으면은 그렇게까지 실수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계약 체결하겠다고 안을 그 계약서 안, 계약서 안에는 음신 새마을청소년으로 되어있어요. 계약서에는 장수군새마을청소년연합회 박형근 회장으로 되어있어. 그 계약서 안하고 기안했던 거 그것만 봤더라도 공무원이 그런 피해는 안 당하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하여튼 일단은 그 허가자한테는 취소 청문을 해서 하여튼.

화식

최화식의원

하여튼 공무원이 안 다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니 봐줬어야 됐는데 그다음에 또 이해는 해요. 새마을청소년회 또 4H 그랬으면 이해가 됐는데 본의원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질의한 겁니다. 제가 82년도에 군연합회장하고 81년도에 전임회장이 하다가 군대 간 것까지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잘 원만히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우리 4H에다가 연락을 해줬어요, 회신 민원 답변을 해줬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답변 해드렸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이와 더불어서 군유림 대부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양신마을도 군유림 대부계약을 체결을 한 것이 있데요. 그래가지고 벌목을 한다 해갖고 벌목사와 계약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나무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로 부지 편입돼서 나무를 싹 베어버리고 없더래요. 그래갖고 다시 변상을 했다는데 대부계약 체결한 거 물론 양신마을만 아니라 우리 대부계약 체결한 거 많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 군유림 대부계약 체결한 것이 이 마을하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무가 현지에 있는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제가 와서 지금 팀장님하고 협의한 사항인데요.

화식

최화식의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하여튼 전체 조사를 해서 나무가 없는 부분은 하여튼 뭐 입회를 시켜서 하여튼 대부계약 취소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대부계약 체결한 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마니 후임자도 관리하기가 용이하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바로바로 시간관계상 그냥 집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청취불능)..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데 가동 현황을 보면은 총 37개 단지 구역이지요? 블록.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게 가동은 33블록, 준비가 3개, 휴폐업은 장계 안센코리아 여기인데.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지금 준비하는 쪽에서는 지금 아까 추진상황을 보면 카텍에이치 MOU를 했다고 그랬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김종문의원

MOU 체결을 했는데 이거 언제 했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3월 4일 날 했습니다.

김종문의원

3월 4일.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여기 뭐하는 회사에요? 이게.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김종문의원

탄소 섬유 해가지고 상위 업체 납품하는 회사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의 규모는 지금 현재.

김종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잖아.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기본적으로 MOU까지 했다면은 어느 정도 재무구조 같은 걸 좀 알잖아요, 그 회사에 대한.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런 것들은 조금 한 번씩은 주간회의나 이럴 때 보고를 좀 해주세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업무협약은 장계로 들어오겠다는 업무협약이 아니고 저희 군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오던 간에 이 지역의 기업으로서 어떤 업무협약을 하잖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기본적인 지식은 우리 또 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조금 써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다음에 휴폐업과 관련돼서는 안센코리아 부지인데 여기가 지금 장계 농공단지에서 가장 노른 자리잖아요, 아시다시피.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상당히 좀 크지요.

김종문의원

건물도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것 좀 잘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놀고 있어가지고는 되겠어, 이거.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아마 금년 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문의원

의지를 갖고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시장관리 도우미 다섯 분이라는 것은 어디 공공시설물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데인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화장실 청소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노인 분들 짐도 들어다 드리고.

김종문의원

그런 역할을 하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짐 싣는 데까지도?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은 지금 매니저는 한 분인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이 장수, 산서, 번암, 장계잖아요. 번암이야 약간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매니저 한 분이라는 것은 고정되어있나요, 시장에.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장수 시장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김종문의원

금년도?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럼 계약으로 기간을 계약직으로 하고 있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종문의원

이분들이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은 뭐예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시장에서 전체적인 시장관리 그리고 또 회계.

김종문의원

회계까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럼 시장 상인회 회계를 갖다가 도와주는 거구나.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간에 올해 시범을 했으면은 적어도 또 이렇게 더 시범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장계 같은 경우도.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장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신청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것도 신청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국비가 들어가 있네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런 것들은 신청을 해서 아마 그 회계나 시장관리에 대해서는 특히나 장계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이 상인회를 꾸려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장수하고 비교해서는 취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쪽도 배치가 될 수 있게끔 매니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리고 다섯 명은 지금 시장관리 도우미 이것도 도비, 군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런 것들도 배치가 잘 되어있나요? 지역적으로.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김종문의원

나중에 한번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도 배치가 잘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및 지원 사업 군수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JOB센터가 일정 부분 평가를 받았어요. 6월 달에 최우수상으로.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보이지 않는 조구마한 틈새를 일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이 사업 자체들이 성과보다는 효과가 클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 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정보를 잘 이렇게 배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받았겠지마는 로컬 JOB센터 같은 경우 지금 전라북도에는 몇 군데가 더 활성화가 되어있나요? 이게 지금 제1호 이었기 때문에 한 3~4군데 되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무주, 완주, 부안 뭐 이렇게 있지요, 고창 그렇게.

김종문의원

그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전국 도는 우수상인데 저희들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김종문의원

그마만큼 현장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해드리고요. 17페이지 보면 청년정착 및 창업지원과 관련돼가지고는 추진상황을 보면 그 밑에 하단을 보면은 청년취업지원 사업 지원 4개 업체로 되어있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4개 업체가 지금 위에 사업개요를 보면은 18세, 39세 그런데 여기는 청년이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기업일자리경제 인건비 지원인데 어디 어디 되어있나요? 이게. 누리파크에 청년일자리 사업하는데도 거기도 포함되어있나?

명숙

장명숙일자리청년팀장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하면 그 기업에 일정 부분에 어떤 구비 서류가 갖춰지면은 거기 취업을 했으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구나.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이런 것들이 거미줄처럼 잘 활성화가 돼서 우리가 말로만 청년, 청년 할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장수군 지역 같은 경우는 소중한 인적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원활하게 잘 되기를 바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일반 세대 LPG용기 시설개선 사업 봐 봐요. 보통 LPG용기 시설은 호수를 갖다가 파이프를 바꿔주고 그러는 거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동으로 동 파이프로.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런 건데 그전에는 보면은 취약계층, 소외계층 위주인데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일반 세대로 되어있네. 일반 세대로 해주는 거예요, 신청 받아서.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반 세대도 있습니다, 저희도.

김종문의원

기준이 뭐예요, 일반 세대 기준이.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세대는 말 그대로 취약계층 이런 일반 이런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역적으로나 이렇게 해갖고 신청을 받는 것인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 받습니다.

김종문의원

70세대라서.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 받아갖고 해요, 저희들이. 예산액 맞춰갖고 70세대에요.

김종문의원

예산에 맞춰서 그러면은 이게 신규 사업이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1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김종문의원

일반 세대 이거 해주는 부분들은 이런 것은 지금 보면은 국비, 도비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 일반 세대들도 좀 위험하게 고무호스로 된 데가 많아요, 일반 세대들도.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청취불능)..된다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 좀 조사를 해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뭔가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안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거예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런 것들은 돈이 얼마 안 들잖아, 사실은. 그런데 일반 세대들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원하고 혜택받을 수 있어가지고 좀 안전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안전점검이 중요하니까 안전에 가스 같은 경우는요.

김종문의원

별 돈이 안 들면서도 이게 좀 어려운 분들 위주로 그동안 사업이 이루어졌던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일반인들도 어떻든 간에 조금 해진대는 좀 뭔가 그것도 기준이 있겠지, 재산 상황이나 이런 걸 보겠는데 거기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생활수급자 있잖아요. 그런 어떤 소외계층이 기준이 아닌 그 위에 계층에서도 약간의 틈새적으로 소외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뭔..(청취불능)..손길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한번 같이 연구 해봅시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물론 국비, 도비를 받아야 되는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연결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일단 시간관계상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피곤한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들은 마이크를 좀 준비해놨다가 마이크를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좀 의회사무과에서는 준비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가지고 답변해주세요.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신품종 재배단지가 저기 지지리 그 품목이 뭐 뭐예요, 신품종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딱 정해진 건 없고요, 묘목 위주로 저희 여기에 맞는 향토수종 그런 묘목 위주로 한번 식재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뭐 첫 단계라서요.

유기홍의원

그럼 사업비가 7억이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이것은 저희 군비로 관정 파주고 전기공사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유기홍의원

공모사업이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산림청 사업입니다, 원래 사업이.

유기홍의원

산림청?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7억은 전기 그다음에.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관정.

유기홍의원

관정, 도로 이렇게 내는 그 예산이란 말이지요. 지금 관정사고 마무리 졌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저번에 사고난거요?

유기홍의원

예.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것은 뭐 일단은.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마무리 잘 됐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의원

하청이라고 그랬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의원

하청?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하청.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사업기간이 21년도 1월에서 12월이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저희 지금 관정 파고 해주는 이 사업만 그렇고요.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사업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산림청 사업은 별도로 25억이 그쪽에 책정되어있고요.

유기홍의원

산림청은 25억이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건 조성을 하고 나면은 품목이라든지 이런 그거입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래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이게 형성이 돼있어요, 그래갖고.

유기홍의원

누가 이걸 재배단지를 누가 관리 운영 누가 이렇게 재배를 합니까? 무슨 작목반이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 산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수 후계자 내에 그런 임업인들이 그 사회적기업을 지금 조성을 해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성이 되면 사회적기업에서 할 겁니다, 운영을.

유기홍의원

그러면 여기에 사회적기업 대표이사가 말하자면 문민섭 그분입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분이 여기에?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의원

저기 그리고 우리 과장님! 노곡리 신리마을에 혹시 소나무 아세요? 소나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의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나무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지금 그래갖고 저번 주에 그 마을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유기홍의원

만났어요? 그런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런데 그분들은 죽은 나무에다가 저걸 해달라고 하는데 방수처리를 해서 살리자고 하는데 제가 아무 의미가 없고 돈만 많이 들고 하여튼 대체 수목을 소나무로 해서 자기들이 오케이 하면.

유기홍의원

완전히 고사가 됐어요? 나무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완전 죽었습니다. 완전 고사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이렇게 방치했어요. 노거수 정비 사업이니 보호수니 이런 예산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했는데 그게 지금 그 소나무가 여기 지금 의암송 못지않아요. 모습이나 연한이나 이런 거 보면 거기 아주 그냥 명품 소나무다 해갖고 사진작가들도 많이 와서 찍고 그랬던 소나무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방치를 해갖고 그렇게 돼버렸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처음 가서 봤는데요, 하여튼 회생은 못할 것 같고요, 완전히 고사했습니다.

유기홍의원

못 살리는 거지 뭐 그러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의원

거기다가 다른 나무를 대체해서 심어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 좋은 나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런데 동네에서는 하여튼 대체 뭐 식재를 해달라고 했어요.

유기홍의원

노거수 정비니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주사기 꼽아놓고 계속 관리 이걸 예산을 들여가면서 했는데 왜 그걸 그렇게 방치해서 죽였지요, 그 나무를.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유기홍의원

우리 산림과에서는 너무나 무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 우리의 군에 그 정도 된 나무는 좀 관심을 가져야지요. 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도록까지 나무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냥 살겠지 그렇게만 막연히 생각을 했던 것인가 참 아깝네 나무. 천천 장판리에 추모공원인가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거기는 지금 아직 저희가.

유기홍의원

없어요, 계획이 없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 추경 때 3회 추경 때 매입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예산을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조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유기홍의원

거시기 있을 거 아니에요, 국비 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국비 지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매입하고 나서 국비 요청을 해야 되지요,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유기홍의원

거기가 참 좋은데 위치랑.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유기홍의원

수목 그것도 육성을 하고 해가지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요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기홍의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디에요? 금곡리.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거기.

유기홍의원

한솔공예라고 오 누구입니까? 대표 이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공산품이나 이런 건 많이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의원

남원에 목기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거기도 지금 3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어디에요? 여기에.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 금곡리 거기에.

유기홍의원

금곡리에?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래요,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거기 원래 옛날에 목공예 단지라고 해가지고 금곡리에 4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업체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의원

한 업체보다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부담하고 사업비를 4개 업체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닙니다. 1개 업체에.

유기홍의원

1개 업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한솔공예라고 그 업체에 2억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의원

이것은 산림소득사업은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이 끝나네 12월 달에 산림소득사업 공모 해가지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올해 3년차입니다.

유기홍의원

끝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올해 끝납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두릅, 더덕식재, 숲 가꾸기 및 임산물 이거 말고 그다음에 눈개승마식재 이거 어떻게 좀 소득 좀 올렸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지금부터 소득이 나올 겁니다, 올해부터.

유기홍의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인데 이런 거 1년 이면은 지금 1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작년에도 소득 없었어요, 전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렇게 많이 소득은 못했고요, 금년부터 마무리 되면.

유기홍의원

그러면 이 두 분들이 지금 사업을 약 4억 이상씩 지원받았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이건 자기들이 다 해나가야 돼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본인들이 관리하셔야 되지요.

유기홍의원

임업후계자에 한안 자격이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후계자.

유기홍의원

후계자에?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건 앞으로 이런 사업이 더 어떻게 지속이 돼요? 앞으로 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세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했어요, 또.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똑같은 사업으로.

유기홍의원

선정을 잘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의원

노곡리 지금 눈개승마 이쪽은 내가 안 가봤는데 조금 이쪽 덕산리 쪽에 조금 여건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여건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 덕산 쪽은.

유기홍의원

여건이 좀 보니까 그런 작년, 올해 많이 두릅이나 또 이런 거 많이 생산을 했어요. 하고 또 지금 도라지니 더덕이니 이런 것도 많이 지금 해놨고 그런데 조금 그게 아쉬워요, 그러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시간됐네요, 추가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농공단지가 우리가 장수, 장계, 천천 사실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작은 했는데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좀 인력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농촌인구가 없어가지고 농공단지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에 와서는 그러지만 이런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했던 것은 농업과 공업이 좀 공존을 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은 하기는 했는데 우리 장수 농공단지가 장계, 천천 뒤에서 후발로 시작은 했는데 지금 2014년도에 준공이 되고 지금 7년.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때 당시에 120억이 투자가 됐는데 많이 분양은 좀 됐다고 하지만 좀 앉아서 기다리는 것 같애, 본의원이 보기에는 3개 블록 남았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개 남았는데.

국희

한국희의원

4개 남았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현재 카텍에이치라고 이게 어떤 기업이에요? MOU 체결까지는 했는데.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탄소 섬유.

국희

한국희의원

식품기업을 위주로 하자고 그랬는데 굳이 지금 식품으로만 한정은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식품으로만 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품목은 지금 식품은 아니고 제조업 하고 전기, 통신하고 있잖아요.

국희

한국희의원

처음에 식품으로 묶어가지고 분양이 처음부터 조금 제한을 좀 두었는데 그건 좀 풀었구만.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기타 제조비라고 또 있잖아요, 기타.

국희

한국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저조해.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들어온 업체들이 김치공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환경 쪽이나 그런 부분하고 또 연계가 좀 안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청취불능)..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희망.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다 풀어버리면 그냥 들어올 때가 많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많아?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요 근래도 지금 저희들한테 상담한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알겠어요. 그래도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분양이 안된 것은 좀 문제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니 조금 유연성 있게 대처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그나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가지고 산서 본의원의 지역입니다만 제법 전에 비하면은 상인들이 많이 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누차 그간의 장옥을 들어내서 전면적으로 노점상을 유도를 하자하는데 실지 장옥이 기존에 활용을 하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장날로 오는 노점상들이 장을 펼 수가 없어.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간이 거기가 좀.

국희

한국희의원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길가에서 있다가 요즘에는 그나마 주변 상가들이 이해를 해줘서 날은 뜨겁고 하니까 안으로 좀 들어가서 장사는 해요, 장날로.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2동을 다 제거하기는 어렵고 지금 많은 면민들이 오픈된 공간으로 해서 노점상을 유치를 하자 지금 결국은 기존에 있는 노점상 인들이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장옥들을 기존 상가들이 점유를 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활성화를 저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동을 다 들어내기는 뭣하지만 우선 1동 정도를 들어내서 노점상들이 자유롭게 좀 가게를 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한번 함께 모여서 의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왜냐하면은 한꺼번에 2동을 들어내려고 보면 저항도 좀 있을 거 같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금년에도 장계가 계획되어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있는데 물론 번암이나 산서가 조금 장수하고 장계에 비하면은 좀 소규모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번쯤 계획은 좀 잡아볼만 하지 않은가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중심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꽤 활성화를 좀 시킬만한데 전에는 군비 전액 이거 지금 1천만 원이 도비 포함되어 있는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군비입니다, 군비.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굳이 내년 물론 추경도 지났고 하는 건 있지만 좀 검토 좀 부탁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로컬 JOB이 상당한 역할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장수 같은 경우는.

국희

한국희의원

구인이 업체에서 580명을 요구를 했고, 또 개인이 540명이 일자리를 달라고 신청을 했고, 취업을 370명이 했는데 참 엄청나게 했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본의원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걸로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로컬 JOB센터에 정말 잘한다고 이렇게 좀 칭찬을 드리고 더군다나 또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나. 청년마루라고 도 공모사업이 4월 전반기에 선정이 됐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해를 못할 부분이에요, 내가. 6,300을 가지고 어떤 인테리어 어느 공간 조성을 한 것 같은데 청년소통공간이란 말이에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귀농·귀촌센터 2층 있잖아요. 여기 앞에 지금 귀농·귀촌센터 2층 명품관 뒤쪽에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 2층에다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자리에다가 프로그램하고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청년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굳이 청년과 일반인과 구분을 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 조성사업이라고 해갖고 공모사업 자체가 명칭이.

국희

한국희의원

그걸 조성해 놓으면 또 거기에 사무실 내줘야 되고 운영을 또 누가 해야 되긴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또 보조금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회의실 운영하려면 청년들이 그런 공간에 들어가면 또 필요하진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 그것이 과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이 과연 비용대비 그 효과가 있을 걸로 봐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청년들한테 이러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많이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지금 보거든요.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아까 JOB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좀 묶어서 좀 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러지. 우선 일자리경제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추가질문 좀 들어갈게요. 지붕형 햇빛나눔 발전소 지붕형 태양광발전소 15kw 짜리를 25개 마을에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노지 땅에다가 하는 것은 해당이 안돼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건축물입니다, 이건.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지금 마을발전소 우리 의회에서도 주장을 했던 것은 이게 꼭 지붕형만이 아니고 일반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마을 재산들이 좀 있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대를 해주는 것이 우리 동료 의원도 군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이게 도비가 붙었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지붕형만 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햇빛나눔 발전소 공모사업 자체가 도에서부터 특화사업으로 지정한 것이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국희

한국희의원

땅은 땅으로 활용을 하고.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휴시설에 있는 공동건물에만 되게끔 되어있어요, 당초부터 그러다 보니까.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을에 공동으로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어떤 창고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안되잖아.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이걸 끝내놓고 또 다음에 단계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희

한국희의원

지붕형이 됐든 노지형이 됐든 마을에서 좀 적지가 있다고 보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지금 의회에서도 용역을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발전소 관계를 용역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줬거든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도 지금 모르고 있는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합니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준비되신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에 관련해서 카텍에이치가 탄소 섬유 생산을 탄소를 이용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입주되면서 고용창출이 약 한 170 면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입주가 되면서 관련 회사들이 5개 회사가 들어오기로 협약이 되어있다고 그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서 이건 정말 어떤 지역의 경제나 고용 창출면을 봤어도 당연히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회사다 라는 판단이 서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단위면적..(청취불능)..한 10,000평 정도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지금 얀센코리아 그 자리가 8,300평이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면은 10,000평 기준인데 8,300평 정도 되면 괜찮고.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진행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발견이 됐지요. 어려운 부분 없나요, 지금 진행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진행과정에는 지금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 유치가 되는 걸로 봅니까?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장계가 카텍에이치가 입주하는 걸로 보고 지금 분양이 완료된 걸로 표기가 된 겁니까? 이게.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 1군데..(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의원

정말 심혈을 기우려서 이런 사업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건 그렇고 또 앞에 KO푸드라고 엄청나게 크게 지금 회사가 또 있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미 시설 같은 것도 군수님도 저번에 가서 보셨지만 상당히 좀 양호하게 시설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인증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습니까?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거 언제 받습니까? 그거. 지난달 15일인가 이번 달인가요, 15일인가 받는다고 하던데.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번 주에 통화됐을 때는 7월에는 힘들겠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이.

정복

장정복의원

뭘 어떻게 한다고?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7월은 넘어서 하겠더라고요, 얘기하는 것이 그렇더만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 부분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셔서 좀 제대로 지금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장계 시장에 냉방시설에 선풍기는 설치가 됐다고 그랬지요, 아까.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풍기 끝났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잘하셨어요. 지역상품 장수사랑상품권 이게 지금 대행수수료가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0.5%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0.5%.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제작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카드 이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제작비 문제뿐만이 아니고 카드는 충전형 카드가 되겠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상품권을 부당으로 매입하는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서 빨리 카드형으로 돌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청년소통공간 이분들이 사무실이 없지요? 쉼터 내지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귀농·귀촌센터 2층이요, 거기다가 지금 저희들이 계획 잡고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거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습니까?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하셨지마는 지금 장계에 시내 권에 LPG 배관망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기재부에서 지금 240억이 선정된 데를 예산가지고 예타가 기재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산자부에서 올린 거에 대해서. 그것만 통과 된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존에 상당히 가서 좀 많은 어필을 했거든요, 저희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장계는 2군데인데 1군데로 뭉쳐가지고 하자 합쳐가지고 거기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만 지금 예산만 승인이 되면 장수군이 아마 좋은 결과를.

정복

장정복의원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야겠네. 기재부에서 예산이 안서면 사업 못하네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산자부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 있겠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계속 가서 접촉 한번 해봐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일반 세대 LPG용기 시설 금속배관으로 30년 12월 31일까지 의무로 해야 되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저희 군이 70세대가 21년분 사업분 이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런 식의 속도로 30년까지 다 할 수 있나요? 장수군에.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처음 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늘어나겠지요..(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지요,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본의원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햇빛나눔 발전소 이게 지금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이거 연구용역을 줬어요. 여기서 예산이 군비부담이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라고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또 그 사업으로 또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 이제 햇빛나눔 발전소가 걸림돌이 돼서. 과장님!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압니다, 햇빛나눔 발전소 어떤 사업인줄 아는데 저번에도 예산심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마을발전소가 마을로 보나 뭘로 보나 훨씬 더 수익도 창출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훨씬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정말 이게 소통의 부재로 큰일 났습니다, 정말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업인지. 이 뭡니까, 여기하고 좀 소통이 돼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 같으면 무슨 산림과장님! 산림피해가 호우로 많이 발생이 됐는데 철근 수급 같은 것이 용이하지 않아서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러다가 철근 수급이 철근 가격이 언제 안정될지도 모르는데 이러다가 집중호우가 발생이 돼버리면 또 2차 피해는 불 보듯 훤하지요, 그렇겠지요. 그대로 방치해 두면 비용은..(청취불능)..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좀 피해날 곳은 저희가 좀 방비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좀 그렇기는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철근 수급이 용이하지 못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대로 방치해 뒀다가 집중호우가 돼버리면 2차 피해가 발생이 되는 것은 불 보듯 훤한 거 아닙니까. 일단 철근 조립이 필요없는 이런 사업 부지부터 빨리 빨리 진행하시지요. 철근이 전혀 공급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거기는 진행을 하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철근이 조립이 필요없는 이런 지역도 방치된 곳이 좀 있어요. 이런 사업부터 좀 손을 대서 빨리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양악에서 하고 문성을 거치는 그 임도가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거기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하나요? 전혀. 거기는 그냥 그 아름드리 참나무들을 전부 다 베내버리고 보셨지요, 알지요. 그 산을 전체를 다 발가벗겨놓고 거기에 낙엽송을 심어났어, 낙엽송. 낙엽송이 무슨 경제 가치가 있나요? 아름드리 활엽수 참나무 같은 걸 그 좋은 나무를 전부다 빼내서 어디로 다 싣고 가버리고 그 산을 다 발가벗겨놓고 그 악산을 갖다가 악산이잖아요, 비 오면 난리 나요, 거기. 거기다가 낙엽송을 경제 가치도 없는 이런 낙엽송을 식재를 해놨잖아요, 지금요. 그렇지요? 낙엽송도 크지도 않는 젓가락만 한 것을 심어놨어 전부다 꽂아났어 그냥. 이거 관에서는 국유림이지만 전혀 관여 못하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국유림은 저희가 관여는 할 수 없지요, 어차피 그쪽 사업이니까.

정복

장정복의원

그 산 큰일 났습니다, 그 좋은 산을 갖다가 그렇게 벗겨놓고 그리고 저번에 백화산 산책로 백화여고 있는 앞에 있는 산 말이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거기 지금 산책로 풀베기작업 잘하셨다고 하데. 그런데 좀 풀베기를 하셨으면 좀 치워주시지 주민들이 풀은 잘 베어났는데 안 치웠다고 그러더만. 거기를 산책로를 비롯해서 백화산 전체를 철쭉단지로 이렇게 꽃동산으로 만들 수 없나요? 거기도 그냥 방치되어있어, 거기도.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꽃동산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큰 산도 아니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한번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나머지는 추가질문 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나금례 의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2021년 영세소상공 카드수수료 지원 이제 공고했네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을 추경 때 예산을 세웠어요.

금례

나금례의원

다른 시군은 진즉 했어요, 플랜카드도 걸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장수군이 늦어요, 모든지 장수군이 왜 이렇게 늦어요. 농업도 그렇고 다 좀 빨리 빨리해서 영세소상공인들이 물어봐요, 카드수수료 올해는 없냐고 다른 거시기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해야 되는데 좀 신경을 써주세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보면 장계시장 지붕 보수를 하신다고 여기에 써 있네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지붕 보수를 어디를 장계는 하세요? 지붕 보수를 어디를 하시려고 시장?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위에 올려있는데 그 부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거기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그것도 하시면서 그전에 이렇게 무대 있지요, 무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거기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지 그랬어요. 거기 그냥 천막으로 그냥 얼룩덜룩하게 쳐놓고 추잡스럽게 해놨는데 거기도 좀 해주세요. 비가 뿌리고 눈이 온다고 거기를 그렇게 천막으로 가려놨어요, 추잡스럽게 그냥 눈살을 찌푸려요, 좀 해주세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설 명절에 전통시장 물가안정 캠페인을 하는데 꼭 설 명절만 하시지 마시고 한번 분기별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건가 시장의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 건가 좀 보시고 꼭 그때만 딱 2번만 하시지 마시고 그래야 물가안정도 보고 자주 이렇게 상인들하고 접촉도 하시지요. 햇빛나눔은 했으니까 다른 것은 의원님들이 다 했으니까 산림과장님! 눈개승마는 씨를 뿌려서 채취하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닙니다, 뿌리 심어가지고 거기서.

금례

나금례의원

뿌리로 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씨로 안하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그 뿌리는 그냥 계속 그러면 지속되는 거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한번 심으면 뿌리로 심어서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나는 씨로 뿌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씨가 아니고 뿌리.

금례

나금례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씨로 하면 해마다 뿌려야 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뿌리로 하는고만요.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씨로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더 한번 알아보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봉화산에 철쭉 산철쭉 보식을 다 하지요, 올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올해로 마무리 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하면은 어린 철쭉이잖아요, 큰 철쭉은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풀베기 사업도 잘하고 넝쿨 제거도 해서 산철쭉이 살게끔 산철쭉이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존해서 봉화산에 등산객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을 장계 농공단지 주변에 다 식재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거기는 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지금 천천에 하신다고 하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천천에는 수목 식재를 어떤 수목으로 하세요? 거기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직 제가 설계서를 못 봤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계 근린공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본의원이 수차 얘기한 거예요. 거기 막 장녹 같은 거 아카시아 같은 거 제초를 하고 베고 제초하고 또 등산길도 다 제초하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해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산책로에 구절초가 산책로에만 있어요. 그놈을 뽑아서 좀 옮기면 그게 번지잖아요. 그 말씀을 몇 번 했는데도 안 해요. 그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보기가 멀리서 봐도 구절초가 피어있으면 9~10월. 그걸 좀 뽑아서 옮겨요, 엄청나게 빽빽이 있어요, 거기가. 그놈을 뽑아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하시라고 해요, 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산림소득사업에서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에서 건조기,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계속 줄더라고요. 그래갖고 올해도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줄어서 하여튼 더 요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걸 좀 요구를 많이 하시네요,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백두대간 계북은 문성마을만 들어가는가요? 연동마을도 안 들어가고 백두대간.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문성, 어전.

금례

나금례의원

어전도 들어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왜 연동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연동도 들어가야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연동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전, 문성 그쪽 양악.

금례

나금례의원

백두대간 그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거시기 연동 쪽으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양악 이쪽으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어전, 양악.

금례

나금례의원

문성도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문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왜 그렇게 되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백두대간이 그렇게 가니까 농소 그쪽은 아니에요.

금례

나금례의원

아니 그러니까 백두대간이 이렇게 남덕유산 쪽으로 가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연동도 거시기 될 것이고 문성도 될 것인데 왜 그래요.

병태

이병태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이병태입니다. 백두대간 구역은 계북은 어전리 그다음에 양악리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문성은 어전리에 속하니까 해당이 되고요, 농소리는 아닙니다, 구역상으로는.

금례

나금례의원

연동은 아니라고?

병태

이병태산림소득팀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왜 그러지요?

병태

이병태산림소득팀장

농소리 자체가 아니고요, 그런데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계북면 전체분이 하시기 때문에 행정구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아니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신청하러 가니까.

병태

이병태산림소득팀장

주민소득지원사업 해당 다 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보호수, 노거수 정비사업 거기가 표지판이 있지요, 몇 년 몇 년 써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20년 전에도 310년, 현재도 310년 나이 안 먹어요, 나무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걸 해마다 바꿀 수 없으니까.

금례

나금례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표기가. 620년인데 310년이 뭔가요, 그거 바꿔주셔야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걸 바꾸셔야지 어떻게 해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310년, 310년 나이 안 먹어요. 우리 사람도 나이 먹어서 늙는데 나무라고 나이 안 먹어요. 그거 해주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산지전용허가 이거 지금 말이 많잖아요. 토사나 토석채취나 태양광 발전은 진짜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늘 마찰이 심하고 그 사람들하고 밀치고 다쳐갖고 고소까지 해갖고 벌금도 물고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좀 거시기 해서 좀 잘 좀 하시게 하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했다고 못하게 막고 기계로 갖다가 막아놓고 하면 그 사람들은 가서 고발해 갖고 벌금도 물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사전에 잘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시간이에요, 5분씩.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과장님! 전통시장 장수시장 예를 들게요, 장수시장. 상인회 있지요, 상인회 장수시장에 상인회.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홍의원

어떤 강압적인 그런 사욕 월권 이런 걸 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요, 좀 그런 걸 지향하라고 그러고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기홍의원

자기들이 어떤 무슨 상인들간에 어떤 상인 관리나 친목, 화합, 활성화 이런 걸 하면 되는 거지 이런데 저런데 월권을 막 행사하고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거.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분들이 꼭 자기들 무슨..(청취불능)..그런 걸 하려고 해요.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니 좀 얘기를 해요, 그거.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LPG 소형탱크요. 이걸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하려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돼요, 무슨 사업계획서 이런 거만 내면 되는 거예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사업계획서 없이 신청만 하시면 돼요, 일단요 저희들한테. 신청만 하시면 돼요.

유기홍의원

신청만 하면 돼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홍의원

우리 용계마을 있지요, 용계마을.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홍의원

마을도 크고 그다음에 마을 돈도 많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서 해가지고 찾아가면 돼요, 일자리경제과로.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용계 뿐만 아니라 각 7개 읍·면에 마을마다 아주 지금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신청한데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가고 있는데 일단 읍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아마 신청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게.

유기홍의원

아직 안했어요, 용계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 했어요?

유기홍의원

예, 그러니까 빨리 신청을 해서 우선순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읍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대상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밀려있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많이 지금 신청이 많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럼 또 자부담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10%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10%.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홍의원

햇빛나눔 발전소 이름 참 좋으네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홍의원

햇빛나눔 발전소 태양광이지요? 이거 태양광.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1개 마을에 15KW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래요, 마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여기 아까 일자리경제과장 같은 경우는 장계 농공단지와 관련돼서 안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청취불능)..답변을 좀 성실하니 진행되는 과정들을 아는 만큼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저희들이 이 관계는 왜 그러냐면은 계북하고 관계성이 좀 있었잖아요.

김종문의원

어쨌든 성실하게 답변을 요하고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산림과장님! 여기 보면은 성과로 나오는 부분들이 성과 부분 봅시다, 6페이지.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과 관련된 조성사업 누누이 얘기하지마는 장수군에서는 과연 산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가 가장 제가 볼 때는 과제라고 봐요, 그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마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계획이 앞서 갔던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나 어쨌든 간에 목적지를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끔 바꿔진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게 말하자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지뢰대라고 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요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줘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하여튼 저희 지금 산악정원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한 것이고.

김종문의원

시사하는 바가 크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하여튼 그런데 그때 법이 보존임지 때문에 막혔는데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그 법이 풀렸으니까.

김종문의원

통과됐으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시행령이 나와야 되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시행령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을 할 수.

김종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법적 근거가 되어있는데 내부 정보에 의하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에 공모사업이 지금 형성되겠냐 이거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좀 어려움은 있는데 하여튼.

김종문의원

아니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정책개발이 됐을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데 그게 유효하냐는 거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유효합니다.

김종문의원

유효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거에 대해서 실무자가 한번 최석원 팀장님이 한번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 좀 해줘 봐요. 추진상황이랄까 그런 것이 여기는 안 되어 있고 막연하게 이에 따른 국가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라는 거지.

석원

최석원산림자원팀장

저희가 육십령 최초에 20218년도에 산악정원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타이틀은. 산악정원으로 출발해가지고.

김종문의원

어떤 근거였지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석원

최석원산림자원팀장

그것은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김종문의원

자체적으로.

석원

최석원산림자원팀장

예, 300억 규모로 해가지고요.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석원

최석원산림자원팀장

예, 산악정원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김종문의원

창의적으로 아이템이 개발됐구만.

석원

최석원산림자원팀장

예, 수립을 했고요. 그런데 그걸 갖고 국가에서는 확보를 하고.

김종문의원

노크를 하니.

석원

최석원산림자원팀장

했는데 법적인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김종문의원

18년도에.

석원

최석원산림자원팀장

예, 저희가 그동안에 3년간 군수님까지 지역구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문의원

개정이 됐어 그다음에는.

석원

최석원산림자원팀장

예, 그다음에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는 이것은 균특 지방이양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 적극적인 협조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도에도 저희가 예산과 가서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하고 산림청에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당초에 2018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한 것은 그림을 그렸기는 했지만 예산 확보를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밑그림을 더 자세히 그려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담아져 있는 거예요.

석원

최석원산림자원팀장

예.

김종문의원

저는 왜 이 얘기를 말씀 드리냐면은 이렇게 창의적인 정말 산을 이용해서 잠깐만 이것만 정리할게요. 산을 이용한 창의적인 어떤 발상 자체가 이렇게 말하자면 법까지도 개정을 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선점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자세가 너무 정말 소중하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물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고무적으로 받아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지한 정책개발이다 어쨌든 그런 아이템이 형성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을 바꿔버렸는데 어쨌든 그랬으니까 이것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우립시다. 산림과장님이 정식으로 답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하고의 협력적인 측면들도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해가지고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시화될수록 노력해 봅시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상으로 일단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정복

장정복의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목재팰릿 보일러는 지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팰릿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은 없어요, 장수군에. 이 얘기가 수없이 나온 얘기인데 인근에 있는 무주 설천에 있는 팰릿 그 생산 공장에 가서 팰릿을 어쨌든 간에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주 관내 주민들은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관외 지역 사람들은 전혀 할인을 안 해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팰릿 생산시설 이거 만드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자원은 충분하잖아, 우리 나무도 많고 산이 70% 넘는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런데 이걸 저희 군에서 운영하기는 좀 그렇고요, 개인 뭐.

정복

장정복의원

민간에게 주더라도 지원해서 주더라도 팰릿 보일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정작 보일러만 있으면 뭐합니까, 팰릿이 없는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주에서 지금 이렇게 1천 원을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군에서 7천 원인데.

정복

장정복의원

그럼 그걸 보조를 해주던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까 지금 내년에는.

정복

장정복의원

그걸 한번 해주던지 팰릿 보일러만 지원해 주고 팰릿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방치해 두면 안 되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걸 한번.

정복

장정복의원

시설을 하기가 어려우면 그걸 한번 해주시던지 검토해보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두릅이 또 다른 소득작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요, 두릅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두릅이 단지 특성상 비탈지고 산 이런 데다 많이 심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식재를 해놓고 가서 보니 거기에 진입하는 작업로 같은 것이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살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파쇄기가 분명히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지요, 파쇄기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이 파쇄기가 오미자랄지 고추대랄지 이런 걸 파쇄할 때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일론 끈이 있어가지고 파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리고 농가에는 파쇄가 안 되니까 거기에 나일론 끈이 있으니까 넣으면 감기잖아요. 그래서 파쇄가 안 되니까 태워버려요, 그냥 밤에 태우는 게 가장 빠르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사방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장안산 등산로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나요? 어디서 관리하나요? 등산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저도 장안산을 자주 가는데 잘해놨어요, 등산로를 잘해놓기는 했는데 군데군데..(청취불능)..좀 보완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장안산 정상에 가면 안내 표지판이 있지요. 녹이 슬어서 전부 무슨 글씨인지 전혀 몰라 나중에 장안산 종합개발에 가서 따로 하더라도 일단 그거 하나 바꿔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민낯을 들어내는 것 같이 부끄럽잖습니까, 그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청취불능)..중간 중간에 낡고 해어진 데도 많이 있고 안 깔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다음에 토옥동 진입로 그러니까 저수지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거기에 벚나무가 식재가 많이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서 일부 죽은 곳에 보식을 해놨어. 그런데 동인회에서나 아니면 이장해서 풀 깎기 지원을 해줘서 풀을 깎으면 팬스 도로 쪽만 깎아요, 안쪽은 안 깎아.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무들이 칡넝쿨이 감고 올라와가지고 고사 직전에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줘서 안쪽까지 팬스 안쪽까지 가드레인 안쪽에는 안 깎아요, 밖에 튀어나온 풀만 깎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거기 있으면서도.

정복

장정복의원

그 부분 깎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토옥동 주변 데크로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준비되신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청취불능)..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요.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해서 충분히 또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번에 보존임기 내에서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이게 잘만 되면은 굉장히 손님들도 많이 올 그런 우리 장수군에 특화된 사업이고 좀 내놓으라 하는 사업으로 충분하니 참 가능한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개요하고 그동안에 경과, 추진상황, 금후계획을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참고로 좀 하고자 하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보고서에는 없지만 성과 부분에 반성 개선이 있는데 작년도에 집중호우에 산림피해 복구가 이건 뭐 너무 좀 진척이 좀 늦어요, 12.6%인데 물론 여러 가지 철근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이건 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집행률이 12.6%라는 것은 사실 금년에 그나마 장마가 이 정도에서 끝이 났으니까 말이지 좀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이런 부분이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인정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다행인건 다행인데 그리고 자료에서 소유주 산주 부동의 건이 특히나 본의원 지금 산서면에 3지구하고 오성 3지구가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셔 봐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좀 알아봐서 그 부분에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공원 및 유원지 유지관리에서 물빛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이 많은 공원들이 관리되고 있는데 물빛공원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원가산정 용역을 지금 작년에 끝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인도교를 또 실시설계를 끝냈고 작년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좀 궁금해요, 앞으로 계획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민간위탁을 작년에 이미 끝냈는데 현재까지 지금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앞으로 계획을 좀 듣고 싶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안됐으니까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나중에 인도교도 마찬가지고 작년 9월에 이미 설계가 끝났는데도 가만히 있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다음으로 백장정이 이번 예산에 들어갔잖아요. 정자 신축이 문화관광과에 들어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수 파출소 옆 공원을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읍사무소 나가는 쪽.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게 문화관광과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가지고 공원 명칭을 좀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백장공원이 됐든지 어떤 식으로 좀 그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추경 때도 얘기를 동료 의원도 언급을 했는데 실지 영농 부산물들 특히나 고추대며 이런 것을 농작물을 수확하고 잔재물을 거의 소각을 해왔는데 이게 산림법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법에 문제가 돼가지고 심각한데 영농 부산물 파쇄기를 좀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좀 비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에 빌려주고 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필요할 때 수시로 갖다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임도 부분 임도에 지금 영대산에 마무리 덜 된 데가 있어요. 아시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대동맥이 흐르다 끝에 가서 막혀갖고 있어 그 부분을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좀 뚫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백운에서 마하 간선임도 부분이 좀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료를 좀 주시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비행기제하고 연결하는 부분까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언제 착공이 되고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마지막으로 더 하나만 하겠습니다. 숲길조성 관리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도 도비 4억, 군비 4억 5천 해가지고 장안산에 무장애 데크, 목교 교체 뭐 지소골 유원지 쉼터 조성사업 등등해서 8억 5천이 투자되고 매년 숲길 조성이 장안산 쪽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적어도 팔공산에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라도 용역을 준봐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직 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게 물론 많이 찾는 장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2단계로 해서 팔공산을 장안산처럼 어느 정도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좀 산을 오를 수 있도록 이런 위험구간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도 좀 정비 계획을 용역 정도는 이미 해놨어야 되지 않는냐 그럼 내년도에도 전혀 숲길조성 관리에 대한 팔공산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앞으로 저희가 또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하반기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적어도 금년도 하반기 정도는 팔공산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이라도 좀 줘서 소요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정도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문을 할게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이 자리에 업무보고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함양에 보면 상림숲 알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게 정말 읍내로 바람이 많이 몰아치니까 아마 방풍림으로 인공림으로 조성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인공림으로는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가지고 지역 경제에 탄탄한 기반 역할을 하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아까 산악정원 얘기도 나왔지만 그렇게 의지를 갖고 먼저 앞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장수군도 큰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정원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지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생자배기로 하는 부분들은 물론 그런 목적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많지 않은 우리 주민들이 소중하게 늘 삶 속에서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있는 시내권 같은 데가 있잖아요. 이런데 한 예를 든다면 장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은행나무를 다 뽑아내고 좀 삭막하지 않아요, 그지요. 그걸 어떻게 그래도 아름답게 그러면서 산과 들이 요구하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이템이 개발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쏙 뽑아내가지고 삭막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화분, 대형 화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인도에 규모에 맞게 정말 필요하게 예쁜 꽃나무가 있는가, 기후가 안 맞아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배롱나무 있지요, 백일홍. 이게 이 지역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크지도 않으면서도 공간미도 조화롭게 사람과의 융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연구돼서 앞서가야 돼요.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그래야지. 비약해서 얘기한다면 그 기후에 맞는 그런 꽃들에 유사한 것들을 말하자면 만들어내야 된다는 소리야. 이 기후에 그냥 당연히 안 맞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면서도 크게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그렇다면 한 예를 든다면 그것과 유사한 것이 자개나무잖아요, 그것도 옆으로 많이 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안가면서도 조화롭게 그 길하고도 조화롭게 맞아지면서 할 수 있는 수종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조림과 관련된 사업을 보면 편백 예를 들어서 낙엽송, 상수리 뭐 구상나무가 있는데 정말로 그 좁은 인도에도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항상 소외되는 그런 공간들도 정원화를 만드는데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장수 시내도 마찬가지고 최대한도 사람들이 쉽게 무슨 이유로 해서 쉽게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누리파크 일부로 찾아가는 공간이 아니고 사람의 삶 속에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정원화가 돼야 돼. 발상을 바꿔야 돼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지 이렇게 해서 인공적으로 조림해서 길게 봐가지고 수익이 되는 것은 먼 옛날 얘기라니까 아까 상림숲을 얘기했지만 그게 관광자원으로 하려고 했겠어요, 삶 속에서 그게 조성되다 보니 정말 귀한 나무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귀한 공간이 후손한테 갔잖아요, 후손한테. 그런 부분들로 생각해서 시내권도 어떻게 하면 정말 시내 걷다가도 사진 한 컷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동의합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앞서서 많이 생각을 해서 삶 속에서 정원화가 돼야 돼, 우리 주민의 삶 속에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마당없는 집은 바로 앞에 나오면은 그 속에서 그 쌈지공원이나 말하자면 길거리에 공원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효과가 크고 우리 삶도 풍요로워 지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선진국 보면 그렇잖아요, 그 공간들이 그 삶 속에서 녹아있다고. 역사문화 뭐 환경이든 경제든 다 그 삶 속에서 녹아져있어요, 스며들어있어야 돼 그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좋지 않겠나 멀게 바라보고 그렇지 않아요. 장계 같은 경우도 뽑아낸 게 얼마나 시내권이 삭막합니까, 나무 하나도 없이 봐 봐요, 가서 가특히나 더운데 폭염으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연구합시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아까 우리 한국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물빛공원 관계는 지금 문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전달해가지고 우리 한국희 의원님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17페이지 물빛유원지 관정개발 물비린내 때문에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본의원이. 그런데 이번에 그게 되면은 물비린내는 감이 되는가요? 이게 되면은. 우리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최석원산림자원팀장

물빛공원 관정공사를 지금 최근에 마무리를 해가지고요, 지금 다행히 물이 나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가지고 비린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아울러서 거기가 아마 용성교육관 관계에요, 이게 무슨 지금 죽림정사 인도교 관계 이런 것들이 거기하고 위탁할거 아니네요, 거기다가 지금 민간위탁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석원

최석원산림자원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는데 이게 상당한 시일이 흘러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돼가지고 거기에 지금 분수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수리를 하는가요? 분수대 같은 경우도 지금 제대로.

석원

최석원산림자원팀장

분수는 지금 작동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인원이 차지를 않다 보니까 운영을 잘 안하는 것인데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제대로 좀 해놓으시고 이 관계가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석원

최석원산림자원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다음에 산림과장님! 18페이지 제일 밑에 자전거 음악분수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12월 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요, 12월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12월까지 하는데 우리 한우랑사과랑 축제가 10월말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한우랑사과랑 축제 때 여기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좋게 음악분수 이런 자전거 음악분수 경관조명 설치 이런 것들이 그때까지 돼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라도 좀 풍족하게 눈요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2월 달까지 미루시지 말고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니까 진행을 좀 빨리해서 8, 9, 10월 29일부터인가 될 거예요, 아마 우리 한우랑사과랑 축제가. 그리니까 석 달 반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 완료를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한우랑사과랑 축제 때는 여기를 구경도 하고 볼 수 있도록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다음에 19페이지 산림소득사업 여기서 보면은 밑에 쪽에 표고버섯 하우스 냉난방 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뭔 얘기에요, 이게. 어떤 데다 지원되는 거예요, 냉난방 시설 표고버섯 하우스 냉난방 시설이 이게 뭐 때문에 지원이 되지요? 이 관계가.

병태

이병태산림소득팀장

저희 임산물 농가 중에 표고버섯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 하우스가 더워가지고 냉방기를 설치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사업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게 관정파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송고버섯이라고 그것은 냉방이 돼야 돼요, 송고버섯은. 냉난방 시설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많은 돈 들여가지고 지금 배지 표고 값이 문제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센터에서 지금 영지버섯 쪽에도 손을 대고 그랬어요. 지금 배지 표고 가격이 하락이 돼가지고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배지 표고 얘기지요, 여기 지금요.

병태

이병태산림소득팀장

예, 톱밥배지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배지 표고에다가 이렇게 해서 냉난방 시설까지 해서 전기료까지 부과가 되면은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배지 표고 값이 가격이 상당히 하락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설들이 되어있는데도 상당히 많은 쪽에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시설들을.

병태

이병태산림소득팀장

이것은 저희가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시는 분들께서.

용문

김용문의장

이것은 좀 잘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해서 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일이 아니고 잘못하면은 다른 쪽에 가버려요, 이것이 표고버섯이 아니고 다른 쪽에 것이 돼버린다고요, 이게. 이 송고버섯은 냉난방 시설이 돼야 돼요, 냉방 시설이. 표고는 그렇지 않아요. 표고는 위에서 지하수 뽑아가지고 하면은 가능해요, 온도가. 그런데 여기다가 냉난방 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것은 좀 제대로 검토도 해보고 이것을 해가지고 소득이 올라가는가 얼마나 올라가는가 이것들을 보셔야 돼요.

병태

이병태산림소득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 버섯 관계가 지금 우리 이 배지 버섯 관계가 화력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재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지.

병태

이병태산림소득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다른 작목이 있다면은 좋은 작목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돌려서 해줘야지 표고버섯 하우스에다가 냉난방 시설한다 이것은 좀 고려를 해볼 문제입니다. 농가하고도 얘기해보고 다른데 견학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소득사업이 제대로 되는가 이거 시설을 해놓고는 안 되버리면은 그대로 예산만 낭비되고 본인들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앉으세요. 산림과장님! 지금 75% 이상이 우리 산지가 우리 장수군 면적에 75% 이상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럼 뭔가는 농지에서 소득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산림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산림작목이 개발돼서 거기에서 소득사업이 원활히 돼야 돼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두릅도 있고 다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스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기왕에 우리가 유통과가 생겼잖아요, 유통 만들어졌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은 산림작목도 박스 지원만 하지 말고 유통과하고 좀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판매까지 유통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이제는. 우리 유통과가 생긴 이유가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뭐 꼭 농작물에 대한 유통뿐만 아니라 산림자원도 이제는 유통을 제대로 해야지 제값을 받는단 말이에요, 좀 높은 가격에. 그게 연계가 돼야 됩니다, 박스만 지원해 줄일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지금 방화동이나 와룡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장수군의 제일 문제가 군민들한테 제대로 쓰여질 예산이 지금 시설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높단 말이에요, 지금 시설 운영비가요. 우리 장수군에 만들어 놓은 시설들 중에서 운영비로 %로 따지면 제일 높단 말이에요, 장수군이. 그런데 거기에 가령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잘하고 있는 봉화산 주차장 이런데 같이 우리 군민들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팔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방화동이나 와룡 와야 외지 분들은 좋다고 여기 오지마는 실질적으로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우리 장수군 관내에다가 무엇인가 인제는 떨어뜨려야 된다 돈을 우리 장수군에서 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꼭 세외수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군민들의 숙식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쓰여질 예산 전부다 그쪽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어버리니까 군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다가 방화동같이 아니 방화동이 아니라 봉화산 주차장 같이 토옥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서 좀 어떤 특산물을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거기 가보면은. 그분들 와서 도시 분들 쉬고 가는 곳이에요, 그것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거시기가 있습니까. 시설은 국·도비가 들어와서 한다고 하지마는 운영비는 전부다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좀 바꿔줘야 돼요. 관광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도 우리 군민들한테 무엇을 이익을 주는가도 이제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청취불능)..이런 장수군에서 지금 어르신들 따지면은 3분의 1이 넘어요, 지금요. 그분들이라도 어떤 거시기가 돼야지 하여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이 돼야 돼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야지 사람들도 도울 수 있고 또 우리 군비가 좀 덜 나간다 소비가 덜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여기 마찬가지로 꼭 방화동이나 와룡 같은데 토옥동 같은데 우리가 세외수입이 안되면은 군민들이 와서 특산물이라도 팔 수 있는 공간 사람들 많이 올 때 그거 만들어주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35페이지요,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이요. 여기에 지금 산악자전거가 지금 무룡고개 밑에 쪽에 그쪽으로 나가는가요? 밑에 그 위쪽으로. 보니까 안내판이 있더라고 가보니까 무룡고개 바로 밑에.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쪽으로.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들도 그쪽에 우리 한옥단지도 있고 또 음식점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행사로 끝나서는 안돼요. 우리 한옥단지에서 그분들이 와서 타고 잠을 잘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 식당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안내까지 같이 겸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행사로 끝나서는 안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군민들한테 무엇인가 이익이 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행사도 마찬가지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걸 꼭 염두해 두시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산악승마 10km로 해놨는데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지금 산악승마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우리 팀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제가 아직.

용문

김용문의장

예, 팀장님이 말씀하시지요.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산림휴양팀장 이지영입니다. 그 산악승마 10km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노하리 승마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노하리 승마길?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 여기에 우리 누리파크에서 가는 거 그 얘기에요?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누리파크가 아니라 저쪽.

용문

김용문의장

저쪽에?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와룡 쪽으로 천천 쪽으로 가는 거?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실질적으로 여기도 예산낭비에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한우랑사라광 축제 때 한번 이거 하고 5천만 원 이상씩을 예산을 지금 허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이제는.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야 돼요. 거기 5천만 원 이상씩 도로하고 관리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승마대회 한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을 계속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합니까. 과감히 그런 거 없애건 없애야 돼요, 이제는. 예산낭비에요, 예산낭비. 거기 한번 행사하는데 거기다가 5천만 원씩 계속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본의원이 몇 번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안 세워줘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입장이에요. 이건 과감히 없애든지 아니면은 지금 위탁 안 되어있어요? 도로 관리는.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축산과에서 위탁한 걸로 알고 도로 관리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용문

김용문의장

산악승마 거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하여튼 이 관계는 10km든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거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산악승마 로드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얼 하려고 여기다가 놔. 이게 지금 기존에 되어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무얼 하려고 넣어놓느냐고 여기다가. 후반기에 사업 할 거예요, 이거. 그런데 뭐하려고 넣느냐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앞으로 할 것이든지 후반기 때 사업을 할 것을 갖다가 넣어놔야지 사업도 안 하는 것을 뭐하려고 여기다가 시책보고에 넣느냐고. 넣을 필요 없잖아요? 빼세요, 그거. 사업도 안 하는 것을 뭐 하러 넣어놔 거기다가. 하여튼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산림과는 중요한 우리 장수군에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꼭 시켜서 하는 거 아니면은 국·도비를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장수군에 맞는 국·도비를 신청해야 됩니다. 국·도비를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필요없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괜히 예산낭비고 앞으로 우리 군비에 대한 어떤 거시기만 돼요, 부담만 되고. 군민들한테 죄짓는 이런 것들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장수 군민들이 세외수입이 됐든 아니면은 우리 군민들이 무엇인가 일자리 창출이 됐든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이 됐든 숙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돼요. 뭐 하러 가져옵니까,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쓰레기만 갖다가 치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우리 예산 운영하느냐고 우리 군비 낭비가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을런가 모르지마는 우리 공직자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가지고 장수군 같이 작은 규모가 작은데서 운영비가 제일 높다는 얘기에요, 운영비 부담률이. 그것이 결과적으로 군민들한테 갈 예산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지금요. 방화동이나 와룡도 마찬가지고 어떤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향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좋은 어떤 거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2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