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순규
문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산업발전을 위해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성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동진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이성민 산업혁신과장입니다. 다음은 담당 계장은 직제 순으로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감사합니다. 이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직원들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스마트혁신산업국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순규
문순규위원장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그래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일단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맨 첫 질문은 10분 이내기 때문에 답변을 최대한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페이지 49쪽 전략산업과입니다. 일단 21년 상반기 중에 주요성과에 국가 공모사업에 4개 정도가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이 3년 동안에 1조 2,800억 원 이것 1조 2,800억 원 맞습니까? 금액이, 공모금액이. 1조 2,800, 조 단위입니까? 페이지 49쪽 제일 위쪽에.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21년 이번 3월 달에 선정이 됐네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은.
선애
박선애위원
3년 동안에 1조 2,800억, 1조 3,000억 원 정도.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1조 2,813억인데 이 사업은 산업단지가, 이 산업단지 대개조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각종 공모사업을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대개조라고 돼 있잖아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 안을 완전히 그냥 하는 건데 3년 동안에 1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말 아닙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국비가 몇 % 정도 됩니까? 우리 시비도 여기에 엄청 보태야 되겠네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이 사업은 지금까지 스마트그린산단에서 투입되는 사업과 그다음에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전체를 다 포함하는.
선애
박선애위원
다 포함해서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사업이.
선애
박선애위원
지난번에 스마트산단한다고 8,000억 원을 지원 받았다고 굉장히 홍보를 했거든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랬는데 그 돈 다 안 내려 왔는데 그 8,000억 원까지 포함해서 금액입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전체 저희들이 산단 대개조.
선애
박선애위원
이러면 신규인 줄 알잖아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이게 신규 개념이 아니고 바둑판 사업이라 해서 이것 전체를 포함하고.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급합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21년 3월 달에 선정됐다 하니까 이미 스마트산단 8,000억 원은 2018, 19년도에 막 이렇게 홍보를 하셨거든.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그냥 21년 3월 달에 선정되니까 1조 3,000억 원의 돈을 이 올해 새로 신규로 선정된 줄 알고 이것 선정 공모사업 관련해서 관련 서류 좀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59쪽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체감형 맞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육성자금으로 한 1,500억 정도 지원 규모가 돼 있고 동반성장협력자금으로 한 100억 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대출이 시설은 5억 원까지, 경영은 3억 원까지인데 그러면 한 기업이 8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한 기업에 8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을 합해서 최대치가 3억, 5억이면 5억이 되게 되겠습니다. 만일 특례 같은 경우는 최대.
선애
박선애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경영은 3억 원, 시설은 5억 원 되어 있으니까 합하면 8억이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우리가 시설도 좀 확장하겠다 그다음에 여기 육성자금으로 우리가 아주 우수한 기업에 좀 들어가니까 3억, 5억, 8억까지 지원 되냐고요. 한 기업이 중복으로 8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5억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적혀 있어서.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최대 5억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최대 그냥 5억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가령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따로 신청을 하게 되면 경영자금은 최대 3억이고 시설자금.
선애
박선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을 별도로 지난번에 한 번 모 위원께서 중복지원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 기업체에, 재난지원금 줄 때도 그렇고 중복지원이 돼서 막 이렇게 열을 한 번 내셨는데 제 이야기는 그 A라는 기업이 이 기업을 확장시키고 육성해 나갈 때에 시설투자도 해야 될 것이고 경영운영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경영은 3억 원 대출한도가 이렇게 돼 있어서 8억까지 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 보존 같은 것을 우리 시가 해 주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한 기업에 8억까지 가능하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대치가 3억, 5억 두 개 들어가면 최대치 5억입니다. 경영자금을 만약에 3억을 지원을 받아서.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이것 여기 기술된 것은 뭐예요? 대출 한도는 경영은 3억 원, 시설은 5억 원 여기 이것.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크게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선애
박선애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것 갖고 시간을 끌면 안 되니까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물어볼게요, 여기에 표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우리는 업무보고서 책자를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설명을 안 하셨잖아. 사전설명을 전에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책자를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페이지 60쪽에 방산부품대전 했지요? 지난번에 했는데 이것은 방산도시도약 추진인데 지난번 하고 나서, 세코에서 하고 난 뒤에 감사 인사장이 끝나고 난 뒤에, 그렇지요? 인사장이 왔더라고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 것을 그때 방산부품대전이 5억 정도였거든요? 예산이, 맞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우리 시비는 4억입니다. 국비 5억 총 9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국비는 5억이고 시비 4억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 안에 우리 시비 4억 안에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굉장히 종이가 아주 두껍고 좋던데 그런 것 다 보내는 인사장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별도의 홍보비로 별도입니까? 그것은 홍보비나 아니면 우리가 운영관리비 그 안에 그냥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체 사업비 안에 이렇게 감사 인사장까지 보내는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금 아직 최대 정산이 안 끝난 부분인데 1차적으로는 그 사업비 안에서 포함해서 보낸 것으로.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왜냐하면 해군, 육군, 육해공군 다 오셨잖아.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외국에서도 오시고 그런 외빈들에게는 괜찮은데 저희들한테도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 나중에 정산 끝나면 좀 갖고 오시고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페이지 62쪽에 수소 선도도시와 관련해서 올해 21년도에 수소특화단지 공모 및 선정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선정 아직 안 됐지요? 아니면 신청서는 넣었나요? 수소 선도도시를 지양한다고 지금 친환경 수소산업인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소시범도시가 있고 수소특화단지도 있는데 올해 21년도에 공모 및 선정 예정으로 돼 있었거든요, 올해 초에 21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금 아직 신청한 게 아니고 산업부에서 지금 9월 이후에.
선애
박선애위원
9월 달에?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공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공모하면 우리 넣을 겁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넣을 예정이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확실하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저는 전략산업과만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69쪽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페이지 69쪽에 이것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320억 정도가 이제 24년까지, 이것 신규입니까? 이것 보니까 올해 1월부터 계획과 용역은 시행을 했어요. 용역 끝났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아직 7월.
선애
박선애위원
7월까지 용역이.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용역은 넣었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아직 최종 납품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 들을 때마다 이 기간에는 올해 1월부터 시작이고 7월 달까지는 용역이 끝난다고 돼 있는데 업무보고대로 하나도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1년 6월 달에 마무리 됐는데 이것 재정투자심사에 아예 통과는커녕 넣었습니까? 넣지도 못 했겠네요? 용역이 안 돼서.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조를 받아서 그 신청은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타당성 조사용역물을 제출하게끔 그렇게 합의를 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저기 과장님, 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오랫동안 해서 아는데요. 이것 시가 계획을 딱 세웠다 그러면 그 계획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 계획세운 대로요. 추진 일정에 맞춰서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넣거나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추진일정을 쭉 보시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추진일정을 쭉 적어 넣으셨거든요. 하나도 안 됐어요. 용역도 안 끝났어. 저기 6월 달에 끝나야 됐다고 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도 아직 안 넣었어.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변경한 것을.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그것 위원님 6월 달에 최종 투자심사 완료된다는 게 아니고 투자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게 6월 달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신청서는 제출했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우리가 대충 보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하고 여기는 투자심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투자심사 하는 기간을 넣지, 신청서 제출하는 것하고 포함해서 다 이렇게 심사 끝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6월이면 6월 이렇게 넣는데 그냥 신청서만 제출했다, 아무튼 이것도 엄청난 금액이고 지식산업센터를 우리가 옛날에 그 조례도 많은 논란을 겪으면서 우리가 통과 시킨 적도 있는데 이것 지식산업센터 건립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적에 용역이 언제 끝나면 지금 7월 하순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용역결과물 추진 중이다 이러면 저는 용역결과물은 이달 말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 계획대로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계획은 세웠으나 그 계획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되지 않고 변경이 될 때에는 저희 위원들한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짧은 한 장짜리 추진보고 이렇게 이렇게 좀 늦어졌다, 변경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그렇게 성의를 좀 보여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전략산업혁신국은 그냥 예산 액수가 그냥 기본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아주 작으면 수억입니다, 아주 작은 게. 그냥 그해 연도에 들어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고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저도 전략산업과 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자유수출무역지역이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포화상태인 관계로 확대 필요성에 따라서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디지털혁신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이 사업비가 3,200억이 투자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먼저 이 사업의 필요성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산수출자유지역은 1970년 1월 1일 날 국내 최초로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이 7개였습니다. 그중에 우리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면적으로 보면 네 번째에 해당됩니다. 95만 7,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고용 인원과 수출액에 있어서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입주해 있는 기업체가 117개 중에 115개 즉 98.3%가 입주를 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부지확대라든지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조성이 필요하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작년 11월 20일 날 산업부에서 2030핵심전략발표에 따라서 마산수출자유지역 부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끝났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국비가 지원돼야 하는 사업인데 산업통상부나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금 작년에 비전 선포식에서 제2자유무역지역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3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기획단장 주재로 시‧도 과장, 자치단체의 과장 전략회의를 한 번 거친 바 있고 지난 4월 28일 날 산업부 차관 주재로 경제부이사 주재 회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난달에는 산업부 담당자하고 담당과장이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부지 저희들 조성하고 있는 계획에 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업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녀간 사실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타당성 개발과 국비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도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신도시 조성보다는 확대 지정을 검토를 했는데 부지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에 공공구역에 한 1만평 규모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경상남도와 우리 시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 때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한 1억 5,000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업비 경상남도에서 1억 5,000의 30%를 지금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이고 우리 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상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님한테는 기본적인,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정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시에는 국회 차원의 행정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 질의한 것에 해양신도시 내에 하겠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공공개발 용지에 1만평 정도.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것이고, 이것 부서 간 협의는 어찌됐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금 공공구역 내 저희들 알고 있기는 한 3만 평방미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련 부서하고는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부서 간에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게 지금 디지털혁신센터 1개동, 연구동 4개동인데 그러면 이 안을 1만평을 자유무역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리 됩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산업단지가 1만 평 정도만 한다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1만평 그러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개발용지 1만 평만 관련해서만 산단 지정을 받는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그와 아울러서.
순규
문순규위원장
자유무역지정을 받는다 이 계획이고.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핵심연구동 이런 것이 뭡니까? 공장입니까, 뭡니까? R&D 센터입니까, 뭡니까? 이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금 데이터는 네트워크 AI 기업체 입주 공간이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기업들이 입주합니까? 뭐가 입주합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기업들 하고 연구 기관들.
순규
문순규위원장
기업하고, 주로 R&D로 보면 됩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디엔아이기업이라고 되겠습니다, 아, D.N.A.
순규
문순규위원장
기업하고 일반 민간기업도 입주를 하고 연구기관도 입주를 하고 지금 계획은 그렇다, 그렇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하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할 계획.
순규
문순규위원장
어찌됐든 용역을 통해서 수립할 거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한다 이 말입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경남도에서 경남무역 지정 신청을 하고 산업부에서 예타를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반갑습니다. 해양신도시 건이 지금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풍력하고 디지털혁신 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지역은 금방 김경희 위원하고 설명을 해서 일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해양신도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창원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에 간략하게, 공공구역 내에 간략하게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말고 또 다른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공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민간구역에 해양신도시가 크게 공공구역과 민간구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구역을 제외한 공공구역 3만 평방미터 정도 중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부분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디지털혁신타운 조성하는 것 그 정도는 두 가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지금 마산해양신도시라 하면 정말 창원시에서 핵심인 부분이거든요. 핵심인 부분인데 계획상으로 디지털혁신타운은 지금 현재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는 안에가 정말 계신 분들이 설명을 했지만 이게 진짜 포화상태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일전에 저희들이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전국 7개 산단형 중에 유일하게 마산자유지역만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건폐율이 70%밖에 안 됩니다.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건폐율이 80%,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서 부지를 건축을 하고 싶어도 지금 건폐율 부분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산업부하고 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지정으로 받기에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상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에서도 2~3년 전부터 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해양신도시가 항만부지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이런 자유무역지역이나 발전시스템, 개발시스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산자부에서 이 장소를 정말 사용하게끔 지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번 달에 산업부에서 담당자가 지금 현 부지에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육안적으로 보기 위해서 다녀갔고 현재 그 현장에서도 산업부담당자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지금 마산신도시가 획기적인 시스템이나 획기적인 건물이 안 들어서면 신도시가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신도시는 핵심인 부분인 건물이 들어와서 정말 다른 외부 사람이 저 신도시에 돈이 3,500 들어가서 저 땅이 아까운 땅에 일반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과연 관광객이나 들어와서 구경할 게 있느냐, 물론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부서별로 참 좋은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런 기업체가 들어와서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지정이 되고 그 일부가 잘라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볼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정만 된다고 확실한 지정만 된다 하면 물론 제1무역지역, 제2무역지역이 참 좋긴 좋은데 과연 산자부에서 이 해양신도시에 관련해서 정말 우리 창원시가 준비한 만큼 혜택을 주겠느냐.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난 4월 28일에는 산업부 차관 주재로 각 시‧도경제부지사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도 이 사업추진 의지가 어떻는지 산업부의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저는 참석 자격이 없었지만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산업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1차적으로 지금 울산에서 이 사업을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조금 늦은 바는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게 되면 그 결과물을 통해서 경남도하고 산업부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용역이라 하면 우리 시가 준비하는 만큼 용역에 그러니까 창원시가 용역을 주면 창원시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그렇게 맞춰주지 않을까? 자료가. 만약에 정말 불합리한 부분에서 정말 용역한 사람이 불합리한 부분도 명시를 해 주시고 이런 내용이 정말 만들어질까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유무역지정 신청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예타 통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렇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경제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전병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경제성이 없으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우리 창원 시민이 가장, 계속 어느 사람들이 자꾸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과연 신도시에 어떠한 어떤 건설사가 들어와서 어떻게 그 자리에 어떻게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줄까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심정인데 지금 이런 제2무역지역이 지정이 되고 또 풍력이 들어와서 한다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해 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마산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서 해양신도시에 디지털혁신타운을 조성한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산자부에 제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제안했냐 하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자유무역지역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대한민국의 자유무역지역 약간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무역지역이 물건을 다들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커야 되는데 저희들이 논의 했던 것은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건, 지식이라든지 산업서비스라든지 제조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정보를 파는, 수출하는 그런 D.N.A 기반의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의 산업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건물 또한 그 사람들이 젊은 인재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공간으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아마도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현대미술관이 건립이 확정이 된다면 나란히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공공시설 부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현대미술관이 결정이 되면 현대 우리 산업시설이 외관적으로는 현대미술관 수준으로의 미적 감각을 가진 그런 어떤 산업 건물로 만들겠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전혀 해양신도시 안에 공장이 들어간다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에 저희들이 잘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성산구 불모산동 일동에 사업비가 2025년까지 1,358억의 전액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계획, 추진 계획에 내용이 있는데 설명 한 번 부탁, 이 금액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모산동 일원에 강소특구를 개발하면서 그 배후부지로 저희가 강소특구를 신청할 때 이 부지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그것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민간과 SPC를 설립해서 민간에 자본을 투입해서 함께 한다든지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방식들을 전부 다 고려를 했습니다. 전부 다 고려를 했는데 일단 공공기관과 SPC사업보다 저희가 공영개발이 더 낫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일단 SPC나 공공기관이 함께 하게 된다면 저희가 원하는 공익성 그리고 또 저희가 원하는 개발 방향과 또 다른 기관이 원하는 개발 방향과의 그런 차이나 갈등 관계 때문에 이게 사업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저런 고려 그리고 또 공익성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가, 중장기적인 강소특구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역량 강화를 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호
전병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만 받으면 되고, 여기에 관련된 것 지금 2020년도까지 그린벨트를 해제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몇 %까지 해제되고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현재 여기 일정하고 거의 맞고요.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예정입니다, 8월 중에.
병호
전병호위원
도시계획 상정할, 8월에 상정한다고요?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8월에 상정해서 허가가 되면 이후에 고시는 한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여기 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고 나서 매입하는 땅 부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전체 다 매입을 합니까?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전체, 보상 일부 사유지가 있고 시유지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준비를 해서 한다 하면 향후 사업이 25년 안에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여기가.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사실 저희가 계획상으로 이렇게 잡아놓기는 했지만 예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전액 시비 잡혀 있어서 우려하는데 물론 민간하고 공, 그거 한다고 하시니까.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민간이 아니고 공영개발입니다, 전액.
병호
전병호위원
하신다니까 현재 이 금액은 전체 창원시가 6년 안에 지금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그렇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과장님, 거기 아까 82페이지에 공중풍력 발전시스템 이것도 해양신도시 전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 안에 또 들어간다, 그렇지요?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이것이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 어떤 발전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런 공중풍력 발전시스템이라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물 설치는 아니고요. 현재 원래는 8월까지 5킬로와트 정도의 공중풍력 발전 시험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기연구원에서 조금 더 요구를 한 것이 12월 정도까지 해서 20킬로와트.
순규
문순규위원장
잠시만요. 여기에 그러면 해양신도시 안에 부지를 활용을 합니까?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활용은 하는데 뭔가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부지 활용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이고? 그러면.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이것이 공중풍력이 발전하려면 밑에 발전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발전 설비가 있고 발전 설비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을 날려서 하는 것인데 좀 땅이 전체적으로 비어있고 거기가 바다 쪽이고 해서 바람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부지를 실험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시험에 그러면 전용부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면 공공개발용지 3만 평 안에 이 시험을 위한 용지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는 않고?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까 자유무역지역 디지털혁신타운 할 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경우에 혁신타운 부지 매입은 이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1만평은 부지는 창원시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것을 짜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 부지 제공은 창원시가 하고.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1만 평은 우리가 제공하고 그 부지비용 안에 디지털혁신타운 전체 사업비의 부지의 넣은 것으로 이렇게, 넣게끔.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부지와 관련 돼서는 창원시가 제공하는 것으로.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서 용역에 담을 그런 구상중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육대부지 안에 재료연구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조성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짧게.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입니다. 육대부지 안에 전체 도시개발사업부지 조성하는 것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 기획했던 도시개발사업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거기 용도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로만 해서 GB를 해제했는데 거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장용도라든지 일부 생활 용도가 좀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협의를 국토부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그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재료연구원, 지금 원래 육대부지 안에 제일 위쪽에 재료연구원이 원래는 들어가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재료연구원 부지는 아직도 그대로거든요. 일본군 요새사령부만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그 부지 안에 지금 어떻게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과장님.
순규
문순규위원장
과장님, 재료연구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이소.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서 얘기 했더니 아직 재료연구원 쪽에서 설계용역이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상황이라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김상현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적한 바와 같이 재료연구원 부지는 제2연구원 부지는 원형지 개발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한 3만 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현재 수목이 그대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현재 기본계획을, 건설계획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에 두 개 사업이 곧 착공을 해야 됩니다. 착공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원형지 개발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착공에 필요한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도시개발사업소랑 같이 논의를 해서 착공이 가능하려고 하면 일단 진입도로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각종 어떤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지금 하는 것을 계획을 지금 현재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설계가 다 됐느냐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어디다 짓고 도로는 어떻게 내고 주차장은 어떻게 내고 이런 설계가 지금 됐느냐는 이야기예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지금 7개의 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개념 설계는 돼 있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재료연구원 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상현
김상현위원
나머지는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완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재료연구원 들어오는 그 부지는 말씀드린 대로 일본군 요새사령부 리모델링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건축사무소, 현장 사무소로 쓰고 있는데.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게 설계가 다 돼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지금 재료연구원의 기본개념 설계는 7개 센터가 들어서게끔 이렇게 배치는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당장 그것은 앞으로 5년 뒤, 7년 뒤에 최종 마무리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장 착공에 필요한 센터가 두 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금속소재센터와 그다음에는 파워유닛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당장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착공을 위해서 우선 이렇게 원형지 개발 중에서 먼저 그 두 개 센터가 들어오는 곳만 먼저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국장님, 그래요. 원형지 개발해서 지금 일부 도로도 공사를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고.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밑에 있는 기반 시설하고 그쪽 대야지구가 새로 생기면 교육단지하고 여기로 오는 횡단도로가 일단은 지금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 대야지구 개발되고 그러면 육대부지를 거기 교육단지에 있는 학교,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를 가려면 그쪽에 있는 사람은 U자로 길게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재료연구원 그쪽에 지금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횡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에다가 제가 “이것 횡단도로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재료연구원 쪽에서 자체적으로 건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인을 한 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위원님들 진해구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하셨고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바로 지금은 당장 아닙니다만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왜냐하면 계획을 또 도시개발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좀 바꿔야 돼서 그래서 그 계획을 바꾸기 위한 그러한 가능성과 그러한 절차를 지금 현재 우리가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재료연구원의 배치 문제도 또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이 두 개를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아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결과는 안 나왔고 지금 협의 중이고, 그렇지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에 협의 중이고 말씀하신대로 진해 의원뿐만 아니라 진해구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육대부지 개발 아닙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여태까지 과거 많이 울궈먹었고 이제는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함을 분명히 해소를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이 반영이 돼야 하고 또 거기 도로 이렇게 낸,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산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건너서 산으로 가는 이런 어떤 도로, 길 이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키가 재료연구원 부지 거기거든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들어설 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중간을 관통을 해야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거기 아직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으니까 나중에 어떤 설계라든지, 설계용역 줄 때 그런 어떤 산책길, 산에 가는 등산길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야지구에서 이렇게 횡단하는 도로라든지 이것을 분명히 삽입하라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김상현 위원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신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더 강력하게 저희들도 도시개발사업소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전병호 위원님.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헌순
이헌순위원
전병호 위원님 하고 할게요.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 그렇게 하실래요?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아까 공중풍력 발전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하나만 받겠습니다. 예산이 15억이 잡혀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이 예산은 한전,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전 예산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한전공모사업으로 이게 전체적인 그러면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이 돼서 우리가 전기연구원에다 지금 해 놓은 겁니까? 전기연구원에서 한전 것을 공모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예, 전기연구원에서 한전공모사업을 따낸 것을 저희가 행정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행정지원은, 지원은 그냥 15억을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저희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없고 부지만 잠깐 빌려드리는 거네?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예.
병호
전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헌순
이헌순위원
저는 궁금해서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62페이지 보시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보시면 대부분 올 연말에서 내년 3월에 다 준공이 된다, 그렇지요? 이것 외에 지금 왜냐하면 수소충전소가 좀 멀고 또 시간도 좀 걸리고 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좀 있는데 혹시 이것 외에 지금 추진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이헌순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준공 완료 예정인 게 별지와 같이 사림수소충전소하고 대원수소충전소가 있고 내년 3월 중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 앞에 충전소 하나하고 제2성주수소충전소 그러니까 불모산터널 가기 전에 우측에 도지 한 필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두 개는 내년 3월 중으로 완공계획이 있고.
헌순
이헌순위원
그렇지요, 예.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이라 해서 저희들.
헌순
이헌순위원
여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데가 마산가포회차장 가포신항 부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헌순
이헌순위원
거기가 두 개소인데 두 개 다 그쪽에다 했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미래차전환연구종합지원센터에 2기.
헌순
이헌순위원
아, 거기 들어가고.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700바하고 350바 하고 2기 설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포신항 배후 부지에 가포회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700바 2기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혹시 북면 쪽으로는 뭐 하나 구축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림수소충전소도 지금 북면 쪽이나 동대북쪽에 개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지 이런 것 찾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왜 여쭤 보냐면 북면에서 수소충전소가 들어올 거라고 수소가 들어오면 북면이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수소차나 수소충전소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되다보니까 안 좋은 그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홍보도 한다고 되어 있던데, 여기 보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홍보하는 그 계획을 조금 절차적으로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가지지 않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면에 이렇게 신도시가 생기고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수소가 들어오면 북면에 안 된다, 미리 못 들어오게 이런 그것을 좀 하나 봐요. 홍보를 조금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불감증이라 해야 되냐 이런 것이 좀 없게 시민들이 그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수소 차량도 지금 전기차보다는 대수가 많이 낮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하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문제점이 충전소 또 시간, 물론 자꾸 날이 갈수록 좀 연구가 되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충전도 되고 하겠지만 그런 홍보가 주민들한테 조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이헌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소충전소라든지 수소차가 지나가게 되면 1차적으로 폭탄.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니까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일본에 투하된 수소폭탄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어서 인근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박물관이나 홍보관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고 어린 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수소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정부 차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주민,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언론보도를 통하든 방송을 통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홍보 계획을 하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시작단계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시작을 한 거고 또 창원시가 수소 선도도시로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뭐 시작과 동시에 홍보가 돼야만이 시민들한테도 조금 가까이, 수소산업이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애
박선애위원
페이지 72쪽 신성장산업과 창원 마이스센터 얼마 전에 개소식을 가졌지요, 그렇지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예, 개설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들 초청장 받았지만 못 간 것 같은데 이것이 보면, 계획에 보면 전용공간 구축을 2월부터 5월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했는데 이 전용공간 구축할 때 우리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으셨지요? 그때.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마이스센터 자체는 한 56평 정도 되고 그것하고 같이 한 2층에 창업지원센터가 약 한 170평 정도가 됩니다. 총 해서 한 222평 정도를 2억 2,000으로 내부수리를 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2억 2,000 정도 상반기에 썼다, 그렇지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3,000만 원 정도는 운영비지요? 이게 거의 상담이 그러니까 상주 상담을 재능기부로 1일 한 3명 정도씩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 3명한테 전혀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 안 나갑니까? 그냥 재능기부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일단 여기에서 기술사회와 명장협회 회원들이 수고를 해 주시는데 일단 재능기부로 하시고 여기에 있으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기업애로기술지원사업을 해 주는데 창원산업진흥원에 중소기업애로기술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그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고 이 자체 전체 운영비는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100% 무료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예,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선애
박선애위원
약간 산진원에 원래 있던 예산을 가지고 약간 서브를 해 줄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포터를.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반기에 올해는 3,000만 원 잡혀있는데 2022년부터는 매년 1억씩이 들어가는데 이것 계속적으로 운영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 그렇지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올해 신규사업이면서 매년 운영하면 이 1억씩 잡혀있는 것은 2022년 이후 이것은 운영비에 들어가겠네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운영비 자체에는 올해 처음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운영될지 현재 저희들이 촘촘하게 세밀하게 현재 해나가는 사업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술인들이 기업에 도움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을 측정을 잘해서 내년도 예산에 꼼꼼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 73쪽에 보시면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 구축에 한 74억 원 정도가 있는데 주관이 우리 시하고 경남도하고 전자기술연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올해 1월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해서 3, 4월에 공모사업 신청과 선정이 돼 있는데 앞에 성과에 선정됐다는 게 안 나온 것 보면 이것 선정에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 신청이나 선정 결과가 늦게 나와서 아직까지 이 성과에, 6월 달 상반기 성과에 안 들어간 겁니까?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선정이 됐고요. 1회 추경 예산을 올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선정되었다고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앞에 성과에 안 넣어놨어요? 앞에 우리가 각종 중앙부처의 성과가 있거든요. 페이지 아까 제가 49쪽인가 했을 때에 1조 2,000~3,000억 원 같은 것 이야기할 때요. 그런데 거기에 각종.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51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네모 칸에 로봇산업이 나옵니다. 거기 네모표 1번에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에 비고란을 보면 21년도 4월 달 선정됐다고 보고가, 그런 사항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 그것을 그렇게 왜 이것 기록이 자, 국가기반구축 및 공모사업 선정해 놨거든요.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됐잖아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우리는 딱 보면, 이렇게 보면 아무리 찾아도 이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아, 예, 위원님.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13페이지를 보면.
선애
박선애위원
이렇게 기록을 할 때도 이렇게 선정됐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칭찬을 좀 해 주고 이렇게 쭉 보고 제가 아까 산업단지 대개조는 너무 금액이 이게 1조 3,000억 원이 맞는가 확인해 보려고 제가 물어본 거고 그랬더니 “모든 것 국비 포함한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엄청 예산이 엄청나서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을 받았고, 그래 이런 것도 여기 묶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획표를 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경과라든지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뭉쳐서 이렇게 좀 기록해 주면 할 건데 이리 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다 세세하게 꼼꼼하게 다 못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 협약체결이라든지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네요, 그렇지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아무튼 추진 잘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선정된 그런 것은 자랑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자리 왼쪽에 있는, 제일 왼쪽에 김종호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다음 임재봉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다음 강영택 수소산업본부장입니다. 그리고 류태형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저희 팀장들 배석해 있습니다. (일괄 인사) 이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창원산업진흥원 전 직원은 창원 경제 플러스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순규
문순규위원장
백정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반기에 큰 성과 거두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반기 때도 상반기만큼 업무적인 효율 잘해서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 연구에 대해서 하반기에서 내년 또 상반기까지가 일정이 잡혀있는데 지금 추진 계획으로 봤을 때 올해 말까지 되는 게 연구 용역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3억 4,000 정도 잡혀 있는데 예산에 업무적인 추진을 하면서 물론 시작과 끝이 있으면 좋은데 올해까지 되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인데 3억 4,000 금액이 많아서 아마 나중에도 우리가 행정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겠지만 조금은 창원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흥원을 보면 업체 지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업체 지원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창원 시비가 사용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관련된 부분은 세계적인 흐름이거든. 흐름에 대해서 예상하는 업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금액 부분이 너무 포괄적으로 확대돼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원 하지만 업무적인 창원산업진흥원에 업무에 관련된 금액이 좀 크다보니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자료에 좀 더 상세하게 그것을 보여주셔야 아마 이 예산 부분에서 삭감이 안 되지, 업무보고 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 자료 올릴 때 내용에 상세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현장애로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애로 컨설팅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각 기업들이 현장 생산활동이나 인사, 노무, 모든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애로점을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순서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 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것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홍보는 저희 맨 처음에 2019년 8월 달에 준비를 할 때부터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했고.
헌순
이헌순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창원기업지원단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네이버에서 창원기업지원단 또는 비즈SOS를 치면 제일 상위 링크로 나오게끔 돼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방문을 하셔서 지금 컨설팅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연간 몇 회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지금 예산이 정해져 있고 보통은 연간 한 250회에서 300회 이 정도로.
헌순
이헌순위원
횟수가 많네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은 저희들이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컨설턴트 그러니까 지금 현장 애로단에 들어와 있는 1,150명의 전문가들이 지원을 하고 그 전문가들에게 하루에 일정 거마비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이 돈은 그러면 기업은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상담 비용 운영비다, 한마디로, 그렇지요? 인건비다, 그렇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인건비로. 그러면 한 기업당 나가는 예산은 똑같습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아니요. 간단한 문제는 3번 정도 방문을 해서 한 90만 원 정도고 좀 어렵거나 긴 사업에 대해서는 한 7번에서 10번까지 해서 한 300만 원까지 그 정도로 들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것 좀 애매모호하다, 그렇지요? 이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한 3년차 되다 보니까 저희 담당자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기업 지원해 주시는 컨설턴트 전문가들도 이것 딱 보면 ‘아, 이것 단기로 한 3번 정도 하면 될 거다.’ 아니면 ‘중기로 한 5번에서 7번 아니면 10번까지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정해져서 그 기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이게 횟수당 이런 게 없고 그냥 그 기업을 보고 횟수를 정한다 이렇게 하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기업에서 요청한 사업의 내용을 보고 하는 겁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예, 그러면 사업장 크기를 보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의 재정 상태를 보고하시는 겁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아니요. 거기서 요청한 업무, 애로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헌순
이헌순위원
내용에 따라서.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규모하고는, 신청한 기업의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일단 크게 이해는 안 가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은 예를 들어서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3번을 면담을 요청했으면 B는 뭐 5번을 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웃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좀 그렇네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그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헌순
이헌순위원
예,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답변을.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제가 상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애로에는 단기컨설팅이 있고 중기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들이 신청하면 100% 거의 받아주는 그런 컨설팅이다, 그것은 3번 정도로 끝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아, 단기는 3회.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 중기컨설팅 같은 것은 1회부터 총 10회까지 지원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을 때 전문가들이 ‘아, 이것은 5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5회, ‘이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한 10회 정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5회에서 한 10회로 사이를 갖다가 결정하는 그게 중기컨설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렇게 하면 큰 성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가져 옵니까?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일단은 이 컨설팅이라는 자체는요. 저희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들이 필요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기 때문에 기업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만족도가 95% 이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여기 보시면 100개사가 있고 거기서 단기가 83개, 중기가 17개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이 6개사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 갖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올해를 비추어 보건데 작년은 8억 5,000을 했습니다. 한 301개 기업을 갖다가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에는 금액이 5억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5억인데 그래.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5억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것은 170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6월 달까지의 성과가 그렇고요. 지금 7월 현재 보면 실제로 계획상으로 보면 단기컨설팅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 원,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기업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더 올릴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다, 우리 현장 애로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들이 거의 다 굉장히 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헌순
이헌순위원
그런데 왜 지난해에는 8억을 했는데 왜 지금 5억밖에 안 올렸어요? 그러면.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올렸는데 어디서 깎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삭감됐어요? 뭐가 부족해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략산업과 자체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뭐 때문에 삭감됐는지 깊이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요, 그것은.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박선애 위원님.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10쪽 창원 강소기업육성사업에 14억 정도 예산에 지난번 제가 한 번 본부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게 중소기업육성인데,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 하고 좀 협력이 돼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재봉
임재봉전략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지원인데 이게 앞에 전략산업과에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사업에 경영 3억, 시설 5억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대개 보면 이 강소기업들이 회사가 탄탄하니까 여기도 들게 되고 저기도 들게 되고, 그렇지요? 아무래도 신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중소기업 육성지원하고 이것 5,000에서 8,000 지원하고.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영자금지원 사업하고.
선애
박선애위원
예, 그것도 중소기업 육성이거든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그다음 이 사업은 사실 앞에 말씀하신 사업은 전략산업국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서 중복되는 기업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이것이 우리가 전략산업과에 수소니 온갖 돈 많이 드는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산진원으로 가서 저희들이 결산 책자를 받으니까 전략산업과, 신성장 산업과 전부 땡땡땡이야, 돈을 막 수십억 70 몇 억 있는데 전부 다 결산에 땡땡땡이라서 산진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적어도 정산할 때에는 여기에 집행액이 얼마인지 정도는 기록해 달라고 제가 행감 때 주문을 했거든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건의를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것 부처간에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은데 이게 중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꾸 중복 논란이 일고 자기들 기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저기는 이 돈 받았는데 이 돈 또 받고 이것 또 받고 그냥 돈을 일정한 업체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노사민정 회의를 할 때 제가 우리 본부장님 보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약정서나 이런 데 보면 고용을 유지하라고 이런 것들을 기업체에 받으러 다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어려움 속에서 기업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참 힘든데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것을 내걸어야 기업이 그런 약정서를 쓰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본부장님 보고 이 경제살리기과, 그때 김부식 과장님도 계셨는데 협업을 잘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줘서 이런 약정서도 받아라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우수한 중소기업은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그것 좀 확인 잘 하셔서 이게 지금까지 중복이 되어 왔는지, 중복은 절대로 안 되어 왔는지를 조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다음에 111쪽에 아까 이헌순 위원님도 질문해서 부연해서 앞에 마이스터센터 개소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서포터를 받는 것이다 했는데 현장애로해결 컨설팅사업이 마이스터센터에 서포터를 좀 해 줍니까? 거기도 컨설팅이던데, 주로 기업 상담.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마이스터센터는 기술사회하고 그다음에 한국명장회에서 계신 주로 은퇴하신 분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거기는 정말로.
선애
박선애위원
재능기부.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재능기부를.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아는데 완전 무료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아,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서 여기에 산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느 어느 분야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서로 협력한다 하더라고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지원하는 부분은 그분들 오시면 점심 식사비하고 음료하고.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교통비든 음료든 다과든 이 돈에서 아까 앞에 위원님이 5억이 부족하다, 전에는 8억이었는데 이랬는데 여기서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이 가느냐, 협업해서 가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잖아요, 부연해서, 앞에 질문을 많이 하셨잖아, 부연해서.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아까 제가 잠시 들으니까 3,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책정하고 있거든요.
선애
박선애위원
예, 맞아요.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600만 원 정도해서 자문비를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분들이 계실 때 기업체들이 와서 상담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재능기부로 하고요. 그런데 그분이 꼭 회사에 가서 뭔가 발품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한 30건해서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할 그렇게 회의비를 잡아놨고, 운영비를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아, 그걸로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 현장애로에 단기컨설팅을 넣으라 그럽니다. 넣으면 그분들이 가서 단기를 컨설팅 할 수 있게끔 설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그 컨설팅해 줄 때 그 컨설팅 비용은 줄 것 아니에요.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 사람 전문가들한테.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이 단계를 거치고 여기로 넘어올 때 결국은 컨설팅 비용이 단기는 3회, 중기는 10회까지 컨설팅 비용을.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1회에 20만 원 정도씩?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그것은 30만 원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30만 원씩?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간다는 거잖아요.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일단 서포터, 서로 협업이 돼 있다는 거잖아, 마이스터센터하고.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협업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 왜 질문을 간단하게 하시면 될 텐데. 예, 저희들이 그 단계에서 여기로 오면 저희들은 컨설팅 비용 지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건데 너무 어렵게 돌아서 설명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선애
박선애위원
예, 일단 협업이 되는 사업이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5쪽에 수소액화사업 보시면 이것이 총 예산이 984억인데 이미 기투자가 254억이 되었고요. 올해분이 최고 많아요, 460억, 그렇지요? 올해 분이 최고 460억 많은데 이 올해 5월 달까지 사업부지 조성과 착공이 추진계획에 잡혀있는데 사업부지 다 조성했고 착공 시작했습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착공을 7월 28일 날.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보다 또 두 달 정도 미뤄졌어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착공은 지금 들어가 있고요. 행정서류가 진행 중에 있어서 미뤄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외부행사를 위해서 7월 28일경에 정부 부처 관계자를 모시고 별도의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별도의 착공식을.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착공까지가 5월로 돼 있는데 7월 28일 날 착공식을 가지는 것까지가 우리가 마무리로 본다면 그냥 조금 7월 달까지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460억이라는 이 돈이 올해 안에는 쓰여진다는 거잖아요. 안 쓰여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갈 수 있겠네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대부분이 지금.
선애
박선애위원
총 예산이 1,000억 가까이인데.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일정대로 가고 그게 조금 미미하나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겠지만 큰 틀에서는 다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지금 내년 12월부터는 액화수소를 생산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제 완공일이.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그것은 계획일 뿐이고 어찌됐든 이 예산을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하거나 또 이렇게 추경이나 아니면 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할 적에 이게 명시이월이나 또는 사고이월로 넘어올 수도 있겠는데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올해 460억이기 때문에 이게 순조롭게 예정대로 지금 투입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그간의 과정을 짧게 물어보는 건데 일단 착공식은 7월 28일.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7월 28일 날 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부지는 조성이 다 됐고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왜냐하면 착공식 자체가 부지조성을 하는 공사를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선애
박선애위원
우리가 대개 보면 부지를 사들여서 거기서 뭔가를 이 액화기지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을 착공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부지조성과 착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만큼 조성했는데 또 다음번에 또 이만큼 조성하고 이런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 설명을 명확하게 좀 쉽게 해 주세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해당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민자와 시비, 국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비, 국비는 전체 이미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이후에 들어온 대부분 사업비는 전부 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가 됐고 민자사업 중에 땅, 부지에 대해서 민자가 매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부지에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시작을 땅에 있는 구조물, 지장물들 치우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착공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성으로 보여주는 거지,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 제가 지금 이 계획에 5월에 돼 있는데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면 되는데 다 되게 어렵게 하시네. 이상입니다. 끝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진흥원장님, 답변할 때 조금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속기하시는 분들 속기도 해야 되고 사실상 본부장님들은 어느 본부장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답변할 때 속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속기사들이나 잘 모르거든요, 우리 과들은 또 잘 알아도. 그렇게 해 주시고 팀장이 바로 답변석에 가서 답변하는 것은 회의 진행에서는, 사실상은 우리가 인준하기 어렵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래서 본부장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본부장님 답변이 미흡할 때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셔야 되지, 팀장이 바로 나가서 답변을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그 정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 보고 시에 있었던 소관 부서 공무원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회의 태도와 관련해서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지난 16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김상현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복지여성보건국 직원들이 품위에 맞지 않는 부주의한 행동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각 과별 과장님 주재로 교육을 실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말씀드리며, 의회 출석 시 보다 신중한 자세와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자리에 좀 같이 앉아서.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서 공식적인 사과 표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관계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상호 존중하고 이 회의석상에서는 상호 배려하는 또 그런 어떤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좀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국장님들하고 다 이렇게 자리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