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과, 담당관,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태 축산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정병진입니다. 축산진흥팀장 박동열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분뇨팀장 오정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150억 8,500만 원과 행정운영비 6천만 원 포함, 151억 4,500만 원이 되겠으며 2021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축산악취개선 사업 등 총 24개 사업에 예산액 120억 7천만 원으로 87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으로 이월액은 36억 7,300만 원이며 62%인 22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뒤쪽 이월사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축산악취 개선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사업비는 8억 9,100만 원 편성되었으나 공모사업으로 악취개선사업과 액비유통 전문조직 사업으로 27억 7,800만 원이 확정되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안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과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추진한 결과 추진실적은 총 68개소 중 악취저감장치 등 35개소를 완료하고 퇴비사 등 3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독려하고 운영상황 점검으로 축산환경개선에 기여하겠으며 내년도 악취개선 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평가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촉진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악취측정 ICT장비 등 12개 사업에 23억 2,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3개 사업이 보호 및 중앙사업비 변경내시로 추경예산안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추진으로 안개분무시설 등 3개 사업을 완료하고 퇴액비 살포비 등 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상황 점검으로 조기완료토록 하고 하절기 악취제거제 중점 사용 지도로 쾌적한 축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냄새 저감을 통한 깨끗한 축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중점관리 농가, 냄새저감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5,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과 사업 추진으로 추진실적은 냄새저감제 지원 등 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후점검 지도지원과 축산환경 T/F팀 운영 등 3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관리 농가 악취제거제 사용지도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후점검 및 컨설팅 추진으로 축산환경개선 및 냄새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용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ICT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38개소 29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도 및 중앙의 사업비 변경 내시에 의거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고. 추경 예산안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추진한 바 1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희망자 추가대상자 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으로 조기완료토록 하여 축산 환경개선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축재해 대책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대응능력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영손실 예방을 위하여 폭염대비 기자재와 재해보험 등 5개 사업에 10억 5,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과 사업추진으로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재해보험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보험 가입홍보와 지원사업 사후관리로 축산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지원 활성화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확제조비 등 7개 사업에 53억 6,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과 동계작물 생육상태 조사, 비배관리와 적기 수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조사료 생산장비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수확제조비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계작물 생육상태 조사 및 생산량 확인과 수확제조비 및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품질검사 추진 등 조사료 작업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입니다. 한우개량을 통한 생산성향상과 사육기반 확충을 위하여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 등 13개 사업에 7억 3,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13개 사업 중 자동급유기 등 2개 사업은 완료하고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 등 1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자질개량을 위한 사업과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사양관리교육과 컨설팅 실시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젖소 자질개량과 위생적인 원유생산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우유생산 등 7개 사업에 7억 3,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7개 사업 중 친환경 우유생산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학교 우유급식 추진과 산유능력 검정을 통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여 친환경우유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가축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종별 지원으로 생산성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양돈, 가금, 양봉 등 총 17개 사업에 8억 4,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을 추진한 바 종이난좌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음용수질 개선 장비 등 1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기자재 장비 적기지원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 추진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사육기반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추진입니다. 방역 취약요인 선제적 대응으로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통한 농장단위 방역 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 등 9개 사업에 2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1개 사업이 도 사업비 변경내시로 추경예산안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AI가 전국에 109건이 발생하였고 우리 군에서도 3건이 발생하여 방역대 설정과 발생지역 살처분 등 AI방역을 추진한 바 있고 현재는 AI가 종식되어 거점소독시설도 3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운영하고 소독약품 지원과 방역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공동방제단 운영과 드론 및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소독지원,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으로 가금농가 피해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입니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가축사육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구제역 백신지원 등 6개 사업에 11억 6,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이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추진 실적은 소독약품 공급을 완료하고 구제역 백신지원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컨설팅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선진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강화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가축방역약품 등 10개 사업에 46억 2,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상반기 AI 발생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변경 편성 내시되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지급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안에 변경계상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축종별 예방약품 적기공급과 접종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은 축종별 질병예방백신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브루셀라 검사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브루셀라병 채혈검사를 지속실시하고 AI 및 백신접종에 따른 유사산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과 보상금을 지원하고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지원 등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위생적, 합리적 처리로 토양 및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 위치는 공음면 덕암로에 있고 처리용량은 1일 95톤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사업은 환경감시단 운영과 복지지원사업, 농로포장 공사 등 20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퇴액비 성분검사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감시단 운영과 주변지역 사업을 추진하여 19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가축분뇨 반입처리 및 퇴비지원과 복지지원 및 주변지역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23개소에 48억 300만 원이나 6개소 32억 700만 원이 추진 중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추진 중인 농가 6개소를 이월하여 추진한 바 추진실적은 5개소가 완료되고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독려로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사육제한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 11월부터 21년 2월까지 4개월 간이며 사육제한 등 15농가에 235,100수 6억 4,800만 원이나, 사육제한 기간이 21년 2월 까지로 4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육제한 이행여부 점검과 입식전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21년도, 22년도 사육제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AI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축산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해요. 그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컨설팅도 같이 한다고 했어요.

예.

컨설팅은 주로 뭐뭐 합니까?

컨설팅은 우리가 악취 많이 나는 농가, 중점관리농가가 도에서 지정된 곳이 8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4일정도 컨설팅을 해서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걸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지나보면 내년도는 완연히 냄새가 안 날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냄새가 100%안 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냄새를 저감을 시키는 거죠.

본 의원이 일주일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10시 30분정도에 전화를 받았어요. 솔직히 10시 30분이라 현장을 안 가고 다음날 민원 된 곳을 9시 30분에 갔더니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 그 농가와 같이 양돈장 옆에까지 가보니까 냄새가 안 났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10시 10분에 전화가 왔어. 냄새가 나니까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래서 10시 10분에 내가 환경과에 전화 했어요. 했는데 밤늦게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고. 여기보면 축산환경 T/F팀도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10시 되어서 냄새가 나는 이유가 환풍기를 그때 돌려서 그런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10시만 되면 3일간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하면서 10시에 무엇을 개방하라고 한 것인가 아니면 왜 그렇게 10시만 되면 밤에 그렇게 냄새가 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의아해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T/F팀 운영이나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는데 3, 5개 농장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 대표들하고도 같이 다니고 축산환경관리원 그쪽에서도 오셔가지고 악취관련 자문을 많이 해주시고 또 컨설팅 업체까지 와서 합니다. 그래서 농장도 들어가보고, 해서 어떤 부분이 안 되면 개선하고 하는데 밤에 난다는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데. 밤에 폭기라든가 어떤 가동을 시키면 뒤집어지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압 때문에 냄새가 밑으로 깔려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업무 보고 받기 전에 진남표 의원님께서 제일아파트 저 신림에서 나오는, 밤에 아파트 문을 못 연다고, 그런데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의 삶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양돈 하는 사람들 양돈이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축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TF팀이나 컨설팅하면서 양돈농가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안 돼요?

양돈농가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액비유통센터나 이런 협의회도 월 1회씩 하고 해서 냄새나는 액비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 그 부분은 다른 의원님이 질의를 할 수 있어서 이만하고요. 하나만 더요.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사업 이요. 우리 고창군에 한우개량사업 해서 효과는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에 비해서 이웃 시군하고 차별화가 되어서 우리 고창 것이 한우가격이 많이 뒤쳐졌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상향됐다는 한우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정액이 천차만별로 막 다니든데 그것은 왜 그래요? 정액을 우리가 인공수정을 할 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건데 그러면 될 수 있는 데로 좋은 정액을 고창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안 좋은 정액도 지금도 돌아다닌 다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이 가격면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두당 만 원인데 육질형도 있고 증체형도 있고 형이 다 틀립니다. 그게 안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정액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액을 생산할 때는 그 부위에 맞는 정액이지 그 것이 안 좋은 정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액이 수정을 해서 함소하고 결합이 잘못 되어서 안 좋은 소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정액을 공급할 때는 우수 종무측에서 생산된 정액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관을 믿고 신뢰하고 하면서 정액을 쓰는 것이지 그것을 좋다. 안 좋다. 평가하기에는, 거기에서 다 실험을 거쳐서 정액이 생산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액 보존은 하고 있습니까?

13,000두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건 축협을 통해서 해요? 개인을 통해서 해요?

현재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정액은 자기가 자가로 보관할 수 있고 인공수정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틀립니다.

정액을 우리가 보조해주는, 13,000두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예.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 1년에 필요한 정액이 몇 두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가임 암소 1세 이상으로 따지면 2만두 정도,

그러면 앞으로 진짜 우리 고창 한우를 명품화 하려면 이런 부분도 과장 말씀 대로 다 좋은 정액이지만 사용하는 데에서 틀릴 수 있다고 했는데 2만두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만 3천두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2만두 정도 같이 지원해서 진짜 명품한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계획 같은 것도 혹시 있어요?

명품화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이라든가 유전형질 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개량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봤을 때는 62%, 1등급 출현율이 62%였는데. 지금은 78%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앞으로 계속 한우개량사업은, 고급육은 많이 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도 쌀 다음으로 축산이, 우리 고창군 소득이 쌀 다음은 되죠?

예.

3,000억됩니까?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5,4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쌀과 버금가네요.

그런데 축산은 전체적으로 한우부터 해서 전 축종을 다 합치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것입니다. 농업 쪽은 수박, 쌀, 박분자 다 나누기 때문에.

그래도 전 우리 고창군에서 축산농가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5,40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경제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우선 살기 편하게 악취로부터 보호를 해주면서 축산농가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방금 임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축산농가의 일원으로서 아까 밤에 저기압 상태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자주 겪습니다. 저희 집에도 마당에 축사가 있습니다마는 소량의 한우이다 보니까 마당에서 나는 것 같지는 않고 인근에서 젖소농장이라고 하면 배출량도 많고 거기에서 저기압만 되면, 밤이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웃간에 냄새가 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대로 나가는데. 질문 중에서 보충질의하겠다는 내용은 어차피 평상시에는 악취가 위에로 솟구쳐서 멀리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인근에서는 아마 못 맡을 것 같고. 밤에 저기압일 때는 악취가 밑으로 내려서 땅 지면과 가깝게 퍼지기 때문에 가장 인근에서 악취를 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난다고 판단이 되는 농장에는 평상시에 그런 지원체계가 있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꼭 악취가 난다고 신고를 하고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악취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악취가 날 수 있는 농장은 평상시에 어떤 지원이 진행이 되어서 저기압일 때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아까 송아지 관련된 내용 중에 저도 한우를 키워보면 아까 육질이 좋은 체형,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또 농가가 원하면 덩치가 큰 송아지의 체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산이어서 새끼낳는 자궁이 작아서 덩치 큰 것을 수정해놓으면 출산에 애러가 많더라고요.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초산에 맞는 유형, 덩치가 적다는 거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 밖에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만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인공수정으로 해서 많은 발전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4, 50두 가지고 이렇게 매년 낳는, 그걸 평가해보면 아까 초산일 때 적은 덩치를 제외하고는 별로 불만이 없을 정도로, 그것은 정책적으로 잘 지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한우 축종개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전에비하면 고창군 한우 축종개량이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 맞죠?

예.

얼마 전만 해도 한우 송아지가 정읍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나 격차가 있나요?

지금 개체마다 틀린데요. 어떤 때 보면 고창 우시장에서 가격을 보면 우리 고창 소가 높을 때도 있고,

비슷해졌다고 보면 됩니까?

예.

우리가 한우 현대화 사업 축종개량, 악취저감, 악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산성 향상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설을 한단 말이에요. 축종개량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우수정자도 공급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수정자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수정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축종이 어느 정도 개량이 됐으면 정자는 일반화 됐다고 생각을, 본 의원은 어느 정도 해요. 그러면 최고는 근친을 피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수정자나 기타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수정란 이식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근친이나 우수종자 최고개량 사업에 어떤 모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수정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정액 공급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 공급은 지금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우수한 종자만 선별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과장님. 이 정자의 가격이 조금씩 다르죠?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이 비싸다고 해서, 꼭 자기가 맞는 우수정자라는 개념, 다 맞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개량사업을 하려고 모니터링하고 각자가 농민 스스로가 체계적 관리를 하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등록하고. 그러한 사람 입장에서 우수정자라는, 자기에 맞는 정자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우수정자지. 비싸다고 꼭 우수정자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 스스로 가 많이 어느 수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수정자에 대한 지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수정란 이식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이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축종이 높이고도제한을 하죠?

높이고도제한은 축사를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보면 거기에서 현대화를 했을 때 높이고도제한이고, 신규허가를 냈을 때는 없습니다.

현대화를 했었을 때. 이것이 생태환경과 조례이지만 왜 축산과에서, 조금은 실례를 무릅쓰고 하는 것이 축산에 대한 전문 분야는 축산과이기 때문에 축산과 의견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니까 이해해주시고요.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고도제한을 많이 풀면 이해관계가 있는 축종이 있어요. 산란계라든지 양계같은 것은 케이지를 높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하고. 요즘은 돈사도 층으로 지어버려요. 2층도 짓고, 그렇지 않은 한우나 특히 젖소 같은 경우에는 6m 제한을 조금만 높여져도 굉장히 젖소의 체계량이 더위에 민감하죠? 조금만 높여주면 어쩌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축산 전문분야인 축산과장님이 생태환경 쪽에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니까, 고민좀 해주시고. 본 의원은 사실 전문가는 아니라 잘은 모르겠어요. 다만, 현대화 사업에 고도를 조금만 높여주면 젖소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밀접한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허가부분인데. 종합민원과 건축허가 부분인데.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축사를 짓는데 거리제한을 했죠?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띠는 경우.

예. 5m.

인적 대지로부터 경계선을 띠는 것이 1m에서 5m로 늘렸어요. 굳이 5m로 늘려야할 이유가 있나요?

건축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지 경계선하고 그 옆에 논이라든가 다른 경작하시는 분들의 민원마찰, 그다음에 냄새, 그런 것들 때문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8년도 말쯤에 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축사를 허가내줬을 때는 거리제한이 1m죠? 가축사육거리제한에 제한을 안 받는, 퇴비사는 안 받죠?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축산은 받고 퇴비사는 안 받죠?

퇴비사는 건폐율만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 축사에다가 퇴비사를 늘리면 환경개선이란 말이에요. 퇴비사를 똑같은 축사 범위에서 퇴비사를 늘리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1m 건축물에다가 퇴비사를 지을 때에 새로운 조례를 적용하면 5m를 띄어야 해요. 그러면 축사건축물과 퇴비사가 언밸런스가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건축부서와 그때 협의를 했는데. 기존에 축사가 조례개정 할 때에 18년도 11월 달에 할 때 그 이전 축사는 그 전 것을 적용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다. 그리고 18년도 11월 이후에 신축한 것에 대해서는 5m를 적용하겠다고 건축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례가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없으면 조례를 위반하는 것인데.

협의를 할 때. 지금 협의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개정요구를 준비하고 있다.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소급적용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어요. 다만, 실무부서와 조례담당하는 축산과와 종합민원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축산과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것은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적용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것이 환경으로부터 사육거리제한을 1km로 했기 때문에 냄새는 환경으로부터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이미 1km로 제한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건축물의 행위가 주위에 있는 경계선으로부터 어떤 작물이 있느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늘이 진다든가 이런 이해 관계는 있을 수 있겠다. 만약에 이런 이해관계가 있다면 주변에 인근의 경작자 내지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느냐, 안 얻느냐에 따라서 거리제한을 차등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이 부분도 축산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조례개정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혹시 제가 주문하고 요구했던 내용 들에 대해서 혹시 달리 조례개정을 요구할 때에 필요하다면 우리 과장님 의견 참고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문 하나 하려고. 같이 공유하자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악취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본 의원도 이번에 지난 군정질문 때도 악취개선사업에 대한 질문도 했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지 알고 있지만 장소이전 같은 것은 힘들다. 어려움이 많다. 그런 답변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악취 때문에 상당히 생활에서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우리 집 환경이 좋아도 들어오는 냄새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루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고창군 축산농가가 몇 농가인가요?

1,025호 정도 됩니다.

닭, 오리 다 포함해서요? 전체가?

예. 1,025농가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생활 7년째 하고 있거든요. 매년 축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악취개선 사업을 할 때 장비를 너무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스키드로다나 퇴비살포기, 과연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악취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저감시설이나 그런 사업에 비중을 둬야지. 이 가축농가들한테 기계를 사주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스키드로다 얼마씩 주느냐, 그런 질의도 했었잖아요. 이런 사업이 대체사업으로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충청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축산농가 옆에 미세먼지나 악취저감을 위한 조림사업을 나무를 심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사업 소리 들었나요?

예. 일부 차폐숲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아까 저기압일 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차페숲이나 조림사업을 할 때 효과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우리 고창군에 이런 스키드로다나, 물론,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중장비 사업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먼 훗날, 축산사업이 1, 2년에 끝나지 않고 영구적으로 계속할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축산농가는 본인들이 운영하다가 자녀들한테 계속 물려줄 수 있는 계기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 이러한 저감, 악취저감할 수 있는 조림사업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것도 농장 위주마다 다 여건은 틀리겠지만, 그리고 완전히 비어있는 농장은 그것도 하는 것도 악취저감에 효과는 있을 것이다.

충청도 어느 면은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서 우리 고창군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물론 퇴비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축산농가에서 노동력 보다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그걸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실 축산농가들 자체수입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서할 수 있거든요. 그것 보다 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사회니까. 또 아무리 아까 말했지만 스트레스, 냄새로 인한 스트레스 이루말할 수 없어요. 성내도 외일마을도 있지만 성내 동사리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좌측에 양돈장이 있거든요. 이쪽에 차를 가지고 입구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그 동네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요.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제가 거기 안 살아도 왜 아냐면 1주일에 한두 번씩은 거기를 가요. 갈일이 있어요. 차를 가지고 가면 냄새가 나요. 진짜 악취가 심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물론, 그걸 지금 당장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항구적인 대책으로 이런 조림사업이나 대체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참고해서 듣고 또 한 가지는 축산농가들이 증축을 하잖아요. 증축을 할 때 허가가 안 나니까 무허가로 지어요. 개보수를 해놓고 그러는 농가가 있어요.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발견되면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고 그걸 합리화 시켜요. 그런 농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축산과에서 이런 것은 담당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관계부처와 같이 상의를 해서 개보수나 증축할 때 철두철미하게 적용을 해서 더 증축할 수 있으면 정당한 허가에 의해서 증축을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는 정확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쓰겠더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허가로 축사를 짓는 다는 것은,

축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개보수, 조그맣게 달고 하는 것. 퇴비사 같은 것도 조그마한 것, 그런 것은 그냥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발견이 되면 벌금을 내. 그리고 벌금내면 또 나중에 허가를 내줘요. 우리 가정집도 마찬가지에요. 가정집도 본인들이 덜어내고 무허가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벌금을 내고, 저도 해봤어요. 당해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축산농가도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없으면 안 해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더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은 환경개선사업을, 이런 것을 방향을 틀어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냄새저과 축산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축산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축산과는 이렇게 축산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고, 단속업무는 또 생태환경과에서 해요.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하셨듯이 TF팀을 환경과 같이 해서 현장방문도 같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이사항이 있어요?

그 농장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나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그러면 그것을 조치하도록 하고 중점관리 농가는 어떤 이행계획을 환경과로 내도록 해서 언제까지 이행해라.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큰 악취, 축산냄새가 큰 틀에서 지금까지 봤을 때 어디에서 난다고 생각을 해요?

분뇨에서 나는 거죠. 분뇨에서 나는데 농장이 노후되거나 그리고 퇴비사 같은 곳에 많이 쌓여있거나.

본 의원은 축산냄새가 나는, 크게 분류를 하면 축산저감제를 지원하고 지금 현대화 시설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감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대화시설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전체를, 현대화 옛날에는 보조를 해줬는데, 그 면적내에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다 융자전환이 되고 지금이 지원이 융자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개선하는 것은 ICT융복합 사업으로 국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30%입니다.

그러면 현대화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축산농가들이 않는, 못하는 부분이 예산 국비가 적어서 그럽니까?

아무래도 비용 문제죠. 현대화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국비를 더 늘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현대화 시설할 때 국비도비,

보조를 많이 해주면야. 현대화 사업은 국비가 없고요. 융자사업입니다. 80% 융자, 20% 자담입니다.

본 의원은 현대화 시설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싶거든요.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제약사항이 축산농가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조규철 의원님이 말한 높이를 늘린다든가 그런 현대화 시설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도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저감제는 그 순간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순간적인 처리, 냄새를 저감하는 것이고, 현대화 시설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 시설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이제 마릿수라든가 축산조 례를 변경해서라도 현대화시설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심사해서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해서 물론, 악취저감은 되겠습니다마는 또 기존 농가들이 어떤 특혜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특혜성 때문에 인센티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법대로만 하는 것과, 정말로 심각하잖아요. 냄새 부분에서. 군민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 법 잣대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법을 고쳐야지. 법이라는 것이 왜 있어요. 국민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국민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축산악취저감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감제를 할 때, 업체 수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지원업체를.

저감제 지원은 농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가 어떤 저감제를 쓴다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해도 여러 가지, 그것은 100% 보조인가요?

아닙니다. 50%입니다.

열악한 곳은 그런 본인이 자본력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각한 곳을 선정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폭염대비 요즘 고창군이 폭염인데. 가축에 대해서 폭염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폭염대비는 아시다시피,

특별히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예년에 비해서 온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환경개선이라든가 스트레스 완화제라든가 그리고 환경조절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재해보험도 같이 해서 가입독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까 폭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폭염이 축사에 내리 쬘 때 선풍기를 대부분 틀어서 효과를 보고자 하는데, 요즘 같은 폭염 때는 선풍기를 틀어도 더운 바람만 나와서 별로 쾌적하다고 못 느낄 정도거든요. 폭염때는, 그런데 아까 환경조절장치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쿨러를 지붕에 설치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페인트가 그걸 예방하는 페인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페인트 칠을 지붕에 하면 고열이 올라가지 밑으로 안 온다. 그런 저기가 있나봐요.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나는 물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으면 그게 어떤가 싶어서 아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설명 중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차단숲 조성 관련해서 세 가지 종류의 묘목이 계획되어 있고. 이미 식재되어있는 나무도 있을 텐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래도 사시사철 잎이 떨어지지않고 푸른 그런 종류여야 할텐데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을에 맞춰서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았을 때는 그러면 가을부터 동절기는 앙상하지 않겠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묘목들이 다 사시사철 잎이 떨어지지않고 푸르른 계통인가 그걸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전전년도 업무보고 때부터 자꾸 질의를 합니다만 가로등 관련해서 물론, 직원님들 고생하고 2억 3천 비용가지고 여기저기 그 많은 민원을 다 해결하느라 고생을 하는데 나머지 12억이라는 돈은 전기요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로등을 태양광, 조그맣게 자리자리마다 태양광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물론 예산이 따르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겠지만 그래도 단 몇 개씩이라도 해가다보면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 그런 계획인 있는지 이 두 가지 질의를 합니다. 답변 해주세요.

지금 산업단지에 심고있는 나무는 메타세콰이어나 편백 같은, 낙엽이 떨어지지 하는 것,

(마이크 미사용)

지금 단계별로 가장 높은 것, 낮은 것 제일 낮은 것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현재는 저희가 70%정도 되어서 심은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은 실제로 한 군데 설치하는 데 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일반가로등은 60만 원, 전신주는 60만 원 들어가고, 평상시 기둥까지 하면 15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면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매년 전기요금 그렇게 나가면 아쉽잖아요. (마이크 미사용)

주차장은 태양광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 민가나 그런 쪽은 일반 가로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충분히 고려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단 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가있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동우팜.

동우팜 관계는 환경청 부분만 사실 남았고요. 저희가 다른 데는 협의가 다 끝났고요.

행정절차상 남은 것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정도.

예. 지금 환경청에서 고수면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통상적인 개발계획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서 세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보완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은 아마 이달 말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는 데로 환경청과 바로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질 내지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강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일반적으로 수질오염의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천은 지금 …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창읍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8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환경청에서 어떻게 요구하느냐면 고수천에 현재 사계절 흐르고 있을 때, 페수처리장에서 방류가 됐을 때 …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춰야 하천이 유지가 되는가, 역으로 저희한테 계산해서 그 값을 제출을 하라고 보완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의 입장은?

저희는 지금 오히려 환경청에서 상당히 요구를 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환경청에서 저희보다 더 세부적으로 보고, 또 기업에서도 거절하지 못할정도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짚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 입장이 100% 다 반영이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주민들 입장을 대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혹시 기억하지 못했으면, 메모가 안 됐으면 자료로 줘도 되고요. 우리가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목표는 18년도까지 100억을 한다고 했어요.

20억정도, 정확한 숫자는, 원래는 산단을 분양을 하면 그 분양대금을 투자유치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서 그 부분을 다시 돌려줄 때, 투자할 때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일반회계에.

그런 발생요인이 없어서, 전에 이거가지고 지방 채무상환하는데 한 번 충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억이 안 되는 정도. 목표는 우리가 100억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재정의 여건이 용납되지 않는, 충분한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투자 이전보전금 또 유치촉진조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주는 것이 땅값에 대한 입지보조금, 시설기반에 대한 기반시설 보조금, 그리고 투자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투자보조금 세 가지입니다.

왜 본 의원은 몇 번을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동우팜에 관련되어서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특혜. 이런 것들을 어느 지금의 추진하는 과정 속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해를 충분히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일찍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보조금도 주고, 이전보전금, 조례도 하고, 이것은 고창군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하고 또 해왔던 내용이죠?

예.

이런 부분도 충분히 몰라서 오해의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쩌면 충분히 알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지금 조규철 의원님이 거의 함축되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산업통상자원, 16기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료했다고 하면 다 마무리가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협의 완료라고 했거든요. 서로 말만 주고 받은 것인지, 아니면 모든 문제가 확고하게 없다는 것인지.

저희가 협의를 할 때는 서류적으로 협의를 받습니다. 의견을.

그러니까 이 협의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협의잖아요. 이야기 하고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16개 기관하고 협의 과정에서 여기있는 의원님들이나 저나 이게 확고하게 결정이 됐다고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이루어졌다고 믿어도 되냐는 거죠.

지금 현재 16개 중에요. 대부분은, 협의하는 것은 의견만 주고 받는 것이지. 어떠한 승인을 받는데 장애요인이 될 정도의 내용은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를 하는데, 동우팜이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16개 기관에서의 협의 내용은 우리가 통과가 될 수 있다고 확고하게 믿어도 되냐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 의견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확실히 통과가 됐다고 인정해도 되냐는 거죠.

그 부분은 도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그러니까 확고하게 이것이 우리 군에서 요구한 데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확연할 수 없다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심의위원회 심의도 하고. 거기에서 또 바뀔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문제도 되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협의 완료라는 것이 우리가 글자 그대로 협의라는 것은 서로 통상적으로 말이 오고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장을 찍고 싸인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서로 오고 가고 한 것은 없잖아요.

문서로 오고갑니다. 저희한테 답변을 줍니다.

그러면 협의할 수 있는 문서를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나요?

아직은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믿을 수,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줄 수 없을까요?

이것은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요구하는 것 아무 것도 볼 수가 없고만. 계약서도 못본다. 협의내용도 못본다. 그러면 의원들이 무엇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계약서도 볼 수 없다. 협의내용도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볼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질의를 하고.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을 놓고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볼 것은 아무 것도 못 보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슈가 되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 가지고,

아니, 과장님의 생각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 입장도 생각해주셔야 돼요. 지역사회에서 의원님들이 받는. 저는 성내 쪽이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저도 의견은 듣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의견을 듣는 의원님들도 많다는 것을 감안해서, 뭐 볼 수 없다는데 강하게 어필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힘들게 생각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임시회 때도 본 의원이 우리 과장한테 오폐수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잖아요. 동우팜에서 직접 방류를 한다. 직접 오폐수 시설을 해가지고 한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본 의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우리 군에다 기부채납하면 될 것 아니냐. 군민들도, 지역주민들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요. 자체폐수처리시설을 할 경우에 고수천으로 방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천강으로 가요. 그리고 인천강에서 어디로 가냐면 용기마을, 하전마을 또 만돌마을로 간다는 거죠.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역에.

환경엉향보전 그것은 협의중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보통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장확인을 나왔는데 20km바다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분들은 자기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가셨고, 환경청에서는 20km 떨어져 있어도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가봤습니다.

여기에서 하전까지가 20km,

예. 20km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정도 되면 자정기능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우려가 되어서 이번 용역에 현재 하천에 수생태계 동식물, 바다에 어떤 생물이 있고, 물이 거기까지 갔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용역까지,

용역이 7월 말에 결정이 된다고 됐죠? 7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 할 수 있겠죠?

환경청까지 협의가 되면 공개 하겠습니다. 왜냐면 용역사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확정된 데이터라고 말씀 드리기가 뭐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도 갑갑해서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아까 이봉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환경보존방안 협의중이라고 밑에 썼어요. 그런데 실제 주민동의서 못 받고 있죠?

주민동의서가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필요 없어요? 환경청에서 없다고 그래요?

그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동의서 없이 협의가 된다고?

환경청에 주민동의서가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말이 달라졌네.

그 부분은 처음듣는 소리입니다. 주민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소리는.

주민동의서 없이 환경청에다 우리 군에서 용역 줘서 하는 서류로 충분히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환경청 협의하는 과정에 주민동의서가 필요한 서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동의서 없이 하면 바로 끝날 수 있겠네요.

환경청에서 주민들 의견 때문에 계속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더 강화된 용역보고서를 요구하고, 보완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지금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용역을 줘서 100%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단순하게 쉽게 생각할 것 같으면 왜 지금까지 끌고 왔냐는 거죠. 지금 1년 갈지 2년 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까지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냥 숨기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의원님들한테 숨기는 것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본인은 상품권 있잖아요. 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류하고 카드로 나오죠?

예.

지류에서 지금 관광지에서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삼천 원짜리 나오나요?

천원짜리 오천 원짜리나옵니다.

우리가 오천 원짜리 관광지에서 받는 것은 없죠? 예를 들어서 모양성.

3천원 요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 원 정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 원짜리로 해서 지류로 만들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천 원짜리는 3장인데, 3천 원짜리는 한 장이잖아요. 그렇게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가 당초에 천 원짜리 만들었을 때는 입장료 돌려주는 부분가지고 지역 내에서 그걸 활용하라고 사실 천 원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천 원짜리를 3장을 하느니 3천 원짜리 한 장으로 해서 3천 원을 소비할 수 있게끔 하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되지 않나, 의견제시에요.

그 부분은 천 원짜리 2개 2천 원을 쓰나, 2천 원 짜리 하나를 만드냐 그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쇄를 할 때는 기본매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됐고요. 본 의원이 인근 시를 보니까 3천 원짜리 해서 그대로 주더라고요. 입장료 3천 원인데 3천 원 짜리 한 장을 줘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고창군은 천 원짜리 세장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장짜리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제시고요.

개선이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군민의 발 역할을 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대한여객에 지원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창군 대형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는 세차를 어디에서 하나요? 세차장이 있나요?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고창군에 공식적인 세차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대한여객에 가면, 시내버스 주차장에 가면 대형버스 세차장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관광버스도 하고 시내버스도 하고 여러 대형버스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 나오는 버스 주차장 그 세차장 물이 녹물이 나와서 세차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관광버스라든가 군청버스라든가 대형버스들이 대한여객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게끔 시설을 보완해줬으면 해요. 그 시설보수가, 대형관정 하나를 요구하더라고요. 본 의원은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나 하나만, 확인을, 지금 악취 문제는 이 지역 근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범위가. 수질은 20km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 수질이 주진천을 거쳐서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나가는 계획상에 수질이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가는 처리수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거의 비슷한데요. 환경청이 요구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심원에 가면 그러한 물이 가서 앞으로 바다에 어업을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퍼져 있어요. 그런 것은 가서 충분히 홍보를 그쪽에서 해야 돼.

저희가 가서 어민단체 설명도 다 했는데요. 그분들은 혹시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후에 대한 부분까지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용역상 이렇게 나왔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상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서현광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기호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박수열 복구지원팀장입니다. 강성훈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안민회 원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안전총괄,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원전 팀 등 모두 5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80억 1,900만 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7억 1,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5,500만 원 등 총 595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및 2021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등 25건을 481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및 , 2021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17개 사업에 170억 9천만 원, 사고이월 사업은 재해시설물 복구 등 14개 사업에 127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대 2,100여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안전 경보사업 설치사업입니다. 예기치못한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방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천만 원으로 아산면, 공음면 등 2개소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작년 1월 31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고 작년 2월 23일부터 국민의 확진자 발생증가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13개 협업부서 26명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속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이행사항 점검과 전자출입명부 의무관리대상 시설관리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고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응 종합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1억 6,400만 원으로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그동안 폭염대응계획 수립 및 TF팀을 구성하였고 재난취약계층에게 생수배부,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수리, 고정형 그늘만 22개소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54억 7,800만 원으로 전라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신청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이며 각 읍면 상황에 맞춰 요일제 운영 및 영농철에 바쁜 농업인과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마을별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자연재해 등 불의의 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군민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보장성 보험가입으로 사업비 4,340만 원을 투입하여 재난사고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고창군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과 피해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고창군 전지역 607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18개월에 거쳐 군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조달청에서 사업 수행능력 평가 후 10월 중 용역을 발주예정이며 2023년도 1월에 수립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풍, 강우, 홍수, 대설, 가뭄 등 자연재해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하여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고창군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 원격제세동기 무선비상호출시스템 설치입니다. 응급상황발생시 무선비상호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속한 응급처시를 위한 사업입니다. 설치 대상지는 급작하게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나 구급차 도착이 어려운 장소로 선정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으로 현재 조달구입 진행 중이며 금년도 내에 설치완료하여 군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평, 만화, 고창, 평지, 장동지구 등 5개 지구에 총사업비 738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개수 및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만화지구, 평지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8월 중 완료하고 10월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창지구 신규 장명지구는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붕괴, 낙석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하면 명동지구에 30억을 투입하여 급경사지 0.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 중 총괄발주 및 사업을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송, 계당천, 아산 봉덕천, 부안 반룡천 등 3개 소하천에 2020년부터 62억을 투자하여 3.4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당천, 봉덕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8월 공사발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반룡천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완료하고 2021년 11월 중 공사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발생되는 군민의 사유재산 피해손신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가입목표 6천건 대비 6월 말 기준 6,624건이 가입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재해취약지역이 확대 실시되었으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를 통해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고자 상하면 하장리 소교량 등 5개 지구에 12 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5건 중 2건이 완료되었으며 공사중 3건도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호우로 피해를 받은 공공시설물을 복구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송산소하천 외 8개소에 총사업비 38억 원으로 총길이 4,000km의 하천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거성소하천 외 6개소는 완료되었으며 무장 소하천은 공사 중입니다. 성송 송산소하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7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창천 등 5개 지구에 총 사업비 1,286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31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진천 칠암천은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창천, 노동천, 강남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하여 2022년 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존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생태의 건강성 증진과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고수천, 외정천, 선운천, 주진천 등 4개 지구에 총 사업비 608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11.93km의 하천을 생태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수천, 외정천은 6월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선운천은 금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진천 지류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도 11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부터 공사착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혜를 복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개선 및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선동천 외 16개 지구에 총사업비 141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8.86km의 하천을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두평천 등 13개소 재해복구사업은 5월에 준공하였으며 죽산천 등 3개소는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동천 재해복구사업은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고 12월 중 공사착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을 유지관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9억 원을 투자하여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였으며 읍면 재배정을 완료하였고 제방유지보수사업은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방사선 개방형 정보알리미 확대시행입니다. 방사능 재난시 신속한 정보공유와 효율적인 주민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한빛원전 방재사업으로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개방형 알리미 방사선 감시장비를 포함시키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방사선 감시장비 인프라 확충 국가계획에 개방형 알리미가 방사선 감시장비로 포함되지 않아 사업자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방사선 감시장비 확충 국가계획에 개방형 알리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건의하여 군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 교육 추진입니다.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 의식을 생활화하고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48만 원중 424만 원은 주민, 학생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1,224만 원은 주민보호훈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사능 방재 요원 사이버 교육을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주민학생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능 방재 보호훈련을 올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빛원전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720만 원으로 상하면의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육영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공사회복지사업비 2억 6,520만 원 중 마을환경 개선사업, 재해예방장비 임차료 등 1억 6,9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소득증대 사업비 2억 3,800만 원 중 영농환경 개선사업, 마을 공동창고 보수공사 등 1억 8,6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고 육영사업은 학교지원,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총 1억 400만 원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각 분야별로 미완료 사업을 지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하시다가, 면장으로 나가셨다가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았죠?

예. 올 연말입니다.

여하튼 전문위원을 하셔서 그런가 설명도 잘 하시네요. 여하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고창군민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고창군은 코로나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상당히 잘 대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우리 군민이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또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코로나가 다시 4차유행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여기에 보다 더 강력한 대처를 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 고창 청졍지역을, 코로나로부터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계속되는 폭염이 이번주부터 온다고 해요. 그래서 폭염대비도 재난안전과에서 잠자지 말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읍면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철저한 관리감독, 또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이 폭염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 더요. 작년에 아산, 성송, 공음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됐죠?

예.

그때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이 있어요. 그쪽 공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마무리 된 곳도 있고요. 지금 일부 모내기 작업이라든가 해서 보를 막아 놓은 상태여서 보를 개방하고 물을 빼야만 착공할 수 있는, 수원마을 그런 곳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기철이, 완전히 폭우가 올 때가 또 왔어요. 태풍도 올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난안전과에서 작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된 곳도 빨리 복구를 해주시고 태풍, 또 폭우를 대비할 수 있는 각별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만여 군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전과가 또다른 생각으로 또다른 준비를 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청으로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긴장을 푸시라고, 임정호 의원님이 질의를 안 했으면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이 했으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에 풍수해 보험사업이 있어요. 가입목표가 6천 건인데 현재 6,624건을 가입했어요. 예산이 2억 2,400만 원인데 돈이 다 소모가 된 거예요? 이후에 가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데요? 예산이 2억 2,400만 원인데 오버가 됐어. 그런데 또 이후에 들고 싶으면. 예산은?

지금 추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 2,400만 원에 가입목표가 6천 건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버했어. 예산이 안 부족하냐는 거죠.

각 건별로 돈이 남았기 때문에.

돈이 남아도 한계가 있지. 7월 달인데. 혹시 추경에 예산 넣었는가, 그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풍수해 보험 사업을 차질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파악 안 하셨어요? 그래, 알았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이 예산 가지고, 지금 7월이잖아요. 지금 이제 8월, 9월이 제일 위험할 때에요. 집중호우나 바람도 불고 태풍도 그렇고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여하튼 대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물론,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 시 고인돌공원 하천부지에 국화식재 심는 것을 여하튼, 하천부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행정감사에 대두가 되어서 행정집행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한다고 했어. 그 자리에서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되돌아가고 있어요. 고인돌공원에 있는 하천에 다시 또 식재를 하고 여하튼, 훼손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SNS나 계속 그것이 들어와.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하천부지를 물론, 심는 것은 좋지만 훼손을 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에 고창천 정비 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행정집행을 내리든지 개선대책을 내 놓으라고 했는데 그 답변도 주지 않고 도리어 지금도 훼손을 하고 있다니까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옛날에 과장님 고인돌공원에 근무도 했었고. 소신이 뚜렷한 분이라 믿고 있지만, 지금 고인돌공원 하천부지 훼손되는 것 괜찮은 거예요? 담당부서로서.

저희 하천관리하는 부서로서 그것으로 인해서 장마같은 때 집중호우 때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과장님 지금 장마 비가 많이 오면 하천 물살 내려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천을 형태를, 본질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비 안 오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하천이라는 그 하천 구실을, 제방을 다 헐어버리고 꽃나무를 심으면 이쁘기는 하겠죠. 그런데 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또 행정감사나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요. 과장님도 의회사무과 있었을 때에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훼손하고 있어. 이것에 대한 대책은 단호하게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내버려두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떠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용두사미로 끝내지 마시고, 국장님. 이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잘 아시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면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과장. 지금 웃고 하자고, 예기치 못한 풍수해 그런 계절이 왔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보험대책을 세우라는 거고. 그리고 하천이 하천의 기능역할을 해야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녹음이 되어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의사과를 거쳐가면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질의도 하고 이러 거든요. 웃자고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대답을,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은 다 하지는 못했죠?

예.

본 의원은 대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편하게 듣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 국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천 정비 내지는 여러 생태하천 복원내지는 정비, 재난으로부터 어떤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화를 식재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용허가도 내지않고 라는 데에서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화축제를 안 해준다고, 또 거기 관계자가 계속 항의를 의회에 하고, 그래서 고창하천 정비사업이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SNS에 올리고 하는 것은 적어도 막아줘야 돼요. 고창군에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조취를 취해라. 행정에서 조취는 취했는데 소극적인 조치에요. 권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후에는 SNS에 올리지 않을 정도는 충분히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하천 정비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재난안전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재난안전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현장에 가보면 사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사항들이 벌어지는데 그중에 하나가 의원들은 지역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자재 내지는 건축 장비, 건설장비, 이런 것들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는데 이걸 강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갑질 비슷하게, 억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강조할 수 없지만 하다못해 포클레인 하나라도 그 면에 가지고 있는 포클레인이 있으면 그 면 것, 아니면 군 것이라도 쓸 수 있고, 자재 하나라도 할 수 있게 조금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팀장도 바뀌었죠? 과장님도 바뀌고. 군정질문 해서 한빛원자력발전소 관련해서 군정질문에, 대체로 아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이 원전 관련해서 각종 협의회가 4개정도 있죠?

예.

그것이 고창군이 원전에 대한 모든 것을 대응하고 고창군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창군 민관협의체 구성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그 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파악된 내용, 민간환경 감시안전센터 분소에서 내려온 문서가 의회에는 전달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원안위가 고창군하고 직접적인 이해 관계 속에서 정보공유하는 것이 의회는 공유가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법 추진하는 것도, 법제화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도 알고 있죠?

예.

원전에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지금 하고 있어요. 법률 공포까지 했어요. 이런 것들도 외부로부터 고창군의회가 아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팀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공유했었을 때에는 의회에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얼마 안 됐지만 업무 파악 잘하시고, 남은 임기동안에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재난예방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완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많은 이해를 바라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설도시과를 이끌어갈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경선 건설행정팀장, 최진호 기반조성팀장, 송관수 토목팀장, 이관수 지역개발팀장, 안순홍 도시계획팀장, 김영태 도시디자인팀장, 김경진 현안사업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상황, 유관기관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577억 1,500만 원이며 2021년도 주요역점사업은 28건에 408억 3,500만 원으로 253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 이월 및 계속사업은 명시이월 16건, 사고이월 9건으로 총 25건 146억 4,200만 원이 이월되어 47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흥덕면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입니다. 흥덕면에 중심시가지에 간판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심시가지인 선운대로 323m 구간에 52개 간판개선에 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민협의체 구성과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면민의 요구에 따라 사업권 확대에 따른 제1회 추경예산 1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쾌적한 도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파손 부위 정비, 노후도로 표지판 정비 및 읍면 비포장 도로 사리부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태풍 등 재난에 대응한 긴급보수도로와 상시도로점검 정비를 시행하여 군민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재해위험 저수지를 정비하고자 고수면 부곡리 증산제 등 11개소에 2023년까지 총사업비 154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체보강 그라우팅 및 여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36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신규지구인 신림 송용제는 실시설계 중이며 무장 양곡제는 6월에 최종 준공하였습니다. 고수 증산제 등 9개소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저수지 및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2억 원을 투자하여 제방, 취수시설, 여방수로등 저수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고창읍 덕산제 등 14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고창읍 덕산제, 성송면 청월지구 2개소는 6월에 완료하였으며 고수면 예하제 등 12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대산면 대장리 율촌리, 덕촌리와 공음면 군유리 일원 상습침수지역의 사전재해 예방을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201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60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문 9개소와 배수로 3.4km 및 농지 10.6헥타르를 복토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 용정 가뭄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가뭄피해 지역에 수리시설을 보강하여 항구적인 가뭄을 해소하고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상하면 용정리 일원에 저류지, 양수장, 대형관정, 소류지 보강 및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30억 원을 투자하여 저류지, 양수장 설치 등 공사를 착수하여 가뭄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하여 각종 센서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창 월산제 등 9개소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계측장비, 무선방송시스템, 상황관제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에 실시설계완료, 6월에 공사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정밀조사 사업입니다. 저수지 정밀조사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한 정확한 상태평가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부터 22년까지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저수지 278개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1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139개소에 대하여 제방 전기탐사 등 저수지 정밀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고창군 화산재 준설과 대산면 상금제 여수토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5월 착공하였으나 모내기 등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현재 공사 중지상태입니다. 추수이후 재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관내 농업용 지하수에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분석, 수질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2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등 농업 생산기반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고창읍 성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83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작물의 생산성과 농업 소득을 증대하고자 상하면 송라지구에 총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추진하고 올 연말까지 완료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에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사업비 22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2월에 공사착공하여 고수면 복용지구 등 4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재해 대책사업입니다. 물 부족지역에 중대형 관정 설치 및 소규모 둠벙 개발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중형관정 3공, 대형관정 2공, 소규모 둠벙 15개소를 개발하여 물 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재정비 추진입니다. 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선 신규지정 및 변경 등 노선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10월까지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신림면 무림리 일원 농어촌도로 150m에 대하여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4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으며 관계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노면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3.1km의 도로에 아스콘을 덧씌우기 위한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여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및 교량보수, 차선도색,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주요교차로의 교통체증 완화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14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전삼거리, 하나로마트 사거리, 덕정삼거리에 대하여 2020년 실시설계를 마쳤고 한전삼거리와 하나로마트 사거리는 2021년 3월 공사착 공하였으나 사업구간이 상수도 현대화 사업 및 전선 지중화 사업과 중복구간으로 관로매설 등이 마무리되는 데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교량 등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효용 증진을 통한 공중의 안전 확보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60개 교량에 대해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 가평교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신림면 신평리 가평교에 대하여 사업비 7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및 기초생활거점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어촌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상하면 등 6개 면에 총사업비 328억 3천만 원이며 금년에는 82억 2,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성내면은 금년 8월까지, 신림면은 1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시행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상하면, 아산면, 공음면에 대하여는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성송면 삼태마을 등 11개 마을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5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까지 고수 장두마을 등 4개 마을은 기본계획 승인 및 시행계획을 착수하겠으며 아산 봉덕마을 등 4개 마을은 시행계획 승인 및 시설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금년 완료 지구인 성송 삼태마을 등 3개 마을은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농촌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의를 증진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71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시설공사 502건, 마을회관 및 모종정비 등 민간보조 7건 등 총 509건에 대하여 3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고수면 외 12개 면에 총사업비 17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도정비, 안길정비, 배수로정비사업 등을 3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군 전 지역 약 600km ^{2}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에 대한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재수립하는 계획으로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 5억 원으로 지난 1월에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차분을 착수하였으며 군 관리계획 정비안 확정 및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후 2022년 3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고창읍 읍내리 8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1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편의시설, 거점개발,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8월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2019년 9월 국도교통부로부터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지장물 보상과,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등 단위사업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양성마을 울력터 조성사업은 금년 10월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2022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고창읍내리 36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2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편의시설, 거점개발,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활성화계획을 승인 받아 토지, 지장물 보상과 어울림센터 조성 등 단위사업별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금년 11월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착공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업비 9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역량강화, 소규모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초지원센터 1개소, 현장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운행이 되도록 위탁사업에 대한 점검 등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구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고창읍 성두마을 계속사업과 심원면 죽곡마을 신규사업에 총사업비 57억 2,800만 원이며 금년에는 12억 9,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고창읍 성두마을은 커뮤니터센터 조성사업 등 세부사업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원면 죽곡마을은 금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두마을은 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죽곡마을은 신속하게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중앙로 가로환경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고창읍 터미널 교차로에서 월곡 교차로 구간에 총사업비 7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회전로타리 환경조성, 가로환경 시설물 개선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5월에 우리 군과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그리고 고창문화관광재단과 3자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디자인 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여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성실시공 역랑강화 사업입니다. 최근 각종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건설현장 업무수행능력 및 현장대응능력 등 역량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및 건설업자, 건설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외부전문강사 초청 교육 및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추진 및 공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 현안사업 협업추진입니다. 건축, 토목 등 시설직렬 미배치 부서에 현안사업에 대하여 협업을 통하여 공사발주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과 무장고라자연장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총사업비 312억 6,400만 원입니다.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 금구지구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가뭄과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저류지 조성을 통해 집중호우시 홍수조절 및 가뭄철 원활한 용수를 공급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대산면 율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5만톤 규모의 저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확보되어 2020년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대상 토지가 기획재정부의 국유지로 매각승인이 장기간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여 금년 12월 말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업생산기반 시설 수혜복구 사업입니다. 고수 사내 4교 및 아산 우대교 등 2개소는 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교량 공법 심의 및 사전설계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공사발주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 고산제는 제당축조,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 중 주요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7월 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불편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내 신부선 등 4개 노선에 총사업비 45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내 월계선은 금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성내 신부선은 현재 공사 중이며 흥덕 동사선은 토지보상 중입니다. 고수 봉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온수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문수산 편백림 휴양조성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창읍 월산리 국지도 15호선에서 월산 산림욕장 간 1.3km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공사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존도로 보상 관련 민원발생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 현재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판결결과에따라 공사를 재착공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창읍 월곡리, 신림면 반룡리 구간 3.5km와 신림면 벽송리, 부안면 운양리 구간 1.2km 총 4.7k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촌마을 골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교촌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2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디자인 골목조성, 함께 하는 공간, 숲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7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음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보리밭 행사장 주변에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53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4.3km를 확포장하고 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12월 공사착공하여 2021년 6월 지역개발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인돌박물관 등 인근의 유적지를 연계한 생태환경 문화공간 마련을 위하여 고창읍 도산리 일원에 92,000여m ^{2}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18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5,800만 원입니다. 지난해 6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발굴조사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모양 카센타 옆, 신흥마트 앞, 고수 농공단지, 노동저수지 간 연결도로, 무장면 소재지, 흥덕 문화마을에서 북고등학교 간 도로개설 등 5개 지구로 총사업비는 61억 5천만 원이며 지난 2019년 착공하였으나 편입토지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지난 6월 토지수용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양카센타 옆 도로개설 공사 외 3개 노선은 금년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신흥마트 앞 도로개설 공사는 주택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으로 2022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고창 읍내리 8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8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가로공간 안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4월에 완료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진입관문 경관조성사업입니다. 고창 진입로에 우리군의 정체성과 역사문화를 알릴 수 있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 대표공간 및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창IC부근의 주곡리 108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상징조형물 및 진입관문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디자인 전문가 자문 및 위치선정 위원회를 통해 위치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 우리군 관내 유관기관이 출연한 사업입니다. 4개 기관에서 4,585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해리, 부안간 도로시설 개량 공사 등 2건을, 전라북도에서는 도계, 석정간 국지도 건설 등 7건을, 전라남도에서는 도계, 장성간 국지도 건설을,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는 해리 라성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8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고,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업무범위가 너무 커서 여러 가지로 보고 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답변하는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도 많이 있을 거라봅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신림면에서 하잖아요. 21페이지, 거기에 맞춰서 신림면 육교철거하고, 회전교차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신림면에서 이장단님이나 기관사회단체에서 협의를 했잖아요.

예. 육교철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거기가 교통이 오른쪽으로 소재지 들어가는데 가감선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가감선 확보하려면 육교를 철거를 해야 하거든요. 철거를 하고 회전교차로하고 전체적으로 전주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그쪽을 검토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에다가 저희가 익산국토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해서 결과 좀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