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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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창업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이서윤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년창업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년창업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4 개의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 더 큰 세상, 더 큰 영주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풍림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7월 7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92호 『청년창업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 2호에 따라 영주시 출연기관인 영주문화관광재단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창업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을 위해 재단의 청년창업센터를 사용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및 학사 골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내 청년 및 주민들에게 창업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청년들의 소통 공간 확보와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센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청년창업센터 관리 담당이신 도시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도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하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공유 주방이 2019년에 다 지어졌어요, 그렇지요? 공모사업으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가깝게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때 경북전문대 하고 협의들이 파기가 되어서 안되어서 동양대 산학협력단에서 이거를 시행했는데 시행한 무엇인가가 있나요? 음식을 만들거나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서윤위원

1년 동안 동양대 산학협력단에서 요 공간을 맡아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일자리경제팀에서 청소년팀에서 한번 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년팀에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모르시는 거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주요 사업 내용은 청년창업센터에 그, 학사골목하고 연계해서 젊은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공유 주방하고 창업인큐베이터를 하기 위해서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은 거기서 어떤 사업이 정말 되었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다, 그렇지요? 정확하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일자리경제팀이 오든지 과장님이 오셔서 작년의 성과를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고, 다시 이게 1년이 지나고 지금 7월이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때까지 그 문은 비워져 있었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네. 사실 공백 기간이 한 7개월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비워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 많이 들이고 예산 들였는데 왜 저거를 활용 안하고 가만히 놔두나.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관광재단에 이거를 맡기려고 하는 계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어차피 사업은 저희들이 청년이 되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는 운영을 하려면 청년 조직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광문화재단에서 어쨌든 이 사업을 청년문화앨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문화관광재단 하고 감면을 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오늘 문화관광재단 국장님 오셨어요? 위원장님, 앨리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못하십니까?

이서윤위원

혹시 아세요? 청년앨리사업이 어떤 것인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잠깐 목적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서윤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2030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문화를 즐기고 체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은 1년 동안 삼백 얼마 임대료를 지금 감해달라는 그런 동의안인데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되는지 아세요? 청년앨리사업이?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2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글쎄 2년이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문화관광재단에서 각종 사업을 더 발굴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계획이고 만약에 이 사업이 문화관광재단에서 향후에 공모 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요, 도시과에서 많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저기 청소년문화관 있잖아요. 그것도 청소년문화관을 하기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다, 공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나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공유 주방 마찬가지에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1층, 2층을 나누어 놨는데 과연 그 1층에서 공유 주방을 해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런 공간 자체가 전문가가 봤을 때는 아니다, 설계부터 무엇인가 잘못됐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앞으로 공모 사업을 하면 운영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 그 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일단 1, 2년 동안에 문특사업을 한번 돌려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자, 네 가지입니다. 주민들, 그다음에 처음에 만든 도시과, 일자리경제, 청년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재단.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학사골목을 살리려고 주변 인근 기존의 협동조합은 다 깨지고 몇 분이 모이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본인들이 많은 사업을 내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쿠폰을 발급하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집행부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하여튼 유지 관리나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것은 노력을 해서, 지금 영주역에서 경북전문대학교 뉴딜사업이 됐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학사골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3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행정부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너무 강합니다.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어....

이서윤위원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뭘 좀 이렇게 하는데 관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손뼉도 마주쳐야 되는데 한 쪽은 이렇게 하고 한 쪽은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민원들이 자꾸 저한테 들어오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닌 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줄려고 하는 공유 주방 그 건물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물이 새거나 이런 부분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공유 주방에 물 새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1층 천장 배수관 뚜껑 이음새, 배수관 뚜껑 교체도 해야 되고 1층 바닥에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아 향후 배수관 교체도 해야 하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시면 누수 부분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학사 카페 아시지요? 위에 게스트하우스 있는데.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거기 물이 새서 공사비 얼마 나왔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1,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서윤위원

1,900만원. 그렇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애초에 할 때 좀 세심하게 해야 되지, 지은 지 얼마 됐다고 자꾸 물이 새고 이렇게 됩니까? 웃돈이 들어가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게 아마 겨울에 작년에 동파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아래층으로 물이 샌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부분 너무 길게 하는 거 저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짧게라도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했는지 과장님 충분히 아실 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주민들이 과장님하고 말이 잘 통한대요. 잘 들어주시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운영은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이것을 지어서 하는 것은 도시과에 원초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