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바쁜 현안 업무에 여념 없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임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 9건의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고,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조훈배·이승아·강성균·양병우·고용호·문경운·고태순·강성민·이경용·강시백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발의)(이경용·강충룡·이승아·현길호·오영희·고은실·김경미·문종태·임정은·김황국·김태석·김경학·고태순·고용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김녕해수욕장 운영 개선 요구 청원의 건(김경학 의원의 소개로 청원) 5.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 6. 2021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결과 보고의 건 7. 제주형 친환경차 생태계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8. 우주기술 발전과 미래 융·복합 인재 육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우주개발 관련 연구 및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 위성정보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1. 제주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창업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의 건 12. 「전기추진 선박 및 충전설비 실증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3. 『제주도내 가축전염병 전파 경로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1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 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주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창업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업무 협약 체결의 건은 제주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지역 혁신·창업기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창업기업 지원 업무협약 계획 첨부)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LNG 도입에 따라 에너지 형평성 제고 및 LPG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도시가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급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2021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결과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형 친환경차 생태계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친환경차 중심의 사회 환경 체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초고속 충전기 설치 등 충전 인프라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및 연관 산업 육성, 그린수소 기반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수소차 보급 등 친환경차 생태계 조기 구축을 위해 본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주기술 발전과 미래 융·복합 인재 육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항공 우주 과학 기술을 폭넓게 이해하고 우주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우주 기술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청소년 과학 경진 대회 공동 주최 및 협력, 우주 교육 분야 홍보 및 교육 등 업무 협력을 위해 본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주개발 관련 연구 및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뉴 스페이스 시대 도래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우주 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카이스트 로켓연구센터와 함께 금년 제주도 내에서 민간 위성 로켓 발사 시험 및 도내 우주 개발 관련 교육 등 업무 협약을 위해 본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성정보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가위성통합센터 제주 유치를 위한 덕천리 일원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성 정보 활용 협력을 위하여 항공우주연구원, JDC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환경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국가 위성 통합 운영 등 기관별 중점 추진 과제 상호 지원, 위성 영상 무상 공급, 위성 정보 활용 산업 추진 과제 발굴 등을 협력하고, 위성 정보와 AI를 활용한 월동작물 재배 면적 예측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연구 사업 추진과 JDC의 항공우주박물관 내 위성산업체험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2021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형 친환경차 생태계 구축 협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현대자동차(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우주기술 발전과 미래 융·복합 인재 육성 협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우주개발 관련 연구 및 교육 협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과학기술원(KAIST)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성정보 활용 협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항공우주연구원-JDC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윤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보고의 건, 전기추진 선박 및 충전설비 실증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보고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 선박의 연구 개발과 시험 인증을 선도하는 조선해양 전문 연구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전기자동차 산업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국제 환경 규제 시대 변화 흐름에 대응하고 정부의 친환경 선박 보급과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을 견인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추진선박 및 충전설비 실증사업 업무협약 결과 보고 첨부)

양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제주도 내 가축전염병 전파 경로 분석 학술 용역 보고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학술 용역은 가축전염병 도내 유입 및 전파 경로를 분석하여 차단 방역 시스템 강화를 통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가축전염병 전파 경로인 축산 관계 차량 및 시설에 대한 환경 시료를 채취하여 돼지 주요 전염병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일부 경로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타 지역에서 병원체가 유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도 농장 간의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용역 결과를 농가 등 관계자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자체 검사를 추진하여 제주만의 독자적인 차단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와 연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내 가축전염병 전파 경로 분석 연구용역』 완료 보고 첨부)

강원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임정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문구 및 내용을 정비하고, 도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사업에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및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구매 촉진 방안 등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에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소상공인연합회지 회의 대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현행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경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귤의 부가가치적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귤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반기반 조성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귤피와 가공제품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귤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중간 지원 조직의 성격을 민간 지원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안 제6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민간 지원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 지원 조직의 설치 운영을 추진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되어야 할 민간단체를 도지사가 법적 근거 없이 설치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붙임 수정 의견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 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수수료 부가는 행정규제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례 제18조제3호, 제18조제4호까지의 조문은 삭제에 대한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녕해수욕장 운영 개선 요구 청원의 건부터 제13항 제주도 내 가축전염병 전파 경로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녕해수욕장 운영 개선 요구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의 건인데요. 이게 최종 마무리가 ’21년 1월 달에 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책자를 좀 보면 11개 정책에 대해서 검토해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실 의사는 있으신 겁니까?

이 부분은 당초 연구 용역의 중립성을 위해서 LPG 비대위에서 추천한 연구기관을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와 관련된 유사한 용역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했고, 중간에 서로 간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법적 검토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11가지 사항에 대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 11가지 검토 사항에 대한 내용은 LPG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내신 의견인가요?

예, 맞습니다.

LPG 업계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전부 연구 용역에 포함을 시킨 내용입니까?

예. 포함을 시켜서 법률 검토 및 지원 사항들의 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함께 검토를 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위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너 가지는 먼저 알려 드렸고, 그다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차근히 하나씩 진행해 나갈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이 내용을…….

용역이 끝난 상황에…….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협의는 된 내용인가요?

그렇게 지금 협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검토 결과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 제한, 법령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알림을 했었고요.

7번이죠? 일곱 번째.

예를 들어 LPG 판매점 총량제 시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법령 체계상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다.

이것은 어렵다.

그리고 9번의 도시가스 전환 시 LPG 시설 영업 의무화라든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불가한 거고, 중장기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일부 지원 사업에서 기위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이 내용에 LPG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설 원예용 LPG 히트펌프라든가 건설기계용 LPG 엔진 개발, 심지어는 LPG 선박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시설 원예용 LPG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농가 실증이라든가 그게 효율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경제성이든 효율성이든 향후에 검토를 자세히 해 봐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 용역에 이렇게 나와는 있지만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결과물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LP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전기 선박, 전기소형선박추진전담TF팀까지 이번 7월 1일 날 꾸려졌죠? 이 내용들은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건가요?

공유가 안 된다기보다 일단 11가지 건의 사항들이 LPG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LPG 활용처 추가·확대를 고려해 주십사라고 비대위 측에서 얘기가 왔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가능한 활용처에 대해서는 용역진에서 지금 검토를, P2H, 즉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부분과 소형 선박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기술 실증은 가능하겠다, 이 정도까지 지금 의견을 낸 거고, 정책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것인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관련 실·국하고 함께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구 용역 결과를 참고하고 또 우리 해양수산국의 정책 방향을 봤을 때 LPG 선박, 그리고 또 전기 선박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건데 이것은 행정에서 효율성 있게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양홍식 국장님께 전기선박TF팀이 신설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금번 7월 2일 인사에서 전기소형선박추진전담TF팀이 조직되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 친환경 선박에 보게 되면, 아까 미래전략국에서 말씀하신 용역에서 했듯이 LNG 가스를 이용한 선박이라든가 또 수소 선박, 그다음에 전기와 하이브리드가 혼재된 선박이 있습니다. 또 전기 추진 선박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단은 전기를 이용한 소형 선박 실증단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주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해양수산국의 입장이 있을 거고 미래전략국의 입장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제주도의 집행부이지 않습니까? 국이 달랐다고 그래서 한쪽은 LPG 선박, 한쪽에는 전기 선박, 이것은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것을 하나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 선박에는 다양한 선박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전기 선박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LNG 선박도 실증을 해서 경제성으로 봐서 한다고 하면 부서 간에 협의한 걸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의 전기 선박이, 2020년 1월에 마련된 제6차 지역 에너지 계획에도 이 전기 선박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추진이 된 거죠?

2018년도에 친환경선박법이 제정됐습니다. 제정되어서 작년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됐고 또 정부에서도,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친환경선박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 계획까지 수립이 된 상황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2010년도부터 시행되어서 지금 정착 단계에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용 후 밧데리도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직 연구 용역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서로 업무 정보들이 공유가 되어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전기든 LPG든 같이 한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앞전에도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방안』 최종 보고서가 나와서 말씀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하는 2021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에 보면, 주택용 월 평균 소비자 요금이 3만 7802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도시가스가 싸다는 얘기를 반증하는데, 오늘 보고하는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방안』 65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에 LPG 평균 가격이 킬로그램당 1974원이고, 제주를 제외한 16개 광역 도시인 경우에는 LPG 판매소 평균 가격이 킬로그램당 1840원으로 제주도가 7.3% 높다는 겁니다. 이것은 2020년도 가격이고, 최근 5년 동안 가격을 보면 킬로그램당 1939원이고 평균치를 보면 1822원. 이것도 5년 치를 평균 내면 제주도가 6.4% 높다는 겁니다. 2019년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향에 따른 연차별·지역별 보급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주시는 보면 10년 차 계획으로 해서 읍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이 없어요. 동 지역만 나와 있고 읍면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제주시는 읍면동이 포함되었는데 서귀포는 동만 포함되고 읍면이 포함 안 되었는지?

위원님, 지금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LNG 10년 차 수급 계획에 따라서 제주시는 읍면동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동 지역만 포함되어 있다는…….

인구가, 세대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당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배관 연결 용이성도 있고요. 그다음 읍면에 분포하고 있는 경제성을 산정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46세대인가, 100m당 46세대가 연결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진에서 충분히 연차별로 우선순위별로 10년간 보급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이 지금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지만 두 용역 보고서를 보면 명백히 LPG를 사용하는 주택이 LNG를 사용하는 주택보다 확실히 금액이 높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특히 외곽에 사는 도민들은 그만큼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방안』 용역 보고에 보면 9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LNG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형평성 대책 및 지원 정책 일환으로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에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안전 관리 및 소형 저장 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을 포함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에너지기본 조례가 조금 포괄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LPG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비대위에서 요청한 게 LNG 공급배관 지원에 따른 LPG 지원 조례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제주도는 LNG 공급배관 지원 조례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권역을 벗어나게 되면 읍면 지역에 대한 공급배관 비용과 경제성을 총괄해서 공급비용에 산정해서 도시든 읍면이든 소비자한테 다시 피드백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반적으로 LNG 도시가스 요금이 사용하는 전체 도민에게 다시 가중되어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배관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에너지기본 조례 안에서 LPG의 지원 근거를 만들고 LPG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먼저 검토하자고 해서 에너지기본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용역 보고서에 보면, 235쪽에 보면 국비 사업으로 소형 탱크 및 배관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타 시도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제주도도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배관망 사업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관망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용강에 해 있고 또 서귀포시 안덕 신항 거기도 돼 있고 애월읍 하가리도 2017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으로. 어차피 하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매칭이니까 어차피 국비 사업이지만…….

국비와 지방비 매칭, 자부담 10%를 매칭해서 읍면 지역에 LPG 배관망을 설치하고 소규모 충전소를 설치해서 배관망이 연결된 읍면 지역에 조금 더 저렴하게 LPG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LPG를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으니 어차피 조례를 안 한다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조례를 하므로 해서 더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에 LNG를 공급할 거냐, LPG를 공급할 거냐에 대한 문제로 바라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외곽지에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10년 차에 들어가지 않고 또 세대수가 많지 않은 외곽지에 시작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한 지역도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도시가스가, LNG가 다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을 하면 아무래도 공급이 싸게 먹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이고요.

하는 것 맞죠?

예. 어찌 됐든 읍면 지역의 수요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LPG 공급 인프라를 넓혀 주고 조금 더 싸게, 20㎏짜리 이동형 용기를 쓰는 것에 비해서 대규모 소형 저장탱크를 쓰고 LPG를 공급하게 되면 20%에서 30% 정도 아마 공급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것을 꾸준히 지원하고 조례 제정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차 고민해서…….

예, 차차 고민하면서 일단 에너지기본 조례에서 근거를 만들고 향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LPG 지원…….

에너지기본 조례는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2020년산 감귤 조수입 추정 결과를 보고받았거든요. 우리 언론에서도 보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한 8500억, 2020년도에 한 9500억 정도, 한 1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일단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수입의 증가 요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작년에 만감류 가격이 많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만감류에서 조수입이 많이 증가됐고, 감소 품목은 월동온주에서 한 11% 정도 감소돼서 전체적으로는 9500억 정도 나타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감류가 큰 역할을 차지했다고는 하나 거기에는 먼저 일전 품질이 좋아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품질도 좋은 면도 있었지만 사전 출하 검사제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서…….

그렇죠. 품질 검사제 의무화라든가 만감류 출하 조절 장려금 지원 등 이런 것들도 큰 한몫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역할도 컸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감귤이 살려고 하면 고품질로 가야 된다. 그리고 비상품 감귤을 차단하고 수급 조절을 어떻게 해 주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 감귤 조수입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격안정관리제, 올해부터 노지감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여기에다가 노지감귤. 당초 감귤 민선7기 공약 사항이었죠. 감귤 최저가격보장제에서 공약실천위원회에서 감귤가격안정관리제로 변경된 겁니다. 자, 가격안정관리제, 어쨌든 좋습니다. 하는 이유는? 도입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입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최저 가격 안정까지를 보장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농가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사시에 경락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일부 보전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큰 틀로 보면 감귤 농가의 경영 안정이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세부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3년 평균 경영비, 전년 유통비 해 가지고 킬로그램당 1038원, 여기보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1038원까지는 맞춰 주는데 거기의 90%, 거기에다가 또 75%까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목표 가격을 1038원까지 했을 때 과연 감귤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허나 이 금액 갖고는 감귤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은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부분에서 농협하고 생산자 단체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한 부분입니다마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런 불가피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생산비에 우리 목표가격을 조금 더 상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생산비에 자가노동비.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자가노동비도 생산비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가노동비를 포함시켜서 목표가격을 좀 더 높일 필요성도 있다.

필요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범사업이고 해서 우선 도입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우선은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장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시범사업이니 처음 할 때부터 제대로 한번 만들어 놓고 가보자. 나중에 시행착오가 또 발생합니다. 그때 가서는 또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체 재원이지 않습니까? 100%.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체 사업인데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사업 추진의 주체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농협에 책임과 의무를 요구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일 고심한 부분이 가격안정관리제를 지원하면서 농가 단위의 의무 사항이라든지 생산자 단체의 의무 사항을 좀 가미시켜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도를 시행해 보고 그런 보완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농가의 의무 사항도 너무 많습니다. 좀 줄일 수 있어요, 이거.

예,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 20억 정도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일단 한정을 뒀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걸로, 품목별로.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 범위 내에서, 20억 범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품목별로 금액이 똑같으면 좀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양배추 할 때도 한 14억 정도인데…….

예, 14억 나왔습니다.

이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양배추하고 감귤하고 규모면에서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품목별로 그 금액은 별도 조정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하고 일반 밭작물 품목이 같게 예산 책정되는 건 아닙니다. 밭작물은 10억 수준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우리가 가격안정관리제도 앞으로도 계속 정착해 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이 한 190억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30억씩 1년 받지 않습니까?

1년에 3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받아올 수 있게끔 국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 제한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관련한 인원수 조정인 걸로 크게는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제18조(규제의 재검토)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검토보고서에서 3호, 4호와 관련한 부분을 살린다라고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호에서도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무휴업일은 어떤 부분에 상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의무휴업일”로, 다시 현행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규모점포들이 현재 하고 있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한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그렇게 할 경우 농협하나로마트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로 되어 있습니다. “등”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삭제를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3호,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록 시 조건 부과”거든요. 이 조건 부과는 본 위원은 상당히 더 촘촘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국장님, 대규모점포 개설 및 변경 등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8조3항에 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이건 쭉 읽지 않겠습니다.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가장 중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4항이 더 중요한데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개정안에 대한 조례도 이 조건 부과에 대한 것을 없앨 게 아니고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부분 이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이 개정안으로 들어와야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대규모점포와 관련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슈되는 부분에 집행부의 고민이 녹아났다라고 의회가 더 칭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다 삭제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부 사항,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담지 못했던 세부 사항, 과연 조건의 세부 사항은 우리 제주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집행부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만이 등록을 제한하거나 변경, 여기는 지금 변경도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변경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은 우리가 좀 검토를 하자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한데”가 붙었습니까, 지금?

조건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해서는 조건을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

“세부 사항”, “세부 사항은”,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세부 사항에 대한 고민이 있냐는 거죠.

그 부분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은 결국 유통…….

제가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세부 사항을 논의를 좀 해 보시라. 지금 조건에 대한 것들 삭제까지 올라올 정도면 아예 세부 사항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이렇게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도민들의 우려가 있고 소상공인도 우려가 있는 이 마당에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고민이 없어서는 안 된다.

예, 좋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조례로 정한다가 아니고. 그런데 법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규제의 재검토 조항이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입장에서 세부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진짜 조건의 세부 사항에 대한 부분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그 세부 사항을 자료가 있으면 의원실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어디, 어디에 되어 있죠, 제주도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시에 돼 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차피 대기업과 사업자 간, 아니면 지역 상권 간의 세부적인 분쟁 내용에 대한 조정인데 그런 세부 내용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협의에서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조정위원회.

그러면 지금 드림타워와 신화를 구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드림타워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신화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엇을 해야죠? 지금 현재 분쟁 조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분쟁 조정 중에 있고, 사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기부에서 해당 사무관이 내려와서 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사전…….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드림타워든 신화든 다 하는데 그러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언제 들어가냐는 거죠.

일단 협의회 자체는 기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협의회 자체는 어차피 자문적인 성격을 갖고, 의결적인 기능이 없고. 유통 분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당사자 간의 조정 내용을 결론이 나면 권고할 수 있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니면 결국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게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사실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니고서는 협의회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든 사실상 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등록된 이후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차이를 국장님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아까 권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고, 여기는 비영리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비영리법인입니까? 영리죠.

영리입니다.

예, 영리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고요. 여기는 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할 때에는 자료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모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지금 현재…….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통과 관련 대규모점포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도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개정안으로 올라올 때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부분만이 아니고 유통 전반에 대한 고민이 녹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지점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분쟁조정위원 회의 역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규제 재검토해서 조건을 어떻게 붙일 거에 대한 것들이 꼼꼼하게 우리가 점검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조례를…….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입법과 관련한 것은요 양 행정시가 아닙니다. 제주도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양 행정시에 너무 맡겨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조례에 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법에 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도, 양 행정시에 백그라운드 되는 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손 놓고 있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손잡고 가는, 앞서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윤형석 국장님한테.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LPG 적정 요금과 관련한 보고서 잘 봤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급률이 상당 부분 확보될 때까지 기본요금의 점진적인 조정이 요구되지만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2021년 기본요금은 동결이 바람직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결국은 점진적인 조정이 요구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보급률이 확보될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공급배관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임정은 위원님이나 고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민하시라. 지금 보고서에도 올해가 동결이지 내년이 동결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LNG 처음에 왔을 때 소비자에게 LPG보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걸 홍보하셨던 도정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소비자에게 되돌려가는 부분은 안 된다라는 거. 배관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도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고, 특히 LNG 보급 확대에 따른 LPG 업계에 대한 상생 발전에 대한 요구도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균형점을 찾기 위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상생 발전 방안이라고 하셔서, LPG 용기 준공영제가 보고서에 또 있더라고요. 이게 한 번 실패했던 건 아시죠?

이 부분이 LPG 비대위 측에서 요청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에서는 제주도는 정착될 확률이 높고 바람직하다라는 연구 용역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에너지원을 복합적으로 균형적으로 보급해야 되는 관점과 또 지향하는 바가 탄소 중립이라는 여러 가지 정책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 발전안에서 준공영제 도입이 어느 시점에 아니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언젠가는 고민이 필요할 텐데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이라야 되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LPG 배관 사업, 국·도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사석에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LPG 배관망 사업, 어떤 면에 LPG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고, 그리고 LPG 업계에서는 상생 발전 방안으로 되게 호응도가 높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LNG로 바뀌어서 LPG 플러스 에어방식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석에서 우려점을 얘기한 적,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기억하시면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억만 하면 되는 겁니까?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녕해수욕장 운영 개선 요구 청원의 건을 채택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녕해수욕장 운영 개선 요구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조례 관련해서 임정은 위원님 소상공인 지원, 이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체들이 정리가 안 돼서 대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또 단체들이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갈등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단체들을 통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불필요한 갈등 오해들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배려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7월 20일 오전 9시 40분에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하고 10시부터는 구좌읍 송당리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과 서귀포 치유의 숲에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