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영식
양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입법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 2명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방 의정 경험의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요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도민 중심의 생활 밀접형 치안 서비스 제공과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의 건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홍명환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도민 안정과 복지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 회의 출범을 위해 높은 경륜과 지혜를 모아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등 기반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난 5월 6일 첫걸음을 떼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도민들께서는 어제의 경찰관은 달라진 새로운 경찰의 모습을 기대할 것이라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두 달 간의 시범 운영 기간 중에 주 1회 이상 위원회 회의 를 개최하여 집행기관 업무 파악, 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실무협의회 구성 등 운영의 기초를 닦는 데 매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 설문조사, 정책자문단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가까이 든든한, 도민 안전을 지켜 주는 동네 경찰 모습을 담아내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자치경찰이라는 자치경찰위원 회의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신 위원들로 구성되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각 분야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도민과의 공감 소통을 확대하여 풀뿌리 치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께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와 제주경찰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호준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다음 현원돈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문영근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문영근 과장은 오늘 자로 인사 발령받고 전임 오임관 총경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주경찰청 박현규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다음 제주경찰청 윤창기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 제주경찰청 오충익 경비교통과장입니다. 제주경찰청의 세 명의 과장도 오늘 자로 인사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계장 및 팀장님들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강호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준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구성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추진 경과, 위원회 비전, 목표 및 전략, 2021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 과제 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 시간 배분을 위해서 1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과 비전, 목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방향은 처음 출범하는 조직인 만큼 그 초석을 놓는 실효적 정책에 중점을 두어서 9개의 대과제로 집약 정리했습니다. 첫째 8쪽, 도민 중심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입니다. 도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 위원회 운영 등 치안 서비스 수요 발굴을 위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도청, 교육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등 자치경찰 사무 관련 기관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책임자들과 정기적인 월례 회의 를 통해서 도민들의 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지휘 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열린 소통으로 주민 참여 확대입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및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시책을 발굴·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범 운영 기간 중에 운영했던 정책자문단 참여 범위와 구성 인원을 확대해서 정례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경찰 협력단체 및 읍·면·동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치안 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자치경찰 참여 확대를 위한 포상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위원회 포상제 운영을 해서 도민들이 자치경찰제에 참여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 포상 규정을 제정하고, 7월 1일 자치경찰의 날을 기념해서 포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 활동에 적극 협조 및 제도 발전에 공이 많으신 도민들에 대한 포상을 확대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제주형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입니다. 전국 유일의 이원적 자치경찰 조직이 운영되는 체제하에서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고 제주형 자치경찰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치경찰 법제의 미흡한 사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규정 정비를 통해 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서 도민 인지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 시책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리 위원 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맞게 치안 활동의 중심을 ‘사후 해결’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고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함은 물론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도내 유관기관 단체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의 치안 사각지대를 찾아 해결해 나감은 물론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맞춤형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도 적극 발굴하고 기관별·기능별 적정한 평가 제도 마련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민 인권 존중 자치경찰상 확립입니다. 도민에게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는 인권 친화적 치안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민과 최접점에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존중, 치안행정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한편 치안 현장 인권 진단을 통해 인권 친화적 자치경찰 사무 수행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 인사가 연계되는 공감받는 인사 시스템 마련입니다. 그동안 제주경찰청과 협의해서 위원회 인사권 적용 대상자를 확정하고 인사권 일부 재위임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 대책 마련 시까지 제주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을 한시적으로 재위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인사권 행사 방법 등을 담은 인사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업무 중심, 성과 중심의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범 운영 중에 발굴한 현안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휴가철 종합 치안대책 추진, 안심제주 이미지 확산입니다. 하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관광객 입도가 예상됨에 따라서 휴가철 사건 사고 분석을 기반으로 도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성범죄 예방, 교통사고 예방, 순찰 강화, 코로나 방역 지원을 통해 4개 과제를 중점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휴가철 안심제주 4YO’를 제1호 시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8쪽, 신기술 융합, ‘ABCD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의 기술을 치안 빅데이터와 접목해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도,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을 연계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융합하는 자치경찰의 대표적 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자치경찰 관계 법령 정비 추진입니다. 지난해 경찰법 전부 개정과 연동한 제주특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간 충돌하는 부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열거된 자치경찰 사무 범위의 한계 및 인사, 감사권 등의 대표적 제약 요인을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타 시도와 법령, 제도 개선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대한 균형적 지휘 감독권 확보를 위해서 제주특별법의 제도 개선 과제를 면밀히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겠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가슴 깊이 보듬어 주시면 그 고견과 사랑을 더 채워 넣어서 첫 태동인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모델로 자존과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는데,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상임위의 출석 요구에 응해 주신 생활안전과 박현규 과장님, 그리고 윤창기 여성청소년과장님, 그리고 오충익 경비교통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들께서 오셨는데,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찰이 이렇게 참석을 하는 것은 앞으로 도의회와 그리고 도민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대진
김대진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많은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어느덧 봉합되어서 제주 도민을 위한 경찰 조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작된 지가 두 달밖에 안 됐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2개월 동안 자치경찰위원회를 맡으시면서 맡았던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 준비 과정의 소회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타 시도와 달리 기존 2006년도에 출범한 자치경찰단이 있어서, 자치경찰단의 위치가 사실 조금 애매한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는 과정에서 제주경찰청, 그러니까 국가경찰입니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두 기관에 대해서 화합적으로 합치하는 것, 이것에 대한 어려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대진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지금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아직도 불협화음이 꽤 있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은 일반적인 업무 협조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대진
김대진위원
저도 그걸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두 조직이 와서 한 조직을 만드는데 당연히 일정 기간 동안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주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계획 같은 건 세운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으로서?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계획은 저희들이 사실 욕심을 내지 않고 차근차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욕심을 내다 보면 성과 중심으로 무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선은 1기 위원회가 자치경찰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화합한 결과물이 도민들 치안 서비스를 증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크지 않게 욕심 갖지 않고 차근차근 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위원장님이 오셔서 두 달 동안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경찰관분들과 만나서 소통의 기회를 가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마는 경찰서의 직장협의회……. 청하고 서의 직장협의회 대표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준 적이 있고요. 저희가 준비가 좀 끝나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많이 가 봐야 된다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직접 도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치안 시책들이 어떻게 있는 건지, 그런 대화를 많이 가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분명히 현장에는 답이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분들 만나시면서 좋은 정책 그리고 좋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을 봤어요. 이번에 한번 딱 보니까 저도 ‘역시 경찰은 아직까지 깨야 될 유리천장이 많구나.’ 여성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이 단 한 분도 안 계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역시 경찰은 경찰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1호 정책으로, 자치경찰위원회 1호 정책으로 내세우신 정책이 ‘휴가철 안심 4YO’예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15년 동안 자치경찰단이 운영하면서 내놓은 정책이 ‘휴가철 안심 4YO’ 정책. 너무 부족하다. 제가 다른 지역의 1호 정책 보니까 제가 생각지 못했던 참신한 그런 내용들이 꽤 있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소외된 치안 서비스 개선을 위한 112 순찰차 증차나 그리고 강원도의 지구대 근무 환경 개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생각지 못했지만 이런 좋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15년 동안 운영한 제주…….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니지만 제주자치경찰단을 운영한 제주도 입장에서 ‘휴가철 안심 4YO’ 정책, 이것은 누구라도……. 1호 정책이 아니라도 이건 항상 하는 정책이고 특별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정 시기, 하계휴가 시기라든지 연말, 연초 같은 때 이런 때 특수 시책들은 항상 나옵니다. 나오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요.
대진
김대진위원
이거 여름철에 하는 특수 시책 아닙니까? 여름철에 집중하는 특수 시책 아니겠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시책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기본적으로, 크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전하고 달라진 점은 같이하는 겁니다. 전에는 각 기관별로 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시책으로 정한 것은 협업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이나 제주경찰, 이게 따로따로 각자 하는 게 아니고요. 취약지 순찰이나 이런 데, 방역 활동하는 거 이런 거를 같이하는 그리고 행정하고도 같이하는, 이렇게 묶어서 하는 시책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뭐 제가 자랑하는 것처럼 돼서 조금 송구합니다마는 지금 타 시도의 많은 시책을 보면 사실은 우리 제주도에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많이 시책으로 채택한 경우들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을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그리고 2018년부터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이 합동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원화 체제로 가기 위한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발굴해서 추진했던 시책들,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서 많이 채택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크고 원대한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지만 내실 있는 그런 시책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비전 및 목표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도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대상이 153명인데 20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 거주 경험자 위주 102명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제주에 대한 실정은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자치경찰단 및 자치경찰 사무 등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신 분들이라고 해요. 맞아요, 이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게 설문…….
대진
김대진위원
저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보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도 잘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분들이 이렇게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있어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진
김대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150여 명이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한 겁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민원인으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답변한 사람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분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부분 행정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냥 한번 들르시는 분들은 사실은 시간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이런 분들 위주로 답변이 된 게 아닌가,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설문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읍·면·동별로 이렇게 조사한 게 사실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요번에 시책을, 우리 비전을 설정하면서 사실은 기간도 짧고 해서 그렇게까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는 저희가 그쪽 가서 그냥 피상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직접 같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김용구 위원장님.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아마 제주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제주자치경찰 역사에 길이 남으실 건데 향후 3년간 자치경찰위원회가 잘 출범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요.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좀 미진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어쨌거나 자치경찰위원회를 하게 되면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건데 제주도는 육지부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독특하게 우리가 15년 넘게 자치경찰을 선도적으로 해 왔던 그런 지역인데, 특히 또 지방자치경찰단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육지부와는 다르게 제주형의 독특한 자치경찰제도를 이미 15년간 해 왔고 또 육지부와는 다른 형식으로 정착이 빨리 돼야 되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저희는 작년에 자치경찰단 업무보고도 다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치경찰단 업무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국가경찰 생활안전과, 여청, 경비교통과로부터 업무보고도 다 받으셨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언제 받으셨죠, 제주경찰청으로부터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5월 20…….
명환
홍명환위원
예, 5월 달에 받으셨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계시고, 그런데 오늘 도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좀 아쉽다. 왜 아쉽냐는 것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크게 아홉 꼭지의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추계를 하진 않았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의 기획조정실장님도 하셨잖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현직에 계시면서. 예산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죠? 그거는 사업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 해서 말로 그치겠다는 거고. 이것은 행정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산이 얼마냐는 거예요, 예산이. 예산이 없다. 한번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예산과 인력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없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구성을 보면 경찰청하고 도청, 그다음 자치경찰단, 그다음 교육청, 이렇게 협업을 하는 구조예요. 맞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자체도 합의제 행정기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도청, 국가경찰, 교육청, 우리 도의회에서 자치경찰위원들 추천했잖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게 도만의 단순한, 물론 「지방자치법」상의 도의 산하 기구는 맞지만 어떻게 보면 도, 도의회, 교육청, 국가경찰의 합의제로 운영하는 기구인데, 그러면 위원장님은 그 합의제 기구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어느 특정의 추천은 됐지만. 그러면 이런 합의제 형식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치경찰단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2020년 같은 경우.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명환
홍명환위원
자치경찰단은 어디의 소속입니까, 법률상, 제주특별법상에?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현재는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법이 잘못됐다고 뭐가, 법을 일단 집행해야 되잖아요. 법률을 바꾸는 것은 정치권과 국회에서 하는 일이고 일단 법을 지켜야 되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게 정치권에도 물론 그러겠습니다마는…….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지금 집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님은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법을 지켜야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위원장께서 법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자, 소속이 어디냐?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현재는…….
명환
홍명환위원
어디입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어디입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로…….
명환
홍명환위원
위원회 소속 맞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면 자치경찰위원 회의 지휘와 명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받도록 돼 있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파악도 다 되셨겠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서…….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그러면 얼마입니까, 예산이?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산은 저희가 내년 예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말고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뒤에서 좀 지원해 주시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 지금…….
명환
홍명환위원
작년에는 253억, 올해는 좀 줄어들어서 한 170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안 받으셨어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받았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기억하지 못해서.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것저것 여쭤보는 게. 그다음에 사무국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이 외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2명 와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2명요. 그래서 17 플러스 2명 하면 19명 되는데…….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자치경찰, 법률에 분명히 자치경찰위원 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거는 지방자치경찰단, 기존의 자치경찰단하고 플러스 지금 국가경찰 중에서 자치 분야 사무를 맡는 분야가 있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생활, 교통, 여청 이 분야. 이거는 도만이 아니고, 도 경찰청만이 아니고 각 경찰서 ― 동·서부·서귀포경찰서 ― 분야도 마찬가지 포함되는 거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사무 담당 부서는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사무 담당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구대 사무의 대부분은 어떤 사무들입니까? 지구대, 파출소 사무의 대부분이.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국가사무하고 자치사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는 대체로 몇 대 몇 정도 된다고 보고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구체적인 수치로까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한번, 출동 사건·사고 처리 대장 있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당연히 보고받으셨을 거라고 알고, 사건·사고 처리 대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국가사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외교, 안보와 관계된 거라든지, 강력사건, 국가안보라든지 이런 거에 관계된 수사본부라든지 국가경찰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사건·사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별도로, 저도 궁금한데 지구대, 파출소 사무의 대부분이, 사실 대부분이 자치사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작년에 자치경찰단 업무보고 때 일순위가 이거였어요. 지구대, 파출소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 저희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했어요. 출동이 늦다. 8분 25초 정도 걸리는 것을, 그래서 7분 20초까지 단축한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현장의 치안 능력을 강화하려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지구대, 파출소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지구대, 파출소가 우리 소속은 아니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당초는 소속이었는데 경찰법을 개정하면서 소속을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법으로 고쳐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법에 그게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법에, 경찰법에 소속이 국가경찰로 돼 있습니다, 지구대, 파출소가.
명환
홍명환위원
지구대, 파출소가 법률에 국가사무로 돼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지역경찰로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도리어 법을 고친다면……. 생활안전과장님, 경찰에서 나오셨죠?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혹시 지구대, 파출소 없이 생활안전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없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없죠? 그런데 지구대, 파출소를 생활안전과와 떼 버리면 손발이 잘리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게 맞는 것인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소속이 어디입니까, 지구대, 파출소는?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지금 현재 112상황실 소속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해당 업무들은 일단 112상황실로 이관이 됐고, 생활안전에서는 기존에 하던 업무 중에서 현재 범죄 예방, 기획 업무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생활안전과장님, 이제야 새로 오셨을 건데 지구대, 파출소 없이, 손발이 없이 과연 생활 전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지금 주민 밀착 탄력 순찰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이번 5월 달 업무보고를 보니까.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체감 안전 범죄예방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지구대, 파출소 없이 이런 걸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 위주, 그러니까 군에 비유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전 업무하고 기획성 업무를 서로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밀착형…….
명환
홍명환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그것은 112상황실로 전부 이관이 돼서 거기에서 체계적인 지휘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범죄 예방 기획 업무를 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명환
홍명환위원
사건·사고 처리대장, 각 지구대, 파출소별로 작성하고 계시죠?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거기서 혹시 분석하신 적 있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나눴을 때 몇 대 몇 정도 대충 되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좀 외람스럽습니다만 제가 오늘 부임을 해서…….
명환
홍명환위원
아, 그래서…….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일단은 미처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시간이 경과돼서, 한번 이 부분을 분석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제도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가능하시죠?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구대, 파출소의 사무가 과연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하고요. 그 외에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좀 이따 추가 질의할 테니까요. 고은실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기다리고 있어서 다음에 하는 걸로 하시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지구대, 파출소가 원래 생활안전과에 있었죠?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 시범 운영이 되면서 지난해 말에 갑자기 112상황실로 편입시켜 버렸어요.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 이유가 뭐예요? 자치경찰, 그러니까 국가경찰에서 지구대 그리고 파출소 이거를 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죠?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도 바로 직전에 서장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원래는 생활안전과의 한 부서로 생활안전계, 질서계 그리고 112상황실 이렇게 편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12상황실이 보다 더 전문화된 겁니다. 그래서 112상황실이 경찰청 같으면 총경급으로 격상이 되고 한 부서가 된 겁니다. 보다 전문화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게 이해도 되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시범 운영에 앞서서, 그것도 12월 31일 날짜로 편입시킨다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고은실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교육청에 관련한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 있으십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은실위원
예.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업무보고 체계가 그렇습니다. 위원 회의 업무는 실무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정책 방향을 수립하거나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도청이나 교육청, 행정시, 우리 치안 부서 말고요. 그러니까 제주청하고 자치경찰단 말고는 그런 다른 기관들이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기관의 업무 전체를 저희가 다루는 게 아니고요. 치안 시책 중에 들어가는 일부분씩만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청소년 분야의 그런 사무들은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그 사무만 다루지 않고 시책 중에 보면 그런 데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사무를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은실위원
그러니까 기관별 사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어떠한 업무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이미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요.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어떤 시책에 같이 녹아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통학로 안전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여기다 표시는 안 되지만 어린이 시책에는 그게 포함이 됩니다, 따로. 그래서 보고를, 여기다 표시는 안 되지만, 여기는 개괄적인 거,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갈 거냐 그런 보고를…….
고은실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보고자 하는 건데 그 방향이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아니지?’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합의제 기구라고.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추천된 인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한 분 계십니다.
고은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관한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나 사무국 구성에도 보면 교육청 인력이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사무국 구성은 행안부의 조직 구성 법령에 도하고 경찰청만을 대상으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지난 정원 조례 심사 때 행자위에서 부대조건이 달렸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거기에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청하고 교육청의, 그러니까 정원이 그때 많이 잘렸습니다. 잘렸는데 경찰청하고 교육청의 실무 인력을 파견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예, 거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 시 경찰청 소속 공무원 파견 등 실무 인원의 균형적 구성과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파견 등 자치경찰 사무의 합리적 추진을 강구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어떻게든 시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닌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진행을…….
고은실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사무국 인원을 배정했다고 해서 교육청의 인원은 아예 염두에 안 두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관련해서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은실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교육청하고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단, 서로 주장하는, 요구하는 직급의 문제가 좀 있어서 합의에 못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파견 인원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파견을 받을 거고요.
고은실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뭐예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무관 파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회 측면에서는 실무 인력으로 파견을 받겠다. 그리고 당초 도하고 협의할 때, 의회 끝난 뒤에 도하고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할 때는 경찰청에서 1명, 교육청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합의가 됐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량을 파악해 보고 또 기관의 요구도 있고 해서, 경찰청 같은 경우는 7명 파견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6명으로 줄여서 하고요. 교육청은 2명을 저희가 받겠다, 실무 인력으로. 그렇게 제안을 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직급 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은실위원
그렇게 파견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자리 하나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업무가 그만큼 많든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자리 하나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업무, 물론 그런 것…….
고은실위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시책 추진을 하는데 교육청 관련된 것을, 교육청을 지휘하겠다고 그러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교육청을 지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직급이 낮으면 교육청이 위원회에서 얘기가 잘 안 먹힐 수 있으니 그걸 5급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위원회가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게 제주청하고 자치경찰단 외에는 없습니다. 제주도청, 저희가 지휘 못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요, 어떻게 저희가 지휘를 합니까?
고은실위원
우리가 교육청을 지휘하고자 해서 경찰위원회를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고은실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는 거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할 일은 사실은 정확히, 저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없이…….
고은실위원
아니, 경찰위원회 업무 중에 교육청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일이 없냐는 거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 있습니다. 있어서…….
고은실위원
그러면 그것을 논의하고자…….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있으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도 당초 국가경찰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걸 교육감 추천으로 1명을 바꿔서 교육감 추천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 없습니다마는 부산시에 있습니다. 부산시에 실무진 2명을 파견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그래서 부산시의 예도 보고 해서 당초 1명으로 합의들이 돼 있었지만 저희들 2명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5급이 와서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관 1명밖에 없습니다, 도청에서 온 직원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사무관 1명 오면 5 대 5로 공동 운영하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협의를 할 수는, 그리고 기관 간 협의를 자치경찰정책과의 기획협력팀에서 합니다. 기획협력팀장이, 자치경정 그러니까 사무관급이죠. 거기 1명 있고요. 경찰에서 국가경찰 2명 받는데 그게 경감 이하입니다. 실무진입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쨌든 하는 것들이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주로 학교에 관련된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많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인력을 파견해서 좀 더 이 업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거든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파견은 받겠습니다. 저희도 받습니다. 받는 건 확실하고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잠깐 중단됐습니다마는 기획협력팀에 경찰 관련해서 국가경찰 2명 실무진이 들어가 있고요. 자치경찰 관련해서 실무진 2명 들어갔습니다. 치안 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무를 보고요. 행정에는 행정 7급 1명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행정 7급 1명이 도나 행정시 전부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사무관이 와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어렵고요. 그렇지만 실무진 인원 파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지금 업무 계획상에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아서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사무국 인력에도 어쨌든 교육청 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용구 위원장님.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메모 막 부지런하게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자치경찰위원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난 5월 6일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조금 경과됐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두 달 정도요. 공식 출범,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은 7월 1일입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7월 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동안 말 그대로 백지 위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또 업무 계획도 만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도 있을 수 있고, 지적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어쨌든 시작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 분의 총경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적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경찰이 지방의회에 와서 보고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동안 국가경찰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을 위해서 또 재산 보호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왔지만 상당히 멀고 어렵고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어 온 것도 어쩌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권과 자치의 기조 위에 도의회에 출석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보고를 받는다기보다는 도민들이 보고를 받는 것이죠. 도민의 통제하에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구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로 계시면서 특별자치행정국장도 하셨고 또 도 기획조정실장도 하셨고 또 그 이전에 인사 분야에서 상당 기간 재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좀 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여러 가지 법령 개정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 힘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인사와 감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상당한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경찰법 관련해서 연구를 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치경찰 분야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사 업무라는 게 합의에 의해서 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권에 대한 그 방안을 해소를 못 시켜 가지고 제주 청장님께 다시 그걸 재위임해 놓은 상황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풀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위원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한다? 감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권도 실질적으로 실효가 미칠 수 없도록 법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밑의 하위 법령에서 조금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원활하게 인사, 감사 업무들을 해소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회에 집행권이 없습니다, 전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사무국 운영비, 이거 뭐 한……. 하반기에 계상, 위원님께서 계상해 주신 게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 운영비 이외에는 저희가 사업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체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갑갑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자치경찰단이나 이런 데 예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경찰청에도 마찬가지로 국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만 그것도 형식적으로는 지금 논의 중인 사항입니다마는 위원회를 통해서 배정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사소한 것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현안 사항에 장기적으로, 중·단기, 장기, 이렇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적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승진 심사와 관련해서도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통 승진 심사 위원 회의 구성 자체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유명무실한 거고. 조직을 통제하는 수단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사실 인사권인데 전혀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양 기관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통제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법령 개정에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 예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관계도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계셨지만 사무국 예산 기껏해야 10억?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 자치경찰단 자체적으로 집행해 오던 것이 한 170억 정도, 그다음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사무에서 집행해 온 금액이 한 30억 정도인가요? 삼십 몇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의 기대 속에 출범은 했지만 추가 재원이 없으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제도도 개선하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150여 명 대상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읍·면·동 주민 150여 명 대상인데 이것도 읍·면·동에서 대행해서 거기서 설문한 거라서 구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여서 도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좀 더 내실 있게 좀 구체화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동 설문 조사한 게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문서는 많이 배부를 했지만 그거에 응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겠느냐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별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설문 조사하거나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직접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과 덧붙여서 전문가 집단들의 자문을 받는 형태로 하는데, 그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라는 것은 전문가만이 아니고요, 일반 도민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이름을 길라잡이 정책 자문단이라고 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자치경찰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고은실 위원께서 교육청 인력 파견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일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직급을 놓고 상당 기간 그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은 도민들 보기에 참,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보고가 완벽하게 기대만큼 됐으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모두가 도민들의 바람대로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좀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뚜벅뚜벅 해 나가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김용구 위원장님.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초대 위원장님으로서 어깨가 참 무거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말씀 할 때 귀담아서 들었는데요, 솔깃이 들어 왔던 게,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계시는 거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위원회 구성하는 데 위원들의 구성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항들이 여성 성비, 그리고 인권 분야, 여권 신장 분야, 이런 부분들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단순히 구성비로 모범적인 사례라는 말씀을 하시는가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위원님들 면면을 보면 각계에서 그래도 전문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승아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물론 성비로 보면 여성분이 한 분 더 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승아
이승아위원
그렇게 따지면 실무 협의회 구성 현황을 보면 18명 중에 두 분만 계세요, 여성분이, 실무 협의회에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직위로 한 거기 때문에…….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인사말씀에 보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위원 회의 비전을 수립하고자 했다, 수립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담겨지신 거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거기에 보면 설문조사에 제시해 준 용어들이 ‘든든한’, ‘가까이 있는’ 이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찰이 가까이 있고 믿음직스럽게 지켜 주는 경찰을 원치 않느냐. 물론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도 그렇게 됩니다마는 그걸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용어들을 습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경찰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수립하고자 하는지를 하는 취지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었던 조사인가, 153명에 43개 읍·면·동이면 읍·면·동 한 군데당 네다섯 명의 의견을 담은 게 전부일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대면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소통하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코로나가 3단계인 상황에서 소통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과지를 보니까요, 첫 문항에서 위원회에 대한 권한, 역할 인지도를 알고 계시느냐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가 11%예요. 그런데 이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40%라고 표현을 바꿔 놨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희 상임위원회나 담당하시는 이쪽 행정직들이나 경찰위원 회의 역할이나 인지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과연 도민들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담아내기에는 지금 너무 섣부른 조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사가 많이 미흡하다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께서도 전문가 토론회 때 참석을 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사항을 다시 제시를 했었습니다. 해서 일정 부분 그분들도 그것에 동의를 하고 해서 그걸 비전에다가 심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게 완벽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를 좀 넓히고, 그리고 실제 저희 위원회에서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맞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가 왜 생겼으며 뭐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지금 초기여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밖에 없어서 구체적인 사무나 이런 것을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에 자치경찰위원 회의 역할이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정책적인 거나 큰 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작은 사업을 하기보다는 합의제 기구로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첫 단추를 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런 위원회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또 위원회마다 지역마다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협의나 갈등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이고, 그거랑 별개로 어떻게 갈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면해서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올해 내내 지금 대면을 못 한다고 하면 이렇게 갈 것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요즘은 다양한 비대면 방법, 홍보든 SNS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자리 잡을 건지, 그리고 제주만의 특이성을 어떻게 정착할 것인지가 저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제시한 ‘든든한’, ‘가까이’ 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100% 동의하고요. 아까 하나 좀 제가 정정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사무국 예산이 1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한 3억여 원 되는 걸로…….
승아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이렇게 해서. 경찰 업무를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처음부터 내세웠던 게, 거창하게 어떤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 작지만 항상 주민 옆에 있는 친숙한 경찰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위원님들하고도 그렇게 방향을 맞추어 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화를 그렇게, 의견 수렴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여건인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아까 말씀하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이나 이런 걸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다방면으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운영비지만, 우리 사무국의 운영비지만 어쨌든 예산이 좀 필요로 한 일들이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사실 예산 계상한 것은 급하고 당장 중요한 게 사무 환경 만드는 거, 그 정도에 저희가 집중했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아갈,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를 정확히 위원장님께서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믿고 지켜보긴 할 건데요. 제주도가 아시다시피 지금 치안이나 범죄에 대해서 늘 문제가 되고,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112로 편입시키면서 전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달라질 거라는 긍정적인 분위기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나아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정책을 ‘4YOU’로도 하고 해서 개선하고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제대로 먼저 그려서 이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나아갈지를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112……. 112가 아니고 지역경찰 업무 비율이 자치경찰 분야가 31% 정도 되는 걸로 자료 확인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 질의는 홍명환 위원님이 이어서 또 하실 겁니다.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답변하느라 힘드실 텐데…….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괜찮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저 역시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무도 가 보지 못한 낯선 길을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국 직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사실 제주의 지금의 치안 현황을 보면 상당히 지수라든가 지표가 좋지가 않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총범죄가 전국 1위가 되겠고 그리고 5대 강력 범죄가 또한 전국 1위가 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리고 교통사고율 역시 마찬가지 전국 톱입니다. 112 출동 건수 역시 전국 1위입니다. 지역생활안전지수를 보게 되면 6년째 전국 꼴찌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제주 섬 하게 되면 그래도 과거에는 평화의 섬, 이 평화로운 섬이 범죄의 섬으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는데,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이렇게 출범하면서 이러한 치수들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네요. 저는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인 만큼 업무보고 역시 상당히 내용적으로 알차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어떤 원론적인 보고 수준, 알맹이가 없는 그런 업무보고가 아닌가. 과연 이런 업무보고대로라면 제주자치경찰이 제대로 연착륙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마저 이렇게 들 정도입니다. 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체제 모델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조명과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우리 제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역시 상당히 내용적으로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뭔가 담아내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작지만 내실 있는 정책에 주력했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래도 명색이 1호 정책인데 큰 틀에서 제주자치경찰의 비전을 담아내는 그런 내용의 정책이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한 현안 과제 내용만 보더라도 여기 내용들 보게 되면 “휴가철 종합 치안대책 추진, 안심 제주 이미지 확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저는 이게 늘 여지껏 있어 왔던 연례행사로서 해 왔던 정책인데 이게 현안……. 지금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코로나 시국 아니겠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시급한 지자체의 특별합동 방역 점검이라든가 코로나 관련 대책이, 여기에 ‘방역’ 해서 좀 나와 있긴 한데 거의 전무하다.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 자치경찰단,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15년 동안의 활동을 어떻게 보세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영식
양영식위원장
한번 짧게 말씀해 보세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간에 사실은 자치경찰단이 인력도 그렇고 권한도 그렇고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안과 행정의 갭을 메우는 역할, 그런 것에는 충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죠. 특히나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중산간 지역의 행복치안센터 등 이런 것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로 해서 융합한 새로운 치안 서비스의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도민들도 반응이 좋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15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단의 노하우를 활용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빠져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제주자치경찰단이 여지껏 해 왔던, 15년 동안 그간 잘해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 추진하는 것은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좀 있습니다. 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업무 하나하나를 여기 계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이고 저희는 그런…….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니, 아니. 그래도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다면 제주자치경찰단의 어떤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래서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색깔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주형 자치경찰위원 회의 색깔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자치경찰단에 대한 추가의 인력 지원 아니면 업무 배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나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입법 과정에 거론됐던 인력 이관 문제, 그 문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무 배분, 그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사무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사실은 제주도에서 그것을 해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경찰청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아무리 지역에서 제주도하고 지방경찰, 제주경찰청하고 그것을 합의한다고 해도 중앙에서 인정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영식
양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요, 만약에 추가 인력 지원과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않는다면 사실 제주자치경찰단이 껍데기만 자치경찰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무늬만 자치경찰인 제주자치경찰단이 굳이 도민의 혈세 낭비를 하면서 이렇게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 이렇게 됐을 때. 행안부에 반납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왜 의회에서 그리고 지난해 도에서 이러한 자치경찰단의 존치를 위해서 애써 왔는가? 지난 몇 년 동안 잘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도민들의 만족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작년, 지난해 말에 270명 이상을 국가경찰 원대 복귀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의 자치경찰단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없이는 제주도의 이원화 체제 모델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자치경찰단을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범 운영할 때 그때 그 인력으로 해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 왔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행복치안센터도 있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영식
양영식위원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영식
양영식위원장
시간이 없어서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다시 회귀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경찰단은…….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그래요. 상당히 후회스럽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자치경찰단이…….
영식
양영식위원장
강호준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를 여지껏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한 열 번 정도 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열 번 정도 하셨죠?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런데 소속 위원들 일곱 분이 계신데, 업무 이해도가 어떻습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출범할 때에 다른 분들이 좀 우려나 염려, 업무라든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같이 자리를 하고 보니까 나름 연구도 많이 하고…….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 그래요?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큰 힘이 되고 또 저희 치안 업무 분야에서 보는 각도하고 외부에서 다른 각 분야에서 봤던, 예를 들면 언론인 입장에서 봤던 여러 가지 그런 시각에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치경찰 정책 수립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생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업무 이해도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국의 별도 계획이 있는지? 있어요?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자치경찰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영식
양영식위원장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워크숍을 통한 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 계획을 그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런 계획도 같이 여기에 포함을 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같이할 수 있고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상당히 도민들도 기대가 많고,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범 운영을 포함해서 한 70일여가 지나가고 있는데…….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준비가 좀 부족한 면이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도 출발이 불안하면 어떻게 도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낯선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의 책임감도 크겠지만 우리 의회를 통한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자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주가 유일한 이원화 조직인 제주자치경찰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전국적인 롤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휴 정말 답답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존재의 가치가 있나, 존재할 필요가 있나, 여기까지 생각 중이에요. 전국에서 자치경찰 하면 ‘제주’라는 그런 명성을 듣고 싶고, 전국에서 와서 배우고 그러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캄캄한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말씀, 제가 드려도…….
대진
김대진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하세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사실은 자치경찰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인 관심 그리고 기대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속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인력도 우선 그렇고요. 이게 대비가 되어서 국가경찰은 24시간 운영 체제로라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경찰은 체제상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도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인원을 무한정 늘려 가지고 국가경찰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좀 나은 방향으로 바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동안 자치경찰 했던 국가경찰이 복귀가 됐지 않았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지금 서귀포나 제주시 자치경찰단의 인원이 몇 분 있고, 내근직이 몇 분이고 외근직이 몇 분인지 아세요? 내근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한 100분이 계시다, 내근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고 외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비율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내근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장에 나가기도 하지만…….
대진
김대진위원
현장 인원이 굉장히 적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적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치경찰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지금도 워낙 협소한 인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경찰의 지구대 순찰차를 저도 자주 보고요. 순찰차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범죄 예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찰차만 보게 되면 범죄 저지를 것도 안 저지르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이 그런 역할을 해 주기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모든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좀 안타깝고, 저희들도 이왕 한 거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리고 국가경찰에서 오셨는데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 요새 보니까 라이더들 사고가 정말 많이 나는데, 저도 그저께 시내 운전하다 보니까 라이더가 와서 차 받아 버리고, 평상시에 너무나 위험한 상황들이 많은데, 라이더에 대한 조치나 단속 같은 거 잘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님이 누구시죠? 오신 김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승익
오승익제주경찰청안전계장
제주청 안전계장 오승익 경정입니다. 혹시 오토바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진
김대진위원
예, 이건 제가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라이더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엄청나게 난폭 운전을 하고. 이것에 대한 단속이나 특별한 지침 같은 것…….
승익
오승익제주경찰청안전계장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가 작년에 2020년 교통안전 문화지수 하면 전국 1위입니다. 즉, 교통문화 수준은 괜찮은데요. 두 가지가 부진한 게 음주운전 빈도 그리고 하나가 오토바이 법규 준수율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초부터 주민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다른 부분들은 전부 이동식이나 캠코더 같은 무인단속을 하는데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중단속을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5개월 해서 한 1500건 이상을 단속하고요. 그리고 지금 법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과태료, 아시는 무인단속 있지 않습니까? 무인단속에서 과태료 단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 오토바이도 무인단속을 추진할 수 있게끔 법 개선해 달라고 직접 요청도 한 상태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라이더들 오토바이에는 앞에 번호판을 못 다나요?
승익
오승익제주경찰청안전계장
번호판이 2013년부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가 그게 다시 무산됐고요. 작년 11월에 올라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로는. 그런데 올해까지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계속 단속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난폭 운전은 점점 느는 것 같아요.
승익
오승익제주경찰청안전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월 달에 1개월 동안, 저희 청장님께서 그래도 영세업자들 많고 해서 계도도 좀 해 봐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배달업이 증가하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 목소리도, 두 가지가 상충해서 저희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는 무법,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하는 오토바이 대부분이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계도도 해 봤지만 반복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은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요. 업주도, 이제는 저희가 업주를 찾아갑니다. 업주를 찾아가면 양벌 규정으로 해서 수차례, 한 차례, 두 차례는 괜찮지만 세 차례 이상이 되면 종업원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그런 과실로 해서 업주까지 양벌 규정으로 처벌하도록 일선에 다 지시한 상태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18페이지 보면 “신기술 융합, ‘ABCD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블랙박스, CCTV, 드론, 이거 같은 경우는 예방 차원이 아니고 범인 검거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방은 국가경찰에서 도 도시디자인팀과 같이하고 있는 셉테드(CPTED) ― 밝은 도시 만들기 ― 이게 바로 예방 차원의 시스템이지, 지금 여기 있는 건 사후 조치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후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후에도 됩니다. 그런데 사전 예방도 되는 게 이 기구들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이 빅데이터로 관리가 돼서 이거를 분석해 가지고 범죄를 예측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 사후 대처, 양쪽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이것은 도하고 협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혹시 도시디자인팀에 있는 셉테드 사업을 도민안전실이나 아니면 자치경찰단에 가져올 수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님 하셨기 때문에.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은 기능상 보면 셉테드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대진
김대진위원
지금 예산이 너무 적어서, 국가경찰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지만 1년에 겨우 3억이에요, 3억. 3억으로 밝은 도시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도민안전실이나, 저는 도민안전실로 오라고 하는 중인데 예산이 많이 있어서 확실한 투자를 해야 밝은 도시가 되고 그만큼 범죄가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지적 옳으십니다.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원회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관련 부서에, 그러니까 도청이 되든 시청이 되든 관련 부서에 저희가 예산 계상을 요청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경찰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소규모입니다. 아주 적지만 그거는 단순히 사무국 운영비만 저희들한테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아휴, 들으니까 더 답답합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도 답답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아이고, 마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김용구 위원장님, 아무튼 오늘 제가 위원장님을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창기라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위원장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 지휘를 해 나가는 이건데 시야를 조금 넓혔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아까 고은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을……. 지금 이런 거 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소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풀지 못할까.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조직도는 이렇지 않습니다마는 실제 일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 제주자치경찰 사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아까 좀 전에 지구대, 파출소, 맨 밑의 지구대, 파출소 631명이, 어쨌거나 31%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치사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위에 각 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의 생활안전, 여청, 교통 분야가 자치사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제주경찰청의 이 3개 과의 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오른쪽의 자치경찰단도 엄연히 지금 자치사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자치경찰사무를. 이거를 다 합치면, 이번에 사무국에 17명이 늘어나서 지금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저하고 인식이 다르신 거예요. 지금 어쨌거나 자치사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00명이 넘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열일곱 분이 하는 업무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 자치 분야와 지방자치경찰단을 지휘·감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소속은 이렇다 저렇다 치더라도 어쨌거나 자치경찰사무를 하고 있는 지구대, 파출소까지 어떻게 지휘·감독을 할 것인가 이런 시야로 맞추고, 제도가 좀 잘못됐으면 이거는, 우리는 15년간 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는 제주형 자치경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도개선 방안도 좀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정착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기 보면, 자치경찰단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비합리적인 게 밑에 경찰정책관이라고 있어요. 이 밑에 총무행정팀, 기획홍보팀, 인사교육팀, 예산장비팀 이렇게 있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의 총괄팀, 인사팀, 기획팀, 청렴감사팀, 이것도 또한 중복되지 않냐. 아까 김대진 위원님이 현장의 인력이 모자라다. 이렇다면 우리가 가능한 한 내근보다는 현장의 인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어쨌거나 자치경찰단도 자치경찰위원 회의 지휘를 받는다면 이렇게 이중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주경찰청의 인력이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1000명에 가깝습니다. 지금 지구대, 파출소까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사무국은 자체 집행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조직을 통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지휘·감독할 것인가. 또 예산으로 한번 보면은 자치경찰단에 17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고, 국가경찰도 예산이 아까 3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30억. 그렇지만 인건비도 얼마입니까, 한 1000억이 넘죠? 1년 인건비가. 어떻습니까? 그 정도 규모 되잖아요. 자, 사업비만 보는 게 아니라 1000억이 넘는 인건비가 투여되는 조직이에요. 경찰이 치안 담당하는 게 무슨 사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제주도 상황을 한번 봅시다. 아까 양영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제주도 총범죄가 인구 10만 명당 1위예요. 5대 범죄 1위, 교통사고 1위, 112 출동 건수도 1위예요. 구체적으로 교통 단속이 지금 32만 건이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 1년에, 작년만 4051건, 실종 아동 507명, 아동 학대 339명, 노인 학대 316건, 가정 폭력 3884건, 성폭력 499건, 112 신고가 30만 건이에요. 이걸 누가 하는 거냐 이거예요, 치안을. 결국은 이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1000억 원이 넘는 인력 인건비와 그다음에 지금 예산만도 자치경찰단이 170억, 여기 30억. 그다음에 교육청도 있어요. 교육청도 30억이 넘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을 보면 거기도 각 부서별로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적은 인력 갖고 어떻게 최대의 효과를 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잘 협업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실 분이 김용구 위원장님이시다. 자치경찰위원분들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의 참모진하고, 그다음에 결국 집행은 국가경찰 협조를 구하고 자치경찰단 협조를 구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구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지금 도청의 안전정책과, 교통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재난대응과, 보건건강위생과. 그런데 도시계획과는 왜 빠져 있고, 성평등정책과는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각 부서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들어가셨네요. 교육청의 안전복지과장님, 체육건강과장님, 이런 과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경찰에도 보면 경무기획과장님, 생활안전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님, 경비교통과장님이 다 들어오셔서,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잘 같이 협력할 것인가, 이 그림을 지휘해 나갈 것을 그려 주시기 바란다. 도지사님이 아무리 임명했지만 도지사 편들거나 도지사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의 사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구의 취지에 맞춰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고은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청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2개 과에 4개 팀을 두고 있더라고요. 이게 법률로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조례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해진 사항입니다. 기구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과 2개 하는 건 정해졌겠죠. 과 2개 정도. 그런데 팀을 어떻게 하라는 것도 정한 건 아니잖아요. 팀도 정해져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팀에 티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아니. 강원도 거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원도는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팀이 6개로 돼 있더라고요. 자, 우리 제주도 거 한번 봅시다. 제주도는 어떻게 돼 있죠? 2개 과에 4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제주도 거, 현재 제주도. 제주도는 지금 이렇게 2개의 과에…….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4개 팀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의 과거의 안을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무국 구성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미 권고했던 내용들이에요. 행안부에서 여러 고민들을 해 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표준 스탠더드인데. 과는 2개로 가되 그 밑에, 실제 일은 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들이. 이게 가장 스탠더드인데, 제주도는 어떻게 된 게 교육청을 왕따를 시키려고 그러는가, 협업을 해야 될 것을……. 예를 들면 총무팀, 인사팀, 기획팀, 감사팀, 협력팀 해서, 교육청 같은 경우 충분히 협력팀장 정도라도 하나 역할을 하라고 해서 같이 일해 나가자 해야지. 오늘 아침에 저하고 교육청 관계자분들,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하도 억울해 갖고 찾아와서 민원식으로 이렇게 하소연을 하던데, 김용구 위원장님은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런 거에서 서로 조금, 뭡니까? 품어 안고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촉구 겸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좀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팀장을 주느니 마느니, 사무관이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잘한 것 갖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럴 필요 있냐. 교육청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답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좀…….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교육청하고 그간에 계속 얘기를 해 왔고요. 양쪽 주장이 팽팽한 겁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무국을 적은 인원 갖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를 봐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무관이 왔다고 해서 과연 교육청에 달라질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환
홍명환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죠.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사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독단적인 게 아니고 위원회 사무국 운영은 제 책임하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력 운영을 제가 생각하면서 해야지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의견은 수렴해야 되겠지만.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2명 보낸다, 3명 보낸다. 교육청에서 2명을 보내면……. 그건 위원장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교육청에서 필요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그에 맞게, 교육청에서 원하는 거, 국가경찰에서 원하는 거, 지방 자치경찰단에서 원하는 거, 이거를 잘해서 믹싱을 해 갖고 그거를 해서 탄생시키는 게 우리 위원장님의 역할인데, 위원장님의 독단이 아니냐 이거예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독단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파견을 받는 것은 받는 기관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보내는 기관에서 “우리가 보내겠다. 니네 받아라.”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요. 협의하에, 그러니까 협의하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사무 진단도 다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그 정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협력팀에 도청이나 행정시를 담당하는 직원이 행정 7급 1명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위원들끼리?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원래 모든 거는 잘…….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들 말씀 있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들 말씀 있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민주적으로 의논해서, 잘 안 되는 거는 협의해서 위원들의 의견도 따르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독단적……. 왜냐하면 도지사같이 혼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합의제 행정기구잖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독단적이라는 말씀은 좀 빼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영식
양영식위원장
자, 정리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 왔고, 그것을 일방 말씀만 그렇게 듣고 저희를 몰아세우시면…….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위원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표현했었습니다. 받아 주는 게 어떻겠느냐 했지만 사무국 운영에, 우리가 사무 진단도 해 봤고…….
명환
홍명환위원
반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위원장님만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내부에서 하는 것을 위원님들별로 성분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홍명환 위원님이 하던 질의를 마저 이어서 해 볼까 합니다. 어쨌든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잖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합의제 기구라고 하는 거에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사무국에서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사무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은실위원
그럼 어디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청에서 하든가 자치경찰단에서 하든가 그렇게 하는 체제입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사무국에서는 사무국 운영, 그러니까 회의 를…….
고은실위원
운영만 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운영만 하는 겁니다.
고은실위원
학교에서 하는 일들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제주도에 학교가 초·중·고 합쳐서 314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8만 6000명 그리고 교직원이 960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게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범죄 예방 보호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비행 방지 등의 선도 업무라든지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 및 보호 활동과 학생 실종 유괴 예방 추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 지원협력 체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통학 서브 운영 및 스쿨존 협력 사업, 그다음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 그다음에 통학 안전, 그다음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이라든지 식품 안전 불법 광고물 점검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같이하고자 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사무관이 와서 할 일이 뭐 있냐고 하는데,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협력팀장을 주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논의가 안 됐다, 굳이 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필요성, 필요 인원이나 필요 기능 같은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사무국에서가 가장 잘 알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어느 분야가 필요하다 그렇게 한 거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필요했기 때문에 위원 한 분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된 분을 교육감이 추천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정책으로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거지, 사무관이 와 가지고 사무국에서 교육청을 직접 어떻게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고은실위원
교육청을 어떻게 한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루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국에서 어느 기관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은실위원
우리가 그래서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으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파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소외되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인력을 놓아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 관한 어떤 것들이 여기 업무보고에 실려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은실위원
학생들에 대한 업무라든지 학교 폭력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기관의 업무를 그렇게 한다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서의…….
고은실위원
안 하시겠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히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할 때도 어쨌든 부대의견으로 다 달려 있는 부분이고, 그걸 지금에 와서 뒤집고자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조례 할 때 한 거 저희가 뒤집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를 했던 거고요. 거기에서 무슨 직급 관계,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필요했다면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게 다루어질 사항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뤄지질 않지 않습니까? 왜…….
고은실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제주형 모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주형 모델에 제주 상황의 여러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전체 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인지 알고 계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님의 어떤 것들로 저는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고은실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드리는 부분은 좀 더 포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 듣고…….
고은실위원
그래서 저희가 안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희가 이런 의견을 드리면 그래도 수용도 하시고 같이 의논을 해 보시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거지 저희가 따로 드리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은, 이렇게 많은 학교에 관한 업무들이 있는데 의견을 잘 조율하시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예, 협의를 잘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파견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파견하는 부분들도 저는 얘기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계속 협의해 나가……. 언제까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고은실위원
계속 협의만 하신다고 하니…….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협의하다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그쪽에서 응하질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협의 요청 공문도, 의견 공문도 보냈었고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고은실위원
아니, 대화를 안 하면서 지금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겁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위원님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 띄워 주신 그 기구에 보시면 말입니다. 전부 경찰들이 그 기구에 다 하고 있고, 행정사무관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행정사무관 1명인데 또 교육청에서 1명 오고 그러면 교육청 하나, 도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실무진이 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협력팀에 행정 7급 하나가 우리 도나 행정시 전체 소관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무관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그만한 역할이 있겠느냐 하는 데도 의구심이고요.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저희 인원이 100명, 200명 된다면 1명 들어온다고 크게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 달랑,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 정원이 18명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와 버리면 저희들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읍소를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일단 알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고은실위원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위원장님.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제주형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치안행정이라든가 지방행정이라든가 교육행정, 이걸 다 아우르는, 서로 연계하고 융합한 이런 치안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가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설령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어떨 때는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협의하면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들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조례를 심사할 때도 교육청 인력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급에 관해서는 조직의 어떤 규모라든가 또 그 안의 업무의 범위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거에 맞게 가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끼리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인력이 지금 한 50여 명 정도 되나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6급 직원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정원이 18명이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18명에 4개 팀입니다. 사무관 티오가, 예를 들면. 머리가 더 커 보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또 사실은 이 규모를 더 키워서, 조직을 더 키워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으면 아마 이거 손발은 얼마 안 되는데 대가리가 크냐 해 가지고 엄청나게 질타가 쏟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인정하고, 제 생각이 꼭 맞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걸 가져서 지나친 요구를 하면, 그 뭡니까? 자리 늘리기, 사무관 티오 하나 늘리는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자치경찰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할 때 일부 그런 오해를 살만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조직 구성되어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나 조직의 어떤 자존심에 상처를 주거나 하는 그런 말씀은 제가 삼가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직급 가져서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교육감의 추천…….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국가경찰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예. 교육감 추천 1명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한이 없는 모양이에요? 위원 추천할 때, 법령상.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시한이 없어서 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되었는데 추천을 안 하거나,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을 안 하거나 하면 막연하게 시간이 흘러 버릴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한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래 다음 기부터는 위원 추천하는 데 두 달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해야 되는데, 위원추천위원회에서가 그 기간에 안 해 버리면 그 기간을 경과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기한 내에 추천이 안 되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것에 따른 법령 정비도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지금 코로나로 해서 전국적으로 힘들고 우리 제주 역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자체와 합동 방역 점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게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안 그래도 오늘 부임해서 제일 먼저 그것부터 봤는데요, 있습니다, 일단.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게 본청 청장 명의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와 합동해서 적극적인 합동 점검을 지원하라는 공문이 와서 그렇게 수립을 한 거죠?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해안,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단에서 파견해서 밤 11시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유흥주점 집합 금지 명령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여러……. 바라든가 아니면 라이브 카페 등으로 이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인력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국가경찰의 절대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벗었다 했을 때 신원 사항 같은 거 체크하더라도 같이 동행하는 경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민들이 어려워할 때, 사실은 도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려워할 때 이건 지자체만의 일이 아니다, 방역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기관이든 아니면 지방행정기관이든 한뜻, 한 방향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들이 와 계신데, 이 기회에 국가경찰도 특별 합동 방역 점검에 같이 합류해 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선제적이고 이런 방역 활동에 같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안 그래도 단계도 다시 격상되고 해서 일단은 투입 인력이나 투입 횟수를 이후에 대폭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이 아무래도 저희가 많다 보니까 주 인력을, 지자체를 물론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업무는 우리가 한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가급적이면 대신 우리가 단속을 할 때에 지자체,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력이 지난 2주간에 100명이 투입됐다면, 100명 중에 한 90% 이상이 저희 경찰력이었어요. 지자체는 보니까 담당 직원분도 적고 또 업무 영역의 한계랄지 혹은 시청이나 이쪽에서는 얼른 듣기에 여러 진행되는 민원이 많아서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기 어렵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국가경찰들이 이렇게 열심히 방역 점검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경찰청장님께서 유흥가 방역 점검할 때 행정 직원들과 같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도민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겠어요?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안 그래도 지난 토요일 날 시청 인근의 청소년의 거리, 직접 했고 또 오늘 홍보도 이루어지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훨씬 더 홍보 사례도 늘 것이고 단속도 더 강화될 것이고 또 경찰의 이런 활동이 보다 더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저는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것이요, 이렇게 직접 국가경찰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 상임위에 일이 있을 때 같이 함께해 줄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현규
박현규제주경찰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홍명환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위원장님.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독단적이지 않느냐.”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위원장님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니시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한번……. 판단은 우리 도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독단적이다, 독단적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4개 팀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5개 팀도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위원장님이 5개 팀은 구성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도, 예산과 인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청이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를 들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금 같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 인력이 118명입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73명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45명의 인건비를 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어떤 식으로든 이게……. 그다음에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게 작년만 929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학업 중단된 학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자료를 검토를 못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학업 중단 학생이 작년만 327명이에요. 학교 성폭력은 지금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압니까? 제주도 성폭력이 작년 건수로 통계 낸 게 499건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제주도가 치안 문제에, 특히 생활 치안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로는 자치경찰 제주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1위를 하고 있는 게……. 1위라는 게 앞으로 1위가 아니고 꼴등을 하고 있는 거죠, 꼴등. 성범죄 꼴등, 5대 범죄 우리가 대응으로 해서 꼴등, 교통사고 꼴등, 112 출동 건수 꼴등. 인구 10만 명당 이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 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이라고 이원화, 따로 되어서 움직여 와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교육청 따로, 도청 따로……. 김용구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할 때 예산 전쟁도 있었고 그랬는데, 의회하고 예산 전쟁도 있었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 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잖아요. 이미 김용구 실장님은 전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냐.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너무 인격 모독적인 말씀인 것 같고요.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책하는 거예요, 계속.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오늘 상견례 하고 그러시는데 너무 그렇게…….
명환
홍명환위원
의회에서의 지적을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에 학생 실종 유괴 건수도 507건이 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통학버스 같은 경우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다 조례로 의회에서 해 갖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잘 협력해서 하라, 그렇게 해서 18개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농촌 학교들. 전세버스 지원하는 학교가 6개가 넘고. 그다음에 어린이 등하굣길, 교육감님이 매일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때 질책받고 지적받는 사항인데, 지금 보행로가 미확보된 학교가 79개 학교예요. 일부 미확보되어 있는 학교가 33개. 그러면 100개가 넘는 학교가 통학로도 없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이 포함이 되는 거고 자치경찰위원도 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다른 데가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제주도만큼은 이 좁은 섬에 따로따로, 인력과 예산 따로따로 하지 말고, 중복하지 말고 좀 효율적으로 써 보자,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하시라. 그리고 6명,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님 서기관 두 분하고 5급 팀장 네 분이 계시죠? 도에서 4급 하나, 5급 하나, 국가경찰에서 4급 하나, 5급 하나, 그다음에 자치경찰에서 5급 둘이에요. 왜 교육청은 이 사람들 통제만……. 와서 허드렛일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7명 중에 한 분이 교육청이에요, 자치경찰 위원 중에. 좀……. 아니 저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취지를 살려라.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왜 4급 서기관 하나 안 줍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5급 하나를 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못 주겠다고 하면 이게 합의제 행정기구의 취지에 맞느냐 이거예요. 자, 이런 학교와 교육청과 관계된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뭐 교육청 왕따 시키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까?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합쳐 갖고, 도하고? 이러니까 독단적 운영이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협의가 아니라 위원장님이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치경찰하고 도는 자기 것 다 챙기는데 교육청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제가 교육청 두둔할 일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합의제 기구가 맞느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저 혼자 제 생각으로 사무국 직원들 몰아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독단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독단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부에서 다, 내부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치고 해서 사무국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지…….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자치경찰위원분들 일곱 분의 생각을 공개를 해 보세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들의…….
명환
홍명환위원
생각이 어떻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들은요, 시책이나 이런 것들, 우리 결정 사항이 열일곱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사무국 운영은…….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협의를 어쨌거나 해야 되잖아요. 위원들의 생각도…….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하고의 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사무국 운영은…….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독단적 운영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몇 달이 되도록 지금 해결을 못 하면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나머지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제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다수의 의견이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 저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혼자 반대하시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합의제 행정기관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을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사무국 운영은 사무국장의 지휘 통솔하에 운영이 되고요. 위원장이 사무국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무슨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님들이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관여할 그런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국장 책임하에 하는 것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서 지난번에 인력이라든지 조례에 편성할 때도 좀 잘 협의해서 하라, 그런 취지로 해서, 교육청까지도 포함해서 하라고 해서 분명히 한 겁니다. 교육청이 정식 인원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파견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한 취지에 맞춰서 하면 잘해서……. 위원장님 생각만 옳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도……. 제 생각 강력히 주장하는 건데, 제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위원장님 생각만 100% 옳은 것이 과연 맞느냐 이거예요. 나머지 위원님들의 생각도 좀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위원장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냐.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독단적이라는 말씀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데 독립성을 가지고 하라면서 그런 것까지, 위원회 사무국 운영까지 이렇게……. 외부에서만 이렇게 계속 치고 오면요, 저희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는 주문이 그겁니다. 저도 사실 지나친 간섭을, 의회에서 지나친 간섭을 하면 안 되는데…….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독립성을 갖고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우리는 일관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합의제 행정기구의 취지를 살려 달라.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들하고는 얘기를, 협의를 안 하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든가, 저희들하고는 협의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을 상대를 합니까?
영식
양영식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정리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안 및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