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 띄기,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 감면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알고 저희 부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훈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팀장과 팀원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신설에 따라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 공무원과 안전 분야 민간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내로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 분야 유해요소에 대한 예방관리와 안전점검, 합동감찰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감찰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첨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델타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 등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국면에도 도민생활 안정 및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희찬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근거 법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전 예산과정 범위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일반회계에서 모든 예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금고 지정 심의위원 회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도금고 지정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공정하게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 감면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제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가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업종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의 올해 재산세의 100분의 92.5를 경감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 감면동의안 첨부)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중과세 감면동의안도 올라오고 했는데요, 오늘부터 3단계 시행되는 거죠?

예, 3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 건데…….

그렇습니다.

관광업계는 최근에 국내 관광객들이 제주로 많이 몰려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업종별로 다를 겁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관계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강화된 제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집합 금지 업종이 있고, 대표적으로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소상공인들이나 일반 업종에는 영업제한이 들어가는데 22시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워낙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2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정부 말고 제주도에서.

그 추경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대응 추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려는 게 그건데요.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서 올해 특별하게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2차 추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주도 차원에서도 2차 추경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특히 3단계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건데 이에 대한 대책까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고 확산되면서 저희들이 제2차 추경을 코로나에 한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정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8월 26일부터 한 11일간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정해 놓고 있고요.

재원은요?

이번 코로나19 추경의 기본 재원은 정부 추경으로 주는 국비와 교부세가, 국세가 증가하면서 교부세가 저희들한테 증가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대략 1700억 내외가 아닌가.

교부세?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분에 대한 지방비 매칭, 그리고 재원이 남으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관광버스 업체, 그 다음에 국가 지원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을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 대상사업의 발굴과 지원 범위를 잡기 위해서 TF를 가동해서 운영 중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제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때문에 재정 당국의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맞춤형으로 그분들,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계획을 잘 짜서 추경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말에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의회하고도 추경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동의안, 고급오락장이면 유흥주점에서부터 여러 업종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도박하는 이런 데들.

대상으로 열려있는 것은 ‘고급오락장 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대상은 저희들이 중과세하는 데입니다. 우리가 중과세하는 데가 제주도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피해 보는 데, 이쪽이 워낙 피해가 크니까, 영업 자체를 못 하니까 세금을 좀 깎아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2개 업종이 있는데 1400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중과세하는 데, 중과세 기준에 부합해서 중과세하는 데는…….

중과세하는 데가 몇 군데 돼요?

34개소. 거기의 2.5% 정도가 됩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만?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매기는 재산세를 일반과세를 넘어서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 됩니까?

예?

중과세 감면을 하게 되는 전체 금액. 총액. 감면 예상액.

감면 예상액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산출한 결과에는 9억 내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감면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서 중과세할 수 있는 데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이렇게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급오락장에서 세금 9억 들어올 것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되는 데는 또 중과세를 해야죠.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강성민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올해 내내 지적하시는…….

그래야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9억을 못 받으면 9억을 또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벌써 여러 차례 회의 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한 간담회 계획도 잡아 있고, 서비스 개선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할 카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의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행정 당국에서 감면하는 것은 상당히 빨리빨리 조례안도 제출하고 동의안도 제출하는데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데 급속하게 매출액이 증가하는 데는, 그리고 도민 정서에 어긋나게 하면 그것에 대한 대응도 하는 게 저는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함부로 매기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세행정은 합리성과 합법성에 기초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게 수입액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는 감면해 주는 게 합리적인 것이고. 이어서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금고 뭐가 올라왔네요, 조례에?

예.

금고 지정이 언제입니까? 행자위 소관이니까 올라왔겠지만.

지금 스케줄상으로 하면 9월 말까지는 공고를 내야 될 상황입니다.

9월 말?

예.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금융기관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농협하고 제주은행이 하는데, 1금고 2금고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갑자기 조례안을 제출해서 기준을 따로 만들어 버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금고의 평가기준은…….

평가기준을 바꾸는 것이 입법의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시기를 앞두고 갑자기 해 버리면 금융기관마다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해서, 한 1년 전부터 해서 정리를 해 놔야 금융기관도 대응을 하는 거지 갑자기 기준을 바꿔 버리면 오해 안 사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2019년도에 행안부의 평가기준 예규가 개정되면서…….

몇 년도에요?

2019년.

2019년에 바뀌었으면 그때 했어야지 왜 지금에야 합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한 2년 해 버렸구나.

올해 초부터…….

올해 초에 했는데……. 제가 한다면 1주일이면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평가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들을 양쪽 금융기관에다가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고 조율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양쪽 금융기관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좋은 뜻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문구는 봤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괜시리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너무 급하게, 9월 달이면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9월 달까지 우리가 공고를 내야 된다는 거고 연말까지 정하면 됩니다.

바로 닥치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2019년도에 예규가 나왔고. 예규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두 달이라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미리 해서, 소위 말하는 기준이 나와야 금융기관도 대응하고 그것에 따라 준비도 하는데 갑자기 기준을 바꿔 버리면…….

큰 틀에서…….

어느 금융기관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생각과 오해와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우리 도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금고 평가기준이 큰 틀로 많이 전면 수정되거나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공통기준을 준 것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을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고 올 1월부터 양쪽 기관에다가 행안부 예규 기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왔고…….

여기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계획)”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계획) 및 금융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저신용 등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계획)” 여기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은 법에 따라서 ‘5인 이상’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할 거면 자영업자도 넣든가, 농어민도 넣든가 등등……. 지금 ‘등’이라는 표현도 없어요. 그러면 이 두 분야만……. 상당히 중요한 분야죠. 이 두 분야만 넣으면 실적, 특히 계획이라는 것은 과잉 대출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융기관 의견들을 들은 겁니까?

예.

다 들었어요?

예. 받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반영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의견을 다 듣고 만든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딱 단정해 버리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이쪽의 대출계획까지 내라고 하니까 이 분야의 대출계획은 상당히 많아지겠죠? 아닙니까? 잘 써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출을 이자율을 낮추고 금액도 더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영업자라든가 농어민이라든가 이쪽에는 대출이 소홀해질 수도 있는 이런 현상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주시는 의견을…….

갑자기 해 버리니까 말이 나오죠.

위원님 주시는 의견이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이 점수가 어느 만큼 작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거 잘 참고해서 듣겠고…….

보류해야겠네, 보류.

저희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를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류하면 되겠네. 의견을 더 듣고 와야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성민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동의안, 이 부분에서 10억 정도 부과가 예상되는데 이것을 감면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억 내외로 저희들 중과세하는데…….

9억여 원 정도 감면된다. 상위법도 있고 해서 감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방역지침 위반이나 아니면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라든지. 이런 곳은 빠지는 것입니까, 포함하는 겁니까, 관계없는 겁니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내용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당연히 제외된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거고요. 고맙습니다. 앞에서 강성민 위원님이 질의한 거 계속 따라하는 형태가 되네요.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조례에 의하면 금고를 2개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농협하고 제주은행 2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실장님,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기금 2개로 나눠서 하다가 기금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의 정책 결정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전에 도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 그 당시는 금리가 약간 높은 상태였었습니다 ― 일부가 이자세입의 확충이 중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기금의 이자세입 증대를 요청해 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분리해서…….

기금을 따로 떼서 1·2금고 중에 금리를 제안받아서 금리가 높은 금고에다가 주는 것으로 정책 결정이 됐었습니다.

차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저희들이 딱 잡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시한 금리 기준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3년을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확정적으로 딱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랬을 경우에 금리 차로 발생한 우리 수입의 총금액이 한 4∼5억 정도밖에 안 되어서 사실은 금리 차는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은행권을 응원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 보면 별표에 각종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민의 이용 편의성, 아까 얘기했던 예금금리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기금에 대한 것은 따로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기금은 1금고, 2금고 은행에다가 맡길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금고에 반드시 줘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2금고에 반드시 줘야 된다.’도 아니고, 이 부분은 1금고든 2금고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하면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 할 때인가로 기억되는데 탈석탄 선언과 관련해서,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 금고 지정에 분명히 배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포함되었습니까?

예. 어느 항목이냐 하면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에 강철남 위원님께서 주신 탈석탄 선언 및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여 실적을 넣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3단계로 해서 상당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제주도나 전국적으로. 이것과 맞물려서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실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실이나 복지국 영역이 많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예비비까지 포함되거나 지출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 빨리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이후 역대 최악의 무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덥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48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때보다도 더 셀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역대급 폭염이다라고 하는데 혹시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나요? 아니면 관계부서 중심으로만 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실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특히 폭염과 관련해서는 역대급 폭염이라고 하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폭염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 주간정책조정 회의 할 때도 지사께서 “폭염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선별진료소라든지 대기하시는 인력들의 폭염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라.”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행정시하고 협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노인 사망률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보다 여름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상식하고 다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자가 2015년 1056명, 2016년 2125명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2018년도가 4526명이 발생해서 해마다 10여 명 정도의 사망이 있는데 2018년도가 48명이나 됐습니다. 작년도에 물론 9명이 돌아가셨고. 폭염에 따라서 사망률이 그만큼 높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빨리 없어지지 않는 열돔현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아니면 강하게 더 변화 내지는 이게 필요하다. 아마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국별로, 행정시별로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마는 안전본부 또는 소방본부까지도 연결이 돼야 되고요. 다른 지역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구시, 충남도, 부산시는 상당히 많은 시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제주도는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된 게 없어요. 그러면 너무 늦지 않았나요, 실장님?

이미 폭염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고, 일반 노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어떻게 해라라고 자꾸 얘기를 해 주셔야…….

엊그저께 재난문자 보시면 폭염에 대한 행동요령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나 무더위 쉼터는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위중한 상태라고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 개방이 됐나요?

50인 이상은 모이지 못하고 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니까 경로당은 오늘부터는 개방이 많이 어려울 걸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의 다른 지자체는 코로나로 위중한 상황임에도 폭염 때문에 무더위 쉼터와 경로당은 개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을 준비하고 구급함도 있고 손소독제를 갖춘 상태에서 무더위 쉼터, 경로당은 특정한 지자체에서 이미 70% 이상, 80% 이상 개방이 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발표됐거나 대도민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데 빨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양산 대여하는 게, 양산만 써도 체감 온도 7도를 낮춘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작은 시책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 가로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늘만 몇 개 있는데, 도시가 상당히 더워지고 최근에 대구 같은 데는 길거리에서 45도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도로에 주기적으로 물 뿌리는 지자체도 있어요.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농민, 어민에 대한 대책, 양식장도 마찬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철남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타 시도 사례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 폭염대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측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다만, 아까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만약 예산 문제라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이든 예비비든 써서 빨리 집행을 해서 설치하도록 할 거고, 경로당 부분은 무더위 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서 안전실하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다시 미팅을 갖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합니다.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지금 금고의 약정 기간이 3년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다른 광역 지자체의 경우에.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세고 있지는 않은데 4년 하는 데도 있고 3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타 광역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봤어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2개가 3년이 아니라 4년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상남도 그리고 경상북도도 4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지자체에서 대부분 3년에서 4년으로 가는, 12개.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가고 있지 않나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은 기간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많이 줄수록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간이 짧으면 서비스 경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금고 지정에 도전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4년이다 3년이다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 제주도의 특성을 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일관되게 2년으로 운영해 오다가 3년으로 전환된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게 10년 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 정도…….

3년 한 게 세 번 적용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24개월에서 36개월로 바뀌면서 지정된 금고 입장에서는 도민들에게 상품들, 특히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의 선택의 폭이 높아질 수 있고 유리하게 상품을 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금고 지정할 때?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배점도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많은 지자체에서 3년에서 4년으로 가는 것은 결국 금고가 길어지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또한 은행 입장에서는 전산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필요한데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러면 그런 서비스, 그런 공익은 도민들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익적인 측면이 많아서 3년에서 4년으로 바뀐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시도는 4년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년을 3회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어디가 지정되어 있죠?

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는 제주은행입니다. 기금은 따로 저희들이 경쟁을 붙여서 1금고 은행인 농협에다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을 지정할 때 금리가 높은 곳으로 지정하나요?

그렇습니다.

금리가 높은 곳으로 지정하면 장단이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야 아무래도 이자가 더 많아지면 세외수입이 많아지니까 유리하겠지만, 결국 시장이란 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익을 보려고 할 것인데 그러면 대출금리 이런 부분들이 도민 사회에서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결국 은행은 여수신금리 마진을 갖고 장사를 하는 건데 수신금리가 높아지면 여신금리도 당연히 따라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도민 전체의 공익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금고 지정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3년에서 4년으로 약정기간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따로따로 각자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를테면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을 묶게 되면 기금을 선정할 때 도의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금리를 제출하는 금고를 지정하는 부분에서 결국 대출금리가 도민사회에 전가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금고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수익성만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 전반을 봐야 되고, 지역의 경제구조와 금융구조도 봐야 되고, 우리가 금리경쟁을 펼치면 결국 여신금리가 높아지는 역기능도 봐야 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되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을 하겠습니다. 기간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심각하게 참고하고 고려하되 그 부분은 집행기관의 판단에 맡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정책결정이야 집행부가 하지 않겠습니까? 맡겨 주죠. 우리 의회에서야 제안할 뿐이죠. 우리 의회에서 제안하는 것은 결국 공익성 아니겠습니까? 수익성은, 사실 세외수입이라는 게 그다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책 결정할 때 적극적으로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존중을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 감면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는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 중의 한 분이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신접종 우선순위에 유흥업소 종사자를 포함시켰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정된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자율접종분이라고 해서 정부가 준 3만 5000에서 3만 8000명분의 백신에 대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자율접종 대상을 결정해라.’라는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내일 발표할 텐데, 7월 달 1차 접종 대상자를 발표할 텐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단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최근에 유흥업소에서, 시설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 증가의 원인 제공자에게 규제가 아니라 혜택을 주는 게 맞냐. 정치가 희화화돼서도 안 되지만 정책결정이 희화화돼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많은 도민들이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리고 이런 나름의 액션을 취하겠습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도민사 회의 우려를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무엇을 우려하고 걱정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보고 있고. 오죽하면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라가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도민 관점에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거고 충분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방역당국의 관점은 이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도민들이 우려하고 특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과 집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일차적으로 내부검토를 해 왔는데 일단 7월 달 자율접종 1차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방역당국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도민들의 정서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반영되도록 기조실 입장에서도 건의를 하고 의견을 내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혜택을 주고, 원정 유흥을 더 강화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도민사 회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을 정책결정에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보니까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 감면동의안이 왔는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도민사회에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이게 불법적이고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서 허용되지 못하는 영업이라면 이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흥주점도 일종의 사업이고 여기의 오락장도 일종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장들도 세금을 내는 사업장들이거든요. 세금을 내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장사가 잘됐을 때는 다른 데보다 많이 버니까 중과세해서 세금을 때리는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장사가 안 돼요. 또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수익을 못 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세금 내고 임대료 내고 해서 적자가 되면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도 결국 실직을 하게 되고, 또 그 관련된 건물에서도 역시 임대료를 못 내게 되니까 국가에 낼 수 있는 세금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해서 세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예 사업을 못 하게 해서 손을 뗄 것이냐. 이것은 국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잘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되 세금을 내라. 대신에 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세금을 적게 받겠다. 다만 너희들이 방역수칙이라든가 거기에서 벌어지는 온갖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철저히 형사적 제재, 행정적 제재, 모든 제재를 다 가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감면동의안이 지금 시점에서는 적정하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금고 지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금고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양쪽을 다 만나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금융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금고 관계자 거의 다 만났고요. 또 2금고 관계자도 다 만나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한 합의점을 다 갖고 있어요. 1금고 입장에서도 “우리들만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다.” 2금고 입장에서도 “모든 것을 달라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균형성을 찾아서 제안을 해 봤어요. 1금고가 바라는 방향, 2금고가 바라는 방향, 이게 제가 만나본 금융계의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문종태 위원님이 좋은 얘기했고 강철남 위원도 얘기했는데, 1금고에서는 4년을 원하고 있고, 그러면 2금고에서도 4년을 원하고 있느냐? 2금고도 4년을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랬더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을 때도 많이 고민했다.” 이렇게 했는데, 2년으로 하게 되면 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2년 하게 되면 불안하게 돼요. 2년이라는 기간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우리 도의원 임기 4년을 보장해 주는 거하고 2년을 보장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을 보장해 주면 서비스의 질과 양에 더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기간 동안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더 투자할 수 있는 장점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면 달라질 수 있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2개가 3년에서 4년으로 가는 건데, 물론 도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인정하는데 타 시도가 왜 4년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고려해 달라. 그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고려 가능합니다.

고려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를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1금고에 맡기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2금고에 맡기는 거, 행안부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타 시도도 보면 1금고하고 2금고를 분리하는데 지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2금고까지 1금고가 가져가는 예외적인 곳도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얘기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평가비중을 오히려 높였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오히려 4점에 국한시켜서 정책적 고민을 덜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경쟁방식에서도 현재 1금고하고 2금고가 1평가 단계에서 금리 평가를 이미 세 번이나 했어요.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공예금 적용금리, 정기예금 만기 시 적용금리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리를 또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과당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지역금고, 행안부 예규가 주장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무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그럼에도 도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리 높은 쪽에 주는 게 우리의 이익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수익성 차원이지만 수익성도 만약에 1금고가 계속 가져가는 입장이라면, 지금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줬어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금리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 실장님이 저를 만났을 때 차라리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저금리, 이 금리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는 최저 기준선을 정해놓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인데 검토하시는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정의론’에서 한 말인데요.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 이것이 정의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에서 다른 것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그 다른 것을 각자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금고 선정 방식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역량 있는 금융기관이 당연히 제1금고가 많죠. 실장님이 1금고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드러난 거예요. 전국적으로 1금고를 현재 금융기관이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금고를 고려해 달라. 공익성 차원, 지역에 뭘 해 줄 수 있는 거. 사회복지라든가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는 기관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돈 많이 벌게 하는 데가 항상 공익성에 부합하는가?’ 한번 의문점을 제기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서 과당경쟁에서 배제됐을 때 지역경제에 다가올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는 제주도의 금융 생태계를 어느 정도는 균형성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공익성에 부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실장님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이 일관되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금고를 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둘을 지정할 수 있는데, 대규모 재원을 움직이는 데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금고를 지정하는 데는 지역특성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금융의 생태계, 지역경제의 생태계도 봐야 된다. 그리고 공익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완해서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최대한의 모럴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 금리 플러스알파는 보장을 ― 워런티를 ― 받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조건을 주면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남는 게 기간에 관한 문제인데 이 기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저희 도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지는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하는데 우리가 더 좋아지자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4년으로 늘리게 되면 이런 서비스 질과 양, 그리고 도민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거든요.

당연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면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금고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제1금고 입장에서도 과감한 시설 투자,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에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정책 취지도 사실은 금융기관의 역량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의 배점기준을 좀 달리해서 종전보다 정부 기준은 금융기관 역량 차원이 64점,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차원이 36점인데 우리 제주도는 오히려 금융기관 역량 차원에다가 5점을 더 주었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은 5점을 감해서 정부정책과 반대로 가는 느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제1금고는 제1금고 자리를 독점적으로 향후 계속할 수가 있겠고, 또 일정한 자격 기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늘 배제되어 버리는 이런……. 키에르케고르의 정의가 부정의가 되는 그런 것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금고 지정 운영 조례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도 계셨고 질의도 했었는데 저 역시……. 현재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기금의 안정화나 운영의 수익성, 공익성에 비추어 봤을 때 4년으로 재조정하는 부분은 아까 의 회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하셨는데 깊게 재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선.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고의 지정 신청 방식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금고가 있고 2금고가 있고 기금금고가 있는 거죠? 1금고라고 했을 때는 일반회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2금고라 했을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지금 1금고와 기금금고는 같은 은행 아닙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정함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건데 1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금고에 대해서 우선 순위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예, 이겁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3년은 일반회계는 1금고가 한다, 2금고는 특별회계를 한다, 기금은 1금고와 2금고 중에서 상품별로 높은 이율을 제시한 데에 기금을 다 준다라고 한 공고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금고 관련된 것은 앞에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4년은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전에도 이 조례를 할 때 똑같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4년으로 가져왔고. 그런데 의회에서 “4년은 너무 길다. 3년으로 하자.”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2015년.

그러면 6∼7년 전의 이야기네요.

예. 이게 여건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의원님이든 도정이든 4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도정도 4년, 의정도 4년 이렇게 돌아가는데 시기를 잘 맞춰야 됩니다. 교체시기에 할 것인지 아니면 가운데에 딱 할지 이런 것들도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이 힘을 조정하고 의견 듣고 공정하게 하려면 가운데 지점에, 한 2년차 지난 즈음에 금고를 지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려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동료 위원인 강성민 위원하고 의회에서 공직생활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금고와 관련해서 갈등이나 긴장은 크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큰 갈등은 없는 것이고.

지금도 없는 겁니까?

예. 기금 문제가 지난 3년 동안…….

그때는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같은 데서 하고.

예, 대부분 절묘한 균형을 이루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Winner Takes All,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 구조가 아니고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일으키는 구조로 지금까지 왔었는데 지난 3년 동안에는 기금 부분은 금리 수익성을 추구해야 되는 게 특성 아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그런 것들을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기금은 금리를 높게 제시하는 1·2금고 중에서 하자라고 하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3년을 운영해 본 거 아닙니까? 3년 운영해 보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이 수익을 거뒀을까? 이자수익으로. 그런데 큰 효과가 없더라.

아까 말씀대로 ― 강철남 위원님이 질의 과정에서 ― 큰 의미가 없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큰 효과가 없더라. 그 정도 금액 갖고 경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 우호경쟁이 필요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공정의 방식이, 아까 이경용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정이라는 의미가 기계적 공정은 그게 도민들을 위한 공정이라고 딱히 볼 수는 없다. 아까 황금분할이라고 그랬나요?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묘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 조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두어 번 이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번에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회에서 의결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관에 청소기를 사라고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분과 회의 에서 청소기가 아닌 먼지털이로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종용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들었습니다.

이거 법과 조례에 그런 권한을 부여했나요?

제가 기조실장으로 와서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관리위원 회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고현수 위원님께서 회기 중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신 측면도 있었고 해서 위원도 대폭적으로 전면 새로운 관점에서 보도록 새로운 위원님들로 다 모셨고, 의회 추천 5명, 공모 10명 해서 다 모셨고. 의결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게, 왜냐하면 종전에는 우리 지침상에 의결, 수정의결, 부결, 이런 식으로 지침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정의결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역 변경도 가능하고 금액 조정도 가능하고. 그것은 보조금위원 회의 성질상 조금 지나친 측면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적절성 부분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는 있어요. 그건 권한 내의 얘기고, 사업의…….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한 게 뭐냐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결정의 종류를 적정, 조건부 적정, 재검토, 부적정,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내용은 조건을 달라. 금액이 과다하다, 사업내용이 부적절하다, 아니면 세부항목이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건을 주시면 그것을 갖고 우리 예산부서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좋습니다. 그런 개선방안을 내놓으신 거 잘하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불편하신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의 록 작성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의 록을 봐야 알 수 있는데 회의 록은 전체 회의 록만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과만 나와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느 단위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논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과 회의 록 작성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별개의 회의 록 작성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오셨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분과 회의 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 두세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던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타 지역에 사례가 없다라는 방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그 사례를 가지고 저한테 그 보고를 주시는지. 그리고 분과 회의 록을 하려고 하면 별개의 녹취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일정 정도의 재정이 투자되면 되는 거고요. 큰돈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1분만 더 쓰고 정리할게요. 저는 잘못된 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데는 감사위원회와 자체적인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하고 저희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보조금심의위원 회의 기능에 비추어 봤을 때, 기능과 권한이 막강함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견제장치로서 혹은 내용적으로 그것을 알고자 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과 회의 록 작성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할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아까 비용이다 무슨 장비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의 논리가 안 되는 거고요. 타 지역 사례, 우리 지역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심사의 과정이고 예산 편성의 과정인데, 예결위를 예로 들겠습니다. 예결위 전체 회의 는 질의·답변 근거 남기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예결소위, 계수조정이라든지 진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얘기할 때는 소위를 구성해서 비공개로 합니다. 회의 록 다 남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평가위원회가 심사, 전체 회의 전에 분야별로 나눠서 심사를 ― 꼼꼼하게 물을 것은 묻고 따질 것은 따지면서 ―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의 록까지 다 남기도록 하면 심사위원들이 발언에 상당히 위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의 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 를 하되 회의 록을 남기기보다는 회의 결과를, 적정이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부적정과 재검토와 조건부 적정이 문제일 텐데, 너네들이 결론 낸 것의 조건이 뭐냐? 재검토다, 재검토의 이유가 뭐냐? 부적정이다, 부적정의 이유가 뭐냐? 어떤 것이 다수 의견이었고 어떤 게 소수의견이었다 하는 정도로 기록을 해서…….

절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체 회의 에 넘기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특정인물이 어떤 발언을 했다고 기록하기보다 분과 회의 내에서 적정과 부적정, 특히 부적정 했을 때는 어떤 이유라는 것을 적시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있다?

거기에 소수의견이 있었으면 이런 소수의견이 있었다까지를 적어서 전체 회의 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까? 그다음에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조례 있지 않습니까?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반부패협의회도 구성해서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의회가 다시 만들어져서 운영할 거잖아요?

예.

여기 내용에 보면 협의회가 구성되고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실무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맞죠?

예.

8조 수당에 보면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를 보니까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두는데 수당은 안 줘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아니면 검토가 누락된 것인지.

청렴혁신담당관 김병훈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조례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수당 등” 해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자문위원회도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당은 국가나 제주도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도 전부 다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수당을 공기업이나 국가나 제주도 산하의 출자·출연기관도 지급이 가능한지, 법상.

원래 본연의 업무 외에는 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문위원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없습니까?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나왔었던 얘기들인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금고 중 12개 지역이 약정기간을 4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또 집행부 답변 속에서도 코로나19로 금융환경 변화라든가 효율적인 금고 관리를 위하여 약정기간 변경에 대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와 같이 운영의 수익성이라든가 공익성의 균형을 잘 맞춰 가지고 좀 더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아까 집행부 안으로 4년으로 들어왔던 사례들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그간의 변화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좋은 금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허법률 실장님.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집합 금지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대상들이 제주시·서귀포시로 따지면 건축물이라든가 토지 총 몇 건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지역은……. 대상은 총 1357개소입니다마는 이 중에 중과세를 매기고 있는 데는 34개소입니다. 34개소에 대해서 중과세를 감면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과세 외의 일반과세 유흥주점의 행정시 간 분포를 보면, 재산세 중과하는 데는 건축물이 총 34건, 토지가 37건 되는데……. 건축물은 제주시가 29건, 서귀포시 5건 해서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0억 정도 되나요?

예, 10억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타 모든 사업장이 어려운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도민 정서에 맞게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을 중심으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지금 있는 소통혁신정책관 속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인적 구성원들을 보면,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통혁신정책관 고유의 사업 분야는 아니지 않은가, 좀 더 조절해서 도민안전실 이런 속에서 차후에 조직개편이든 역할 분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나름대로 어떻게든 특성들이 나타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혁신정책관에 대한 실무 능력을 배양하지 않는 속에서 인적으로 전문가들을 배치 안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애로사항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소통혁신정책관에서 담당 업무들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첫 출발들 속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혹시 얘기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018년 8월 달에 저희 국이 신설되면서,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주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자치도 성격 때문에 감찰 업무는 저희 청렴혁신담당관실로 일원화시키자 해서 안전감찰 업무가 새롭게 추가되는 형태로 해서 저희 국이 신설됐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든 그 역할들을 해 나가려면 여타의 전담인력들, 그쪽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차후에 논의해서 대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오전 질의한 조례의 내용들 정리하고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현재 11시 30분인데 4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기조실장님이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기간 약정과 관련된 3년, 4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4년 안에 일부 동의를 하는데 집행부의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이 11개월 남았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바뀌는 상황에서 이걸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보니까 하겠다고 한 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더라. 지금 3년이 적용돼서 2024년도 가을이 되어야 그때 상황이 바뀌는 관계가 되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냥 4년으로 하고……. 아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는데 의향이 전혀 없으신 건지.

집행부는,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문건으로 남기게 됩니다. 문건으로 남기게 되면 후임자가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대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문서로써 근거를 남길 거니까.

그러면 부대의견에는 동의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 간담회 때 있었습니다마는 ―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그 두 가지 조건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마는. 부대의견을 수용하겠다고…….

그리고 정 뭐하시면 부대의견에 대한 저희들의 조치계획을 문건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의회도 갖고 있고 저희도 갖고 있으면 이게 달라질 일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