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이경용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보니까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 감면동의안이 왔는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도민사회에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이게 불법적이고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서 허용되지 못하는 영업이라면 이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유흥주점도 일종의 사업이고 여기의 오락장도 일종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장들도 세금을 내는 사업장들이거든요. 세금을 내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장사가 잘됐을 때는 다른 데보다 많이 버니까 중과세해서 세금을 때리는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장사가 안 돼요. 또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수익을 못 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세금 내고 임대료 내고 해서 적자가 되면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도 결국 실직을 하게 되고, 또 그 관련된 건물에서도 역시 임대료를 못 내게 되니까 국가에 낼 수 있는 세금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해서 세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예 사업을 못 하게 해서 손을 뗄 것이냐. 이것은 국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잘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되 세금을 내라. 대신에 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세금을 적게 받겠다. 다만 너희들이 방역수칙이라든가 거기에서 벌어지는 온갖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철저히 형사적 제재, 행정적 제재, 모든 제재를 다 가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감면동의안이 지금 시점에서는 적정하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금고 지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금고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양쪽을 다 만나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금융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금고 관계자 거의 다 만났고요. 또 2금고 관계자도 다 만나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한 합의점을 다 갖고 있어요. 1금고 입장에서도 “우리들만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다.” 2금고 입장에서도 “모든 것을 달라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균형성을 찾아서 제안을 해 봤어요. 1금고가 바라는 방향, 2금고가 바라는 방향, 이게 제가 만나본 금융계의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문종태 위원님이 좋은 얘기했고 강철남 위원도 얘기했는데, 1금고에서는 4년을 원하고 있고, 그러면 2금고에서도 4년을 원하고 있느냐? 2금고도 4년을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랬더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을 때도 많이 고민했다.” 이렇게 했는데, 2년으로 하게 되면 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2년 하게 되면 불안하게 돼요. 2년이라는 기간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우리 도의원 임기 4년을 보장해 주는 거하고 2년을 보장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을 보장해 주면 서비스의 질과 양에 더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기간 동안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더 투자할 수 있는 장점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면 달라질 수 있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2개가 3년에서 4년으로 가는 건데, 물론 도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인정하는데 타 시도가 왜 4년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고려해 달라. 그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려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를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1금고에 맡기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2금고에 맡기는 거, 행안부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타 시도도 보면 1금고하고 2금고를 분리하는데 지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2금고까지 1금고가 가져가는 예외적인 곳도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얘기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평가비중을 오히려 높였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오히려 4점에 국한시켜서 정책적 고민을 덜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경쟁방식에서도 현재 1금고하고 2금고가 1평가 단계에서 금리 평가를 이미 세 번이나 했어요.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공예금 적용금리, 정기예금 만기 시 적용금리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리를 또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과당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지역금고, 행안부 예규가 주장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무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그럼에도 도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리 높은 쪽에 주는 게 우리의 이익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수익성 차원이지만 수익성도 만약에 1금고가 계속 가져가는 입장이라면, 지금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줬어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금리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 실장님이 저를 만났을 때 차라리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저금리, 이 금리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는 최저 기준선을 정해놓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인데 검토하시는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정의론’에서 한 말인데요.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 이것이 정의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에서 다른 것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그 다른 것을 각자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금고 선정 방식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역량 있는 금융기관이 당연히 제1금고가 많죠. 실장님이 1금고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드러난 거예요. 전국적으로 1금고를 현재 금융기관이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금고를 고려해 달라. 공익성 차원, 지역에 뭘 해 줄 수 있는 거. 사회복지라든가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는 기관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돈 많이 벌게 하는 데가 항상 공익성에 부합하는가?’ 한번 의문점을 제기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서 과당경쟁에서 배제됐을 때 지역경제에 다가올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는 제주도의 금융 생태계를 어느 정도는 균형성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공익성에 부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실장님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하는데 우리가 더 좋아지자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4년으로 늘리게 되면 이런 서비스 질과 양, 그리고 도민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면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금고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제1금고 입장에서도 과감한 시설 투자,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에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정책 취지도 사실은 금융기관의 역량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의 배점기준을 좀 달리해서 종전보다 정부 기준은 금융기관 역량 차원이 64점,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차원이 36점인데 우리 제주도는 오히려 금융기관 역량 차원에다가 5점을 더 주었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은 5점을 감해서 정부정책과 반대로 가는 느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제1금고는 제1금고 자리를 독점적으로 향후 계속할 수가 있겠고, 또 일정한 자격 기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늘 배제되어 버리는 이런……. 키에르케고르의 정의가 부정의가 되는 그런 것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기간 약정과 관련된 3년, 4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4년 안에 일부 동의를 하는데 집행부의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이 11개월 남았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바뀌는 상황에서 이걸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보니까 하겠다고 한 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더라. 지금 3년이 적용돼서 2024년도 가을이 되어야 그때 상황이 바뀌는 관계가 되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냥 4년으로 하고……. 아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는데 의향이 전혀 없으신 건지.

그러면 부대의견에는 동의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 간담회 때 있었습니다마는 ―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그 두 가지 조건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마는. 부대의견을 수용하겠다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