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 한 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한 건으로 총 두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5인 발의) 09시59분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영도구 인구 활력화 방안 용역’ 요거 용역 했을 때 용역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천만 원…….

천만 원입니까?

예, 예.

사실, 천만 원 갖고 용역하면 그게 결괏값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용역을 제대로 다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규모를 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 용역이 일단 나오면…… 이 용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인구구조 변화라든지, 산업구조 분석, 그리고 계층별, 전략별 인구 활력화 방안을 모색하시겠다, 그리고 주요 진행되고 있는 어떤 정책들이 어떤 활력화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일단 그림을 그려놓으셨는데, 이 자료가 나온 이후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더 어떻게 첨가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될지를 조금 판단해야 돼서 규모라든지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용역 했을 때 보면 용역들 대부분 그냥 자료 갖고 있는 것들, 데이터들 그것 수집해서 그냥 그걸로만 대부분 결괏값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할 때 사실 실제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들어가야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이제 비용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용역비용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은 할 때 사실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 값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거든요? 영도에 계신 분들이 왜 영도를 떠나는지에 대한 이유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영도 밖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왜 들어왔는지도 알아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정책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용역을 좀 제대로 된 용역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실무적인 협의를 할 때 설문조사를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 의뢰를 일단 영도구민에 대해서 설문조사 의뢰를 해서 지금 설문지를 해서 계속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도구민만이 아니고 외부 주민들, 외부에서 영도를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모색하려면 외부의 어떤 설문조사도 필요하다 하시는데…….

맞습니다.

영도구의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금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의 설문조사는 이제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협의를 했었는데 그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영도구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만 해서 좀 해달라 이 정도에서 지금 답을 낸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 조례의 취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요 정도 수준만 하고 나중에 더 키워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들이 더 늦어지게 됩니다, 영도구는. 사실 밖에 계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된다는 게, 저도 공감하는 게 영도에 대한 이미지 부분도 엄청 크거든요. ‘영도 한 번 들어가면 못 나간다’라는 이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깰 건지, 그걸 대처할 우리가 뭔가 내세울 만한 거를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의 결괏값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뒤로 미루신다고는 하셨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그만큼 빨리 결과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박지민 의원님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소수 조례에 5위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자,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2019년도 자료를, 2019년도에 다자녀 관련해서 우리 그 우대시책 현황에 대해서 제가 2019년도에 한번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산시에서 우대시책 현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별로 한 열몇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기관 및 공공기관 우대시책 현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구가 우리가 지금 다자녀라 하면 일단 예전에는 세 명이었는데 지금은 두 명도 다자녀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가 다자녀에 대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 준비를 이제 별도 부서에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있고 저희들이 아마…….

출산장려금은 지금 얼마나 나갑니까? 1인, 2인, 3인 이래 가지고?

예, 지금 첫째 출산아가 저희들이 2000년도에 신설을 해서 둘째, 셋째까지 10만 원? 그러니까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80만 원, 그리고 출산축하금이 5만 원, 그다음에 기저귀 15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하면 우리 지원이 좀 어떤 편일까요?

조금 그렇게…… 작은 편입니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조례로 올라온 부분이 저는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더 속속들이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가 인구가 월마다 업데이트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료가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하고 또 전입과 전출 다 일일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인구현황 해가지고 저희들도 자료를 이제 주민등록 파트에서 게시를 하는데 그 부분까지 세분하게 전입자, 전출자, 출생자, 사망자 저희도 한번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이래 공유는 안 되고 있어서 별도로…….

어,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자료 있지요?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던데?

홈페이지에는 매월 주민등록 인구현황하고 이제 전체 인구 증감 전전달, 전달의 증감이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제 우리가 인구가 해마다 달마다 줄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통계를 전혀 한번 내본 적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아쉽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달마다 한 이삼백 명씩 마이너스 인구로 가고 있던데 유일하게 5월 달에 늘었죠?

5월 달, 6월 달에 늘었습니다. 에일린의 뜰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5월 달, 6월 달이 늘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 세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인구 증가를 위해 가지고 획기적인 계획을 세울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뭐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우리가 계획은 잡은 적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아니, 고민은 여러 분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작년에도 아마 김기탁 위원님이 아실 겁니다. 행정적인, 어떤 대학생들 전입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 또한 사실 실제적인 전입은 아니고, 행정적인 전입이라서 남의 구에서 이제 인구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 사실 획기적인 방법은 아니라서 일단 전체적 검토를 좀 해보자, 다른 구 상황도 검토를 해보자,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정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적어도 타 구에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는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소멸되는 구 1위’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그나마 조금 저희가 몇십 년 만에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모르겠지만 5월 달, 6월 달에 인구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 봉래동 ‘에일린의 뜰’의 부분도 외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무조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타 구를 한번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주소 갖기 운동,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그다음에 물론 있겠지만 다자녀 장학금 지급,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러한 부분을 한번 비교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뭐 얘기하실 것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요즘은 인구정책에서 증감안이 지금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약간 방향이 어떻게 좀…… 체류 인구, 이제 정주인구만이 아니고 체류 인구를 조금 우리한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그런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대학에 있는 어떤 학생들 만약에 전입을 했다, 그러면 지역 인재로서 발굴하면 이 사람들을 과연 여기에 정주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뭐, 주거라든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선순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좀 제대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기록중지 10시1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드론산업의 육성,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재정 지원,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시행, 드론산업의 육성,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재정 지원,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산업이 물류배송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 드론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준다면 관내 드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황석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지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방금 박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2020년도에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을 우리가 추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국방부의 문제 때문에 최종 불허가 됐습니다. 최종 불허가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공공기관에서 드론을 업무화하는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 침범이라든지 추락 시 안전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리 영도구 주민들,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교육, 그다음에 제가 참 하고 싶었던 게 사실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이 지정이 되면 제가 바로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인제 무산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상을 이용한 드론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대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궁극적으로는 부산에는 드론 실기교육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해에 있는데, 물론 우리가 부지가 없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움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해대를 좀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고 지금 이 드론산업이 사실은 학생들이나 우리 일반인한테 아주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하는 것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바다 한가운데서 짜장면 시키신 분? 드론 배달부가 떴다!’ 해서 이제 이 드론이 저희 영도 하리에서 짜장면을 받아서 배달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 되면 영도는 사실 섬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박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의 산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드론 활성화지구 지정을 못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제약들이 발생을 하고요. 군부대로 인해서 보안시설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잖습니까? 저희가 구글 지도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지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군사시설을 빼고 표현은 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서 만들어서 배달을 시키는 형태로 간다면 그 사람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오픈 안 시키는 이런 방안들을 충분히 논의만 하면 충분히 이런 산업들은 더욱 더 발전을 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군부대를 만나서 이 부분을 설득하는 작업들, 대화하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개인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도전도 해보고, 개발을 해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가 아니고 요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사업도 좀 진행을 해보시고, 저런 사업도 진행을 해보시고,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안 해보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해보고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드론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번 안 됐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이런 것도 계획을 해보시고, 다른 구조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들 개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이 드론산업은 우리 모든 국가적으로 많은 활용도가 있고, 앞으로도 많은 활용도를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얼마큼 계획을 잡고 진행해 나가느냐 하는 그 의지가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드론교육을 만약에 우리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 강사반도 있고, 자격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영도구에 사는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이 부분을 교육을 받아서 이러한 4차 산업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기록중지 10시29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