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5인 발의)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이경민 의원님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기본계획 등 통학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어린이 안전교육 등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 등 어린이 통학로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14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로써의 구성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법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해당 조례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 제9조2, 2항2라목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같은 법 제9조2, 2항4파목 주차장 교통표지판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법 제1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4조, 도로법 제2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는 1만 1054건이 발생하였으며, 사망 스물여덟 명, 부상 1만 4116명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567건이 발생하여 사망 여섯 명, 부상 589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비율이 5.1%이나 사망자 비율이 21.4%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보다 더 법적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보행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이 절실한 만큼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를 통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등·하교 시 교사, 교육봉사단체 등 교통지도반을 배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 어린이 통학로 공사현장 관리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본 조례안에 잘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석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보조 1억 5000, 시비 보조 4억 8000.

4800.

어? 아, 4800. 예, 4800.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있는데, 시비로 1억 5000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시비로 1억 5000이 배정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위치가 어느 쪽에 설치하게 됩니까?

이 시비는 사실은 고대영 시의원님께서 특별히 좀 배정을 해주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다섯 개 초등학교에 바닥신호등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 앞에 미끄럼방지 포장이 필요한 곳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김기탁 위원께서 한번 여러 가지 가방 안전덮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쭉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 노란신호등,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LED조명, 활주로형 횡단보도, 로고젝트, 로고젝트는 이번에 영도구에 한 개 할 예정으로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거든요?

로고젝트라는 게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이건 활주로형 신호등을 부산은행에서 지원을 해서 한 군데 해준다고 해서 거기 이제 활주로형 신호등을 하면서 로고를 같이 설치합니다.

로고젝트를? 그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영도구청 앞에를 일단 추천은 했습니다.

아, 영도구청 앞에 추천을 했네요. 그다음에 반사띠 안전 우산, 가방 안전덮개, 또 안전 옐로카드 엄청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비하면 우리 구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제가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통학로 내에 사망사고가 없다고 하지만 항상 우리가 유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요. 일단 우리 예산이 우리 구비로는 어떻게 책정된 게 하나도, 구비로만 책정된 건 하나도 없나요?

저희가 이제 구비로 어린이보호구역만을 위한 예산은 없고, 저희가 도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이라고 올해 추경까지 해서 2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한 뭐, 시설물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조례가 16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저희가 없었던 조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비용은 제가 어떤가, 비싼 것도 있고 헐은 것도 있겠지만, 좀 간단한 것들은 우리 학생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구비를 좀 쓸 필요성이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에일린의 뜰에 12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이제 수도병원 옆으로 해서 횡단보도가 있고요. 그 뒤로 대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계획된 어떤 부분은 있습니까? 제가 오전에 출근하다 보면 거기 학생들이 많이 좀,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계획은 혹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 더불어 가지고 거기에 통학로 문제, 우리 팀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것까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에일린의 뜰이 들어오고 나서 학생들이 그 아파트 앞에, 수근에이스타운 앞으로 사실 주통학로가 되다 보니까 거기가 양방향 통행인데 보도가 없어서 조금 위험하다는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양방이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LED 앞에는 바닥신호등을 할 거고, 수근에이스타운 들어가기 전에 횡단보도는 조금 고원식으로 하고, 그 앞에 이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하고 30, 속도제한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은 지금 현재 경찰에 건의는 들어간 사항인데, 일방통행 되는 걸 보고 보도에 대한 그런 조치는 또 후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팀장님, 거기 지금 학생들은 돌아가게끔 유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예.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돌아가는 게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제법 많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방통행은 사실상, 수근에이스타운 앞에 일방통행은 어렵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아파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다 못해 우리 발자국이라도 만들자 하는 부분을 제가 의견을 냈었거든요.

예, 그것도 이번에는 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같이 됩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문 문제?

예, 후문…….

그것도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후문은 그게 이제 교육청에서도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건 이제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후문을 내는 거라서 학교랑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라 가지고, 예.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우리가 후문을 내는 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 외에 우리 학생 통학로에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은 거기에 조금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배치할 필요성은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란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두 군데 있죠?

지금 노란신호등은 상리초등학교 앞에 등만 노란신호등이 있는데 지금 올해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면에 노란신호등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영도도 여덟 개소에 스물다섯 군데 횡단보도에 지금 노란신호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노란신호등 설치된 걸 한 번 봤거든요. 그거 어딥니까, 미광마린타워 앞에?

예, 예. 미광 쪽에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눈에 잘 띱니다. 너무나 눈에 잘 띠고, 운전자도 아 여기는 학생들이 다니는 구역이라는 걸 의식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잡아서라도 좀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다른 이제 구·군에서는 다 설치가 되었고 우리가 마지막 이 조례를 설치한다라고 하고, 근데 요 조례가 있었던 것과 있지 않,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을 때하고 요거 생김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행정에서?

굳이 뭐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뭐 시나 지금 행안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게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뭐, 기존에도 계속 어린이보호구역은 해왔기 때문에…… 예.

지금 조례상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도 기본계획 수립은 있었나요?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은 저희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만을 위한 것은 하지 않고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그거는 수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지금 1항에, 아니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을 열한 가지 항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내용도 고려를 해서 하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

이게 아마 좀 세부적으로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

아, 이 조례상에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예.

그래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또 꼼꼼하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다만 아쉬운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보호구역 설정이나 그리고 통학로에 대해 지정 예,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보호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만큼 좀 안타까운 거라서 말하기가 어렵고 껄끄럽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폐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경찰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현황을 잘 모르고 해제가 안 되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예.

예, 저희 동네에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은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은 되어 있는데 해제가 최근에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만은.

예, 해제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예.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한번 좀 잘 체크를 해주셔서 지정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또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보호구역을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은 좀 잘 반영이 되어서…… 왜냐하면 지정 해제되기 전까지는 보호구역으로써의 법의 제한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정확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현황 파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황 파악을 잘 해서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또 일반 주민들 이용에 있어서도 좀 불편하지 않도록…… 워낙 무섭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만큼 정확한 지정, 그다음에 구역 설정 이것만 따라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한 번 더 해주시고.

예, 팀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물도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이제 무단 주차차량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대교초등학교를 이제 우리가 주차장이 없을 때 원 취지는 주차를 못하게끔 하는 취지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지금도 거기 다 주차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교…….

대교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은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졌는데, 당연히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에는 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불법주차를.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 학생들이 혈기 왕성하게 다니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문제 시 되는데, 지금 거기에 CCTV를 우리가 안 달고 있는 부분이 주위 상인들 때문에 그런 겁니까? 대교초등학교 그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없어진 거기 말입니다.

거기 CCTV는, 글쎄 그 CCTV건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 잘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게 꼭 상인들의 반대라기보다는 뭐 예산이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가 이제 원 취지하고는 별로 안 맞다, 원 취지는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불법, 주차를 못 대게 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다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우리 학생들이 오는 시간에는 경찰관이 나와서 그걸 하고 있지만, 평상 시에 가보면요, 거기는 다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구가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허용을 하는 건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허용구간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주차라니까요.

예, 불법 주차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거기에 주차하지 말라고 노상주차장도 다 없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CCTV도 없거든요, 거기요. CCTV가 없는 이유는 제가 조금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좀 들었는데, 우리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거기에요.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