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위원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수정 내용은 교통행정과 소관 못골시장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설계비 예산 2,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침수는 안전담당 아닌가요?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의 제2조 정의에 보면 3번 ‘소규모 상가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상가를 말한다.’ 이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구의 거의 대부분의 건물 아닌가요?

뭐 상시근무 12인 이하 같으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상시 미만의, 직원이 그 상시근로자 직원이 5명만 돼도 경제상황이 어떻지요?

일단 상시근로자 5명이 된다 하면 경제상황은 모르겠는데 규모는 상당한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규모가 또 크다 보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대다수의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 쪽이 좀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이건 참 저희들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 규모가 크다고 해가지고 뭐 다 형편이 괜찮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또 작다고 해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단정적이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정해달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대부분은 사실은 큰 상가들은 좀 더 괜찮고,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좀 힘들고 이게 대부분의 사실이라는 거죠.

예, 뭐 그렇게 하자면 뭐 그렇게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로 봤을 때, 조례가 올라왔을 때 과장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설치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할 때 가장 주된 목적이, 흔히 말해서 선심성 예산이 되면 안 되고 시급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침수 방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급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후가 변하면서 이게 침수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필요는 해요. 뭐 필요는 한데, 이게 소규모 상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까딱하면 이게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예.

우리 과장님이 이걸 보셨을 때 흔히 말해서 ‘이런,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이런 부분이 낫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은 제출한 적 없으십니까?

예, 특별히 의견은 제출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규모 상가에서 상시근로자 10인보다 영세 중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이런 쪽에 지원이 먼저 돼야 된다고 사실 보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 안에서 우리가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똑같이 힘들 때 조금 더 힘든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선순위 잡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 우선순위 기준은 대체 어떻게 잡을 건데요, 지원 계획 수립할 때?

일단은 계획을 잡을 때, 또 그때 상황을 봐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이 좀 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뭐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침수 방지시설 차수막판식 그리고 물막이판식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저희 동천 같은 경우에 범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앞쪽에서 물을, 건물에 물이 들어오는 걸 다 막았다 치면 뒤쪽 골목까지 다 갈 경우가 또 생기겠지요? 더군다나…

예, 동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저지대가 되다보니까 입구 쪽에 차수판을 설치해서 막는 한이 있어도 현장을 보면 그 집안 내부에서 또 하수구를 통해서 역류하는 현상, 그런 현상이 많아서…

문제는 차수막이 아니라 그 지형이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우암동 같은 경우도 비가 쌓이면 저지대로 충분히 물이 고일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군데만 막았다 쳐가지고 이 물들이 또 새로운 방향으로 또 흘러갑니다. 계속 확산이 될 텐데 그럼 계획 수립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해야 되는 일은 맞거든요?

예.

예, 그 계획은 정확하게 수립해줘야.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 그릇에 담으면 그 물이 담기지만 뚫려있으면 그쪽으로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예산이 계속, 물막이시설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고치거나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침수 피해는 근본적으로 침수가, 그 지역이 침수가 안 되도록 뭐 배수로를 확장하거나 뭐 펌프시설을 보강하거나 확장하거나 해서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계획이고. 어쨌든 그 건은 장기간 소요되고 또 비용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담당부서장으로서 물막이시설이 일부 설치가 돼도 또 그에 따른 효과는 있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계획 수립도 우선 준비를 하셔야 겠네요?

예,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 본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곧 조례 통과되면 바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청장님의 방침도, 또 조례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집행되고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조례가 없어도 국가에서 또 하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해재난 관련되어가지고 긴급으로 또 저희 구나 시로 또 오는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예, 얼마 전에 시에서 관련 수요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관에 동으로 전파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1차적으로 56개소 정도 차수판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조사가 되어서 시에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시 예산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할 겁니까?

이게 이제 시에서 어찌할지는 모르겠는데 예년의 같은 경우에 보면 시 예산 40%, 구 예산 40%, 그리고 자부담20%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15건 정도를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이번에도 그 비슷한 비율로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필요가 없네요?

그건 또…

맞지요? 하고 있는 사항…

조례가 되면 더…

제가 며칠 전에 또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구청에서 다 치수를 재갔답니다.

한번 그게 아마 이게 조사해 간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런 걸로 제가 생각이 드네요. 드는데, 뭐 이 상정도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반대한다는 압박도 받고 협박도 받아있는 중인데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구에서까지도 해야 되나라는 의문까지 들게 되게 되는 거네요. 저희가 뭐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추가적으로 좀 도와주겠다, 뭐 지원을 좀 해 주겠다라는 이런 의미입니까?

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또 우리 미리 미처 파악이 안 된 경우나 또 긴급할 경우에는 또 구비를 일정 부분 투입해서 또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긴급한 사안에 있어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이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이게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과장님?

이 건이 지난 6월달에 처음 입법 예고되고 그때 전후로 조금 전에, 입법 예고하기 전에 의원님 발의 조례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서 저희들 부서 의견을 물어볼 때 그때 알았습니다.

예, 6월에 상정이 됐, 6월에 제안이 들어왔고, 실제로 날짜를 저희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발의 날짜는 5월24일인데 실제로 6월에 안건 상정으로 왔다가 서성부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 안 하시고 다들 그냥 정회하면서 저희가 이 건은 처음 다루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처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있다 하더라도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가 작년에 저희 남구에서 있었던, 부산 전역에 있었던 폭우 때의 아픈 부분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혹은 개인적으로라도, 개인사업자 입장이라도 이런 대안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조례가 만약에 바로 통과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효력이 발의를 하려면 별도로, 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기는 좀 곤란한, 현재 상황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풍수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과거에는 이런 차수판 관련된 사업이 혹시, 뭐 부산시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고 조금 전에 김근우 부위원장님과의 대화에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때 저희가 홍보가 잘 안 됐었나요? 왜 니즈(needs)가 적었을까요, 당시로써는?

일단 당시에도 상당한 피해도 있었지마는 작년과 같이 그렇게 대규모로 피해가 발생한 일은 좀 잘 없었다, 그렇지마는 그 당시, 저희들이, 뭐 지금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마는 또 홍보도 조금 덜 되지 않았나…

미진하신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예,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예, 대신에 이런 건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하기 때문에 동 차원에서의 그 현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홍보가 널리 된다고 해서 막상 예산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갈등이 많아진 게 저희가 저녹스 보일러 관련된 사업 예산이 저희가 지금 계속 그래 왔거든요. 침수 방지시설 관련된 조례가 부산에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안하고 다른 구 조례 비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현재 부산에서 유사한 조례가 부산시도 있고 그리고 부산시 제외하고는 5개 구에서 유사한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동구는 지난번에, 작년에 그런 사건도 있어서 배수펌프 관련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런 침수 방지시설 관련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가 있고 해운대구가 있고 연제구가 있고 동래구가 있었나?

동래하고 부산진하고 그 정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부산시, 동구, 동래구, 부산진, 해운대구, 연제구가 이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조례 내용이 다 똑같아요.

예, 유사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조례 사례를 보더라도요, 광주광역시 사례를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여기도 역시 아까 조금 전에 강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은 상가를 말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많이 유사합니다.

이렇게 10인 미만이라는 규정을 누군가가 처음 조례를 발의한 쪽에서 한 이후에 거의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거의 그 규정을 그냥 카피하듯이 따라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저희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물론 과장님 담당부서 조례는 아닙니다만 유사한 문제점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는 조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취지는 모두 똑같지요. 이 조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조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소규모 상가의 규모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규모 상가라는 게 결국에는 4층 짜리 건물이면요, 4층 내에 전체가 10명이 근무하는 건물로 봐야 하느냐도 의문이죠. 왜냐하면 피해는 지하랑 1층이 받는데. 그런 데 대한 규정을, 물론 세부규칙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데 대한 내용도 저희는 이제는 조례를 발의 때 고려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 위원님, 저희 가족, 친척 분, 가까운 지인 있는 건물 우선으로 배정해달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시급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작년에 저는 제 차를 침수를 당했었어요, 그 폭우에 실제로. 그때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물이 차오르니까 제 차가 떴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내려앉더니 물이 순식간에 5분도 안 돼서 다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가장 현명한 것은 이 차수판 조례도 맞지만 저희는 사실은 밑에 있는 하수배관공사가 돈이 들더라도 큰 틀에서는 그런 쪽의 저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해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은 저는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직 상정, 이 조례를 굳이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지원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셔야겠다는 서성부 위원장님의 판단이 있으셔서 이 조례가 지금 먼저 상정이 됐습니다만 이 다음, 사실은 의안번호는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인 이병준의원님 조례가 의안번호는 또 먼저예요. 의안번호가 8314번.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김철현의원 대표발의 조례는 의안번호 8315번. 그러면 의안번호 순서대로 한다면 사실 이 조례가 먼저 다뤄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먼저 상정하시겠다는 건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또 느끼셔서 이 조례가 먼저 상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주말에요, 제가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말에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문자도 왔고요. 우암동에 사시는 모 주민이신데 본인이 큰 피해를 입으셨다고 사진과 영상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주말에 저랑 통화도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반대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저한테 부탁한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오해였던 것도 있고. 저희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었지, 조례 심의를 일부러 미룬 적은 없었거든요. 그 단 한번도 이 조례를 나중에 하자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정회를 요청한 적도 없었는데 그런 오해를, 왜, 어떤 경로로 그런 오해가 나갔는지도 모르겠고요. 저희 이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조례를 제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한번이라도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과장님만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하기 보다는 세세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조례와 좀 있다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상정이 될, 통과가 안 된다면 상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저는 사실 좀 합쳐졌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조례가 아니라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지역 지원 조례안으로 합쳐져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조례가 남발될 게 아니라 같은 어차피 안전총괄과 조례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 조례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더라면 지난달에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의견조율을 가져갔을 건데 매우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지난달에는 그런 기회를 제가 얻지를 못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가를 가졌다고 해서 현금이랑 재정상태가 늘 안정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대신에 다른 구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되어가지고 조례만 있는지 예산편성도 됐는지 확인은 혹시 되어 있습니까?

일단 예산편성 여부는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산이 다른 구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부산시 예산은 어땠는지, 다른 구별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다른 구에서 혜택을 받아보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좀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

예, 해당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구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다보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좀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1개의 조례보다는 사실 이 발의하신 두 분의 위원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조례로 합쳐지면서 이 안전취약에 대한 부분을 함께 가져가면 어떨까 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희 위원님들께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 혼자 너무 말이 많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권 주세요

예, 한 뭐 빨리 잡아도 한 2, 3년 정도는 소요되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일단 피해상황을 보고 이 차수판을 만약에 설치한다 하면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것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일단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안 정하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올해는 수요조사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조례가 있으면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가 안 쉽겠나 뭐 그래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조례가 필요가 없게 됐네요? 시에서 지금 다 하는 사안인데. 더군다나 저희 예산을 삭감을, 예산을 뭐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또 시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일단 시비가 있으면 구 재정을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좀 다른 걸로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 비용을 또 쓸 수 있게끔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고 그냥 시 조례에 따라서 움직여도. 그리고 다음 안건에 다뤄질 취약계층 관련되어가지고, 이제 그런 안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구비를 차라리 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그리고 더 저소득층, 열악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위한 충분한 요건이 되겠는데요?

답을 해야 됩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회하시죠.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5조의 내용 중 거주지 동장을 구청장으로, 동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며 제6조를 구청장은 신청인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