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8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승인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승인안,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승인안(군수제출)

(제안설명)

나희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무실은 다 꾸렸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직원은요?

직원은 지금 공고 끝나서 사무국장 3명하고 간사 7명이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언제 채용하나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면접을 보는 걸로 했습니다.

사무실은 세팅은 하고 언제부터 가동되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는 아마 가동이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안이 몇 번 올라왔잖아요.

안이 몇 번 올라온 게 아니라 저번에 의정협의회 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 공고해 가지고 직원을 채용하는 단계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둘만 근무하면 되나요? 상근이?

그렇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 1명.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국 지속가능협의회에 가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알겠습니다.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박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보록에 실음)

오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에 보면 큰 도로 옆에 위에 보면 도로명주소 같은 걸 적어놨잖아요. ‘몇 번 길’ 그것도 시민봉사실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터미널 앞에 보면 택시승강장 앞에 보면 위에 보면 표지판이 태풍 불었을 때 벗겨지고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얘기를 했더니 그 보수는 다른 데 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언제까지 다른 데 할 때 같이 보수를 하나. 보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도 그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글씨가. 그런 것도 보수 좀 함께 하지 말고 빨리해서 군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고 관광객들이 찾아와도 길을 알아야 찾아가잖아요. 더군다나 주차장 앞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길이에요.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주신 표지판이 저희 도로명 표지판인지 아니면 도로부서에서 관리하는 표지판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명 표지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 거라도 같이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과장님 승진하셔서, 사회복지과죠? 가셔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장애인 장애 1급, 2급 등급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 등급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중증, 경증으로.

그럼 어떻게 그걸 저기를 선별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저기를 하나요?

예전에 판정받았던 분들은 1, 2등급과 3급에는 중복장애인 등급 3급까지 해서 그 부분까지를 중증이라고 구분을 해서……

1급부터 3급까지요?

예, 1, 2급하고 3급은 이제 중복장애인 경우를 3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3급까지를 중증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등급을 경증으로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함’, ‘됨’, ‘안 함’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장애가 많이 심한데도 장애등급을 못 받아서 혜택을 못 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쭤봤더니 요즘은 장애등급은 2급 등급을 받았으면 하더라고. 그게 ‘안 함’, ‘됨’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등급이 없어졌나.

등급은 없어졌고 예전의 등급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는데 그 판정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판정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결정이 되면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구나.

경증, 중증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순옥 과장님 가신 지가 19일 정도밖에 안 된 거 같은데 업무파악을 참 잘해주시고 답변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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