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같은 날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노승호·송복섭·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을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죠?

네.

불법체류자는 아니고. 그럼 이게 법무부 소관 출입국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다 관리는 하지만 그 대신 우리가 지금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라고 하는 고용노동부하고 사업주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아니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들어온 사람들 한다는 거죠?

네. 저희 우리 군에서. 농정과에서.

아니, 그런데

요청해가지고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사업주가 다 맡아서 해야 되고 책임도 있고 의무고 있고 있는 거 아녜요? 그런데 별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업주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사항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인력을 모집해 주고.

계절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설 원예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잖아요. 1년에 부여군 중에서도 세도 같은 지역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을 때는 600명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그게 거의 다 불법체류자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사업주가 요청해서 들여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의무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별도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도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만들어놨고요. 저희도 거기에 준해가지고 그 기준에서

아니,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어차피 그분들은 고용계약을 맺고 보수는 얼마 주고 해가지고 기간은 얼마고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들여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업주가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가 산재보험료 같은 걸 지원해주고 혹시 작업복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거 해가지고 여기 내용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이나 항공 시에 항공비나 숙박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조항들을 보면 고용주가 하는 범위 내에서 너무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계졀근로자가 있고요 일반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따로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가의 허가를 맡아서 예를 들어서 부여에 있는 외국인 결혼이민자라든가 그 가족들, 가족들은 고용을 허가를 출입국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고용노동부 산하, 보령에 있어요,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농가하고 바로 계약이 돼서 농가 관련, 거기는 우리와 관련 없고요 이 계절근로자는 저희하고 부여군하고 외국에 있는 해당 시하고 엠오유를 체결합니다.

아, 별도로?

별도로 엠오유를 체결하면 50명이고 100명이고 필요한 수만큼 넘어올 수가 있어요.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2번,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 이렇게 승인을 해주면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관리해서 거기에는 산재 보험료를 국가에서 의무로 하게 돼있습니다. 나머지 건강보험이라든가 요즘은 국민연금 해당 나라에서 적용하는 보험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농가들이 하고요 산재 보험만큼은 국가에서 하라고 지침이 다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한 것은 그런 우리 부여군과 외국의 시와 이런 식으로 엠오유 체결은 생각을 안했고 단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계약을 맺고 온 사람들은 어차피 사용주가 책임 아니냐 그래서 그 질문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서장원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조 운영계획 3항에 보면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라고는 했는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내년 상반기 정도가 돼야 저희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저희 국내 계절근로자들도 모집하는 걸 고려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분들 물론 항공비나 여기 와서 거주하실 그런 여건이 안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근거를 마련해드려야 맞지만 저희가 대도시에 잉여되는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농업회의소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절근로자 지원 근거처럼 국내 근로자도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와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근거도 저희가 같이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각 농촌 인력 지원센터가 부여군 농협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능이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만 활용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1인당 하루에 8,000원을 해주거든요, 인건비는 못 드리고 운영비, 간식비하고 교통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사실은 그거를 정부나 도에서는 국내 자체 인력보다는 외부에 ‘외부 인력을 많이 데려다가 써라’ 그런 취지인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너무 지금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업회의소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은 미비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밤철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학생들 한번 활용하려고 합니다. 대학생들을 학교랑 전부 연락을 해서 금·토·일 정도 해서 우리가 다 픽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농업회의소에 있어요. 그래서 픽업을 다 해주고 일당 8만원 정도 줘가면서 숙소도 해주고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몇 백명 정도는 모집해서 밤 작업에 투입할 계획인데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다면 아마 내년 봄에도 그렇게 활성화될 거 같은데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쪽 임천이나 그쪽 분들이 대학교 교수님하고 사적으로 아시는 분들 해서 몇 십명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원해드려야죠. 몰랐는데 그건 지원해드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어쨌든 내년 상반기부터 효과는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당장 인력사무소들의 횡포라고 할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보면 그 인력이 심각하게 모자란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인력사무소들이 코로나 이 상황을 조금 이후로 수수료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인력에 마치 많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처럼 농가들한테 경쟁을 유도시키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잡아주려면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학생이나 대도시 인력들을 모집해서 지원을 해주면 단기간에 저희도 인력사무소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서장원 농정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상당히 필요한 조례고 급선무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이 사업들을 계속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부여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근거가 없어서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조례가 마련돼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거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전담 인력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법무부나 허가를 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전담인력 확보입니다. 전담이라는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다른 업무 하지 말고 이 업무만 봐라’ 이런 취지인데 사실은 현실은 어렵습니다. 전담인력이 저희는 없습니다. 다른 업무를 보는 바쁜 직원들이 이 업무를 같이 보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차원들에서 전담인력이라는 걸 확보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고요. 지금 군수님께서 팀을 검토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몇 백명 이상 하려면 50명당 1인이면 팀 이상 있어야 되겠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송복섭·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제안설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승호 위원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보충 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우리가 보통 하면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입할 때만 인센티브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례 나온 거 보면 결제한 금액에 따라서도 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나왔거든. 맞아요? 그 다음에 상생소비지원금이라고 하는 내용은 조금 생소한 내용이라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한 이유가 그 부분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역화폐를 구매할 때 7%, 10%, 5%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가 소비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현재 매출이 큰 가맹점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매출이 적은 가맹점에서는 소비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조례상에는 전체를 다 인센티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인센티브까지 주면 최대 10%까지 주라고 했는데 그 10%를 넘어가는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근데 저희는 매출총량제라고 상생협의회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 주체 가맹점 주체들끼리 서로 매출총량제라는 걸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소비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던 건데 말이 인센티브라고 표현이 되다 보니까 구매인센티브나 소비인센티브나 내내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자 상생소비지원금이라고 용어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구분이 그동안에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보면 오해의 소지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개별 충전 시에 우리 7-10%까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줬잖아요. 14일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7%로 내려갔나요?

확장은 됐습니다, 한 달간.

근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충전 시에는 국비 또는 우리 지방비를 붙여가지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매출에 따른 결제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도 거기에서 재원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10% 이상 넘지 말라는 그런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상생소비지원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소비자 쓸 때 소비인센티브와 가맹점 간 순환 5%는 순수 군비입니다. 용어를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생 소비지원금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

예. 군비 100%입니다.

그 기준은

매출총량제

매출총량제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안 되고 그 이하일 때.

300이하는 6%, 4,000이하는 3% 나머지 초과되는 업소하고 농협계통 법인의 마트, 하나로마트는 지원해서 지원 제외되는 데 55개 정도 됩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 전에도 조금씩 지원됐지만 이번 같은 경우 상생소비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혜택을 얼마 받는다는 것을 정확히 잘 모를거예요, 그분들은. ‘돈 들어왔네? 왜 들어왔나? 몇 프로 제대로 들어왔나? 다른 사람은 5% 들어왔다는데 나는 2% 들어왔네.’ 이런 내용을 세세한 내용을 잘 몰라요. 또 한가지 이번에 생긴 상생소비지원금이라고 하는 내용도 일반 굿뜨래페이 가맹점 사용하는 분들은 더군다나 이 내용을 더 몰라. 앞으로 과제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홍보가 잘 돼야 될 거 같고 상세하게 내용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별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것 중에서는 인센티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구분해서

용어를 구분을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굿뜨래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는 매출도 있고 사용도 하니까 말씀을 하는데 정확하게 본인의 핸드폰에 그게 다 올라옵니다. 사용하는 액수에 따라서 소비인센티브 해가지고 다 올라오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조례안에 그런 것이 확실하게 안 담아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그런 거를 상인들이 모른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농협에서 인센티브가 안 붙으니 소상공인한테 와서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와서 사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앱도 핸드폰에 될 수 있으면 깔아서 앱을 사용하라고 해야 하는 게 우리 부여군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굿뜨래페이를 사용하고도 돈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몰라요. 어른들은 그 앱을 깔지를 못해서 안에서 카드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니까 ‘이게 얼마 남아있어?’ 그렇게 도로 여쭤봐요. 그렇기 때문에 굿뜨래페이를 핸드폰 앱으로 깔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우리들한테는 홍보 효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인센티브 자체가 거기에 다 사용하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카드로 사용하지 말고 앱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적극 참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행안부의 지침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저희 대응속도가 늦는 것을 의원님들과 상의드렸을 때 노승호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한번 신속하게 발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은 상황이고요. 개정……처럼 지역화폐 쏠림현상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매출총량제를 인센티브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이원복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상생소비지원금 자체는 행정상 용어로 말씀드리면 되고 일반 소비자는 소비인센티브로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어에도 혼선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을 노승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복섭 위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저는 뭐 다른 글자는, 글자 수정하는 걸로 보는 데 개방화장실을 원하는 부여군에도 그렇게 개방화장실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개방화장실이 부여군 내에 30개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말고?

네. 개방화장실이 30개가 있는데 30개 중에서 26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개방하는 거고 민간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민간 시설 중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돼 있는 데가 농협하고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장례식장 두 개소가 개방화장실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방화장실로 따로 분류가 돼 있어요? 기관 안에 있는데도? 자기네 사업체 안에 있는데도?

네.

그래요? 그럼 개방화장실 하면서 지원해주는 게 뭐가 따로 있어요?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아직은 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개방화장실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생소한 거 같은데 일반 가정이나 주택가에서 그렇게 개방화장실로 나는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곳이 있느냐 그 얘기……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개방화장실을 한다고 얘기할까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요청을 할 때 시설 하는 거에 대한 지원도 해주나요? 그런 건 아니죠.

시설은 안 해주고 용품만 지원해줍니다, 화장지라든가 세정제라든가 이런 거.

그건 어떤 기준이 없이요? 얼마큼의, 화장지도 1년에 얼마를 해준다 그런 거 없이 무한정?

그런 제한두지 않고 그냥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규정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지원해 준 곳은 없습니다. 왜냐면 개방화장실이라고 돼 있는 데가 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별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인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몰라서도 지원해달라고를 안 할 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개방화장실 그동안 그런 시설 안에 있는 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이라고는 생각지를 않았거든요. 공공기관이라 하면 경찰서나 농협이나 이런 곳만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장례식장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웬?’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 역시도 이렇게 생기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근거를 해서 지원을 뭔가는 해줘야 되고 지원을 해줄 때는 얼마큼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까지 같이 가줘야 할거 같네요. 기왕 있는 거 조례에도 그렇게 있으면 해줘야죠.

근데 지금 개방화장실로 돼 있는 데는 대부분이 영업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영업자들한테 꼭 있어야 하는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분류를 한다는 자체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 같고 그런데 이게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신구 비교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어떤 쪽이 신구 바뀌었나 그런 내용이 없고요.

6페이지부터

아, 예. 또 한가지는 뭐냐면 법 다음에는 쓰는 게 대통령령, 총리령 그렇죠? 대개 보면 ‘령’자로 쓰거든요. 대통령의 ‘령’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영’이라고 썼어요. ‘영 제8조, 영 제3조’라고 썼는데 령이 맞잖아요?

령이 맞는데 두음법칙이 따라서 영으로 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리을이 아니라 이응으로 두음법칙이 따라가지고 영으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시행령하면 ‘령’자를 쓰잖아요. 대통령이 제정하는 시행령.

‘령’이 아니라 ‘영’으로. 첫 번째 나오는 리을을 이응으로 쓰기 때문에.

개정사유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가지고 ‘시행령’이라고 쓰고 밑에 주요내용에는 ‘영 제8조’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영자가 앞에 올 때는 이응으로 쓰고 뒤에 올 때는 리을로 씁니다.

대개 보면 령이기 때문에 ‘령’ 자를 안 쓰고 앞에 오면 ‘영’으로 쓴다?

앞에 오면 이응으로 쓰고 뒤에 오면 리을로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미 건축된 한옥들은 저희가 얼마나 있다고 판단이 되세요? 등록될만한.

지금 아직 읍면에 전통 한옥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읍면에 공문 시행해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걸 근거로 한옥 대장을 만드시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최근에 한옥을 건축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근거 이전에 다 준공을 하신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서운해 하실만한 사례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문화재과에서 고도보존육성지구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한옥을 건축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조례상에 이중지원은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당은 안 됩니다.

근데 아예 순수 본인 자비로 건축하신 분들은 ‘조금 늦게 지을 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개보수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시니까 홍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 지원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한옥 건축하려고 하는 데가 부여군에도 몇 곳 있죠? 그룹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하는 데는 고도보존육성지구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있는데 다른 면에서 아마 이걸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옥으로 집을 짓고자 하는데 해줄 수 있느냐를 요청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0가구 이상이면 해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 구역에 한두채는 아니고 10가구 이상을 한옥으로 지을 때만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이 지역에서 보면 조례 2조 정의에서 보면 한옥 마을로 10호 이상 군수가 공고한 지역도 해당이 되고 그 외에는 한옥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가 나는 한옥으로 등록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도 가능합니다, 10가구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0가구 미만이라고 해도 한옥으로 등록을 하겠다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등록 한옥이라고 말한다면 벽이나 기둥은 물론이지만 이 벽채 같은 곳을 정말 한옥으로 지어야 옛날에 대자리 엮어서 황토흙을 붙여서 한 그런 한옥이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 한옥에 해당이 됩니다. 변형된 한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요즘은 한옥 짓는 집들 보면 속을 흙벽으로 하지 않고 다른 내장을 하고 겉에다가만 한옥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짓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통한옥으로 보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어쨌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한옥을 열 가구 이상 한 구역에 하려고 하는 곳이 있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이 상세하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어쨌든 옛날 전통한옥으로 지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안내를 해서 우리 부여군이 정말 한옥마을 이상 가는 그런 마을로 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에서 기와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지원을 중복으로 도시건축과하고 받을 수가 있나요?

중복지원은 조례에서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과에서 받든지 도시건축과에서 받든지 한 가지만.

지금 실질적인 현황을 보면 문화재과에서는 지원액이 훨씬 저희 지원하는 금액보다 큽니다. 사실은 1억까지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 고도보존 육성지구에서는 문화재과에서 지원을 받고자 희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을 못 받는다든지 그 외 지역은 저희들한테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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