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6일 금산군의회 김왕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제2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8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양성평등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 추천, 금산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1년 7월 6일 안기전의원 외 3인으로부터 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왕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산군수로부터 2021년 7월 8일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피해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1년 7월 1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세 감면 동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군정 속에서도 오늘 휴가도 없이 참석해주신 문정우 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제2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기획조정실] 끝에 실음.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하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맨 앞쪽에 민선 7기 3년, 10대 성과에서 본 의원이 정말로 피부에 닿는 그런 모범사례를 칭찬하고 싶은대요. 대상포진 10살을 낮춰서 해줘가지고,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칭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할 때 개인택시를 동원을 해가지고, 아주 모범적으로, 기계적으로 사고없이 잘마쳤습니다. 한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라든지 또, 방법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일을 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코로나19 예방 이동택시는 버스를 이렇게 해서 관광업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버스를 할려고 했었는데, 버스를 하다보면, 집 골목까지 갈 수가 없었서, 기왕 지원을 해줄려면 노인분들이 걸어서 회관 앞까지 나오기까지도 어려우니 집안까지 해줄려면, 택시가 낫고, 택시업계도 상당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 두 마리 토끼를 잡을려면, 노인분들은 집앞까지 가서 좋고, 또한, 운수업계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때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몇 대가 동원이 되었죠?

정확한 숫자는 저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업무이기 때문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하나 더 보세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인구감소 종합대책을 매년 이렇게 수립을 해오는데, 우리 행정 공직자들만이라도 100%라기는 어렵지마는, 99% 공직자들만이라도 주소를 옮겨놓으면 어떨까, 즉 대전에 생활은 하지만, 부부를 가족을 다 옮기라고 할 수는 없는거고,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거의 99%이상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내고장 주소갖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1단계로 저번에 4월에 추진을 했습니다. 자치과에서 받은 내용으로 봤을때는 저희들 공무원 거의가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요. 이제 피치못할 개인 주택이라든지, 분양 받은 주택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몇 명은 못 옮겨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되도록 금산군에서 직장을 갖고 있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주소를 옮겨달라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알았고요. 그다음 25쪽 하나 더 보세요. 우리「청렴금산」 지금 아직도 우리 금산이 청렴도가 거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예.

언제쯤 이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볼때는 올해도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청렴과 외부청렴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좋은 답을 주시면, 실적은 올라갈테지만,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이전에 2021년도, 2020년도에 비리공무원으로 적발이 법원에 판단을 받으면 거기에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 퇴직한 선배님들이 패널티를 받은 부분이 올해 적용이 됩니다. 저희들은 한 단계라도 올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전직원들 10회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난제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올해 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29쪽이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서 그 지금 우수한 업무부서라든지, 담당자들에게 감사시에 우수한 사례 상금으로만, 포상으로만 그칠게 아니라 인사이동 할때에도,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께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요. 6건 중에 3건을 해서 시상금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휴가도 장기휴가를 줄 수 있는 벤치마킹 갈 때 제1순위로 줄 수 있는 방법, 근평에서 최우수 등급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지금 자치과와 협의를 완료해서 엊그제께 적극행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국립자연휴양림이 선정된 후 추진사항이 어때요?

국립자연휴양림은 현재까지 저희 금산군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일로 1,610,000만원 확보를 하고, 산림청에서 추진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10,000만원 가지고는 국립자연휴양림으로써 기능이 아직은 미비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남이자연휴양림이 6,000,000만원 이상이 투입된걸로 그전에 알고 있는데,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남이면 그 구석리에 소유토지가 민간이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매입단계, 그 저번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지금 개별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우리가 SOC사업을 들어가는데, 기반시설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부분은 앞으로 거기 추진되는 사항을 봐서 그렇게 할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휴양림으로 삽을 뜨는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그 내일인가에 회의가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산림녹지과장이 내일 산림정책실에서 회의를 갔다와야 정확한걸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선정이 됐으니깐, 추진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인구감소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5월 상반기에는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전년대비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안나는거 같아요. 상황이. 이 문제는 고민고민해도 대책이 없는거 같은데,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대책같은걸 강구하는게 있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걸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뚜렷하게 할려면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대학교가 하나 온다던지 이렇게 특별하지 않으면, 큰게 줄어드는걸 감소폭을 둔화시키는 역할은 할 수 있으대, 늘릴 수 있는 확률은 그게 뭐 출산율을 높여야하는데, 출산한다는건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쪽으로 가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충남연구원에 일단 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마니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늘어난다기보다는 감소를 둔화시킨다는 쪽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는게 더, 왜냐면 지금 65세이상 노인들이 다 전반이다 보니깐 태어나는 것보다 돌아가시는게 더 많아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참 난감해 하고,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을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모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구늘리기는 힘들잖아요. 어쨌든간에 감소 둔화를 하든지 최대한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젊은 우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젊은 사람들이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농업정책실장님 계시는데, 농어촌발전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깐요. 조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44쪽에 군정홍보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군정홍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분야에서 홍보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도 홍보하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20일 오후 7시40분에 반딧불에 관련해서 방송을 하죠?

지금 저희들이 반딧불 관련되서 3회내에서 KBS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1년간 취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가면 무주군보다도 더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아직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 취재진들이 1년동안 거기서 활동하면서 취재한 내용으로 봐서는 ‘무주보다 더 나은 지역이 금산군이다.’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고편을 잠깐 봤고요. 촬영중에도 계속 지켜보고 그랬는데, KBS1에서 내일 7시40분에 본방송을 하고, 또 22일날 EBS에서 전국방송으로 재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니깐,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 자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번에 전국방송하고, 충남지역에 방송이 나가게 되면, ‘금산군이 이런 곳이구나.’ 또 더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 다음은, 농업정책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정근 농업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곽정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정책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최명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실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농업정책실] 끝에 실음.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마이크를 조금 낮춰 가지고 가까이 해서, 잘안들리니깐요. 25쪽하고 26쪽 같이 봐주세요.

25쪽하고….

네. 25,26. 보조결정을 지금 했다고 했는데, 이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이장방송소리를 못들어가지고, 신청이 어려운 지역이 있으니깐, 이 내용도 지금 추가선정 합니까?

예.

추가로 언제 합니까?

하반기예요. 빠진 사람들은 다시 받아가지고요. 다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추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29쪽 하나 더 보세요. 공익직불제 8,087명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 2019년도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지금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앙에서 2019년 그 이후에 농지확보를 했던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좀 건의를 해서 실현 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요. 지금 민원상에 들어오는건 저희들이 건의도 하거든요. 도에다가 건의해가지고 하는데, 인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그 민원인들이 들어오는걸 저희들이 메모를 해놨다가 도에다가 건의를 해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귀농귀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우리가 주는건데, 하나라도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하시다면은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될 거에요. 아셨죠?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네,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7페이지 관리기보급사업 보면 지금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그 수리가 가능한대도 불구하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또 남는 현상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파악을 잘하셔서 굳이 수리가 가능하는대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바꾸는 것보다는 수량을 좀 줄여서 차라리 다른쪽으로 지원을 하는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역에 가서 애기를 들어보면 서로 이장님들이 ‘야, 이것좀 할 사람 누구냐?’라고 서로 묻고 있더라구요. 보니깐, 이게 수요가 잘 파악해보세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남는 현황이 발생되고 있으니깐, 이것좀 잘파악하셔서 굳이 수리가 가능한 기계를 자꾸 바꾸기보다는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하고 차라리 이 예산가지고 남는 예산을 다른데 농민들한테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해서요.

파악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31페이지하고, 37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지원에서 하우스시설 하는거 있죠.

예. 하우스시설입니다.

하우스시설을 농민들이 할 때 사업자선정을 해서 하죠?

예.

업자를. 근데 그 업자가 일반 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하우스 설치하는 분들이 못하죠? 이거를. 이거 면허 가진 사람이 하죠?

그렇죠. 그 사업은. 어차피 모든 보조사업은 자격있는 사람이 해야하니깐요.

그런데 문제는 면허 가진 사람이 이 사업을 따서 결국은 우리 금산 관내에 있는 하우스 설치하는 분들에게 또 줘요. 서류만 이 사람들이 해주는 일밖에 안한단 얘기죠. 그러면 문제는 이게 국도비가 들어와서 그런게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순 군비가지고 하는 사업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농가들한테 실제 설치하는 비용부담을 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다고 보면 군에서 어떠한 그 면허를 가진 업자보다는 관련 농자재 매입 근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대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들어 평당 100원이 드는 사업을 이런식으로 하면 120원, 130원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허가진 사람이 자기 면허세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농가들이 저렴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없는 부분인데, 지금 그 우리 그 농가들 특히 깻잎 농가들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쓰고 있죠?

예.

실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뭐라고 고용주한테 공문을 보냈냐면, 지자체에서 농막도 주거시설로 인정해주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것을 고용을 인정해주겠다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책임 떠넘기기를 한거죠.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에다가 왜냐하면 노막이 주거시설로 현행법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깻잎재배하는 우리 농민들이 하우스내에다가 컨테이너라던가 아니면, 판넬로 해서 임시거주시설로 해서 외국인들 고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괜찮지만, 신규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합법적인 주거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국가법을 바꿔주지 않는한은 이제는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정말 부가가치가 많은 높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거시설 잘 지어서 외국인 고용하겠지만,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현상이다 보니깐, 이 부분 우리 다른 허가부서하고 잘 협의 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기 12쪽에 농업회의소 육성 지원을 지원하고 있죠? 12페이지요.

예.

지금 우리 금산군 농업회의소 운영은 상태는 어때요?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 군뿐만 아니라 지금 15개 시‧군에 되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대가 지금 한 7군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안하고 있고요. 자체를 안하고 있고, 지금 하고 조례를 제정하가지고 하고 있는데가 7군데가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 다른 지역도 지금 그 국회에서 20회 국회에서는 조례가 이제 올렸던걸 폐기가 되고서 21회 다시 상정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아직은 조례가 통과도 안되었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도비 내려오는거 그런거 하고 있잖아요. 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게 통과가 돼서 하면 저희들도 그 관계는 더 적극적으로 있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고,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건 그 농업회의소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그런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스스로 존립을 해야해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하는거에요?

사실은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이죠. 그게요. 사업자체는. 잘만 되고 운영만 잘 된다면, 사실은 저는 그 사업자체가 있잖아요. 운영만 잘되고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출범한지 3년째잖아요. 2018년도에서 만 2년 넘었내요. 이제. 실제 이게 운영이 사장되고 있다면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예산까지 지원하고 그러면 활성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출범할때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출범했는데, 용두사미격으로 되어버리면 농업회의소에서 범위를 보면, 로컬푸드나 다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주체를 만들어줬는데, 결국은 운영이 안되니깐 뭐, 우리가 또다른 사업은 계속하면서는 그 연계는 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인거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한번 농업회의소쪽에서도 예전에 사무실같은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았었는데, 좀 관심있게 보세요. 예산이 지원되니깐.

지금 사무실은 현재 그 농업경영인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 해가지고 해서 사무실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가지고 있지 실재 이사람들은….

실재 사무실은 만들어 놓고요. 사무실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좀 한번 해줘보시고요. 깻잎하우스에 난방시설 지원하고 있죠?

예.

그 난방시설을 지원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해요? 아니면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워주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서 확정을 해가지고 뭐든 보조사업 사실상 우리 자체사업이 됬건, 도 됐건,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농림부에서부터 국비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군비나 도비 같은건 주로 농가들이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난방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필요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똑같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난방시설을 개발해서 지원하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개개인이 원하는대로 뭐 저 뭡니까, 열풍기를 한다든지, 수멀한다든지, 일단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만 해주잖아요. 이거를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난방시설에 대한 연구를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저렴한 비용으로 난방을 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 전기를 하자니, 전기세 부담, 시설비 부담 때문에 못하고, 수박재배를 하자니 물 때문에 못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이게. 어떤 방향이라든지 정책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금산군이 주로 가는 깻잎생산이다 그러면,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게 겨울 난방 같은데, 개개인 필요한 애기보다는다는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부 전기업체에서는 난방시설을 개발해가지고 작년 겨울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체 개발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고, 전기세가 좀 드는데, 난방효과는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못해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대요.5065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부의장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

제가 있었으면 벌써 말씀을 드렸겠죠.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도 부족하고, 전기 부담하고 그러니깐, 좀 어떤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이든지 그런 개발되는게 있으면, 그런걸 활용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노력 좀 해봐주시고요.

예. 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55쪽에 보면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악취저감제 지원이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소 축사 같은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소를 키우는데, 거기서 좋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축사같은걸 민원인들이. 우리가 이제 악취저감제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런거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조사 한번 해보신적 있나요? 이렇게 지원해주고 나서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런 관계는 아마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면에서 그런 관계를 조금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지금 금산군에 이슈로 되어서 축사농가 허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축사를 지어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제시한다든지,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런한 민원도 좀 적지 않을까.이게 시설 우리가 분뇨처리 시설이나 이런 지원할건 다 해주는데, 결국은 민원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거에 대한 혹시 계획같은게 있으십니까?

사실 지금 이 분야 같은 것도 여기 우리 신민주 의원님도 축사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비싼 약도 있었요. 좋은 것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이거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해주는거 말고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좋은 약제도 있고,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은걸 쓸수록 사실은 저감되는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해서 농가들한테 좀 더 좋은 효과적이고, 더 좋은 약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마을 한 가운데에 축사농가가 들어서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쇄신할 수 있는 좀 계획이 필요치 않은가.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3쪽을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아까 실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백신접종 행정지원을 아주 제대로 잘해가지고, 많은 노인들께서 접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개인택시업자들한테도 도움이 상당히 된줄 알고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결관데, 그런 업무를 우리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추진을 잘한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어볼 것은 3쪽에 공정한 인사를 해가지고 실적이 올랐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 원칙에 입각해서 근무평가라던지, 역량에 따라서 인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예.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도 7월 하반기 정기인사를 추진한 바 있는데요. 저희들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는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그리고 조직간에 소통하는 그리고 인사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는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공무원 711명이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지적을 거울 삼아서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고자 하냐면 말이죠. 전문직종을 제대로 보내졌는지, 직렬 또는 병렬, 전보를 많이 하는 이제 제대로 능률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시대로 지금 아까 소통 말씀하셨는데.

예.

소통 문제가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과거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이 일선의 주민들하고 가장 접근해서 근무하고 있는 읍‧면, 읍장이나 면장들이 인사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6개월, 1년도 안되가지고 바꿔치는거에요. 거기다가 부면장도 동시에 막 인사이동 시켜버리고, 또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20명 직원 중에 십여명이 한꺼번에 막 그냥 우수수 빠져나가 버려져가지고, 이장들하넽 불평불만을 너무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더 해요.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비전문 업무를 다루게 되고, 또 예상치도 못했던 공무원이 너무 빨리 승진을 시켰다던지, 이건 군수의 재량권입니다만은 이게 너무 남이 봤을 때 어느정도 상식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개인업체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일선업무에 밀착된 그 부서는 2년정도는 보장해야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민선 6기때 억울하게 소외 받은 사람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읍‧면장 자리가 쉬었다가는 장소로 비춰서는 안돼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최소한의 근평 또는 원칙이라면 지방자치조례 규정에 제대로 숙지해가지고 신뢰도가 상승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예.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베이비세대 세대 교체기에 공교롭게 그렇게 거기에 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반직 213명이 퇴직하고 신규로 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간부공무원도 38명 중에 27명이 교체되는 지금 교체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명시된 승진, 전보 등 모든 그런 내용을 준수 해가면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5쪽에 8번 보세요. 밑에 하단. 내년도 3월이면 대선이 이루어지고, 또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와 서로 협력을 잘해서 지금 과거에 총선에 금산, 논산, 계룡에 1번 타자로 사전투표, 사전개표 부정사례가 언론에 상당히 떠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부분이 부정사례인지 개표부정사례인지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사전투표 개표문제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선관위와 긴밀하게 교류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내용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선거는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개표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보도내용은 오늘 처음 접했고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선관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 안되도록 장치 및 보안 등 해서 선거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인사 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내요. 이게 우리 사무관들 이렇게 인사이동할 때 사전에 교육을 다 마쳐서 업무에 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면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만, 이게 교육을 받다보니깐, 현장에 와서 업무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전에 교육을 다 마쳐서 그 위치에 가면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건 그렇게 적극 해주시고요. 22쪽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기강 확립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대할 때 상당히 여러 사람을 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민들이 공직자들한테 어떤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야기를 나올 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가 됐던 본인이 연락을 받는 업무가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된다, 모른다, 다른데로 연락해보라. 이런 말보다는 어떤 연락을 받더라도 연락해 줄 수 있는 자세 내 업무가 아니래도 그 업무를 받으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이 정도 시스템까지는 우리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지 않을까, 이런 것이 시행될 때 우리 주민한테 신뢰받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직기강에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을 대하는 그런 말부터 잘해줬으면 좋겠다. 대게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민원이 전화 했을 때, ‘몰라요, 다른데로 해봐요.’이런말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거세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안된다니깐 그냥 가지만, 그 뒷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에도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소하지만, 주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절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7쪽에 보면 주민자치 위워원회에 대해서도 지금 추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으로써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일정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역할이 무엇인지, 마을에서 같이 선정을 해서 위원으로는 활동을 하지만, 내가 와서 뭘 해야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민자치 위원에 선정이 되면 분기별이든 1년에 한두번이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팀이 어느 한 팀이 전문분야 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 다시 한번….

전담하는 어떤 팀에 대해서 그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거 하고, 안되어 있는거 하고, 업무의 능력이 차이가 있나요?

저희들이 그 행정수요에 따라서 또는 저희들이 과에 4개팀 이상으로 팀구성을 하고 있는대요. 팀이 있는거하고, 없는거.영향 차이는 있을거 같은데요.

있을거 같아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그 팀의 구성의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이 충청남도에서 문화재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도서관이 팀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꼭 남을 비교해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우리 충남에서 중간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문화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문화재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 금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 발굴도 전담으로 하고, 앞으로 문화재는 우리 금산군에 미래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발굴해서 대외기관에 홍보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게 필요할거 같은데, 실제 업무는 문화예술팀에 있으면서 문화업무를 보다보니깐, 이 문화재 관리에 대한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께서 지난 간담회때도 말씀을 주신 사항인데요. 우리군이 지금 문화재 관리하는 건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부의장님께서 저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 주신대로 앞으로 그 문화예술팀과 분리해서 문화재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심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문화재가 금산군이 43개를 가지고 있는데, 적게는 말이죠. 우리 충남에 있는 문화재팀에서 인원이 30명, 25명, 최소인원 1명까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계룡시만 2명입니다. 문화재 6개 있어요. 지금 우리 인근에 타 시‧군에 다 살펴봐도 문화재팀이 전부다 있어요. 그러고 또 문화재 관리에 대한 그만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문화재청에서 보는 시각도, 문화재팀이 있는거하고, 없는거하고 예산비율이 틀립니다. 보니깐. 그래서 이부분은 팀만큼은 전적으로 구성을 만들어서 시행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도서관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서관팀도 우리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그럴 때, 실재 이용객이 얼마나 많나 파악을 해봤어요. 그거에 대한 잣대를 댔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깐 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사서직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금산 사서직이 4명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할 우리 도서관을 가지고 있으면 한 15명 정도가 필요해요. 사서직이. 그러다보니깐 실재 도서관을 이용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하는데, 전문직이 없다보니깐 아쉽다. 그래서 이용도가 낮다는 비율만 따지다보니깐 실재 그게 아니고 운영에도 좀 미숙한 점이 있지 않은가. 도서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서관팀도 구성을 해보시고 하시고, 거기에 전문 사서직도 좀더 채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거 아닌가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 그 사서직 충원 검토를 통해서 우리 금산군 도서관에 그 규모 그리고 장소, 규모에 적절하게 그렇게 충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반기에는 계획을 넣으셔가지고 실행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83회 제1차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