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891호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복지여성국장 박용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장윤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1호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윤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시행계획 수립, 교육 사업 및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체계적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우리 시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먼저 장윤호 의원님께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조례가 의원들의 발의로 이렇게 성립되면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이것을 집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예.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 교육과 관련되어가지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업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폭력·성매매 성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깐만요. 하고 있다고요?

예, 아동·청소년 성 관련해서 지금 예방교육을…….

과에서 직접 지금 현재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로 학교.

학교?

예.

학교는 교육당국에서 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의 목적에 맞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재라든지 각종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 시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지원을 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지금 예산을 지원합니까?

예, 1억 53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학교에다 직접 지원합니까?

학교에 직접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지금 성폭력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시가 직접 한다면 강사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문제가 있을 건데 그런 것을 어떻게 준비했기에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라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상담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5개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동구가정성폭력상담소,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 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쪽 센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 분야별로 교육청에, 학교에 나가는 데는 학교에 나가고 아동이 있는 데는 아동시설에다가 나가서 하고 이렇게 울산 시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만 해도 저희들이 163개소에 6만 12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적지 않은 학생,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러면 효과도 클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피드백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 성과를 지표로 나타내고 하고 것은 좀 그렇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저희들이 울산지방경찰청에 한번 성범죄 관련 발생현황을 자료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2019년도에 559건이 발생했더라고요. 그중에 아동·청소년이 16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보니까 561건으로서 아동은 157건, 10건 정도 건수로 치면 사실 말하면 조금 줄어들었고, 상반기에는 84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거의 늘어나지는 않고 요즘 디지털화, 인터넷으로 하면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저희들이 이런 교육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도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보호와 관련해서 성교육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부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도 성범죄 예방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대상황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성범죄 관련된 내용들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는 그루밍 성범죄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루밍’이라는 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지배를 한 뒤에 성범죄를 가하는 그런 유형의 성범죄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성범죄 유형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대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물론 교육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들도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현장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효성 없이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방송을 청취한다든지 보통 보면 이게 제대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보면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외래강사를 불러서 특히 청소년대상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 상황을 잘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실효성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 요즘 사회가 정말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자라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신 장윤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은 무엇보다도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조례에 근간을 가지고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최근에 크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고 그래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수치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조례 준비해 주신 장윤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907호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환경국장 김익수입니다. 항상 친환경생태도시 울산 조성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서휘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07호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예방과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 및 제10조는 건강영향조사와 역학조사에 대하여 그리고 제12조는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시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보건법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지난 7월 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의적절한 시기에 환경보건 조례가 마련되어 환경보건계획 수립과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07호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근에 저희 지역에 또 오염물질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환경성 질환에 대한 범주가 확대가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조례를 만들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테 근본적으로 저희 시에서 저희가 배후에 큰 국가산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감시하고 추적하고 또 적발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내년에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은 그동안 저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또 시의 계획을 물으셨는데 산단이 존재함으로써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게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죠. ‘국가의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센터도 별도로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또 하나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악취라든지 배출물질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또 하나는 드론도 구입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한 명 파견 나가있기 때문에 국가와 함께 저희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가지고 악취배출업소 내지는 오염원에 대한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도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단속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수산단 같은 경우는 감시탑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CCTV를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먼 거리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환경 관련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해상도 문제도 있고 한계가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검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도 사실 제한이 있는 것 같아서 굳이 꼭 울산시에서 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의 좋은 시스템이나 어떤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위탁을 일부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감시가 가능한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딱 두 가지만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제3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어디에요? 제3조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의 장.

그러니까 지금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군에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시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구·군 구청장, 군수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 관할사업장에 문제가 청원이 있다든지 건강영향조사를 해야 된다면 환경부 장관이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 장관…….

그러면 조례에서 쓰는 용어가 아주 낯설고 생소한 것이라 가지고 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렇게 하죠? 제3조에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의미로는 구·군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군으로 보면 그 구·군으로 용어가 명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게 사소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제10조 보면 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법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청원법에는 몇 명 정도가 요구를 하면 청원을 할 수 있습니까? 사안별로 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한 명이 신청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한 명?

인원 규정을 특별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온산공단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내가 암모니아로 인해가지고, 염산으로 인해가지고 폐에 들이마셨다, 폐에 위해가 있는 것 같다. 그죠?

예.

인과관계를 건강영향조사를 해달라고 청원을 한 사람만 들어와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검토…….

그런 것 같으면 행정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명만 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를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어떤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남발되고 할 것인데 한 명만 해도 된다고 하면…….

예, 그런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위원회가 수시로 열려가지고 끊임없이 이것을 그러면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우려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환경오염사고 피해배상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수용해야 될지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역적으로 장기적인 오염이 누적되어서 건강조사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건강조사나 역학조사 관계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고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전에 면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유형에 맞게끔 안내를 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3조에 한 것은 구·군뿐만 아니고 다른 유관기관이라고 합니까? 다른 공단이나 이런 기관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더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나중에 이 조례가 제3조 같은 것은 우리가 조례에 잘 쓰지 않는 생소한 용어인데 산하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맞다 하니까 맞는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내용은 다 이해를 하겠으나 사실 일부 불명확한, 명확화 되지 않은 문구가 있어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윤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07호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불분명한 명칭과 자구수정의 정비가 필요함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조제1항 중 ‘환경보건계획’을 ‘울산광역시환경보건계획’으로, ‘보건계획’을 ‘환경보건계획’으로, 제2조제2항 중 ‘보건계획’을 ‘환경보건계획’으로, ‘환경보건위원회’를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로, 괄호 안의 ‘(이하 “보건위원회”라 한다.)’는 삭제, 제2조제3항 중 ‘보건계획’을 ‘환경보건계획’으로, ‘위원회’를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로, 제3조 제목 및 본문 중 ‘보건계획’을 ‘환경보건계획’으로, 제4조제1항 중 ‘위원회’를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로, 제9조 중 ‘및 제1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대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