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전후로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93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백운찬·이시우·손근호·손종학·안도영·김시현·장윤호·전영희·이미영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덕권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를 거쳐 윤덕권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에 대한 생태환경교육의 강화에 공감하며 체계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육청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1 기후위기 대응능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과 PG4 서울 정상회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2017년 발표된 기상청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전망보고서를 살펴보면 울산 또한 기후변화의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기후위기 환경 재난시대에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발표했으며 이는 환경학습권 보장과 학교 생태환경교육 강화에 뜻을 모은 것으로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생태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환경교육이 교육현장에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생태환경교육이 추진되리라 기대하며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생태환경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제5조에 교육의 실시부분을 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재활용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권장사항인 부분의 조례들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조례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기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아주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가 학교에서 그만큼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당연조항이 아닐 때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학교가 그만큼 모든 교육을 전부다 챙겨서 하기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다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리배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교육과정을 학교의 자율성에 어쨌든 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만 어느 정도 만들어져도 학교가 이 내용을 좀 더 숙지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력할 것이고 학교에서도 역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로 하지 않고 ‘노력하여야 한다.’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정규 교과과정이 있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편성시켜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례 만드시기 전에 어떻게 얘기가 되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조례만 우후죽순으로 계속 만든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조례가 입안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4조에 기본계획을 보실래요? “자원재활용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제가 비용추계부분을 봤거든요. 비용추계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경미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연수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250개 초·중·고등학교 정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시간강사라든지 전문인들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일괄적으로 교육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사분들을 통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계속해서 저희가 교사들을, 작년에 환경교육 조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사들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또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우리가 기본계획을 통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원을 재활용한다든지 소비를 아끼는 경제활동을, 소비를 안 하는 쪽에 초점을 뒀을 때 어떤 것이 이익인지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도 교육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 있는 많은 사업들이 만일에 전부다 외부강사가 들어가서 교육하게 되면 교육의 연계성이 사실은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게 일회성교육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데요. 교육감께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외부강사를 채용해가지고 안에 강의를 시키는 이런 행태는 사실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사의 교육과정에 침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생태교육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봅니다. 미래세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조례들은 필요하다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아니면 학교에 정기적인 이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계시다면 밖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이분들이 학교 가서 헬프데스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사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학생들한테도 교육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에만 던져놔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해서 사실은 지난번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하실 때도 윤덕권 의원님께서 그런 강사 목록까지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겠다고도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학교에 안내는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학교가 선택해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오셨지만 앞에 조례가 통과된 의원들 조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권장사항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지 가동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추진계획을 같이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현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지금 주신 말씀은 교육시간을 의무로 하자는 말씀인가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의원들이 시민들의 여론을 담아서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자원재활용교육을 하길 원한다고 교육국장님께 유선으로, 전화로 ‘이걸 해 주십시오.’, ‘이거 예산편성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정책을 담아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의사를,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항간에서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의원들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개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전화로 유선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 많은 혼란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문 안에 있는 2시간인데요. 저희들도 ‘이 정도는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는데 방금 정기자 과장님 말씀처럼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강제적인 의무사항으로 부과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자율적인 학교의 운영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정기자 과장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저도 학교의 상황은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조례가 강행이 되면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문구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학생들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제정안을 존경하는 윤덕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학교현장에서는 지금 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담임선생님들이 그때그때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재활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선학교와 조금 더 깊이 있는 협의를 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교사님들이 연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재활용을 들고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주무관님들이 보관실에 넣기 전에 마무리작업을 그분들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실질적으로는 주무관님들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게 각 교실에서 이게 나오면 분리수거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주무관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분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대요. 들고 오면 결론은 자기가 다 해야 된대요. 그리고 학교에 비품들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사용을 해서 보관실에, 창고에 같이 넣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런데 재활용을 넣는 창고들이 대부분 다 학교에서는 무허가로 지어진, 조립식으로 지어진 건데 장소가 협소한 곳도 있고 넓어서 비품하고 같이 이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화재의 위험성도 발생할 수 있다. 폐지 같은 것도 같이 넣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해서 보관실이 협소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도 있고 이걸 2시간씩 교사님들이 연수를 한다면 굉장히 부담을 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소 우유팩을 따로 갖고 가는 우유업체도 있지만 이걸 분리수거하고 같이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하나 펴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대로 엎쳐가지고 보관실에 넣어놨다가 냄새도 나고 그래서 업체들이 오는 데가 부산에서도 오는 데가 있고 여러 곳에서 오는데 학교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25일 만에 갖고 가는 데가 있고 좀 많아지면 15일 만에 갖고 가는 데가 있고 가정집처럼 일주일에 지역마다 화요일에 갖고 가는 데가 있고 이렇긴 한데 학교는 그렇지 않아서 많이 어느 정도 모여지면 갖고 가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냄새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그리고 분리수거하는 담당자가 학교마다 주무관이 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쾌적한 지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율활동수업을 통한 교육과 청소시간, 분리수거 지도, 학교 행정실의 행·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현장에 부담을 매우 주리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축약하면 지적사항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분리배출 시설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무관들 교육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실에서 제대로 분리배출을 해내는, 예를 들어 우유팩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 지적하셔서 이 부분 세 가지 다 충분히 저희도 동감을 하고, 사실은 실제로 인력 배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가서 충분히 고민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설부분은 윤덕권 의원님께서 이미 6조에…….

이게 통보가 되면 폐기물 발생량이 자꾸 증가를 하다보니까 시설부분에 있어서도 다 무허가로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것으로 지금 다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통과되면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 기록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과하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은 시설과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학교마다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좀 더 면밀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많이 안 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엄연히 따지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이대로 하려면 엄청나게 예산이 들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판넬 같은 것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쓰레기 분리수거…….

그런 곳이 허다해요.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만으로도 문제없이 다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시설과하고 전문적인 것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시설과하고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주무관님들이 이런 것을 대부분 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요새 주무관님들 그런 것 잘 안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

마지막 마무리를 분명히 하죠. 애들이 그냥 창고 안에만 던져 놓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학교에 창고 안에 갖다 넣어 놓으면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이 정리해서 가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우유팩은 조금 전에 며칠간 쌓아둔다 하셨는데 실제로 학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날 우유를 넣는 업체에서 다 가져가거든요. 가져가서 학교에…….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는 것이 그거 학교에 놔둘 곳이 없어서 우유가 들어 있는 것은 냉장고에 넣고요. 그다음에 먹고 난 것은 냉장고 옆에다가 다 비치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유를 넣고 그다음에 갈 때 남은 것 다 가져갑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모아놨다가 들고 가는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제가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그럼 한번 더 현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학교는 없다고 파악해 놨었는데 혹시 그런 학교가 있으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는 조례에 적극 찬성하고 다른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비교과 교육 수업요. 강제성 띠고 있는 게 170시간이 된다 했잖아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교육받는 일수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업일수는 190일을 넘기면 되는데.

예, 수업일수는 190일 정도 되는데 지금 강제로…….

수업시수가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1088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1088시간이 6학년 수업시수입니다.

170시간 정도가 강제로 교과 외에 더 추가로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자율성이 지금 현재 많이 훼손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하루에 거의 1시간을 번외수업을 또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을 번외수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주요교과와 범교과로 구분해 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170시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어떤 시간이 170시간이 되는지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면 170시간에 대한, 시대가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수업시수를 계속 추가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약간 과거적인 수업적인 것들은 배제시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들을 사실은 교육과정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 교육부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금방 김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주 올바른 지적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나서 사실은 그것을 분석하고 이것을, 거기 보면 강제규정도 있고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규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학교에서 원활하게 교과수업 중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수업시간에 하도록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학교 부담을 줄이기를 위해서,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교육과정 담당자들하고 계속 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금방 지적하신 대로 이미 이것이 자리 잡았거나 또는 정말 시급히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분석들은 초중등교육과에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 분석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가서 한번 알아보고 김선미 위원님 지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제성 띠는 수업 170시간에 대한 것은 어떤 수업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아까 170시간이라는 게 전부다 강제성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전에 분석을 해 보니 범교과학습에서 하라고 했던 수업시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전에 분석을 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숫자가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강제성 띠는 수업시수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 그렇지 않고 선택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는 것들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과정팀에서 자료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요? 어쨌든 강제성 띠는 것은 자료가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해야 되는 수업들.

필수교과, 범교과수업이 있는데 이것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 초중등교육과에 교육과정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가 현재 상황으로는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 기후위기 엄청나잖아요. 탄소제로, 앞으로 탄소배출되는 그런 공산품들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국제회의에서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매년 2시간이 현재의 상황으로는 의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단지 이게 아이들에게 강제성 띠는 수업이 너무 많아서 실시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시대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국·영·수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었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한다면 지금은 많이 변화했잖아요. 그죠? 아까 성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그런데 단지 이 기존에 수업 때문에 얘를 못하겠다 라는 것은 저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과장님, 답변 잠깐만요. 제가 답변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자율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존의 것이 많아서 이것을 못하겠다 라는 것은 저는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주십시오. 한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민주시민과장님, 답변?

저희가 환경교육 조례를 만들어서 환경교육에 2시간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마다 우리가 강제성을 두게 되면 다른 수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정책으로 풀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것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좋은 교육을 시켜달라는 우리 위원들의 의미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학교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학교별로 현황파악이라든지 계획의 구체성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바로 시행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조금 더 내실 있는, 구체성 있는 계획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학교현장하고 소통을 하셔서 학교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교과과정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아까 강제수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강제라기보다는 의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무, 필수, 맞습니다. 의무시간.

그죠? 그러니까 의무일수인데 강제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이게 강제로 애들에게 교육을 시키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강제, 강제하시니까 조금 저희가 듣기가 그래서.

실제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제정해서 우리한테 검토할 기간을 주는데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서 학교의 현황파악까지 해가지고 가져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물론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기는 해야 되겠지만 담당 장학사가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이런 현황파악을 조례 답변하러 오면서 가져오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의무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때 판단했고 그래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사항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가 없어도 환경 쪽에는 충분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의 필요성을 누구나 인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화하자는 입장에서 조례를 사실은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의 취지를 살리셔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현장에 최대한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순간 들었던 대안인데 유튜브 형식이나 재밌게 전문가들하고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일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례 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정기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면 환경교육 조례가 있어서 조례가 불필요하다 이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본법이 있으면 기본법 안에 특별법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환경교육 2시간 조례에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나요?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교육 조례가 있어서 하위 조례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은 없고요. 수업시수가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셔서 그 말씀이었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학교 환경교육진흥 조례에 2시간 교육하게 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 주셨는데…….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조례에는 교육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학교 환경교육진흥 조례는 사업이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고요. 기본계획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 기본계획에 따른 어떤 사업을 할 거라고 사업의 구체성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환경교육진흥 조례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것처럼 2시간을 교육하게 되어 있다는 답변도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관련해서 이것은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환경교육에 체험활동으로 2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례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울산교육청에 환경교육 조례가 발의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 차석님, 자료 왔습니까?

도착 안 했습니다.

위원회는 혹시 만드셨습니까? 환경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환경교육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하시는데 오늘은 사실 자원재활용 조례에 관련되어서 이 부분은 회의석상이 아닌 발의의원과 집행부와의 질의, 응답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회의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환경교육 조례가 있는데 지금 또 다시 자원재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법 안에 특별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환경교육이 동물에 대한 교육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식물에 대한 교육도 있을 수 있고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중에 자원재활용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덕권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변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덕권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인 협의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덕권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고용하는 공무원의 장애인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립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 조례 제정으로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 장애인 고용촉진이 기대됨은 물론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조례와 함께 울산광역시교육청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복지향상 정책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세밀한 계획과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조례 준비하신 윤덕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청에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채용관련 되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채용인원이 지금 저희가 지방공무원들 그다음에 초중등교원들 그리고 유치원, 특수 쪽에 장애인 채용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전체적으로 몇 명, 퍼센티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준환입니다. 지금 장애인 지방공무원은 4.19%입니다. 교원은 1.83%고요. 합해서 2.18%입니다. 그리고 공무직 노동자들의 경우는 3.58%입니다.

그럼 전체 평균치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인원대비 장애인 고용률.

지금 공무원으로 치면 2.18%입니다.

2.18?

예.

이게 의무고용률이 몇%죠?

3.4%입니다.

전체 포함해서 3.4% 아닙니까? 울산은 지금 3.4%가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지금 교육청은 3.4%에 좀 미달합니다.

미달합니까? 제가 기사를 봤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3.4%가 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 퍼센티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인데, 제가 조금 전에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3.4%가 넘는 걸로 나와 있고요. 3.4%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라는 패널티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죠?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패널티를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분에 대해서 올해 8억 2400만 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패널티를 먹었다는 소리네요?

예.

저는 기사 찾아본 거랑 조금 다르기는 한데 울산이 한 번도 패널티를 낸 적이 상반기까지는 없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장애인 고용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의미 아닙니까? 기존 앞에는 이런 패널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한 적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예, 법에서 그동안에는 면제가 되었다가 작년 분부터 부담금을 부과한 걸로.

이것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지금 판단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 대전, 인천, 울산 네 곳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패널티를 물린 적이 없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무고용률이……. 뒤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법 적용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유예가 됐었고요.

계속 유예가 된 겁니까?

예.

그럼 퍼센티지도 그 퍼센티지 이상으로 늘 유지를 하고 있었다? 의무고용률 3.4% 이상을 장애인 채용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고용률 자체는 미달이 됐었습니다.

계속 미달이 됐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유예가 되어 오다가 이제 법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기사를 아까 봤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총무과장님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장애인들, 약자들 이런 분들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도 있지만 뒤에 제6조3항을 보니까 장애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6조3항 찾으셨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장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시나 교육청에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연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장애인 학생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교육청 내에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해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연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육청 안에는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정규시험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채용을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교육공무직이라고 불리우는 직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기관에, 기관별로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연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 장애 학생이라기 보다는…….

학생이 아니죠. 학생이 나오면 사회인이 되니까.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 볼 수 방법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력풀을 확보를 할 것 같으면 또 주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보를 받기 쉬운 곳에서 인력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마다 뽑고 있는 교육공무직 직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 비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정비율만큼은 대상을 뽑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경쟁하지 않고 장애인 대상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많이 열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울산에는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타 교육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2020년 12월말 기준했을 때 교원의 경우는 저희가 5등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7등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무직은 3등 정도 됩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험을 쳐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스펙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 아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많은 우리 장애인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부분들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자료요청도 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고용하는 공무원의 장애인 채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좀 높여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 학생의 진로직업교육에 필요한 사업추진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께 제가 찬성을 합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보니까 특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기회가 많이 제한이 되고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장애인 취업비율은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도 많이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울산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추진단을 마련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고용이 되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섭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도 교육청에서 2021년도 신규 교사와 신규 공무원의 장애인 취업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무쪼록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표방하는 울산교육감님께서는 한 명의 장애인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마음을 다 쏟아서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조치들은 저희들이 청내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앉아계시면서 딴 것 보고 계시고 밑에 보고 계시고 그러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집행기관에서 오시면 그런 부분 좀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이기도 하고 당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6조4항에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3학년 학생 및 전공과 학생의 진로 현황 관리”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진로에 대해서 현황을 관리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 졸업생 171명 중에서 50% 정도가 2년 과정 전공과로 진학을 했고요. 20% 정도는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20% 정도는 뇌병변이나 중증이어서 취업이나 진학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10% 정도는 진학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런 학생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거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저희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중에서 5명 정도가 취직을 했다 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까?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전공과 학생 3명이 취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해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취업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취업한 학생이든 또는 전공과에 진학한 학생이든, 사실 전공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시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죠?

예.

일반대학교와는 성격이 또 다르죠? 그런데 이 장애 학생들은 일반적인 비장애 학생들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졸업 후에 진학을 하든 또는 취업을 하든 그 관리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 진로 현황 관리라는 조문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졸업 이후에는 학교밖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없다.’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졸업 후에도 본인들이 동의한다면 어느 일정한 선까지 몇 년이라도 향후라도 취직 후에도 지금 현재 취직 후에 생기는 문제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살펴보시고 그때도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거나 그리고 그분들의 통계나 진로 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다시 고3학생들에게 진로·진학상담도 할 수 있고 데이터가 형성되지 않을까, 졸업 후에 그냥 두지 마셨으면, 개인정보라는 그런 말로 ‘못합니다.’ 하지는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개인정보 얘기를 하셔서 조금 섭섭했었거든요.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겸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아까 장애인 학생들 졸업하고 나서 연계성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복학교라든지 메아리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행복학교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자격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또 교육청에 실습을 나오고 취업을 하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메아리학교인가 태연학교인가 거기서 바리스타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시에 와서 취업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잘 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업계고에도 장애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직업계고 학교하고 우리 각계 기관과의 취업관련되어서 MOU 맺은 상황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별로도 직업담당관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에도 본청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장애인 관련되어서 고용촉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MOU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의 취업, 장애인 학생들 취업부분을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조례를 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 한 말씀 들어보고 질의,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또 우리 고3 아이들 직업 재활을 위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마음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육청이 지금 의무고용비율 3.4%를 아직 충족하고 있지 못한데 아마 이유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고용부담금을 8억 원 이상 지불한다는 것은 예산의 또 다른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의무고용 비율을 조속히 맞춰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울산시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고 입법기관이고 감시기관이고 의결기관입니다. 아까 조례를 심의하기 그전에도 교육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셨지만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자리를 이석하시고 되게 집중력이 떨어져버리고 그런 부분들은 울산시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존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봤을 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시는 가운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얘기를 경청해 주시는 자세가 필요한데, 물론 자료를 준비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에 예의와 존중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 오늘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아니라 교육청 전체 가족들이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부서교체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늘 함께 해 주시는 손근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94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명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마지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야겠다 라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바목 중 “처분(단, 군지역은 2,000만 원 이하)”라고 그랬고, 저번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처분”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구·군하고는 금액이 5000만 원씩 구에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동일하게 했었고 한데 이렇게 함으로써 장단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울산의 경우에는 군 지역도 구 지역 그러니까 시내 지역과 물품의 가격이라든지 재산의 가격이 유사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군 지역을 별도로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와 군을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옛날에는 보면 동산이라고 해서 학교 산에서 자연활동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시골 쪽에 보면 학교 바로 붙어 가지고 산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는 학교도 있었지만 산에서 자연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울주군 소재에 초등학교가 관리하는 교육청 자산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토지들을 지금 공개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유 공유재산 현황을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은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고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구성 비율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르면 남녀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0%를 넘지 않겠다는 그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타 시·도와 비슷하게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잘 지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40조제1항과 제60조제1항, 제2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고 조치를 잘하지 않겠나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대와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기준에 맞추어서 잘 시행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저도 제4조(위임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지역이라고 해서 따로 2000만 원 이하 수정 전에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5000만 원으로 높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지만 좀 더 이것을 들여다본다면 어떤 것이 걱정이 되느냐 하면 군 지역은 남구나 어떤 중심가 지역보다 재산의 가치가 똑같은 물권이라 하더라도 재산의 가치가 조금 낮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위임할 수 있는데, 군에서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하라서 위임할 수 있지만 구에서는 똑같은 사무이지만 평가금액이 50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토지나 다른 건물 같은 것일 때 위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어떻습니까?

물론 시내 일부지역은 어떤 지가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군 지역과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외 규정을 두기는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변화하는 단계이고, 그래서 지금으로는 같이 두는데 여기에 보면 공작물이나 임목죽이나 또는 건물 등등 5000만 원 이상, 이하로 나누어 놨는데 제가 보기에도 구에서는 좀 더, 군에 가면 이것을 굳이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위임해도 될 것을 구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하고 다음에는 달라질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항 “다만, 위원장이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조금 전에 저희들이 티타임 가지면서도 논의했던 바와 같이 이 서면심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어떻느냐 하면 처음에는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생길 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이 ‘재해 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호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라는 것도 사실은 충분히 남용 될 수 있고 오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괜찮다면 이 조문의 새로운 부분을 삭제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합니다.

서면심의 이 건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 법제처 컨설팅을 받아서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 컨설팅에서 이 서면심의 부분은 조문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서면심의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집행부에서 보면 필요성도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우려도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서면심의 부분은 저희들 따로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여기에는 서면심의 할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집합해서 회의하는 것을 정해놓고 다만 집합해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조문에서는 ‘서면심의를 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서면심의를 해도 된다 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각종 위원회 설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 되고. 그리고 과장님과 국장님의 동의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하시는 겁니까?

예, 방금 수정.

김선미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셔서 김선미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와 같이 당초 원안에서 제6조제3항에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사유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서면심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선미 위원님이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김선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 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조문,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서면심의에 대한 삭제하는데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수정동의 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94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90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90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손근호 위원장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일상생활 회복 등에 소요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 대응과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방역인력과 물품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선제적 예방을 위한 학교순회 이동형 검체 채취팀을 운영하였으며 등교중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 학습자료 제공과 학생의 감염에 대한 불안, 확진자나 격리자가 갖게 되는 낙인감 등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비대면 상담 등의 정신건강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시행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 일상생활 회복과 심리 지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공교육의 책무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지역에도 보니까 11곳 정도 조례가 통과되었던데요. 먼저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조례안의 제정을 할 경우에는 여야를 구분하고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로 소통과 공감을 하면 좀 더 나은 조례안이 탄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함께 해 주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개정조례안을 제가 살펴보니까 교육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하자 하는 명분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조금은 시기적으로 보면,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이게 시급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 발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이면 바로 선거도 치루어지고 한데 이런 민감한 시기 때에 이런 조례안이 개정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노고에 마음을 함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독지가와의 주선을 좀 하는 것도 괜찮고,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그런 기업을 하시거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독지가들을 연계해 주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제 나름대로 본 위원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례 개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신 의원님께도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리기는 한데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통과가 되면 동료위원들과도 우리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육재난의 발생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가 1년 이상 이어지는 것으로 구체화 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로 지금 현재 재난을 받는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조금의 어떤 금전적 혜택을 주는 차원이지만 좀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가 종결된 이후에라도 학습결손이나 심리적·정서적으로 피해가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떤 동의절차, 조례에 대한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요. 집행부와 사실 말하면 저는 3차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조례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 시간이 좀 되게 촉박했고요. 완성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지금 7월 임시회가 끝나면 8월에 임시회가 없고 9월에 다시 또 임시회가 열려서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다고 봐서 사실 말하면 우리 조례 제출 만료시간과 시간이 촉박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못 구했다는 점은 정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지금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3차 재난지원금 이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과 적극 소통도 하고 말씀을, 자문도 듣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