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2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윤덕권·장윤호·김시현·손근호·이미영·김성록·김종섭·황세영·김미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02호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운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02호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발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운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02호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력사업의 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타당성과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02호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백운찬 의원님,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 또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제 이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은데 주민협력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들을 위주로 하게 될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지지난달 4월말 5월초에 우리가 국가명승으로도 지정되었고, 앞서서는 세계유산 우선등재 목록으로 문화재청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에 걸쳐서 세계유산에 등재시켜야 되는데 무엇보다 주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위치한 반구대암각화 주변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주차문제라든지 관광지로서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협력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방금 언급드렸던 주차문제가 특히 농번기 때나 많이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지금 주차장을 기존 50여 대 대는 것을 추가로 배로 늘려서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민이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차장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차량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전기셔틀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운행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우리가 개정을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우리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전까지 실제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주민들의 협조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주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기셔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같이 운행도 하고 또 지역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지역주민이 직접 하니까 훨씬 반응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짜서 실제 반구대암각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까지도 중요하지만 등재되고 나면 더 많이, 지금 주차장 50대에서 50대 추가하신다고 했지만 실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떨어져 있지만 입구에다 주차를 하시고 전기셔틀이나 기타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반구대암각화로 가는 그 주변에 어떤 길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천혜의 자연환경도 같이 느끼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거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마쳤던 반구대암각화 관광자원화 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현재의 암각화박물관이 지어진 지 10년이 넘었고 지금 많이 노후화되었고 또 암각화 세계유산을 담기에는 장소성이 되게 협소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렇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암각화센터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쪽으로 그런 것도 만들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명승에 따른 보상문제 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이것은 가칭,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에서 나는 그 지역만의 특산물들을 팔고 운영할 수 있는 또 작은, 또 오시는 관광객들이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담고 또 주변에 있는 길들도 조성하고 또 마을에 이렇게 들를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암각화센터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쉼터 그리고 보도정비까지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반구대암각화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관광지라고, 우리 울산도 도시재생관광도시로 거듭 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사실 기반시설들이 아직까지 많이 약해서, 딱 그 관광지는 있지만 그 외의 시설들이 없어서 사실 울산에서 정주하지 않고 이동을 하는 이런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구대암각화 주변에 이런 용역 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특히 좀 궁금한 것은 이게 몇 년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잡혀있는지.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저희들 국비 신청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 사항은 우리가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이 2025년, 조금 상황에 따라서 2026년 그러면 세계유산센터도, 암각화센터도 그 정도 시기까지는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센터 그리고 커뮤니티,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쉼터, 보도정비, 거의 2026년까지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지금 뛰고 있는 거니까 차질 없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좋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15조에 주민협력사업을 신설을 하겠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삶의 질 향상, 주민협력사업이라고 있는데 주민들의 참여해가지고 협력사업으로 어떤 부분, 주차관리, 버스관리, 셔틀버스 관리 정도입니까? 또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도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커뮤니티센터 우리가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판매한다든지 또 현재 거기에도 문화예술인들이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벼루장 같은 무형문화재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우리 특산품 또 우리 울산의 고유문화 자원들을 전시판매하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틀로 만들려고 합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주민이라면 그 위에 무슨 마을입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대곡마을하고 한실마을, 천전리마을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3개 마을이 있다고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호근위원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천전리까지 포함하면 7, 8십 가구 될 겁니다. 지금은 대곡리 중심으로 하니까 거기에는 3, 4십 가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호근위원
전체적으로 다 할 것 없이 3, 4십 가구만 생각하면 되네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호근위원
주차장 거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무슨 마을입니까? 입구에서.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바로 올라가면 대곡, 거기에서 더 넘어가면 한실마을.
고호근위원
주민협력사업도, 주민들이 대곡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 환경 관련해서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협력사업을 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 저도 2주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조례하고는 별도로 도로 폭이 너무 좁습니다. 버스가 코스 돌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승용차도 여성들은 운전하기 힘든 부분인데 도로 폭 부분도 문제이고, 입구에 별장인가 펜션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왜 허가가 났는지, 제가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철거를 좀 하고 여러 가지 예쁘게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세계문화유산 하는데 가는 길에 옆에 개인 별장이, 제가 보니까 그것도 사용도 안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의문이고, 그것을 매입해서 조경을 하든지,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 있는 부분, 옛날에 거기에 식당이 크게 있었는데 없어지고 화장실도 더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더 지나서 입구에 습지 있는 데 있잖아요. 철거하려는데, 거기에 붕어요리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커뮤니티센터나 여러 가지 지어서 암각화의 여러 가지 역사나 지금까지의 보존하기 위한 카이네틱 댐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도 전시를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제 언양에 커피숍이 유명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가봤는데, 사람들을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트렌드가 여러 가지 커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지어 놓으면 많이 찾아가는, 거기가 언양이 아니라 양산까지도 가보는, 서생까지도 가고 하는 부분인데 붕어요리식당 여기에다가 역사관 같은 것은 밑에 1층이나 2층에 짓고 그 위에 커피숍을 하나 넣으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입구에 말고 그 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에도 집이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멋지게, 여기는 지금 반구대암각화까지 가기에는 산책로는 너무 가깝고 산책로를 멋지게 꾸며서 하면 일단 반구대암각화는 울산시민들이 많이 가야 됩니다. 시민들이 안 가본 사람이 조사를 해 보면 90%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을 등재를 하는데 울산시민이 안가봤다? 저희들은 어차피 의원을 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가보지만 제가 추측컨대 90%는 안 가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주민협력사업도 좋지만 사람이 와야 특산물도 팔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산물판매대에 거기에서 나는 농수산물도 좀 팔고 그렇게 하려면 관광객이 아닌 울산시민들이 방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울산시민들을 방문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드느냐, 이 부분 중요한데 입구에 습지도 상당히 다리를 더 놓아서 하면 굉장히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문화예술인도 벼루장도 있는데 판매하는 데 무슨, 관광객이 와야지 판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봤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말씀들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 저희들 문화재청하고도 일단 명승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명승으로 지정된 문화재 구역 안에는 보상을 다 추진을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곡마을과 이어지는 그런 길들도 저희들이 산책길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최대한 명승, 우리가 국보를 가지고 있고 명승으로서 국가문화재구역으로 돼 있고 또 세계유산으로 등재까지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자연성, 생태계의 복원 또 옛 모습을 최대한 살리는 자연적인 그런 복원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들은 또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입구부분에는 펜션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오늘 논의하는 것과는 별개의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 밖이어서 법적으로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나름의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호근위원
국장님, 저는 시정이 반구대암각화가 수면에 잠기고 안잠기고 그것만 포인트로 계속 잡았지 실제로 가보면 입구라고 보면 참 한심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을 좀 확대를 시켜서 그렇게 울주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시에서 관리하고 울주군에서는 전혀 관리 안하고 있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호근위원
법의 테두리를 문화재보호구역은 시에서 운영 확대할 수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다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런데 입구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가는 길목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은 잘못되었고 그런저런 부분이 우선이고 주민들의 협력사업도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협력사업이 되는 것이지 지금 커뮤니티센터 만들어서 뭐 합니까? 주민들 농사짓는 사람이 거기 와서 활용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다른 시설을 좀 넣어서 반구대암각화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산책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특산물이 팔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주민협력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운찬의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 천전리 각석으로 가는 그 길도 잘 정비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그러한 곳에 마을안내 이런 가이드 역할도 하고, 또 주민들 중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예술 활동을 거기에서 터전을 마련하고 또 그것을 전시하고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것들도 개발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창작활동도 하고 또 거기에 가이드 역할이나 이런 역할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도로정비 이런 데 같이 참여해서, 오솔길 만드는 데 참여해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할 일 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주민들도 이제까지 댐 조성으로 인해서 또는 명승지 지정으로 인해서, 또 앞으로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되면 굉장히 주민들의 생활이 좀 위축되고 피해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호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고호근위원
국장님, 그 입구에 습지 있는 데 붕어찜 하는 데 그 부분은 철거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명승구역 안이라서 보상이 이루질 것입니다.
고호근위원
빨리 좀 시행하십시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호근위원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 해서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도 좀 짓고, 거기가 입구니까 거기에서 위쪽으로 가는 산책로 만들고, 밑에는 농수산물 판매시설을 하고 위에는 반구대암각화의 역사나 전시관 만들고, 3층에는 커피숍이라도 해서, 일반인은 커피 마시려고 접근해서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사하는데 가수 왜 부르겠습니까? 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수 보러 오는 것 아닙니까?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오지,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붕어 집도 했는데 커피숍 왜 못합니까? 멋지게 해 놓으면 조망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건축물을 예쁘게 지어서, 십리대숲 안에 건물 같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위에 짓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커피숍은 일반 마을주민한테 공동사업으로 하든지, 매니저는 따로 두고, 시골사람들이 그거 운영을 못합니다. 그 수익금은 마을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주민협력사업이 되지 농수산물 팔아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수산물, 콩 팔고 3000원, 5000원 이거 팔아서 답이 안나오고, 그래도 일요일에 관광객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습니다. 늘 앉아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건물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길에 들어서면서 ‘와～ 이거 진짜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협력사업은 분명하게 마을에 인센티브라고 할까, 각 마을마다 얼마씩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래야 삶의 질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삶의 질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전적으로 혜택 되는 것이 제일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해야 된다. 반구대암각화도 살리고 주민들도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시설도 많이 이용해서 울산시민들의 인식도 제고시키는 여러 가지 이중삼중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실행이 잘 안 됩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호근위원
확실합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호근위원
예산은 확보됩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내년에 국비신청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02호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박물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0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00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울산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울산박물관장 신형석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 30주년을 축하드리며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0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신형석 울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00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보훈대상자 감면 폭을 좀 넓힌 그런 부분이죠?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관람료가 얼마입니까?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현재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무료관람입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료관람인데 관람료를 이렇게 대상을 확대한다, 의미가 있습니까?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기본적으로는 무료관람이지만 공동기획전을 개최하거나 해외기획전을 개최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박물관은 40여 회 정도 특별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그중에서 유료로 입장료를 받은 경우는 대관전시를 포함해서 모두 7건입니다.
고호근위원
특별전 부분만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 내용에도 ‘일반부분은 무료이고 특별전, 전시전에 한한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부분이 좀 안 맞겠나, 조례는 저희들만 보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다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관람료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운영 조례 제4조에 보시면, 4조가 관람료 규정인데요. 4조1항에는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특별전이나 하면 다른 단체나 기관하고 컨소시엄을 하다보니까 박물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안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조례에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전에 월평균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코로나 전에 연간 18만 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고호근위원
연간?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예.
고호근위원
그럼 월별로는?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작년에는 4만 여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고호근위원
18만이면 월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허수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저희들은 안내데스크에서 안내원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허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무료다 보니까 티켓을 끊는 것을 치는 것도 아니고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입장을 하는 경우 에 안내데스크에서 지금은 나이별 또는 성별까지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QR코드라든가 동의서 작성을 하면서 현재는 그 숫자는 더 분명해집니다만 그전에도 가능하면 정확하게 관람객 숫자를 파악하려고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고호근위원
태화강 국가정원에 300만 명이 방문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왔다갔다하는 사람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방문이냐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맨날 오는데 방문객, 방문객은 태화강 국가정원에 정문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입장료를 끊고 딱 들어가는 부분이 방문객으로 쳐야지 계속 축구하러 갔다가 동호인들하고 왔다갔다하는 그 부분을 다 치면 안 된다는 얘기이고 이 박물관은 방문객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보건대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방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을 좀 하든지 내년에 업무보고 할 적에는 ‘우리는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방문객 숫자를 좀 늘리겠다.’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전시가 아무리 좋아도 방문객이 없으면 별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학교별로 방문을 계속하게 만드는 부분이 엄청나게 효과가 안 있겠나, 우리의 유산이 이렇다는 부분을 어릴 때부터 계속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을 전혀 안보다 보니까 나이가 중년 들어서도 문화예술회관에 가는 것은 아예 자기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울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부분도 박물관장님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박물관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프로그램은 다른 데서도 많이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하는데 박물관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까지라도 좋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특화사업이 안 되겠나 제가 이 주문을 좀 하고 싶은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학교 단체관람은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코로나상황을 보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학생들이 소규모단위로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증대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슬로건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고 세계한상대회가 울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큰 행사를 염두에 두고도 저희들이 박물관 전시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울산박물관을 보면서 울산의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00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61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61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6일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이게 심의보류 되었다가 오늘 다시 올라온 부분이 맞죠?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고호근위원
지금 단원들하고 명예퇴직제도에 대해서 미팅을 좀 해 봤습니까?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해봤습니다.
고호근위원
반응은 어떻든가요?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단원들 일부는 아마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조금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다른 연주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자기들은 이대에서 음악 전공했는데 시립예술단 아니면 그 사람들은 전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래서 채용할 때도 울산출신으로 한다, 울산에서 태어나서 울산에서 전공한 사람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조례에 넣을 부분이 있는지 타 시·도의 조례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부분은 개정조례안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규칙에 넣든지 ‘단원들은 울산 거주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고 명예퇴직제도는 상임단원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명예퇴직 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기로 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에만 준용하면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 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고호근위원
좀 더 해 주면 안 됩니까?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그게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정책을 도입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을 더 상향하면 좀 더 소화는 많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좀 예산파트하고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인사파트하고도 검토해야 되고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제한 문제도 법적 자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한 다음에 다음 조례 개정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무슨 조직이든지 순환이 되어야 되고…….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고호근위원
순환이 안 되면 정체가 되고 또 안이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문화예술회관의 제일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순환이 안 됩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다보면 안이하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자기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없고 경쟁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하고 발전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라 하는 부분은 사람이 신규로 들어와서 예술단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명예퇴직금을 더 준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그 상한선이 얼마가 될 건지는 합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물론 되도록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일단 기준이 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하고 한번 자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민간기업에서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느 예산을 2023년도에 딱 기준을 잡습니다. 여기에서 딱 면담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이번 기회에 퇴직하는 분은 일시적으로 플러스 5개월을 더 주겠다.’ 그렇게 해야 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팅을 하면서 좀 설득을 시키는 부분, 그래야 순환이 안 되겠습니까? 자기 퇴직하면, 정년 때까지 붙어있으면 되는데 요즘 퇴직을 하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원들하고도 미팅을 해서 또 타 시·도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할 거란 말이죠.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래서 그 시·도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계장님들, 다른 시·도에 특별한 이런 명예퇴직제도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잘하시는 데가 있든가요?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기준은 저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도입한 이후에 소수의 인원만 명퇴를 했습니다. 두 명, 한 명 정도가 명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이 연세의 연령대에 밖에 나가서 지금 가진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실은 종사할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실 예산파트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기준을 삼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순환이 필요합니다.’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가장 문제거든요. 저희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호근위원
관장님, 지금 국악이나 또 연주자나 합창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에 못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팀을 만들어서 사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공모사업 따서 정말 어렵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파산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예술단에는 ‘나는 정년까지 가야 되겠다.’ 또 ‘후배가 어떻게 되든 나는 모르겠다.’ 이 부분은 상당히 선배 예술인으로서 지역에 대한 책임도 없다, 후배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분들이 정말 명예퇴직제도를 해서 순환이 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단체에다가 또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달라, 같은 예술인 아닙니까? 누구는 예술단 들어가서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월급 꼬박꼬박 받고 그보다 능력이 훨씬 많은 사람은 밖에 아웃사이드에서 쩔쩔 매다가 전업하는 이런 경우는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분들도 간절하게 자기 전공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공연단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또 민예총입니까?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민예총하고 한국예총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거기 말고 문화재단에 사업을 많이 하니까…….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거기에 관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연결시켜주는 부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 단원들에게 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관장님이 한 번씩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울산예술인들이 다 같이 잘 살지는 못하지만 기본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전체 책임은 없지만 그런 일정부분의 책임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깊이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민뮤지컬단들은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지역예술인들을 일부모집해서 1년에 10개월 정도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존단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심스럽게 한번 의견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모니터링 다 하고 계십니까?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고호근위원
하고 있으면 제가 말씀한 부분을 본인들도 다 듣고 있으면 이해를 안 하시겠나?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 말로 꺼내기는 어려워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후배를 위해서’ 이런 얘기들은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현하기가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서로 하고 있거든요.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존경하는 고호근 선배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비슷한 선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대안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공론화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하고 계시는 예술단원들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정말 1년에 몇백만 원도 못 버는, 정말 생계가 막막한 후배 예술인들을 또 이렇게 방치해서 그들이 결국은 울산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울산의 문화터전이 지속된다면 결국은 울산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준단원제도, 상근은 아니지만 인턴 정도의 제도를 해서 그것도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다가 일부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전문예술단들이 다 완전히 상근으로 되어 있고 전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급여는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그렇게 여유 있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상근으로 딱 묶어두고 그렇죠?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백운찬위원
급여는 상근에 정말 어울리지 않게, 상근에 미치지 않게 그렇게 지급이 된다면 이분들 역시도 사실 문화예술인으로서 궁핍한, 아주 궁핍하지는 않지만 거의 도토리 키 재기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관계를 잘 좀 조율해가지고 반 개방으로 하든지 상근도 2분의1만 상근을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인 활동을 밖에서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거나 아니면 정말 진짜 상근으로 하고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밖에서 하는 활동들은 후배들에게 물려주거나 이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법적으로 딱 정리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그 관계를 저번에 노조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거론이 되었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이나 규정의 문제보다는 어떤 관행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도 최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장님 제안하신 그런 제도라든지 비상근제도, 인턴제도, 안 그러면 시민뮤지컬단을 구성하면서 비상근의 지역예술인들, 안 그러면 저희 자체 기획이나 각종 공연 중에, 이번에 무용공연도 지역단체 11군데를 참여시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교류가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되는 지역예술인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시립예술단원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는 못하죠.
백운찬위원
또 어떤 제도권 속으로 예술인들을 다 데려올 수도 없는 경우이고요. 그 적정선이 어디까지인지 누가 얼마만큼 양보를 하고 누가 얼마만큼 다시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쨌든 문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순환되어야 하고 그 순환이 어디에서 막히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선순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울산의 문화예술인들도 이제는 제도권과 비제도권 속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좀 순환의 계기를 마련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이 조례를 좀 보겠습니다. 조례 제9조1호에 보면 ‘울산광역시립교향악단……’ 죽 내려가가지고 ‘시립무용단 단원: 만 58세 이하’ 이걸 ‘60세’로 개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만 58세하고 60세는 거의 같은 말 아닌가요?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이제는 그래서 ‘만’자를 다 없애도록 안 있습니까?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만’자를 빼면 사실상은 이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만 58세나 60세나…….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다릅니다. 전에는 만 58세라는 게 우리 나이로 안 따지고, 우리 나이보다 한 살 더 따졌다 아닙니까, 그죠?
백운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생일에 따라서요.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이 ‘만’을 없애버리고 그냥 60세 되기 때문에 실제 계산해서 60세거든요?
백운찬위원
예?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실제 딱 계산해서 60세.
백운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 말은…….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2년 늘어나죠.
백운찬위원
2년이 늘어나지 않죠. 만으로 하면 그야말로 생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나이보다는 사실상, 이 60세는 그러면 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나이라는 게 자치법규 개정해서 바뀌면서 용어상에 마이너스를 안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 안 쓰거든요. 다 못쓰거든요?
백운찬위원
그 나이를 안 쓰고?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그냥 온 나이, 처음 태어나면 0살이고 1년 지나야 한 살인데 우리는 지금 태어나자마자 한 살 아닙니까, 그죠?
백운찬위원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민등록상 60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서 ‘만’을 안 쓰기로 했다니까 그냥 통속적인 용어로 그렇게 썼다?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 밑에 10조에는 보면 ‘단원 등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58세를 초과하여’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는 또 ‘만’이 없는 것을 다시 또 ‘60세’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약간의 조문의 미스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앞뒤가 다 맞게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백운찬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그래서 ‘만’자를 그냥 없애는 것으로 통일을 하고 그냥 주민등록상 연수하고 개월 수 따져가지고 60세가 되면 퇴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생일 상관없이 그냥 60세 도래하는 달로 끝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아니죠. 상반기는 6월말로, 12월말로 퇴직하고 1년에 두 번 퇴직하는 거죠.
백운찬위원
‘만’을 쓰다가 안 쓰니까 혼란스럽네요?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의 문화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크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글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단 조례에 꼭 외래어를 써야만 하는 그런 용어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래어를 써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2조2항1호에 보면 ‘부지휘자, 반주자, 파트장’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그냥 우리말로 죽 나가다가 ‘파트장’ 이러니까 앞뒤도 어색하고 굳이 ‘파트장’ 그러면 무슨 파트장인지를 잘 알 수가 없고 또 한글문화 사용 준칙에도 좀 어긋나고 하니 여기에 나오는 필요 없는 외래어들은 한글로 좀 고쳐서 다시 명기하기를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는 외래어와 외국어가 있습니다. 외래어는 한국말로 바꿀 수 없는 말이고 외국어는 한글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혼돈이 좀 있었고 지금 이걸 할 때는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가 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공유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당시 하면서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미형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수정안에 대한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백운찬 위원입니다. 제2조 시립예술단 구성 중 외래어 표기의 직책명을 한글 직책명으로 정비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2조에 ‘파트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부별총괄책임’으로 수정하고 다항에 ‘무대·스태프담당’을 ‘무대지원담당’으로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백운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 조례를 만들 시 예술단체에서 통용되는 용어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래어나 외국어, 외래어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바꿀 수 없는 단어들이거든요. 커피 같은 경우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버터나 이런 것은, 그렇지만 실은 외국어는 바꿀 수 있는 용어들이거든요. 이 ‘파트장’이나 ‘스태프’는 바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검토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따라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님.
황세영위원
지금 수정안에 대한, 백운찬위원님이 수정하셨는데요. 2조 다항에 ‘무대지원담당’을 묶어서 써도 되나요? 원안에는 ‘무대·스태프담당’ 되어 있는데 ‘무대·지원담당’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가보면 무대담당은 무대의 기계장치를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올라가보면 되게 기계장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태프는 소프되어 진거거든요. 의상이니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자리 정리하고, 이런 것이 실제 모두다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무대지원’으로 콤마 안 찍고 해도 무대 뒤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대지원담당’이라고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가운데 점에 대한 의미는 무대담당과 기존에는 스태프 담당을 구분했는데 그러면 수정안에는 가운데 점 필요 없이 그냥 ‘무대지원담당’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지태
김지태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1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89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황세영·장윤호·김시현·손종학·김선미·손근호·이미영·백운찬·전영희·박병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89호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제안설명을 해 주기 위해 교육위원회 윤덕권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덕권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윤덕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89호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사업 추진근거와 함께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지급금액,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이고 숭고한 뜻을 기리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덕권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윤덕권 의원님,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분들 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해서 생활안정이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셨잖아요. 조례 제정하면서 그 의의와 그리고 나름 고충이나 생각을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회.
윤덕권의원
울산에 민주화운동에 노력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울산에 특별히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로 대변되는 수많은 노동자 분들이 민주화운동에 열심을 내셨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민주화운동으로 해직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학생 신분으로 제적을 당하거나 학사처분을 받는 등 많은 대학생들도 민주화운동으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국민의 주권을 또 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가는 데는 그 시절 정말 많은 선배님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시·도가 여덟 번째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에 있는데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또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예우하는데 울산시도 이제 함께 발맞췄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4월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되었고 그리고 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 이후에 제5조제1항의 내용 6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관련된 부분에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윤덕권의원
검토안을 제가 오늘 처음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아마 오늘 행정지원국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참조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덕권의원
예.
이미영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우리 울산시에서도 여덟 번째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지금 심의 중인데 통과가 되면 실제 앞서 대한민국의 발전, 민주주의에 관한 기본적인 활동들을 해 왔던 분들이 제대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또 담당지원국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조례의 목적은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희생되거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우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자는 그런 게 주요 요점인 것 같은데 이 민주화운동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 5월부터 2008년도까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받았는데 전국적으로는 1만 3000명이 신청을 했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98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된 분이 126명 됩니다.
고호근위원
‘신청은 몇 명 했는데 선정은 몇 명 되었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에 신청자현황은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전국적으로 1만 3369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 인정을 받은 사람이 9840명인데 그 9840명 중에서 우리 시 관련 분이 126명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2007년도에 행안부에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을 했거나 운동 그 부분을 선정을 했는데 기준에 미달되는 분은 탈락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민주화운동을 한 분인지 안 한 분인지 일단 서류는 많이 올라왔을 거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윤덕권 의원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126명이 어떤 분인지 다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윤덕권의원
예, 126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호근위원
본인이 보건대 민주화운동이라고 전체 126명이 다 인정이 되던가요?
윤덕권의원
지금 사실의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그분들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호근위원
그 기준이라는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126명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학생운동한 부분, 노조활동, 전교조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데 노동조합활동이 민주화운동하고의 연관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의원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우리가 예우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현대중공업에서 470번째 노동자가 희생되었습니다. 사망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노동자는 당연히 사용자에게 종속되어지고 인격을 무시당하고 함부로 해고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해서 노동자의 권익이 상승되고 노동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받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의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노동권이 보장되는 이 상황은 그 시절 노동자들의 민주화 투쟁으로 가능한 일이다, 성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본 위원은 노조활동을 10여 년을 활동을 했습니다. 노조간부도 3,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조합원 권익을 위해서 회사 사측에 조합원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주화운동하고는 조금 구분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 126명 중에 노조활동한 사람이 대부분인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교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이고 그 중에는 민주화운동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선이 긋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울산 전체에 노동활동한 분들이 정말 조합원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싸운 분들이 126명에는 포함 안 된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그 얘기입니다. 신청 안 한 부분, 그 이후에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2007년도 이후에 또 신청해서 선정된 분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 이후에는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점에서 신청한 분만 민주화운동 인사로 되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 더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도 빠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들 126명 인사 중에서는 처음에는 조합원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 어용노조가 되어서 사측의 대변인 비슷하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합원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인사도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민주화운동 인사가 아니고 반민주화 인사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자에 올려놓고 예우를 해 줘야 되겠다? 본 위원은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고 과연 이분이 민주화운동 인사가 맞는지, 국가에서 그때 일시적으로 한번 한 그 이후에 울산에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이 다시 검증을 한번 하는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야 정말 민주화 투쟁한 인사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조례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검증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덕권 의원님이 학생운동을 한번 해 봤습니까?
윤덕권의원
예.
고호근위원
얼마나 했죠?
윤덕권의원
많이는 못했습니다. 대학교 들어갔을 때.
고호근위원
지금 126명의 면면을 잘 모르죠?
윤덕권의원
이름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조례를 만들면서 만났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어용노조로 가서 민주화 인사에 포함되어 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덕권의원
이 명단은 법률에 근거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보상심의위원회를 선임하신 분들은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선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임되어 있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보상심의위원회는 조직되고 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의 자격을 가지고 지금 이 명단에 대해서 말씀하기에는 한번 더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호근위원
이 조례는…….
김미형위원장
몇 분 정도 더 드릴까요?
고호근위원
5분 더 주세요.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대상자는 126명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한번 결정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부분이 더 선결조건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그 이후에 어용으로 돌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민주화 인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 정서나 또 노동활동한 사람들로서 인정을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2007년도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더 심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 하기 전에 민주화 인사 더 발굴을 하고 또 지금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재심사를 해서 정말 민주화 인사로 인정할 부분이 있는 부분인지 그게 조례보다 더 선결요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덕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덕권의원
고호근 위원님 말씀처럼 이 법률이 만들어지고 짧은 기간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호근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민주화운동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은 국회에서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 2기를 구성한다는 법률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통과되면 1년 동안 보상심의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하게 되고 고호근 위원님 말씀처럼 또다시 심의를 해서 2007년 이후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또다시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예우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현재 126명 중에서 아닌 사람이 있다 그 부분을 울산시민 전체에게 공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우를 해 주는 부분인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무조건 되어야 됩니다. ‘이분은 아닌데 왜 우리가 해줘야 되지?’ 이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좀 더 면밀히 살펴야 안 되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윤덕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윤덕권의원
지금 이미 인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하기 부적절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한 시기, 특별히 울산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관련해서 민주화운동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 선배님들에 대해서 그 시절, ’87년 노동자 대투쟁 시절에 사망하셨거나 행방불명되셨거나 그다음에 부상을 입었거나 또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이런 분들은 그 시점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판명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법률을 한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그게 범죄를 했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때 자격이 박탈되는 게 있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이 조례가 저번에 심의보류되었다가 다시 논의과정을 거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다시 이렇게 심의가 되고 있는데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 방금 존경하는 고호근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의 주제 그리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민주화운동에 노동운동이나 전교조활동이나 이런 것을 포함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어떤 개별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된 분에 대한 적합여부를 따지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 조례에서 다루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운동과정에서 개별적 과오는 개별적으로 접근할 문제고 이 조례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대상자로 본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발의하신 윤덕권 동료의원께서도 참 뭐라고 입장 표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봤을 때 전교조활동의 경우에는 이미 2002년도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전교조활동으로 해직되신 분들이나 전교조활동을 하신 분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했고 또 노동운동 역시도 노동운동이 전체적인 노동조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이라는 큰 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이 조례의 범주는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서 지급대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조례로써 민주화운동 관련 대상자들을 이 정도 예우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 정도 예우하는 것이 예우에 합당한가 그런 논의들을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조례에서 몇 가지 4월에 상위법률이 개정되고 6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심의가 보류되고 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모법을 미처 따르지 못한 부분들이 한두 군데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가 제가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의보류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보충·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인정되고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점을 볼 때 이제 울산시도 이 정도의 예우가 이분들에게 적합·합당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은 좀 다툴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산만 받쳐주고 우리의 능력만 된다면 더 정말 예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성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로써 기본적으로 예우를 갖추는 것도 시의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냅니다. 좋은 조례 시의적절하게 제정·발의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 조례에서 용어상 또 모법과 관련되는 수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위원
예.
김미형위원장
잠시만요.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윤덕권 의원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쳤죠?
윤덕권의원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고호근위원
심포지엄 대상자는 어느 관련 대상자였습니까?
윤덕권의원
시민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고호근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노동자, 학생운동권에 있었던 분들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시민도 물론 포함되어야 하지만.
윤덕권의원
예, 전반적으로 같이 아울러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시민 안에 노동자 학생이나 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호근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126명 중에 진정으로 민주화 투쟁을 한 분들이 같은 인사로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고 2, 3만 명 되는 조합원들이 ‘아, 이거 뭐야? 왜 이런 사람이 민주화 인사로 예우를 받아야 되지?’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나 민주화 투쟁 인사로 해가지고 이 부분도 예우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우해 줄 분이 아닌데 예우를 해 준다. 그것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피해를 당한 조합원, 두 번째는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분 때문에 희석되는 부분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모든 공로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자격심사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시기가 빠른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먼저 선결조건으로 되어야지 이 조례의 정당성이 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노동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분들 중에서 분명히 어용노조한 분들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덕권의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그런 측면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증거자료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증서를, 인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대상자를 신정하는 이런 조례가 아니고 이분들의 어떤 예우라든지, 백운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집중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국장님, 1만 3000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검증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면 전국에서 울산이면 울산, 울산의 노동자, 전교조, 학생운동권 다 거기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되는 부분인데 어용노조를 하면서 회사에 금전적인 이득을 받고 또 외국에 도망을 가서 이런 부분 엄청나게 참 울산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조례를, 저는 제가 알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모르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안 있겠나, 그래서 이 조례 통과하기 전에 최소한 거기 지금 이와 관련된 사람 핵심 다섯 분들을 모아서 이분이 정확하게 민주화 인사가 맞나 그것부터 정리를 하는 부분이 맞다는 말씀드리고요. 윤덕권 의원님,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안 한 부분이 안 있겠나, 단지 시민들을 공청회에 모시고 ‘민주화운동 예우를 해 줘야 안 되겠나’, 다 찬성하지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미스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정회하고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지금 본 조례안의 수정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잠시 이와 관련해서 심도 깊은 위원님들과의 의논이 필요한 듯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백운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수정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4월에 개정된 법령 명칭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례에서도 개정된 법령 명을 따라야 되고 또 제6조1항5호에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비속’은 ‘존속’으로 수정함이 마땅할 줄로 봅니다. 따라서 저는 제6조1항5호에 ‘직계비속’을 ‘직계존속’으로, 제2항 ‘제1항 따른 유족 범위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수정해서 발의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백운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고호근위원
장시간 토론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주화인사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를 했고 제2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이라니까 그때 다시 진정한 민주화인사가 맞는지 검증을 철저히 하고 또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정말로 울산시민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인사는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조건부로 저도 조례 통과에 같이 동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덕권의원
지금 미얀마에서 민주화운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모델로 대한민국에서 불려왔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지금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홍콩에서도 2019년도에 님을 위한 행진곡의 부르면서 민주화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울산에서 많이 노력하셨던 우리 선배님들의 피와 땀, 희생을 기억하면서 민주화운동이 오늘 행자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따라서 잘 성안이 되고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울산시사업이 더욱 더 확대 발전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백운찬 부위원장님, 고호근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좀 더 민주화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민주화운동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자위에서 더 많은 응원을 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인사드립니다.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 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는 자리에 제가 참여도 못했고 하지만 일단 늦게나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의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때문에 내용이 많았습니다. 국회에서 정확하게 입법 시 명문화를 안 시켜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여야 1명씩 하기로 했다가 여당에서 2명 다 가져가는 바람에, 왜 그렇게 우리가 1명을 해야 되는지, 다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태근 위원장님,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경찰청에 인권위원을 하셨네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고호근위원
지방공무원 2급 상당 맞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고호근위원
외부에 시민연대 활동하시다가 지금 너무나 큰 직책을 맡으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글쎄요. 밖에서 비판하는 입장에만 섰다가 이제 실질적인 자치경찰업무를 총괄하고 실제로 이제는 비판자가 아니라 평가받는 자리에 있어서 책임감이 되게 무겁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동안 제가 주로 해 왔던 일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했던 바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비판의 입장에 섰다가 지금 거꾸로 비판을 받기보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정말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가지 위원장 선임 때문에 문제가 많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의 덕목이 가장, 지켜야 될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를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뒀던 의미 자체가 경찰권의 행사 자체가 점점 정치적 중립의 문제를 담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과 확대된 경찰 권력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경찰권의 치안행정서비스를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문제와 시민들의 입장들에 귀 기울이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위원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시민단체 일을 했으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그런 활동을 위원장의 역할을 잘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과거 이력을 보면 좀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주로 말씀하셨듯이 비판자, 감시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게 시의회든 아니면 시 집행부든, 시장님이든 상관없이 이러저러하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판단하기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대해서 비판자 역할들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그것이 일정한 편향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호근위원
2천몇 년도입니까? 2001년도입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2000년일 겁니다.
고호근위원
2001년도에 낙선운동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 받았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맞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때 대상자로 김태호, 최병국, 차수명, 정몽준 후보를 낙선운동을 했는데 선거법 위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은 여야 정당들이 공천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의사들을 반영하거나 시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적 수준에서 공천과정들을 추진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 중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00년 총선연대를 전국에 한 1500개 되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총선연대를 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소위 지금으로 표현되면 제왕적 정당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당 내에서의 실질적인 갖추어야 될,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갖추어야 될 덕목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 라는 판단 속에서 시민사회가 그러한 목소리를 냈던 것이었고요. 물론 현행법상, 그때 당시 법상 문제가 되어서 벌금을 부여받긴 했지만 이후에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이나 이런 평가가 법에 보장되는 방식으로 변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때 그 당시에 이거 위법이라는 부분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한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울산시민들이 우리 김태근 위원장을 보는 관점이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보면서 내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 지금 정치적 중립성 그 부분이 엄청나게 좀 기준잣대를 우리가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민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문제 잘 알고 있고요.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제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 늘상 가슴에 새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7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합의제 기구는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단체에 위원장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김태근 위원장님은 송철호 시장님이 추천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정치적 중립성이 더 담보된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업무보고도 보니까 엄청나게 단순하게 해 놨는데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좀 자료를 충실히 해서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타 시·도에도 여러 가지 경상남도에 김경수 도지사 후원회장이 자치경찰위원장이 되었고 전북에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이 자치경찰이 안착하는 데 상당히 그런 불안전한 요소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시장님들이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불안해하는 부분 충분히 참조하시고요. 제 질의시간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자치경찰제를 국가경찰에서 분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제의 도입 문제는 사실은 자치분권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91년 지방의회가 처음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고 2010년, 2002년부터 도입되었다고 얘기하지만 교육자치가 교육감 직선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되고 이제 마지막 남았던 게 시민들의 치안 관련해서, 시민들의 일상에 대해서 늘상 접하게 되는 경찰 권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드디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리라는 조건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70년 동안 사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느니 마느니 하는 논란들이 죽 진행되었던 바가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법적 미비사항 때문에 저희가 이러저러한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일단 출발되었다는 것들이 되게 커다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회가 얼마 전에 30주년 기념행사를 하셨듯이 사실은 지방의회가 30년 된 지금에서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들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차츰 변화해 왔듯이 자치경찰제, 지금 출발은 미약할 수 있지만 이러저러한 보완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 시의회 아니면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찰청장의 협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 라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시민들과 함께 나가는 치안서비스 이런 것들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에 초대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런 역할들을 담보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김태근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롭게, 처음으로 이렇게 신설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이니만큼 평상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빨리 자리를 잡고 또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뭐든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자치경찰제가 사실은 가장 큰 업무가 생활안전이나 교통 또 여성·청소년 보호나 이런 등과 관련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조금 경직되어 있는 그런 위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경찰보다는 조금 유연성이 있고 또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그런 행정에서 한번 다시 접근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 이게 일원시스템으로 가느냐 이원시스템으로 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격론 끝에 지금의 모양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주민밀착형 치안 이런 것들이 국가경찰이나 우리 자치경찰이나 사실은 많이 중첩되고 또 업무의 범위가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렇죠.
백운찬위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공여부는 국가경찰과 업무협력, 협조체제의 공고하에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어쨌든 경찰법을 지난 12월 9일에 전면개정하면서 그러면서 경찰의 업무를, 사무를 국가공공안전사무와 자치경찰사무 그리고 수사사무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나눠졌던 세 가지 업무들을 어떻게 합의하고 조정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자치경찰업무를 보면 실제로 울산경찰청창님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자치경찰업무와 국가업무 그리고 수사업무를 어떻게 협의조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와 어떻게 협력하고 협업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생활안전이나 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업무가 우리 자치경찰로 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교통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국가경찰사무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업무의 범위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너네 업무다, 우리 업무다 이렇게 서로 업무를 놓고 미루고 힘겨루기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협력팀이 굉장히 좀 더 보강이 되고 협력팀이 정말 이름 그대로 협력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협력팀이 보니까 우리 체계에서 좀 협력담당이 뒤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강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제기하셨듯이 사실은 경찰청 내에 협력, 협업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실무협의회 그러니까 울산시와 자치경찰, 울산경찰청, 교육청 간의 협업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지가 사실은 밀착형서비스, 요구되었던 시민들의 욕구들을 정확히 반영해서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협력계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정책과’라고 협업되어서 분리되어 있죠. 계를 분리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획과 협력계가 함께 협업해서 거의 모든 사무들을 함께,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파견된 공무원들이 경찰청에서 열 분, 시청에서는 열세 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간의 협업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고려해서 지금 지적하셨던 대로 협력계는 3명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기획계와 함께 이 논의들을 준비하고 사무들을 풀어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기구 내에서 협력,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협력이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잘되려면 우리 자치경찰 내에 기구 간의 기구, 팀 간의 팀 간의 어떤 힘의 균형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또 그 협력이 잘되려면 어떤 사무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선이 그어질 것은 그어지고 협업할 것은 협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협력팀의 힘은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배운 밑천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신질환자 보호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또는 의료법위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활밀착형 치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우리는 복지경찰직을 둬야 된다 할 만큼 복지경찰, 복지치안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에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하니까 그렇겠지만 사실은 생활안전이다, 여성·청소년보호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에는 근간을 이루는 게 복지경찰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자치경찰 내에 이런 복지경찰담당자나 또는 요즘 많이 주민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환경이나 산림보호나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환경경찰전담반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신설 검토를 생각해 보시거나 그런 적은 없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한테 이런 이야기가 조금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은 사실 저희가 그런 판단들을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으면 좋긴 할 텐데 그것은 사실 저희의 권한을 넘어선 법 개정사항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수사법경찰 그러니까 지금 광역자치단체에 행사하고 있는 환경이든 아니면 음식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결국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었냐 라는 게 자치경찰제가 논의되면서 상당히 많이 고민되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도입되었던 일원화모델 기준으로 하면 그것은 이미 그냥 광역시가 행사하는 권한으로 남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종국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이원화모델, 그리고 명확한 분리된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이 분야를, 복지문제나 아니면 민사경이냐 특사경이냐 라고 얘기했던 이런 분야를 통합시켜서 지역의 결정과 지역의 판단에 맞게 할 수 있는 제도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이긴 한데 이러저러한 현실적 조건 때문에 일원화모델로 현재 와 있었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저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답변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상황이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예산담당관실 안에 1조 원을 넘게 집행하고 있는 복지부분에 예산담당관실에 복지담당공무원이 없다, 전공한 공무원이 없다 해서 6급 공무원을 한 분 그쪽에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어떤 법령이라든지 또는 우리 조직체계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우리 자치경찰 안에 이런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도 배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이고 좀 더 심도 있는 주민밀착형 치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위원장님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말씀하셨던 게 어떤 말씀인지 다시 생각해 봤고요. 어쨌든 사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소위 수사와 사회복지의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어떻게 통합 운영할 것인가도 자치경찰제의 주요한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저희가 지난주에 가정폭력상담소 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던 것은 그래서 사회적약자들과 관련된 실질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볼 생각이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가 전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저희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 텐데 그런 걸 만드는 과정에 그런 분들이 적당히 배치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그런 중요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동학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최근에 와서 이제 아동학대, 여성성폭력 이런 것에 집중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경찰이 출동하고 합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일반경찰이 출동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인식이나 아동 또는 복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접근하다 보니 현장과 완전히 배치된 그런 활동이 종종 빚어지고 합니다. 이 업무가 우리 자치위원회로 왔지만 우리 자치위원회 역시, 자치경찰 역시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분들이 이 업무를 감당을 한다면 국가경찰이 범했던 우를 다시 되돌려서 3, 4년 전으로 또 우를 범하지 않을까 사실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일반직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면서 위원장님이 한번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지난주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소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 현장에 나갔을 때의 경찰들의 대처나 성인지나 인권감수성의 문제 이런 제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건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긴 한데 내년에 가능하면 현업에 계시는 실제로 경찰관님들 대상으로 한, 말씀드렸듯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감수성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들을 실행을 해서 그것들이 말로가 아니라, 그냥 정책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투여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셨던 상담소장님들이나 이런 실질적인 일선 창고에 계셨던 분들의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해 볼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7페이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의 신속한 정비해서 실제로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어떤 뚜렷한 사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민이 공감하는 자치경찰업무를 정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실행해 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지금 세 가지 정도 우선시책안을 마련했잖아요. 원래 실무협의회에서 더 많은 시책안이 나왔던 건가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7개 정도가 나왔었죠.
이미영위원
어떤 부분이 더 나왔었나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여기 세 가지에 상습정체교차로 교통신호 체계 및 시설물 개선문제와 가정폭력, 위험가정 현장상담원 동행방문 강화 그리고 아동학대 판단을 위한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아동학대에 나가면 이게 아동학대로 판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그렇지 않은 사안인지가 경찰분들이 판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안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대를 위한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얘기와 아동학대 신고 관련 협조사항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늘어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과 아동학대상담기구가 동일하게 출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양쪽의 인원부족이나 예산부족 문제 때문에 잘 안되는 그런 문제들까지 얘기가 된 바는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그 부분들 중에서 지금 세 가지를 먼저 정하신 거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은 우선추진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여성 1인가구 주거안심정책 같은 경우는 스마트초인종이라든지 아니면 홈CCTV 등 6종의 범죄예방품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낼 때 일반조건으로 방범시설물 설치를 권장하는데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시민들 중심의 교통행정 같은 경우는 상습지역인 로터리 네 군데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교통신호체계라든지 교통시설에 관한 설치요건을 최소 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사실은 지금까지는 신청을 해 놓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을 때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체계 개선부분에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자·타해 위험군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관들이 일을 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부분 중에서 하나가 바로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체계 개선인데 실제 여기는 정말 정신질환도 포함이 되겠지만 실제로 음주를 한다든지 어떤 약물에 의해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야간응급지원전담팀이나 아니면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공공병상 이 부분들을 어떻게 했냐면 울산의료원 설립 시 정신병동을 포함하면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이 부분을 남겨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중요하다고 사실 시책으로 지정은 했는데 왜 이걸 중장기과제로 남겨뒀는지 답변을 좀.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실무협의회는 어쨌든 어제 사무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좀…….
윤근
유윤근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했고 7개 중에서 2개, 방금 말씀하신 그 정신질환자 고위험자에 대한 것은 시청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삼남에 있는 세광병원은 3개 병상을 울산시민을 위한 공공병상으로 확보를 하겠다. 예산도 한…….
이미영위원
3개요?
윤근
유윤근사무국장
예, 3병상을 하고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병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하겠다.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시내 한 군데 좀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마더스병원을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정신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신과 의사를 그거 할 수도 없고 보건복지부에 아마 시에서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의료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만일 울산의료원이 들어서면 정신병동은 포함을 시키는 걸로 그래서 했고 당장 내년에 세광병원이 지금 울산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 경남, 울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병실이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병실 3개를 울산시민을 위한 공공병상으로 항상 비워놓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2억 원 정도 예산이 수립되어서 어느 정도는 직원들이 만족하는 것처럼 되었고 그 대신에 동구하고 북구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저희들 욕심은 지금도 울산대병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직원들한테 아주 수월치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면 또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니까 예산이 좀 그렇고 마더스병원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신과 의사분들 아마 초빙하기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저희들이 요구하기에는 힘이 들고 울산대병원은 2023년도 그 정도로 타협을 봤고 세광병원은 내년부터 공공병상을 마련하는 것으로 했고 울산의료원이 설립되면 어느 정도의 정신병동을 신설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제 결론을 봤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주민이 최우선인 3대 우선시책을 마련하셨는데 그중에서 앞으로 진행할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세 번째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체계 개선부분에서는 중장기과제로 남겼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일단 세부적인 안 안에서는 어떻게든 세광병원에서 3병실 확보하고 그다음에 2023년까지 울산대병원에도 확보를 좀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최종적인 건 울산의료원이 생겼을 때 같이 조금 더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거죠?
윤근
유윤근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 전체 일곱 가지 중에서 그래도 기본시책 3개를 정했다고 하면 좀 더 철저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좀 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체계적으로 잘 시책이 우선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치안환경에 대응하는 자치경찰사무별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부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에 대한 제·개정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들인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글쎄요. 아직은 예를 들면 실무협의회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일곱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실무협의회를 했는데, 그런 거죠. 저는 보고를 들었던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느낌과 감이 다 다르십니다. 예를 들면 경찰행정은 경찰은 문제해결 중심으로 일들을 해 오셨고 일반행정은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거고 여기서 나오는 의제 중에 예를 들면 제 느낌상 그런 거죠. 아까 교통행정 관련해서 개선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굴착심의나 이런 것들은 구·군, 기초자치단체 소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시기가 안 맞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무협의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제 중에 이게 제도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은 의회나 시에 요청을 드려서 제도적 개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놓은 거고 지금 특정해서 뭐가 당장 뭐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지원근거를 어떤 걸 마련해야 된다는 계획은 현재 없는 거네요?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할 거다 정도.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렇죠.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영위원
저희가 사실 입법기관이다 보니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여쭸고요. 만약에 그런 사안…….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마을교부세, 마을특별세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저희가 5월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CCTV설치가 가장 우선순위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거 관련되어서 각 구·군에 내려가는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시의원님들이 받는 교부세 중에서도 CCTV가 되게 많긴 한데 이게 제가 그동안 봤던 기준으로 보면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울산시 수준에서 우선순위 그러니까 더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경찰이랑 시가 협의하는 과정이 만들어지면 이걸 기준으로 배치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의 그냥 각자 예산의 유용 범위에 따라서의 결정이 아니라 유용도에 맞는 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처럼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제들은 많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되고 그런 과제들을 제도화 시키는 부분에서 저희가 필요하면 요청들을 드릴까 합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협력체계 구축인데 저희가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했을 때 일단 조례안의 실무협의회 구성에 직장협의회를 직접 담을 것인가 안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조금은 러프하게 조례를 해 놓고 실제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경찰청에서 추천한 사람의 직장협의회를 담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추천되신 분에는 직장협의회가 있나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몇 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 할게요.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인가, 세 차례 정도 자치경찰제가 되다 보니까 행자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필요성을 느꼈고 실은 조례에까지 담으려고 하다가 좀 더 직접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효용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경찰에서 추천하는 분들 중에는 직장협의회를 담을 수 있도록 하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조례에는 담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관철되지 않았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저희도 직장협의회랑 그걸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협의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협의회가 저희랑 간담회를 할 때 그 요청은 하시지 않으셨고요.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제가 지금 그냥 듣는 감으로만 판단을 드리면 저는 실무협의회에 직장협의회가 들어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지금 언어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십니다. 이분들 경찰하고 일반행정 하시는 분이 좀 다르시거든요. 교육청도, 그래서 여기 협의하는 과정에 직장협의회가 들어오기보다는 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와의 수시적인 어떤 간담회, 분기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들을 받고 그들 의견 중에 여기에 담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시키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실무협의회 자체가 치안과 지방행정 연계를 위해서 실무를 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직장협의회 자체가 전체 공무원들, 현장에서 뛰고 계신 경찰공무원을 대변하는 단체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실무협의회 20인 이내인데 17명 정도 되는 그 1명, 대표격 되시는 그중에 1명이 들어온다는 게 좀 무리가 되나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할지 문제는 한번 고민해 보겠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분기별로 저희들은 직장협의회랑 얘기를 나눌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의제를 가지고 반영시키는 게 낫지, 여기에 17명 중에 1명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더 실효성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이미영위원
아니, 간담회는 간담회대로 당연히 따로 하셔야죠. 따로 하시되 실무협의회의 개념이나 의의를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도 되시면, 그러며 여기에도 당연히 그 인원이 1명 들어와 있으셔야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 업무보고도 깔끔하게 하시고 또 자치경찰이 갖고 있는 기본적 기능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직시하고 계셔서 제대로 위원회에 맞는 분이 제자리에 잘 계시는구나 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초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불협화음 이런 것을 잘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갑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황세영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만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 게요.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시책이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심 정책 추진 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치경찰 내에 울산이 안고 있는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위험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라 하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치안유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혹시 이런 위험시설에 대한 자치경찰제가 해야 될 어떤 역할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혹시 거기에 따르는 우수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와 관련되어서 아직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쭉 발생하고 있는 안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사무 문제랑 소방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적하셨던 대로 그중에서 자치경찰사무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더 고민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좀 더 진행이 되면 다음 번에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자치경찰위원회 여성위원 계십니까? 여성위원.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사무국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
황세영위원
위원.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위원회에 일곱 분 중에 두 분이 여성입니다.
황세영위원
계십니까? 다행이네요. 혹시 위원장님 자치경경찰위원회의 제도 개선관계에 대해서 이미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속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시의회에 특별하게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로서의 제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 계시면 혹시 이 자리에서라도 말씀을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시·도자치단체장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도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사실은 이게 이원화 모델을 중심으로 그동안 고민을 해 왔던 게 자치경찰제에다가 6개월 만에 일원화 모델로 변화를 시켜서 법을 개정했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추천문제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제 기준으로 보면 입법 미비사항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문제와 관련돼서 이미 6월말쯤에 시·도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는 9가지 정도의 개선안들을 마련해서 벌써 연판장을 돌려서 아마 제도개선 문제들을 제기하고 계신 사항들이고요. 그중에도 빠졌던 부분이 제가 보기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경찰사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자치경찰사무를 논하는 과정에 그리고 조례에까지 담았던 문제에서 시민참여문제는 소위 얘기하는 학교 앞에 교통경찰들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의 문제나 방범순찰을 도는 문제와 관련되어서만 시민참여가 이야기되고 있지, 실제로 치안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하고 어떻게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을지 이게 소위 유럽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옴부즈만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해서 시·도의회 차원에서 의견들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곱 분의 추전위원들 관련되어서 예를 들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던 두 분을 제외하면 의회에서 추천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추천했던 아니면 교육청에서 추천했던 이분들이 어떤 추천과정들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직위로 보면 2급 상당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3급 상당의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시민들의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청문제도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정도 라면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자치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할지 정도에 대해서는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 검증받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민 옴부즈만 제도나 청문제도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제도개선 관련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이미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지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잘 담고 그리고 뒷받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치경찰정책과장님은 처음 오신 거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어제.
황세영위원
원용덕 자치경찰정책과장님, 환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서로 함께 합심하셔서 울산이 시민밀착이 시민들이 좀 더 다가서고 친근함이 있는 그런 자치경찰로 면모를 다져가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우리 김태근 위원장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말과 행동이 좀 같이 일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비판자의 입장에서 보다가 실제로 해 보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조정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경찰하고 우리 행정이 같이 혼합된 사무국으로 운영하다보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정자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시책발표를 우선 했습니다. 그중에서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책에 시책을 경찰의 야간응급입원전담팀을 운영하겠다 그 부분은 마더스병원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고. 지금 알콜중독자들이 보통 보면 정신질환자하고 혼합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호자들이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입원과정이 만약에 환자가 왔다 그러면 보호자가 직계가 없으면 입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만약에 환자가 왔다 그러면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인이 동의를 안 하면, 본인이 동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통 그런 분들이 가족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나 누나나 동생이나 이렇게 입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안 하겠다면 못하는 지금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잘못된 법률인데 그것은 자세히 모르시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런데 법 개정이 그렇게 왔던 이유 중의 하나는 어쨌든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문제가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침해되었던 사례들 때문에 그렇게 왔던 것 같은데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제가 여기서 충분히 고민되었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고호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잘못 제도를 운영하면 괜찮은 사람을 입원시키는 경우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엄격하게 인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된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성 1인 가구 범죄예방을 위해서 스마트초인종 홈CCTV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한 대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개별적으로 차이들이 있기는 한데 10만 원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책정했던 6가지는 그 정도 금액에서…….
고호근위원
그러면 여성 1인 가구가 몇 세대나 됩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여성 1인 가구가 5만 1000가구입니다.
고호근위원
5만 1000가구에 10만 원 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군
유윤군사무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호근위원
예.
윤군
유윤군사무국장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시에서 파악기로는 1인 가구가 5만 가구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은 그분들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1전세로 1억 5000만 원 정도 이하 되는 세대라든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사이인데 이것을 드릴 만한 형편이 되는 데를 드리겠다,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5만 가구를 다 하는 것은 아닌 데…….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 생각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스마트폰이실제로 의미가 있으면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 의무설치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바꾸어서 안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스마트를 이용해서 여성안전이라는 것들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고 이것이 제도로 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 시도 이런 것을 하겠다 라고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호근위원
그것도 지금 건축 시에 바로 그런 설치를 법제화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사업자 입장에는 규제가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법 제정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전체 다를 한다면 50억 원 맞죠? 그런데 공포를 하면 위험하든 위험 안 하든 다 달아달라면 다 달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의 후에 발표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은 1차적인 협의를 했고 어제 실무협의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서 이것들이 갖고 있는 대상을 어떻게 할지 대상의 범위와 기종별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섣부른 발표보다는 충실한 행정과의 실무협의들을 전제로 해서 좀 더 완결된 형태의 발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어떤 경우든 제도 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1인 여성 가구가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심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관련은 발표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오케이 했을 때 발표를 해야지. 지금 저희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시장님이나 또 교육감님이나 5개 구·군 군수, 구청장 그분들이 예산은 확보되지도 않고 의회의 심의도 안 거친 사항을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내가 지적을 하고 싶고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감시·감독은 아니지만 행감도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예산심의도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이해를 시킨 후에 그런 부분이 안 맞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쪽 시민연대에서 또 경찰청 인권위원을 하셨으니까 그런저런 부분은 타 시·도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을 해서 울산에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도 좀 선결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우리 울산에 지금 자치경찰이 대등적 자치경찰제가 있고 독립적 자치경찰제가 있는데 울산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
고호근위원
자치경찰차제가 대등적 자치경찰제가 있고 독립적 자치경찰제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말씀하신 게 후에 이야기한 이원화 모델입니까? 제주자치경찰제 말씀하신 겁니까?
고호근위원
상황에 따라 대등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독립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울산은 독립적으로 자치경찰인지 대등적으로 하는 부분인지 그것은 아직 구분이 잘 안 되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되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경찰청과 사실은 법에는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일원화모델에서 지휘·감독권을 섣부르게 행사하는 것은 되게 좀 위험이 있다 라고 생각되고요.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문제에도 저쪽과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듯이 저희가 심의·의결을 결정하는 과정에 충실히 경찰청의 의견들을 반영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협력적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등이고 독립보다는 협력적 관계들을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는 자치경찰이 올 7월부터 태동을 했고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지만 경찰청에 의견이 많이 반영 안 되고 또 지자체장이 감시·감독 권한을 어떻게 위임해서 하니까 시장님의 무슨 의견이 많이 반영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치경찰 원 취지의 목적이 독립적인 운영방식이고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7월 1일 출범을 했으니까 한번씩 미팅을 하면서 저희 의견도 회의석상이 아닌,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위원장님 마련해서 회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지 말고 평상시에 소통을 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불러주신다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드려서 특히 행자위랑은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사실 부탁드리거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아직 국가적 수준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겠다 라는 게 아직도 정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까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시책 관련해서는 시장님이나 시청에 예산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많아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자위원회랑 소통하고 협력들을 요청하는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유윤근 사무국장님도 실무 경험이 많으니까 조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업을 잘해서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잘 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7월 19일부로 발령이 난 신입 자치경찰정책 원용덕 과장님 인사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덕
원용덕자치경찰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소개대로 황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정책과장으로 발령난 원용덕 총경입니다. 아직까지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업무지식이 일천하고 적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김태근 저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자치경찰제도가 연착륙이 잘되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행정과장님 한마디도 답변을 안 하셨는데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계시는 분들도 자치경찰위원회도 주인은 다 울산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일을 할 때 뚜렷하게 강단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행정 쪽으로 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성실히 하셨고 굉장히 유능한 분이신데 그래도 가셨는데 한마디 인사말씀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려 봅니다.
태엽
주태엽자치경찰행정과장
저희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위원님 전체 의결로 해서 어떤 정책해가지고 그 정책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저희들은 그 밑에 있는 그 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구로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울산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모든 관심사가 자치경찰위원회에 쏠려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7월, 8월, 9월 지나면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누어 질 것 같은데요. 칭찬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