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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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변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은영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고 2021년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3.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김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29호에 의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액 총 18억 7218만 5000원에서 4437만 원이 감액된 18억 27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 지원 3747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주정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주정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7월 2일 의안번호 제129호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 부분 증감액을 주요사업에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는지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779억 3954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241억 4938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박은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7월 2일 의안번호 제129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30호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 방침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경기 활성화 경비에 최우선으로 투자하고 그 외에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변동사항과 전년도 부서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을 각각 반영하였고 일자리 창출, 생활SOC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ㆍ농업ㆍ문화ㆍ교육 등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편성 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ㆍ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지원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식중독을 예방하고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빠른 경제적 회복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적극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074억 974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203억 8142만 7000원으로 삭감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과 김해문화재단의 심사결과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 304억 2202만 원과 세출예산 304억 2200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예산 288억 3429만 2000원과 세출예산 288억 3429만 2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2일자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2021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492억 2001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총 5886억 8700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7528만 4000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관 소관

동희

이동희공보관

공보관 이동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6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으로 매거진형 김해소식지 제작에 20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1200만 원, 시보우송 봉투작업비에 1500만 원, 과 공통 기본업무 추진 출장여비에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증액 편성내용은 유튜브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보직 축하드립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매거진형 김해소식지 제작비용이 2000만 원 감액됐다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동석

최동석위원

요즘 비대면이라서 홍보지 소식지를 더 활발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왜 감액이 됐을까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전체적으로 사업 재구조화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하게 돼있어서 1회만 하도록 했습니다. 상반기에만 편성을 하고 있고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곧 출간이 될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총 4000만 원 중에서 상반기에 2000만 원에 하반기에 2000만 원인데 하반기에는 안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소식지를 더 확충해야 될 사항인데 왜 안 하시려고 하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필요하지만 1회만 하면 되겠다는 판단 하에

동석

최동석위원

상반기에 했던 제작지는 나왔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다음 주 중에 출간할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나오면 의회에도 다 배부해 줍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시보 위탁배부료하고 시보우송 봉투작업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단가 조정이 있었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단가 조정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단가 조정은 최소 임금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감액된 사유는 계약 잔액입니다. 일종에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에 잡았을 때보다 단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당초예산 잡을 때보다 계약을 하고 나면, 이건 집행잔액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단가 자체가 떨어져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집행잔액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단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위탁배부료는 57원에서 54원 정도로 됐고요. 시보우송용 봉투작업비는 83원에서 76원으로 돼있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당초에 55원에서 57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54.3원으로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분들은 다른 불만이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특별히 불만은 없고요. 다들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제 이 금액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거의 시니어클럽에 주는 거죠?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렇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밑에 것은 부수 조정도 조금 있고 그죠? 시보우송용 봉투작업비는 1만 5,000부에서 1만 1,000부로 지금 줄었고 그다음에 금액도 83원에서 76원으로 줄었다? 그러면 이게 그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한 1400만 원 줄은 거거든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임금을 주는 부분은 없고요.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도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정산해서 우리시로 다시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가가 조정된 것은 애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했는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공보관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 소관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518억 5000만 원보다 204억 8400만 원 증액하여 372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77억 원, 부동산교부세 72억 200만 원,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 5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199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2020년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 54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 내용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32억 600만 원 보다 63억 7400만 원 감액한 66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총 66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의회 삭감분인 내부유보금 68억 3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억 36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위탁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1억 원 등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1억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충 3900만 원,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5G기반 디지털트윈 재난안전관리체계 유지관리비 1억 27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1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스마트도시담당관은 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주민안심서비스 구축 3억 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7억 6700만 원,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지능형 CCTV 설치 2억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12억 4200만 원,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심사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중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이나 건의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하는 이야기가“전국체전 때문에”라고 하는 게 만연하게 있습니다. 전국체전 예산이 올해 얼마 들어갔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국체전 관련 올해 예산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30~40억 정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00억 중에서 기금 9억, 도비 9억, 시비 한 백사십몇 억밖에 안 되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시중에는 전국체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국체전 관련 메인스타디움이 1558억인데 본 계획이 설 때 당시 이미 우리 김해시에 재정여건상 연간 부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시작했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이 전체 2조 원인가 되고 예산 규모는 늘어나야 되지만 사용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곳에 예산이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옛날에는 경전철 하더니 지금은 전국체전 때문에 그리고 아까 기금 9억, 도비 9억, 나머지 시비 150억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조 예산에서 그런 식으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장님, 분명히 팩트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시중에 예산이 늘어났지만 사용처가 많다. 김해 살림 살기 어려운 것도 있다.”이런 한마디 이야기를 더 해주고 혹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담당공무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한마디로 핑계를 대서 그런 식으로 모든 시중에는“어렵다 한다. 전국체전 때문에”고작 시비 150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공보관 지나갔지만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열심히 유치해놓고는 지금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있는 것이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예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실장님 잘하셔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민원인한테 한마디만 더 이야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 싫으니까 전국체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고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실제로 나머지 예산의 감소를 직접 가져왔다고 하면 그것은 뭐 할 말이 없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여튼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 곧 당초예산 해야 되니까 문화재단 이런 데 보면 예산을 너무 많이, 그런 경상경비만 자꾸 늘어나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사업비가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의욕 있게 일을 할 수가 없죠. 담당자가 있어서 거기서 어떤 건의를 해도 재단에서 정리되고 재단에서 다시 정리해서 과에서 정리된 게 여기 예산까지 오면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에서는 반영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충분하게 소통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통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절인 배추는 예산에 확보돼 있고 소통이 확실히 안 되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은 못 써요. 그렇게 소통해서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가 정해진다면 정말 이것밖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으니 꼭 필요한 사항이 뭔지 약간 덜 필요한 사항이 뭔지 서로 협의 하에서 예산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몇 번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툭 잘라놓고 나오니까 배추 값은 있는데 고춧가루 값이 없어서 둘 다 예산을 못 써서 추경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조금 더 많이 소통해 주시고 제일 말단에 일하시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 직접 하기는 힘들지만 작년 예산을 보면 현재까지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비대면 행사, 최소한 행사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농촌 관련해서 가보면 연구단체에 제가 몇 군데 회장님들하고 회원들을 만나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농촌 관련해서 예산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집행부가 어떤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총사업비를 보니까 1558억 원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국비가 200억이고 도비가 390억이고 시비가 968억이고 이게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관련 예산 맞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전국체전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쑥 들어가 버리고 지금 당장에 돈이 한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한 쪽은 또 안 온다는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전국체전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선에 있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먼저 설명이 필요하다. 설득이라기보다는 있는 내용 그대로를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보니까 재정운용 사항에 대한 내용들도 쭉 봤는데 타 지자체 사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나. 또 그 효과가 얼마나 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보다 더 충분한 소통과

김종근위원

뭔가 잘못됐다면 이건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야죠. 맞다면 해야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뭔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민심만 흉흉해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일선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들은 조금 더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참석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지침은 어디서 내려주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오는 것을 전체 전용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 맞게끔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거기서 지자체장한테 극히 일부 위임돼 있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거의 다 행정안전부 내용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요. 과장, 국장 이렇게 장 자 달린 분들 수당이 따로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직급보조수당인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직급보조수당?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대부분의 과면 과장 그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우리 의회에 보면 과장인데도 장 자가 아니라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보조수당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의회 전문위원님들 수당은 안 나가는 게 아니고 관리수당이 있습니다. 관리업무수당, 본청 같은 경우는 부서를 관리하고 있는 과장들한테는 본봉의 몇 프로 해서 관리수당이 있고 의회 전문위원님들은 과 단위

현재

황현재위원

그걸 관리수당이라고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관리수당이 얼마 정도 차이 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관리수당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통상 3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대신에 본청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부서 관리하지 않는 분들은 관리업무수당이 없는 대신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과장급인데 지금 본청에 있거나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은 관리업무수당이 붙어있는데 의회만 들어오면 이 관리수당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맞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동장님하고 계시다가 우리 의회에 들어오신 과장님들이 어떤 표현을 할 것 같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봉급이 줄었다고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본청 같은 경우에 특정 부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초과근무하시는 분들 초과근무수당이 관리업무수당보다 더 많이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상대적인, 이걸 공개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관리수당이라면 여기에도 엄연한 여러 가지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의회 오면 그 정도로 수당이 줄어버린다면 아무도 의회를 선호하지 않을 것 같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의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본청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의회 말고 나가지 않는 데가 더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본청에는 비서실장이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도청이나 행안부 상부기관 회의가 있다면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의회로 가시는 분들은 진짜 상대적인 불이익, 그분들이 의회에 가고 싶어 해서 보냈습니까? 의회에 오면 그 수당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만들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과근무수당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법무담당관은 관인데 이분이 과장인가 이런 것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니까 보내면서 자청해서“저 의회에 가겠습니다.”하고 간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의회에 온 분이 그만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과장이 많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과장님 해봤자 두세 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상대적인 거니까 이게 불이익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타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외수당도 상당 부분 관리업무수당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이번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것은 너무 상대적인, 의회에는 가서 조용히 있다가 오라는 그런 뜻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것은 항상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의회에 전문위원님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대통령님이 항상 외치는 게 공정인데 의회에 있는 과장은 수당을 못 받고 과에 계시는 분들은 관리를 하니까 관리수당을 받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전문위원님들하고 본청 과장들 관리업무수당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느 부분이 더 많이 받고 있는지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번에 3일밖에 안 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분들은 타 상임위원회에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요.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분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선미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참고로 인사는 상임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관한 것 몇 개 안 돼서 그렇고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전체 부서의 홈페이지 그리고 시청의 홈페이지에서 알려질 것은 잘 알려지고 있고 주로 중복되지는 않는지 또 부서마다 홈페이지를 다 준비하고 요새는 어플로 준비하고 다양한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호보완이 되고 어떤 큰 틀 안에서 서로 호환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죠? 시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게 잘 보이게 어떻게 정리하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 시정 전체에 대한 홈페이지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하시는 곳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보화사업을 할 때 절차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도로 보내서 추가개발을 해도 되느냐는 사전심의를 받고 쇼핑몰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구축을 해도 된다는 지침을 받고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도록 하는데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도 지켜야 할 규칙들을 체크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청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그 루틴에 맞춰서 같이 구축되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단 이 부서가 전문가니까 부탁드리는 거죠. 우리 시청 정도 규모의 홈페이지 같으면 일반시민이 들어가서 뭐를 찾기가 어렵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준비하고 어떤 틀을 잘 만들어줘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보기 힘들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새로 어떤 것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틀 안에 들어와서 잘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신경을 써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실정이 그렇습니다. 아까 홍보도 그렇고 홈페이지에 관한 홍보부터 그다음에 앱에 관한 홍보 모든 게 사실은 기획담당실장님이 계시는 이유는 김해시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로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많은 부서마다 일이 있고 홍보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홍보가 맞는지 간단히 예를 들었지만 제가 보니까 가야뜰 홍보를 찾기 힘들어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는 가야뜰을 볼 수도 없어요. 지금 비대면 시대에 얼마든지 가까이서 시민들이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사는 오래됐지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여기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분명히 정보담당팀에서 해줘야 될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청, 장유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에서 정보화교육 추진 중에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장 3개가 있는데 우리 시청에 있는 교육장에는 과기부에서는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강사진들이 파견돼 있어서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진영하고 장유 쪽에는 대면교육은 못하고 우리시 자체 시민정보화교육으로 비대면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8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했고 하반기까지 계속 교육을 진행할 계획인데 추이를 보면서 대면으로 바꿀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비대면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비대면교육은 강사님께서 줌 안에 들어가시고 실시간으로 강사진님이 교육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조강사분이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채팅으로 올라오는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집에서 노트북이나 PC를 소지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윈도우처럼 아예 기초 과정은 못하고 그다음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커리큘럼 몇 회기 정도 하셨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한 회에 30명 정도 들어오고 있고 올해 한 달에 4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전체 과정이 몇 회기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전체 과정이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전체 과정이 연말까지 교육이 다 있는데

은희

박은희위원

일반시민이 비대면으로 수강할 경우에 몇 회기 정도 수강을 하고 무슨 과정이 지금 비대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보통 과정 하나당 1일 2시간 2주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과목은 한글, 이미지편집, 블로그 활용, 동영상 편집, 엑셀, 유튜브 크리에이터, ITQ 이런 과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줌으로 해서 일반시민이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는 그런, 혹시 동영상이 제작되진 않지만 실시간으로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일반시민들은 줌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러니까 소통을 하면서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요즘에 어쨌든 개인 유튜버라든지 그 외에 SNS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일반시민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보력이 뛰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정보화교육 운영이 안 되고 있나 궁금하고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시청에서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 바람직하고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는 영상, SNS 또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끊임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비대면 순번대기 이게 지금 얼마나 대기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어디에 접속하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홈페이지에 접속이 제대로 안 될 때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갑자기 도입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작년 8월에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서 우리 홈페이지가 마비된 적이 있고 그리고 올해 4월에 청사가 폐쇄되면서도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지난주에 3단계 올린다는 홍보가 나가면서 홈페이지 접속자수가 갑자기 몰려서 버벅거리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나중에 공공시설 예약프로그램이 정상운영되면 도서관이나 이런 대형강좌에 예약자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약 오픈한다 이러면 접속자가 엄청 많이 몰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처럼, 멈춘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때“당신이 들어오시려면 몇 분 후에, 지금 앞에 몇 명이 대기중이니까 10분 후 접속이 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어줌으로써 또 다른 부하를 억제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얼마나 부하가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대 말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미 2017년도에 이걸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벌써 활용하고 있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중앙부처에도 이미 많이 도입을 했고 지자체별로도 도입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코로나가 생기지도 않았을 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는 코로나 생기기 전에 장비보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로드밸런싱이라고 그러는데 접속자가 들어오면 서버를 2대를 놔두고 분산해서 접속하게끔 해주는 하드웨어적으로나 다른 쪽으로 많이 하다가 이번에 마비되는 2번의 사건 때문에 결국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다른 지자체, 중앙부처에도 이미 도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지자체는 많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다른 지자체 광역권이나 대도시 쪽은 확실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아마 빠른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급한 것도 아니고 꼭 지금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그게 도서관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 예약 정상운영이 되면 그때는 홈페이지가 사실 많이 버벅거렸거든요. 그때도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니까 당장 급한 건 아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만약에 홈페이지가 마비된 상태로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홈페이지가 멈춘 줄 알고 계속 새로고침을 함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현상을 더 과중시키기 때문에 지금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당장 급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홈페이지가 많이 버벅거려서 서버 쪽에 부하가 걸려서 엔지니어가 옆에서 대기하고 이랬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조광제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에 계시다가 여기로 오셨네요.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주민안심서비스 구축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것은 한림에 퇴래리 인근에 공장과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사업비 13억 중에 10억은 작년에 확보를 했고 이번에 시비 3억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다 국비입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국비 10억, 시비 3억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10억, 3억?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총 13억입니다.

김종근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이 서부소방서에서 거리가 제일 멀고 그다음에 공장지역 환경이 낙후가 돼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열악한 공장에다가 화재감지센서를 설치해서 그 센서가 울리게 되면 바로 소방서하고 365안전센터에 연결이 되도록 해서 화재시에 긴급출동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김종근위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복투자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일정 부분 이상 되면 소방에 따른 건축법에 의해서 다 만들게 돼 있어요.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대상지가 그런 것들은 다 제외가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소방 규모에 미달되는 그런 건축물에 한해서 한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주택은 어떤 곳을 주로 했습니까? 주택은 몇 가구나 됩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주택이 100여 가구 되는데 그 인근에 주로 독거노인들이 많아서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당초에는 공장만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기존에 시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남는 부분들을 주택 쪽으로 돌린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어찌 보면 국가의 공모사업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게 잘되면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김해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게 잘되고 나면 저희들이 계속 공모에 응모해서 다른 열악한 지역으로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산업단지도 있지만 산업단지가 아니고 지역지구에 맞게끔 공장이 들어선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농촌이 없어지고 마을을 둘러싸는 공장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공장의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작은 규모의 공장들을 모으고 관리 차원에서도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가 있어서 아마 산업단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돼서 사실은 산업단지가 아닌 공장지대에 지금 공시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인데 도시재생도 필요하지만 빈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농촌에는 빈 가구도 문제지만 빈 공장도 사실은 지금 문제에요. 공익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다가 화재가 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은 그런 차원에서도 확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 공장이 비어가는 과정에 주인 없는 집에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설치대상지는 사전에 조사를 했고 동의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별문제 없을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를 보고 다른 열악한 지역으로 확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어쨌든 여태껏 하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고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우리시가 스마트도시라는 것을 느끼고 체감할 때는 언제쯤 될까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혹시 공공와이파이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것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공공와이파이는 버스부터 해서 공원 등 여러 장소로 확대를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버스정류소, 복지기관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그 정도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마을회관도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고 싶어도 무제한으로 보지 않는 분은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면서 어찌 보면 공공와이파이를 효율적으로 잘 배치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의 그림도, 어디가 됐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용이하도록 경제적인 이유로 현재 비대면 시대에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오히려 시민들이 바로 스마트도시에 접근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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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는 시비라든지 아니면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상황을 분석하셨다니까 다행이고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떤,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보고 그 방향으로 기획을 연차적으로 잘 해나가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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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획실장님, 그렇습니다. 이 부서가 다 그래요. 부서마다 개별사업 아까 방금 이야기한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딴 데 맡겨도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에 있는 부서들이 하는 일은 전체가 다 잘 어우러지고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그야말로 기획조정을 하는 게 여기 부서들이 할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업무도 열심히 하지만 업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안 해도 딴 데 맡겨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크게 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제가 한번 더 마이크를 잡습니다. 사실은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경쟁을 하다시피 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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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접수돼 있는 것만 214개 정도가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1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수십 개밖에 안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것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백몇 개가 된다면,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이걸 해소하려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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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방범용 CCTV하고 설치돼 있는 게 총 4,052개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방범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수를 산정해 보니 약 5,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개 설치하는 데 평균비용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1,000개를 설치하려면 예산 2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설치하기는 힘들고 연차적으로라도 방범 CCTV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민을

김종근위원

아니, 이것은 노력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죠. 증가율 보니까 10%도 안 된다 그죠? 이래서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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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이 부분은 국도비 공모사업도 없고 해서 사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 좀 급한 일 아니에요? 지금 농촌 같은 경우에 특히 진영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데는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밤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대한민국에 사는 공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활보하지 못하면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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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CCTV가 범죄 예방이 목적이다 보니까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 CCTV가 되면 겸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지금 10%도 안 되는 이 퍼센티지를 어떻게 하면 증가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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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CCTV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김종근위원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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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래서 굳이 꼭 카메라를 설치하는 CCTV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기술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근위원

그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하고 공유 좀 해주시고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간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도 각 지역마다 의정활동, 지역활동을 하면서 계속 요구가 있거든요. 이것 응대를 못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 위상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먼저 하면 좀 생산적인 일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고 또 불안을 해소하는 것에 CCTV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원하시는 분도 많고 또 설치비용에 따른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늘려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것은 2~30%가 되더라도 반대할 의원님들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10%도 안 되는 이 증가율 추세에 따라서 이것 설치가 된다는 것은 알고도 접수하고 선착순도 아니고 이게 힘 있는 의원님들은 해주고 힘없는 의원님들은 못해주고 이런 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역별로 오해가 없고 의원님들 간에 오해가 없도록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각별하게 써서 이 예산은 크게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페이지 하단에 보면 365안전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공공운영비에 방범 관제요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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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365안전센터 인력이 올해 1월 1일부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전체를 회계과 쪽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관하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초등학교 관제요원에 예산이 2억 2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우리 인력이 총 36명인데 그중에 공무직으로는 27명이 전환됐고 나머지는 9명은 기간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올해 연말에 퇴직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제 9명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서 줄 수밖에 없어서 총 2억 8300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감액한 이유가 그러면 9명의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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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기간제 인건비는 주기 위해서 남겨놓고 나머지 12억은 회계과로 가서 공무직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넘겨준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 이관을 한 사항입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64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입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입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24억 1100만 원, 김해 포스트코로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용안정 선제 패키지 지원사업 3억 5400만 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2억 4800만 원 등 균특보조금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2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85억 3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2021년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35억 52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 기금과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7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김해시 지역혁신 성장사업 기획발굴사업 집행잔액 2200만 원 등 그 외의 수입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300만 원이 증가한 37억 1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6억 93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억 2600만 원 등 균특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3억 6200만 원이 증가한 64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세입입니다. 자동차세 목표액을 50억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0억이 증가한 3810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억 21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8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57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0억 7600만 원이 증가한 71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김해 포스트코로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26억 79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2억 2100만 원, 청년 뉴딜일자리사업에 4억 원을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4억 9600만 원, 고용안정 선제 패키지 지원사업에 3억 64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86억 89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10억 18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에 12억 8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보조금에 59억 2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8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80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에 6억 8900만 원,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에 3억 7500만 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에 2억 2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68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주요세출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7억 620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에 6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46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3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세무과 주요세출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43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소한 1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출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1500만 원, 포상금 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800만 원이 증가한 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이 도비가 당초보다 1000만 원 감액되었고 시비가 2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산에 변동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총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회 당초예산에 시비 3000만 원을 좀 부족하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또 개소하는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비도 1000만 원 정도 까고 시비도 1000만 원 정도 까고 조정해서 운영비를 8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원래 1억 책정이 돼있었는데 운영하는 개월 수가 좀 줄어드는 바람에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는 기간제근로자 3명이 채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직업상담사 1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후 3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무를 하십니다. 우리 직원 3명이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대리기사분들이나 이동노동자분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다든지 전직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저희들이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신중년을 고용해서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동복지와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동노동자분들의 노동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사업기간은 2020년도 1월 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던 부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월부터 하기로 돼있었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건물을 임대해서 안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철거하고 이런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7월에 정식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장소는 어디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장유 롯데마트 맞은편에 보면 조이월드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동노동자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용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이용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1일 평균을 내보면 20명~25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식적인 개소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개소식을 해서 센터 소개라든지 센터 운영시간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고 그것도 축하영상 메시지도 또 지사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이렇게 몇 분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홍보매체로써 시 홈페이지라든지 기본적으로 SNS를 활용하고 있지만 또 오프라인으로 전단지라든지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하고 관계기관이나 유관기관 단체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취지가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노동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법률상담의 역할을 하기 위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이동노동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관한 현황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1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인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에 7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각종 대학일자리센터가 고용노동부와, 도 같으면 도하고 우리 시하고 대학하고 서로 컨소시엄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연간 총 6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인제대가 교육부에 대학일자리센터 연차성과평가에 따라서 평가결과가 보통으로 나와서 사실은 이 사업이 올해부터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6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 5년차가 되는데 올해는 성과평가결과에 따라서 보통으로 받아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2016년도부터 했는데 올해 그러면 평가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에 최종평가에서 보통을 받아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만기가 돼서 올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인제대에서도 발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 평가에 따라서 김해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못하는 당초 여러 가지 협약내용이 있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것은 대학일자리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약도 하고 계속적으로 연간지원액 75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그에 따른 정산이라든지 또 성과 결과라든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오셨을 때 희망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설명을 많이 하셨고 일자리 소개는 김해시보건소 코로나 관련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일자리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측에서는 인원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전달받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부분이 있어서 충분하게 이런 일자리들을 필요한 곳에, 더구나 지금 백신접종예방센터든 현장에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일자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죠?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제일 앞에 가있다 아닙니까? 그죠? 제일 앞에 가있고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시대에 추경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국 자체가 지향하는 방향, 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소상공인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체 대표님, 기업체 운영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응해 줘야 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폐업 소상공인이라든지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혹여나 일자리를 잃고 계시는 기업근로자분들한테 긴급일자리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팬데믹 현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대면 경제 쪽에 가장 치우쳐서 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정 전반에 비대면 경제 쪽에 저희들 현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사태지만 이 와중에도 저희들이 신산업을 등한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일어나는 각종 신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책발굴이라든지 산업발굴이라든지 이런 쪽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될 부서인데 정부가 하는 일도 있고 그죠? 우리 김해에 맞는 지원 이걸 찾아내서 효과 있게 하셔야 되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또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도 긍정적이고 의욕이 있어야 되고 일들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니까 국 중에서 제일 앞에 와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것에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되고 또 우리 일자리국은 학교와의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죠? 지방대학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거든요? 자꾸 기회가 있으면 산학, 관협 이렇게 하는데 학교의 태도가 실질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우리 지자체에 손 벌리기 이전에 자기들의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가까이에서 보면서 늘 회의감이 듭니다. 방학이 있고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향으로 관하고 산학협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그게 좀 어떻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100% 공감하는 바이고 사실 어떨 때는, 심지어는“너희 필요 없다.”이런 식의 마음까지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트렌드는 지역대학과 협업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에도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안하는 사업조차도 어떨 때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지역에 4개의 대학이 있지만 실제로 학문적 뒷받침이라든지 연구기능을 가진 게 인제대학교입니다. 가야대학교도 저희들이 협업사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실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 내지는 중앙무대에 가게 되면 어려움에 봉착을 하는 경우의 수가 많고요. 장신대는 특수대학이니까, 김해대학은 학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인제대학교가 가장 그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학협력의 중요성은 우리시가 누구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역대학과 협력을 잘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제대학교라는 생각이 없어지도록 할 필요는 있어요. 김해에 살고 있는데 다른 대학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살고 지금 부산에 학교 다니면 그 아이들도 하던 방법으로 하든지 하여튼 인제대학교가 자극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기회가 있으면 우리 김해시한테 어떤 협력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맡은 사업을 지역에 맞지 않는 형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방금 비대면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요새 가야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가야뜰 오래됐고 들어보셨잖습니까? 찾아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물건도 제대로 시원치 않고 판매도 안 됩니다. 이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해온 일인데 아까 앞에 정보통신 쪽에서도 이 일을 같이 봐줘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 일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산업에 있어서 농산물들, 1차 가공식품들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이트에 영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하고 다 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오랫동안“잘해라, 잘해라.”라고 말씀만 드렸는데 실제로는 경남몰에 들어가야 있더라고요. 경남몰에 들어가서 시군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군으로 들어가서 김해를 찾아들어가야 돼요. 우리 김해에 그러면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을 위한 비대면 기구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올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래됐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국에서는 한번 같이 봐줘야 될 문제가 있다.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돌아가야 김해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하시는 김에 소상공인들, 김해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일을 해가야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네요.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3개가 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1억 3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꼭 수행기관이 필요한가. 당사자의 어떤 주위를 생각해 보면 직접 고용하는 양질의 기업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해서 이 돈을 직접 그 회사에 지원을 한다면 아니면 거기에 지원하게끔 어떤 유도책에 의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뭔가 했으면 좋겠다. 뭔가 자꾸 겉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만 해보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맞춤형 일자리는 그야말로 근로자도 원하고 기업도 원하고 또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원하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희들이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과 근로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각각 양분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맞춤형 일자리를 할 때 기업에 지원하게 되면 저희들의 목표는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가장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정기간 지원이 끝나고 나면 사실 피드백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를 저희들이 계속 관찰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의 요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뭔가를 하는 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YMCA 교육훈련 여기에 숙련된 전문직의 그런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물론 사업내용을 보니까 또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경력직이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다른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그 고용주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직접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겉돈다는 생각, 이 예산을 가지고 나눠먹기 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인데요. 맞춤형 일자리가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YMCA 같은 경우에 기획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합니다. 주로 교육사업에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기업지원사업은 사실 그것은 특별히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 일자리가 정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한데 효과를 한번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흐트러지는 모습, 일단 취업자가 있을 것이고 고용주가 있을 것인데 그 당사자들한테 먼저 이런 것들이 가주는 포커스적인 행정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효율적인 예산지원 부분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쪽에서 직접적으로 좀 더 혜택이 가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보니까 여기도 예산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경력자들, 전문성이 있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일자리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5년 계획이 돼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1년 단위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도 고용노동부가 지난해에 올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3차에 걸쳐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3차에 좀 규모있게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공모선정된 게 11개 사업에 2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되고 이랬던 부분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대부분이 직업상담사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지역에 일자리가 필요하신 신중년에 대한 상담이나 컨설팅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뽑아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금액이 지금 5대 5대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11개 사업이 돼서

김종근위원

이유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원대상자는 몇 명이나 된다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해야 될 인원이 21명입니다.

김종근위원

21명?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21명을 채용해서 운영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우리 시하고 사천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고용이 우려되는 지역에 인력양성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또 기업 지원을 통해서“고용위기를 안정화시키자. 고용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자.”이런 취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좀 감액이 됐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을 몇 번인가 컨설팅을 거쳐서 고용노동부에서 거진 10차례 정도 심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삭감이 조금 된 게 아니고 많이 됐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은 11억 9000 정도 올렸는데 이번에 8억 3000 정도, 이게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아까 전에 우리 박은희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희망근로자 숫자가 많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희망근로는 정부의 대규모 일자리사업인데 우리시에 배정받은 인원이 556명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 모집을 진행해서 총 545명을 선발했습니다. 조금 미달된 부분도 있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서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희망근로 지원사업들을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 당초계획, 고용노동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침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서 시 자체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지침을 변경한다든지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김종근위원

업종, 업태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는 보는데 분야별로 따라서 6개월씩 이렇게 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희망근로는 방역하고 백신접종 지원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4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그렇게

김종근위원

4개월 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4개월

김종근위원

4개월은 너무 짧지 않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기간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게 11월 말까지 종료하는 걸로 돼있어서 저희들은 최소한 한 달이라도 더 연장을 시키자고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에 희망근로를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이 업을 했다가 또 희망근로 신청을 했다가 계속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게 대부분일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인적 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국장님이 조사를 해놓고 이걸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김해시가 가야 안 되겠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희망근로하고 저희 자체 공공근로하고 유사 성격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방역 부분하고 백신 지원 인력은 딱 세팅이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기간도 4개월 정도 이렇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립의 필요성은 있어요.

김종근위원

저는 지금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고민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과 유능하신 우리 김재한 과장님이 역할을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실과를 다 돌지는 못했지만 일자리정책과 올해 하반기 신규사업을 대략 살펴도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 엄청난 사업 추진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산은 한 1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많게는 300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많게는 600까지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은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활성화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역의 공동체들이 여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돼서 도하고 시비하고 50%씩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도의 공모사업에 4개의 마을의 공동체가 당선이 됐습니다.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지역에 공동체를 화합하고 결합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서로 간에 지역을 발전시키는 취지에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이 계획돼 있고 1년 단위사업이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1년 단위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특히 저는 한림면에 문패 만들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장유2동에 리온 공동체, 마을방송국 개국 이런 것에서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으로써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조금 더 활성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대학일자리센터 평가가 보통을 받아서 추진을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다옴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 센터장님께서도 인제대 총학회장도 하셨고 김해 관내에 총학 회장님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학일자리센터를 인제대 내에서 했다면 앞으로는 끄집어내서 청년다옴센터에서 김해 관내에 모든 대학을 아우르는, 센터의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청년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이 청년다옴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당초예산을 할 때는 청년다옴센터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1층에 청년들이 이용하는 그 공간에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본 바로는 기둥이 중앙에 우뚝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일지, 청년들이 와서 그런 것도 고민하지만 자유롭게 공연하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아쉬운 위치여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리 청년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제석 센터장이 직원들 2명하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특히 또 밑에는 우리 지역 자활센터의 자활 청년근로자들이 7~8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일부는 돼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 부서가 지도감독,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협업하면서 이게 인제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각종 4개의 대학들, 청년들 다 한 곳에 모여서 김해의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김해의 발전을 위해서 청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간이 요목조목 참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협소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청년다옴센터의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은 김해사랑상품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구입하기 상당히 힘들다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것 어떻게 했는지 예산과 관계되니까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올해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1000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00억?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국비지원 사업이 8%, 시비 2%였는데 또 추가로 6% 사업이 더 생겼고 그러면서 6월까지는, 작년에는 활성화가 잘 안 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김해사랑상품권이 활성화가 되면서 저희가 작년에는 구매한도를 1인당 100만 원으로 정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구매자가 많다 보니까 처음 1월에는 구매한도를 70만 원 하다가 너무 과열이 되는 것 같아서 50, 30 현재는 1인당 구매한도를 20만 원으로 조정하면서 6월까지는 매월 초에 한 번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가 이것도 전국에서 동시 접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에러가 많이 생겨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매월 초에 오픈을 하면서 오전, 오후 하루에 두 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민원은 해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7월부터는 100억 발행하면서 한도를 20만 원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100억에 20만 원이면 5만 명 정도가 구매를 할 수 있는,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구매자가 확대됐었습니다. 저희가 7월 첫날 확인을 해보니까 적극적인 구매자는 4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80억이 첫날에 다 팔렸고 그 이후에 10일 안에 20억이 팔렸습니다. 적극적인 구매자를 4만 명으로 보고 나머지는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구매가 되도록 방법을 그렇게 변경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참 잘 했었고요. 저도 구입해 보려고 하니까 아침 9시에 들어갔는데도 못하고 그래서 그림의 떡이라고 그랬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림의 떡이라서 개선책을 요구했더니 이게 금방 해결됐어요. 지금 이 제도로 바꾸고 나니까 방금 말씀하신 10일 동안은 계속해서 구입하실 분은 구입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거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만 원이지만 이전에는 먼저 본 사람은 가져가버리고 나중에 본 사람은 못하니까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10일 것도 하면 충분히 개선이 잘 됐다고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 단 10%이지만 시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은 상당히 잘 된 일이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가 더 필요한 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이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전에 온누리상품권 추석, 설날 때 주로 종이 상품권을 줬었지만 지금은 1인당 한도가 100만 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 100만 원을 10% 할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지원은 어디서 나오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모바일은 중기청에서 사업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중기청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같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특히 우리 삼방시장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가 안 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시장에 오실 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오면 10% 할인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상인도 좋고 시민도 좋고 다 좋은 건데 이건 또 우리시 예산이 아니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을 제로페이 홍보할 때 같이 해주시면 이 어려울 때 시민들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하여튼 김해사랑상품권을 시민들이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자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이 사업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식 명칭이 김해도자전시판매장으로 7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떻게 문제는 없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준공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종근위원

크게 문제없었다? 그러면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향후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준공을 했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를 해서 10월 정도 돼서 개소를 할 예정인데 현재 민간위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재공고를 해서 최종수탁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수탁자를 모집해서 필요한 인원도 채용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집행부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도 하고 또 많은 걱정도 하고 현장도 많이 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김해가 나아갈 방향, 도자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는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분명히 갖고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위원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문화관광연구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자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김해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왔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는 이 부서에 와서 도자 관련 선진지 견학을 다니지는 않았고요. 제가 옛날에 관광과에 있을 때 도자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조금 다녔는데 외국에 가보지는 안 했고 국내만 다녔습니다.

김종근위원

국내만 다녔어요? 외국은 어디 가고 싶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어디 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김해가 국내뿐 아니라 터키라든지 이런 데 가보니까 굉장하더구먼요. 코로나가 빨리 정리가 되고 나면 선진지 견학을 가셔서 이런 주무 부서를 맡은 분 정도는 확고한 사업에 대한 쇼더플랜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위원

국내에도 연도별로 계속 변화가 있고 하니까 많은 견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13페이지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장 온라인 쇼핑몰 구축비 에 3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구축을 하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온라인 구축 사업비가 홈페이지 구축비거든요. 1층에는 보면 오프라인 전시판매장 플러스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온라인에도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준비를 위해서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니까 홈페이지 구축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도자 관련해서는 기존에 온라인 쇼핑몰이 없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전에는 아마 관광과에서 운영한 홈페이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저희는 1층에 오프라인 매장이 100개 정도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100개 들어오는 업체의 작품들을 전부다 홈페이지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물건 판매뿐만이 아니고 문화행사라든지 거기에서 또 체험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전부다 홈페이지를 관리할 거라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이 쇼핑몰 구축비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 더더욱 요즘에는 대면, 비대면 또 일반 그것보다는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으로 많이 쇼핑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 예산인데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게 구축이 되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15페이지 스마트슈퍼 5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스마트슈퍼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동네 골목 슈퍼들이 실제로 사정이 가족끼리 경영을 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오프라인으로 사실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슈퍼사업을 도입해서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될 수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59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몇 개 업체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실제로는 저희가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국비가 조금 깎인 부분도 있고 당초에는 한 30개 정도 신청을 했었거든요. 30개 했었는데 국비가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 점검을 나가 보니까 실제로 사업주들이 당초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3개만 사업을 수행할 겁니다. 현재 확정된 사업은 3개소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많이 요청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특별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실 계획인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실제로 동네 슈퍼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서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은 게 30개고 그것을 중기부에 신청했더니 중기부에서 현장점검을 나왔습니다. 현장점검을 나와서 선정된 곳이 3곳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선정되지 않은 슈퍼에서는 불만이라든지 선정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 수긍을 하셨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본인들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하고 이번에 이 3개소가 운영되는 것을 봐가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있거든요. 그때 신청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러 가지 인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스마트 슈퍼사업도 많이 도입되어야 되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은 100% 시비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국비, 시비, 자부담 5대 4대 1입니다. 국비는 중기청에서 대상자들한테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하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삼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해서 15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삼방시장 1500만 원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15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은희

박은희위원

115페이지 하단입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 국비가 조정이 돼서 그렇게 삭감이 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국비가 조정된 부분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설명 미리 잘 들었고요. 지금 의생명, 재단 이름이 뭐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의생명산업진흥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개설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됐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진흥원으로 하면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처음부터 해야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15년 차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5년 차인데 그러면 김해의 먹거리 중에 하나를 차지해야 할 때는 언제가 될까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의생명 분야가 김해의 먹거리로 자리 잡는 날은 언제쯤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의생명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 등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신사업 동력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동남권에서 주축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열심히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15년 정도 투자를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해야 우리 의생명 분야의 산업이 김해의 선도사업이 되어서 김해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방향이 맞는 건지 또 지난해에 우리 이광희 회장님 중심으로 된 경제연구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해시에 상당히 많은 산업은 자동차 또 조선을 위주로 돼있어서 그쪽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데 시가 지향하는 방향은 의생명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앞으로 지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가야 하지만 또 현재의 산업도 잘 보살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미래산업과에는 앞으로 가는 방향을 보는 건데 그렇지만 지금쯤 뭐가 문제인지 한번 점검해 보고 전국에 다른 도시와는 어떤 경쟁력의 차이가 있는지, 최근에는 양산에서 자꾸 저렇게 강소특구 할 때도 그런 마찰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과장님도 새로 바뀌고 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집중해야 될 것은 더 집중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슬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가야 될 것이고 방향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제가 업무를 조금 더 검토해 본 후에 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과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가 기회예요.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쳐다보고 문제가 뭔지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죠. 시민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죠? 15년 됐는데 의생명, 옛날의 재단이죠. 재단이 김해의 먹거리로 과연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 시민이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투자촉진이라 해서 이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원래 당초예산이 29억 1100만 원인데 당해연도 예산액이 76억 7400만 원, 약 47억 6200만 원 증가해서 163%가 증가했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사유가 뭡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투자협약 기업이 2개 있습니다. ㈜쌍곰하고 ㈜영케미칼 이렇게 2개 있는데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29억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2개 기업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에 또 다른 ㈜금화스틸하고 ㈜대신S&C 착공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2개는 지금 착공이 들어와야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2개 기업이 착공을 못하고 뒤에 2개 기업이 먼저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착공을 하면서 그 보조금을 신청함에 따라 산자부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산자부에서 그 확정을 받아서 확정내시 된 금액에 맞춰서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2개 기업은 지금 착공도 못해서 아예 폐지가 됐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 기업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엄정

엄정위원

29억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사업계획에는 올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신청하도록 돼있었는데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금화하고 대신이 몇 개월 만에 선정해서 바로 그게 진행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작년에 MOU 체결해서

엄정

엄정위원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작년에

엄정

엄정위원

여기 보니까 수도권 이전기업, 유턴기업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토지매입가의 30%, 설비는 투자금액의 9%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신증설 부분이라서 이 부분 요율은 지금 앞에 기업보다는 두 번째 기업의 투자규모가 더 큽니다. 투자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설비투자 금액의 9%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경남지역 특성화 업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10% 그다음에 신규고용 인센티브인데 이쪽 부분이 지금 40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플러스 5%가 붙습니다. 이것은 산자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수도권 이전기업하고 유턴기업 지원하고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 이렇게 2개로 나눈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이 부분에서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착공 못한 2개 기업은 어디에 속하는 기업이고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현재 착공한 금화하고 대신은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것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따라서 2개 다 신증설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설비투자 최대 14% 이내네요.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작년까지 14%고요. 올해 고시에 9%로 바뀌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9%?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9%면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된 겁니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설비투자 금액의 9%인데요. 전체 설비투자 금액이 금화 같은 경우에는 330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신은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대신이 설비투자 금액이 78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330억이면 10%라 해도 30억 정도, 7억 정도. 그래도 47억이 안 나오는데?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특성화 업종에 10% 플러스하고 신규고용 인센티브에 5% 플러스를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어디에 착공을 했습니까? 어디 쪽입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위치는 정확하게

엄정

엄정위원

예? 착공을 했는데 위치파악이 안 됐다고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제가 위치는 지금

김창수위원장

팀장님.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금화스틸은 오척일반산업단지고 그다음에 ㈜대신S&C는 진례테크노밸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규모는 어떻게, 금화는 몇 평 정도 됩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아,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착공 못한 2개 기업에 대해서도 일단은 착공할 것이라고 보고 29억을 그대로 편성을 해놓았고 그다음에 금화하고 대신은 현재 증액된 47억으로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다 그죠? 금화도 그렇고 대신도 그렇고 보면 전체 설비투자금액이 330억이고 7억 8000이다 그죠? 거기에서 그만큼 지원이 되었고 그러면 금액이 이 2개만 하면 설비로는 안 나오니까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기업 자체가 자그마한 소규모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큰 기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4개 기업이 다 김해시로 유턴한 기업입니까, 신설입니까, 지방 신증설입니까? 이게 뭡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전부 신증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증설입니까? 유턴한 기업은 아니고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신증설인 것 같으면 있는 것을 증설했다 이 말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기존에 사업장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투자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을 신증설이라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역투자촉진에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지 유턴기업이 상당히 많아야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대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홍보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안 그래도 보통 수도권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합니다. 도하고 그다음에 중진공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이 됐는데 도하고는 우리가 항상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수도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땅값만 비교해도 여기보다는 훨씬 더 비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입지적인 여건 자체도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육상, 해상 그리고 공중으로, 항공으로 진행하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전국 어디에나 내놓아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56만 김해시민 인력의 우수성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7,000개 이상 8,000개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수, 우량기업은 크게 많지 않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적극 움직여주시면 아무래도 김해 경쟁력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예산액이 373억으로 해서 2025년까지 책정이 돼 있다 그죠? 전체예산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사업비가 383억으로 정해져 있다 그죠? 여기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사업별 설명서 142페이지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까?

김창수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나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안에 실적은 몇 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2021년에는 MOU 체결한 게 36개 기업에 5382억 정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382억이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신규고용은 올해만 1,697명 정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간에 했던 기업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만큼 많이 했어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지금 5번 정도 MOU 체결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건 정도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지역투자촉진이라는 그런 사업이고 그죠? 사업목적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목적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고 총사업비가 383억이다 그죠? 그래서 올해부터 5년 통계를 내놓은 것이고 올해 처음 시작한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쭉 있어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전에 혹시 몇 개 기업이 어떻게 지원이 들어갔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개 기업에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게 많이 지원했어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총 4개 기업에 76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갔는데 22개 기업 같으면 엄청나게 지원이 되겠는데?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산출이 안 되는데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2019년부터 했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2019년도에 1차 보조금 주고 작년에 2차 보조금 준 기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 올해 주려고 하는 2개 기업이 있습니다. 차후에 2개 기업이 더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기업이 한 17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9억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착공조차도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으로 착공을 못하게 되면 이 29억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쓰일 수 없는 그런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2개 기업이 올해 안으로 착공이 확실하게 가능한지 그 여부를 판단해서 실제로 불가능하다 판단되어지면 이번 추경에는 이 29억을 삭감해서 다른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개 기업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만나서 올해 안으로 착공이 가능한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닐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MOU 체결하고 3년 안에만 착공해서 신청하면 되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났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이제 1년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년 됐는데 그러면 계속 예산은 잡혀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올해 안에 착공을 못하게 되면 계획만 29억 해놓고 29억이 그냥 잡혀 있는 상태로 다시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3년까지는 29억을 세팅해놓고 잡아놓고 있어야 되는 건지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지금 금화스틸하고 뒤에 2개 기업에 그 돈이 합쳐지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 금화하고 대신하고는 47억이라는 돈에서 된 것 같고 그 이전에 29억에 대해서는 2개 기업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착공도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29억에 플러스를 해서 여기 뒤에 2개 금화스틸하고 대신S&C에 줄 돈을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착공한 2개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바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금액이 29억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조기에 빨리 판단해서 올해 안으로 불가능하다, 3년 MOU를 하니까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 사용에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장님과 같이 면담해서 예산 누수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것은 정밀진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잡아놓을 예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금화스틸하고 대신이 당초에 29억을 확보해놓은 것은 적정금액의 예상치를 잡아놓은 건데 올해 총 4개 기업입니다. 2개는 착공을 못했고 2개는 선착공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화하고 대신하고 보조금을 산정해 보니 총 76억이 드는 거예요.

엄정

엄정위원

2개만 해도?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뜻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전에 2개 잡았던 금액이 29억이 아니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금화하고 대신은 그 이후에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배정했다 이렇게 들어서요.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당초에 29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금화하고 대신에 대한 금액이 76억이라는 말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볼 때는 아닌데? 330억에 10% 같으면 33억이고 7억 8000은 그 정도 되고 직원들한테 얼마를 지원한지 모르겠습니다만 30억하고 7억 8000에 한 31억 정도고 그러면 46억이 나머지에 이 2개 기업에 지원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지원해주는 분야가 세 분야거든요. 인력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증설지원이 있고

엄정

엄정위원

무슨 지원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증설투자 부분 안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게 지금 올해 해서 원래 14%였던 게 9%라면서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니까 증설 부분이 있고 인력창출이 또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인력창출 금액이 많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인력이 최고 5% 정도 지원되거든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 산출내역을 제가 뽑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결정해서 금번 추경에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결정을 내어서 삭감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세밀한 사항까지 챙기셔서 엄정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인센티브 지원제도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지원요건에서 투자금액의 의미가 대ㆍ중ㆍ소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수소ㆍ나노지원, 의생명기업 지원, 관광지식 서비스지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서에서 한번 받았던 건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해에서 투자기업 인센티브 안내 이쪽 보면 오른쪽 면에 투자금액별로 500억 이상, 450억 이상, 400억 이상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신규 상시 고용인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한 투자금액에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현재 의생명기업 지원사례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의생명이 올해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영케미칼이 의생명기업으로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MOU 체결한 이후에 아직 착공을 못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지원 사례는 없는 거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게 물론 다른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현재는 우리 김해시 산단 가격 자체가 그렇게 싼 것도 아닙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부지 가격도 싼 게 아니고 건축비도 요즘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비가격이 예전처럼 우리 산업 형태가 노동집약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고용인력을 조금 줄이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의생명기업 지원 같은 경우 투자금액이 40억 원 이상 그리고 상시 고용인원 25명 이상일 때는 투자금액의 10%, 6억 이내에서 1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반대로 말해서 투자금액이 60억 원 이하면서 25명 이상을 고용하는 데가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이걸 제가 받아왔는데 사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발행을 했다가 처음에는 이게“또는”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받을 것을 보니까 이게“또는”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불빛을 비추어 보니까 화이트로 해서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대충 보면 없습니다. 이것 화이트로 전부다 다 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화이트로 지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또는”이 있어야만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과장님 뵙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투자금액 4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25명 이상 투자금액은 40억 원 이상 의생명기업들은 많을 거예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만 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설비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투자금액은 당연히 충족하는데 자동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시 고용인원은 이것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금액 40억 원 이상을 들이더라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도 채 안 돼서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보면 제일 위에 있는 단계지만 고용인원 기준으로는 제일 아래 단계를 적용해서 3억 원 이내만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고 하는 게 그쪽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김해시에 산단부지 가격이라든지 건축비, 인건비, 설비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김해시에서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조절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이걸 한번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거든요. 예전에는 왜“또는”을 했다가 그러면“또는”이라는 기준으로 지원했던 경우는 없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걸 계획만 했다가 바로 바꾼 건지 한마디로 기업들이 들어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나는 이 조건이 있는 줄 알고 김해시로 이렇게 비싼 가격 주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걸 바꿔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말하는 기업은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것을 만들 때 기준 지원 및 수익요건이 산자부 고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지금 도도 그렇고 우리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and로 이렇게 하지 제 생각에는 만들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 착오를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못 봤냐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항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걸 완전 전량폐기를 하든지 화이트 손톱으로 긁어서 보고“나는 이것 보고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돈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떡합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제가 가는 대로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은 일단 이걸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은 본 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내부적으로만 도는 게 우연히 제 손에 들어온 거고 그러면 또 두 번째는 이걸 현실에 맞게 수정은 안 되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준호

정준호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아까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개정이 가능합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자치단체의 재량입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 설정돼 있는 부분은 전국 그리고 경남도의회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 김해시가 인센티브 제도가 상향돼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향 조정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입니다. 보조금 예산이 그만큼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은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물론 예산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준 자체를 수정하면서 지원금액을 조금 낮추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의생명기업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들어오면 상시 고용인원이 대략적으로 얼마더라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이 지원금액을 조금 낮춰야 될 거예요. 지금 투자금액의 10% 돼 있지만 이것을 투자금액에 뭐 8%, 7% 이렇게 하더라도 지원요건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단계 적용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파악부터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조정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호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계속해서 이게 증원되는 겁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특정업무 그러니까 세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와 예산도 있지만 이 업무를 할 때 일종의 필요경비나 수당식으로 해서 월 10만 원씩 12개월로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늘어서 이번에 840만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총 7명이 더 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 공무원 인원이 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늘었다는 겁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인원이 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7명이나 늘었어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33명이었는데 이번에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40명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세입예산 한번 봅시다. 지방세 수입에 자동차세가 기존 780억에서 50억이 증액됐다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이렇게 편차가 크죠? 전혀 예상이 안 됩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을 때 이 정도가 추경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배경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이 9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보니까 713억 정도 돼서 엄청난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소극적으로 해서 780억 정도로 삭감해서 편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추세를 보니까 작년에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됐다 그래서 50억 정도는 더 증액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년도 것만 봅니까? 그 전년도는 어땠는데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2020년도에 910억을 당초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결산해보니 713억, 한 200억 정도 차액이 생겨서 이걸 참고로 해서 올해 예산액을 780억으로 그래도 조금 작년 결산보다 높이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한 해 예산만 참고를 합니까? 한 5년 치 정도는 평균적으로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5년 치 평균 한번 내봤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통상적으로 자동차세가 널뛰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소유분, 흔히 이야기하는 자동차 이 부분은 거의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수보조금이라 해서 교통과 쪽에서 화물차나 택시, LPG 지원금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한 해에 300억에서 350억 정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250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엄청난 결손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5년 치 정도를 참고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5년 치 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다른 얘기를 하시고 그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산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가 나와 있어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책정할 때도 올해 예산만 딱 보고 그렇게 책정할 거네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7월 1일부로 세무과를 왔는데요. 올해는 그렇고 내년 당초예산 할 적에는

엄정

엄정위원

자료 한번 보고 말씀 좀 해주세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올해 작업해서 내년 당초예산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5년 정도

엄정

엄정위원

5년 치가 얼마 정도 되냐고 제가 여러 번 물어봤잖아요. 그 말씀은 계속 안 하시고 다른 말씀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2019년도 본예산할 때 850억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산 기준이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본예산

엄정

엄정위원

결산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결산 기준은 2016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부터 736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770억, 18년도 730억, 19년도 870억, 20년도 710억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딱 한 해만 조금 많이 나왔네요.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9년도에 보니까 870억 했네? 그래서 910억으로 잡았다 이 말이다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니까 700대 중반밖에 안 되네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근데 현재까지 자동차세 추이를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반기 얼마 정도 거쳤어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그것 보고 지금 잡았을 것 아닙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올해 이렇게 하면 8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6월 지났으니까 얼마 정도쯤 됐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상반기에 주행분이 180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전체로 따지면 47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70억?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통상적으로 볼 때 전반기가 많습니까, 후반기가 많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통상적으로 전반기가 조금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70억?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후반기 450억, 900억 넘겠네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810억 정도를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예상합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50억이 아니고 810억이면 30억 올려야지 왜 또 그러면 830억 만들었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아, 참 83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올린 그대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계속 700대 나오다가 2019년도가 갑자기 많이 나왔고 또 올해도 보니까 추이가 연말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같으면 900억 정도 되겠다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900억까지는 아니고 83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예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갭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쓰셔서 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현재 납세과장이 사무관 교육에 들어가 있어서 세무과장이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세과장님께서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관계로 불참하여 세무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납세과 소관입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서 한번 봐주시렵니까? 순세계잉여금 270억 잡았다가 63억 삭감됐다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거가 뭡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20년도 일반회계 그 결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조를 했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 결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회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06억 5200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작년도 결산금액을 그대로 잡았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최초 당초예산에 270억 잡았던 근거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그대로 잡았습니까?

김창수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임은숙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과 부서에서 2020년 회계결산을 토대로 해서 1회 추경예산에 세입을 잡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020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미리 잡는데 이것은 기획예산 부서에서 세입과 세출 균형을 맞춰서 미리 잡습니다. 5월 이후에 결산이 되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 그 전년도 결산자료로 해서 1차 추경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금액이 비슷했습니까?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 2019년 결산이 320억이었는데 그것을

엄정

엄정위원

20억?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320억이었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그보다는 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270억으로 본예산에 잡았던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올해 이 추경에 206억이라는 것은 전년도 결산금액을 그대로 지금 추경에 잡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2020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2020년도 1차 추경에는 2019년도 결산금액을 잡았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예. 2019년도 결과를 반영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고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그러면 206억이 나왔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201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320억이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안 맞았잖아요. 그죠? 전혀 안 맞았잖아요?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320억을 다 반영하기에는 세입과 세출이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 결산을 하니까 320억이 나왔어요. 그죠?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올해같이 이렇게 한다 하면 2020년도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2020년도 1차 추경에 그러면 320억 잡았을 것 아닙니까?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마지막에 결산을 해보니까 206억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 말 아닙니까?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이제 본예산을

엄정

엄정위원

그럼 100억이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죠? 오류가 많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는 63억 차이가 나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예산에 270억을 잡은 것이고 세무과에서는 1차 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을 전년도 결산자료를 통해서 추경에 금액을 잡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존에 해왔고?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결산해 보니까 320억이 나와서 1차 추경에 320억을 잡았는데 결론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 206억밖에 안 나왔다는 말 아닙니까?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100억 차이 났죠? 그것 원인분석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206억이고 추후에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또 320억 될 수 있어요. 역으로 또 100억 넘게 남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편차가 너무 크다.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감소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갭 차이가 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너무 큽니다. 그죠?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320억에서 206억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것도 그 결산자료로 206억을 또 해서 1차 추경에 잡았는데 모르겠습니다. 결산까지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은숙

임은숙세입관리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도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7월 1일자로 시민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임주택입니다. 시민복지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356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8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입니다. 세입은 19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7억 43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0억 3100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에 2억 9300만 원, 한시생계지원사업에 40억 7000만 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에 2억 72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에 2억 4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3억 5200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에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입니다. 세입은 641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14억 62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에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4900만 원, 희망키움통장에 8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에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세입입니다. 세입은 13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은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여성복지회관 개보수사업에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1억 28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7800만 원,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6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85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아동보육과 세입입니다. 세입은 1660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한시적 돌봄 인력 지원에 2억 6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증액하고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에 21억 90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0억 8800만 원, 보조ㆍ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8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아동급식비 지원에 8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에 5억 11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억 5400만 원, 보조ㆍ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4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입입니다. 세입은 173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0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액 12억 1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집행잔액 반납금액 22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81억 6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26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7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에 3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594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8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출은 392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보훈관리에 2억 7600만 원, 복지재단 운영에 14억 27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36억 9000만 원, 사회서비스 복무요원 관리에 7억 4300만 원, 한시생계지원사업에 40억 7000만 원,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2억 5000만 원,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 운영에 5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760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16억 2500만 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에 2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에 23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7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세출은 21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김해새일센터 운영에 1억 2200만 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에 5000만 원,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에 47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운영비에 1억 72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8억 5300만 원,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례관리사 인건비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세출은 204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아동급식비 지원에 10억 6900만 원, 한시적 돌봄 인력 지원에 4억 12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에 3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에 28억 25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출은 2536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7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기초연금 지급에 116억 64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2억 3000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15억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0억 6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35억 4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에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76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1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진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재단에 출연금이 14억 2600만 원이나 까진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아마 이게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가끔 프로그램들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그 부분에서 일부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너무 많이 까졌는데 그죠? 여기 위에 보니까 한시생계지원사업에 4차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도 40억이나,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저게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5월에 지급이 됐는데요. 그게 소득 75% 이내에서 전년대비 소득이 많이 줄은 가구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됐던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비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세무서하고 연계해서 한 사업입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본인이 지원하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4차 재난지원금으로 4월까지 접수해서 저희들이 5월에 가구당 50만 원씩 일괄 지급했던 그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정보센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게 사회복지정보센터라고

명희

김명희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중앙부터 법상에 두도록 돼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도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매칭사업비로 그 센터가 우리 시에도 있는데 센터 운영비 쪽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는데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센터가, 제가 그걸 아직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 그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구축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사회복지가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졌네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설립한 게 언제입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도 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4800만 원 같으면, 센터에 그러면 직원이 2명입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원래 한 분이 있었고요. 이게 지원이 되면서 한 사람 더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원래는 우리 시에서 지원했는데?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아니요. 원래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자체 운영한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도 조례가 되면서 지원을 먼저, 도에도 매칭하면서 지자체의 예산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하는 일이 아까 복지에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맞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인증관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명희

김명희위원

자원봉사자?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 일부분을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교육지원?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자원봉사 교육지원이죠.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에서 일부하고 그러면 여기는 약간 전문적인 걸 하는 것은 맞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아직 초기단계라서요.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그러면 과장님이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사실 사회복지정보센터가 무엇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자료를 주십시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국가유공자 등 명예수당 이게 원래 4개 신설을 하려고 했잖아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독립유공자 유족하고 전상군경유공자 두 단체에 대해서는 신설이고요. 나머지 2만 원에서 3만 원 조금씩 인상한 겁니다. 3만 원 주던 수당을 5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7만 원 주던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인상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개 신설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개가 신설됐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독립유공자 유족?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전상군경유공자

진규

김진규위원

전상군경유공자?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독립유공자 유족하고 전상군경유공자 2개 말고, 원래 당초계획에 2개가 더 있지 않았었나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것 무공수훈하고 보국수훈인데요.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작전 중에 이런 데 참전해서 훈장을 받은 분들이고 보국수훈자는 공무원을 삼십몇 년 이상 무사히 퇴직하시면 거기에 따라 훈장을 주는 그 수훈자들인데요. 지금 이 분들은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이라서 대부분 연금수혜자들이고 그래서 아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이분들은 빼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무공수훈은 공무원들 아니잖아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보국수훈이 공무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설을 하더라도 내년에 무공수훈 정도만 신설하겠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것은 무공수훈 네 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국수훈이 지금 280여 명이 되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분들은 어차피 공무원들이시니까 연금을 따로 받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당을 주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독립유공자 유족 5만 원, 안 적어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우선 없던 것을 신설하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우리시 마음대로 명예수당의 금액을 정할 수가 있나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정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더 올릴 수도 있네요.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례에다가 금액을 명시해 놓으니까 만일에 인상을 하든 어떤 변화가 있으면 조례 개정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어쨌든 현재까지는 5만 원이다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지금은 어디에 위탁을 줬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상반기 때 김해종합사회복지관, 인제대에서 위탁하는 것을 그 기간이 끝나서 선정 과정에 심의를 한번 거쳐야 되니까 그 수당으로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복지관 수탁자로 선정된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은 처음 개관할 때부터 인제대에서 계속, 공모를 해도 인제대만 신청이 들어와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인제대만 하고 있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꼭 심의위원회를 해서 수당까지 줘야 돼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래도 절차는 거쳐야 되니까요.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법으로 심의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통 민간위탁줄 때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 나머지 절차는 심의위원회를 항상 거치는가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 과정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시의회 상임위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동의는 거쳤는데요.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한 전문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모시고 그 사업계획서가 합당한지 그런 검토는 한번 거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해마다 인제대 줄 것 뭐하려고 이것 합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 5년 계약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5년인데 사회복지관이 위탁을 주는 순간부터 계속 인제대에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저게 기간이 되면 공고를 내서 재선정을 해야 되니까 자동 승계가 아니고 그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공모하면 인제대만 계속 신청이 들어와요? 다른 데는 안 들어와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인제대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꼭 해야 된다고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거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찾아서 별도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찾아서 해주십시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차피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인제대학교가 한다고 했을 때 시의회 동의를 얻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굳이 심의위원회 수당까지 줘야 되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시의회 동의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동의지 어디에 주겠다는 동의가 아니거든요. 어디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하여튼 이 법적근거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마을복지계획 강사수당 2020 찾아가는 보건복지분야 이건 뭐예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148쪽.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 부분 작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분야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상금을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냥 주민주도형 마을복지계획에 수립하는데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고 해서 지금 활천동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있어서 활천동주민자치회에 그분들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반 운영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쭉 편성돼 있는데 뒤에 페이지까지 해서 576만 원을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마을복지계획이 뭔지 사업을 물어보는 건 좀 그런데 다른 과는 설명서라도 주고 갔는데 시민복지과는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설명서 하나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이런 사업을 물어보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다음부터는 설명서라도 하나 주십시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정영입니다. 일단 대동복지관 안전점검 용역비 1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편성을 하셨고요. 대동복지관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지적이 있었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건물 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몇 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본예산 때 이걸 놓친 부분이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김해시 관내 복지관에 대해서는 점검이 다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주촌하고 있는 복지관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 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잠깐만요. 그게 몇 페이지죠?

정영

주정영위원

146페이지입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 2회면 전체 복지관에 안전점검 용역비가 매년 본예산에 있겠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읍면동 복지회관이 지금 4개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4개인가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 시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당초예산이 이게 있었나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4개 중에서 대동복지회관이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게 되면서 연 2회를 안전점검 의무실시를 하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는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대상이 아닌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3종으로 지정이 안 돼서 그런가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종이 지정되면 연 2번 해야 된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1회로 잡혔는데 그러면 1회 비용은 지출이 다 된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상반기 6월에 기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셨어요? 공공운영비가 본래 기정액이 0원인데 그죠? 안전점검 용역비로는 본예산에 지금 편성된 게 없거든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변경을 하셨나?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변경은 안 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2회인데 1회는 기 지출하셨다 했고 한 번 남은 게 이제 하반기 거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그 안에 예산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상반기 때는 기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공공운영비 62만 4000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상해서요, 본래 다른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이것도 어쨌든 100만 원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사용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변경으로 했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 200만 원이 매년 들어가야 되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법상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 기준법이 중요한 것 같고 매년 2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노후화된 건물일 것 아닙니까?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 시설은 어느 정도 노후화가 돼서 지정을 해버려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위험하니까 그러잖아. 제 말은 어쨌든 이게 법적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매년 200만 원이 계속 나간다고 한다면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려해봐야 되고 어떻게 보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구체적으로 장기적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용역만 해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정 인센티브가 좀 많다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팀별로 지출을 따로 잡으셨나요? 예를 들면 팀별 격려금이 있는데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20만 원씩 돼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총금액만 적혀 있어서 이게 사회복지 쪽에는 250만 원이고 이쪽에는 100만 원의 포상금, 이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가? 이쪽에는 또 복지재단 운영?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게 전부다 공모사업의 시상금을 가지고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팀별로 지출하게 되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역복지사업 추진 부서 격려금은 시민복지국 5개 과에다가 5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아, 250만 원을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이 100만 원은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100만 원 그 사업은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팀별로 20만 원씩 지급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민복지팀입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총 30만 원씩 받나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20만 원씩

정영

주정영위원

20만 원인데 아까 25만 원, 10만 원은 별도입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20만 원하고 50만 원 하고 30만 원씩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좋으시겠네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상 받으셔서 그 팀만 그렇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거기에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과 전체로는 일단 10만 원씩 다 배부가 되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50만 원씩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팀에는 20만 원씩 이 말씀이시다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여기 잡은 것 중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홍보기념물 제작으로 인센티브 20만 원 잡은 게 있거든요? 20만 원으로 홍보기념품 만들 수가 있나요? 149페이지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활천동주민자치회에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참가하시는 분에 대해서 홍보기념품을 일부 제공하겠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주 조그마한 거다 그죠? 몇 개 안 하시나 봐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번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비를 본래 당초에 확보를 안 하셨다가 많이, 이번에 다 확보되어서 증액이 된 게 꽤 많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칭 비용을, 매칭 해야 되는 의무부담이었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매칭을 25% 하게 돼있는 부분을 당초예산에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이번에 다 하신 거네요?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재원이 없다 보니까 우선 국비로 쓰고 그래서 추경에 다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스마트홈 지원사업이 있던데요. 이것도 25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시비네요. 그죠? 시비부담금 증액해서 했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것 전체적인 예산들이 그렇게 보시면, 전체 2억 5000 시비 증액 부분을 각 사업별로 따개서 그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민간위탁금 부분이 거의 2배 이상 증액을 했네요. 많이 했거든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상시적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까? 뭐 대상자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 지출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60%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지출에는 큰 문제 없습니까?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가요? 수요자가 많나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수요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조금 더 넣어주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당초예산보다 2배로 많으니까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당초에는 노인만 지금 3년 차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대상자가 늘어났나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제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추가로 해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그 사업에서 5억 8000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식사지원 같은 경우에는 67명에서 117명 정도로 증액이 되고요. 가사는 100명에서 한 197명, 병원은 85에서 285명

정영

주정영위원

병원이 많이 늘었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식사 같은 경우 290명에서 613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병원 동행이 많이 늘었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병원 동행하고 식사하고 이쪽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무기계약근로자가 당초에 5명인데 지금 10명으로 증원을 하셨거든요. 특별한 사유는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게 저희들 이것 통합

정영

주정영위원

사례 관리?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쪽에서 지금 5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거기에 관리사 1명씩 더 배치를 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명 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1명씩 배치하던 것을 2명씩 배치하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5개 동에 1명씩, 기존에 5명은 우리 과에 지금 배치가 돼서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과에 배치되어 있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현장 투입되는 인원이 5명 더 필요하더라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당이 바로 밑에 240만 원 있는데 이것 말고는 다른 수당이 없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잡혀있고요. 이 수당은 시에서 관리하는 관리사 5명 중에서 그중에 어느 정도 오래되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 이 5개 동을 가서 교육이라든지 지도하는 그 수당 조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 2명에 대해서요. 지금 읍면동에 5명을 채용한 분은 처음이다 보니 잘 모르는데 이분들은 거의 오랫동안 했으니까 노하우라든지 전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존에 계셨던 5명에 대해서 그러면 수당을 지급한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아니요. 그중에 2명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아마 이렇게 정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무연수나 따라서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보훈관리 일반보전금에 배우자가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사망한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사유가 뭡니까? 배우자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사망한 6.25참전 배우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1152만 원.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이것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당초에는 3만 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이게 이번에 5월 조례에 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그 증액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것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지급되고 있는 기존의 배우자가 365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65명 아닌데요? 333명인데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나가고 있는 게 365명으로 잡혀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서에 333명으로 돼있는데?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던, 그것하고 인상된 부분하고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333 곱하기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왜냐하면 만일에 이분들이 앞에 보면 6.25참전자 수당으로 20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넘어가니까 그게 늘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금액이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언제 지급하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매월 지급하면 5월부터 만약에 그게 바뀌었다 하면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6월부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6월부터 바뀌었다 하면 그전에 5개월까지는 3만 원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곱하기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1152만 원이 나온 겁니까? 어떻게 그 수치가 나온 거예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나간 수치를 가지고 당초 5월까지 3만 원 나간 돈을 빼고요. 이게 계속 느니까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365명인데 이 숫자를 가지고 월수를 곱해서 현 예산에서 아마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해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나는 이게 배우자가 늘어났는지 6.25참전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배우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33명이라 하면 30명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0명 정도?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어차피 6.25참전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못 드리니까 배우자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현재

황현재위원

늘어날 수도 있구나. 위에 특수임무유공자는 곱하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38명인데 곱하기 7만 원을 해서 5개월 치하고 나머지 7개월 치는 10만 원으로 해서 아마 산식을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도 10만 원으로 인상된 거예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3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왜 인상된 거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른 지자체

현재

황현재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그 시간 이후로 바로 그걸 적용합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조례가 적용되는 게 5월에 통과되면 그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시점이 딱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 시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예산이 없어도?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예산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올려줄 예산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건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추경으로 일단

현재

황현재위원

이렇게 신속하게 이걸 적용한다 말입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애초에 조례를 조금 빨리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개정을 연기해서 6월부터 집행하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준비는 1월부터 했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조례는 당초에 작년 8월인가 9월 임시회 때 상정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무공수훈자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논의가 있어서 보류된 조례가 5월에 통과가 되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걸

현재

황현재위원

이렇게 신속하게 예산을 적용해서 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저소득보훈주택 임차료 전부다 50%씩 삭감된 이유는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게 뭐냐 하면 2007년도부터 11년까지 해서 당초에 보훈자들 주택 임차료를 4500만 원씩 해서 45세대에 보증금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설정한 돈인데 이분들이 이제

현재

황현재위원

45세대 아닙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현재는 줄어서 21세대거든요. 21세대인데 이분들이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보증금을 이쪽 돈을 걸고 거기 있는 기존 보증금은 세입 처치하고 그런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 당초에 4세대 정도 잡았었는데 2세대 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반을 삭감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둘 다 전액 시비입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돈이 1억 4000이나 되는데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4500만 원씩 보증금을 설정, 저희들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납부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 정도 금액이 삭감되고 예산 금액의 50%씩 삭감이 되고 들쑥날쑥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고 이사를 할 것 같으면 그 전세보증금은 저희들이 회수해서 세입으로 잡고 보통 1년에 4세대 정도 이사가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파악을 해보니까 2세대만 하면 돼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는 겁니다. 지금 21세대 중에 이사가 되면

현재

황현재위원

평상시 쉽게 생각해서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연장을 해버리면 안 해도

현재

황현재위원

5년 치를 따지면 1년에 3~4개 정도 합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12월까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남아는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다 안 움직이실 겁니까?”하고 어떻게 할지 물어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되면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 종합복지관 리모델링은 안에 노후가 많이 돼서 하라고 도비 내려온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화장실하고 방수하고 일부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다른 것은 놔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에도 지금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삭감된 이유는 뭐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도비를 매년 19개 읍면동에 일정액씩 줬는데 도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비도 삭감되면서 이걸 공모사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에서는 상동면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도에도 예산이 19개 읍면동에, 우리 도내 사회보장협의체에 일률적으로 주던 돈을 이제는 그렇게 지급을 못하니까 어느 정도 특수성 있게 잘하고 제안서 들어온 그 협의체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1개 내지 2개 보장협의체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은 삭감이 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9개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제는 일괄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사회보장 또 뭐 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고 이건 19개 읍면동인데 왜 20개로 잡혀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당초예산 말씀이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예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20개 되어 있다 그러면 19개 읍면동 플러스 우리시 사회보장협의체가 또 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시가 관리하는 사회보장협의체, 지자체 단위로 있고 읍면동 단위로 또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이상하게 여기에 보면 무슨 전부다 20개씩 잡혀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19개가 잡혀있는 거예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시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통합돌봄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조금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는, 어떤 분들을 선정을 하시는 거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을 해서 지역사회에 복귀하고 싶은데 돌보실 분이 없으면 못 나오니까 그러면 병원 지출이 국민보험공단에서 너무 많이 부담이 가니까 이분들을 밖에서 케어하면 그보다는 훨씬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국민건강보험하고는 전혀 연계가 되지 않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도 업무를 보고 파악했던 게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이 맞는데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자기들 지출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이런 부분은 건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올해 마지막이고 내일 또 건강보험하고 복지부 주관으로 우리 시에서 포럼을 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시범사업이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전국에 16개 지자체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했을 때 이건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하는 거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보통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할 때나 읍면동에 신청하거나 안 그러면 병원에서 이런 대상자들 통보가 오면 읍면동에 복지팀에서 나가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해야 될 건지 그런 걸 판단해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읍면동에 많이, 작년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예산을 많이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장려금 말씀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민간위탁금.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김해지역자활센터에 일반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에 일자리를 위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탁에 대한 부분이 민간위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조건부 수급자가 되거나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319명 예정을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94명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금액이 줄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저희들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6개월간 파일럿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칠산서부동에 편의점사업을 준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상자가 실제적으로 82명으로 계획돼 있다가 9명으로 조정이 된 케이스의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겁니까? 그런데 왜 조정이 됐을까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실제적으로 경남에서도 김해시에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을 잘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조금 더 내려준 게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들 사업비 조정하면서 우리시가 도의 조정에 의해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너무 많이 주고 뺏어간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그런데 당초에 파일럿사업은 1개 계획을 했었고 1개 사업에 9명 계획을 했었는데 도가 9개 사업에 90명에 관한 인원을 열어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다 수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사실 있었거든요. 이번에 파일럿사업 6개월 동안 제대로 수행을 해서 내년에 본 사업에서 저희들 시장진입형을 하나 더 사업단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9명을 지원했는데 82명 분을 지원해 버리면, 예상 9명으로 있었는데 못 받겠다고 해버리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시범사업은 사업을 해보고 다음에 이 사업을 할까 말까를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처음부터 9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업무과정도 그렇고 한 곳에 집중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명희

김명희위원

고민이 엄청 많았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뭔일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많이 줄었다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전산프로그램을 계약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가 되면서 저희들 그 기금에 대한 돈은 납세과에 세입 조치를 완료했고요. 올해 대상자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납세과의 그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만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고 해지계약을 하고 이번에 나머지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안정기금이 없어지고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남은 것은 납세과로 갔다고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저희들 기금 전체 남은 돈은

진규

김진규위원

기금 전체가?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복지시책 사업안내서도 부수를 줄이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500만 원 줄은 것 말씀하시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부수를 줄이나?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말씀하시면

진규

김진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실제적으로 이 돈은 저희들이 조금 더 인쇄를 하게 되면 사업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과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몇 부나 줄은 거예요? 원래 700만 원이면 몇 부 예상하고 있었어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복지시책은 저희들 과에서는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결정 부분 인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줄였고요. 그리고 지금 바뀐 시책에 관해서 읍면동에 내릴 적에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본경비만 남겨놓고 감액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복지시책을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워낙 해마다 세부사업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도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부양의무자와 조사 기준 완화라든지 해서 TV를 통해서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신청에 관해서는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전에 보다는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시책 특히 시민복지국에 있는 시책들을 속된 말로 잘 몰라서 시민들이 못 타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복지시책 사업안내서 같은 경우는 더 만들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예산까지 까면 되나 싶은데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명희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이게 국비가 14억 줄었어요. 그죠?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시만 국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거예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당초예산 편성돼서 내시가 내려왔을 때에 조금 많이 잡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많이 잡힌 부분이 있다고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저희들도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는 반려한 1개 사업을 사실 계획하고 있었는데 내시가 전년도보다는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군 간에 조정에 의해서 우리시에 조금 더 많이 내려왔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되면, 우리가 319명을 원래 목표로 했다고 했잖아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294명으로 해버리면 처음에 계획했던 319명에 몇 명이 모자라노? 나머지 분들은 일을 못한다는 말 아니에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편의점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전년도부터 올해 상반기하고 포함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존사업은, 그러니까 전년도대로 사업량이 1명 더 늘든지 줄든지 해서 사업 간의 전용을 통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었고 7일부터 시정되는 것은 9명을 계획하고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도에다가 실제적으로 이 인원을 우리시가 다 소화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부족한 사업비가 있는 시군에는 조정을 통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조정된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근로소득장려금 이것도 국비, 도비가 좀 줄었다 그죠?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40명을 30명으로 줄였다?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고 있던 40명 중에 10명이 아닌가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40명에서 30명 줄었다는 의미는 그 40명 안에는 3년 안에 유지되는 유지자와 올해 신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30명이 줄었다는 의미는 그 유지된 사람이 올해 만료되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 신규가 들어오긴 하지만 기존에 유지자가 종료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원래 40명까지 안 잡아도 됐다 이 말이에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실제적으로는 그 이전에 희망키움통장1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거기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청년희망키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청년들에게만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세분화되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사업비에서 분산돼서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니까 희망키움통장1사업이 원래 30명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떨어져 나왔으면,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청년저축계좌는 작년 4월에 새로 생겼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이것은 제가 자료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희망키움통장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래는 40명의 청년들이 희망키움통장사업을 하려고 했잖아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확정 내시가 되면서 30명으로 줄었죠?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근데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탈수급이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청년희망통장에서 탈수급을 한다는 이야기는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차상위로 가거나 자활특례자 내지는 이렇게 전환되게 되는데 그 일반수용을 청년저축계좌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줄었다고 해서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적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지금 청년들도 매칭금액이 더 좋기 때문에 청년저축계좌를 사실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주고 또 일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근로장려금을 통해서 탈수급을 하게 되면서 청년저축계좌로 가서 1대 3의 매칭금을 받아서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저희들도 그런 쪽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었지만 결코 지원금이 줄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숫자가 줄었는데? 일단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이소.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 보면 세외수입 증가가 3억 2000 정도 된다 그죠?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증가된 사유를 보면 복지사업 부당이득금 환수액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당이득금 환수한 게 몇 건 정도 돼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제가 자료 건수에 관해서 집계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 안에는 기초생활생계비가 만약에 사망자에 대한 부당이득금이나 그다음에 지투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사회복지 투자사업에 점검을 하면서 착오 부분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환수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근데 여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는 부당이득금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세외수입에 말씀하시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집행잔액 및 환수액 희망키움통장 이것 말하나요? 희망키움통장1, 2가 집행잔액 및 환수액이 있네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내용에 보시면 제일 위에 기초생계 집행잔액 부분이 부당이득금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부당이득금환수에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기초생계급여 집행잔액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이 2건에 관해서는 기초생계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환수액은 환수액으로 안 나타내요?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표기를 하면서, 다음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복지사업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있으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한데 세입예산에 보면 복지사업 부당이득금 환수액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럼 이걸 복지사업 부당이득금 환수액이라고 표기를 해도 되긴 되는 거죠?

은숙

박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저희들이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용어를 좀 더 신중하게 표기해서 세입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17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비가 왜 이렇게 높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경남도에 여성친화도시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도에서 30대 70으로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활성화사업도 있지만 중장기에 대한 계획수립안도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사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이 끝나고 나면 3단계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해서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성친화도시는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2단계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됐어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2단계?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여성친화도시 선정 됐냐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됐습니다. 2018년도에 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23년도에 3차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김해에는 여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또 뭐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181페이지 안심스크린 설치 지원사업 이게 시설비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사무관리비로 이런 게 들어갑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칸막이 하단 부위가 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단 부위에?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에 설치비가 1개소당 20만 원이 드는데 이게 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30대 70을 받아서 200개 정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보다도 예산부서랑 의논하니까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적격하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도 이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은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소규모로 하니까 1대 설치하는 데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드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 선정은 어떻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공중화장실이 한 668개가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흩어져있는데 일단 신청을 과마다 받아보고 거기에서 이용인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200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밑에 정상적인 도어가 되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칸막이와 칸막이 사이에 하단 부위가 노출되어서 불법촬영의 범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이 아니고 옆에?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칸과 칸 옆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다 여성분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몰래카메라라든지 이런 불법범죄가 간간히

현재

황현재위원

화장실에 여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것까지, 이걸 그러면 어디서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도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 신규사업으로?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아닌지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실효성이 있도록 잘 챙겨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다문화인식개선 신문 보급, 신문 보급해 주면 인식개선이 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사실 내국인이 외국인에 대한 불신이 많고 내국인과 동화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오래 전부터 이 사업비를 요구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 여성이 기자가 되어서 생생하게 취재도 하고 내국인과의 소통도 하면서 뭔가 이끌어나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신문 보급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냥 신문을 받아본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같이 제작을 해서 1만 1,000부 정도로 한 달에 한 번 출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건 보급이 아니고 신문 제작인데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제작해서 만들고 또 보급하는 것까지 겸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1500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정액에 1500 있는 데서, 예산서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예산서상에 기정액 1500 이것은 뭡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경상예산 과목에 기존 당초예산에 있었던 돈입니다.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경상사업보조로는 이 밑에 신문 보급하고 다른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는 1500만 원이 있고 지금 편성된 것은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에 대한 신문 보급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뭐 해주는 사업이에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것은 당초예산을 봐야 되는데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당초예산을 봐야 되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똑같은 한 단체에다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뒤에 팀장님들 중에 이것 아시는 분 없어요?

강미

강미가족지원팀장

반갑습니다. 가족지원팀장 강미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3개소에 500만 원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자녀들을 같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진영글로벌센터에 있는 다문화청소년 스포츠교실 지원하는 사업이 500만 원 있고요. 15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3개소를 공모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서원다문화센터라는 곳에서 그 지역에 있는 난민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주민 자녀와 다문화자녀가 같이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는 그런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징검다리라고 해서 고려인 3세와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푸드테라피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문 보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강미

강미가족지원팀장

신문 보급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생각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존 3개, 이걸 다문화센터라고 표현합니까? 다문화 뭐라고 표현하죠?

강미

강미가족지원팀장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정식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민간에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차피 하나의 같은 단체잖아요.

강미

강미가족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징검다리라든지 그러니까 이 1500만 원은 만약에 이게 확정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단체 중에서 이 돈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강미

강미가족지원팀장

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에 있는데 저희가 자원이나 역량 있는 데를 보면 여러 군데서 공모하겠지만 다문화센터를 할지 아니면 지역에서 언론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모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목적성은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차원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노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적당한 대상 기관을 정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문 보급이라는 것하고는 진짜 이게 많이 다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정확한 사업명이 보급을 한다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게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가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원래 심의를 받고 예산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쳐 못 챙겨봤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없거든요? 작년에도 없고 이게 제외대상이 되나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도에 여성가족재단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신설이 되었는데 거기서는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업무의 협약을 통해서 도하고 같이 한다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 여성가족재단이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31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의논이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럴 때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되나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적용범위 제외대상에는 그런 게 없는데? 한번 더 알아봐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에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도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용역심의위원회를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안 받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받을 게 있나?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용역을 시민복지과 이름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이건가요? 다른 건가요? 팀장님, 마이크 앞에서 나와서 대답해 주십시오.

미선

강미선청소년팀장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장 강미선입니다. 부서가 시민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변경되면서 용역은 아마 작년에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뭐했다고요?

미선

강미선청소년팀장

용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6월에 시민복지과 이름으로 용역 의결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미선

강미선청소년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 6월에 받아서 왜 이제 하는데?

미선

강미선청소년팀장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때문에 했고 사업기간이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성가족과가?

미선

강미선청소년팀장

예.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작년 6월 3일에 용역비가 2200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미선

강미선청소년팀장

예. 2200만 원이 잡혀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것 작년 결산 때 떨었어요?

미선

강미선청소년팀장

떨진 않고 이게 올해 계속사업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계속사업으로?

미선

강미선청소년팀장

넘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진규

김진규위원

결산에 이월로 된 것인지 계속비로 간 건지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이월사업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미선

강미선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로는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비하고 이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미선

강미선청소년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담당관에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하거든요? 거기 또 하거든요? 그니까 그것하고 중복 안 되게 이야기를 해서 두 가지 용역이 확실하게 구별되게 해야 됩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이 사업은 청소년 안전망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1억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도 그 1억 안에 들어가서 추진하게 되는데 위기청소년의 실태조사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스마트과에서 한 것하고는 별개로 용역이 진행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두 과에서 의논을 해서 중복 되지 않고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방금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스마트과에서 하는 그 용역하고 여기하고 별 차이가 크게 없다면 거기서 용역을 같이 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지 여기서 따로 하고 저기서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자리창출과인 줄 알고 계속 찾아보니까 거기에 없는 거야. 근데 과장님 스마트담당관하고 의논해 보이소. 의논해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아마 추가적으로 이쪽에 더 들어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추가할 것은 과업지시서 내릴 때부터 추가하고 같이 하이소. 그 돈을 굳이, 거기는 용역비 얼마 드노? 거기도 2000만 원인가? 그러면 굳이 4000만 원 들일 필요가 뭐 있노? 한 2000만 원 들이면 되지.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스마트도시과는 청소년 분야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닙니다. 거기 청소년 분야만 하는 용역이었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이 공정률이 90% 이상 됐습니다. 지금 납품받을 때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끝났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등교가 안 되는 바람에 설문조사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는데 지금 거의 납품 단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용역을 받고 올해 실시하니까 스마트는 이번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빨리 소통이 됐으면 굳이 2000만 원까지 안 들여서 할 수도 있었는데 과별로 소통을 좀 하이소.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작년에 용역 들어간 그 금액하고 지금 스마트담당관에서 또 2000만 원 들여서 한 금액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청소년 실태조사였거든요. 하여튼 이미 끝났다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스마트담당하고 의논해서 마지막으로 한 90% 됐다더니 스마트담당관에서 요구하는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거든요. 추가할 수 있으면 여기서라도 조금 추가해서 하이소. 어차피 결국은 비슷할 겁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번 소통해 보세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백쌍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가시니까 편안하십니까? 너무 좋습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 아동 장기근속수당이 있거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장기근속수당 이것 말씀이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209페이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장기근속수당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장기근속수당은 보육교사가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는데 3년은 3만 원이고 5년 이상은 5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년, 5년 원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 할 건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교사는 1년 단위로 근무하지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년 단위로 합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년 단위로 하는데 계속 재계약하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퇴직급여를 주기 싫으면 1년 그러니까 12개월 20일에 그만두게 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거죠. 1년이 지나면 줘야 되고 그죠? 매년 11월, 12월 되면 전부다 퇴직 처리한다고 바쁩니다. 그래서 이 장기근속수당이 이렇게 증액되는 것을 보고 과연 이런 집이 많은가 의문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격무수당이라고 있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몇 페이지?

현재

황현재위원

바로 위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설, 추석 때 준다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가 감소가 되었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2020년 대비해서 올해 6월까지 33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ㆍ연장보육교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금액은 지금 어디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원장한테로 됩니까, 보육교사 앞으로 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교사 앞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입금을 어디로 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원으로 하는 거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원으로 하는 게 일단 보조교사나 보육교사가 연장을 했다고 해서 이 금액을 주는 거잖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것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감액, 증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보육교사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원장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보조교사를 채용하면 1인당 106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것은 원에 입금을 해서 원장님이 보육교사한테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맞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 앞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원장님이 다시 선생님한테 안 줄 수도 있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선생님도 등록을 하게끔 돼있고

현재

황현재위원

줬다고 사인만 하면 되는 거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면 줬다가 다시 뺏어도 되는 거고 실질적인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사례가 있는가 한번

현재

황현재위원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동보육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많이 아셔서 이런 부분이 항상, 우리는 약자 편이거든요. 약자들이 연장비 받아서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장기근속수당이라고 말을 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간단하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이게 학대 피해아동 분리보호가 가능한 위기아동에게 1주에 25만 원, 3개월간 한다고 돼있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1인당 주 2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탁가정

진규

김진규위원

위탁가정에?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학대 피해아동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가 일시보호대상 아동이 돼야 되잖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지금 이 애들은 주로 어디로 가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탁가정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다 위탁가정으로 가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위탁가정이 안 모자랍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위탁가정이

진규

김진규위원

괜찮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괜찮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새로 생긴 게 아동학대방지팀인가?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팀이 생기고 나서 아동학대 신고가 얼마나 들어왔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올해 6월 말까지는 298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가정위탁이 충분하다 이거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현재까지는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괜찮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25만 원이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 가는 거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가정에

진규

김진규위원

가정에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게 2021년 3월 30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되어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게 아동용품구입비 지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는 2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동용품 이것도 위탁가정에 주는 거예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내나 위탁되는 아동에게, 이것은 1회에 한 번만 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 가정당 100만 원?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위탁가정에 준다 이 말이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다 점검이 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다 점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산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현재 우리 김해시는 일시보호대상 아동들이 주로 위탁가정으로 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양육시설에 가기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비율이 몇 대 몇인데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직 그것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공부해 보니 현재로는 진우원으로 좀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일시보호대상 아동들이 아동양육시설에 가는 게 맞나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0세에서 2세는 되도록이면 안 가고 집에서 키우는 것처럼 하기 위한 위탁가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0세에서 2세 이상은 양육시설로?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이나

진규

김진규위원

양육시설에 가는 게 맞는지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 2분기에 이걸 전용했더라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어린이날 행사를 작년에도 개최를 못했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 비대면으로 1323만 원 정도는 이번 4월 23일에서 28일까지 개최하고 남은 잔액은 전액 삭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내용이 뭐냐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행사운영비로 넘어갔거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면“코로나19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게 되어 상장제작 및 심사수당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것은 우리 과에서 전용된, 민간행사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상장제작하고 이런 돈이 어린이날 행사 지원하는데 행사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는 원래 상장이나 이런 것 안 들어가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들어갈 수 있는데 어린이날 행사에 있는 당초에 6750만 원 중에서 132만 3000원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이전사업에서 일반운영보조로 올해 4월에 해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사용했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보조로 남은 돈은

진규

김진규위원

6600은 어쨌는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6617만 7000원은 삭감하는 경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예 삭감 다 했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전액 삭감입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사업을 쭉 해왔는데 이런 사업을 사실 못하니까 그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니까 행사운영비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예산은 어떻게 할래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내나 52시간 이것 말씀이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아까 황현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어린이집 담임교사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도 주잖아요?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보육사는 이런 게 전혀 없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이번에 위원님 5분 자유발언도 계셨고 사실 정확하게 충원이 되려고 하면 지금 21명이 있는 데에서 더 충원돼야 되는데 우리시 예산 사정으로 5명 정도밖에 충원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좀 더 확보가 되면 7월 1일자로 52시간 근무제 3교대 정도로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진규

김진규위원

적어도 3교대는 못하더라도 2교대는 해주게끔 해야지.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일단 이번에 이 돈으로 추경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5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2회 추경 때 좀 도와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이걸 안 도와주면 법을 어기고 근무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우리는 법을 어기게 해놓고 일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일단은 기획예산과하고 얘기 좀 많이 하이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당연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장님, 2차 추경 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안 그래도 현재 생활시설에 29명이 있는데 실제로 필요인원은 21명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를 낮추라는 말이 아닌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격무수당해서 설, 추석 때도 돈 주고 장기근속수당도 주고 어린이집하고 아동보육시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곳을 먼저 줘야 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201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100% 지급되는 것이라서 우리시 재정상 어려움이 좀 있고요. 어린이집은 예산 확보될 때 최대한 국도비가 많이 되고 시비 부담분이 좀 적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뭘 적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격무수당 한번 보이소. 도비는 6400인데 시비가 2억 5700인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려면 좀 공평하게 해주든지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면 일의 피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사들이 더 힘들거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선정을 어떻게 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12개가 있는데 다 선정이 된 겁니다. 박은희 위원님 포괄사업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냐고요. 어떤 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선정이 되냐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평가되는 선정기준이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저한테 선정기준을 한번 줘보이소. 그럼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면 지원비가 더 많이 나갈 것 아니가? 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될 거잖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2020년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환수조치를 하라고 한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과에 보면“2021년 1월 27일 대상자 6명 중 5명이 미입국으로 연락 불가.”그래서 매월 국내 입국 여부 확인 후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여성아동과 시절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환수조치를 했으면 추경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못 살펴봤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봤을 때 2020년 경상남도 감사가 2021년까지 안 넘어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답변이“2021년 1월 27일 이후부터 환수 조치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환수조치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추경에 올라와야 되죠. 그건 맞죠? 근데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3교대 안 하고 2교대를 했을 때 몇 명이 더 추가, 지금 5명이 돼있다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2교대를 했을 때는 몇 명이 더 있어야 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2교대는 현재 파악하기로 5명 정도 하면 가능한데 법이 7월 1일부로 3교대 52시간 근무를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2교대는

명희

김명희위원

의미가 없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근데 각 어린이집에도 3교대를 해야 될 곳이 있고 2교대도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석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 얼마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주신 어린이집 기본현황에 보니까 국공립이 49개네요. 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11개고 민간어린이집이 146개거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향후 민간어린이집을 전부다 국공립하기로 몇 년 전에 정부에서 발표가 났거든요? 현재 자료를 보면 올해까지 국공립 시설수를 49개, 21% 한다 했거든요? 6월 말까지 21%로 국공립을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은 목표가 40%입니다. 과장님,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좀 어렵겠지만 지금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평가기준 말했는데 그러면 국공립화로 전환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현재는 몇 개나 될까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민간이나 가정에 있는 어린이집을 그렇게 해서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해당되는 게 복지부에 올라가서 심사를 받게 돼있거든요? 거기 기준에서 탈락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맞춰서 올리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은 제가 한번 더 노력해서 담당팀장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그 심사기준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국공립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가 볼 때 가정어린이집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빨리 국공립에, 지금 국공립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는 지금 줄을 서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빨리 국공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맞춰서 복지부에서 원하는 평가인증에 들어가게끔 해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신뢰 있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돼야죠.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어쩌려나? 혹시 국장님 이것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0%라는 것은 개소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용 아동의 40%를 말씀하는 건데 사실은 가정어린이집은, 물론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할 수 있어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 기준이 되나?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할 수가 있는데 20명까지 되니까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먼 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국공립도 아주 좋지만 가정의 어떤 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자기 아기를 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가정은 그렇게 하더라도 민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주 타깃으로 하는 것은 관리동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어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아파트에 관리동 어린이집 그런 것을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입주민대표자회의를 거쳐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수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만약에 국공립을 하면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대하고 또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공립 신청을 해보니까 심사기준에 미달돼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잘 맞춰서 40%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근접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출산율도 낮은데 보니까 매년 2,000명씩 떨어지고 있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또 민간어린이집 중에 모집이 잘 되는, 100% 이상 되고 이런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자체를 거부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데가 많지 않잖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모든 보육, 육아 누구 말마따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금은 복지정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왔으니까 이런 것도 잘 계획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가정어린이집 그것도 잘해야 되겠네. 그죠? 하여튼 그에 맞춰서 전략을 잘 세워보십시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왜 삭감됐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공기청정기 삭감은 내나 뒤에 보면 센터 운영비가 국도비로 해서 증액이 돼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있어서 그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미리 잡을 때부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잡습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는 안 이랬잖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이게 증액되거나 운영비가 국도비로 편성되는 것은 올해 국가에서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감하고 편성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지역아동센터를 한번 가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제가 가본 데만 특히 그런가 모르겠지만 안에 냄새도 나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공기청정기도 설치가 필요한 데가 더 많이 있을 건데 이렇게 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조금 더

윤옥

허윤옥위원

환경쪽으로, 좀 다녀보시고 없는 데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동통합서비스 지원, 한시적 돌봄 인력 지원 이것 다 지역아동센터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이게 같은 맥락이라 볼 수는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내나 취약계층 아동들이 다니고요. 아동센터는 보편복지가 아니고 선별해서 들어오는 아동들이 많고요. 우리마을 돌봄은 올해 처음으로 경남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개소 선정된 건데 보편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나 맞벌이부부가 우선이지만 그 지역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등 리모델링을 이용해서 만든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모두가 코로나 시대에 많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은 왜 당초에 잡지 않고 지금 추경 때 이렇게 갑자기 잡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돈이어서 당초에서는 미편성된 예산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공모사업이 돼서 그렇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운영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199페이지입니다. 비슷한 것을 전부다 통합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름만 다르게 해서, 199페이지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보면 238만 9000원 증감됐습니다. 왜 이게 또 증감이 됐으며 이것을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아동보육과는 200페이지부터 시작되거든요? 혹시 세입 부분 보셨습니까? 그것은 감액 부분이 많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것 아동보육과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세입예산 지원, 199쪽인데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세입 부분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세입 부분은 여기서 보는 게 아니가? 그런데 세입 부분은 199쪽은 아닙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해당이 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한시적 돌봄 인력 지원도 갑자기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정액에는 없는데 이것도 왜 이런 건지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한시적 돌봄 인력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말 그대로 한시적 인력이 돼서 올해 12월 13일까지 내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돌보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돌보는데 왜 지역아동센터에 포함시키지 않고 한시적 돌봄 인력 지원이라고 표기해서 이렇게 또 예산을 올려서 잡았는지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월부터 새로 생긴 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에 돌봄 인력을 1명씩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생긴 사업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교사를 1명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시킨 그 인력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인건비

윤옥

허윤옥위원

인건비입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지역아동센터에도 애들은 많이 오고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긴급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내나 지역아동센터도 어린이집처럼 긴급돌봄이라고 해서

윤옥

허윤옥위원

지역아동센터의 방역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것은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까 공기청정기 이것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제가 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허윤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좀 드리고요. 예산 사용한 것, 남은 것, 보조ㆍ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격무수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담임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내용하고 매뉴얼하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 증액 부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방문간호 서비스 운영에 3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내용하고 삭감 이유는 뭡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김해시 간호사협회가 있거든요. 간호사협회에서 3년 전부터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건강돌보미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간호사 인력 자체가 투입도 안 되고 그래서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쪽에 보면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다 삭감됐네요? 왜 삭감됐을까요? 도에서 돈 안 줬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삭감한, 그 사업을 없앤 이유는 지금 수급자 가정을 위한 주거 수리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또 150만 원까지 되는데 150만 원 해봐야 도배나 장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 노인분들이 원하는 것은 방수나 문 교체 같은 큰 금액을 원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시에 매칭해 주고 하면 안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필요한 분들이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220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이것 현재까지 몇 명이나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 포함? 올해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올해 6명 돌아가셨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에는 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6명이면 1명당 50만 원?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래서 이 금액이 됐구나. 그러면 하반기는 어쩌노?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장례 치르고 나서 신청받으면 나중에 지급 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요구르트 지원을 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도에서 해온 사업인데 그것도 도에서 폐지를 했는데 유사 중복사업을 폐지하고 있는 이유가 국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든지 응급지원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이라서 거기에 포함, 당초에 요구르트사업을 하게 된 계기도 독거노인 안부를 묻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같이 하기 때문에 다 폐지시켰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다음에 226쪽에 보니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대동면 수안리에 짓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대동 거기죠? 그런데 왜 이게 3억이나 삭감됐을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입찰잔액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언제 완공입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24시간 운영을 할 거네?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요양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쩌노? 우리 시에서 전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노인요양 단가를 받아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시비는 안 들어가나? 시비는 운영비 정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지원 안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안 할 거라?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전부다 독립채산제로 하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요양 단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 인원수는 얼마나?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110명입니다. 요양원에 70명이고 주간보호소에 40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시범기간 3개월 정도는 우리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시범기간 동안은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건강보험 수가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다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여기에 지금 돼있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것은 3개월 시범기간에

명희

김명희위원

3개월 3000만 원 가지고 되겠나?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준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준비 인력?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7월부터 지금 바로 오픈한다면서요?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7월에 운영기관 복지법인이나 재단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선정을 하고 시범기간 한 3개월을 거친 이후에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우리 시에서 운영을 안 하고요. 의료법인이나 복지법인이나 그다음에 복지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이나 그런 데 줄 수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게끔 할 거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공개입찰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떠오르는 인물들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의료법인이나 복지법인에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남사회서비스원이나 우리 김해시가 출자ㆍ출연기관인 복지재단은 공개모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주면 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복지재단에서 할 확률이 높네요. 그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집단지성을 모아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 보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 공단 예탁금 이건 뭡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노인요양 등급 판정받은 분들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에 있는 의료보호대상자 비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예탁금을 어디다 맡긴다는 말입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 맡기는

명희

김명희위원

예?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 수가로 다 하는데 우리시가 보호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에 한해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니까 위탁을 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그러면 의료공단에 가는 겁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 돈을 갖고 그 시설에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시설에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요.

명희

김명희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요양시설이 16개고

명희

김명희위원

16개?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주간보호센터가 42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간보호센터가 42개?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의료보호시설은 16개고 재가노인복지시설 53개, 장기요양기관이 114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우리 김해시에서 조금 많은 편입니까? 이게 어째 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더 증가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김해시 노인이 지금 6만 3,000명이나 되고 예상 치매노인이 5,000명 정도 되고 또 지금 11.7% 인구 대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점점 증가되고 노인연금 수급하는 분도 매달 350명이 증가되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재가시설들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어쨌거나 우리 건강의료공단에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우려가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이 바빠서 그것까지 관리 어떻게 하겠노?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222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되고 양곡비가 지급이 되기는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양곡은 지원을 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른이 없는데 양곡이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노?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노인분들이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양곡을 집행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쌀을 샀으면 묵었겠는데?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쌀은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배달해 드립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니까 오래됐으면 또 먹지도 못하는데 이것은 잘 보고 예산을 짜고 지원해야 되는 것 같은데 쌀이 오래돼서 먹지도 못할 건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이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쌀을 또 다시 바꿔야 되는데 미리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또 뒤에 쌀 배달시키려고 놔뒀는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고 노인돌봄 및 안부확인사업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집에 다 계시면 안부사업이 더 필요할 건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김명희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노인맞춤통합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노인응급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그 서비스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중, 삼중 똑같은 사업이라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도 조금 더 안부하고 또 한번 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관심을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허윤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지원조례가 있으면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지원조례가 있으면 확보하는데 근거가 되는 그런 조례가 되겠죠.

동석

최동석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 지역구에 사할린 동포들이 살아요. 김해시에서 10여 년 전에, 제 기억으로 5대 때 100세대를 초청해서 장유3동 LH아파트에 거주를 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뭔가 해줘야 될 게 없나 싶어서 근거를 찾아보니까 우리 시에는 지원조례가 없다고 해서 제가 발의해서 제정을 해놨거든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전혀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어요. 처음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냐고 하니까 근거가 없어서 못해준다 그래서 지원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조금은 해줘야 되는 게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차후에 기회가 되면 예산 반영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그분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수급자 대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의료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10주년 행사라 해서 책자도 하나 만들고

동석

최동석위원

그 당시에 제가 예산부서에 강요를 해서 1800만 원인가 받아서 작년인가 10주년 행사를 하긴 했는데 10주년이라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분들 100세대 정도, 현재 잔존해 계시는 분들이 4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44세대

동석

최동석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초빙해 올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김해시에서 이런 좋은 일도 한다고 해놓고 데려다 놓기만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222페이지 무료 경로식당 언제부터 안 한 겁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운영을 전혀 안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예?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것 몇 개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12개소 있는데요. 완전히 안 한 것은 아니고 3개는 비대면으로 배달사업은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김해종복하고 동부노인복지관, 대성동 이런 데는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5억 7000이나 잡혀있는데 하나도 안 했다 하고 2억만 삭감한다고 하니까, 쓴 것도 아니죠? 3억 7000 예산을 다 사용한 겁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앞으로 재개될 시점을 갖다가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조금 감안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 4차 대유행이 오기 전에는 7월 말 되면 우리가 급식이 안 이루어지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료를 낸 건데 조금 더 늦어지면 또 2회 추경 때 삭감할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은 지급되어 있는 상태죠? 지급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용 못한 만큼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그때 주는 것 아니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때그때 다달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달이 주는 거예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아예 안 주는 겁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못 주는 거죠. 보통은 신청을 해야 주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미리 주고 나중에 정산 받는 게 아니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때그때 분기별로 할지 다달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그때 지급을 하고 정산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있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민간위탁을 한다면 어떻게 따지면 이게 공공형이잖아요? 공공형인데 민간한테 줘서 똑같이 의료수급 등급 받아서 그분들한테 똑같이 그걸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 3개월 치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의료수급에 따라서“거기서 알아서 벌어먹어라.”이러면 일반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공공에서 우리가 돈을 이만큼 들여서 짓는 것하고 도대체 차이점이 뭡니까? 공공형이면 조금 싸야 되잖아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이게 치매전담형 그것은 권역별로 국가가 현재 치매 부분이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황현재위원

예.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래서 권역별로 이런 시설을 짓는데 국비하고 다 들어가는 거지 그 이후에 운영은 사실 지자체에서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부분이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시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공형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어서 다른 분들한테 맡기는데 그분들이 알아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해라고 하면 그분들이 받는 사람들도 똑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수급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게 개인병원이나 공공에서 이렇게 지어서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해도 상관없고 지금 공공에서 지어서 주는데도 그분들은 거의 영리목적으로 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태잖아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수가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탁자를 선정할 때 공공성에 의미를 부여해서 복지법인이나 그다음에 복지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이나 그런 데서 운영을 하면 그 자체가 공공성이 부여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성이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 여기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10만 원이라 그러면 김해시민이 들어갈 때는 7만 원이든 8만 원이든 이 정도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시비를 이만큼 들여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하나 지어놓고 김해시민들한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개인병원에 해주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비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사업준비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업준비비?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초창기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3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한두 달, 두석 달 정도는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아니고 당장 환자가 없으면 요양 단가가 안 나오니까 준비할 동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 외에는 다른 쪽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건 전혀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기능 보강할 그런 부분만 있고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무슨 장비라든지 이런 것 외에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사람이, 몇 명 수용 가능하다고 했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치매노인을 위한 최대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요양시설은 70명이고 주간보호센터는 40명 그렇게 해서 110명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70명이네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공공성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에서 이만큼 돈을 들여서 짓는데 전혀 공공성이 없다는 게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올해도 고령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이 있고요. 2019년도에는 커뮤니티 케어 노인 분야 기본계획 수립용역,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차 모니터링 및 평가용역, 2020년도에도 2차로 통합돌봄 선도사업 2차 모니터링 평가용역 그러니까 용역 이게 제목만 보면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노인 분야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3년째 4개씩 나오고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이것은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그런 연구용역이고요. WHO에 가입하기 위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에 또 가입해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WHO, 국제세계보건기구에

진규

김진규위원

고령친화도시로 또 선정되려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가입하기 위한 그 단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해야지 고령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전체 점검을 해보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또 어쨌든 우리는 고령친화도시 해야 되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시니어클럽은 따로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8개소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이?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8개소에 55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8개소가 어디예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김해시니어클럽을 포함해서 노인일자리창출센터, 노인복지관, 동부복지관, 서부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다 민간위탁이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니어하고 그다음에 아까 동부 이런 데는 다 복지재단 소속이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복지재단 소속도 있고 따로 김해시노인복지, 대부분 복지재단 소속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것들도 다 민간위탁이라고 보네요? 그러면 복지재단에 소속된 동부센터나 이런 데는 따로 일자리사업 수당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안 주나요? 이것은 다 따로 주나?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출연금을 따로 안 주고 여기에 일자리 전담인력 150명에 또 1명분에 또 운영 인력비가 따로 나갑니다. 뒤에 보면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렵네요. 그다음에 또 시 직영 노인일자리사업은 뭐예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시 직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되어 있고 관공서 주차관리나 청소 이런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읍면동 내지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는 뭐예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150명당 1명의 인건비가

진규

김진규위원

150명당 전담인력이 또 필요하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또 전담인력을 따로 뽑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각 기관에 사업수행 기관에서 선정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다시 뽑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직원이 하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인력이 늘게 되면 조금 더 추가로 채용하는 거고 아니면 그대로 여기 인력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수행 기관 자체적으로 인력을 뽑아서 운영합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관리 인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관리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 직원들 중에 전담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출연금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시니어클럽 참여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1,500명이면 이 인력 그대로 한다 하면 150명당 1명

진규

김진규위원

10명이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일자리사업 관리 인력을 별도로, 이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니어클럽에 있는 직원들만으로는 모자란다 이 말이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혹시 뒤에 운영비보조 말씀하십니까? 22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시비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비되어 있었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출연금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관계없는 그냥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인건비를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따로 한번 설명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개관했나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7월 1일에 가개관, 그냥 임시 개관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가개관만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은 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있고 장애인자립보호작업장은 전영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작업장하고 장애인자립센터하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보호작업장이 아니고 장애인근로사업장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지금 근로사업장이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동석

최동석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하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어놓고 그러면 관여를 잘 안 합니까? 관리는 안 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계속 관리를 해야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계속 볼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다 준비가 됐나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안 하면 준공 자체가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설계할 때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장애인 기준에 맞춰서 다 통과되었나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 최근에 또 몇 번 왔었습니다. 라운딩도 해가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져서요. 경남도합동감사에 보면 부정사용으로 확인된 174만 2000원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2021년 2월에서 3월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돼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 지적됐냐 하면“사회서비스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조치 소홀”이라는 이 내용이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은 새로 이쪽으로 바뀌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 무슨 내용인지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고 행정처분을 했는지 했으면 환수 조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환수 조치된 이 금액은 또 어디로 가있는지 그것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체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시민복지과에도 말했는데 다른 과는 추경 설명자료를 이렇게 주는데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없어요? 예결특위 위원들한테도 챙겨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상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82억 6600만 원보다 1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9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1억 1100만 원 등 총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에 특별교부세 8800만 원 등 총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억 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 1억 6200만 원 등 총 1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국고보조금 3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778억 2800만 원보다 6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78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에 4억 76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상동면 청사 부지매입비 4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새마을회관 보수공사에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하반기 신규임용자 인건비 등 3억 4100만 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등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화합 복지증진 중에 직원 심리상담실 검사지 등 구입에 400만 원 당초예산인데 전액 감액을 하셨는데 상담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상담소가 2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143명이 이용했고 지난해는 절반으로 줄어든 75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심리상담이라든지 정신건강 상담이다 보니까 청 내에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꺼리는 게 많습니다. 신분노출을 굉장히 꺼리고 신분보장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외부 전문병원에 직원들이 직접 가서 상담을 받도록 운영 방식을 하반기부터는 바꿀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운영하는 데에서는 검사지라든지 400만 원 감액을 시키고 밑에 보시면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을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느 부분에서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에 201에 일반운영비 밑에 01에 사무관리비 밑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원 심리상담실 검사지 등 구입에4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밑에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을 증액시킨 게 그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 제가 알기로 직원들 간에 심리상담실을 이용하는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감안한 상담실 위치로 운영한다고 제가 들었고 또 운영이 원활하게 잘 진행된다고 들었었는데 그러면 혹시 이용하지 않는 그런 사항에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용해 본 결과 2019년도는 143명으로 첫해는 잘됐는데 그다음 연도는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지 조사를 해보니까 청 내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반 질병하고 달라서 정신건강이나 심리상담으로 거기에 들락날락하고 하려니까 남이 보기에도 그렇고 개인적인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청 내에 오픈해서 있는 것보다는 외부에 전문위탁병원이 있으면 거기로 가서 상담을 조용히 받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직원 심리상담 자체가 물론 정신과적인 결과에 따라서 의뢰가 되고 치료도 요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심리상담의 역할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외부 일반병원을 의뢰해서 지금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누가 갔는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익명으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상담사가 오픈을 안 합니다. 머리 숫자는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어떤 것에 대해서 하는지는 절대 오픈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외부에 위탁을 하긴 하되 주 1회 정도는 직원들이 청 내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주 1회는 청 내에서 상담을 하고 그 외에는 병원에서 상담심리 그러면 김해 관내에 물론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지만 어떤 계획을, 지금 관내에 병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관내 병원일 수도 있고 또 상담센터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상담 심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것은 어떤 병원으로 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전문정신건강상담 자격이 있는 전문병원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이후에라도 제가 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청 내에 여러 가지 활용이라든지 시간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상담실을 이용하고 그런 역할들을 위해서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잘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후에 운영을 해보니 이러한 단점들이 도출되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고요. 혹시 타 시에도 청 내에 직장 간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것도 조사를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거주불명자 대행집행분 이체가 있는데 이것 지금 400만 원 이체를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세입에도 그 자료가 있는데 세입에 520만 원 증액 자료가 있고 세출에 400만 원 자료가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할 때 그러니까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말소한 사람이 그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김해시에서 받은 사례도 있고 반대로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받은 사례가 있어서 나중에 정산하고 나서 그것은 서로 자치단체 간에 정산하는 겁니다.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게 지금 10명입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세출에는 10명이고요. 세입에는 13명, 520만 원 잡혀져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지금 3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지가 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김해시청 직원들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대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도 듣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심리상담소에 누가 상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거론된다고 하면 그것은 업무 미스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들 알 수 있습니까? 본인만 알아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도 모르고 단지 머리 숫자만 몇 명이 이용을 했느냐 그러면 이용률이 활성화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2019년도에 140명이면 2020년도에는 대동소이하게 그 정도로 나온 것 같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괜찮다고 봤는데 인원수 자체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니까 이게 왜 그러냐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직원들 자체가 남들이 보는 것을 갖다가 오픈하는 것을, 저희들이 절대로 오픈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라든지 스스로가 좀 꺼려서 너무 부진해서 이게 3년 차가 되면 아마 더 줄어들지 싶어서 저희들이 궁리 끝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직원들이 안심하고 조용히 가서 병원에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는 게 차라리 직원들을 더 도와주는 거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고 보험이나 이런 것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더 병원을 꺼릴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예산잡기까지 직원들한테 조사는 해봤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쭉 해본 결과 그렇게 심리상담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시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건강검진도 외부에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2년에 1번씩 하는 것도요. 그것처럼 정신건강 이것도 전문병원에 가서 일반질환하고 똑같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에 가서 받을 검진이 있고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의 장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박은희 위원님하고 같이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했다는데 정확한 결과도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은 여기 저기 왔다갔다해가지고 한 곳에 오래 못 있는 모양이네.

김종근위원

그것도 능력이야.

형수

김형수위원

축하할 일인가 모르겠는데 총무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직원들이 잘하면 어떻게 하죠? 아주 잘한 직원이 있다면?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잘한 직원은 보상을 주고

형수

김형수위원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승진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성과상여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못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주로 징계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로 그런 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과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차이가 없다. 소위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뭐,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쉬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는 부서들,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될 부서가 아닌데도 가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어요. 저의 의정 경험상 볼 때는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정보 분석이 분명히 돼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보내도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중간지대에 있어서 앉아서 교육을 받든지 연수를 해서 실제로 그런 징계가 표시가 나야 되는데 전혀 표시가 안 나죠.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다소 눈높이가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2,0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00명 조직이 활력을 가지려면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대접을 받고 못한 사람은 못하는 대로 징계를 받아야 활성화될 텐데 잘하나 못하나,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월급은 다 나오고 또 편하고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또 의욕이 없는 사람 밑에 있는 직원들, 의욕이 없는 사람 밑에 있는 기관은 제대로 일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없으면 나은데 책임자 없이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생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앉아서 늘 엉뚱한 짓을 하면 직원들도 괴롭고 본연의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나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물론 노조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지만 저희들 인사팀에서도 자체적으로 앞으로 조사와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의 상사들에 의한 갑질이라든지 또 직장 내 상사 갑질만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 역량이 너무 안 돼서 위에 있는 상사가 괴롭다는 부서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무원이 좋은 게 신분이 보장되는 거죠?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만 공무원 조직이 제일 대표적으로 나쁜 것이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 안 해도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게 또 잘못된 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시는 그렇지 않도록 점점 발전해 가야 하는데 제 의정 경험상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하시는 분이나 못하시는 분이나 여기나 저기나 오히려 못하면 더 편한데,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힘들고 그 기관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시민이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런 것은 모처럼 총무과를 만나서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문제긴 한데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것 보고 있거든요. 시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할 때 그런 것을 보고 하시지 않겠나 싶어요. 시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을 봅니다. 그죠? 공무원 조직이 단순히 잘하는 사람 상주고 못하는 사람 벌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매일 보면 조직 개편할 때 이런 이야기하고 또 용역하고 하시지만 다 잘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자꾸 용역만 하고 실질적인 개선은 하지 않더라는 거죠. 국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그런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직사회가 100% 일 잘하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몇 프로는 일 열심히 하고 또 몇 프로는 중간쯤 하고 몇 프로는 폭탄을 안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부터는 1차, 2차, 3차 주의나 계고를 주고 그 이후에 징계로 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면서도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대해서 빨리 승진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을 마음을 단디 잡숴야 되고 보니까 공무원들은 끝에 가서 결국 봐주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미리 합의된 제도가 있어서 그 합의의 틀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맞춰서 가면 그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봐주더니 나는 왜 이러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모처럼 총무과 만나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단디 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도록, 결론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거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질문에 앞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부서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인사가 요즘 잦다 그죠? 과장님, 챙겨봤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인허가부서에 있는 분들은 너무 오래 있으면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인허가부서가 굉장히 격무고 고되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또 전보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다 보면 장단점은 있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김종근위원

장단점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치도 떨어지고 전문성이 좀 떨어져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좀 여유로워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게 왜 이럴까요? 격무? 아무리 격무고 힘든 자리라고 하더라도 인사를 잘해주면 서로 가려고 할 겁니다. 민원의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신분에서 우리 의회 보면 어떤 감사의 지적사항을 계속 옆에서 하루하루를 건드리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예. 우리 시청의 얼굴이 인허가부서입니다. 저도 옛날에 감사부서에 있어 봤고 그래서 이번에 인사할 때 6급 승진자 위주를 최대한 허가부서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김종근위원

예. 기대해 보고요.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허가부서에서 승진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요.

김종근위원

왜 그런 분위기를 이때까지 못 만들었습니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이번에 6급 승진자 중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허가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제가 점수 따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인허가부서에 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 김해시 청렴도 조사 백날 해보세요.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모든 청렴도하고도 인허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허가부서를 최고의 엘리트로 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민원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면 해주고 욕 들어먹어요. 왜 해주고 욕 들어먹는 줄 알아요? 해주고 욕 들어먹는다는 것은 말이 이상하잖아요. 인허가 처리를 해주는데도 욕을 들어요.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그런 민원처리하는 부분은 보완을 나갈 때 어떤 직원은 일주일 나가는 직원이 있고 또 30일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김종근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니 고맙네요. 보완 내용까지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더 이상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인허가부서 일선에 있는 아까 전에 과도한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그죠? 일 처리를 잘하면 인사에 좀 반영을 해주고 하면 거기에 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부서별로 다 인재는 거기 남기고 좀 이렇게 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인허가부서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을 배려해주고 했다면 왜 그 부서에 안 가려고 기피 현상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화가 없어져서 우리 김해시가 인사에 대해서 조금 더 차등화했으면 좋겠다. 차등화를 할 수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허가부서가 우리 시에서 앞으로 최고 엘리트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요. 세출예산 관련해서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이 금액이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번에 추경에 제일 큰 게 국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정부재난지원금 1500 정도를 갖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도비 잔액이 총 4억 7600만 원 이번에 남았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계속사업도 있고 마무리사업도 있을 것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처가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어찌 보면 이 부서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총무과는 국도비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총예산 규모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올해 보니까 2조가 넘는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변동이 부서별로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하게, 앞으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인데 계속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고 또 보니까 하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잡을 때 할 수 있도록 국에서 신경을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240페이지 보면 직원 단체보험료가 반환이 됐습니다. 직원은 더 늘어났는데 보험료는 왜 반환이 됐는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입찰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 잔액을 반납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아까 건의 드렸던 것 부연 건의의 내용인데 지금 직장 내 상담 부분 관내에 병원을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들도 1차로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1차는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해서 충분한 상담을 거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정신과치료든 그 외에 병원치료를 요한다는 여러 가지를 따라서 병원에 의뢰하거나 연계하거나 그런 부분이어서 1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김해도 직장 내 사설로 된 관련 전문상담기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후에 병원을 다녀야 된다든지 정신과적 치료를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인 경우에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시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상담하러 외부에 간다는 것 자체도 참,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하셔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시는데 청 내에 있는 것보다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깊이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직장 심리상담 이것은 절대 병원이 아니고 외부 전문심리상담센터에 직원들이 가도록 하는 것이고 거기서도 어떤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병원을 연계한다는 것이고 바로 병원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직원이 외출 나갈 때, 관내에 출장 나갈 때 또 밖으로 나갈 때 과연 말을 꺼내기가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 안에 있을 때와 나갔을 때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상단에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에 88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미 다 접종을 마쳤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마쳤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미리 그러면 선 성립해서?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8800만 원을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75세 이상 어르신들 4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2회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310대 가량 버스 임차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8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동편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무래도 어르신들 완장을 차고 오시거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동편의도 제공하고 또 관광 업계, 버스 업계도 가뭄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회계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삼방동에 쭉 오래 계시면 좋은데 2년 계셨으니까 오시기는 오셔야 되고 대체적인 이야기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가 전화를 가끔 받거든요. 회계과에 전달은 하지 않지만 왜 이쪽 회사만 자꾸 일을 주냐고 그런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이런 업종, 저런 업종 그래서 제가 요새 전달하지 않는 이유는 옛날에 듣고 전달을 해보면 회계과에서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한번, 인사처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시장님께서도 7월 초에 지시를 하셨고 관내 업체들이 다 어려운데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리스트는 거의 다 파악을 했고 사실상 관내 업체들이 공정하게 다 골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총량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총괄금액을 가지고 배분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에 하나 보태야 될 게 있죠? 잘하는 데는 잘 줘야 되고 못하는 데는 안 줘야 되는데 똑같이 도로포장 했는데 이쪽은 빨리 되고 이쪽은 빨리 안 되거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 전달은 안 합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힘들잖아요. “아닐 건데요?”이렇게 하긴 하는데 전화 받는 저희들은 좀 힘이 듭니다. 그것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수 전 의장님 다음으로 자꾸 제가 마이크를 잡는데 도로에 보면 포트홀 있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김종근위원

포장에 자그마한 수박 크기만큼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김형수 전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거든요. 물론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왜 그 부위가 그렇게 깨질까, 한 부위가 국부적으로 깨지거든요. 지금 장마철에 보면 포트홀이 생기다 보니 차에 손상뿐만 아니라 밤에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안전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 모니터링을 하셔서 벌점제도 주고 일하는 사람들 일 잘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평점을 잘 관리하시고 또 회계과에서도 줄 때 그런 게 있었나, 없었나 점검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도로 파손도 더 적게 될 것 같고 특히 도로 부분으로 제가 국한시켜서 좀 미안합니다만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두께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접착력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위 다짐 정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현장의 감리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이고 잘 관리해서 회계 부분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고 앞에 이 업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게 있으면 몇 군데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 양질의 공사를 제공했는지 이런 것 책임성도 묻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아래 공사한 데 포트홀이 생기고 또 우리 위원님들 차가 지나다 보면 덜컹하면 기분 상당히 안 좋죠? 다 경험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김진규 위원님은 경험 안 했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분야만 국한해서 미안합니다만 다른 분야도 비슷한 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결국 회계과에서 좋은 데는 점수 더 주고 덜한 데는 경고도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까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공사 용역이나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견적입찰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추정금액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은 아까 우리 회계과장이 얘기했지만 시장님도“한 쪽에 편중되는 것을 막아라.” 그래서 1년에 몇 건 이하, 금액 얼마 이하 총량제를 지금 결재받았습니다. 그러고 전체 업체를 다 골고루 줄 수는 없습니다. 전문 건설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100개가 넘을 겁니다. 그분들을 다 줄 수는 없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시공 능력과 업체의 신뢰도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원칙적인 부분은 우리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해시가 유지관리를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 안에 미비된 법의 망이 있다면 조례로 제어를 하세요. 거기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되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관리하시라는 큰 주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허가 중이라고 해서 비켜나가고 수의계약 아니라고 해서 비켜나가고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지방계약법에 보면 부실공사를 했을 때 감점 부분도 있습니다. 감점을 받으면 입찰에 참가해 봐야 낙찰이 안 되거든요?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그 부분도 우리 도로과와 건설과,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회계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더 촘촘히 챙겨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태문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291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783억 80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4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50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842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34억 1000만 원이고 기정예산액 대비 18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0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세입예산은 162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7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260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보조금 환수 등에 1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외 6개 사업에 38억 87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외 5개 사업에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19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수료수입 1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입예산은 140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외 3개 사업과 상단에 생림오토캠핑장 민간위탁수수료 수입 등 4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소하천 정비 부담금 43억 원, 생림 마사공원 내 녹지공원 조성사업 외 9개 사업 등에 2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은 177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비점오염저감사업 7억 68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5억 1600만 원,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에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376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운영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9800만 원을 감액하고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에 30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20억 24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4개 사업에 2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575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자원순환시설 운영 외 2개 사업에 7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행복순환센터 조성에 17억 83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도비보조 반환금 외 3개 사업에 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204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6억 2800만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심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9억 51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43억 7800만 원, 세천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1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소관 4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0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계수계기금 14억 9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 위반과태료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6억 26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14억 600만 원, 도랑살리기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 모니터링 및 예비비 8500만 원을 감액하여 15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 운영관리비 및 장비유지비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 78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 2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4페이지에 화포천 아우름길 걷기 행사에 작년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2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것은 도하고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도비는 도 자체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도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편성도 요청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질환경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화포천 아우름길 한번 참여는 아직 못하셨죠? 작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김해에 다양한 걷기 행사가 많은데 제가 화포천 아우름길 걷기 행사를 참여했을 때 화포천의 경관과 습지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그 주변의 풍광이 어떠한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갔다 오신 시민들이라든지 가족 단위로 많이 참여를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굉장히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지만 이동거리를 좀 띄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의 힐링할 수 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해반천이라든지 신어천이라든지 그 주변 하천가 걷기를 많은 시민들이 조깅을 한다든지 또 야간에 운동을 한다든지 하듯이 이 아우름길 걷기 행사는 기존에 했던 내용도 있지만 좀 더 다채롭게 화포천의 풍광만 보더라도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이지만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물순환 선도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교육장 추진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올해 준공목표로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원도심 내에 기존 침투도랑이나 이런 부분은 지하매설물에 지장물이 좀 많은 부분은 있지만 기존에 사업이 불가능한 부분은 신규사업지를 찾아서라도 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자전거교육장에 물순환 선도도시 내나 그 간판이 아직까지 설치가 다 안 됐지 싶은데 자전거교육장을 물순환 선도도시의 일환으로 또 일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교육장을 아직까지는 활성화를 하기는 힘들지만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좀 개선된 바가 있어서 이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지지난 주에 딴섬생태누리공원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한 생활가정쓰레기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왔는데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인근의 시민들이 딴섬생태누리공원 일원을 어쨌든 상수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찰 활동을 하는 감시원이랄까 그런 분들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우리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미지정 상수원보호구역 그러니까 생림에서부터 상동까지는 기간제근무자 1명을 채용해서 상시순찰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딴섬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단체가 한 군데 있는데 그 단체의 활동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민간단체나 그런 활동은 적극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박은희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안 그래도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직접 참여하셔서 어떤 문제점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실천할 수 있는, 혹시 올해 예산이 안 되면 당초예산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좀 터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최동석 도시건설위원장님이 황새 방사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포천 생태공원 운영은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옛날에 그 황새 이름이 뭐였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봉순이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요새 봉순이는 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봉순이는 잠깐 집을 나갔는데

김종근위원

집을 나갔어요? 집 나간 봉순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여기에 자생하는 황새도 잠깐 왔다가고

김종근위원

그러면 다시 입양을 해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저희가 11월에 황새 2마리를 그쪽에 입식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문화재청하고 예산군하고 협의관계에서, 황새 방사장 운영하는 게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5개의 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애로를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방사장의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문화재청에서는“내년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자.”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는 우리 과에서 환경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중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예방 이 사업이 있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게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보상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 계속 악순환인데 이게 우리 부서만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타 부서하고 협업해야 될 일인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부서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사업은 좀 연계해서 서로 소통하고 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소통은 충분히 하고 있고 농업 분야에서는 그쪽에 농산업 소득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저희는 부서가 또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야생동물 보호하면서도 농가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써 피해보상이라든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채널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있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 사업도 사실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종근위원

특히 우리 화포천 권역에 비점오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화포천 권역이 농업비점 부분, 화포천 부분은 도심화가 된 지역도 많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영, 한림, 생림 이쪽은 실질적으로 농업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서 비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퇴비하고 비료입니다. 과거에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한 경우에 이게 바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비가 다시 오게 되면 그 물이 나가서 하천오염이 가중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효성비료라 해서 천천히 녹는 비료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 비료를 저희가 국비 1억 5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도 농가에 부담이 좀 적게 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비점오염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종근위원

퇴비도 있고 도심화된 데는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도로면에서 나가는 비점오염이 좀 심할 수가 있는데 특히 화포천 권역은 아시다시피 농사를 주로 하는 인근의 농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해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생태계교란 사업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어쩌면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같이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좀 특별히 제작을 해서 김해시 홍보도 하고 대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 어떤 이벤트는 없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런 이벤트는 좀 적었지만 저희가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사업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언론보도 자료나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게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낚시 프로그램을 TV에서 많이 봅니다. 그것 지금 보면 베스를 낚고 하는데 그것 살려주는지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실제로 낚시꾼들은 잡아서 다시 풀어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친환경적인 행동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확장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알린다면 동조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어쩌면 이런 사업에 동참이 된다면 생태계교란사업에 있어서도 이바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TV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지방방송이라든지 이용해서 영상물로 제작돼서 우리한테 보도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고 그런 루어낚시를 하시는 분들, 취미로 하는 낚시꾼들도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 조금은 경각심도 가지실 것이고 자신의 여가도 중요하지만 진짜 생태계를 걱정하는 우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홍보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김종근위원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한테 자문도 좀 구하고

김종근위원

공감대를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하면 서로가 감시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벤트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깊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또 그런 자리에 시장님도 한번 가서 둘러보기도 하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종근위원

수확물에 대해서 둘러보기도 하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과에 보면 안동공단에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김해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안동공단이 우리 원도심이 아니고 김해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혜택은 그만큼 보고 있는가? 솔직히 어느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인프라 환경 같은 것은 너무 낙후돼있다. 지금 환경국이다 보니까 제가 또 이 얘기를 합니다마는“거기에 물이 고여서 몇십 년 동안 포장도 안 되고 인프라 자체도 안 되어 있고 공업용수도 안 들어온다.”이런 말을 저는 몇십 년 전부터 들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저는 매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럽니다. 수십 년 동안 행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인프라 자체를 만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도 공단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론으로 보면 우리 집행부와 환경국에서는 너무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 인프라를 조성을 해줘야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 김해에 30년, 40년 동안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너무 서운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김해에 해준 것은 너무 많았는데“도로포장, 맨날 빗물 고인다. 공업용수 지원 안 해주고 우리 이런 비싼 물 쓴다.”이런 토로 아닌 토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눈여겨서 봐주시고요. 또 관계부서에서도 협력을 좀 하셔야 돼요. 공단 많이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인프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 제일 중심에 서있는 게 환경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두 번 안 묻겠습니다. 사전설명회도 잘하시고 과장님이 나름대로 경력도 오래되셔서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치균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많은 과 중에서 힘든 과다 그죠?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 왜냐하면 경계지점이나 고속도로 주변이나 야산이나 우리시가 이걸 처리하는데 1년에 얼마나 들죠? 처리비용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먼저 도로공사 부지라든지 사유지에 있는 부분들은 개인이 우선적으로 치우도록 하고 그렇게 안 된 지역이 있으면 방치 쓰레기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3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인부임을 당초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130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늘렸고 그 비용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을 들여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인부임을 들이지만 처리는 저희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동 일전에 그런 부분 있었고 이번 추경에 인건비를 3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사실은 그 금액을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소각장을 쓰고 청소대행업체 차량을 이용하고 이래서 그렇지 만약에 비용으로 따진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죠. 그런데 해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죠?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방법을 연구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역투기감시관 13명을 단시간근로자들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부분들을 늘려서 전 읍면에, 불법투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어차피 우리 비용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도시에 선제적인 좋은 예가 있는지. 처벌을 엄청나게 강화하든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렇게 해결해야 되지 버리고 치워주고 이것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늘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답답하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 고민해서 더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적극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노력은 하시겠지만 좋은 방법을, 다른 시의 예를 찾아서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누가 우리한테 전화 오면 거기 찾아가 보고 문제 있으면 도와 달라고 하면 거기 청소대행회사 전화하고 또 사람 동원해서 치우고 이게 해마다 반복하는 것이 조금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잘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힘든 부서에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제가 7개월째입니다.

김종근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됐겠다 그죠? 현안사업 많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나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관내에 몇 군데, 한 군데 없어졌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네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네 군데에서 했을 때와 앞서 다섯 군데, 지금 별문제는 없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올 초부터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재활용 수거 일자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이 일부 조정되면서 예전에는 수요일 재활용품을 냈는데 목요일로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처음에 한두 달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지금은 특별한 문제없이 잘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침 시간에 수거할 때 종류별로 이렇게 다른 데 잠자는 데 깡통 소리하고 이런 게 우당탕탕 하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한번 챙겨서

김종근위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주위에 어떤 소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무가내 주워 싣고 하는 것은 좋지만 먼지도 있고 소리도 있고 그 부분에 아파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업체 수거하시는 분들 교육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면 또 그 업체들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야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인력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지원 문제가 없는지 한번 같이 살펴봐야 돼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요구하기 전에 뭔가가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 지금 네 군데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각별히 챙겨봐 주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김형수 전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투기카메라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동식도 민원 발생되는 지역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적발도 하는데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요구하고 지금 수요공급이 맞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공급이 조금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8000만 원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는 이동식이라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이것 말하기 참 부끄럽습니다만 CCTV, 다목적카메라, 불법카메라 이런 건 우리 마지막 보루인 것 같아요.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오죽했으면 카메라가 설치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카메라도 있고 방범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의 목적도 있고 그래서 총정리해서 김해시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일거에 회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같이, 이 카메라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거든요. 이게 최고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수단이기도 한데 이게 자꾸 대두가 되고 수요공급이 안 맞다는 것은 뭔가 행정에서 못 따라 주는 거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다목적카메라 이런 부분들도 불법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투기카메라 외에도 다른 카메라를 이용해서 조회를 해서 투기자가 있다면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이동식이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미관상 참 안 좋거든요.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행위가 없으면 가장 좋은데 이게 서로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또 서로 의심하기도 하고 경계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인 어떤 수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김해시가 총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국장님 잡니까?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다짐 한번 해주이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쓰레기가 주택가 주변에 버려져 있으면 상당히 골치 아프고 보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늘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이게 도둑을 아무리 잡는다고 경찰 늘려도 못 잡듯이 아무리 감시하고 단속해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저도 현실적인 것을 실감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복지국에 있다가 환경국에 왔는데 저도 평소에 환경에도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 부분에 재활용쓰레기, 일회용품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그런 도시가 되는 데 제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김태문 국장님 시민복지국에 있을 때도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보내면서 박수도 한번 못치고 보냈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와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사가 나버리니까 약간의 섭섭함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국에 가셨으니까 환경국에 가서 또 일조해 주실 거라 믿고 파이팅 해주십시오.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공식적으로 만나기가 힘드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해결된다면 자생단체나 주부들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재활용쓰레기선별장 이런 데 견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보시고 그다음에 시가 홍보한다는 홍보비를 따로 쓸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 대한 홍보를 시 차원에서 과에서 자꾸 해보니 현재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시에서 시민 전체가 쓰레기를 줄이기 시작하면 비용이 줄어들어서 세금이 절약되는 거죠. 나중 후손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과 차원에서는 현재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기회가 되면 견학프로그램을 보고“이게 이렇게 돼있네. 우리가 잘 버려야 되겠구나.”하는 것을,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비닐 건지는 사람들 그게 할 일입니까? 음식물쓰레기면서 비닐 통째로 버려가지고 냄새나는 데에서 끄집어 올리는 이런 걸 시민들, 주부들이 봐야 돼요. 이러면 안 되겠다는 각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시에서 홍보하는데 좋은 것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요새 어린 학생들은 쓰레기를 그냥 버립니다.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교육도 옳게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돼서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시 차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지 이게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코로나19 오기 전에 19년까지 해오다가 20년에 들어와서 재활용시책, 일회용 줄이기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활환경해설사를 14명 고용해서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하고 또 말씀하신 선별장도 오시면 어린이들부터 해서 노인들까지 홍보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가 오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주춤한 게 있는데 그렇더라도 작년에 저희들이 상당히 실적이 많습니다. 사실 경남도에서도 페트병 수거 시범지역으로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먼저 시범사업을 했고요. 또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돼서 하여튼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아파트들은 문제가 좀 덜하고 단독주택이나 원룸 쪽이 심하고 그것은 잘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홍보비라 해서 시의 좋은 것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이런 생활할 수 있는 걸로 해야 결국 우리 세금이 다른 좋은 데로 쓰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고생하는 것 그냥 혼자 놔둬서는 해결이 안 되죠. 어떻게 신경 쓰실 랍니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가 줄어든다 하면 전체적으로 재정 절약도 있을 테고 환경은 더 좋아질 테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ESG 경영이다.”해서 앞으로는 어떤 기업이나 조직, 환경에 대한 경영 마인드가 없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우리 시장님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ESG 경영에 어떤 한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에 보면 게시판에 분리수거에 관한 안내 또 음식물이 아닌 것에 대한 홍보는 제가 가끔 봅니다. 보는데 과연 이걸 다 읽어보나 안 보나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관리비 용지 같은데 뒷면이나 앞면을 통해서 버려도 되는 것, 버리면 안 되는 것 고지를 한번씩 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 말고 주택이나 원룸 이런 데는 어떻게 다 그것을 홍보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통반장님들 통해서 필요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홍보물을 저희 과에서 연간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맞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만들고 있고 그것 또한 너무 많이 만들면 또 쓰레기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 관리비 용지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용지 만드는 부분하고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쓰레기 버리는 곳에 소독은 어떻게 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말씀하시죠?

윤옥

허윤옥위원

예.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파리라든지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역도 하고 소독도 하고 냄새도 안 날 수 있도록 계속 탈취도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저는 아파트에는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는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말고 저희들 시설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옥

허윤옥위원

그것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자체적으로도 하라고 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하절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 필요하면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관내 공문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왜냐하면 바퀴벌레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있거나 쓰레기 있는 주변에는 바퀴벌레 소굴입니다. 그게 다 저층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음식물쓰레기만 아니라 일반쓰레기통에 고양이들이 많이 들어가서 먹이를 찾더라고요. 소독을 잘못했을 경우에 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고민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6월 24일에 5분 자유발언에서 폐페트병 자원 재순환,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방안에 관련된 제안을 드렸고 물론 담당자 연락은 여럿 왔는데 제가 여의치 않아서 미팅을 못했는데 지금 김해시에서도 다각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고 2030 김해환경 선포식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포괄적인 의미로 제안을 좀 했습니다. 자원 재순환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방안에서 김해 모 아파트에서는 폐페트병 분쇄형 시범운영을 입대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제가 서울 관악구라든지 금천구, 경기도 성남시 다양한 영역에서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또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아직까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은 못 받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때 말씀하신 자료들은 일전에 한번 연락을 드렸는데 위원님 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못 찾아뵙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 자료는 다 조사했고 필요하면 지금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도 할 생각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겁니다. 내용들은 파악이 다 돼있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시민이 붐을 조성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원 재순환에 대한 참여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역으로 아파트로 예를 들면 아파트 입대위 또 주민들에게 역으로 자원 재순환함으로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역할들도 사업에 추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민원을 참 많이 받는데 그렇습니다. 청소과하고 근로자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무더운 날씨와 또 요즘에 흔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근로자들도 많이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제일 최악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학자가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많은 쪽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학이라든지 환경 쪽이라든지, 건물에 유리창을 깨끗이 닦는 데가 있고 한 쪽은 깨봤습니다. 그런데 깨진 쪽은 계속 쓰레기 더미로 가고 매일 가서 닦는 데는 그렇답니다. 한 예로써 우리시 아파트에는 나름대로 또 관리가 잘됩니다. 그런데 공원에 보면 의류함 같은 것, 주택가 같은 데 그게 그런 효과가 아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류라든가 이런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의도는 좋은데 거기 민원을 저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향후 어떻게 보면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그걸 민간위탁을 하든가 거기 한 30년 동안 방치된 데도 있고 플라스틱에 무슨 기준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온통 쓰레기의 온상입니다. 그 원리가 깨진 유리창의 이론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본뜻하고 다르게 그런 식으로 되어 놓으니까 향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30년 넘게 거기 방치돼 있는 데도 있고 저희도 얘기를 하지만 어떤 데는 관리가 되는데 그게 각각의 개인 사유물이 되다 보니까 도로 한 가운데 있어서 온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어느 특정 지역은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시는 다양한 국민이 많습니다.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CCTV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꽃을 심으세요. 양심의 거울을 방치해 놓든가 생각의 개념을 바꾸셔서,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찾을 방법이 없는데 화단을 조성해 버리든가 화분을 몇 개 갖다 놓든가 안 그러면 양심의 거울을 갖다 놓든가 이런 방식의 접근방법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하천과 수고하십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해반천 상류 쪽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유입된 물의 속도가 빨라지고 위험하다고 보는데 하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에 해반천의 물은 어디서 주 발원이 되느냐 하면 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려서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해반천의 물은 낙동강에서 끌어온 1차 원수를 취수장에서 방류를 합니다. 방류한 물이 해반천에 유지용수로 이용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속 부분은 지금까지는 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물의 유입량이 많아진다고 하면 관리부서도 하천과가 되는 거예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말을 드린 게 아니고 위에 공동주택이 지금 상류지역에 많이 늘어나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서 녹지가 있던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순간적으로 비가 올 때 해반천으로 유입되는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도 났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들도 관계부서들이 채워야 된다는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 지적은 올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숲으로 이뤄졌던 것이고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아파트라든지 콘크리트, 지면이 콘크리트로 되면서 유출계수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급류가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찰을 한, 우리가 다리 교량 밑에 다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있어서 이번에도 비를 관찰해 보니까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한번 더 새로운 관점에서 보시면, 얼마 전에 실족사도 올해 있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 원인이 왜 그렇겠습니까? 물살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빨라졌다고요. 왜 갑자기? 그게 원인은 지금 상류지역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순간적인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관리하고 계시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신어천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늘 다니는데 제가 자전거도 타보고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해반천은 김해시 것이고 신어천은 삼방동 것 같은 이런 느낌을 항상 가집니다. 관리나 이런 게, 거기도 보면 동에서도 신경을 쓰고 하천과도 신경 쓴다고 하지만 관리가 자꾸 제대로 안 되는 느낌, 그건 그냥 느낌일까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신어천이 옛날에 오염원이 많은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공단이 있다 보니까 오염원이 많은 지역이었고 점오염원들과 비점오염원들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어천에 179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장래적으로는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산책로라든지 보행 동선이 서낙동강을 거쳐서 낙동강까지 연결되는 그런 장기플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 정도 되면 많이 안 좋아지겠나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하류 이야기고 상류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면적당 이용 인원으로 보면 오히려 해반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계세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런데 관리라든지 블랙홀 그것은 요새 공사하고 있더만 10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해결 못하고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반천하고 신어천하고 비교해서 박탈감 안 느낄 정도까지는 두 번 하면 한 번은 좀 채워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해반천 풀 깎는 것은 보니까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해서 10명, 20명 싹 해치워버리고 신어천은 그대로 있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앞으로 신어천부터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들이 자꾸 시장님한테 해반천 때문에 글 올리고 그러니까 신어천에도 글을, 시장님한테 문자 좀 보내라 해야 되겠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신어천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서에 보면 생림오토캠핑장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오토캠핑장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수탁자들이 두 번째 그만두고 나갔는데 전부 해마다 2000에서 3000만 원 적자가 나서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올 2월에 저희들이 직영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간제 5명을 투입하고 금, 토, 일 3일만 운영하는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5월에서 12월 간 수익이 1억 10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옛날 수탁자 기준으로 하니까 수탁자 기준하고 지금 저희들이 했던 기준하고 돌이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은 수탁자가 자기 인건비를 빼먹는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많은 운영을 했다고, 이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 다 넣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손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12월까지 한다면 500만 원 정도는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1000만 원은 수익을 잡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월에 하다 보니까 앞에 예산 편성할 때 2500만 원 위탁수수료를 편성해놨는데 그것은 감액시켜서 계산상으로는 1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냐하면 수탁할 때는 그분들이 입찰금액 안 내고 그냥 무료로 받아 갔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탁수수료만 내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위탁수수료 얼마 냈는데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2500만 원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계산하면 1000만 원 안 남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남는, 자기는 2000만 원인데

형수

김형수위원

자기들 2000만 원 내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손해 봤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손해 보는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제 금, 토, 일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금, 토, 일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결국은 어느 게 맞는지 깊이 생각을, 처음 만들 때부터 사실 부족했어요. 뭐냐 하면 전문가들이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익을 남기기 위한 적정한 면수가 안 된다는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처음 만들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금, 토, 일만 이용한다면 평일에는 노는 것도 또 아깝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캠핑족들이 다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월, 화, 수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방학 때도 계속 금, 토, 일만 하실 거예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지금 더위가 있어서 생림오토캠핑장의 최고 단점이 뭐냐 하면 숲이 없습니다. 아직 나무가 많이 안 자라서 숲이 없어서 7월, 8월까지는 비수기입니다. 비수기라서 사람들이 애들을 거기에 데리고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수요가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에이, 그 말 안에 모순이 있잖아요. 금, 토, 일은 되는데 7월, 8월은 비수기다? 그건 아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7, 8월은 접수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은 그러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남는다는 것은 사실 크게 보면 우리시가 잘못한 거죠. 시설비라든지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앞으로도 관리비용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것 면수를 더 넓혀서 오히려 제대로 돈을 받으면서 업자에게 맡길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 이익이 안 남는 거죠. 안 나니까 나간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자기들 인건비 정도는 빠지겠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남겨갔다고 하는데 남겨간 게 없는데 그분들 기분 나쁘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을 수가 없는데, 적어도 자기들 인건비는 빠지겠다 해서 왔는데 인건비도 못 빼먹고 나간 거예요. 남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지. 우리시 예산 들여서 해도 사실 1000만 원 모자라는 거죠. 1000만 원 남는다 하는 이건 아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의장님 말씀대로 규모에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일정한 규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40면 정도를, 40면 사이트를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고 또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규모를 만들어놓고 하면 충분히 거기도 방금 금, 토, 일이 오는 것처럼 방학 때는 평일도 갑니다. 다른 곳보다도 좋은 점도 있어요. 거기보다 영 형편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기 부산에 낙동강 옆에 가면 모기, 파리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도 꽉 찹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관리에 대한 적정한 규모, 연구가 처음부터 부족하게 만들어졌다. 그것을 앞에 맡으신 분들을 탓할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런 조건밖에 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필요한 적정한 면수를 확보하고 서로 수탁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들 수 있도록 조건 만든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때 한번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알고 계시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근본적으로 알고 있고 부족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로 해서 내년에 20%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것도 제안했죠. 거기에다가 자전거 아파트? 고급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들은, 자전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놓고 자전거 길이니까 종주하다 거기 와서 주무실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제안도 하신 적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카라반을 추가로 설치하면 더 좋지 않겠나 제안을 하신 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은 어째 보면 조금 쉬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라도 일정 기간 가진 다음에 우리 김해시에서는 그만큼 좋은 데가 또 없어요. 지금 부족한 점을 말씀하셨지만 사설 빼고는 그만큼 좋은 데가 김해에 없죠?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하천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4대강이 어디어디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4대강이라고 하면 전국을 이야기해서 금강, 낙동강 이렇게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종근위원

우리 김해에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가 하는 4대강이라는 것은 낙동강 본류를 4대강이라고 합니다.

김종근위원

본류를 생각하면 됩니까? 그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4대강사업이 우리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 위탁비가 교부되는데 내시된 교부금보다도 적게 내려와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천강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지금 8월에 입찰공고가 조달청으로부터 되고 8월 말부터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지금은 많은 부분이 진척이 되어서 곧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시장님하고 같이 보궐에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공약사업으로 넣었던 부분이었고 저한테 설명이나 좀 하고 사전에 하기 전에 의논을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유효한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설명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안들이 반영이 됐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김종근위원

저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을 하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한 번 더가 아니고 한 번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해왔던 것은 뭔가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밖에 못 받았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김창수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마이크를 당기시든가 과장님이 위치를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중간과정이 소통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다고 제가 고집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알고 싶다는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사전에 먼저 어떤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의 여론도 반영하고 지역의 여건도 제가 잘 아니까,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이 됐는지 알고 싶고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찾아가서

김종근위원

이 말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한번 해주셔야죠.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가 당초

김종근위원

물어보면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면“집행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이 소리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해도 언제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가 당초에 이런 행정절차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6월 말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밀리고 해서 지금 7~8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도 잘하고 계시고 잘하는데 지역에 의원님들이 두 분 더 계십니다만 그분들도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저도 바로 그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사항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습관처럼 계속 묻습니다. 또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안내간판도 설치하고 그 부분에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대로 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부원동을 보면 새벽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앞에 현안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안이 해결 안 돼서, 그것은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었고 지금 아이스퀘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물이 단차가 생겨서 바깥으로 보면 낫죠. 거기가 내 여름철 되면, 내일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그게 이미 예상돼 있던 건데 물이 고여서 냄새나고 난리가 아닌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렇지만 타 부서에서 일 잘하시기로 소문나셨고 그래서 내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공개된 석상에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와 똑같은 게 뭐냐면 시청 옆에 중앙아파트 같은 경우 새벽시장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아파트를 먼저 짓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을 이미 예상했던 겁니다. 그렇듯이 시청 앞에도 민원 자체가 아파트고 데이터센터고 들어서면 하수관로시스템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물이 내 생활오수하고, 우리 기존 살던 사람은 압니다. 미나리촌이라 해서 썩은 물이 내려가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게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신어천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무엇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그쪽을 운동한다고 매번 다니는데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던데 지금 폐목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래서 난리 나고 이미 장마라는 걸 예상했는데도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더 챙겨봐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공사를 하는데 너무 진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시민들도 보통 분들이 아니셔서 그런 관계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행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한 며칠 일하고 몇 달 놀아버리면 안 돼죠. 제가 봐서는 눈에 표가 날 정도로 그런 게 시민들에게 보이니까 그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