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의원 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연일 날이 너무 더운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일까지만 하면 11일간의 업무추진 실적 보고가 끝이 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언론인들께서 오셨습니다. 고흥신문의 김성철 대표님, YBC 연합방송의 공형옥 부국장님, 전남환경신문 김정기 부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취재를 해주고 계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1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계속) 가. 건설과 나. 해양수산과 다. 농업기술센터 라. 분청문화박물관

건설과장 김덕우입니다. 먼저 505페이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1년 중점추진 시책과 중복되므로 중점추진 시책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2021년 중점 추진 50개 시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 고흥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이미 수립된 군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재정비 안을 마련 중이며 주민의견 수렴 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2021년 공모 선정사업 추진입니다. 꼬맹이들 테마 놀이터 조성 사업 등을 포함하여 선정된 3건의 공모사업에 대해 2021년 8월까지 실시설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모두 승인되어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방안 및 세부 실행방안이 미흡하여 운영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내용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주민, 청년, 맘 클럽 등 다양한 연령·계층이 참여하여 폭넓은 의견청취를 통해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마을 안길 및 농로 교통 확충을 위한 가각부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12개 읍·면 37개소이며 본격적인 영농 수확기 이전인 9월까지 전체 사업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15페이지, 마을 생활권 도로구역 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행로 설치 사업입니다. 마을과 인접한 도로구역 내에 보행로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지구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도양 원동마을 앞 구 국도와 대서중학교 진입로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1년 하반기 중 녹동초등학교와 도화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중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조속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동강 죽암 지방도 843호선 미 개설구간 확·포장입니다. 2013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지방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동강면 죽암-옹암 간 190m가 지역민들과의 선형 결정에 따른 마찰로 미 개설되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전라남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건의한 결과, 군에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전남도 요구사항인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비 관리청 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투입, 연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17페이지, 폭염대비 버스승강장 선풍기 설치입니다. 폭염 속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신규 버스승강장 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이용객이 많은 장소에 우선 선풍기 1개소, 비 가림 시설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버스승강장 8개소와 선풍기 9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여름철 폭염대비 등 승강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 교행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 관리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 폭 협소로 농기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13개 읍·면 80개 지구에 대해 교행차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 중 사업 착수, 12월 중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동네 마실 길 쉼터 의자 설치입니다. 자택과 마을회관, 승강장 간 이동거리가 먼 구간에 어르신 마실 길 쉼터 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읍·면에서 신청한 대상지를 조사하였으나 타당성 부족으로 대상지 추가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상지 추가 선정을 7월 중에 완료하고,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마을 쉼터 유지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에 설치된 쉼터를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16개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한 49개소를 대상으로 지붕과 마루, 재도장 등 시설물 내구연한 증대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유지 보수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521페이지, 어린이놀이터 확대 및 개보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을 확대하고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고흥읍 봉동 물놀이 시설 등 어린이놀이터 5개소를 개보수하였고, 과역 어린이놀이터 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꼬맹이들 테마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수립 중이며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고흥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 서문리 236-10번지 일원에 총 126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철강 원자재 물가상승으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고 있어 공사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지만, 자재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협소한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로 확장을 통해 차량 교행과 주민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전체 대상지구 57개소 중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5건을 제외한 52개소 중 38개소를 완료하였고, 잔여 대상지구 14개소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담수호 용수를 활용한 가뭄 해결 추진입니다. 담수호 및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해 물 부족에 따른 수리불안전답 지구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본 사업은 13개 지구에 총사업비 531억 원을 투입, 양수장과 제당 숭상, 그라우팅 등 시행 계획에 따라 도덕 신양 등 8개소는 사업 완료하였고, 금산 동정 등 5개 지구는 제당 숭상과 그라우팅 등을 시행 중이며 잔여 사업비 적극 확보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녹동-소록도 간 투명 인도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도양읍 동두산에서 소록도 구 선착장까지 해상 인도교 5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록도 주민자치회 및 국립소록도병원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소록도는 관광지가 아니며 관광 목적의 사업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약사항을 폐기하였으며 이후 여건 변화 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보행로 확보 및 스쿨존 확대입니다. 본 시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사고 다발구간의 등하굣길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도덕초등학교 스쿨존 확·포장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인 신호기 및 과속카메라 등 14개소를 설치·정비 중입니다. 이후에도 연차 계획에 의거 정비가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고흥-봉래 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지난 2019년 12월에 본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를 통한 일괄 예비타당성 종합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권역별 전체 평가 완료 후,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8월에서 9월경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군민 모두의 여망대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고흥 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와 국도 77호선을 연계한 고흥 일주 해양관광도로 전 구간 개통 목적으로 대서-도양 간 지방도 830호선과 851호선을 국도 77호선으로 노선변경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대서-도양, 고흥-장흥 간 노선이 국도 승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금산 신양-연홍도 간 인도교 개설입니다. 완도군 고금면에서 고흥군 금산면 간 국도 승격 대상 노선과 금산면 신양에서 연홍도 간 인도교 개설 구간이 중복되어 사업비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국도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2일, 고흥-완도 간 지방도 830호선이 국도 27호선으로 승격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도화 지호-죽도 간 연도교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855호선 도로 기점을 도화 지호에서 죽도로 변경하여 연도교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전남도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인 국도 승격 및 노선변경 절차 마무리 이후 지방도 건설계획에 반영, 기점 변경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연륙도 가설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우선 지방도 855호선이 도화 지호에서 죽도로 기점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대서-두원 간 연륙교 개설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고흥 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 내용과 같은 사안입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대서-도양 간 지방도 830호선과 851호선이 국도 승격 대상 노선에서 제외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도 851호선인 대서 신기-두원 대전 간 연륙교 개설을 위해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인 사업 건의 및 전라남도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지방도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6개 지구 중 두원 학곡, 도화 봉룡에서 세동지구는 완료하였고, 풍양 송정, 도양 용정 및 포두 상포지구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사업 또한 도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사업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교통 편익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시급한 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해창만 연결도로 확·포장입니다., 해창만 연결도로 군도 32호선 2.7km 중 도로부 2.2km는 2020년 10월, 2차로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교량인 해창대교와 신흥교는 재난안전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1년 착공하여 2022년 완료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 534페이지, 고흥읍 산책로 조성입니다. 고흥 공용버스터미널에서 고흥고등학교까지 고흥천 주변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흥천 수변공간을 주변시설과 잘 어우러진 환경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건강한 휴식을 선물하고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총 4개 구간 중 1구간과 2구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3구간과 4구간은 7월에 착공하여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017년 국토부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영남면 우두마을에서 우천마을까지 해안탐방로 1.9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1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개발 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투자 지역에 공원 및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54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말까지 추진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수변노을공원 조성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사업 미착수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는 남열지구 우주해양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민간사업 미착수 시 국비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537페이지,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고흥읍 등 도심지 내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 300대 규모의 유휴부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고흥읍 유휴부지 3개소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외 대상지 7개소는 현재 공사 중이며 나머지 3개소는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고흥 시가지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도시미관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당초 고흥읍 중심도로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상인들의 호응도가 높아 고흥읍 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2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21년에는 3차 사업으로 202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동의서 징구와 간판 세부 디자인을 확정하여 시행 중이며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39페이지, 남계 어울마당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읍 구 도심지역인 샘마트에서 구 OK사진관까지 약 300m 구간에 대해 특화거리 및 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물 30동 중 27동에 대해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철거 조치하였고, 동의하지 않은 3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과 함께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광장 폭을 넓히기 위해 캔틸레버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미 철거된 건축물 구간부터 착공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40페이지, 해창만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바닷물 유입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여 안전한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본 사업은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 배수갑문 문비 10련 교체와 7련 보수, 배수갑문 구체 단면 보수, 수위계측기 교체 등 시행계획에 따라 배수갑문 10련은 교체 완료하였고, 배수갑문 구체 단면 보수와 수문 보수, 수위계측기 교체는 추진 중입니다. 2022년 10월 중 총괄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바닷물 유입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여 안전한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본 사업은 5개 지구에 총사업비 82억 8400만 원을 투입, 압사석 보강과 비상비 전등화, 제당 그라우팅 등 시행계획에 따라 금산 월포 등 5개 지구는 압사석 보강 및 그라우팅 등을 예정공정에 의해 정상추진 중이며 2021년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2021년 신규 지구인 금산 대흥, 포두 옥강, 두원 월하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전남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는 대로 연 내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금산 신촌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 예방을 위한 본 사업은 총사업비 94억 원을 투입, 배수펌프장과 용배수로, 교량 시설 등 계획에 따라 현재 배수펌프장 4개소, 교량 2개소, 용배수로 3.2km 중 2.5km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0.7km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후 사업 착수, 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해 영농에 불편을 겪는 수리불안전 지구에 대해 수리시설을 보강하는 본 사업은 금산 동정 등 3개소에 총사업비 212억 원을 투입, 제당 숭상, 송수관로, 양수장, 용수로 시설 계획에 따라 금산 동정지구는 제당 숭상과 여방수로를 추진 중이며 포두 송산지구는 제당 숭상과 여방수로, 그라우팅을 완료하였고, 송수관로 및 양수장 1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화천지구는 송수관로 5.4km 중 3km, 용수로 3.3km 중 1.2km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후 본격 공정 착수, 연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밭 기반 정비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본 사업은 남양 망동 등 2개소에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계획에 따라 남양 망동지구는 농로포장 2.7km 중 2.2km, 배수로 1.9km 중 1.4km를 완료하였고, 잔여 포장 및 배수로에 대해서도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 신규 사업인 금산 신평지구는 현재 시행계획 승인 협의 중이며 9월 중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545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과거 경지정리를 하였으나 농로, 용·배수로가 취약한 평야부 우량농지를 정비하기 위한 본 사업은 포두 봉덕지구 등 3개소에 총사업비 119억 원을 투입, 배수펌프장 및 양수장 시설과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계획에 따라 포두 봉덕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서 남정지구는 양수장 1개소, 용배수로는 5.5km 중 4.5km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인 대서 송림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전남도의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재해위험이 높은 도화 당오제 등 3개 지구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그라우팅, 여·방수로, 취수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화 당오제는 제당 숭상과 여·방수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그라우팅 및 배수로 정비 등에 대해서는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과역 민등제는 제당 숭상과 여·방수로 정비 추진 중으로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포두 세동제는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전남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2년 1월 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547페이지,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화가 심해 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수지에 대해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두원 신송제 등 4개 지구에 대해 25억 원을 투입, 취수시설과 여·방수로 보수, 제당 그라우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두원 금계제와 신송제는 2021년 3월, 도양 봉서제와 과역 방란제는 2021년 6월에 사업 발주되었습니다. 영농기 물 관리를 위해 공사 일시 정지 상태로 영농기 이후 본격 공정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54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개 읍·면 12개 지구 2.7km에 3억 원을 투입, 군 관리 경지정리지구 내 비포장 농로에 대해 콘크리트 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화 구암 등 8개 지구 1.6km를 완료하였고, 잔여 4개 지구 1.1km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49페이지, 흙 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개 읍·면 12개 지구 2.1km에 3억 7500만 원을 투입, 군 관리 경지정리지구 내 미개수 배수로에 대해 구조물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풍양 봉양 등 5개 지구는 공사 중으로 7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작물 식재로 인해 공사 정지 중인 도양 대봉 등 7개 지구는 영농기 이후 본격 공정 추진,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입니다.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용 일환으로 팔영대교 입구 1만 1000여 평의 부지에 72억 5000만 원을 투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기반시설을 시행하고, 우리 군에서는 건축 부분인 특산물 판매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현재 기반공사 시행 및 건축 실시설계 중으로 2022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 551페이지, 고흥 봉계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4차로에서 군 청사 진입부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시설계 완료 후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552페이지, 남양-우도 간 인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남양 우도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우도 가족의 섬 관광 자원화를 위해 67억 원을 투입, 해상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전 어업피해 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1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점암 지방도 843호선, 곡강-우두 간 확·포장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개통에 맞춰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지방도 843호선인 점암 곡강-우두 간 2.7km에 총 80억 원을 투입,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연 내 사업 완료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 55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2021년에는 46개 지구에 58억 원을 투입, 확·포장과 선형개량 등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지역 건설업체 역량 강화입니다.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및 부실·불법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설업체 관계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및 주요 위반사례 설명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로, 배수로, 마을 안길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영농기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은 924건입니다. 지금까지 435건을 완료하였고, 잔여 489건은 추진 중입니다. 동절기 이전 전체 사업장을 완료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국도 4차선 통로박스 내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국도 4차선에 있는 통로박스 내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통행량이 많은 통로박스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혹한기 대비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확대입니다. 혹한기 대비 다중이용 버스승강장에 온열 의자와 바람막이 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군민 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포두 우회도로 시설 개량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고흥-봉래 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인 고흥-봉래 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 구간 내에 본 노선이 포함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9페이지, 영남 우두-포두 옥강 간 국도 77호선 시설 개선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고흥-봉래 간 4차선 확·포장사업과 동일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흥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직원분들 및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24쪽을 보면 금산 동정, 용수를 활용한 가뭄 해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의 공정률이네요?

그렇습니다.

2021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특별히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졌나요?

저희 사업비 중 제당 숭상이 남아있고, 그라우팅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사업비가 22억 원 정도 나오질 않아 내년 사업비에 반영된다면 원래 계획은 10월입니다만, 내년까지 연장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과는 저희가 관정이나 다른 걸로 대체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흥-봉래 간 국도 4차선 확·포장에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국도 승격이 되었습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을 통해 저희 의원들도 기획재정부까지 방문하여 굉장히 독려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여 승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5개년 계획에 꼭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고흥 해안 일주도로 전 구간 개통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서와 도양, 그리고 고흥과 장흥 간 국도 77호선의 승격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개 도로가 승격되려면 그만한 경제성이 나와야 합니다. 경제성 때문에 자꾸 저희가 고배를 마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로 해야 하지 않느냐, 왜냐면 국도에서 이미 경제성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이고, 전남도에서는 또 전남도 지방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수립될 때 저희가 빨리 사업이 착공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산 신양-연홍 간 인도교 개설이 있습니다. 이 인도교는 고흥-완도 간 국도 승격과 관련하여 앞으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다리와는 무관한 건가요?

인도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말하는데요. 국도 승격이 되어 연륙·연도교가 되어버리면 구태여 인도교만 따로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도 승격이 되었으니 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인도교 따로, 건설 도로 따로 있어 헷갈려서 물어본 것이고요. 국도 승격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축하드리고, 많은 노력을 통해 이걸 가져왔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언급한 적 있는데 인터넷 등에서 찾아보면 거금대교가 복층 다리로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합니다. 지금 가로등이 안 달려있는데 그때 듣기로는 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LED가 있어서 가능할 것 같으니 검토해보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완성이었다면 그걸 완성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고, 계획해주셔서 거금대교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거금대교 가로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수선을 해도 자꾸 고장 난 적이 많습니다.

요금 문제나 이런 건 LED로 교체하면……

그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당시에는 소등하기 캠페인도 전개했었고, 요금 문제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서두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관광 차원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다못해 음식에도 마지막에 고명을 얹어야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특정 시간대, 예를 들면 12시까지 등을 밝히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콘텐츠가 되리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함께 고민하고, 계획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더위 때문에 예비전력이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정비해서 전부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관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올해 전반기 예산과 작년 추경예산에서 편성되었던 관정의 책정 개수와 현재 완료 횟수를 대략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관정은 올해 31개소입니다. 그중 12개소는 완공……

본예산이랑 추경 모두 합해서요?

예. 모두 31개소입니다. 현재 12개소는 준공되었고, 19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지금 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일찍 서둘러서, 이걸 가을에 파면 뭐합니까? 최소한 전반기에 70∼80%는 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꼭 전반기에, 6월 이전에 70∼80%는 완료해주세요.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계 어울마당인데요. 작년까지는 군에서 강제로 하게 되면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설득하고 인내해야지 했는데 올해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서 군을 약간 비난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군에서 왜 저렇게 놔두고만 있느냐. 이젠 어느 정도 집행을 해야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고요. 수용 절차가 끝나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수용 절차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걸 좀 빨리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원에서 하는 일이라 수용 절차 결정이 떨어져야 저희가 시행하는데 시행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말까지 정리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택지 조성 업무를 건설과에서 하나요?

택지 조성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어느 과입니까?

택지 조성은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부군수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고흥 출신이면서 고흥의 발전과 인구 증가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런 열렬한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인구 증가에 대해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 간천에서 풍류로 가다 보면 이 근처에 택지를 조성해서 외지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다자녀 가구에 우선권을 주고, 오래 정주할 수 있는 자에게 우선권을 주며 모집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몇 백 명은 금방 유입될 것 같아요. 그 근방은 유채꽃이나 해변 등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진행상황만 묻겠습니다. 526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스쿨존 보행로에 신호기나 과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위험한 녹동초 정문 앞에서 대로로 가는 신호기 부근이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

답변 보조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최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녹동초 정문 쪽 대로에서 들어가는,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 부근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 설계는 되어 있었으나 녹동 6구 마을에서 나오는 길을 한 차선 더 해주어라. 마을 표지석이 있는 곳에 차선을 하나 더 해주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면 신호등을 옮겨야 하거든요. 신호등을 옮기는 것에 대해 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건너편 초등학교 앞의 철거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보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보상 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합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 379억 원이잖아요?

괄호 안에 있잖아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설계지구가 있고, 보상지구가 있고, 사업시행지구가……)

괄호 안의 것은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계가 나와서 편입 토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서류를 요구하여 보상서류가 들어오면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상의 현재 진척 상황은 몇 % 입니까?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답변 보조석에서 - 건설행정팀장 정성운입니다. 당초에는 전라남도에서 보상을 급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예산이 없어서 보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상과 코로나가 무슨 관계인가요?

의원님, 이렇습니다. 군으로 오는 교부세가 제가 알기로는 1300억 원 정도 안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요. 전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나 보상비를 빼서, SOC사업에서 빼서 코로나 사업비로 돌리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SOC 예산을 방역 사업으로 돌렸다는 겁니까?

예.

너무 오래 걸려서 지역민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농작물도 재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조속히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32페이지, 도양 차경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찰이 되어서 착수계를 받았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었습니까?

예,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도양 용정지구 16억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잠두에서 장예로 돌아가는 커브길이 있잖습니까? 그곳에 대한 겁니다.

과거 양식장 자리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국도 15호선, 우주센터까지의 4차선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도 아니죠?

올라가긴 했습니다.

올라가기만 했지 대상은 아니죠?

그건 8월, 9월 중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국도로 승격시켜서 국비를 받아오려면 지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고민하자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도 이게 별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말하자면 영남 우두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경제성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추진할 수 있으니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경제성이나 이런 게 나오질 않아도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겁니다.

의존할 것 없이, 의존해서도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해결 못해요. 대통령도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봉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광주-봉래 간 고속도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어떻게든 고흥-봉래 간……

군에서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자꾸 중앙부처에 가서, 기획재정부에서 다 하네요? 거길 찾아가야 해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과장이 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빌어야 해요.

제가 가서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수님께서도 기획재정부에 두 번 다녀오셨습니다.

맨날 4차선 말만 하다가 우리 다 죽고 나서 하겠어요. 계획에는 잘만 올라오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남 우두도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영남 우두 같은 경우는 많은 사업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보수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포괄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뚫어서 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영남 우두가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하실 때 4차선으로 계획을 잡으세요.

제가 계획을 잡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하시라는 말이죠.

아무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업하기 힘들죠? 국비를 확보하기도 힘들고요. 온갖 노력은 다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뽑아놓은 것도 그렇고, 국회의원 뽑아놓은 것도 그렇고, 군수님 뽑아놓은 것도 그렇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계신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의원들이 있는 것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다 모여야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정종열 의원님께서도 진행이 잘 안 되어서 답답하시니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중앙부처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힘을 빌리지 않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이 계속 있으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봉계교차로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코너 면은 확장하고 있습니다. 도로팀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후 로터리로 가는 쪽은 군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추모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그쪽이 주 출입로가 되리라 예측이 됩니다. 도로는 확장이 필요하고, 로터리 자체가 너무 크다는 여론도 있고, 추모공원이 들어서면 차량통행도 늘어날 것 같고, 쓰레기처리장도 있고요. 혹시 코너 말고 그 이후부터 로터리를 통한 쓰레기처리장까지의 도로 확장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추모공원이 들어섰을 때의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건 신중히 검토해서 아마 해야 하지 않나, 왜냐면 쓰레기처리장 그 이후부터는 사실 길이 없거든요. 그건 아마 계획을 입안해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차로와 쓰레기처리장 그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라가는 부분이 약간 굽이가 심한데 그 부분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도로를 낮추든지, 확장해서 2차선을 3차선으로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따로……

이쪽에는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이후에는 추모공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야, 그래서 계획을 잡으실 때 그게 분명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예, 저속차선도 한번쯤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534페이지에 고흥읍 산책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주차장 35면이라는 건 동초 정문 앞에 확보한 그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화장실도 포두 쪽으로 내려가는 정류장의 화장실, 그 부분을 옮겨서라도 할 것이라는 거죠?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고흥에서 가장 정체되는 도로가 봉황교 부근입니다. 그래서 고흥고등학교 쪽으로의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5분 발언을 한 적 있는데요. 우리가 남계천 정비 사업인가로 해서 450억 원이 있는데 교량 교체 공사가 포함된 거죠?

교량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9곳의 교량이 교체된다고 하던데요?

다 교체되는 건 아니고, 9곳의 예산을 확보하려 했는데 그곳이 위험교량이 된다든지, 등급이 낮으면 교체합니다.

그러면 봉황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교량을 교체할 계획이 있고, 주차장도 만들고 있으시니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이 원활해지면 좋겠다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와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2페이지, 남양-우도 간 인도교를 설치합니다. 이게 전체 군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남양-우도 간 인도교 설치의 주목적이 무엇인가요?

주민들이 평상시 물이 빠져야 통행하고, 물이 들어차면 통행을 못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불편 해소가 있고, 아시다시피 관광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상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도 있지만, 관광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우도에 들어가면 사실 데크 설치나 이런 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갔더니 태풍이 와서 완전히 뒤집어졌더라고요. 제가 건설과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도교가 설치되면 효과가 훨씬 증폭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도 안에 그럴만한,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갈 만한, 가도 될 만한 부분을 만들어놓아야 하거든요. 아마 그중 일부는 건설과의 소관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단순 인도교만 만드는 건 아니잖습니까? 강진 가우도도 다리를 해놓았는데 실제 안에 가보면 갈만해요. 산책로와 짚라인이 설치되어 있고요.

관광정책실에서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묶어서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도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팔영대교의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원 관리주체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런데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저희에게 이관시킵니다.

이관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리도 도로 개념으로 봐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이 관리주체겠네요?

그렇습니다.

고흥과 여수 간의 다리 5곳 중 유일하게 조명이 없는 다리가 팔영대교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등 사이사이 한 칸씩 불이 꺼져있어요. 전기세를 줄일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격등제로 킨 걸로……

요즘은 어차피 다리도 관광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수 쪽 다리도 많은 조명은 아니지만, 일부 켜져 있고요. 우리 고흥도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싶어서 건설업체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일부 있네요? 그 현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의 마무리가 덜 되었을 텐데 연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학에 가봤는데 인학도 작년에 저수지를 했습니까? 제당을 이번에 신설한 것 같은데 담수호 수위가 60cm 정도밖에 안 남았답니다. 비가 100mL 정도 더 오면 둑이 넘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반계에 물어봤는데 원래 제당을 하면 잔디나 풀을 심는데 안 심었더라고요? 흙이라 풀이 날 것을 기대하고 식재를 안 한 것 같아요. 대부분 마사더라고요? 마사인데 일부는 풀이 나 있고, 절반 정도는 풀이 안 나 있어서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 제당을 쌓아놓은 게 조금씩 유실된 것 같아요. 확인하셔서 분명히 그건 조치해야 한다고……

제가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당 같은 경우도 물론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담수호 높이가 60cm 정도 되면 둑이 넘칠 정도로 위험하다고 느껴집니다. 추후에라도 검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수 연륙·연도교가 개통되며 과역 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과역 인학에서 호덕으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교통사고로 과역 주민분께서 돌아가시고, 몇 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게 지금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들어오는 건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과속방지턱 같은 건 조금 힘듭니까?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심의회에 올려서 방지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고등 같은 건 설치 가능하니까 설치하도록……

이번에 호덕에서 월악 간 구간에 지방도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차량통행이 더 복잡해질 것 같고,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지역민들의 생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도로계나 지역개발계에 건의하고 싶은 게 동일면에 펜션을 지으면서 개인 사유지에 포장을 해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 계시죠?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철거하려니까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져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농로포장을 하든, 도로를 하든, 우리 의원이 말을 하든, 군수님이 말하시든, 정확히 토지사용승낙서가 안 들어오면 공사 시행을 안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의 것은 2012년에 했던 사업인데요. 당시에 땅을 사서 한 걸로 알고 했는데 진입로 끝 부분에 개인 땅이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고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사유지가 아니어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종합민원과에서도 그곳에 허가를 내주면 안 되잖습니까?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는데 2012년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원토지과나 건설과에서도 확실히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520페이지, 마을 쉼터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군비로 예산이 2억 원 잡혔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마을마다 쉼터가 있잖습니까? 유지관리상으로 페인팅을 해준다든지, 썩은 마루를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한 결과, 16개 읍·면의 49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49개소만 있어서 전수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요?

전수조사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읍·면에 보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올려주라고 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공문을 보내도 수요가 훨씬 더 많은데 취합이 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이라는 군비를 갖고 49개소에만 할 건 아니잖습니까?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하실 때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고흥 시가지 간판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예산이 13억 5500만 원입니다. 3년간 하게 되고요.

예.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요?

저희가 계약을 해서요. 업체가 디자인을 하고, 가게 주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디자인을 받아 실행가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로 계약을 하되, 정산을 짓습니다.

간판이 노후화된 건 철거하고, 다시 LED 간판을 달아주는 것까지가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철거뿐만 아니라 가로 간판이나 이런 걸 없애자는 취지의 간판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가 있잖습니까?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그 방조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겁니까?

저희가 합니다.

그럼 지방관리는요?

지방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국가관리는 국비 100%이고, 지방관리는 국비와 도비가 조금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염해 관련으로 농어촌공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염해피해 중 해창만에 관한 건 저희가 하고요. 고흥만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다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업무 형편상 그런 부분이 있고,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창만지구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용역 조사에 착수했는데 3개월이 지나면 정확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우리가 염해피해라고 하는데 정확한 건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이게 과연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느냐. 이런 부분을 서로 종합해서 군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흥군과 농어촌공사가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인데 방법론을 나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풍양면 매곡지구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다. 봉양들이나 다른 곳은 군에서 관리하는 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침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우리 고흥군에서 관리하는 쪽도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예산 부분 외에는 충분히 협의하든지, 아니면 위치를 정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구역을 나누자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항상 제가 말을 하면 그런 것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한다.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표현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똑같은 군민의 그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로 다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외람됩니다만, 제가 38년을 근무했습니다. 38년을 근무했는데 이런 비는 저도 처음 겪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재난 업무를 보고, 처음부터 토목 업무를 봤는데 비가 해도 해도 너무 많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하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20년 빈도로 설계했다면 지금은 50년 빈도로 설계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덕 장동 같은 곳도 크게 되어 있잖아요. 뭔 돈을 들여서 저렇게 크게 하냐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하천기본계획에 맞는, 침수예방을 위한 폭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리 관계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영해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의원을 한 지 이제 3년 되었습니다. 매번 500mL의 비가 오지 않았어도 같은 지역이 매번 침수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그런 것들을 관리하자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쪽으로 한 번 관리해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와 군의 예산이 다르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신다면 결국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군에서 그래도 관리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을, 시스템을 협의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이번에 이렇게 500mL의 비가 쏟아지다 보니 저수지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물이 넘칠 것 같아 조금 물을 튼다든지, 여수토를 움직여서 조금 관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풀이 너무나 우거져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저수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저수지는 수리계가 다 있거든요. 마을마다 저수지마다 수리계가 있는데 수리계에서 관리하고, 제가 알기로는 수리계에서 제당에 풀이 넘으니까 베어주세요라고 해서 저희에게 공문이 올라오면 베어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을에 저수지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임금을 드리면서 관리하십니까?

수리계를 관리하는 건 예전부터 몽리자들께서 일부 돈을 모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사진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는 길만 제초제를 뿌려 작업한다. 그렇지만 장마가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은 이미 관리되었어야 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55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건설과는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있을 때 아스콘이 이미 되어있는데 1년 안에 그 도로를 파서 다시 한다는 것들은 조금 불합리하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이 잘 되고 있는지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허가해야 도로 굴착을 할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수도 같은 경우 허가를 받아놓고 조금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포장한 지 얼마 안 된 곳을 하는 경우가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복 굴착을 막기 위해 굴착심의위원회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일을 하거든요. 포장했는데 바로 굴착이 안 되도록 하고 있고요.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신규 포장한 곳에 바로 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한두 군데라고 표현하셨지만, 16개 읍·면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이게 왜 아직도 전산화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시스템을 공유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마을 단위 골목길에 아스팔트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수도를 놓는다든지, 하수가 막혔다든지 해서 절취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요. 차가 다니는 큰 도로, 2차선 도로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굴착 협의가 사전에 나가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네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서면의 금당저수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이번 폭우로 제방이 일부 유실되어 그 밑 경작지의 논둑이 무너지거나 토사가 유입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피해복구는 다 군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겠죠?

예, 응급조치는 할 계획이고요. 그저께 재난안전과장의 보고를 받으신 대로 18억 원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으려 했는데 18억 원이 안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기 곤란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폭우가 쏟아져서 문제가 있었겠지만, 주민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인재 사고다. 몇 년 전부터 제방 일부에서 물이 누수되어 건의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방을 축조한 지 오래되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들은 새로 축조해야 한다고 생각……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도 균특사업 중 저수지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을 챙겨주시고요. 화천지구 지표수 보강 사업은 재개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류조 토지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천공해놓고 일부 가포장도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공사가 지연될 것 같으면 군비를 투입해서 가포장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번 비로 인해 간척지 지역은 어느 곳이든 다 침수되었어요. 죽암 간척지 있죠? 그 저류지 안에는 몇 군데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고장으로 인해 배수가 안 되어 오랜 시간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쪽 농민들께서는 죽암 방조제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농어촌공사에 의견을 잘 타진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날 저희가 군수님을 모시고 현장에 갔었는데요. 주민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검토해보자는 쪽으로……

예,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 시간이 한 시간 반이나 지났습니다. 오전에 해양수산과까지 해야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 간략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보다는 적지만, 해양수산과도 업무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요. 분청이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보고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를 오후로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 5분간 정회했다가 오전 중에 해양수산과 보고를 듣고, 오후에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상관없지만, 해양수산과가 두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차라리 업무보고도 오후에 하는 게……

지금 대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의논하시는 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명창조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63쪽,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부터 566쪽, 2021년 중점추진 시책 중 어선어업 규제 완화 추진 등 공약사항 14건과 개체 굴 해상작업 설비 지원 등 주요업무 23건, 총 37건의 사업에 대해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7쪽, 개체 굴 해상작업 설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 주요 수출 유망품종인 개체 굴의 생산 시 작업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바지선과 크레인 등 생산 작업 설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개소에 11억 2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올해 8월 중 3개소에 자부담 포함 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68쪽, 업종별 어선어업 바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각 업종별 금어기 어선 및 어업인이 해양환경 보전 및 어족자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해양쓰레기 및 침적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통발연합협회, 새우조망협회, 문어단지협회, 연승협회 등 70척을 동원하여 7월 금어기 기간 중 3일에 걸쳐 득량만 공유수면 일대 3개소, 470ha에서 약 400톤의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각 업종별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환경 보전 및 어족자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화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69쪽, 고흥 세계낚시·드론낚시대회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세계낚시대회 1억 3000만 원, 드론낚시대회 1억 원입니다. 11월경 세계낚시대회는 한국 프로낚시연맹, 낚시TV와 부대행사인 드론낚시대회는 세계일보사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낚시대회 및 드론낚시대회를 취소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세계낚시대회를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570쪽,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건의입니다. 대상 도서는 7개 읍·면 13개 도서로 2027년까지 39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수립의 대략적인 사업규모 신청으로 당초 사업계획과 현장 여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봉래 쑥섬마을 도선 건조 사업은 이용객 편익 제공을 위해 도선 건조 17억 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득량도 관청마을 어민복지회관 신축 사업 건축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주민들의 편익 제공을 위해 주차장 및 태양광 설치, 배수로 등 정비를 위해 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 및 어민들의 편익 제공을 위해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변경 필요시 사업 변경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571쪽, 수출주도형 특화품종 황금 개체 굴 종자 개발입니다. 전국 최초로 황금 개체 굴 종자를 개발하여 수출 주도형 굴 양식 산업 성장을 주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개체 굴 종자 생산시설 및 배양에 2억 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군 해역 특성에 적합한 3배체 개체 굴 종자를 생산 완료하였으며 황금 개체 굴의 형질 고정을 위한 종패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개체 굴 형질 분석 및 핵심종을 선별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572쪽, 양식어장 이동형 위치 시스템 활용 어장관리입니다. 해조류 등 양식어업과 어선어업 간의 어장 경계 분쟁 등 민원 해소를 위한 이동형 위성 수신 위치 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동형 어장도 위성수신기를 활용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이동형 어장도 시스템에 어업권 위치 좌표 데이터베이스 997건, 3만 2310ha를 입력 완료하였으며 양식시설물 기초자료 조사를 올해 9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73쪽, 전복 출하용기 규격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복 출하 시 용기의 위생, 강도, 무게 차이로 인한 어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규격화된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500만 원, 자부담 3500만 원, 총 7000만 원으로 출하용기 2만 5000개의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개년 사업으로 2022년에도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복 출하용기 규격화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74쪽, 어선어업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낚시어선 연일 운항일수를 5일로 제한하였던 규정을 고시를 통해 연일 운항일수 제한을 삭제하여 낚시어선의 영업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해조류 양식장의 양식장 관리선 지정 최대척수 조례를 기존 2척에서 3척으로 확대 완화하였습니다. 해조류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장 관리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반면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을 기존 22mm에서 20mm 이하로 완화하기 위하여 3개 시·군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전남도에 건의하였으나 수용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삼중자망을 합법적인 어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 승인 건의하였으나 어획강도, 타 어업과의 수산 자원 이용 관계 등을 이유로 불수용되었습니다. 또한 어선 안전장비 브이패스가 연도 상관없이 우리 군에서 건의하여 지원되었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대한 전남도의 부정적인 입장이 있지만,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어족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76쪽, 어민 휴게소 설치입니다. 도양 득량도 관청마을 어민복지회관 신축 공사는 올해 4월 중 준공하였으며 기타 주변 부대시설인 주차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6개소와 포두 취도와 도양 관정의 어업인 복지회관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녹동항과 발포항에 대한 어민복지회관은 국가어항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577쪽, 수산 양식어장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남부해역 김 양식 시설지구인 도양 시산에서 봉래 수락도 하단까지 불법양식 사전 차단용 부표 5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산 불법 김 양식어장 불법시설물 호롱 닻 부표 4516개 철거 및 사법처리 2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중에 2022년산 해조류 양식어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생산 종료 시까지 공유수면 등에 면허지가 없는 곳을 수시로 단속하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청정고흥호를 이용하여 철거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불법시설 사전 차단을 위해 대형 경계 부표를 14개 설치하여 어업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8쪽, 해양생물 육상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봉래 외초리에 국비 30억 원, 군비 10억 원, 자부담 60억 원,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순환여과 방식을 이용한 넙치양식장을 건립할 예정이며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사 선정 및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202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바이오플락 새우양식 시설을 도덕면 가야리에 국비 3억 원, 군비 3억 원, 자부담 4억 원,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5월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 친환경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올해도 민간투자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후 테스트베드 조성 및 민간기업의 스마트양식시설 건립 등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공모 신청하겠습니다. 579쪽, 고흥산 해조류 우량종자 개발 및 산업화입니다. 고흥산 해조류 우량종자 개발 및 산업화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연도인 2019년에는 우량종자 확보 및 유리사상체 대량 배양 매뉴얼을 확보하였고, 2차 연도인 2020년에는 종 보존 및 패각사상체를 배양하여 채묘 및 1차 시험양식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차 연도인 올해에는 2차 시험양식을 거쳐 고흥 특산 김밥용 김 우량모조 배양기술 확보 후 해역별로 적합한 고품질 김 종자를 보급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0쪽, 고흥 청정 수산물 품목별 특성화 및 브랜드화입니다. 우리 군 우위품목 브랜드화 및 이미지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청정 위판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흥 개체 굴 ASC 세계 양식 책임관리회 인증을 받았습니다. 포장재 지원, 판로 확대 홍보영상 제작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인 거점형 청정 위판장 건립 사업은 2021년 1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대표 수산물 김, 미역, 다시마, 굴, 전복 등의 포장재 지원과 지상파 TV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청정 고흥 수산물을 품목별로 특성화 및 브랜드화하여 부가가치 창출,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1쪽, 해조류 및 패류 양식 가공·유통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의 가공·유통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올해 추진계획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 6종, 86개소에 72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 염장 미역용 소금 분쇄 공장 1개소 등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 중입니다. 또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잔여 물량을 추가 접수 중이며 각 사업별 평균 공정률이 저조하지만,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2쪽,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지역여건 변화 등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와 지역경제 측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희망지역 수요조사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희망지역은 없었습니다. 해제지역 수요조사를 추가 실시 후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와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관계 행정기관에 상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와 해양수산부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해안가로부터 500m 중심부 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경우 규제 강도에 있어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해 완화하여 조정되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중첩 지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83쪽, 녹동-제주 간 여객선 유치 완료입니다. 현재 녹동-제주 간 여객선 남해고속의 6800톤급 여객 카페리, 에이치해운의 1만 4900톤급 여객 카페리 2척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6일 취항식 후 녹동-성산포항 항로로 추가 운항하고 있는 선사는 에이치해운이며 1만 4900톤급의 여객 카페리로 여객정원 638명, 차량적재는 170대, 항해시간은 편도 3시간 20분입니다. 이로 인한 녹동항이 제주여행 관문으로 관광객 유입과 물동량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녹동-제주 간 여객선 터미널의 이용 편의를 위한 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는 전남도에서 481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 7월 착공, 2025년 7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584쪽, 사계절 바다낚시터 조성, 갯벌체험장 상설화입니다. 이미 조성된 거금 해양낚시공원은 신촌 어촌계에서 운영 중이며 추가로 낚시터 조성 및 갯벌체험장 상설화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어촌뉴딜 300 금산면 우두항 공모 제안서에 바다낚시터를 반영 신청 예정으로 용역 추진 중입니다. 또한 남양 선정항은 2019년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갯벌체험장으로 올해 11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585쪽, 녹동 북항 선착장 피항지 조성입니다. 녹동항은 해양관광과 수산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어항으로 지속적으로 어선이 증가하고 있으나, 접안시설이 부족하고 재해 시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는 계류장이 없어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어항개발사업이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 어민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건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 국가어항개발계획수립용역 계획지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 결과, 선착장 및 부잔교시설은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사업계획안에 잠정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개발사업 수립 완료 후 연차별 국가어항정비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587쪽, 국가어항 내 어망어구 정비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국가어항은 총 6곳으로 녹동, 풍남, 발포, 여호, 시산, 오천항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어항 내 어망어구를 정비하여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20년 상반기까지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어망어구 및 컨테이너 소유자 전수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녹동항은 2019년 하반기에 정비 완료하였고, 관리인 대기소를 설치하였으며 수시 점검을 통해 관리·단속하겠습니다. 발포항은 어망어구 컨테이너 등 어항 내 불법 적치물을 일부 정비하였고, 수시로 컨테이너 및 어망어구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해 자진 정비하도록 계도 후 단속하겠습니다. 풍남항은 어망어구 및 컨테이너 소유자를 파악하여 개인별 적치장소를 배정할 예정이며 잔존 불법 적치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어항 환경개선사업 사업지구에 반영되도록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589쪽, 쑥섬마을 도선 건조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한국관광공사 선정 대한민국 가보고 싶은 섬 33섬에 선정된 쑥섬입니다. 당초에 쑥섬-엄남 간 해상 보행교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건설사업 경제성 부족으로 쑥섬마을 도선 건조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섬 주민 생활수준 향상과 사회적 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도선 건조로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숙원사업을 건의한 쑥섬마을 도선 건조 사업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반영하도록 사업 변경 건의를 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변경 심의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8월 중에 할 예정으로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590쪽, 도서지역 도선요금 단일요금제 적용입니다. 현재 시산도, 득량도, 애도, 연홍도, 죽도의 노선으로 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고흥군 1000원 도선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선요금 5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6개 도서 도선의 유류비, 도선 수리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1000원 도선인 만큼 운영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591족, 계속사업인 지방어항 봉남항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70억 3300만 원으로 방파제, 방파호안, 물양장 등 어항 정비 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생태보호종인 거머리말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지방어항 봉남항 정비 사업과 생태보호종 거머리말 이설 계획을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업변경 관련 간담회를 2021년 6월에 하였으며 전남도청과 지방어항 봉남항 정비 사업 변경협의 후 2021년 8월에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592쪽, 덕흥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훼손된 해수욕장 기능 복원과 지역민 소득 증대를 위한 덕흥지구 연안정비는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덕흥해수욕장 연안 모래침식 예방을 위해 양빈, 방사제, 돌망태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해류 변동으로 인한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해 양빈에 따른 정밀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차분 모래 2만 1426톤, 방사제 100m, 2차분 방사제 145m, 3차분 모래 1만 6332톤 등의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4차분 사업은 잔여 모래 3만 7159톤, 방사제 145m 시설을 완료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593쪽, 2019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동일면 덕흥항과 남양면 선정항에 사업비 105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올해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덕흥항에 방파제, 물양장, 어구·어망 보관 창고, 소공원 경관 개선 등을 공사 추진 중이며 선정항에는 돌제증고 공사를 완료하였고, 갯벌 스카이워크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 관련은 전남도청과 조속한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12월까지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595쪽, 2020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도덕면 용동항, 영남면 우두항, 도양 상·하화도항에 사업비 238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방파제, 물양장, 소통구, 어구 보관창고 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촌 뉴딜사업 중 특화사업은 2021년 5월에 설계 완료하였고, 2021년 6월 공사 착공 중이며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97쪽, 계속사업으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상 도서는 7개 읍·면, 13개 도서로 2027년까지 39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개소에 15억 5600만 원으로 사업 진행 중입니다. 득량도 관청, 선창 방파제 및 접안시설은 완료하였으며 거금도 금장 선착장 연장 및 확·포장은 올해 10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사업장 8개소는 15억 5600만 원으로 계획 내 완료되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598쪽, 미역 포자 부착기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역 양식 시 생산용 씨줄에 미역 포자를 수작업으로 부착하는 과정을 부착기를 통해 자동화시킴으로써 어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포자 부착의 정확성과 효율화로 우리 군 미역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군비 5000만 원과 자부담 5000만 원, 총 1억 원으로 20대를 7월 말까지 공급하겠습니다. 599족, 수출 유망품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고소득 수출유망 품종인 개체 굴과 가리비를 양식하는 어가에 총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개체 굴, 가리비 양식 기자재를 시설 기간인 7월 말까지 공급하겠습니다. 600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어선 세력을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1척의 어선을 감척 진행 중입니다. 사업내용은 감정평가 후 어선 및 어구 해체처리, 매각 추진 예정입니다. 어업생산량 증대와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어업 감척 소요사업비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601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어선을 이용하는 항·포구에 설치하여 기상악화 시에는 소형어선을, 평상시에는 수산물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 재산보호와 어업인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9대를 관내 항·포구에 설치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장수, 하도, 여호, 내백, 옹암, 남당, 우두, 신평, 서촌, 9개소가 되겠습니다. 602쪽, 어선어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7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저효율 노후기관 및 장비 교체, 무전기 등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어선 입출항 브이패스 지원, 교체 등을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지원 완료하여 노후어선의 에너지 절감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3쪽, 수산정책 보험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2800만 원으로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료를 12월까지 지원하여 안전조업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604쪽,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양식수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5종에 58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51억 4700만 원,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3억 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 1억 200만 원, 해조류 양식 인공침자 지원 6000만 원, 새꼬막 종자 생산 침자 공급 2억 원을 지원하여 양식어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05쪽, 수산물 위생 안전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미국 FDA가 지정한 우리 군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 4398ha에 5800만 원을 투입하여 경계 부표 설치, 안전성 검사, 원산지 단속 등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수산물 안전성 검사 36회, 패류생산해역 위생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 수출용 패류가 유럽 및 미국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위생안전검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06쪽, 친환경 양식품종 육성 및 양식 안정화 지원입니다.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6종에 26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전복 이물질 제거기 지원을 통해 양식어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07쪽,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수산종자 방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종에 6억 33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수산종자 방류 실적으로 점농어, 감성돔, 돌돔, 3종의 266만 미를 7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해삼 서식기반 조성 사업은 수산자원공단에서 위탁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이지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문제가 해결되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8쪽, 깨끗한 양식장 환경개선입니다. 양식어장 정화, 해적생물 구제, 오·폐물 수거처리를 위해 6종에 17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사업비 3억 2500만 원으로 5개 지구, 600ha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시공사를 선정 중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은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2개 수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억 4000만 원에 251톤을 수매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및 수거처리 사업비는 8억 원으로 현재까지 15개 읍·면 및 도서지역에 4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121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와 쏙 구제 사업비는 3300만 원으로 진행 중이며 14톤을 구제하였습니다. 해파리 구제는 2021년 6월 23일 득량만 해역에 주의보가 발령되어 어선 10척을 동원해 구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좋게 하시면서 빨리 하시네요. 회의 전에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으니 물어볼 말은 많지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70페이지, 도서종합개발계획 부분을 봐주세요. 지금 애도 도선을 건조할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건조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 중입니다.

애도 도선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예, 현재 20톤이지만, 실제 승선인원은 12명이고, 선장과 기관장을 합쳐 14명이 타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2대 이상 왔을 경우 보통 50명 되는데 12명밖에 못 타니까……

한 대만 와도 문제예요. 그것을 조금 보완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한 50톤 정도로 해서 승선인원이 50명 정도 탈 수 있도록 연구 중입니다.

그렇죠. 관광버스 한 대 정도는, 지금 우리 고흥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이 애도일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33개 섬에 포함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2년 전부터 시작했던 양식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넙치 양식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사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협조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던데요?

당초에 마을 주민들과 회사,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민원이 거의 1년 가까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서……

지금 완전히 완료되었어요?

예, 완료되어 입찰 공고를 통해 올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큰 사업장들이 들어와야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하시고, 주민 한 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런 걸 안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나요?

똑같이 100억 원입니다. 자부담이 그중 60억 원입니다.

자부담이 늘었네요.

예, 보조는 그대로 40억 원입니다.

박승현 팀장님이 많이 고생하셨죠? 올해 되기는 되겠네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고,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 608쪽의 깨끗한 양식장 환경개선에 있어서 의원님들 모두가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한데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올해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2개소라면 어디인가요?

올해는 금산 연소 어촌계와 동강 옹암 어촌계, 2개소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어구들까지도 새로 구입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그냥 수장시켜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집하장이 현재 없고, 수거할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역에서 그 쓰레기 어구들을 놓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물에 빠뜨리는 게 훨씬 쉽고 해서 수장된 쓰레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이것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집하장이 생긴다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집하장을 계획하고 계신다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환경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이나 건강 등의 여러 분야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는 평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줄이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567페이지입니다. 개체 굴 해상작업 설비 지원인데요. 개체 굴 해상작업 설비 지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니 설명해주세요.

이건 굴을 따러 갈 때, 양식한 굴을 따러 갈 때 바지를 제작하여 바지 위에 굴을 채취하는 크레인을 설치해서 작업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 지원입니다.

그럼 그 설치 장비를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바지와 기계까지 지원합니다.

내년까지 계속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한 번 지원해서……

작년에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기도 하고, 군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보조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굴 하는 분들의 호응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명 정도 개체 굴을 했습니까?

2019년부터 했는데요. 2019년도에 6개소, 2020년에 4개소, 올해 3개소입니다.

개체 굴을 하면 언제 출하합니까?

패류는 거의 다 겨울에 출하합니다.

12월, 1월, 2월에 출하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걸 전부 수출한다고 들었는데 수출합니까? 아니면 국내에 팝니까?

대부분 수출하는데 개체 굴은 분리해서 키운 굴입니다. 다른 굴은 덩이로 붙어있지만 개체 굴은 하나하나씩 키우다 보니 주로 유럽이나 중국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 고흥 굴을 다 가져간다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내에는 전혀 판매되지 않겠네요?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판매했을까요?

예, 일부는 국내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굴을 하는 사람 모두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대부분 영어조합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를 지원해주면 여러 명이 함께……

같은 바지로 순번을 정해 차례대로 작업하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요. 개인이 많이 하는 사람도 개인에게 지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풍남, 녹동, 포두, 이런 곳에서 개체 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풍남 쪽은 가리비, 풍남과 도양의 가리비를 특화 상품으로 내서 요새 인기가 좋습니다. 그곳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리비는 아직 지원되지 않았죠?

예, 지금 도에서는 개체 굴에 한해서만 지침이 정해져서……

올해 이미 대상자가 선정되었다면 몇 명 정도가 선정되었나요?

올해에는 3명이 신청했습니다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3명에서 탈락자가 나올 수도 있나요?

3명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액에 있어 약간 차등을 두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몇 명이 지원받았다고 하셨죠?

작년은 4명이고, 올해는 3명입니다.

1명이 줄었네요?

올해는 당초에 도에서 2명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3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3명 다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기계만 지원되고 개체 굴 종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종자는 별도로 개인이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리비 같은 건 종자도 같이 해주지 않나요?

저희가 종자비를 별도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리비도 장비만 해줍니까?

예, 작업비나 바지, 자동화시설 이런 건 기반시설로 지원하는데 종자를 구입해서 보급하지는 않고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돌돔이나 감성돔 이런 건 저희가 바다에 뿌리고 하는데 개인에게 종자를 보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리비도 종자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알아봐 준다고만 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가리비도 작업설비가 지원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568페이지, 업종별 어선어업 바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어민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어민들은 예전에 비해 쓰레기를 수거하려는 의지가 강해졌다. 의식이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요. 육지로 쓰레기를 가져오면 육지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과는 육지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육지에 마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놓으면 저희가 수시로 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께서 그렇게 해서는 이 바다환경이 개선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더 많이 가지고 나오고 싶은데 처리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군에서는 가져오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은 양심을 속이고 배에 실었다가 다시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국비 확보에 더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전복 출하용기 규격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이건 전복을 사러 가면 플라스틱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1개에 2800원 정도 하는데 크기가 예전에는 개인별로 사다 보니 Kg에 맞지도 않고 해서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전복을 키우는 어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90개 어가입니다.

개당 2800원입니까?

최근에는 전복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고 해서, 하여튼 90개 어가 이하입니다.

군비와 자부담을 각각 50%씩 해서 90개 어가요?

예.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전복협회에서 매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77페이지, 수산양식장 어장 정비에서 양식지구가 있고, 어장지구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고기 잡는 곳을 어장지구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어선업하는 사람들은 어장지구라고 하고, 김이나 미역하는 사람들은 양식지구라고 합니다.

양식장 면허지가 넓어지다 보니 어장하시는 분들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혹시 분쟁이 있습니까?

분쟁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제 주변에서도 배를 팔고, 사업이 안 되어서 넘어가는 사례를 다수 보고 있습니다. 바다의 어종이 변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업하기에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이건 해양수산과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김, 미역이 돈이 되다 보니 새벽을 틈타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공유수면에 어선이 들어와서 작업해야 하는데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어선업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못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분쟁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면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승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신규 면허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단속을 해도 자체적으로 사법 처리하는 일은 없는데요. 가끔은 해양경찰이나 전남도청, 해수부에서 합동으로 단속해서 검거되면 저희가 막아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해서 자료를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이 양식을 하든, 어선업을 하든, 모두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다 잘 살아야 하는데요. 혹시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선 조사를 실시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71페이지, 해조류 및 패류 양식 가공 유통 산업 육성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부터 염장 미역용 소금 분쇄 공장, 마지막에 김 건조장 히트펌프 시설이 있는데요. 도비, 군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일정한가요? 아니라면 이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국비로 했던 균특사업은 30%, 30%, 40%입니다. 그런데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침이 약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도비 사업은 보조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율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607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인데요. 해삼이나 감성돔, 대하, 전복, 돌돔, 점농어,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다 고흥 관내입니다.

고흥 관내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보고와 다른 문제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리나형 어선 계류장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데 일전에 말씀드렸을 때에도 4월 말일까지 될 것이다. 6월 말일까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도양에 설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완공되어 있고요. 당초에 특허를 갖고 있던, 설치하는 특허입니다. 특허를 갖고 있던 회사에서 왜 우리 방식을 너희들이 하느냐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7월 말까지 특허청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8월 초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건의하여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늦어지고 있고, 매번 군에서 설치 날짜를 늦추었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간다. 그래서 의원님이 물어봐주시고 정확한 날짜를 알려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물어봤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귀농·귀촌인들이 해양수산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귀어하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청년 정착자금을 지원해줍니다.

혹시나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이탈한 사람이나 사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전에 하던 사람은 나갔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어서 협의를 통해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보조금도 나갔고요?

면적에 대한 보조금은 안 나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양 매동 선창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은 예전부터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이 장소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은 아니다 그곳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 반영했지만 그곳이 뻘밭입니다. 지반이 너무 약해요. 어느 정도 가다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주저앉아있어요. 다시 그곳에 사석을 놓다 보면 계속 들어갈 우려가 있어 몇 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반이 완공되면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말로는 더 이상의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사업을 다시 시작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검토해보시고요.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였나요?

당초 7억 원인데 5억 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나머지 2억 원이 있는데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설계를 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라서 지반이 금방 굳지 않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가서 봤는데 지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5억 원이 투자되었다는데 지반 침하라는 이유가 있어도 사람들이 군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업 대비 금액이 너무 많이 투자된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하셔서 신뢰를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고흥만 방파제 사업이 있죠?

예, 금호……

그 방파제 사업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3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설계도면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582페이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지금 팔영대교 밑을 보면 물양장이라고 하나요? 수협에서 지어 놓고 거의 활용되지 않는 곳이 있죠?

수협에서 지어 놓은 건 토지고요. 그 왼쪽에 여수 적금도로 가는 다리를 공사하기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물양장을 해놓았는데 현재까지는 직원이 없는 물양장입니다.

그쪽이 원래는 위판장을 옮기려다가 안 된 곳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산자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의 신청이 없었다고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건설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공사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후에 추진한다고 보고해주셨어요. 그곳이 지금 쪽빛너울길 가는 길과 함께 연결되잖습니까?

예.

건설과에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협의가 안 되었는데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쪽은 우리 고흥 입장에서도 첫 관문이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쪽빛너울길을 남진 기념관 쪽으로 연결한다고 하는데 그 밑의 수협에서 운영하는 곳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같이 활성화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도 신청이 따로 없더라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현재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일반 판매는 가능하지만, 식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조리를 못 하잖아요.

이게 가능하려면 관광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의 유성 관광 지구처럼요. 도에서는 리조트나 이런 관광 시설이 된다고 하면 검토해서 반영해보겠다는데 한두 개씩 개인이 하는 것으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구가 형성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 고흥으로 보면 두 번째 관문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이 풀려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위에 복합센터가 만들어지잖아요.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한 번 신경 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개별적으로 가능할지 도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박미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물양장 보수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자료를 박미옥 의원님께 드리실 때 저에게도 주시면 좋겠고요. 상임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잘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세계낚시대회와 드론낚시대회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바다낚시는 저희가 구상한 게 있어서 충분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드론낚시는 사실 저희도 전혀 모릅니다. 이 드론낚시는 전남도에서 도비가 매칭됩니다. 세계낚시는 순수 군비로 하고, 드론낚시는 도비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데요. 세계일보사에서 서울 한강이나 경기도 안산에서 일부 그걸 했던 것 같습니다. 잘 된다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보기도 했는데 하기는 하더라고요. 결론은 그렇게 되었고 이 사업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이 사업은 조금 검토해봐야 합니다. 도비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비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시험적으로 하는 시험무대도 아니고, 상당히 우리 고흥군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 누차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고흥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드론특구가 되잖습니까? 저희가 세계라는 말을 붙이니까, 연 초에 저희가 전남도청에 보고하거든요. 찾다보니 그러면 고흥에서 세계낚시와 드론낚시를 연계하면 좋겠다는 연락이 온 상태였습니다. 저희도 드론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우리는 당초에 군비로 안 되겠다고 했더니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저희가 지금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요. 신중하게 결정이 내려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영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3쪽부터 616쪽, 2021년 주요업무 평가는 보고할 중점 추진 시책과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7쪽, 중점추진 시책 19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9쪽, 과학영농 시험연구동 신축입니다. 미래 첨단농업을 대비하고 농업인에 대한 원스톱 과학영농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층, 660㎡ 규모의 과학연구시험연구동 신축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본 시설에는 농약잔류분석실과 토양검정실, 그리고 꽃가루은행과 조직배양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6월 3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1월까지는 건물 신축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시설이 운영됩니다. 다만 농약잔류분석실은 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한 후에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과학영농실천과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지역특화작목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시험연구입니다. 우리 군 주요 작물 안정생산 및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 사업으로 지역특화 과수인 유자와 석류, 2개 품목에 대한 신품종 육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작물 품질향상 및 재배기술 분야는 석류 시비법 개선, 감자에 대한 복합 미생물 처리 기술 규명, 유자과원의 지리적 위치와 동해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열대 작물 도입 실증을 위해 올리브 7개 품종과 양매 2개 품종에 대한 실증 재배시험도 실시하고, 그와 더불어 전년도에 문제가 심했던 남도마늘 생리장해 시험연구를 농촌진흥청과 공동 수행하여 7월 중 결과 분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여러 과제에 대한 시험연구를 지속 추진하여 우리 군 주요작물 경쟁력 향상 및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원예치유농업 활용 6차 산업 육성입니다. 힐링할 수 있는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치유관광객 유치를 통해 농촌의 새 소득원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원예 체험 프로그램을 6회에 걸쳐서 운영하였고, 치유농업 리더 역량강화 교육은 총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유시설 기반구축을 위해 2개소에 대한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어린이 원예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민 치유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치유관광객 유치 및 6차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2쪽, 이상기후 대응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이상기후 등 자연재난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상재해 극복 과실 안정생산을 위해 공기순환팬 및 제어시설 보급을 2ha 규모로 추진하였고, 과수 우량 신품종 보급을 위해 석류 묘목 4000주와 키위 내병성 신품종 대목 3000주를 보급하였으며, 고품질 복숭아의 안정 생산을 위해 복숭아 순나방·심식나방 교미교란제를 29㏊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키위 수꽃가루 생산 시범단지 조성과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는 과일 생산단지 육성 등 4.75ha에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ICT 활용 축산 신기술 보급 확산입니다. 본 사업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신기술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가축 사양관리 및 환경개선 기술 보급을 위한 ICT 활용 한우·젖소 번식효율 향상 시범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폭염 피해예방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9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축산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을 위해 무인로봇 활용 섬유질 자가배합사료 급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스마트 양봉 기술보급 시범 사업 등 3개 사업에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시범사업장 관리 및 사업평가를 통해 성과 있는 사업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4쪽,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 조성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해 나갈 스마트팜 전문 CEO를 육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와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에서 딸기와 토마토를 실증 재배하였고, 농업인 실습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확산보급을 위해 농가보급형 스마트팜 시설과 토양수분감응형 자동관수시스템 시설을 10개소에 시범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시설을 8개소에 추가 보급함으로써 첨단정밀농업 실현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청년농업인 51명을 선발하여 총 8억 6000만 원의 영농정착자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과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36억 7300만 원의 융자금을 농림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통해 우리 지역 고령화 추세 완화와 농업 인력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 농산물 가공 창업농 육성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농식품 가공지원을 통한 창업농 육성 및 농업인 가공창업 마인드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종균 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 시범과 발효식품 제조시범사업,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사업을 3개소에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가공 창업 마인드 제고를 위해 총 13회에 걸쳐 약선음식반 등 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산물 가공실습 교육 실시 및 농식품 가공·창업 컨설팅 추진으로 가공 창업농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진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농업현장 민원의 신속해결과 새로운 농작물 재배기술 보급 등 맞춤형 현장기술 지원에 대한 농업인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도공무원 전문화를 위해 1인 1분야 전문특기를 부여하였고 매월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있으며 7개 팀의 학습동아리 운영과 도·중앙단위 전문교육 참여 그리고 멘토·멘티 제도 운영을 통해 학습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특화작목 연구단지 운영입니다. 특화작목연구단지는 시설하우스 16동, 노지포장 2.6ha, 기타 아열대농업관 등 총 6.6ha 규모로 운영 중이며 지역특화작목과 아열대작물에 대한 실증재배 및 농업인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급형 스마트팜 실증 시설 구축을 위해 복합환경제어시스템 및 토양수분감응형 자동관수시스템을 시설하우스 6동에 구축 중이며 유자, 석류, 참다래 등 13개 작목의 지역특화작물과 애플망고, 커피, 용과 등 8종의 아열대 과수를 실증 재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화작목 연구단지 실증시험 포장 운영 및 스마트팜 시설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농업인 실습교육장 활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총 9개 과정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고흥미래농업대학,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 귀농귀촌 재배기술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지금까지 총 9개 과정, 3777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흥미래농업대학 등 7개 과정, 158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기술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지역농업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4개 단체 2511명과 품목별농업인 연구회 22개회 1268명을 중점관리·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학습단체 경영능력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학습단체 과제활동 지원 사업 8개소와 청년 창업농 육성지원 사업 3개소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지원 사업은 3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24명에게도 36억 7300만 원의 농업경영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 등 지역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정예 농업인력 양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 농기계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는 매년 약 20% 가량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올 7월 현재까지 2512명의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였고, 농기계 이용율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굴착기 실습교육 등 3개 과정, 280명에 대한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하였으며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이용 서비스 향상으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식량작물 품질향상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벼 품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 및 생력기계화 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사업과 벼 흰잎마름병 예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9개소, 63㏊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식량작물 품질고급화 기반구축을 위해 우량종자 198톤을 확보하여 공급하였고, 우리 군 명품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고품질 벼 생산·공급 단지 12㏊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25개 벼 신품종에 대한 전시포를 조성하여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보완하는 등 벼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병해충·재해 사전대비 강화입니다. 병해충 피해로 인한 농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병해충 관찰포 17개소와 예찰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해충 수시예찰을 통해 발생상황을 농가에 신속하게 홍보하고 적극적인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벼농사 전면적 8486㏊를 대상으로 벼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였고, 돌발 병해충과 검역병해충 사전 방제를 위해 배 화상병 14㏊과 자두 곰보병 103㏊, 열대거세미나방 55㏊ 등 173㏊ 규모의 공적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농종합상황실 및 현장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병해충의 적기방제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4쪽, 채소·특작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시설원예 작물과 특용작물에 대한 환경개선 및 고품질 안정 재배 기술보급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설원예 분야는 연작장해 개선 종합기술 보급, 비벡터링 기술 이용 시설원예 작물 병 방제기술 등 3개 사업을 3.5㏊ 규모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지채소 분야는 양념채소류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과 마늘가변형 건조시스템보급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11.3㏊ 규모로 추진 중이며 휴경지 주변 경관조성 시범사업은 라벤더와 같은 허브식물 식재로 경관개선 및 농가 새 소득원 발굴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한 신기술 보급 및 원예작물 현장 애로기술 실증사업을 추진을 통해 채소·특작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과학영농 실천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과학영농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미생물실에서는 작물·축산용 미생물 123톤을 2080농가에게 생산·공급하였고, 토양검정실에서는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친환경 농산물인증 등에 필요한 3624점의 시비처방서 및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391점을 분석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배양실에서는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4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꽃가루 은행에서는 552농가에 대한 발아율 검정과 꽃가루 채취를 지원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실과 쌀 품질 분석실 운영에서는 농업인이 의뢰한 406건을 진단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첨단영농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농촌생활 복지향상 및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농촌노인의 일거리 마련을 통한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농촌마을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작업 재해 예방을 통한 건강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을 동강원예작목회에 지원하였으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도덕면 한적마을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홍보를 위해 2회에 걸쳐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 농작업안전가이드 프로그램과 현황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농촌생활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두원면 금오마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시범사업과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37쪽, 농업경영체 경영·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경영체의 마케팅 역량 증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라는 의미의 강소농 50명을 신규로 선발하여 총 10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가경영개선 지원 사업 2개 농가와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컨설팅 지원 사업 2개소, 가공식품 수출시장개척 마케팅 지원사업 1개소에 8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농업인 이 비즈니스 리더양성과정 교육을 7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과 농식품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 및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통해 농가 경영체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624쪽,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스마트팜 1100억 원 조성 사업과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동일한 사업은 아니고 지원 부서가 다릅니다. 여기는 시범사업 차원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으로 아울러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지금 결실을 봤어요. 여기서 본 건 다르다고 하지만 그 틀에서 묻겠습니다. 딸기, 토마토, 그 외에도 종류가 다양하겠죠.

예, 거의 모든 작물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작물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예.

주 품목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고흥만에서 하는 건 양액재배가 되겠고요. 양액재배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팜은 가능합니다.

스마트팜에 1100억 원을 투입한 공정률이라고 할까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스마트팜 기술보급을 해서 재배한 작물은 품질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이 시중의 것과 같나요? 아니면 더 특별한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으로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기존에 인력으로 재배하던 것보다 훨씬 노동력이 절감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팜은 완벽한 기술을 적용하여 작물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품질이 고급화될 수밖에 없고, 품질이 고급화되면 당연히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결실이 맺어진다면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 묻고 싶었는데 부서가 다르다니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622페이지, 이상기후 대응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유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동해 방지 노력을 해야 할 텐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유자에 동해가 발생했는데 2018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자 동해의 여러 원인을 밝혀보니 몇 가지가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유자는 영하 9도를 한계 온도로 봅니다. 9도 밑으로 내려갔음에도 버틸 수 있는 지역이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닷가 주변은 거의 동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가 발생했어도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냉기류가 흐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 밑이나 이런 곳은 냉기가 정체되거나 모이는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는 동해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자에 열매가 많이 달리거나 일정량 이상 열매가 달린 상태에서는 꼭 동해 피해가 발생했지만, 해걸이를 해서 유자가 달리지 않은 경우는 거의 동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알 수 있었던 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자를 심어야 하는 지역대가 있다. 동해를 안 받는 지역대가 있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재배를 잘해서, 예를 들면 열매가 적절히 열리고, 나무를 건전히 키우면 강해진다는 점이 있으며 또 하나는 2019년부터 유자 품종을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있는 유자 품종 중에서 조금 더 강한 개체를 선발해내면 동해에 강하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자 품종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면 길이 보이리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저희가 연구하는 내용 중에 지역별로 동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특징을 파악 중입니다. 그 연구가 올해 가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부터는 그 기후 지역대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걸 데이터화해서 내동성을 늘린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품종 개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온도 변화는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심할 것입니다. 더 심하면 심했지 온화한 기후가 될 수는 없어요. 최근에 들어보니 일본 품종 중에서 내동성이 아주 강한 품종이 있다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품종은 다정금이라는 품종입니다. 씨가 없는데 열매가 조금 작습니다. 이 품종이 비교적 동해에 강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열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생과용으로는 적당하지 않고, 과즙용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생과용으로는 전혀 안 되나요?

차로 만들기에 현재 우리 재래종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중요한 건, 그동안에는 맛이 더 좋은 쪽으로 접근했는데 지금 당장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무를 살려내야 하니까 맛을 조금 버리더라도 내동성이 강한 품종을 심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후만 탓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다정금도 저희가 지금 시험 연구하는 품목에 들어있습니다. 그것까지 검증해서 조건이 맞춰진다면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민들이 가장 키우고 싶어 하는, 선호하는 아열대 과수가 있나요?

아열대 과수 중 가장 많이 보급된 건 한라봉입니다. 한라봉은 비슷한 부류로 해서 레드향, 황금향, 이렇게 보급되어 있고 이것들이 가장 선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이 따르기 때문에 선호하겠죠?

예,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자면 참다래도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 강진이나 장흥은 아열대 과수를 키워서 농가 소득을 늘렸다는 보도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고흥군도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가려서 농민들에게 보급해야 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스마트팜 기술보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혹시나 스마트팜 시설 관련 면담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관심 있는 농가들은 면담을 신청합니다.

면담 후에 그렇게 연결되거나 시설을 짓는 경우는 없었나요?

면담은 들어옵니다만, 그 주요 내용이 지원과 관련해서 면담이 들어오고요. 자부담으로 하기는 아직 농가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확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가가 높지만 시간이 지나고, 대중화되어 단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스마트팜이 확대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은 시설을 지금 당장 할 수 없지만, 기술보급에 있어서 그걸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까?

당연히 선호합니다. 왜냐면 일단 노동력 절감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비닐하우스를 닫기 위해 직접 가서 닫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마트팜은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파악해서 스스로 닫고 열 수 있으며 비가 오면 전국 어디에서나 스마트폰으로 조작해서 자동으로 비닐하우스를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라면 당연히 하고 싶어 합니다.

알겠습니다. 636페이지에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시범 1개소에 5000만 원인데 가공시설부지 선정, 건축 설계 및 건축 신고 완료라고 되어있어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보면 거의 고령화되어 노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집안에 있거나 노인정에서 할 일 없이 계시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가진 솜씨가 있을 텐데 그분들의 솜씨를 활용하는 일거리를 제공하게 되면 거기서 소득도 얻고 이분들이 공동으로 일을 해야 하니까 보람도 얻고, 마을 공동체 의식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풍양 엄포마을에 지원했었고, 그 전에는 청룡마을에도 지원했었고, 올해는 두원 금호마을에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고춧가루를 직접 마을에서 생산한 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을 준 후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두원은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엄포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메주를 쒀 놓은……

쒀 놓은 상태죠?

예, 메주를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메주를 직접 해서 동네에 있는 취락민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판매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류동철 의원님께서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자 냉해 피해가 2018년에도 발생했고, 올해에도 발생해서 농가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남해에서도 우리 고흥은 정말 삼한사온이 정확했던 지역이잖습니까? 특히나 겨울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따뜻한 지역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고, 이번 동해 피해도 그런 부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자뿐만 아니라 다른 품종들도 품종 개발에 애를 더 써주시면 좋겠다는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 농촌생활 복지향상 및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이 있는데요. 밑을 보면 안전재해 예방 홍보에 농업인 안전 365 홍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키오스크를 설치해놓으신 겁니까?

설치해놓았습니다.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바로 앞에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신 분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교육장 바로 앞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안전 365라고 하면 키오스크 내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농작업에는 다양한 작업이 있는데요. 그 작업별로 유해요소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고,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터치만 하면 쭉 연결되어 나올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터치만 하면……

언제 한 번 기술센터에 방문해서 보고 싶어요. 이게 만약 활용도가 높다면 주요 지역에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추후에 방문해서 보도록 하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간척지나 이런 곳의 염해 농도를 측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겁니까?

간척지 염해 농도에 대한 업무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후 조치인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농업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가서 대처하는 겁니다.

이번에 해창만도 그렇고, 고흥만도 그렇고,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염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향후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후 조치가 아니라 선 조치로,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간척지라는 건 항상 염기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농사철을 앞둔 시점에서 체계적으로 염해 농도를 측정하여 그 정보를 농민들에게, 파종 시기나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염해 농도 측정체계가 갖춰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농어촌공사 측과 이야기했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창만과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시설이라고 하면 혹시……

염해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농업인들에게 핸드폰 문자 발송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염해 농도를 측정하면 수동으로 장비를 들고 다니며 측정해야 하는데 자동으로 측정하고,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런 설치 계획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면 좋겠고요. 아까 업무구분은 없다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문할게요. 유자 동해 피해 때문에 유자 묘목을 구하는 데 있어 엄청난 품귀 현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농민 몇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묘목을 구하러 타 지역으로, 특히 구례로 많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휴부지를 많이 확보한 상태니까 이런 묘목을 생산해서 고흥 농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종묘 사업이라고 합니다. 종묘 사업은 기존에 생산해서 돈을 벌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득으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하게 된다면 그분들의 소득을 일정 부분 빼앗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인데,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동해 때문에 일시적으로 품귀 현상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보면 여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가격이 상승한 것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보편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고흥에도 묘목을 판매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까?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에서 부족하니까 타 지역에 가서 구입하는 경우이었겠네요?

이번 동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소장님 설명대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이런 동해 피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농민들은 새로 묘목을 구입할 때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이나 보급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개인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서 안정되도록 계획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시설 재배를 유도한다든지 해서 제안해보겠습니다.

예, 그건 차후에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것도 똑같이 유자인데요. 유자 동해 피해가 물이 조금 부족하면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관수를 충분히 하면 동해 피해를 확실히 덜 받습니다. 그런데 관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물을 줄 수 없겠죠. 그런 곳은 동해 피해가 더 발생합니다.

아마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물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얼지 않는 원리인 것 같아요. 저도 비전문가이지만요. 그래서 수리시설 보급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소장님도 인지하셔야 할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셔서 수리시설 확보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폭우로 인해 농경지가 많이 침수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에서 약 5000ha가 침수되었다던데 맞습니까?

예.

또 고온 현상으로 인해 병해충 확산이 우려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해충 긴급 예방 지도 활동에 나섰다던데 지금 병해충 예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몇 가지 작목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벼농사 부분에 있어서는 상자처리제를 전 농가에 지원한 효과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병해충이 상당히 예방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발 빠르게 대처해주신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전남의 주력 벼 생산 품종은 신동진 쌀이었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신동진 쌀이 밥맛도 좋고 수확량도 좋았지만, 수발아 현상이나 비바람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주력 품종은 새청무로 정했습니까?

새청무를 주력 품종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고품질 벼 품종인 강대찬이 개발되었던데 신동진 벼의 장점과 수발아, 비바람에 약한 단점을 보완한 우수한 품종으로 평가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고흥에서도 실증을 해서 세 번의 태풍에도 쓰러짐이 없는 좋은 품종으로 선정되었던데 그 품종을 우리 고흥에서 채택하지 않았나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막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아직 대량 보급하기에는 이릅니다. 확대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개발된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대대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수량도 안 나오고, 대대적인 보급 이전에 농가 실증을 또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 품종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가 일정 부분 확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발 빠르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22쪽, 농산물 가공 창업농 육성에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장려하는 몇 가지 토종 농산물 품목이 있습니다. 도라지나 고구마, 작약 등이 있는데 거기에 귀리 제품이 있죠?

예.

귀리는 특히 단백질이나 필수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추세죠?

예.

며칠 전에 귀리에는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어 가공하게 되면 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쌀 가공식품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쌀 가공식품은 이미 너무나 보편화되어있고 경쟁력도 부족할 것 같은데 건강식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귀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노연숙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분청문화박물관 휴관을 1차, 작년 12월 23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55일간, 그리고 2차는 올해 5월 3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총 2회, 7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휴관 기간에는 박물관 주변 환경 정비와 SNS 홍보 활동 등 운영 내실화에 힘써왔습니다. 691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연계되므로 책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95페이지, 관람객과 함께하는 정기 문화 공연 추진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지역문화 향유와 분청문화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무료입장과 공연, 분청사기 경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3월, 4월, 6월의 분청문화의 날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가 우리 지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5월 문화의 날과 어린이날 행사는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관람객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696페이지, 기업과의 업무 협약 및 연계 홍보 추진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CJ CGV와 올해 4월부터 2년간 업무협약을 맺고, CGV 광주 상무점, 광주 첨단점, 순천 신대점, 광양점 등 4개소에 박물관 홍보물을 설치하였으며 영화티켓 소지자는 박물관 및 관내 관광 지정업소 50% 할인을 받고, 박물관 티켓 소지자는 영화관에서 3,000원을 할인받는 상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영화관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며 분청문화박물관 방문 등 관람객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697 페이지, 분청사기 할인 판매 및 경매 행사입니다. 저희 분청문화박물관에서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달이 문화상품의 품목을 지정하여 할인행사를 펼쳐오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분청 문화의 날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자기 할인 경매 실시로 저렴하고, 품격 있는 분청도자기를 구입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회 운영해오며 호응이 좋아 저렴하고, 실용적인 도자기 위주로 경매하여 더 많은 분들이 분청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8 페이지, 취약 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다문화가족 일일캠프 운영과 시각장애인 겸용 민속 모형 시설 제작 등 취약계층을 위한 눈높이 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지역 아동센터,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일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699 페이지, 집에서 즐기고 만나는 분청문화박물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전시 관람을 추진하고자 상설전시실 가상전시체험(VR) 서비스를 지난 2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전시 홍보 영상을 SNS에 공개함으로써 관람객의 수준 높은 욕구를 반영한 대중친화적인 전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박물관 주요 소장유물 2000여 점을 박물관 홈페이지에 차례대로 업로드하여 군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0페이지, 비대면 온라인 박물관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 안에서의 문화생활이 활발해짐에 따라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키트와 영상을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체험 영상을 업로드하여 이용자들이 집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박물관 비대면 체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1페이지, 도자전문 박물관 대외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국내 도자 전문 박물관과의 교류강화 세미나, 광주‧전남 분청사기 작가 협회 교류 세미나 등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적극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다양한 프로그램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2페이지, 현대분청사기 공모전 개최입니다. 고흥 분청사기의 우수성과 브랜드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 제4회 분청사기 공모전을 위해 전국에 있는 박물관, 대학, 도예가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하게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부터 10월까지 서류 접수부터 심사 평가를 거쳐 수상작품 31점을 선정하고, 우수작품 6점을 고흥군에 귀속시켜 향후 전시 및 연구에 활용하겠습니다. 703페이지, 고흥 덤벙 분청 수련시설 운영활성화 방안입니다. 덤벙 분청사기 가마터의 역사적 가치를 이용하여 지역민들의 역사 문화체험 교육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복합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시설을 건립 조성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수련장 내의 일부 미흡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 예산 확보와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후 고시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4페이지, 박물관의 복합 문화공간 역할 강화 내용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에서는 각종 기념일, 명절, 문화가 있는 날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설 명절과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은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분청 문화의 날과 병행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여건을 감안하되 각종 문화공연을 통해 관람객과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705페이지,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지역 신문광고 및 여수, 순천, 광양지역 버스, 택시 외부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해오고 있으며, 광주·전남 CGV 영화관 4개소와의 협약을 통한 광고와 가격할인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박물관 홍보 서한문, 안내 책자 등을 광주·전남 관광업체 및 기관·사회단체, 주요 관광지에 발송, 배포 및 비치하였으며 배너와 현수막 등을 통하여도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청문화박물관에서는 끊임없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706페이지, 오감으로 느끼는 고흥분청사기 체험 활성화입니다. 분청문화를 계승하고 도자 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분청사기 상설 교육프로그램과 레지던시 프로그램, 7기 도예강좌 등을 추진하였고 상반기 전통 흙가마 소성 행사를 통해 300여점의 작품을 소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예강좌 8기와 흙가마 소성행사 등 분청사기 교육·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07페이지, 유물 기증운동 전개 및 소장 자료 보존 및 관리입니다. 박물관 내 소장유물 확보를 위해 전개되는 범국민 유물기증운동을 통해 2021년 상반기에는 4명으로부터 63점의 유물을 기증받았습니다. 또한 기증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3명의 기증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증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증 유물 보존처리와 기증전시실 전시 교체 등 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박물관 문화행사기간 중 기증홍보와 고흥군 515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한 기증운동 전개를 통해 유물기증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08페이지, 운대리 가마터 학술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운대리 가마터를 중심으로 고흥지역 도자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제2차 도자 가마터 전수 조사와 운대리 청자 1호 가마터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운대리 가마터의 기초 조사 자료 확보 및 연구 기반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09페이지, 특색 있고 차별화된 기획전 개최입니다. 고흥 지역적 특색과 소장유물의 특징을 살린 기획전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 3월까지 창조공방 입주 작가 성과보고 작품 40점을 전시하였으며, 5월부터 광주·전남 분청사기 초대작가전이 전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립고궁 박물관의 소장품인 근대 왕실 도자전을 10월에 기획 전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입구 현관 로비 전시로 공방작가 성과보고 특별전, 제4회 분청사기 공모전 수상작전 등 분청사기의 예술성을 보여주는 현대 도자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10페이지, 박물관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흥 분청사기, 역사·설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27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설 교육프로그램과 특별 교육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하고, 박물관 전시 전문 해설사를 추가 양성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과 체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11페이지, 고흥 덤벙 분청 수련시설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인근의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와 연계하여 고흥 분청사기와 관련된 역사 문화 체험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축구장, 농구장 등을 조성하여 다수의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2페이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박물관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동제어 설비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관리할 예정이며, 소방 및 전기 관련 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월 3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관람객들의 안전한 관람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전 직원들은 관람객들의 전시관람 및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있음에도 우리 고흥은 관광객이 더 유입된다고 매스컴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청문화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늘었는지요?

작년에는 휴관을 5번 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1만 3000명 정도 입장하였습니다.

많이 왔을 때와 대비해서 몇 % 나 됩니까?

제일 많이 왔을 때는 1년에 13만 명 정도 왔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약 10% 정도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청문화박물관 입구에 한옥동이 있잖습니까? 그 한옥동의 처음 사업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입구의 한옥 3동은 도예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공방에서 도예작가 3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하나는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분청관리공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중이라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안 쓰고 있네요. 이게 지금 만들어진지 몇 년 되었나요?

4년 되었습니다.

아직도 안 쓰고 있다고요? 한옥동 하나 짓는데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입니다.

그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고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군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려고, 용역이 끝나면 활용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만들어진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활용을 안 하고 있다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동은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동은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데 학술대회나 박물관과 관련한 행사가 있을 경우 비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703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관람객 확보를 위해 활성화를 하는데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흥 덤벙 분청 청소년수련시설이 2016년 5월에 착공해서 올해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다목적 잔디광장이나 오토캠핑장, 다목적 환경학습장, 비석공원, 풋살장, 체험장, 관리사무소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추가로 저희가 더 확보해야 할 부분이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 싶어 족구장과 농구장, 기타 시설을 더 확충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지금 분청문화박물관과 함께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수련시설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근방에 가마터가 있습니다. 사적지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 수련시설이 추진된 것입니다.

관람객 확보를 위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분청과 족구장, 농구장 조성이라는 용어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물어본 것입니다. 어쨌거나 청소년수련원이죠?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죠?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코로나 시대고 하니까 내년을 대비해 확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07쪽, 기증운동 전개를 지금 하고,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2억 6300만 원의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건 관리하는데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기증물품이나 소장물품을 구입하기도 하나요?

유물을 기증받기도 하고요. 유물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지금 갑재민속전시관 보존 유물 전수조사나 긴급보존처리 선별을 하고 있는데 긴급보존처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유물을 기증받았는데 예를 들어 훼손이 많이 되었거나 오염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퇴색이나 탈색 등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물처리 보존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바로 긴급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330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재민속전시관의 민원 사례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화 중이고요. 갑재민속유물을 기증하셨던 분인데 기증 이후에 여러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대화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예.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관장님께서 원만하게 처리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연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고흥역사문화체험전시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갑재민속전시관 자료 기증자와의 협의 난항이 있어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고흥역사문화체험전시관이 준공되면 결국 갑재민속전시관에 있는 유물을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고흥역사문화체험전시관을 조성한다는 것, 그리고 갑재민속전시관에 있는 유물을 역사문화체험전시관에 같이 전시하면 어떻겠느냐,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추진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자료를 보면 갑재민속전시관 민속자료 기증자와의 협의 난항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은 결국 역사문화전시관의 주 전시품은 갑재민속전시관의 유물이라고 인지할 수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갑재민속전시관의 유물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고 문화예술과에서 기증자와 접촉했던 것 같습니다. 접촉했는데 그 기증자께서 안 된다고 전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역사문화체험전시관과 갑재민속전시관 간에 중복성이 있다면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갑재민속전시관 기증자와의 상담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는 관장님이 담당이 아니셨습니다만, 제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아직도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사실 그 이후로는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저도 다시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인지 파악할 필요도 있고, 분청문화박물관에서도 분명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로 다가서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때에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기증자는 항상 우대받아야 합니다. 결국 유물기증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감사패도 증정하잖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그래야만 향후에 우리가 계속 진행할 유물기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증자들 입장에서 기증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부적으로만 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돈다면 향후에 유물을 기증받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추후에 한 번 더 관장님 및 기증자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너무 오래 묵혀지는 것 같아요. 관장님이 조금 노력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류제동 의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숙제인데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도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득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게 된다면 갈등만 더 쌓이니까 서로 득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고요. 저도 오래전부터 드렸던 말씀이라 더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향후에 같이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청소년수련시설이 준공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관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활발히 추진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이 있었던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셔서 관장님이 계실 때 분청문화박물관이 도 지정 박물관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분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업무 보고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