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억 의원 발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아파트 자치조직과 마을자치조직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두 조직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단지가 존재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아파트단지를 통해서 단지 내의 도로와 주차장 등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조성하게 하는 대신에 아파트의 주민들의 독점적인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국가가 사회 적 인프라 조성의 비용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육지책의 부작용으로 아파트단지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치구역처럼 운영이 되면서 단지 간의 구분짓기가 횡횡하고 이는 종종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 주민들과 아파트를 포함한 인근 자연 부락 간의 환경, 정서의 차이는 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일부 아파트단지에 주민들이 분통을 요구하여서 현재 14개의 아파트가 통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통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통장과 입주자 대표가 복수로 존재하게 됩니다. 통장과 입주자 대표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각각 주민들의 선거로 직접 선출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에 두 명의 대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으로 된 아파트는 자치조직체도 입주자대표회 의, 마을회 2개의 조직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표자가 복수로 존재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표자 간의 의견대립과 권한 분쟁으로 인해 주민의 사업이 표류하거나 주민의 의사결정에 진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아파트공동체어울림사업의 신청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 의입니다. 반면에 마을회 관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과 각종 행정 전달사항 협조 등은 통장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체가 다르다보니까 대표자 간의 마찰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도 적기에 추진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 감독의 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2통장 겸임금지사항을 폐지하고 겸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아파트입주자들이 정하는 자치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통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14곳의 아파트 가운데 입주자대표자회 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가 통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아파트는 9곳이나 됩니다. 집행부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하여금 통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시만의 권장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또 권고를 받아들이는 곳에 각종 지원에 우선권을 주어서 관리규약개정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입주자대표회 의의 구성원과 이통장 간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 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년입니다. 이통장의 임기는 당진시 이통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통장의 임기는 우리 시의 규칙 개정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서 이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의 천안, 경기도 광주, 이천, 경상북도 문경, 강원도 춘천 등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아파트 공동체 내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모쪼록 당진시가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의 제언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김홍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8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이일순입니다.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시정총괄추진상황에 대해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건수는 전체 503건으로 이중 완료 18건, 정상 추진 477건, 부진 3, 미착수 1건, 기타 4건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 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진과 미착수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상반기 시정주요성과는 17쪽부터 22쪽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주요 업무는 총 7건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한복입니다. 21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홍보소통담당관 문현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문화복지국장 김영구입니다. 2021년 상반기 업무계획 중 사업별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경제환경국장 한광현입니다. 2021년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재중인 저를 대신하여 오전 회 의를 진행해주신 임종억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구교학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강학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학입니다. 2021년 자치행정국 소관 6개 부서의 상반기 중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강학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숙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함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9쪽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인숙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입니다. 저희 5개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윤재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천겸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천겸입니다. 시립도서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김천겸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종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9쪽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642쪽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순으로 장창순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입니다. 문화체육행사기획단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장창순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계속된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시정목표달성과 당진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되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합리적, 탄력적인 시정운영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 있어서 17만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당진시의회 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 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