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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제284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박희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주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17건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을 상정하였으며, 다음으로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황주영의장

권병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신무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국민의힘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함으로써 4단계는 사실상 락 다운 상태로 봉쇄에 가까운 조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앙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에 국민들께 미안함도 없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상공인들의 생계 고통으로 일궈낸 방역 성과마저도 K-방역으로 포장해 자화자찬으로 생색만 내다가 결국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또 다시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은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함으로 구민들의 마음은 지쳐만 하고, 삶은 더욱 더 어려움을 가중시켜 소상공인들의 생존의 몸부림은 처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하는 본 의원은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구청장의 고향에 강동구 휴양소가 합당한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구청장의 고향 정읍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300억원을 투자하여 휴양소 건립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수백km 떨어진 구청장의 고향인 두메산골 정읍이어야 합니까? 휴양지 배경 검토에서 경제 중심지의 강동이 인구 55만 시대에 도래하게 되면, 구민의 생활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 휴양소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구민의 생활수준과 휴양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법령을 언급하지만, 지금까지 강동구가 법령을 잘 준수하는 집행부였습니까? 구청장님! 강동구의 재정자립도는 어떠합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1위이며, 현재 전체 예산의 26.6%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630억원이 넘게 소요될 예정인 암사동 복합센터, 암사역사공원의 미술관 건립비 200억원, 구천면로 이야기길 조성 등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수립해야하는 공공시설들의 공사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고, 30~40년이 넘은 노후화에 협소한 청사를 새로 지을 돈이 없어 민간 사업자에게 기부채납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30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여 그것도 구청장 고향이라는 정읍에 휴양시설을 짓겠다는 발상부터가 어불성설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공무원 1,800명과 강동구민 55만의 시대에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휴양소 건립을 위한다면, 접근성, 용이성, 효율성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구민의 공청회를 거쳐 공론화한 이후에 진행해도 무방한데 구청장의 임기 말에 몇몇이 중대사를 논하는 졸속행정을 왜 진행해야 합니까? 직전 구청장은 임기 23일을 남겨놓고 고덕전통시장 거리가게와 상생협약을 맺어 1,2차에 걸쳐 일명 노점상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와 수억원의 배상을 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도 임대료 지원을 해야 하는 진행형입니다. 구청장님!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구청장 고향 정읍에 구민의 휴양소 건립은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중앙정부가 곳간이 비워져 수천조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고마워하지 않고 있으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삶이 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민들은 지금은 휴양소 건립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소상공인들은 오래도록 삶의 터전이었던 사업을 폐업하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존의 싸움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여유를 소상공인들과 구민들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은 역사에서 배우는 세종대왕의 정치 목표는 오로지 백성의 편안함이었으며, 민본을 정치의 최고이념으로 하듯이 선심성, 포퓰리즘보다 구민을 편안하게 하여 민심을 얻는 것이 바른 정치이고 행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구청장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구청장의 고향 두메산골에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구민을 위한 휴양소 건립은 명분이 없으니 마지막 남은 임기에 더 이상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라며, 조용히 임기를 마무리 하시고 다음 선거에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고민을 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신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법적·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조례에 구체화시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아동복지법」개정안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6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임신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안전을 위하여 편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김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고등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과「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상의 미비점을 정비 및 보완하여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6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영어체험센터의 위치에 따라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도록 입법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이용료 반환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리 3·1 만세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11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리 3·1만세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리 3·1만세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일대에서 있었던 3·1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및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6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동구 내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박희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리 3·1 만세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규제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3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규제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의원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조동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 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3호「규제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개선이 필요한 강동구 자치법규를 일괄 정리함으로써 우리구 규제혁신 역량강화 및 구민 규제 개선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11조, 안 제15조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추가로 정비하고, 안 제12조의 불필요한 개정사항은 삭제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김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규제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7분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4호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구의회 의결에 따라 심사보류된 강동 구립미술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한 것입니다. 두 차례 심사과정에서 구민설문조사 부분 반영되지 못한 구 의회의 보류의견 부분에 있어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과 담당부서는 이 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 역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법안의 취지 반영 및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신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제11항은 일부원안으로, 제12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암사역사공원 내 강동구립미술관 건립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민움부즈만 위촉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계획(안) 강동구의회 의견청취 맨위로

11시31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별시 고민움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계획(안) 강동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원국 의원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민움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민움부즈만 위촉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구민옴부즈만 위촉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도로명주소법 등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우리구 전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수립한 강동구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이원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은 모두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민움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계획(안) 강동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도시관리계획(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결정(안) 강동구의회 의견청취 1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안) 강동구의회 의견청취 맨위로

11시34분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결정(안) 강동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안) 강동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의원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8호 도시관리계획(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의견청취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둔촌동 4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암사동 474-6번지 등 5필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은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결정(안) 강동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안) 강동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폐회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4단계도 있지만 7월 임시회 오늘 이후에 9월까지 의회 회의가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조동탁 의원님, 제갑섭 부의장님, 김연후 의원님, 신무연 의원님, 방민수 운영위원장님, 박희자 행정복지위원장님, 양평호 건설재정위원장님, 서회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한경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이원국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진선미 의원님, 박원서 의원님, 김남현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 김영민 의원님, 정미옥 의원님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1년 안 남은 기간 동안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희망과 미래가 있는 강동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바라고요. 그리고 정환중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