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상하수도과, 미래전략실, 민원봉사실순으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박순미입니다.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우리 군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38.2%밖에 되지 않아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정 적자폭을 완화하고 상수도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물가대책이 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수도요금 체계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35%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체납으로 인한 정지 시 급수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면제를 통한 수도사용자 부담완화 및 불편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동면 서호리 일원 생태경관보전 지역 있죠? (예) 거기 사업이 6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0대 50, 균특 30억, 도비 3억, 군비 27억이요. 60억이면 상당히 큰 사업이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정경임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면사무소에 공문을 다시 띄우라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전자제품이 가정에서 수해로 인해서 가지 않았던 쓰레기들이 무차별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할 부분만 하셔도 버거운데 너무 많다 보면 그 자리에 농토피아가 들어서는데 만약에 정리가 안 됐을 때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공문을 다시 한 번 띄울 수 있으면 띄워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쓰레기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제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런 것은 짚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추진에 있어서 올해 곡식이 여물어가고 거둘 시기가 되면 꼭 이런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연중 하는 부분도 있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해주는 것도 있네요? (예) 설치하는 대상 선정이 21개소인데 설치를 한번 하면 몇 년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매년 일회성입니까? 어떻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8쪽을 보겠습니다. 배출·오염원별 체계적인 환경안전망 구현에서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21년도 상반기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점검업소가 폐기물도 있고 가축분뇨, 개인, 기타 등등이 있는데 위반업소도 과태료, 경고, 개선명령이 있잖습니까? (예) 수시로 점검을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꼭 과태료만이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개선명령을 좀 내리고 경고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위반업소에서 경고를 몇 번 정도 맞으면 어떠한 지시를 합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에 학산마을을 갔더니 수돗물 수압이 이전에 낮았다면서요. 이번에 새로 수정을 해서 뚫어주니까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 드립니다. 이번에 하면서 주민들이 뭘 느꼈냐면 좀만 더 신경을 써 주면 답답한 것이 뚫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이나 되고 물이 시원시원 나오니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또 작년에 보면 북성이나 그쪽이 김장철하고 명절 때 동파 이런 문제까지 같이 곁들여서 해결을 하고 계신지 아직 준비가 덜되어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압이 부족해서 명절 때라든가 물이 갑자기 필요할 때 그쪽 상습지역이 수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두 가지 야생동물 있잖습니까? 잘하신 것 같은데 시설 쪽에 투자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쪽보다는 숫자를 줄여주는 것이 우리 농가들한테 많이 혜택이 된다고 봅니다. 감안해서 다음에도 사업비를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넓은 면 단위에 집하장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꾸준히 양을 늘려서 수거해 주시고 덥지만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잔류되어 있는 것도 덥지만 태풍 오기 전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까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마을 앞에 있는 저수지들은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영산강 하계 이쪽만 관계해서 수거하지 말고 마을 옆에 있는 저수지들도 군비라도 투입해서 청소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검토해 보시렵니까? 그리고 엄다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죠? 거기에서도 가동이 잘못되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함평군에서 아까 허정임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액비살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군민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살포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축분뇨법에 보면 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 처벌조항이나 여러 가지 등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개정해서라도 어느 정도 기준점은 마련되어야 한다.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기준이 없으면 중구난방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의뢰해서 부숙도 관련 처방건수 한 내역을 뽑아왔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근데 함평군 법인에서 액비를 뿌리는데 어떤 곳은 톤당 200평 정도 액비 살포를 하고 어떤 데는 약 800평 정도 해요. 톤당 800평뿐인 데는 잔디 식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잔디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기준을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빈땅으로 있는 데다는 예를 들어서 2톤이 필요한데 20톤을 부어버리고, 10톤을 부어버리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 마을에 액비를 뿌렸어요. 액비를 뿌리고 밭을 갈다 보면 트랙터 바퀴에 흙이 묻잖아요. 그러면 풀밭에 걸어놓은 길이가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후진이라도 하면서 바퀴에 흙을 털고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도로에 흙을 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나와서 200~300m를 똥 묻은 흙을 도로에다가 뿌리고 가면 그런 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규제를 해야 된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환경상하수도과에서 동물복지형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가요? ○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미래전략실장으로 부임한 정제원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어려운 자리를 이어받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 미래전략실로 새로 오신 세 분의 팀장님을 위원님들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인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인사) 민채범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김용민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아무쪼록 저희들에게 맡겨진 중책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 중인 주요업무순입니다. 먼저 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저희 실에서는 기업친화적이고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어우러지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정책목표를 두고 생활밀착형 혁신행정 추진, 체계적인 도시계획 실행으로 도시활력을 회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생활인프라 개선을 통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근로여건 개선 등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 지역발전 공모사업 적극 대응 추진입니다. 지역성장을 견인할 지역발전 공모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국고보조사업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실과소에 배부하였고, 전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7개 사업의 유공공무원 12명에 대해서 성과포상금을 3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5개사업에 용역비 7,681만 원을 지원하였고, 37개 사업을 발굴해서 6월까지 15개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110만 원(11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 박차를 기하고자 금년 7월 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오병석 원장을 모시고 공모사업 대응 직원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 누락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발굴 및 추진현황을 지속 관리하고 내년도 정부 부처별 공모동향을 파악하여 9월 중에 자료를 실무부서에 배부함으로써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공모사업 총괄지원 및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군정혁신 추진입니다. 조직 내 혁신 공감대 확산 및 동기부여를 통해 혁신실행력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생활밀착형 혁신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혁신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혁신대응 개혁을 수립하였으며, 협업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조직 내 협업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2개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주민복지과와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특별 강연을 개최하여 조직 내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혁신평가지표 설명회와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혁신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에 있는 정부혁신 평가에 내실 있게 준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20년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통과되어 사업비 7,692억 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12월 국회에 2021년도 이전사업 예산이 최종반영됨에 따라 향후 이전사업이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용역이 추진됨과 함께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추진될 계획이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 5일자 군 인사에 이전추진단에 전담직원 2명을 파견하였습니다. 파견은 시설5급, 시설6급입니다. 앞으로 2023년 8월부터 기반조성 및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2027년 말까지 이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이주대책 추진입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대상 주민은 금년 4월 말 기준 87세대 149명입니다. 이 중 65명의 주민이 이주 수요조사에 응답하여 택지조성 56명, 이주정착금 2명, 임대주택 7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주민대책위에서 희망하는 이주단지는 3개소 현황에 대해서는 단지조성 주최인 축산자원개발부에 기 전달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수요조사를 검증한 결과 재검토 대상 19명의 주민들에게는 소유권 확보 등 필요한 보완사항을 안내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전 추진단에 우리 군 요구사항인 이주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군민과의 대화, 자체운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시 요청사항, 읍면 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대상으로 사업의 시급성, 수해도 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마을안길 포장 등 202건, 38억 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준공 60건, 진행 중인 사업은 24건, 편입토지 증여 등 행정절차 이행 10건, 읍면 재배정 사업은 108건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 해소와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장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우리 군 가로등 보안등은 7,81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 및 노후시설 교체는 읍면에 재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는 읍면예산에 반영하여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의 신규설치 및 개량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이며 현재까지 94개소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 2억 2,400만 원은 읍면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1,200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와 고장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은퇴자 및 외부 도시민 등 다양한 인구유입을 통해 인구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주택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총사업비는 3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 공사를 착수해서 2023년 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함평읍 기각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지역은 교육기관, 공공청사 등 주요기관이 밀접한 지역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도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구간을 5개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2억 원으로 1구역은 군청 앞 사거리에서 농어촌공사까지 구간이며 현재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기산마을에서 영수교 간 5구역까지 총 1.4km를 도로확장 및 신규 개선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침체된 원도심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함평 내교지구 침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일원은 주택, 상가 등이 신축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시설 등이 정비가 안 되어서 우기 시 상습 침수피해 발생 등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를 정비하고자 2015년부터 도비 40억 원, 군비 46억 원 등 총 91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배수로 1.6km, 도로 6개 노선 1.6km,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 2, 3단계 공사는 2016년 12월 착공해서 2020년 3월까지 배수로 및 도로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4단계사업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선관위 삼거리에서 한우프라자까지 도시계획도로 152m를 개설할 계획으로 2020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 편입토지 보상협의와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구시가지 함평읍 기각리와 함평리 일원을 도시재생을 통해 성장동력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 주거기능 회복을 위한 테마거리 조성, 거점재생, 상가재생, 주거재생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87억 원, 도비, 군비 등 총 14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국토부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는 금년 10월에, 기반시설공사는 금년 12월에 착수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함평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마을과 함평천을 연계한 테마가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20억 원 등 총 25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까지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과 편입토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1월 중에 시설공사를 착수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함평천과 함평공원, 영파정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경관 개선 등으로 쾌적한 마을조성으로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5일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군 농협 사거리에서 국토정보공사 구간에 도로, 주차장, 소공원, 광장 등 설치를 위해 추진하는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4년간 국비 48억 원과 군비 9억 원 등 총 6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가로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을 2019년 3월 착수해서 금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말까지는 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2021년 12월 중 시설공사와 전선 지중화공사를 같이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중심상업지역을 관통하는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로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수막 등 광고물 수요증대에 따른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와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3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 상반기에 지정게시대 5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정게시대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변 불법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내교리, 함평리 일원에 군민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어울림광장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2019년 9월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105억 원과 군비 45억 원 등 총 15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12월까지 전라남도 시행계획을 협의하여 시행계획 승인고시하고 2023년 1월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지역으로 육성코자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관 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국비 40억 9,500만 원 등 총사업비 73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당초 기본계획에 새빛행복센터에 다목적공간, 대회의실, 동아리방을 설치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승인고시 후에 현재 추진 중인 시행계획수립용역에 사업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빛행복센터에 노후 된 신광면사무소를 연계해서 복합건축물로 신축 계획으로 시행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농식품부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금년 9월까지 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고 10월 중에는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농촌중심지의 기능을 보완,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동휴센터, 마루쉼터, 안심길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4년간 국비 28억 원, 군비 12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기본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10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11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기초생활 서비스 보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농식품 공모사업에 2020년 6월 선정되었습니다. 월야면 월야5리 일원 농촌중심지의 기능보완을 위해 달빛나눔관, 달빛그린 키즈놀이터 조성 등 6개 사업을 금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국비 27억 7,000만 원 등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2022년 6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2022년 7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에 2020년 9월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용역을 2021년 6월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 12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2022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담장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신광면 보전마을, 2020년 함평읍 용촌 모산마을, 나산면 신촌마을, 2021년 해보 하모, 운곡마을이 선정되어 사업비는 59억 6,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신광 보전지구는 2021년 6월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함평읍 용촌, 모산지구는 금년 9월 착수와 나산면 신촌지구는 2022년 5월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보 하모, 운곡지구는 22년 3월 공사를 착수해서 24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하여 마을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별 자율 개발사업을 발굴,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및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9개 지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완료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억 4,700만 원 등 총 44억 9,7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하여 마을 자치의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산업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함평, 학교, 해보농공단지 등 4개 산업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주기업체 협의회는 모임이 제한됨에 따라 다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가 미구성 된 동함평과 함평농공단지의 협의회 구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함평농공단지에 살수시설에 따른 수원공 개발과 현재 가로등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함평산단 장기 미운영업체 4필지를 처분하여 3개 신규기업을 유치하여 현재 분양률은 90%입니다. 또한 도비매칭사업인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을 전남테크노파크에 위탁시행 중으로 관내 10개 업체가 R&;D 및 경영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분양필지에 대한 적극적인 분양마케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는 빛그린산업단지 근로자와 가족들의 주거지 제공으로 우리 군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월야면소재지에서 빛그린산업단지 사이에 1,4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주민 공람공고 관계기관 협의와 민간임대공급 촉진지구를 지정 제안하였으며 2021년 6월에 농식품부와 농지분야 협의 결과 부지 재검토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농식품부 농지분야 재협의를 위해서 LH와 협의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기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과 체험관광이 융합된 6차 산업 중심지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농공단지 및 음식특화거리 6차 산업지원센터 등을 조성하고자 국비 83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93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8월 국토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18년 4월부터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8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함평축산특화사업 투자선도지구에 편입되는 식료품 제조업 부지를 농공단지로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로 조성 완료한 농공단지 14만 4,000㎡를 28만 7,000㎡로 확장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국비 12억 400만 원, 도비 18억 1,200만 원, 군비 139억 4,600만 원 등 총 169억 6,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와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2022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동함평일반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동함평산단 근로자들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2019년에 도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총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과 2020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까지 도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8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한 산단 근로자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거듭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광면에 축산자원개발부가 들어오죠? (예) 아마 대한민국에 국가기관으로서 기초자치단체에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죠? ○

거의 없다고… ○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군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어떤 흔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걸림돌, 즉 원주민들과의 관계, 소통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

제가 7월 5일자로 와서 이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반대 쪽 협의하고 찬성 쪽 위원장들을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 신광 그쪽 이주단지에 편입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려면 두 협의회가 하나로 합쳐져서 한 목소리를 내자. 그래야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원개발부 이전 팀에 거기에다 같이 건의를 하고 같이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현재에도 찬성과 반대파가 존재하구만요. ○

지금은 많이 완화됐다고 봅니다. ○

완화됐으면 다행이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서로 협의가 잘 돼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만들어서 요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그런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능력 있으신 분들이 그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축산과학원이 함평에 들어왔을 때 상주할 수 있는 4개과 200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차후에 국가기관이 우리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설 자체가 들어왔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지자체에서 미리 만들어서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자원부 개발, 어차피 부지는 확정이 되면 그 주변도 연계해서 저희 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무궁무진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평군의 경제의 축이 잘하면 신광 쪽으로 전이되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보 농토피아 있죠? (예) 거기는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로 할 계획이죠? ○

현재 용역수립 중이라 최종 용역 세부 설계가 나오면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요. 택지조성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이런 부분도 함평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리적으로도 주변경관도 좋고 아주 괜찮거든요. 우리 함평만이 내놓을 수 있는, 함평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그 어느 지역에 가서도 볼 수 없는 이왕하는 거요. 택지조성은 우리 함평군에서 처음이지 않습니까? 문화마을 외에는. ○

문화마을 전원주택단지 두 군데 했었고요. 문화마을 조성도 세 군데를 했고 그 이후에 최근에는 주포권역 외에… ○

주포지역이 한옥단지인가요? 거기도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토피아 이 주택단지 조성하는 부분도 진짜 누가 와서 보더라도 탐나고 들어와서 살고 싶은 욕망을 느낄 수 있는 주택단지로 차별화된 단지조성을 준비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명품 전원주택단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사업.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구단위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가 내려왔죠? (예) 부동의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할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

현재 농지축이 단절된다는 의견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이달 중에 농식품부 담당부서를 가서 다시 협의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실장님은 이 자리에 오신 지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직접 오래전부터 관여해 오던 양성환 팀장님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세요. 물론 거기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떠나서 그쪽 바운드라인 안에 10만㎡인가요? 그렇죠? (예) 28세대 농가분들의 의견이 어떤 보상가니 이런 것을 떠나서 절대 안 된다는 논리예요, 절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게 참 숙제입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분들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뭔 얘기냐면 빛그린산단이 들어오면서 그쪽 빛그린산단에 들어가 있는 면적의 주민들이 상당히 전답이 많이 포함해서 수용을 다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애국자적인 자세, 뭔 얘기냐면 우리 지역으로 국가산단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더불어 우리도 함께 잘사는 지역이 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안고 통큰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까지도 마지막 남아 있는 문전옥답이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마지막 양보를 하라는 것은 차라리 우리를 죽이고 가져가라고 하는 심한 말까지 할 정도로 반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키고 그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또 만에 하나 그것이 끝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제2의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데 지금 몇 군데 남아 있어요. 면사무소 뒤쪽도 있고 월야사거리에서 중학교 가는 우측에 장동마을이라고 있죠? 실장님 대충 아실 거예요. 그쪽 지역도 충분히 면적은 나옵니다. 그 이상도 나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식료품 제조업이 지정돼서 궁금했습니다. ○

별도로 보고드리렵니다. ○

무엇무엇인가 궁금했고 옆에 26쪽도 동함평산단 복합문화센터도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계약심사나 설계단계가 2021년 7월에 끝났어요? ○

금년 7월 말까지면 저희들이 행정절차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7월 말에 계약의뢰해서 금년 말까지는 사업 완료될 것 같습니다. ○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농촌중심지라든가 마을가꾸기라든가 등등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올 1년에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손불면이 이번에 준공이 끝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

농촌개발팀장 김용민입니다. ○

김용민 팀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마음 가지고 계시는 이 자체가, 팀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정답이라고 봐요. 앞으로 계속 근무하면 생각이 바뀌는데 손불이 준공되고 나서 팀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거, 현재 수정해야 할 것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손불이 끝났으니까 신광, 대동, 함평읍 쭉 연계로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이전에 중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소장님 제도를 부탁했던 것들이 왜 그랬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손불면 치부터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한꺼번에 질문을 해 버렸습니까? ○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총괄적으로 다 이해는 됐고요. 현재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올 7월 1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장에 가서 위원장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사무장님들이랑 지역주민들을 만나뵈었거든요. 소득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하고 많은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해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들하고 공공운임, 공공요금 등 기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아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군비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상위법령이나 그런 데에서는 조건이나 법령근거는 없지만 우리 군비로라도 어떻게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앞으로 제가 보니까 처음에 행정에서 부탁하면 어떤 답이 나왔냐면 농어촌공사한테 위탁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중간에 그랬어요. 나중에 농어촌공사에 자꾸 뭐라고 하면 직원이 중간에 바뀌더라고요. 간부들은 나 몰라라 하고 담당직원만 열심히 뛰어요. 단, 반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계약들이 자꾸 변질되면서, 또 추가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죠? (예)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갑자기 사업비가 팍 줄어들어요. 그리 다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설계변경을 해요. 왜냐하면 회의 때마다 의견이 늘 다르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이렇게 했다가 다음 달에는 바뀝니다. 그러면 바뀔 때마다 다 돈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에요. 누군가는 전문가가 늘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서는 신광이라든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첫 설계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는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다 설계변동을 하면서 비용자체가 3분의 1이 날아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다른 면을 하실 건데, 팀장님께서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 하시고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불면이 홈센터가 첫 번째 했지만 나머지 연계사업들이 첫 설계하고 마무리까지 너무 많은 변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이 여럿이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도 좀 더 많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한 1년은 하실 거 아닙니까?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정착이 되면 다음 인수인계 하실 분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전에도 열심히 했겠지만 한 단계 더 발전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

명심하겠습니다.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걸 감안하셔서… ○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일부 사업은 저희들 직원들 업무의 한계 때문에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해서 발주해서 추진과정에 주민들 의견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규모가 큰 것은 도나 농식품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는 돈이 떨어졌다고 못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군비 확보해서 마무리 지어야죠. ○

어쨌든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군 치이지 않습니까? 더더욱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합의점이 자꾸 막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

팀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과학단지가 오지 않습니까? 자꾸 보면 손불은 거론하지 않아요. 손불은 특별하게 축산농가만 11농가입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사 이 말이죠.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십시오. ○

위원님 우리들이 축산과학원 이전 관련해서 저희들 군에서 2명이 파견됐고 추진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현재 거기 이전팀에서 조달청에 기본 세부수립인 용역을 의뢰해 놨거든요. 거기 업체가 선정돼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나오면 같이 주민설명회를 최대한 빨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축산자원개발부가 오면서 보상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죠? 보상기준이? ○

보상기준은 공특법에 나와 있습니다. ○

보상기준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 받아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

저희 군에서도 어차피 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받게끔… ○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주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미리 준비해야 하거든요. 이주대책은 사실 신광면에 계신 분들이 신광면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함평읍으로 오실 분들은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원칙은 신광면은 신광면에서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신에 인센티브를 신광에서 신광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함평이나 함평을 떠나서 광주나 서울로 갔을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저희들이 보상단가 나와서 보상비 수료하면 가시면 되는 거죠. ○

이주 대책을 준비할 때 우리 함평을 떠나지 않고, 우리 신광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와서 보니까 3개지구를 검토해서 이전 추진단에 일단 보내는 드렸습니다. 최종 이런 부분도 이전추진단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이주단지까지 같이 한번 문의를 할 겁니다. ○

그러면 이주단지가 세 군데가 나왔으면 세 군데로 가도 되잖아요. 구태여 한군데로 모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한군데 모여서 살면 옛날 마을처럼 좋겠지만… ○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군데는 신광 쪽에 되어 있고 한 군데는 함평읍으로 되어 있어서… ○

그러니까 신광에서 신광으로 갈 때는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 예를 들어서 평당 분양가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50만 원씩 하시라고 하고 함평으로 가시는 분들은 분양가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다 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군지부에서 경찰서로 가는 길 있죠? (예) 거기를 이전 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4차선으로 낸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4차선보다는 2차선이 맞다. 4차선은 어차피 내게 되면 보상을 받은 돈을 가지고 우리 함평에서 거주하면 좋지만 함평을 떠나신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구도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한 일 아니면 4차선이 필요 없다. 그래서 2차선으로 줄여서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검토해 주시고요. 기초생활 거점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여러 다채로운 사업들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사업들을 진행하죠? 근데 사업들이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지만 1, 2개는 입찰해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손불하고 신광은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함평읍은 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뭔가 비교도 하고 농어촌공사에다 다 맡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동함평 일반산업단지가 있잖습니까? 거기가 이전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에 마스크 공장을 거기에다가 유치하겠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저한테 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장부지도 매각을 하고 우리 군 수입도 들어오고 그럴 텐데 보니까 아쉽게도 들어올 수 있는 업종제한이 있어서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최고 빨리 해 봐야 6개월이더만요. 또 돈도 5,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더만요. 그렇죠? ○

용역비가 5,000만 원 들어갑니다. ○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를 범했지 않나.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동함평일반산업단지가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동함평산단 조성할 때 지구별로 유치업종 코드를 나눠놨거든요. 그 부분 업종변경을 하려면 별도 용역수립하고 또 저희들이 유치업종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산단 관리하는데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

그렇더라도 쉽게 말하면 부지가 안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면 그런 공장들 들어와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

저희가 향후에 업종 변경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고려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5일부로 민원봉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백형규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 민원행정 발전에 늘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첫째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둘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생활 편익 제공입니다. 세 번째 군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추진입니다. 넷째 건전한 허가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거래 안전화를 통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추진입니다. 여섯째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민 편의를 위한 주민만족 서비스 제공, 주민과 소통?공감하는 민원실 운영, 직원 친절 역량강화 교육 및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행정 제도개선 등 5개 분야 9명에 대한 우수공무원을 8월 중에 표창할 계획이며 2022년 대비 지역맞춤형 민원시책도 발굴하여 군민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민원담당 공무원 심신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 업무능률과 대민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33명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한 산림치유센터에서 스트레스 진단 및 감정관리 특강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법 습득, 명상, 스트레칭, 휴식체험 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구)건축물 대장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구)건축물대장 395본에 총 10만 장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021년 5월까지 용역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6월 주식회사 태일정보와 용역 체결하여 금년 12월까지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존문서의 전산화 작업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 응대기간 및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쪽 노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라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전용면적이 85㎡ 이상 복리 부대시설에 한하여 안전진단, 편의시설, 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규모는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사업비의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라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이 통보됨에 따라 당초 2,000만 원 예산을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정우주택과 함성주택에 대하여 안전진단과 지하구조부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비를 편성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최근 불법 건축행위 관련 민원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계도를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위반 시 시정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 건축행위 사전 예방활동 강화차원으로 예년 상하반기 중점 단속기간 운영과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불법 의심지역은 영상정보시스템으로 적출하겠으며 읍면장 주도로 마을담당자와 마을이장의 협조하에 읍면 사전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근절하겠습니다. 또 소방서 합동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며 자치회보 및 홍보물을 통한 계도를 연중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법 건축행위자의 자발적 시정노력이 있는 자는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엄중 대처하여 불법 건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수급자들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거환경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3,600만 원입니다. 임차가구 지원사업은 월 평균 539가구에 대하여 거주인원에 따라 전월세거주자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16만 3,000원을, 무료임차 거주자는 최대 9만 7,800원까지 매월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3,600만 원입니다.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는 75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원이며 현재까지 경보수 14가구와 중보수 4가구, 대보수 9가구 등 총 27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 중에는 행정절차상 위수탁 협약지연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박차를 가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지원으로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 생활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철거,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4개 사업 171동에 총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주택개량사업 총 50동 중 완료는 3동이고 20동은 추진 중이며 27동은 미착공입니다. 빈집정비는 총 100동 중 33동을 완료하였으며 5동은 추진 중이고 나머지 62동은 추진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현재 16동 모두 완료하였고 행복둥지사업은 5동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건축허가 절차 표준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민원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축사에 대하여는 축사허가방식 및 관리개선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건축사와 간담회를 통해 설계비를 분납방식으로 지급받아 불허가 시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50여 건의 가설건축물 도면을 무료로 작성하여 군민들에게 설계비 3,000만 원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행정 절차안내 홍보용 소책자 등을 제작하여 인허가 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군민중심의 적극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귀농?귀촌인 주거정착 지원 인구유입 정책입니다. 올해 주택을 건축,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주택설계비 3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친환경농산과에서 귀농귀촌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관내 건축사를 지정하여 설계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월 11일 함평건축사와의 설계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 홈페이지, 신문, 자치회보 등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2명, 7월에 1명 추가되어 대상자는 총 3명입니다. 앞으로도 함평군 귀농귀촌협의회 및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귀농귀촌인이 더 많은 설계비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대규모 개발행위사업장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붕괴, 유실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현장을 수시 지도 점검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점검 대상은 총 97건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 29건, 태양광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 14건, 토석채취 11건 등 총 54건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미준공 된 68건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전력수급 계약 현황을 조회한 결과 10건이 상업 운전 중에 있어 사업개시 신고 미이행 등 위법행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집중호우 등 우기철 대비 개발행위 사업장 현장점검으로 현장의 미비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여 산사태 등 재해를 방지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착공, 미준공 된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12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본 사업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7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19만 7,599필지의 지가를 조사,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공평 과세 자료 활용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5일 기준 필지에 대한 지가조사를 계획된 일정에 맞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거래 희망사항을 조사, 관리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접수처리 된 부동산 실거래 건수는 매매가 1,154건, 증여가 468건 등 총 1,712건이며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운영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총 408건에 528필지가 접수되었으며 이해관계 및 현지조사를 마친 필지에 대하여 공고 후 132건 161필지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유권이 안 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홍보 및 업무추진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공유재산 토지이동 현행화입니다. 도로·구거 등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하여 도로개설 및 각종 시설물이 완공되었으나 사업기관의 지적공부정리 미신청으로 지적공부에 정리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함으로써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 하천, 구거, 유지 등 4만 8,322필지에 대하여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으며 추후 해당필지는 관계기관과 협업처리를 통해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학교면 학교지구에 11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손불면 월천1지구 외 9개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함평읍에 진양리, 옥산리, 대동면에 금산리, 덕산리, 해보면에 상곡리, 대창리 일원에 총 2,275필지에 대하여 사업비 4억 6,6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6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군민의 재산보호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좌표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좌표로 변환 사용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1910년 일제강점기부터 사용 중인 일본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 기준의 GPS좌표로 변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2024년까지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손불면, 엄다면, 월야면, 수치지역 3개지구 700점을 좌표변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나산면, 해보면 일원 지적기준점 500점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100만 원입니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함평지사에서 GPS측량을 완료하였으며 7월 말까지 좌표변환을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일반구축과 공간정보의 좌표체계 일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확한 기준점 성과제시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다 밑에 내려가니까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6쪽에 보시면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에 있어서요. 이 단속을 소방서하고 함께 합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단속을 해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서 소방서에서 보냅니까? ○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합동반을 편성해서 군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자체적으로 합동반을 만들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단속물 사진을 찍어서 제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하라고 하는 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공문이 날아왔을 때 그 이후로 첫 번째는 이행강제금이 없습니까? 여기서 공문만 보냅니까? ○

이행강제금까지 나갈 때는…원상 취소는 물론이고 원상복구까지 최종적으로 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원상복구가 안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가, 가령 이행강제금 1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100만 원 외 얼마가 더 나갑니까? ○

그러니까 매년 원상복구 될 때까지. ○

매년 나가요? (예, 매년) 그렇다면 그 금액 그대로 나갑니까? 아니면 부과를 더 해서 나갑니까? ○

매년 공시지가의 추이를 봐서 대부분 처음에 나갈 때와 비슷하겠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월등히 급등을 했다거나 할 경우는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 ○

저희들이 이번에 보니까 이 단속의 대상자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0~40년이 넘은 건축물을 이제 와서 철거를 하라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을 처음에 준공 시에 같이 했던, 아주 오래 전이기 때문에 준공이 지금처럼 까다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뜯으라고 하면 건축물 자체를 본 자체를 다 뜯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뜯으려면. 그런데 이런 부분을 30~40년이 넘던 부분을 그대로 왔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소방서에서 지적해서 군으로 보내줬어요. 그러면 군에서 이것을 통보할 수밖에 없겠죠. 이 문제점은 소방서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서 인식을 할 수 있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건물을 뜯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불법건축물을 만약에 뜯는다면 가운데 불법이 약간 있어요. 그 건물을 처음에 신축하면서 거기까지 철근을 넣어서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뜯으라고 하면 본 건물까지 다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30~40년이 넘어버린 건물들을 이제 와서 하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30~40년이 넘도록 그대로 왔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소방서에서 지적을 해서 우리 군으로 보내줬어요. 그러면 군에서 이것을 통보할 수밖에 없겠죠. 이 문제점은 소방서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것에 대한 것을 소방서에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말을 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은 건물을 뜯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불법건축물을 뜯는다면 가운데가 약간의 불법이 있어요. 그 건물을 처음에 신축하면서 거기까지 철근을 넣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뜯으라고 하면 본 건물까지 다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30~40년이 넘은 건물들을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지난 6월에 부임하기 전에 소방서하고 대충 민원봉사계 이런 문제가 일선에서 있다 보니까 일부 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군민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협업을 해서… ○

안 맞는 게 뭐냐면 실은 건축물을 지어서 10년 이상 사시다가 그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팔고 가버리신 분들이에요. 사왔는데 이제 와서 이것이 적발이 돼서 단속을 하라고 하니, 그리고 정리를 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가지고 오신 분들이 여유가 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

저도 알다시피 부임했고 소방서에 가서 최대한 군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성으로 제시하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서와 협조를 잘하겠습니다. ○

우리 행정에서도 소방서와 조율을 하실 때 지금의 30~40년씩 건물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이거를 하라고 하면 좀 안 맞는 부분 같아요. 그러나 소방법으로는 저촉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소방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다 정리를 하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계신, 기존에 내가 짓지 않은 집이고 사서 오신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난감해 하시니까 우리 행정에서 맞고 아니고는 분명히 가려줘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것도 매년 정리를 안 했을 시에 플러스가 돼서 나가는 것이 없도록 하시든가, 옛날에는 부과를 하게 되면 한 번 내면 그걸로 없애줬는지는 모르겠어요. ○

옛날에는 세 번인가 부과해서 내면 양성화도 됐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철거 복구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예전에는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건물이 30~40년 된 건물로 이미 준공해서 살고 있는 집을 법이 바뀐 대로 따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실장님이 고민해 보시고 담당직원과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도 아닌, 실은 혜택도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부과금이 덜나갈 수 있는지…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시든가, 그 방법을 기존의 소방법 저촉하지 않았을 시와 지금을 따져서 정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당시에 해가 갈수록 소방법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소방법에 따라서 하시라고 하겠죠. 그러나 기존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가령, 20년 이상된 집들은 그때의 소방법에 따라서 지었으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든가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서 해 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

다른 부분은 식구들이 잘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만 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정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층에서 1층으로 가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저는 3쪽을 보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 심신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잖습니까? ○

최근에 했습니다. ○

대상인원이 민원봉사실하고 읍면 민원담당 30명이 스트레스 명상 치유센터를 갔다오셨네요. 직원들이 갔다오셔서 만족도나 자기 신체 피로가 해소됐다는 등등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설문조사도 다음 주에 할 것이고요. 대체로 물어보니까 유익한 힐링치유가 됐다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호의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

이번이 1회였습니까? ○

상반기에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이번에 했습니다. ○

직원들의 만족도나 호응도가 좋았다고 하면 이것을 매년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매년 힐링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니 우리 군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승인을 해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만족한다고 하면 앞으로 행정업무가 활발히 잘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피로가 풀려야 일도 잘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사업을 이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9쪽을 보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서 보면 건축토목사무소 관계자 간담회가 상반기에 한 번 했었네요. 그동안에 자기네들 단합이 있어서 설계비 때문에 여러 번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설계비나 감리비용을 분납하는 방식으로 협조 요청을 했는데 협회에서는 어떻게 대답이 나왔나요? ○

대부분이 행정에서 하는 요구대로 하겠다고 말씀은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100% 받은 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습니다. ○

지속적으로 강압은 하시지 말고 뭔가 우리가 행정에서 도움을 줘가며 우리가 행정에서 그만큼 너희 설계협회에다 도움을 주니 우리 군민 농민들 도움을 달라는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개중에는 완공까지 다 됐는데 그것을 떼어먹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절충… ○

그렇죠. 설계사에서도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완납을 하라고 했겠지 이것이 계약금, 중도금 완납이 착착 이루어졌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좋게 해 주면 더 바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금, 중도금 완공했을 때 하는 게 우리 건축하신 분들이 편리하고 이것이 100%가 다 되면 설계사들도 만족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 행정에서도 협조를 해 주고 설계사들도 우리 군에 협조하고 상부상조하는 방향으로 군민들이 편리하게 해야 할 역할이 우리 실장님이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우리랑 같이 있다가 1층 실장님으로 가셔서 반갑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1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신 대로만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쪽 보시면 정책목표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민감동 행정을 펼친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민원실의 민원을 제기하러 오신 분들은 지극히 공감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 우리 함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도이용권도 있죠? ○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2박3일이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명상, 스트레칭과 매칭을 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자유스럽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산책길하고 그런 것만 하면 너무 단조롭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까지도 다양화시키면 좋겠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공동주택 유지보수에서 도비만 가지고 하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셨나요? ○

현장은 못 가봤고요. 주위에서 그동안 많이 내부적으로… 아직 못 가봤습니다. ○

3,000만 원을 가지고 수리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군비를 매칭해서 수리할 때 완벽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그것도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요. (예) 우리 허가부서에서 보면 함평군이 설계사무소에서 비용이 과하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광주나 인근 시도에서 설계를 해 보면 함평보다 훨씬 저렴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신가요? ○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쳤습니다. 그 부분도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들을 솔선수범해서 이용을 해야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안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광주보다도 세를 더 비싸게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광주 설계사들보다 월등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닌데 거의 비슷한데 내 지역에서 왜 비싸게 받느냐.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실장님도 실장님지만 팀장님들도 늘 일선에서 제일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무관님들도 고생을 하고 계신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는 만큼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께서 제기하셨던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02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